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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y 4, 2022

<제5178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047/0082

2022년 5월 4일 수요일

美, 낙태권 폐지 판결 초안에‘들썩’ … 찬반 둘로 쪼개져 갈등 대법원 앞 시위에 경비 강화… 대법원장, 초안 유출 조사 지시 민주“연방 차원 입법 추진”vs 공화“대법, 압력에 굴복말라” 11월 중간선거 쟁점될 듯… 여론조사선 낙태권 폐지 반대 우세 ▶ 관련기사 A4(미국1)면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보장한 판결을 뒤집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3일 미국 사회 가 들썩이고 있다. 낙태권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 화하면서 찬반 진영 간 시위가 벌 어지는가 하면, 정치권에서도 오 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 쟁점화하는 양상이다. 낙태권 이슈 자체만으로도 폭 발력이 크지만, 대법원의 판결문 이 초안이긴 하지만 전례 없는 유 출된 일이 발생한 데 대해서도 철 저한 진상 조사를 주문하는 목소 리가 잇따른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일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이 작성해 대법원 내 회람한 다수 의견서 초 안을 입수했다면서 대법원이 여 성의 낙태할 권리를 보장한‘로 대(對) 웨이드’판례를 뒤집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대법원의 판결 예상 시점보다 2개월가량 앞서 보도된 것이자, 1973년 판결로 확립된 낙태권 보 장을 약 50년 만에 무효로 한다는 결정으로 큰 변화를 예고한 것이 기도 했다. ◆ 대법원, 초안유출 진상조사 착수…법원 주변 찬반 시위에 경 비 강화 = 대법원은 사법권 독립 확보와 결정에 대한 신뢰를 위해 판결이 발표되기 전까지 철통 보 안을 지켜왔다. 하지만 초안 형태 긴 하지만 판결문이 사전에 유출

연방대법원‘낙태권 불인정’소식에 기뻐하는 시위대…2일 워싱턴DC 연방대법원 청 사 앞에서 낙태권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기뻐하고 있다.

낙태권 옹호론자들의 대법원 앞 시위

된 것은 현대 사법 사상 처음 있 는 일이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이번 일은 법원과 직원에 대한 모욕이 자 신뢰를 손상하는 극악무도한 일” 이라며 유출에 대한 조사를 지 시했다. 다만 로버츠 대법원장은 유출된 초안이 진본임을 확인하

면서도 초안이 대법관의 최종 입 장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 을 그었다. CBS 방송은 연방수사국(FBI) 을 포함해 전면적인 조사가 진행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대법원은 폴리티코 보도 이후 시위대가 몰려들자 자체 경찰은

물론 의회와 워싱턴DC 경찰의 협 력을 받아 주변의 보안 조처를 추 가했다. 시민단체들의 반응도 확연히 엇갈렸다. 낙태권을 옹호하는 미국가족 계획연맹은 성명을 내고 판결문 초안의 내용은 끔찍하고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비판하고“이는 대 법원이 낙태권이라는 헌법적 권 리를 끝내려고 준비한다는 최악 의 우려를 확인한 것” 이라고 말했 다. 낙태 금지를 찬성해온 미국생 명연합은 대법원의 초안을 환영 한 뒤“낙태 판례를 폐지하는 대 법원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면 서“대법원이 정치적 동기의 유출 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 바이든“중간선거때 낙태 권 옹호 뽑아야”…공화당“유출 철저 조사 필요”= 미국에서 낙태 권 문제는 이를 옹호하는 민주당 과 반대하는 공화당을 구분하는 대표적인 정책 사안일 정도로 진 보와 보수를 구분하는 첨예한 논 쟁거리로 통한다. 이번 판결문 초안 보도는 정치 권의 논란으로도 번졌다. 오는 11 월 중간선거 때 표심에 영향을 미 칠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 도 다분하다. 민주당이‘친정’ 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법의 기본 적 공평함과 안정성 측면에서 뒤

비

5월 4일(수) 최고 64도 최저 54도

흐림

5월 5일(목) 최고 70도 최저 53도

비

5월 6일(금) 최고 62도 최저 51도

N/A

1,247.17

5월 4일 오후 12시 기준(한국시각)

1,282.45

1,238.35

1,272.70

1,248.10

< 미국 COVID-19 집계 : 5월 3일 오후 6시30분 현재 Worldometer 발표 >

83,240,101 5,348,040 2,269,649

52,573 7,214 2,643

1,021,581 68,893 33,455

집혀서는 안 된다” 면서 유권자들 는“이 법에 대한 투표는 추상적 이 중간선거에서 낙태권을 옹호 행동이 아니라 긴급하고 실질적 하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 인 행동” 이라며“여성의 선택권 했다. 삼권 분립이 엄격한 미국에 을 보호하기 위해 투표할 것” 이라 서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대통 고 말했다. 령이 이런 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물론 공화당의 반대로 법안 통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과가 어렵다는 전망이 압도적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성명 다. 공화당의 입법 저지 수단인 에서“미 전역의 주에서 공화당 ‘필리버스터’가 있기 때문이다. 입법권자들이 여성에 반해 법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려면 상원 사용을 무기화한다” 며 여성들이 에서 60석이 필요하지만 민주당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울 시점이 의석은 친민주당 성향 무소속까 라고 강조했다. 지 포함해도 50석에 불과하다. 민 민주당은 연방 차원의 낙태권 주당에선 벌써 이 법에 한해 필리 보장 입법 카드를 꺼내 들었다. 버스터 적용을 우회할 방법을 찾 그간 낙태권은 양당의 찬반이 극 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명해 입법 시도에 나서기보다는 민주당의 태도는 입법이 무산 대법원의 판례를 유지하는 형태 돼도 여론전에서 손해 볼 게 없다 로 유지됐다. 는 계산이 반영됐다는 평가도 나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온다. <A3면에 계속>

기업들 인력난‘절정’… 3월 구인건수·퇴직자 역대 최다 임금 자극해 인플레 지속 우려… 연준 50bp 금리인상에 더 힘실려 지난달 미국 기업들의 인력난 이 절정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인 플레이션 지속 우려를 키우고 있 다. 노동부가 3일 공개한 3월 구인 ·이직보고서(JOLTS)에 따르면 지난달 기업들의 구인건수는 1천 155만 건으로 전월보다 20만5천 건 증가했다. 블룸버그통신이 집

계한 전문가 전망치 1천120만 건 을 상회한 결과로, 지난 2000년 12 월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역대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 다. 3월 퇴직자 수는 454만 명으로 전월보다 15만2천 명 증가해 역시 사상 최다 기록을 경신했고, 퇴직 률은 3%로 집계됐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상승 추세 인 미 노동자들의 임금에 더욱 상 방 압력을 가할 것으로 미 언론들 은 전망했다. 구직자보다 기업의 구인건수가 훨씬 많은 현 상황에 서 기업들이 필요한 인력을 채우 거나 기존 인력의 이직을 막으려 면 금전적으로 더 나은 대우를 보 장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은 코로 나19 사태로 촉발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악화한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맞물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Fed·연준)의 고강도 긴축을 초 래할 가능성이 크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연준 이 이날 시작된 5월 연방공개시장 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포함 해 7월까지 3번 연속

채용공고 붙이는 마이애미의 패스트푸드 체인 종업원

50bp(1bp=0.01%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단행해 연말까지 기준금

리가 2.5∼2.75% 수준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A2

종합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WEDNESDAY, MAY 4, 2022

‘효(孝)’실천에 칭송 꽃다발

이웃사랑에 감사의 박수 뉴저지한인상록회, 21회 효행상 수상자 발표 뉴저지한인상록회(회장 차영 자)는 3일, 제21회 효행상 수상자 를 발표했다. 뉴저지한인상록회는“올해에 는 한인 각 단체에서 코로나19 팬 데믹을 거치면서 신청된 분들이 많았다. 각 단체의 특성을 감안해 한 분으로 제한한 매우 엄격한 심 사를 거쳐야 했다. 4월 29일 오후 3시부터 거의 3시간에 걸친 열띤 논의와 검토를 거쳐 수상자를 선

정했다. 심사위원(심사위원장 강 태복)들의 심혈을 기울인 꼼꼼한 심사가 있었다. 안타깝게 탈락한 신청자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 씀을 전해 드린다. 모두 다 주옥 같은 삶의 이야기들이 담긴 효와 사회봉사에 대한 아름다운 우리 민족의 홍익인간 정신의 발현이 라고 생각된다.” 고 말했다. 수상자들은 다음과 같다.

★ 사회봉사상-Dr. Munr Kazmir 한인 어르신들이 사회복지 상 담을 위해 방문하는 회관에 주차 공간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선뜻 자신의 주차공간을 제공하 는 등 이웃사랑의 헌신적 봉사를 하고 있다. 영어 등의 언어 소통 이 원활하지 않은 한인들을 위해 이중언어가 가능한 한인 약사를 채용하는 등의 자세로 한인들에 게 정성을 쏟고 있다.

★ 사회봉사상-박장용 레오니아에서 소규모 세탁소 를 운영하면서 이웃들을 헌신적 으로 봉사하며‘고객은 왕이다’ 라는 정신을 이웃에게 확대, 주차 공간의 문제로 고심하던 길건너 이웃인 뉴저지한인상록회의 고 민을 함께 풀어주고 있다. 고객뿐 만 아니라 이웃들의 어려운 문제 를 솔선수범해서 해결하는 등 친 절하고 세심한 마음씨의 소유자 이다.

★ 사회봉사상-정미영 홀리네임병원의 소셜 워커로 코로나 시기 어려움에 처한 한인 시니어들에게 점심식사 프로그 램을 통해 경제적 후원을 했다. 6 개월 동안 매주 300개 이상의 도 시락을 한인 시니어들에게 직접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육신과 정 신 건강에 큰 도움을 주었다. 소 외받은 이웃, 시니어들에게 필요 한 것을 시의 적절하게 제공했다.

★ 사회봉사상-김상수 오른손 하는 일 왼손이 모르 게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필 그림교회의 장로로 신앙과 생활 이 분리되지 않은 참 신앙인의 자 세로 봉사하고 있다. 미국사회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이민자들 에 대한 긍휼한 마음으로 소수자 들의 필요에 즉각적으로 대처하 고 있다. 코로나 때 한인 시니어, 스페니시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했다.

★ 장수상-김의선 1919년 8월 17일 태어나 만103 세의 연세로 건강하게 활동하고 있어 최고령 장수의 본을 보여주 고 있다. 48년간 막내 아들과 며 느리와 함께 집안을 돌보며 살아 왔다. 코로나19 팬데믹에 철저하게 방역을 하면서 건강을 유지해 오 고 있다. 요즘에도 지팡이를 짚고 일주일에 두번씩 데이케어를 방 문하고 있다.

★ 장한 아버지상-김평겸 2001년 9월 11일 테러사건으로 희생된 둘째 아들(Andrew JaeHoon Kim)의 못다한 제2의 생 애의 과업을 이루기 위해 세계평 화의 커다란 목표를 향해‘앤드 류김 메모리얼 재단’ 을 설립하여 지난 20 여년 동안 실행을 해 오 고 있다. 그동안 버겐 카운티 오 버팩 공원 내의 테니스장을 열었 고 재미한인 과학자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에 헌신해왔다.

★ 사회봉사상-송미숙(미셀

★ 사회봉사상-손호세 스페니쉬 주민들을 늘 보살피 고 있다. 사회봉사단체인 네이버 플러스에서 오랜 동안 홈리스 사 역을 해왔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에 처한 스페니쉬 친구들을 포함 한 우리 이웃들의 황폐화된 삶의 현장을 지키면서 세심하게 도움 의 손길을 뻗치고 있다. 홈리스 쉘터 관리, 샤워룸 설치, 직업교 육 등의 프로그램을 직접 챙기고 있다

송)

이웃과 사회에 애정을 갖고 시니어들의 건강을 지원하는 일 에 헌신해 왔다. 한인동포회관 이 사를 역임했고 팰리세이즈파크 시니어센터, 에디슨지역의 한인 센터 등에서 운동을 가르치고 있 다. 코로나 당시 뉴저지한인회의 수석부회장, 코로나 재난대책 본 부장 역할을 헌신적으로 수행했 다. 2021년 김치축제위원장으로 맹활약했다

★ 사회봉사상(단체상)서울 메디칼 그룹(SMG) 차민영 회장 등 SMG 그룹은 이민자들에게 늘 어려운 병원과 질병치료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버팀목 이다. 의료진, 보험과 각 종 베네핏 네트워킹을 한국어로 제공하여 문제를 편리하고 신속 하게 해결해 주었다. 시니어들의 사회복지 상담소를 통해 많은 도 움을 주고 있다.

★ 사회봉사상-장상조 지난 15년 동안 한결같이 뉴저 지한인상록회 사회복지상담소 소장으로 전문지식과 미소와 부 드러운 자세로 시니어들을 돕고 있다. 어떠한 긴장된 상황에서도 자타가 공인하는 묵직하고 평안 함을 느끼게 하는 목소리와 미소 로 내방자들을 대하여 긴장이 풀 어지고 화기애애한 평강을 느끼 게 하는 천품을 지녔다.

★ 장한 배우자상-김세곤 오랜 동안 몸이 불편한 아내 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고 간호 했다. 본인도 팔십 중반을 훌쩍 넘 기고 건강이 갈수록 약해지는 중 에도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아 내를 뒷바라지 하는데 정성을 다 하고 있다.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긍정 적으로 생활하며 주변의 모든 사 람들에게 삶의 모범이 되고 있다.

최)

★ 사회봉사상-최윤범(닥터

★ 효녀상-박윤자 올 105세 어머님을 지극정성 으로 돌보고 있다. 항상 모든 일 의 우선순위는 같이 모시고 살아 가는 어머님이다. 딸의 정성으로 어머님은 코로 나19에도 건강하게 살아 오셨다. 어머니를 모시는 그 관성의 힘으 로 어르신들이 활동하는 환경에 익숙해져 한인 어르신들의 활동 에 적극적인 후원과 정성을 쏟고 있다.

김)

★ 사회봉사상-김기원(닥터

한인들의 신경질환, 치매관련 치료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코로나 시기에는 유튜브‘훈이와 범이’채널을 통해 빠르고 정확 한 정보로 방역의 핵심을 알려 주 었다. 질병 치료를 위해 끊임없는 연구와 학구열로 환자들의 신속 한 치료 방법까지 열정적이고 적 극적인 자세로 대처하고 있다.

한인들에게 흔한 갑상선 질환 전문의로 많은 치료경험이 있다. 수년간의 선교활동을 통해 깨닫 게 된 인간존엄에 대한 의사로서 의 책임감을 갖고 환자들에 대한 이타적인 자세를 통해 모든 치료 의 핵심적 부분이 무엇인지 직접 진료현장에서부터 환자들을 대 하고 있다. 건강한 한인 커뮤니티 를 위해서 질병 정보를 정확하게 알리고 있다.

★ 사회봉사상-김용휴 장군 평생을 국가의 안위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 헌신해 온 육군 예비 역 중장으로 주월사령부 부사령 관, 총무처 장관을 역임했다. 뉴 저지한인상록회 발전을 위해 묵 묵히 고문직을 수행하고 있다. 평 소에 자신을 따르던 부하들에게 “여러분에게 내가 죄를 지었습니 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며, 세 계평화와 자유정신을 실천하고 있다.

★ 사회봉사상-김영진 한평생 조국를 위해 자신의 몸을 초개같이 바쳤다. 6.25 전쟁 을 치루며 전쟁의 참화를 통해 평 생 자유와 평화의 정신을 체득했 다. 육군 준장으로 예편 후 이민 와서 뉴저지 한인 시니어들을 위 해 후원고문으로 평생을 보냈다. 거의 백세를 바라보며 늠름하게 자유와 평화의 정신을 후배들에 게 솔선수범으로 가르치고 있다.


종합

2022년 5월 4일(수요일)

BTS 콘서트 가상체험하는 뉴요커들…뉴욕 맨해튼의 첼시 인더스트리얼에서 열린‘한 국: 입체적 상상’전시에서 방탄소년단(BTS)의 온라인 콘서트‘BTS 맵 오브 더 솔 원’ 을 토대로 만든 실감형 콘텐츠를 체험하는 관람객들. [사진 출처=한국콘텐츠진흥원 제공]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미디어아트로 재탄생한 서울의 밤거리를 지켜보는 뉴요커들…2일 맨해튼의 첼시 인더 스트리얼에서 열린‘한국: 입체적 상상’전시에서 미디어아트‘다이나믹 서울’ 을 보는 관람객들. [사진 출처=한국콘텐츠진흥원 제공]

A3

뉴욕에 전시된 정조대왕 화성 행차…3일 맨해튼의 첼시 인더스트리얼에서 열린‘한국: 입체적 상상’전시에 상영된 국립중앙박물관의 정조대왕 화성 행차.

“BTS 멤버들과 한 무대 선듯” … 뉴욕서 K실감콘텐츠 체험 전시 영화‘기생충’ ·정조 화성 행차 등 미디어아트로 실제 같은 경험 콘텐츠진흥원, 5일 뉴욕서 美 관련업계와 간담회… 수출 지원도 전시장 한복판에 놓인 가상현 실(VR) 헤드셋을 머리에 쓰고 자 리에 앉으니 곧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이 눈앞에 나타나 히트곡 ‘DNA’ 를 부르기 시작한다. 고개를 들어 위를 쳐다보니 마 치 공연장의 특수효과를 연상케 하는 밤하늘 별빛이 쏟아져 내리 고, 양 옆과 바닥에서는 다양한 레 이저쇼가 펼쳐지는 듯했다. 특히 BTS 멤버들의 발밑에서부터 시작 된 다양한 특수효과가 사방으로 퍼져나가 시청자의 주위를 감쌀 때는 마치 K팝 최고 스타들과 한 무대에 선 것 같은 착각마저 들게 했다. BTS의 공연을 가상 체험할 수 있는 이 전시물이 3일 뉴욕 맨해튼 의 첼시 인디스트리얼에 설치됐 다. ‘한국: 입체적 상상’ 이라는 실

감형 콘텐츠(가상현실, 증강현실, 프로젝션 맵핑 등 기술을 활용해 실제와 유사한 몰입감 있는 경험 을 제공하는 융합 콘텐츠) 전시에 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 진흥원이 개최한 이번 행사에서는 BTS의 온라인 콘서트와 봉준호 감독의 영화‘기생충’을 토대로 만든 콘텐츠를 비롯해 모두 16종 의 실감형 콘텐츠를 선보인다. 문화 한류의 위상이 높아진 만 큼 현지인들의 관심도 뜨겁다. 오 는 14일까지 진행되는 뉴욕 전시 의 사전 예약은 시작된 지 30분 만 에 모든 표가 매진됐다고 한다. 이 행사는 오는 27일 워싱턴 DC 주워싱턴한국문화원으로 자 리를 옮겨 다음달 9일까지 계속된 다. 이날 언론에 공개된 뉴욕 전시

미동부한인문인협회 18대 회장 양정숙 씨 타계 4일 문인협회장 거행 미동부한인문인협회 전 회장 을 역임한 수필가 양정숙 씨(72) 가 2일 병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2020~2021년 제18대 회장직을 수 행한 양정숙 씨의 장례는 미동부 한인문인협회 장으로 치뤄진다. 미동부한인문인협회장은 협회 창 고(故) 양정숙 미동부한인문인협회 전 회장 립 이후 33년을 거쳐오면서 처음 있는 일로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회장단 및 임원으로 구성된 장례 기간 중 힘든 과정 가운데서도 꿋 위원이 주관하는 장례식은 4일 꿋하게 협회를 이끌어나간 공로 (수) 오후 7시 플러싱에 있는 중 를 기리기 위함이다. 앙장의사(162-14 Sanford Ave. 문인협회 전직 회장단과 현직 Flushing)에서 있으며, 5일 오전 9

에서는 영화‘기생충’의 대표적 공간인 저택 거실과 지하실, 주인 공 가족의 반지하 주택에 직접 들 어간 듯한 경험을 제공하는 콘텐 츠도 이목을 끌었다. 대중문화 히트작뿐 아니라 한 국의 미술 작가와 미디어아트 그 룹, 국립중앙박물관이 만든 다양 한 콘텐츠도 미국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것으로 보인다.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거대한 폭포가 쏟아지는 듯한 작품‘워터 폴’ 로 화제를 모았던 디스트릭트 가‘정글’등 3점을 전시하고, 디 자인 실버피쉬도 서울의 밤거리와 한글 간판을 보여주는 작품‘다이 나믹 서울’등 3점을 공개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정조대왕 화성 행차와 금강산의 사계절을 파노라마 화면으로 구현했고, 이 예승 고려대 교수가 전통 동양화

시 30분, 중앙장의사에서 발인예 배, 11시에는 올소울 화장지(All Souls Crematory, 72-02 Astoria Blvd S, East Elmhurst, NY 11370)에서 하관식을 한다. 2003년 ‘문예운동’수필부문에 등단한 이후 계속 문인활동을 지속해 왔 던 고인은 문예운동, 수필시대 공 동발행인, 한국문인협회, 국제펜 클럽한국본부회원 이다. 고인의 저서로는 2014년 출간 한 수필집‘마음 밭에 뛰노는 빗 소리’ 가 있고 제11회 원종린수필 문학상을 수상했다. 유가족으로 는 남편과 딸과 아들이 있다. [기사 ·사진 제공=미동부한인문인협회]

이미지와 현대적 입체 콘텐츠를 조화시킨 작품‘정중동 동중정’ 과 강이연 작가가 BTS 안무를 재해

석한 미디어아트‘Beyond the 로 했다. Scene’ 도 전시됐다. 디스트릭트의 이성호 대표는 이번 전시를 계기로 콘텐츠진 특파원들과 만나 내년 라스베이거 흥원은 오는 5일 뉴욕 오닉스스튜 스와 뉴욕을 포함해“4∼5년 내로 디오에서 한국의 실감형 콘텐츠 세계 30개 도시에 상설전시관인 기업, 창작자들과 미국 관련업계 ‘아르떼 뮤지엄’ 을 오픈하는 것이 종사자들의 간담회를 열어 한국 목표” 라며 국외 시장 진출을 확대 콘텐츠의 홍보와 수출을 지원하기 하겠다고 밝혔다.

한인마라톤클럽, 롱아일랜드 마라톤 춘계합동대회 출전… 전원 완주 한인마라톤클럽(KRRC, 회장 이규대)이 1일 롱아일랜드에 있는 아이젠하워파크에서 열린 롱아일랜드 마라톤 춘계합동대회에 출전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오랜만에 대회에 도전한 선수들은 모두 힘들었지만 마라톤 정신으로 모두 부상 없이 완주했다. 완주 후 회원 들이 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 제공=한인마라톤클럽]

美, 낙태권 폐지 판결 초안에‘들썩’… 찬반 둘로 쪼개져 갈등 <A1면에서 계속> 일례로 워싱턴포스트와 ABC 방송이 지난달 24∼28일 조사한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54% 는 기존 판례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판례를 바꿔야 한다는 응답은 28%에 불과했다. 18%는 의견이 없다고 답했다. 반면 공화당은 대법원의 움직 임을 지지하는 입장 속에 상하원 원내대표 공히 철저한 조사를 촉 구하는 등 유출 문제에 초점을 맞

추는 양상이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 대표는“활동가들의 압력에 굴복 하는 법원은 결코 사법적 정당성 을 심화하지 못하고 이를 약화할 뿐” 이라며 법원이 판결 초안 공개 후 초래된 정치적 반발을 무시해 야 한다고 촉구했다. 매코널 원내대표는“이 무법 적인 행동은 가능한 최대한 범위 로 조사해 처벌받아야 한다” 고말 했다.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 의원 도“2세기가 넘는 미국 역사에서 결코 일어난 적이 없었고 대법원 에도 파괴적인 일” 이라면서 일부 성난 좌파의 법원 직원이 책임이 있다고 화살을 돌렸다.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 의 원은 낙태 문제에 관한 입법은 연 방이 나설 것이 아니라 주 정부와 주 의회에 맡겨놓을 부분이라고 옹호했다.


A4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미국Ⅰ

WEDNESDAY, MAY 4, 2022

“연방대법원, 낙태권 보장‘로 대 웨이드’판결 뒤집기로” 폴리티코,‘다수 의견서’초안 입수…“로 판결, 시작부터 잘못”

‘보수 우위’대법원, 낙태 금지 기류… 주(州) 법률에 큰 영향 ▶ 관련 기사 A1면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 태할 권리를 보장한‘로 대(對) 웨 이드’판결을 뒤집기로 했다고 미 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2일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새뮤얼 얼리토 대 법관이 작성해 대법원 내 회람한 다수 의견서 초안을 입수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미국에는‘로 대 웨이드’ 로불 리는 1973년 연방대법원 판결로 여성의 낙태권이 확립돼 있다. 이 판결은 임신 약 24주 뒤에는 태아 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다고 보고 그전에는 낙태를 허용해 여 성의 낙태권 보장에 기념비적 이 정표로 여겨져 왔다. 연방대법원은 이후 1992년‘케 이시 사건’등을 통해 이 판결을 재확인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법관 구성이 보수 우

위로 바뀐 연방대법원이 낙태 가 능 기준을 임신 15주로 좁힌 미시 시피주(州)의 법률을 작년부터 심 리하면서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 는 전망이 제기됐다. 폴리티코가 입수한 초안에서 얼리토 대법관은“로(로 대 웨이 드)는 시작부터 터무니없이 잘못 됐다” 며“논리가 매우 약하고 판 결은 해로운 결과를 초래했다. 낙 태에 대한 국가적 합의를 끌어내 기는커녕 논쟁을 키우고 분열을 심화했다” 고 적었다. 그러면서“우리는 로, 케이시 판결을 뒤집어야 한다고 결론내렸 다. 헌법에는 낙태에 대한 언급이 없고 어떤 헌법조항도 낙태권을 명시적으로 보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폴리티코는 공화당 정부에서 임명한 다른 대법관 4명이 작년 12 월 미시시피주 법률에 대한 구두

3일 새벽 낙태권을 옹호하는 이들이 워싱턴DC의 연방대법원 앞에서 항의시위를 하고 있다.

변론 이후 열린 대법관 회의에서 얼리토와 같은 의견을 냈으며 여 기에는 아직 변화가 없다고 전했 다. 민주당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 관 3명은 소수 의견을 작성 중이

며,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어떻게 결정할지는 불투명하다. 이 의견서 초안을 작성한 얼리 토 대법관은 2006년 공화당 소속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지명했다. 연방대법원이 이번 판결로 낙

태권에 대한 헌법 보호를 무효로 하면 이후에는 각 주 차원에서 낙 태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50 개 주 가운데 절반에서 낙태를 금 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폴리티코는 연방대법원 판결이 2개월 내 공표될 것으로 보 이며 그때까지는 최종 결정이 아 니라고 설명했다. 대법관들이 회람 과정에서 초 안을 여러 번 작성하거나 표를 거 래하면서 판결 공개 며칠 전에도 의견을 바꾸는 등 쟁점 사건일수 록 심리가 유동적이라는 것이다. 미국에서 여성의 낙태권은 이 념적 성향의 척도로 여겨지는 매 우 민감한 현안이다. 폴리티코는 근대에 들어 연방 대법원의 의견이 사건 심리가 진 행 중인 상황에서 공개된 적이 없 다면서 이번 유출로 그렇지 않아 도 논란이 많은 이슈에 대한 논쟁 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3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폴리티코 보도 이후 분노한 낙태 권 옹호론자 수백명이 대법원 앞

으로 몰려와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내 몸은 내가 결정한 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낙태 했다”등이 적힌 팻말을 들었으며, 낙태권 보호를 주장해 온 민주당 에 대응 조치를 촉구했다. NYT에 따르면 민주당 낸시 펠 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 내대표는“근대사에서 가장 해롭 고 최악인 판결 중 하나” 라고 비판 했으며, 민주당 소속 캐슬린 호컬 뉴욕 주지사와 개빈 뉴섬 캘리포 니아 주지사도 낙태권을 보장하겠 다고 밝혔다. 반면 낙태를 반대하는 보수 성 향의 단체와 일부 공화당 인사는 보도를 환영했다. 낙태 반대단체인‘수잔 B. 앤 서니 리스트’ 의 마저리 다넨펠저 회장은 성명에서“미국인은 선출 된 대표를 통해 태아를 보호하고 여성을 존중하는 법을 토론·제정 할 권리가 있다” 고 밝혔다. 공화당 소속 스펜서 콕스 유타 주지사는 성명에서“낙태법을 각 주의 선출된 대표들에게 맡길 가 능성에 고무됐다” 고 말했다.

바이든“낙태권 보장 판결 뒤집혀선 안 돼… 다른 권리도 영향” 대법원 판결 초안에 이례적 성명·발언… 중간선거 앞두고 쟁점화 “판결 뒤집히면 11월 선거에서 낙태권 옹호하는 후보에 투표해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3일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 장해온 판결을 뒤집는 초안을 마 련한 것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기 본권 전반에 대한 침해 가능성을 우려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여성의 선택권은 근본적이 라고 믿는다” 며“법의 기본적 공 평함과 안정성 측면에서 (판결은) 뒤집혀서는 안 된다” 고 강조했다. 앞서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는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것을 다수 의견으로 채택

한 초안을 입수했다며 상세 내용 을 공개했다. 삼권 분립이 엄격한 미국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이 같은 성명을 발표하 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바이든 대통령은“텍사스를 비 롯해 여성의 출산권을 제한하려는 입법 시도 이후, 행정부 차원에서 낙태와 출산권 공격에 대한 대응 을 지시한 바 있다” 며“우리는 어 떤 결정이 내려진다면 대응할 준 비가 돼 있다” 고도 했다. 이어“만약 대법원이‘로 대 웨 이드’판결을 뒤집는다면, 모든 선

출직 공직자는 여성의 권리를 지 켜야만 하고 유권자들은 11월 중 간선거에서 이를 옹호하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며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낙태 논쟁은 민주당과 공화당 이 첨예하게 대립해 온 정치적 쟁 점 가운데 하나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 고 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바이든 대 통령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고리 로 지지층을 결집하고 여성을 비 롯해 중도층을 포섭하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앨라배마 방

낙태권 파기 땐 미국선 어떤 일이…“원정시술·약 밀거래 우려”

문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서도“그 것이 실제 초안이지만, 아직 투표 수를 반영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 기를 들었다”며“충분한 찬성이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이는 사생활과 관련된 모든 다른 결정 이 문제 되는 것을 의미할 수 있 다” 면서 이번 판결로 헌법에 보장 된 기본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언급하며“이것은 미국 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다” 고 강조했다. 이른바‘로 대 웨이드’판결로 불리는 1973년 연방대법원 판결은

한 접근이 금지되거나 법률적 제 한을 두는 주가 22개에 이를 것으 로 예상했다. 주별로 낙태권 인정 달라져… NYT“저소득층 여성이 가장 곤경” 이렇게 되면 주정부가 공화당 성향인 곳이 많은 중서부와 남부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 로 바뀐 뒤 1973년‘로 대 웨이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을 경우‘시 의 저소득층 여성 사이에서는 합 태권을 보장하는‘로 대(對) 웨이 판결 이후 50년 가까이 유지돼 오 대를 반세기 전으로 되돌리는 것’ 법적 낙태가 크게 줄어들겠지만 드’판례를 뒤집기로 했다는 보도 던 낙태권 합헌 판례가 뒤바뀔 것 이라고 평가하면서, 향후 미국 사 일부 여성은 낙태가 합법인 민주 가 나오면서 실제 이 판례가 깨지 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회에서 일어날 상황을 전망했다. 당 성향의 주로 소위‘원정시술’ 면 미국 사회에 어떤 변화를 불러 이를 두고 영국 일간지 텔레그 우선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을 갈 것이라고 NYT는 지적했다. 올지를 놓고 우려 섞인 전망이 제 래프는 전문가들의 말을 빌려“낙 합법화한 낙태권이 연방 헌법의 낙태가 금지되는 주에서 가장 기됐다. 태할 수 있는 범국민적 권리를 개 보호에서 벗어나면 미국의 주별로 곤경을 겪을 사람으로 취약계층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별 주(州)의 결정에 맡긴 채 없애 정치 성향에 따라 들쭉날쭉한 법 여성이 지목됐다. 는 2일‘로 대 웨이드’ 로 불리는 버리는 ‘헌법적 지진’ 이 시행될 것이라고 NYT는 내다 원정시술마저 비용 부담 때문 낙태권 인정 판례를 파기하는 방 (constitutional earthquake)”이 봤다. 에 갈 수 없는 이들이다. 흑인이나 안을 대법관 다수 의견으로 유력 라고 평가할 정도로 큰 파장을 불 낙태가 절반 이상의 주에서는 라틴계, 10대, 무보험자, 서류가 미 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러일으키고 있다. 합법적이겠지만 보수 성향이 강한 비한 이민자 등을 NYT는 취약 여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 미국의 진보 성향 매체 뉴욕타 중서부와 남부의 여러 주에서는 성으로 꼽았다. 령 시절 대법관 구성이 보수 우위 임스(NYT)는 연방대법원이 로 그렇지 않게 될 것이며, 낙태에 대 특히 판례 파기 후의 미국 사회

지난달 30일 워싱턴DC 연방 대법원 앞에서 여성단체‘울트라바이올렛’ (UltraViolet) 회 원들이 카드 조명으로‘낙태는 자유다’ (Abortion is freedom)라는 글귀를 표시하며 여성 의 낙태권 지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임신 약 24주 뒤에는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다고 보고 그 전에는 낙태를 허용한 것으로, 여 성의 낙태권 보장에 기념비적 이 정표로 여겨져 왔다. 이후 미국 사회에서 몇 차례 낙 태 문제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연 방 대법원은 이 판결을 재확인해

왔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 령 시절 연방대법원 구성이‘보수 우위’ 로 재편된 뒤 연방대법원이 작년부터 낙태 가능 기준을 임신 15주로 좁힌 미시시피주의 법률을 들여다보며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 이 제기돼 왔다.

는 판례가 나오기 전의 시대상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했다. 로 대 웨이드 판결 전 미국에서 는 4개 주에서 낙태권을 인정하고, 13개 주에서는 건강상의 사유가 있으면 낙태를 허용하고 있었는데 당시에도 시술비를 감당할 수 있 는 여성은 낙태가 허용된 주로 가 야 했다고 NYT는 설명했다. 시술비를 마련할 수 없는 많은 여성은 화학 약품이나 미숙련 낙 태 시술자 등에 의존해 낙태를 시 도했는데 이런 상황이 판례 파기 가 현실화하면 재연될 우려가 있 다는 것이다. 1960년대 초 미국의 시카고 쿡 카운티의 병원에서는 무허가 낙태 과정에서 생명이 위협을 받을 정 도의 위험을 겪으며 치료를 받은

여성이 연간 4천여명에 달했다고 한다. 당시와 달리 인터넷 암시장을 통해 최대 임신 10주까지 임신중 절이 가능한 알약을 주문하기가 쉬워졌으므로 의사의 처방전이 없 는 알약 밀거래가 성행할 수도 있 다고 NYT는 짚었다. 이 밖에도 로 대 웨이드 판례가 무효가 되면 미국 가임기 여성의 42%가 있는 22개 주에서 낙태 시 술소가 더는 운영하지 않게 될 것 으로 NYT는 전망했다. 여론조사 기관 갤럽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평균적으로 미국인 10명 중 6명이 로 대 웨이드 판례 를 지지했고, 10명 중 8명은 어떤 상황에서든 낙태를 합법화해야 한 다는 입장이다.


미국Ⅱ

2022년 5월 4일(수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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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대북 제재안 이달 내 유엔 안보리 표결 추진 순항미사일도 금지, 대북 원유수출 연 200만 배럴로 축소 비토권 지닌 중·러 부정적 입장… 채택 가능성 크지 않아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 험발사를 재개한 북한을 추가로 제재하자는 결의안이 이번 달 내 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3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린 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 국 대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 서 미국이 마련한 제재결의안의 일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이

번 달 안에 표결하는 것이 우리의 계획” 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미국이 안보리 이사국 에 배포한 제재안에는 기존 결의 에 포함된 탄도미사일 외에 순항 미사일을 포함해 핵무기로 쓸 수 있는 모든 운반체계로 금지 범위 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북한에 대한 원유, 정제유 수출량을 각각 연간 200만 배럴, 25만 배럴까지 절반으로 축소하고

북한에 담뱃잎과 담배 제품을 수 출하지 못하도록 막는 내용도 포 함됐다. 일각에선 담배 제품 금수는 애 연가로 알려진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다만 결의안이 통과되기 위해 선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과 함께 5개 상임이사 국 중 어느 한 곳도 반대 입장을

유엔 안보리 회의장에 착석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미국 대사(중앙 앞줄)

밝히지 않아야 한다. 상임 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

가 미국이 주도하는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에 부정적인 입장이기

국방장관“유사시 대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충분한 군 자산 사전배치” “인태지역서 더 많은 능력보유 목표… 내년 국방예산안에 60억 달러 배정”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은 3일 미국의 인도·태평양 억제 이니셔티브와 관련해 해당 지역에 무기와 인프라 등‘사전 배치된 군 (軍) 자산’ 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 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상원 세출 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미군 이 유럽에 사전 배치한 자산 덕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신속 히 대응할 수 있었는데, 중국의 잠 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과 일본 이외의 태평양 지역에도 관련 계획이 있느냐’ 는 취지의 질 문에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유럽 방위 이니셔티브가 사전 배치된 자산 재고에 대한 기 반을 닦았다고 설명하면서“태평

양 억제 이니셔티브 투자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해당 전구에서 더 나아갈 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인프라 등 많은 것에 투자하고 있 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따라서 우리가 미래 에 인도·태평양에서 더 많은 능 력을 보유하는 것을 확실히 하는 게 우리의 목표” 라고 덧붙였다.

이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억 제 이니셔티브에 따라 혹시 있을 지 모를 비상사태에 대비해 자산 을 신속히 전개할 수 있도록 태평 양 지역에서 미군 기반시설 확충 과 각종 무기 배치 등 태세에 만전 을 기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어 오스틴 장관은 우크라이 나 침공과 관련한 언급을 한 뒤 “우리가 초점을 두고 있는 다른 주 요 노력에 대해 언급하겠다” 며중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국의 위협을 거론했다. 그는 2023년도 국방 예산안에

때문에 안보리 표결을 통과할 가 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ICBM 시험 발사 직후 인 지난 3월 25일 긴급 소집된 안 보리 회의에서도 중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추가 대북 제재 계획 에 대해“상황을 악화시킬 어떠한 행동도 하면 안 된다” 고 강변했다. 이에 따라 당시 안보리는 북한 을 규탄하는 언론 성명도 내지 못 하고 산회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도 이날 표결 전망에 대해“현재 상황에 우 려하고 있다”면서“북한의 도발 행위를 규탄하는데 안보리가 한목 소리를 내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서 태평양 억제 이니셔티브에 약 60억 달러(약 7조6천억 원)를 배정 했다면서“우리의 새로운 국방 전 략에 따라 괌의 미사일 방어 등 인 도·태평양 지역의 전력과 인프 라, 주둔, 준비태세를 강화할 것” 이라고 말했다. 또“동시에 우리는 신종 코로 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 유행에서 기후변화에 이르기까지 국경을 넘나드는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 며“아울러 북한, 이란, 글로 벌 테러단체의 지속적인 위협에 맞서야 한다” 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 31억 달러 지원한다

바이든, 록히드 마틴 찾아 330억달러 지원예산안 처리 촉구

스텔란티스, 36억 캐나다 달러 들여 캐나다 공장 2곳 전기차 생산시설로 개조

러 탱크 잡는 킬러 재블린 미사일 생산 공장… 우크라 지원 시급성 강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자국 전기차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해 31억6천만달러(약 4조원)를 지원 한다고 2일 발표했다. CNBC 방송 등의 보도에 따르 면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1월 통과된 인프라법에 따라 31억달러 를 자국 내 신규 자동차 배터리 공 장 건설이나 기존 공장의 배터리 ·부품 공장으로 전환을 지원하 는 데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에너지부는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배터리 리사이클링)에도 6천만달러(약 759억원)를 별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 은 새로운 투자가 외국에 덜 의존 하는 안정된 국내 공급망을 만드 는데 필요한 자극제가 될 것이라 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30년 미국 내 신차의 50%를 친환경 차량으 로 대체한다는 목표 아래 대규모 보조금 지급 법안 통과를 추진하 고 있다. 또한 배터리 충전 인프라 확충 을 위해 5년간 50억달러(약 6조3천 265억원)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지 난 3월 결정한 바 있다. 지난달 11월 의회를 통과한 인 프라법은 도로와 교량, 수자원 공 급, 인터넷 통신망 등 낙후한 물적 인프라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 해 1조2천억달러(약 1천517조원) 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내용을 담 고 있다. 한편 미국-유럽 합작 자동차 사인 스텔란티스는 캐나다 온타 리오주에 있는 윈저와 브램프턴 공장을 전기차 공장으로 개조하

기 위해 36억캐나다달러(약 3조5 천446억원)를 투자할 것이라고 이 날 발표했다. 스텔란티스는 이번 투자가 2025년까지 전기차 생산·소프트 웨어에 350억달러(약 44조2천680 억원)를 투자하기로 한 계획에 따 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에는 캐나다와 온타 리오주 정부도 각각 5억2천900만 캐나다달러(약 5천209억원)와 5억 1천300만캐나다달러(약 5천53억 원)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소개했 다. 스텔란티스는 내년 윈저 공장 개조를 시작하고 2024년에는 브램 프턴 공장도 전기차 생산시설로 전환할 것이라면서 2025년부터 이 두 공장에서 전기차를 생산할 것 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일 러시아의 침공을 받고 있는 우크 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을 위해 330억달러(약 42조원)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의회에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 이나에 지원되는 재블린 대전차 미사일 등 재래식 무기를 생산하 는 록히드 마틴 앨라배마 공장을 방문, 우크라이나 지원의 시급성 을 거듭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 은“자유의 최전선에 서 있는 우 크라이나에 직접적인 무기 지원 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 이 필요하다” 며 록히드 마틴의 대 전차 미사일이 러시아 침략에 맞 서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무게 22kg 가량의 휴대용 미사 일인 재블린은 뛰어난 기동성으

로 러시아의 탱크 공격을 효과적 으로 퇴치해 온 주된 공신으로 평 가받는다. 바이든 대통령은“이들 무기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하다” 며“심지 어 우크라이나에서는 부모들이 아이들의 이름을 재블린, 재블리 나라고 짓는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 라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량 무기 지 원으로 북한과 이란 등 다른 지역 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충분한 대비가 가능하겠느냐는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뤄졌다고 AP 는 보도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부터 현재까지 우크라이나에 최소한 7천 기의 재블린 미사일을 제공한 것으로 전해진다.

바이든 정부는 러시아의 침공 이후 5천500기의 재블린 미사일 공급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비축분이 크게 줄어든 재블린 미 사일이나 스팅어 휴대용대공미사 일 같은 경우 단시간내에 재고를 보충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록히드 마틴에 따르면 재블린 미사일은 지난 20년간 단 한 개의 국가에서만 대량 구매 요구가 있 었을 정도로 수요가 제한돼 있다 가 이번에 인기품목으로 떠올랐 다. 하지만 해당 업체로서는 우크 라이나 전쟁과 같은‘반짝 수요’ 에 의존해 설비투자에 나설 수 없 으며, 미국 정부 등으로부터 지속 적인 구매 수요가 확인되거나 구 매가 보장돼야 한다는 난점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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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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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Y 4, 2022

‘검수완박’못박은 문대통령…‘거부권’반전 없었다 “역사적·시대적 소명에 부합하는 정책”자평… 사면정국 해소에 부담 덜어 국무회의 시간 조정 등에‘꼼수’지적… 국힘“74년 형사사법체계 무너져” 여야간 극한 충돌 사태를 빚었 던‘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의 종지부는 결국 문재 인 대통령이 찍었다. 문 대통령은 3일 오후 청와대 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국회에서 넘어온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 송법 개정안을 심의해 공포했다. 이같은 법안 처리 과정에 국민 의힘과 검찰은‘꼼수로 검수완박 을 완성했다’ 고 비난하는 등 거세 게 반발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의 임기 말 검수완박을 둘러싼 극심한 정치적 갈등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그동안 국민의힘과 검찰은 문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 행사를 압 박하며 검수완박에 제동을 걸어달 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거부권을 쓰지 않고 국회가 처리한 법안을 그대로 의결했다. 문 대통령이‘거부권 카드’ 를 배제하기로 한 데에는 임기 마지 막에 당청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는 일은 피해야 한다는 판단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당론으로 밀어붙인 법 안을 문 대통령이 가로막는다면 극도의 혼란을 피할 수 없으며, 이 는 결국 여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나아가 일각에서는 보다 근본 적으로 문 대통령 스스로가 이번 법안 처리에 동의하고 있을 것이 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지난달 25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박병 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은 잘된 합 의” 라고 공개적으로 평가한 바 있 다. 민주당이 처음 법안을 발의했 을 때만 해도 정치권에서는‘문 대 통령은 속도조절을 원하고 있을 것’ 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렸다. 법안의 내용은 차지해 두고라 도 민주당의 단독 처리는 문 대통 령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발언하 고 있다.

내놓고, 국민의힘도 한때 여기에 합의를 이루면서 문 대통령 역시 최소한의 명분은 확보하게 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청와대 내에서는 나온다. 여기에 전날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 전자 부회장 등의 사면을 하지 않 기로 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 라는 분석이 나온다.

찬반 양론 대립이 극심했던 사 면 이슈를 먼저 매듭지으면서 추 가로 정치적 결단을 하는 데 따르 는 부담이 다소 줄어든 게 아니냐 는 것이다. 절차적 문제를 떠나 문 대통령 이 그동안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수없이 강조해왔다는 점 역시 거 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이유가 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JTBC에서 방송된 손석희 전 앵커와의 대담 에서도“검찰은 때때로 무소불위 아니었나. 이는 대한민국에서 상 식”이라며“민주적 통제 방안을 고민하는 것은 당연하다” 고 강조 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도 문 대통령은 “이같은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 과 검찰개혁은 역사적·시대적 소 명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 이라며 각별히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여론의 반감이 크다 는 점에서 문 대통령 역시 그 후폭 풍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사실상 민주당의 밀어붙 이기식 입법에 청와대와 정부가 국무회의 일정까지 조정하며‘조 력자’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피하 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부는 애초 이날 국무회의 개 의 시각을 오전 10시로 공지했으 나 같은 시각 국회 본회의가 열리 는 것을 염두에 둔 듯 오후 4시로

이를 한 차례 연기했다가 최종적 으로는 오후 2시에 국무회의를 열 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법 공포 후 논평에서“문 대통령이 국무회 의 연기라는 꼼수로 당일 오전 본 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불과 6시간 도 되기 전에 공포했다” 며“74년 된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지고 의회 주의와 법치주의가 조종을 고했 다” 고 비난했다. 검찰 역시“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하다” 며“국회는 물론 정부에서 조차도 심도 있는 토론과 숙의 과정을 외 면했다” 는 입장을 내놨다. 물론 청와대에서는 이번 결정 은 국회에서 이뤄진 것이며, 문 대 통령은 정해진 절차를 그대로 따 르는 것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나 검찰이 실제로 문 대통령을 압박하는 상 황에서 거부권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결국 문 대통령이 퇴임한 뒤 에도 짐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정 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대검“검수완박, 헌법상 적법절차 준수 안 돼… 참담”

간까지 기대하고 기다렸지만 생각 하고 싶지 않았던 결과가 온 것 같 아 심경이 참담하다” 며“국민에게 박성진 차장“헌법소송 포함 모든 법적 수단 검토… 주저 앉을 수 없어” 더 다가가지 못했던 점, 언론에 저 희에 대한 이해를 구하지 못한 점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3 물론 정부에서조차도 심도 깊은 의드렸으나 조금 전 국무회의에서 에 많은 생각이 들었다” 고 소회를 일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된 이른 토론과 숙의 과정을 외면했다” 며 재의요구 없이 그대로 의결이 됐 밝혔다. 바‘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이같이 밝혔다. 다” 고 덧붙였다. 이어“(검수완박 추진 과정이) 박탈) 법안에 대해“헌법상 적법 그는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 또“대검은 앞으로 헌법소송을 그다지 길지는 않았지만 저희에게 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 제출로 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는 긴 시간이었던 것 같다” 며“그 하다” 고 말했다. 다.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것” 렇지만 이 자리에 주저앉을 수는 박 차장은 이날 오후 검찰청법 그는 이어“검수완박 법안의 이라며“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 없고 앞으로 남은 과정도 있으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내용 및 절차상 위헌성, 선량한 국 받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저희의 판단과 생각을 국민께 알 에서 의결된 후 서울 서초동 대검 민들께 미칠 피해, 국민적 공감대 다하겠다” 고 했다. 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국회는 부재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를 건 박 차장은 아울러“마지막 순 다.

한동훈“검수완박, 무리한 입법… 국민에 피해 전가”

국무회의서‘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관련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 정안이 공포된 3일 오후 검찰총장 업무 대행인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가 서울 서초구 대 검찰청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여당의 구상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한 후보자는“중수청을 설립해 반부패 대응 역량 약화·사건 암장…“실무 체계 정비해 피해 최소화” 검찰의 수사 기능을 박탈하는 것 은 사실상 검찰청을 폐지하는 법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책임 소재 수사기능을 박탈할 이유나 명분이 률”이라며“수사권 조정에 따라 이른바‘검수완박’(검찰 수사권 가 불명확해진다” 며“중요범죄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수사 지휘 기능이 없어진 상황에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형사 대응 역량도 저하되고, 권력을 가 그는“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서 필요·최소한의 검찰 수사 기 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진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 안착과 국민 불편 해소가 급선무 능마저 박탈하는 것” 이라고 주장 “동의할 수 없다” 는 뜻을 국회에 해지면서 일반 서민들에게 피해가 인 상황에서 제도의 근간을 또다 했다. 명확히 밝혔다. 전가될 것” 이라고 비판했다. 시 변경할 경우 국민들만 막대한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 4일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신종 분야나 어려운 법리가 요 불편을 감수해야 할 우려가 있다” (OECD) 35개국 중 27개국에서 헌 양향자 의원실이 확보한 청문회 구되는 사건에서 법률 전문가인 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 법 또는 법률로 검사의 수사 기능 답변자료에서 한 후보자는“검수 검사의 수사 경험과 역량을 활용 이어“결과적으로 검수완박이 등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 완박 법안의 무리한 입법 추진으 할 수 없게 되면 국가적인 반부패 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 며“국가의 법률가인 검사의 수사 로 범죄자들은 죄를 짓고도 처벌 대응 역량이 약화하고, 사건이 암 이라며“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할 완박 법안에 대해 여러 차례 반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 를 제도적으로 전면 금지하는 것 받지 않고 힘없는 국민만 피해를 장될 우려가 커진다는 취지다. 수 있도록 실무 체계를 정비하고,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라며 법안을 추진하는 여당을 은 선진법제에서 유례를 찾아볼 볼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생겼다” 한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 가능한 수단을 신중히 검토해 대 지난달 15일 청문준비단 사무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수 없다” 라고도 비판했다. 고 주장했다. 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새 응해 나가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실 출근길에서는“지난 5년간 무 한 후보자는 검찰 수사권을 단 한 후보자는 이러한 의견을 국 이어“검찰의 직접 보완 수사 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아직 정착되 한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첫 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 계적으로 모두 폐지하고, 중대범 회 청문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진 나 보완 수사 요구가 폐지된다면 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검찰의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 검수 는 야반도주까지 벌여야 하는지 죄수사청을 만들어 이를 대체하는 할 전망이다.


한국Ⅱ

2022년 5월 4일(수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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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 취임식에 미국은 부통령 남편·중국은 시진핑 측근 왕치산 보낼듯 미국,‘세컨드 젠틀맨’엠호프·노동장관 등 축하사절로 파견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 에 미국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 령의 남편인 더글러스 엠호프가 축하사절로 참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 석 측근인 왕치산(王岐山) 국가 부주석을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정치권과 외교가에 따르면 미국은‘세컨드 젠틀맨’ (Second Gentleman)으로 불리는 엠호프 와 마티 월시 노동부 장관, 아미 베라 하원의원 등으로 축하사절단 을 꾸리는 방안을 한국 측과 협의

중이다.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였 던 엠호프는 부통령의 아내가‘세 컨드 레이디’(Second Lady)로 불리는 것처럼, 첫 여성 부통령이 취임하면서‘세컨드 젠틀맨’ 이됐 다. 그는 작년 8월 도쿄 패럴림픽 미국 대표단장으로 일본을 방문하 고 작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당시 백악관에서 열린 한국전쟁 영웅 랠프 퍼켓 예비역 대령에 대 한 명예훈장 수여식에도 참석한 바 있다. 각료 중에선 월시 노동장 관이 올 것으로 파악된다. 통상 대통령 취임식에는 미국

에서 국무장관이나 백악관 국가안 보보좌관이 참석하는 경우가 많았 는데 이번엔 21일 열리는 한미정 상회담 준비로 인해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미국이 부통령 남편을 취임식 축하 사절로 검토 하는 것은 동맹인 한국에 대해 그 만큼 신경 쓰고 있다는 의미” 라고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 말했다. 중국도 주로 부총리급 인사를 기반을 다진 반부패 사정 운동을 축하사절로 보내왔는데 이번엔 격 이끌며 시 주석의 전폭적인 신임 을 높여 왕치산 부주석을 파견할 을 받았던 인물로, 과거 시 주석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왕 ‘오른팔’ 로 평가되기도 했다. 부주석은 시진핑 집권 초기 권력 외교가에서는 단순한 급보다

도 왕 부주석이 시 주석의 측근 인 사라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이달 21일 한미정상회담이 개 최되고 윤 당선인과 바이든 정부 가‘한미 밀착 기조’ 를 강화할 것

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 주석과 가까운 인사를 보내 새 정부에 대 한 시 주석의 메시지를 전달하려 는 것으로 보인다. 취임준비위는 각국의 동의를 얻은 뒤 이르면 5일 취임식 참석 외교사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에서는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을 대표로 파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박주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 은 이날 브리핑에서“현재 전·현 직 정상, 각료급 이상 대표 등의 참석 여부를 확인 중” 이라며“코 로나 상황이지만 역대 취임식과 비교해 상당한 외빈들이 참석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고 전했 다.

500대 기업 지형변화… 배터리·케이팝·가상화폐 급부상 52곳은 매출 1조원 이상 올리고도 500대 순위에 못 들어 지난해 매출 500대 국내 기업의 지형도가 크게 달라진 것으로 나 타났다. 반도체 기업들이 선전한 가운 데 배터리·케이팝(K-POP)·가 상화폐 관련 기업의 순위 상승과 신규 진입이 두드러졌다. 특히 대기업들의 경영 실적이 큰 폭으로 늘면서 연 매출 1조원을 넘기고도 500대 순위에 들지 못한 기업도 50곳이 넘었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 어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재무 정보를 공개한 국내 기 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매출액 기

준 500대 기업을 선정한 결과 이같 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기업별로 보면 삼성전자(279조 6천48억원)와 현대자동차(117조6 천106억원)가 1위와 2위를 유지했 고, 포스코홀딩스(옛 포스코)가 76 조3천323억원으로 6위에서 3위로 올라섰다. 4∼6위는 LG전자, 기아, 한국 전력 순으로 모두 작년보다 각각 한 계단씩 떨어졌고, 7위는 한화로 작년과 동일했다. 반도체·배터리 등 4차산업의 핵심 분야를 다루는 기업들의 약 진도 두드러졌다.

8위는 SK하이닉스, 9위는 LG 화학으로 각각 4계단, 6계단씩 상 승했다. 50위권 안에서는 LG에너지솔 루션이 44위를 기록하며 전년(343 위)보다 299위나 순위가 급등했다. 글로벌 전기차 수요가 늘면서 파 우치·원통형 배터리 출하 물량 등이 증가한 덕분이다. 카메라 모듈업체 LG이노텍의 순위는 48위로 전년 68위에서 20 계단 상승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 영 중인 두나무(3조7천46억원· 168위)와 글로벌 보이그룹 BTS

소속사 하이브(1조2천559억원· 447위) 등 39개 기업은 500대 기업 에 새로 이름을 올렸다. 반면 두산 등 39곳은 500대 기 업 명단에서 빠졌다. 두산은 지주 사전환,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은 합병소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여 행객 감소에 따른 실적 부진 등으 로 제외됐다. 국내 정유사들은 순위가 대폭 상승했다. GS칼텍스는 12위로 전년보다 13계단 상승했고 에쓰오일은 21위 로 20계단, SK에너지 24위로 7계 단, 현대오일뱅크는 37위로 14계 단 각각 올랐다. 고유가로 판매 단 가가 올라간 데다 글로벌 수요 회

업비트 NFT

복으로 석유제품 판매량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CEO스코어 관계자는“코로나 19 팬데믹(대유행) 충격에 빠졌던 정유업체 등이 회복세를 보이는 동시에 국내 산업의 구조적 변화

코로나 신규 4만9064명, 감소세‘뚜렷’ 2주째 10만명 아래… 12주만에 수요일 확진자 5만명 미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故) 김양주 할머니 추모제가 3일 마산의료원 장례식장에서 열 리고 있다.

“끝내 사죄 못 받고…”위안부 피해자 김양주 할머니 발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故) 김양주 할머니의 발인이 4일 오전 치러졌다. 발인제는 김 할머니의 빈소가 마련된 경남 마산의료원 장례식 장에서 천주교 예식을 한 뒤 진행 했다. 유족을 비롯해 위안부 할머니 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경남여성 단체연합 등 지역 단체로 구성된 장례위원회가 참석했다. 장례위원회는 전날 추모제를 통해“한과 원이 켜켜이 쌓인 길, 끝내 사죄받지 못하고 가시는 길,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 며 일본 정 부의 사죄를 받아내겠다고 다짐 했다.

시민사회장으로 치러진 김 할 머니 빈소에는 정영애 여성가족 부 장관 등이 방문하고 문재인 대 통령,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등이 조화를 보내는 등 추모 물결이 일 었다. 김 할머니는 이달 1일 오후 8시 58분께 98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 다. 그는 1924년 2월 7일(음력)에 태어나 일제시대 취업을 시켜준 다는 꾐에 빠져 중국에서 위안부 로 고초를 겪다 해방 후 귀국했다. 창원에 살면서도 서울 종로에 서 열리는 수요시위에 종종 참석 하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해왔다.

국내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뚜 렷한 감소세를 보이면서 4일 코로 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만명대를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4만9천64 명 늘어 누적 1천739만5천791명으 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5 만1천131명)과 비교하면 2천67명, 1주 전인 지난 27일(7만6천775명) 보다 2만7천711명이 각각 적다. 2주 전인 20일(11만1천295명)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 수준이다. 수요일 발표된 확진자 수가 5 만명 미만인 것은 지난 2월9일(4 만9천545명) 이후 12주만이다. 오미크론 대확산으로 급증한 확진자 수는 지난 3월 17일 62만1 천175명으로 하루 최다치를 기록 하고 유행의 정점 구간을 지나면 서 감소세를 보여왔다. 일일 확진자는 지난달 21일(9 만851명)부터 14일 연속 10만명 미

만을 기록하고 있다. 위중증 환자도 꾸준히 감소하 고 있다. 이날 집계된 위중증 환자 수는 432명으로 전날(417명)보다 15명 늘었지만 지난달 30일(490명) 이 후 닷새째 400명대를 유지하고 있 다. 전국 중증 병상 가동률은 이날 0시 기준 23.9%(2천524개 중 603개 사용)로, 전날(25.2%)보다 1.3%포 인트 떨어졌다. 중증에서 상태가 호전되거나 중증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치료하는 준중증 병상 가 동률은 28.8%다. 입원 치료 없이 자택에 머무르는 재택치료자는 26 만8천192명으로, 전날(28만30명) 보다 1만1천838명 줄었다.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의 건 강 모니터링을 받는 집중관리군은 2만3천215명이며, 나머지는 자택 에서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일 반관리군이다.

전날 사망한 코로나19 확진자 는 72명으로 직전일(49명)보다 23 명 늘었다. 사망자 수는 지난달 30 일(70명) 이후 닷새째 두자릿수다. 사망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80 세 이상이 50명(69.4%)으로 가장 많았고 70대 8명, 60 대 9명, 50대 3명, 20 대 1명, 0~9세 1명이 다. 전체 누적 사망자 는 2만3천79명이고 코로나19 누적 치명 률은 0.13%다. 신규 확진자의 감 염경로를 보면 지역 발생 4만9천35명, 해 외유입 29명이다. 지역발생 확진자 는 경기 1만1천670명, 서울 7천436명, 인천 2천166명 등 수도권 에서 2만1천272명 (43.4%)이 나왔다.

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고 말했 다. 한편 지난해 500위였던 남양유 업의 매출은 9천489억원이었으나, 올해 500위에 오른 유니드의 매출 은 1조973억원이었다.

지난 28일부터 1주간 일일 신 규 확진자 수는 일평균 4만4천195 명이다. 전날 하루 선별진료소에서는 총 8만2천558건의 진단검사가 진 행됐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율(기본접종을 마친 비율)은 이날 0시 기준 86.8%(누적 4천455만666 명)다. 3차 접종은 전체 인구의 64.6%(누적 3천314만7천762명)가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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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WEDNESDAY, MAY 4, 2022

러, 5월9일 전승절에 국면 전환할까… 전쟁 선포, 점령지 병합설 특별군사작전→전면전 전환하면서 예비군 총동원령 돈바스 지역 병합하고 몰도바까지 전선 확대 관측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곧 국면 대전환을 맞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러시아가 이달 9일 전승절을 기점으로 그간 태세를 완전히 바 꿀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전승 절은 러시아가 1945년 독일 나치 정권을 물리치고 2차 세계대전에 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석 달째 접어든 우크라이나 전 쟁의 상황을 고려하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전승절의 상징성과 선전 가치가 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초반 고전에 흔들린 침공 정당 성과 명분을 반전하기 위해 새 비 전을 제시해 장기전을 치르기 위 한 내부적 동력을 확보할 적기라 는 얘기다.

서방 관리들은 이런 여건을 들 어 러시아가 반드시 변화를 천명 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러시아 가 승전으로 규정할 수 있는 이유 를 스스로 만들어 전쟁을 끝낼 것 으로 보는 이들은 거의 없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시나리오 는‘승전 선언’대신 공식적인 전 쟁 선포와 군사행동을 강화하는 가능성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탈나 치화를 주요 목적으로 침공하면서 이를‘특별군사작전’ 이라고 불렀 다. 탈나치화는 민족주의 성향의 친서방 정권을 전쟁으로 퇴출하고 친러시아 괴뢰정권 수립으로 해석 됐으나 초반 고전으로 사실상‘조 기 달성’ 이 무산됐다. 이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은 서

방 개입으로 탈나치화를 위한 군 사작전이 전쟁으로 확대됐다며 국 민의 지지를 선동할 수 있다. 벤 월리스 영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주 영국 LBC라디오에서“푸 틴이‘특별작전’ 에서 벗어나려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그는“그간 땅고르기를 해놨다 가‘거봐라! 이제 나치에 맞선 전 쟁’ 이라며 군인이 더 필요하다고 할 것” 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CNN방송은 2일 서방 관 리들을 인용해 러시아가 특별군사 작전 이라는 용어를 접고 공식적 으로 전쟁을 선포하면서 예비군을 총동원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러시아군은 2월 24일 침 공 후 병력 손실이 상당해 신규 징 병이 절실한 처지라는 분석이 속

러시아군의 전승절 군사 행진 예행연습

속 나오고 있다. 러시아군은 서방의 무기 지원 에 힘입어 저항한 우크라이나군에 밀려 북부를 떠난 뒤 동부, 남부를 공격하고 있다. 이들 지역 점령이 목표로 제시 된 2단계 작전에서는 북부 패퇴를 고려한 듯 장기전을 염두에 둔 움

직임이 관측된다.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우 크라이나의 흑해 진출로를 틀어막 아 경제를 흔들고 국가의 인프라 를 파괴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 로 본다. 아울러 러시아는 점령한 지역을 차곡차곡 자국 영토에 흡 수하는 절차까지 밟는 것으로 관

그(키릴 총대주교) 교황“푸틴에‘모스크바 회동’제안… 답 못받았으나 의향 여전” 예루살렘에서 와 회동할 계획이었다. 전쟁과 상

이탈리아 일간지와 인터뷰…“헝가리 총리가‘러 5월 9일 종전계획’전언” 프란치스코 교황이 우크라이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나 사태 해결을 위해 블라디미르 하고 있지만 나는 이 만남을 계속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모스크바 고집할 것” 이라고 부연했다. 회동을 추진했다는 사실을 공개했 교황은 이어“아직은 키이우 다. 교황은 3일 발간된 이탈리아 (키예프)에 갈 생각이 없다” 면서 일간‘코리에레델라세라’ 와의 인 “먼저 모스크바에 가야 한다. 우선 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푸틴과 만날 필요가 있다” 고 다시 교황은 인터뷰에서“러시아가 한번 강조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0일 후 교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 전쟁 황청 국무원장인 피에트로 파롤린 발발 이래 교황이 막후에서 푸틴 추기경을 통해 푸틴 대통령에게 대통령과 만남을 추진했다는 사실 ‘모스크바에 갈 의향이 있다’는 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교황은 메시지를 보냈으나 아직 답을 받 전쟁 이후 푸틴 대통령과 전화통 지 못했다” 고 언급했다. 화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그러면서“푸틴이 당장 이 만 있다. 남에 응할 수도 없고 현재로선 원 교황은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4월 21일 만난 프란치스코 교황과 오르반 헝가리 총리

지속하는 한 러시아 정교회 수장 인 키릴 총대주교와 만나지 않겠

다는 뜻도 재확인했다. 교황은 인터뷰에서“6월 14일

마윈 체포설에 알리바바 주가 한때 10% 폭락…“85년생 IT회사원”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馬雲)이 당국에 체포된 게 아니냐는 소문 이 급속히 퍼지면서 3일 홍콩 증시 에서 알리바바 주가가 장중 10% 가까이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졌 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 날 홍콩 증권거래소에서 알리바바 주가는 장 초반 9.40%까지 폭락했 다. 폭락 사태는 마윈이 중국 국가 안전국에 체포된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급속히 퍼진 데 따른 것으 로 전해졌다. 환구시보 인터넷판 등 관영 매 체들은 이날 오전 9시께(현지시 간) 항저우시 국가안전국이 해외 적대 세력과 결탁한 마모 씨를 국 가분열선동죄, 국가전복기도죄 등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

혐의로 체포했다고 보도했는데 시 장에서 이 마모 씨가 마윈이 아니 냐는 불안을 낳은 것이다. 공교롭게도 항저우시는 마윈 의 고향으로 알리바바의 사업 근

거지인 곳이다. 하지만 이후 당국이 체포한 마 모 씨가 마윈이 아닌 것으로 확인 되면서 알리바바 주가는 다시 원 래 수준으로 회복돼 오전 11시 현

관없는 우리의 두번째 만남이 될 터였는데 지금은 그도 회동 추진 을 중단하자는 데 동의한다. 이 만 남이 모호한 신호를 줄 수 있다” 고 짚었다. 교황은 오는 6월 12∼13일 예정 된 레바논 방문 시점에 맞춰 예루 살렘에서 키릴 대주교와 만남을 모색해왔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 한 국제사회 비난 여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키릴 총대주교와 만나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부를 수 있 다는 교황청 외교 보좌진들의 만 류로 뜻을 접은 것으로 전해졌다. 푸틴 대통령의 측근으로 불리 는 키릴 대주교는 이번 전쟁이 서 방의 위협으로부터 러시아를 보위 하기 위한 불가피한 무력 수단이 라고 언급하는 등 러시아의 우크

측된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가 이달 중 순 주민투표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 역을 러시아에 병합할 것으로 분 석한다. 이는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할 때와 같 은 방식이며 이미 점령된 헤르손, 마리우폴뿐만 아니라 향후 점령지 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의 전쟁 선포와 군사행 동 확대는 구소련 독립국인 몰도 바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 우려와 도 직결된다. 우크라이나 남부 해 안 봉쇄는 동쪽 러시아에서 서쪽 몰도바를 잇는 육상 통로를 확보 하는 것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 남서쪽에 있 는 몰도바의 친러시아 지역 트란 스니스트리아에서는 폭발사건이 속출했다. 전문가들은‘테러리스 트 소행’ 으로만 지목되는 이 같은 의문의 연쇄 사건을 러시아 침공 의 빌미로 의심하기도 한다. 라이나 침공을 두둔·지지하는 입 장을 여러 차례 피력해 논란을 불 렀다. 교황은 아울러 지난달 21일 바 티칸을 방문한 빅토르 오르반 헝 가리 총리와의 대화 내용을 소개 하며“오르반 총리는 러시아가 (전승절인) 5월 9일 모든 것을 끝 낼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나도 그 러길 바란다”면서“나는 여기에 비관적이지만 우리는 전쟁을 멈추 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 야 한다” 고 강조했다. 오르반 총리는 유럽연합(EU) 지도자 가운데 가장 친러 성향이 강한 인물로 꼽힌다. 전쟁 이후 EU의 대러시아 제재에도 가장 소 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그는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해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러시 아-우크라이나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하기도 했다.

사업 환경이 여전히 불안정하다는 이상의 힘을 갖게 된 알리바바 핀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평 테크 계열사 앤트그룹이 금융지주 가된다. 사로 전환되는‘대수술’도 아직 재 약보합세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은 2020년 10월 마윈이 당 진행 중이다. 시장에서는 알리바 중국공산당의‘비공식 대변인’ 국을 정면 비판한 사건을 계기로 바 금융지주사 전환 이후 중국 당 같은 노릇을 하는 후시진 전 환구 빅테크 규제를 전면 강화했다. 특 국이나 국유기업이 증자 참여 형 시보 편집장은 이날 자신의 웨이 히 알리바바는 수조 원대 반독점 식으로 경영에 직접 관여할 것으 보에서“내가 아는 바로는 항저우 벌금 폭탄을 맞는 등 당국 규제의 로 보고 있다. 시 국가안전국이 잡은 것은‘마○ ‘시범 케이스’ 가 됐다. 마윈은‘설화 사태’이후 알리 ○’ 이고‘마○’ 이 아니다” 라고 말 전자결제 시스템인 알리페이 바바 지배력을 스스로 줄여나가면 했다. 를 통한 빅데이터 확보로 중국 금 서 은둔에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 중국 법치일보도 이날 관계 당 융계에서 웬만한 대형 국유은행 다. 국을 인용해 국가전복기도죄로 체 포된 마 씨가 저장성 원저우 출신 뉴욕본사 : 45-22 162nd St. #2B Flushing, NY11358 의 1985년생으로 IT회사에 연구개 대표전화 : (718) 939-0047 / 팩스 : (718) 939-0026 발부에 근무하는 사람이라고 보도 Copyright @ 2005 The Korean New York Daily 뉴저지지국 : (201) 943-3351 했다. 기사제보 : (718) 939-0047 / (718) 939-0082 ‘마모 씨 체포설’ 에 중국 최대 정금연 발행인 : 한국지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1-11 한서빌딩 인터넷 기업 중 하나인 알리바바 E-Mail : edit@newyorkilbo.com 전화 : (02) 780-8831 / 팩스 : (02) 780-8829 주가가 이처럼 폭락한 사태는 중 국 당국의 규제 완화 시사에도 중 THE KOREAN NEW YORK DAILY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holidays. 국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의


여행

2022년 5월 4일(수요일)

트라이보로 브리지와 헬게이트 브리지 사이의 아스토리아 파크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A9

‘헬게이트’ 라는 이름과 달리 그림같이 아름다운 헬게이트 브리지

정은실의 테마가 있는 여행스케치 [70]

아스토리아 공원(Astoria Park) <Astoria, Queens>

퀸즈 서북단에 있는 아스토리 아(Astoria)는 처음 이민와서 살 았던 탓인지 항상 이쪽으로 갈 때 마다 옛날 생각이 나곤 했었다. 그때만 해도 그리스인들을 비롯 해 터기나 중동의 이민자들, 그 중에서도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 이 거주했던 이곳은 낮은 톤의 조

용한 마을이었다. 아이들을 낳고 기르면서 한동안 초기 이민생활 을 했던 아스토리아, 그중에서도 아이들 데리고 그네를 태우러 가 거나 수영장에 가곤 했던 아스토 리아 파크의 추억은 한동안 뇌리 에서 떠나지 않았다. 벌써 삼십여 년 전의 일이다. 맨해튼이 가깝다는 이유로 지 금은 젊은 프로패셔널들이 많이 들어와서 북적대며 몰라보게 변 한 곳이 되었지만 그래도 아스토 리아 파크를 지나칠 때면 작은 설 레임이 인다. 59.6 에이커의 아스토리아 파 크는 여느 엑티브 공원 못지않게 큰 규모의 스포츠 시설을 갖추고 있다. 한쪽에는 축구장, 육상 트 랙, 스케이트 파크, 테니스, 농구 코트가 있고‘아스토리아 플레이

아스토리아 파크 산책길

아스토리아 파크 산책길 도서관

정은실 <수필가>

트라이보로 브릿지 밑의 공원

아스토리아 파크 스케이트장

아스토리아 파크 축구장 입구

아스토리아 파크 축구장

센터’ 라는 이름으로 별개로 레크 리에이션 센터와 수영장으로 구 성되어 있다. 아스토리아 공원은‘로버트 케네디 브릿지’로 이름이 바뀐 트라이보로 브리지와 헬게이트 (Hell gate) 브리지가 각각 남과 북으로 뻗어있고 바로 그 다리 아 래에 위치한 공원이라고 보면 맞 다. 특히 헬게이트 브리지는 이름 과는 달리 그 모양이나 색깔 등으 로 예쁜 다리로 정평이 나 있는 브리지다. 이름을‘헬게이트’라 고 명명한데는 여러가지 설이 있 는데 역사가들에 의하면 이곳에 서 자주 해양선박사고가 일어난 것을 정설로 인정하고 있다. 원래 공원부지에는 한쪽에 인 디안 원주민들이 낚시하고 옥수 수를 경작했던 작은 만(pot cove)이 있었다. 1905년에 아스토리아 공원설 립이 계획되었지만, 1913년 10월 까지 실제적으로 공원이 들어설 땅이 마땅치 않았다. 그후 인디언 원주민이 있었던 작은 만과 근처 의 개울들을 메꾸고 또 주위의 땅 들을 개발업자들이 매입하면서 공원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다. 아스토리아 공원은 1913년 12 월 주변 지역의 이름을 따서 공식 적으로 지어졌고, 이후 20년 동안 공원 내에 레크리에이션 시설이 하나 둘씩 점차적으로 문을 열었 다. 수영장과 베스하우스는 1935 년부터 1936년까지 존 매튜스 해 튼에 의해 설계되었으며 이는 1936년, 1952년, 1964년 미국 올림 픽 대표 선발 대회에 사용되었다. 이 공원은 1980년대와 2010년 대 후반에 대대적으로 보수되었 다. 아스토리아 플레이 센터는 2007년 뉴욕시 랜드마크 보존위 원회에 의해 도시 랜드마크로 지 정되었다 공원 남쪽의 3분의 2를 차지한 스포츠 시설 때문에 처음 아스토 리아 공원에 오는 사람은 마치 스 포츠 센터처럼 황량한 느낌을 받 을 수 있다. 그런데 한 계절을 이 근처에서 보내고 나면 아스토리 아 공원이 얼마나 낭만적이고 서 정적인지 알 수 있게 된다.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불꽃놀 이를 감상할 수 있는 이보다 더 좋은 장소는 없을 것이다. 또한 거리 면으로나 사이즈 면에서도 맨해튼의 주민들도 주말이면 찾 는 곳 역시 아스토리아 공원이다. 넒은 공원이라서 따로 강가에 자 전거 트랙과 도보로 하는 트레일 이 마련되어 있고 무엇보다 탁 트 인 이스트 리버가 장관이다. 또한 한쪽의 눈부시도록 아름 다운 헬게이트 브리지로 넘어가 는 석양을 보고 있노라면 그동안 쌓였던 시름을 잊을 수 있을 만큼 아름답다. 무엇보다 강가를 바라 보며 만발한 벚꽃사이로 봄이 오 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부요가 어디 있을까.

헬게이트 브리지

아스토리아 파크 입구

트라이보로 브리지와 헬게이트 브리지 사이의 아스토리아 파크

아스토리아 파크 강변 산책길과 자전거길

아스토리아 파크의 너른 잔디


A10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전문가칼럼·독자한마당

WEDNESDAY, MAY 4, 2022

삶의 향기

어머님 생각

<5월 어머니 날에 부친다> 이른 새벽, 교회에 갈 시간이 되어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모국방문이 예정되어 있어서 날씨를 보기 위해서 창문을 연 것이었다. 밤사이에 흰 눈이 내려 쌓여있었고 상금도 함박눈이 내리고 있었다. 들창문 가까이 드리워 온, 마ㅡ악 피어나려고 볼록하게 몽 우리진 목련가지가 쌓인 눈을 버티느라고 힘 겨워하 고 있었다. 차가운 눈이 그렇게 많이 내렸으니 몽우 리 진 목련 꽃은 언제 피어날까 ?! 폭설로 인하여 항공기 운항이 취소되리라 예상되 었으나 정오가 지나자 땅에는 햇볕이 쏟아지고 눈은 멎었다. 13여 시간을 날은 비행기는 순조로이 인천 공항에 내렸다. 나이 70을 넘고 80을 전후한 세 동생 들, 가족들과 함께 남양주에 있는 부모님의 납골당 을 찾아가 참묘(參墓)하였다. 조카 목사가 준비해온 추모예배 순서지의 뒷면에 동생 장로가 쓴 시(詩)가 게재(揭載)되어 있었다. <어머님 생각> 목련이 지고 잎이 푸르를 때 우리 어머님은 목련 꽃 지듯 하늘로 가셨다.

주진경 <뉴저지 거주 독자> 어머님이 하늘로 가시고 안 계시는 5월이 오면 어머님 생각에 가슴이 저며 온다. 카네이션 한 송이 달아 드릴 것을… 쪽 복음 한권 손에 감추어 들고 교회로 가시던 우리 어머님… 목련이 지고 나면 가슴 아프게 그리운 마음으로 어머님 가신 나라 바라본다.

이렇게 가신 어머님의 임종을 장남인 나는 지켜 보지 못했다. 내가 군대생활을 하던 당시는 부산서 서울까지 기차로 하루 밤을 꼬박 달려야 하던 때였 고, 우편이나 전보도 군사우편번호(軍郵)로 통하던 때였다. 전보를 받고 어머님 계신 집에 이르렀을 때 는 어머님은 이미 관속에 누어 계시었다. 부모님의 임종을 지켜보지 못한 것이 이토록 가 슴 아픈 불효요 죄인가?! 나는 부모님의 임종을 지켜보지 못한 죄책감으로 상당 기간 마음이 괴로웠다. 억장이 문어지는 듯 괴 로웠다.

“목련이 지고 잎이 푸르를 때 / 우리 어머님은 목련 꽃 지듯 하늘로 가셨다. / 어머님이 하늘로 가시고 안 계시는 5월이 오면 / 어머님 생각에 가슴이 저며 온다. / 카네이션 한 송이 달아 드릴 것을… ”

약 보름동안, 모국 방문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 오니, 무겁게 쌓인 눈에 눌려 피어나지 못하고 있던 목련꽃이 활짝 피어. 창문 가까이 손에 잡힐 듯이 꽃 가지가 다가와 있었다. 문득 멀리 가신 그토록 가슴 저리게 그립던 어머님이 활짝 핀 목련 꽃송이를 혜 치고 다가 오시는 듯하였다.

연합시론

文대통령 결국‘검수완박법’공포, 삼권분립을 생각한다

목련 꽃 지듯이 하늘로 가신 어머님이 간직했던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과 그 믿음이 나에게도 있기 에, 어머님 가신 5월이 오면, 불효의 죄책감으로 고 뇌하던 나는 한없는 위로를 받는다. 어머님이 먼저 가 계신 나라에서 곧 만나게 되리라는 소망으로 하 나님께 마음껏 감사를 드린다.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원인 유 상범, 전주혜 의원의 심의·표결 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을 펴고 있 어 헌재는‘검수완박’법안의 내 용뿐 아니라 입법 과정의 문제도 함께 살피게 될 것이라고 한다. 다만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 서 국민의힘이 박병석 국회의장 의 중재안에 합의했다가 번복, 강 대 강 대치를 벌인 것도 비판받을 소지가 없지 않다. 이와 함께 검 찰이 고검장 회의, 평검사 회의 등을 잇따라 열어 집단 반발하는 등 오만한 모습을 보인 것도 국민 의 얼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었 다. 하지만 이제 공은 헌재에 넘어 갔다. 헌재는 검수완박 법안이 시 행되기 이전에 면밀하고도 신속 히 심리해 위헌 여부를 가리기를 기대한다.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 부가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인권과 자유, 민주주의 실현을 추구하는 삼권분립의 정신이 새삼 엄중하 게 다가온다. 이번 검수완박 법안 입법·공 포는 새 정부 출범을 불과 1주일 앞두고 이뤄졌다. 지난 3월 치러 진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인이 0.73% 포인트라는 박빙의 차로 대선에서 승리했을 때 온 국 민은 여야가 서로 존중하고 국민

통합과 협치의 정신을 발휘하기 를 기대했다. 하지만 검수완박 법 안 처리 과정을 보면 민주당과 국 민의힘은 시종 힘겨루기로만 일 관했다. 새 정부 출범 전부터 여야가 이런 극한 대결을 보이니 앞으로 5년간 국가의 주요 난제를 놓고 제대로 된 소통과 협치를 도모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정치권의 극한 대결을 지켜보고 있다. 정치권은 아전인 수격으로‘국민’ 과‘대의명분’ 을 빙자해 벌이는 일들이 진정 국익 을 위한 것인지 직시해야 할 것이 다. 한편 이번 사태를 보면서 향후 국회 입법 절차를 전반적으로 점 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다. 입법권자인 국회의 재량을 해 치지 않는 수준에서 법안의 위헌 가능성을 미리 걸러내고 사후 평 가를 통해 법률을 수정·보완하 는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치권은 귀담아들을 필 요가 있다. 이와 함께 거대 여야가‘사생 결단’ 식으로 싸우는 모습이 반복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당제와 소 선거구제 개선 등 협치를 좀 더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마련도 더 는 미뤄선 안 될 과제로 보인다.

▶ 관련 기사 A6(한국1)면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추 진한‘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 전 박탈) 법안이 국회와 국무회의 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후 국 무회의를 열어 이날 오전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 안과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가 결된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공 포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과 대검이 문 대통령 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으나 이 들 법안은 그대로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관련 법안은 공포 뒤 4 개월 후인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 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 대상 범죄가 부패·경제범죄로 축소되 고, 앞으로 수사기관의 이른바 文대통령, 마지막 국무회의 주재…‘검수완박’법안 공포 의결.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마지막 국무 ‘별건 수사’ 는 원칙적으로 금지 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른바‘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다. 문 대 된다. 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국회에서 통과돼 정부에 공포 요청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 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우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을 당 리 정부 임기 안에 책임있게 심의해 의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론으로 채택한 게 지난달 12일이 다. 그로부터 한 달도 채 안 되는 지 벌어졌다. 히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 국민의힘은 민주당이었던 민 기간에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민주당이 검찰 개혁을 내세우 박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 형배 의원이‘위장 탈당’ 을 통해 바꾸는 법안 입법이 완료된 것이 고 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 며 지난달 말 헌법재판소에 권한 다. 그 과정에서 공청회 등 숙의 ‘검수완박’법안은 무리하게 추 쟁의심판을 냈고, 대검도 별도의 과정을 거치는 절차가 생략된 것 진된 측면이 강하다는 점에서 실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독자 여러분들의 투고를 환영합니다. 은 물론이고‘꼼수 사·보임’ ‘위 망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법학교수회는 이날 성명 장 탈당’ ‘회기 쪼개기’등 편법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 을 통해“내용 및 입법 절차상 중 뉴욕일보는 독자 여러분들이 신문제작에 참여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적 행위가 자행됐다. 더욱이 본회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된 뒤 대한 흠을 가진 검수완박 법안의 그 하나의 방법이 독자면에 투고하는 것입니다. 의 통과 과정에서 여야 의원 간 구두 논평을 내고“오늘의 폭거를 시정을 위해 헌법상 부여된 대통 단상, 주장, 수필, 시, 사진, 분야에 관계없이 많은 투고 바랍니다. 고성과 삿대질, 육탄전이 난무해 역사가 기억할 것이고, 국민들이 령의 거부권 행사를 적극 검토해 ◆ 보내실 곳: 뉴욕일보 편집국 이메일 edit@newyorkilbo.com 볼썽사나운‘동물 국회’양상까 판단할 것” 이라고 말하는 등 강력 야 한다” 고 밝히기도 했다.


A11

2022년 5월 4일(수요일)

schools.nyc.gov/Hello

Depa rtment of Educatio n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Unit


A12

WEDNESDAY, MAY 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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