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May 4, 2022
<제5178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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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4일 수요일
美, 낙태권 폐지 판결 초안에‘들썩’ … 찬반 둘로 쪼개져 갈등 대법원 앞 시위에 경비 강화… 대법원장, 초안 유출 조사 지시 민주“연방 차원 입법 추진”vs 공화“대법, 압력에 굴복말라” 11월 중간선거 쟁점될 듯… 여론조사선 낙태권 폐지 반대 우세 ▶ 관련기사 A4(미국1)면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보장한 판결을 뒤집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3일 미국 사회 가 들썩이고 있다. 낙태권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 화하면서 찬반 진영 간 시위가 벌 어지는가 하면, 정치권에서도 오 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 쟁점화하는 양상이다. 낙태권 이슈 자체만으로도 폭 발력이 크지만, 대법원의 판결문 이 초안이긴 하지만 전례 없는 유 출된 일이 발생한 데 대해서도 철 저한 진상 조사를 주문하는 목소 리가 잇따른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일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이 작성해 대법원 내 회람한 다수 의견서 초 안을 입수했다면서 대법원이 여 성의 낙태할 권리를 보장한‘로 대(對) 웨이드’판례를 뒤집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대법원의 판결 예상 시점보다 2개월가량 앞서 보도된 것이자, 1973년 판결로 확립된 낙태권 보 장을 약 50년 만에 무효로 한다는 결정으로 큰 변화를 예고한 것이 기도 했다. ◆ 대법원, 초안유출 진상조사 착수…법원 주변 찬반 시위에 경 비 강화 = 대법원은 사법권 독립 확보와 결정에 대한 신뢰를 위해 판결이 발표되기 전까지 철통 보 안을 지켜왔다. 하지만 초안 형태 긴 하지만 판결문이 사전에 유출
연방대법원‘낙태권 불인정’소식에 기뻐하는 시위대…2일 워싱턴DC 연방대법원 청 사 앞에서 낙태권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기뻐하고 있다.
낙태권 옹호론자들의 대법원 앞 시위
된 것은 현대 사법 사상 처음 있 는 일이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이번 일은 법원과 직원에 대한 모욕이 자 신뢰를 손상하는 극악무도한 일” 이라며 유출에 대한 조사를 지 시했다. 다만 로버츠 대법원장은 유출된 초안이 진본임을 확인하
면서도 초안이 대법관의 최종 입 장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 을 그었다. CBS 방송은 연방수사국(FBI) 을 포함해 전면적인 조사가 진행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대법원은 폴리티코 보도 이후 시위대가 몰려들자 자체 경찰은
물론 의회와 워싱턴DC 경찰의 협 력을 받아 주변의 보안 조처를 추 가했다. 시민단체들의 반응도 확연히 엇갈렸다. 낙태권을 옹호하는 미국가족 계획연맹은 성명을 내고 판결문 초안의 내용은 끔찍하고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비판하고“이는 대 법원이 낙태권이라는 헌법적 권 리를 끝내려고 준비한다는 최악 의 우려를 확인한 것” 이라고 말했 다. 낙태 금지를 찬성해온 미국생 명연합은 대법원의 초안을 환영 한 뒤“낙태 판례를 폐지하는 대 법원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면 서“대법원이 정치적 동기의 유출 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 바이든“중간선거때 낙태 권 옹호 뽑아야”…공화당“유출 철저 조사 필요”= 미국에서 낙태 권 문제는 이를 옹호하는 민주당 과 반대하는 공화당을 구분하는 대표적인 정책 사안일 정도로 진 보와 보수를 구분하는 첨예한 논 쟁거리로 통한다. 이번 판결문 초안 보도는 정치 권의 논란으로도 번졌다. 오는 11 월 중간선거 때 표심에 영향을 미 칠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 도 다분하다. 민주당이‘친정’ 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법의 기본 적 공평함과 안정성 측면에서 뒤
비
5월 4일(수) 최고 64도 최저 54도
흐림
5월 5일(목) 최고 70도 최저 53도
비
5월 6일(금) 최고 62도 최저 51도
N/A
1,247.17
5월 4일 오후 12시 기준(한국시각)
1,282.45
1,238.35
1,272.70
1,248.10
< 미국 COVID-19 집계 : 5월 3일 오후 6시30분 현재 Worldometer 발표 >
83,240,101 5,348,040 2,269,649
52,573 7,214 2,643
1,021,581 68,893 33,455
집혀서는 안 된다” 면서 유권자들 는“이 법에 대한 투표는 추상적 이 중간선거에서 낙태권을 옹호 행동이 아니라 긴급하고 실질적 하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 인 행동” 이라며“여성의 선택권 했다. 삼권 분립이 엄격한 미국에 을 보호하기 위해 투표할 것” 이라 서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대통 고 말했다. 령이 이런 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물론 공화당의 반대로 법안 통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과가 어렵다는 전망이 압도적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성명 다. 공화당의 입법 저지 수단인 에서“미 전역의 주에서 공화당 ‘필리버스터’가 있기 때문이다. 입법권자들이 여성에 반해 법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려면 상원 사용을 무기화한다” 며 여성들이 에서 60석이 필요하지만 민주당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울 시점이 의석은 친민주당 성향 무소속까 라고 강조했다. 지 포함해도 50석에 불과하다. 민 민주당은 연방 차원의 낙태권 주당에선 벌써 이 법에 한해 필리 보장 입법 카드를 꺼내 들었다. 버스터 적용을 우회할 방법을 찾 그간 낙태권은 양당의 찬반이 극 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명해 입법 시도에 나서기보다는 민주당의 태도는 입법이 무산 대법원의 판례를 유지하는 형태 돼도 여론전에서 손해 볼 게 없다 로 유지됐다. 는 계산이 반영됐다는 평가도 나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온다. <A3면에 계속>
기업들 인력난‘절정’… 3월 구인건수·퇴직자 역대 최다 임금 자극해 인플레 지속 우려… 연준 50bp 금리인상에 더 힘실려 지난달 미국 기업들의 인력난 이 절정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인 플레이션 지속 우려를 키우고 있 다. 노동부가 3일 공개한 3월 구인 ·이직보고서(JOLTS)에 따르면 지난달 기업들의 구인건수는 1천 155만 건으로 전월보다 20만5천 건 증가했다. 블룸버그통신이 집
계한 전문가 전망치 1천120만 건 을 상회한 결과로, 지난 2000년 12 월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역대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 다. 3월 퇴직자 수는 454만 명으로 전월보다 15만2천 명 증가해 역시 사상 최다 기록을 경신했고, 퇴직 률은 3%로 집계됐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상승 추세 인 미 노동자들의 임금에 더욱 상 방 압력을 가할 것으로 미 언론들 은 전망했다. 구직자보다 기업의 구인건수가 훨씬 많은 현 상황에 서 기업들이 필요한 인력을 채우 거나 기존 인력의 이직을 막으려 면 금전적으로 더 나은 대우를 보 장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은 코로 나19 사태로 촉발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악화한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맞물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Fed·연준)의 고강도 긴축을 초 래할 가능성이 크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연준 이 이날 시작된 5월 연방공개시장 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포함 해 7월까지 3번 연속
채용공고 붙이는 마이애미의 패스트푸드 체인 종업원
50bp(1bp=0.01%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단행해 연말까지 기준금
리가 2.5∼2.75% 수준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