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April 8, 2022
<제5156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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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8일 금요일
“아시아계 위한 예산 6,450만 달러로 올려라” 뉴욕가정상담소 등 아시안단체들, 뉴욕주의원들에 촉구 뉴욕주 예산 심의에서 아시아 계 이민자사회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 받으려는 아사아계 이민자단 체들의 노력이 가속화 되고 있다. 뉴욕가정상담소(소장 이지혜, KAFSC), 아시아계어린이가족연 맹(CACF), 뉴 아메리칸통합발전 센터(CIANA), 중국계미국인계 획위원회(CP) 등은 4일 알바니에 있는 뉴욕주 의사당으로 달려가 의원들을 만나“뉴욕주에 거주하 는 아시아태평양계섬주민 (AAPI)에 대한 예산을 6,440만 달 러로 확대하라” 고 요구했다. AAPI 공동집행이사인 아니타 건다나 씨와 바네사 렁 씨는 “CACF 등 AAPI 단체들은 뉴욕 주가 6,450만 달러의 AAPI 예산 을 전액 지원할 것을 계속해서 요 구해 왔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대유 행과 아시아계 이민자들에 대한 증오-혐오 폭력의 급증은 코로나 19 이전에도 우리 지역사회가 직 면하고 있던 위험을 악화시킴으로 써 AAAPI 사회에 파괴적인 영향 을 끼쳤다. 이 AAPI 지분 예산은 반 AAPI 폭력의 끔찍한 급증, 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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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COVID-19 집계 : 4월 7일 오후 6시30분 현재 Worldometer 발표 >
뉴욕가정상담소(소장 이지혜, KAFSC), 아시아계어린이가족연맹(CACF), 뉴 아메리칸통합발전센터(CIANA), 중국계미국인계획위원회 (CP) 등은 4일 알바니에 있는 뉴욕주 의사당으로 달려가 의원들을 만나“뉴욕주에 거주하는 아시아태평양계섬주민(AAPI)에 대한 예 산을 6,440만 달러로 확대하라” 고 요구했다. 사진은 퀸즈 출신 존 리우 뉴욕주상원의원(가운데)을 만나 AAPI 예산 확대를 요구하는 AAPI 단체장들. [사진 제공=아시아계어린이가족연맹]
나19 대유행의 피해 복구를 위해 최소한의 요구이다” 며 예산 증액 을 요구했다 AAPI는 아사아대륙의 북동 부, 남동부,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인도-캐리비안 디아스포리아 주 민과 하와이 원주민, 태평양 섬 주 민을 포함한다. 이들은 뉴욕주 전 체 인구의 11%를 차지하고 있다. AAPI 뉴요커들은 뉴욕주, 뉴욕 시,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
는 인종/민족 집단과 유권자들이 다. AAPI 연합은“우리는 반아시 아 인종주의가 미국의 모든 공동 체의 관심사라고 믿는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복 잡한 도전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 은 지속적인 연대와 유색인종 공 동체에 대한 예산을 확대하는 것 이라고 믿는다.” 고 말했다. 뉴욕한인가정상담소
“美 올가을 코로나19 재확산 일어날 것” 파우치“향후 몇 주간은 소폭 증가… 확실한 예측 어려워” 미국의 전염병 권위자인 앤서 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NIAID) 소장이 올가을에 미국에서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일 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파우치 소장은 지난 6일 블룸 버그 TV에 출연해‘현재 미국의 면역 수준을 고려할 때 우세종이 된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 ‘BA.2’ 나 다른 변이로 인한 재확 산 가능성이 있느냐’ 는 질문에 향 후 몇 주간 확진자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며 이같이 예상했다 고 CNN 방송이 7일 보도했다. 파우치 소장은“우리는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 (코로나19) 확진자 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며“충분한 집단 면역(background immunity)이 형성돼 있어서 많은 입원으로 이 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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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전염병 권위자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이 올가을에 미국에서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미국이 영국 등 다른 나라 의 추이를 뒤따라 밟아온 점, 마스 크 착용 의무화와 다른 실내 방역 규제를 대거 해제한 점, 백신의 면 역 효과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약
화하는 점 등을 코로나19가 확산 하기 좋은 여건으로 들었다. 파우치 소장은“그런 여건들이 현재 미국에 있다” 며“따라서 확 진자가 조금 늘더라도 나는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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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FSC)의 이지혜 소장은“반 (反)AAPI 혐오 범죄로 인해 AAPI 커뮤니티는 계속 고통당하 고 있다. 우리의 24시간 이중언어 폭력신고 핫라인의 전화가 300% 증가했다. 뉴욕주의회가 AAPI 예산을 6,450만 달러로 올려주면 우리 아 시아계 봉사단체들은 이 예산을 잘 활용하여 폭력없는 사회를 만 들어 나갈 것이다 “고 말했다.
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그 소폭의 증가가 훨씬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오는 확산으로 변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도 그 가능성을 열어뒀다. 파우치 소장은 특히 올가을에 는 코로나19의 확산이 있을 것으 로 전망했다. ‘올가을도 지난 2차례의 가을 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해야 하느 냐’는 물음에“가을에는 확산을 보게 될 것 같다” 고 말했다. 그는 “가을에 날씨가 추워지면서 확진 자가 어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 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며“그게 식품의약국(FDA)과 그 자문위원 회가 전략을 짜기 위해 만나고, 우 리 국립보건원(NIH)이 최선의 부스터 샷(추가 접종)이 뭐가 될 지 결정하기 위해 연구하는 이유” 라고 말했다. 파우치 소장은“이것(현 상황) 은 우리가 이 바이러스와 함께 가 본 적이 없는 해역” 이라고 덧붙였 다.
민권센터가 지난 2월부터 시작한 플러싱‘증오범죄 방지구역(Hate Free Zone)’활동에 4월 6일까지 모두 273개 업소가 참여하고 나섰다. 민권센터는 그동안 매주 두 차례씩 한 주도 빠짐없이 연인원 200여 명이 거리로 나서 업소들을 방문하고‘증오범죄 방지 구역’활동에 참여할 것을 권했다. [사진 제공=민권센터]
“적극 대응으로 혐오범죄 척결” 민권센터‘증오범죄 방지구역’활동 273개 업소 참여 민권센터가 지난 2월부터 시작 한 플러싱‘증오범죄 방지구역 (Hate Free Zone)’활동에 4월 6 일까지 모두 273개 업소가 참여하 고 나섰다. 민권센터는 그동안 매 주 두 차례씩 한 주도 빠짐없이 연 인원 200여 명이 거리로 나서 업 소들을 방문하고‘증오범죄 방지 구역’활동에 참여할 것을 권했 다. 민권센터가 방문한 업소들은 거의 모두‘증오범죄 방지구역’ 활동에 참여 의사를 밝히고, 기꺼 이 포스터를 붙이고 전단를 배포 하는 일에 함께하겠다고 약속했 다. 민권센터는“우리들이 더 적극 적으로 아시아계 이민자들에 대 한 증오봄죄 규탄에 나서 목소리
를 높이고 정의를 요구하면 혐오 범죄는 사라질 것이다. 모든 주민 이 나섰으면 좋겠다. 민권센터 스 태프와 자원봉사자들은 앞으로도 더 많은 업소들이‘증오범죄 방지 구역’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플러싱 거리를 뛰어다닐 것 이다.” 고 말했다. 민권센터는 이어“민권센터는 지난 2개월간 증오범죄 방지구역 활동을 벌이면서 칼부림 범죄를 당한 한인 두 명을 돕기 위해서도 나섰다. 다행히 커뮤니티 주민들 의 후원이 쏟아져 두 분 모두 상처 받은 몸을 추스릴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됐다. 우리 한인 커뮤니티는 범죄에 맞서는 한편 피해자를 돌 보는 일까지 앞장서고 있다. 참 고 마운 일이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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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뉴저지재미월남전참전전우회 김기정 초대회장과 4명의 임원진들이 지난 3일, 미국베트남참전전우회 매사추세츠 지부의 초청을 받 아‘베트남 참전용사의 날’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기정 초대회장(연단 사진)이 특별 초청연사로 초청받아 기념사를 했다.
韓美 우정과 돈독한 전우애 다졌다 뉴저지재미월남전참전전우회, MA주‘베트남 참전용사 날’기념식 참석 뉴저지재미월남전참전전우회 (회장 배광수)는 미국베트남참전 전우회(VVA-Vietnam Veterans of America) 매사추세 츠(Massachusetts) 지부의 초청 을 받고, 김기정 초대회장 외 4명 의 임원진들(김철수, 윤기원, 이민 호, 지준세)이 3일 매사추세츠 스 프링필드(Springfield)에 있는 베 트남 기념광장(Vietnam Memorial Court Square)에서 열 린‘베트남 참전용사의 날’기념 식에 참석해 한미 국가 간의 우정
과 베트남전 참전용사들 간의 돈 독한 전우애를 다졌다. 이날 특별 초청연사로 참석한 뉴저지재미월남전참전전우회 김 기정 초대회장(Member of VVA National Minority Affairs Committee)은 기념사에서“매년 3월 29일은 베트남 참전용사들의 무공을 기념하는 연방공휴일에 준하는 기념일로 지정되었다”고 밝히고, 한미 간의 우호적 협력관 계와 혈맹관계를 다시 한 번 강조 했다.
특히, 그는 월남전 재미한인참 전용사들의 예우에 관해“미국 참 전용사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 야 된다” 는 점을 강조했고, 참석 자들의 큰 호응을 받아냈다. 이날 기념식에는 도메닉 사르 노(Domenic J. Sarno) 스프링필 드 시장, 리치 닐(Richie Neal) 연 방하원의원, 스프링필드 지역시 회 리더들과 정치인들을 비롯해 70여 명의 한미 월남전 참전용사 들이 참석했다. [정범석 기자]
아마존 뉴욕 창고직원들 노조 만드나? 못 만드나?
경영진, 찬반투표 가결에 이의 제기할 것” “직원들 협박해 찬성표 던지게 하고 투표 참여 막아”주장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 마존이 뉴욕의 한 물류창고 직원 들이 노조를 결성하기로 한 최근 투표 결과에 대해 관계 기관에 이 의를 제기하기로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 공개된 노동관계위원회(NLRB) 제출 서류에서 아마존이 이런 의 향을 내비쳤다고 보도했다. 아마존은 이 서류에서 노조 설 립 투표를 전후해 노조 결성을 추 진한 전·현직 아마존 직원의 모 임인‘아마존 노동조합’ (ALU)과
노조 결성투표 통과에 기뻐하는 뉴욕의 아마존 창고 직원들
NLRB의 행동 때문에 이의제기
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FRIDAY, APRIL 8, 2022
뉴욕교협 회장단, 더나눔하우스 방문… 함께 기도하고 후원금도 전달 대뉴욕지구뉴욕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희복 목사) 부회장 이준성 목사 총무 임영간 목사 서기 김정길 목사 부서기 이동선 목사 회계 이광모 장로 등 임원들이 1일 한인노숙인 쉘터 더나눔하우스(대표 박성원 목사)를 방문하여 예배를 집전, 공동체 형제 자매들에게 하 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용기와 소망을 주었다. 뉴욕교협 회장단은 쉘터 후원금을 전달하고 오찬을 함께하며 위로와 격려의 시간을 가 졌다. △더나눔하우스 대표 박성원 목사 연락처: 718-683-8884, nanoomhouse9191@gmail.com [사진 제공=더나눔하우스]
뉴욕한국교육원, 83회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시행 4월11일~30일 원서 접수, 7월9일 뉴욕·뉴저지서 시험 뉴욕한국교육원(원장 이주희) 은 한국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이 주관하는 제83회 한국어능력시 험(TOPIK,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을 7월 9일 뉴욕과 뉴 저지에서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어능력시험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외국인 및 재 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 사용 능력을 측정․ 평가하는 국가시험
ALU 측이 다른 직원들을 협 박해 찬성표를 던지게 했고, NLRB는 투표 기간을 짧게 잡아 투표 대기 시간이 길어지도록 함 으로써 많은 직원이 투표에 참여 하는 걸 막았다는 것이다. 이 투표는 NLRB가 주관했는 데 이 투표의 양쪽 당사자인 사측 과 노동자 측은 투표 결과에 이의 를 제기할 수 있다고 WSJ은 전했 다.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의 노 동·고용학과 교수 존 로건은 선 거 기간 이뤄진 행동들이 재선거 를 치러야 할 만큼 중대한 것이었 는지를 입증하기는 어렵다고 말했 다. 다만 아마존이 이번 이의제기 제도를 이용해 협상을 지연시키고 노조 설립까지의 절차를 연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다. TOPIK 등급을 소지한 경 우, 한국 대학으로 유학 및 취업 뿐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주관 하는 장학금 및 연수 프로그램 지 원시 우대가 주어진다. 제83회 한국어능력시험은 7월 9일(토) 뉴욕과 뉴저지 내 두 곳의 시험장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TOPIK I은 오전 9시40분부터 시 작하여 총 100분, TOPIK II는 오 후 12시20분부터 시작하여 총 180 분간 시험이 진행된다. 시험 접수기간은 4월 11일부터 4월 30일 까지이며, 응시 지원자는 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응시료는 각 35달 러, 40달러이다. 한국어능력시험은 난이도에 따라 초급 수준인 TOPIK I(1~2 급), 중·고급 수준인 TOPIK
II(3~6급)로 나뉘어져 있다. TOPIK I은 듣기와 읽기 영역으 로 구성(총 배점 200점)되어 있고, TOPIK II는 듣기와 읽기 외에 쓰 기 영역이 추가(총 배점 300점)된 다. 뉴욕·뉴저지 지역에서는 작 년에 뉴욕과 뉴저지 각 1곳, 2개의 시험장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한국어능력시험이 시 행됐었다. 올해도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시험장별 응시인원 을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 및 손소 독제 배치, 백신 접종 여부 확인 등 방역수칙을 고려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시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뉴 욕한국교육원 홈페이지 (www.kecny.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욕상록회+KCS“더 건강하게 사세요” 4월 11일부터 매주 월요일 당뇨 예방 교실 대뉴욕한인상록회(회장 조원 훈)가 KCS와 합동으로 4월 11일 (월)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 부터 12시까지, 16주 동안 당뇨 예 방 교육반을 다시 대면강의로 강 의 한다.
강사는 추문영 영양사, 사라김 공공보건부장 △장소: 뉴욕상록회 149-18 41 Ave. Flushing, NY 11355 △전화: (718)461-3545
종합
2022년 4월 8일(금요일)
미주한미여성회총연합회(회장 실비아 패튼)는 4월 2일부터 4일까지 버지니아 힐튼 워싱턴 호텔에서 미국 전국대회 및 차세대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한-미 연결고리 역할 강화·차세대 주류 진출 길 확대” 미주한미여성회총연합회 전국대회·차세대 리더십 컨퍼런스 성료 미주한미여성회총연합회(회장 실비아 패튼)는 4월 2일부터 4일 까지 버지니아 힐튼 워싱턴 호텔 에서 미국 전국대회 및 차세대 컨 퍼런스를 개최했다. 대회는 미시건, 유타, 텍사스, 캘리포니아, 네바다, 플로리다, 노 스 다코타, 앨라배마, 테네시, 노스 캐롤라이나, 미네소타, 미시시피, 조지아, 메릴랜드, 버지니아 등 15 개 주에서 회원 가족과 22명의 차 세대 등 16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2일 전야제에는 영 김 연방하 원의원, 제니퍼 웩스턴 연방하원 의원, 조지 바커 주상원의원, 제니 퍼 보이스코 버지니아주 상원의 원, 비비안 왓츠 버지니아주 하원 의원, 권세중 워싱턴 총영사, 한국 전참전용사기념공원재단 관계자 및 6·25 참전용사회 회원 등 각계 각층에서 참석해 축하를 전했다.
차세대 참가자들응 3일 오전 9시 워싱턴DC에서 찰스 김 KAC 전 회장의 인솔아래 국회의사당 앞에서 영 김 의원의 특강을 들은 후 워 싱턴 모뉴먼트, 마틴루터 킹 기념관, 링컨 기념관, 한국전 참전용사기념공원, 제퍼슨 기념관 등 역사 문화 유적지를 걸으며 한인 정치 인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는 서면을 통해 축하했다. 팀 케인과 마크워너 연방 상원
의원, 제리 코널리, 미쉘 스틸 연 방 하원의원은 한미여성회 준비위 원들과 사회봉사자들에게 표창장 을 전달했다.
트럭기사 몸값 급등…‘공급망 차질’월마트, 10만달러 미국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 가 공급망 차질을 타개하기 위해 화끈한 급여 인상을 약속하며 트 럭기사 모집에 나섰다. 7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 CNBC방송에 따르면 월마트는 장거리 트럭기사의 첫해 연봉을 종전 8만7천달러에서 9만5천∼11 만달러로 올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월마트는 다른 부문 직 원들을 트럭기사로 투입하기 위 한 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월마트는 텍사스주 생어와 델라웨어주 도버에서 상 업용 운전 면허증 취득을 위한 12 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인당 4
다른 부문 직원들의 트럭기사 전직 프로그램도 확대
유타주의 월마트 물류센터를 출입하는 회사 트럭들
천∼5천 달러의 훈련 비용을 회사 에서 대주기로 했다. 월마트의 트 럭기사 확보 노력은 공급·물류
망 차질을 극복하기 위한 차원으 로 풀이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연방정부의 막대한 재정지출 등
제프 맥케이 버지니아 페어팩 스 카운티 수퍼바이저와 쉴라 올 렘 헌던 시장은 4월 2일을‘한미여 성의 날(Korean American
에 힘입어 소비 수요가 급반등하 고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졌으나, 트럭기사와 항만 노동자 부족 현 상 탓에 공급과 물류가 원활하지 못한 상태다. 지난해 월마트는 회사 역사상 최다인 4천500명의 트럭기사를 채 용하는 등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에만 모두 7천 명을 트럭기사를 충원했으나, 여전히 인력이 모자 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월마트 소속 트럭기사는 총 1만2천 명이 다.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가장 최 신 통계인 2020년 기준으로 미국 의 대형트럭 및 견인트레일러 기 사 연봉 중간값은 4만7천130달러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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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퍼슨 기념관에서 마크 김 버지니아 주 하원의원의 특강을 든는 차세데 참사자들. 버 지니아주 의회는 차세대 컨퍼런스에 참가한 고등학생들에게 역사 경험 수료증과 표창 장을 수여했다.
Women‘s Day)’ 로 선포했다. 3일 워싱턴 DC에서 오전 9시 부터는 찰스 김 KAC 전 회장의 인솔아래 국회의사당 앞에서 영 김 의원의 특강을 들은 후 워싱턴 모뉴먼트, 마틴루터 킹 기념관, 링 컨 기념관, 한국전 참전용사기념 공원, 제퍼슨 기념관 등 역사 문화 유적지를 걸으며 한인 정치인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사로는 영 김 연방하원의원, 마크 김 버지니아 주 하원의원, 이 승재 국방부 5G실장, 임소정 페어 팩스카운티 시의원, 신하영 경영 컨설턴트 등이 시간별로 참석해 학생들과 모임을 갖고 대화했다. 버지니아주 의회는 차세대 컨 퍼런스에 참가한 고등학생들에게 역사 경험 수료증과 표창장을 수 여했다. 한편 3일 열린 한미여성회 총 연합회 컨퍼런스는 그룹토의와 사 례발표, 이선영 교수의‘책임감있 는 지도자 양성’강의와 박천재 관 장의‘아시안 혐오방지 자기방어
대처법’ 에는 직접적인 대처 방안 을 배웠고, 백공주 씨와 이아자 씨 의 강의가 이어졌다. 이어 2022년 7월부터 임기가 시 작되는 제10대 총회장에 미시건의 현 재무이사인 제시카 위스카우스 키씨가 인준을 받았다. 임기는 2022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이 다. 영 김 연방 하원의원은“이번 행사에는 성공한 한인 1세대들이 차세대 한인 2세들과 함께 걷고 이 야기하고 듣는 시간을 갖게 돼서 더욱 의미가 있다” 고 말했다. 비비안 왓츠 버지니아 주 하원 의원은 다리를 다쳤음에도 불구하 고 대회에 참석했고, 마크 김 주 하원의원은 목수술 후 움직임이 불편함에도 학생들을 만나기 위해 참석하여 감동을 선사했다. △미주한미여성회 총연합회 연락처: 실비아 패튼 총회장 www.kawausa.org [기사·사진 제공=미주한미여성회 총연합회]
실업수당 청구 16만6천건… 53년만에 최저치 미국의 고용회복에 힘입어 실 업수당을 청구하는 미국인 수가 5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 어졌다. 노동부는 지난주(3월 27일∼4 월 2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가 16만6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7 일 밝혔다. 지난 1968년 11월 이후 최저치로, 전주보다 5천 건 감소 했다. 당초 전주 청구건수는 20만 2천 건으로 발표됐으나, 이날 17 만1천 건으로 대폭 하향조정됐다.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전문 가 전망치 20만 건도 크게 하회한 결과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 을 신청하는‘계속 실업수당 청
구’건수는 150만 건으로 증가했 으나, 이는 2주 전 기준으로 집계 된다. 이날 발표는 미 노동시장의 강 한 회복세와 기업들의 심각한 구 인난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 된다. 일자리를 채우는 데 애를 먹 는 미국의 기업들은 기존 직원들 을 붙잡아두고 신규 인력 채용 경 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임금을 올 리고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 고 있다.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코 로나19 사태 이전보다도 낮아진 것은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 도(Fed·연준)의 긴축 행보에 더 욱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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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PRIL 8, 2022
의회, 러시아 무역특혜 폐지·에너지수입금지법 가결 상원, 러시아 최혜국대우 박탈 법안‘찬성 100·반대 0표’ 로 통과 미국 의회는 7일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수입을 금지하고, 무역관 계에서 최혜국대우라는 특혜를 폐 지하는 법안을 최종 가결 처리했 다. 미 상원은 이날 이런 내용이 담 긴 법안 2건을 각각 100 대 0의 만 장일치 찬성으로 처리했다고 워싱 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뒤이어 하원도 두 법안을 표결
에 부쳐 각각 420 대 3, 413 대 9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 에 따라 두 법안은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뒀다. 이들 법안은 우크라이나를 침 공한 러시아, 또 러시아를 도운 벨 라루스에 대해‘항구적 정상 무역 관계’ (PNTR)에 따른 최혜국 대 우를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혜국대우는 세계무역기구
(WTO)의 규정에 따라 두 국가 사 이의 무역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 하고 있는 모든 조건보다 불리하 지 않은 대우를 해주는 것을 말한 다. 최혜국대우가 박탈되면 러시 아산 제품과 벨라루스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WP는 현재 북한과 쿠바에 더 해 러시아와 벨라루스가‘왕따’
국가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이라 고 말했다. 법안은 또 WTO에서 러시아를 퇴출하고 인권과 관련한 제재 권 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석유제품을 포함해 러 시아로부터 에너지 수입을 금지토 록 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 이런 조처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미 행정명령을 통해 실행 중이
거나 실행 방침을 밝힌 것들로, 의 회 차원의 러시아 제재 의지를 밝 히며 입법적 보완에 나선 것이라 는 설명이다. 앞서 상원은 전날 밤 우크라이 나에 무기와 다른 물자를 좀 더 효 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무기 대여(Lend-Lease) 법안도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이 법안은 미국이 2차 대전 당
첫 흑인여성 대법관 탄생예고… 상원 인준으로 법적 절차 마쳐 민주 원내대표“수세대 전에 이뤄졌어야 할 일”… 바이든 8일 연설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이 탄생하게 됐다. 미 상원은 7일 본회의에서 커 탄지 잭슨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을 찬성 53표, 반대 47표로 가결했다. 이로써 잭슨 후보자는 퇴임을 공식 발표한 스티븐 브레 이어 대법관 후임으로공식 임명될 수 있는 모든 법적 관문을 통과했 다. 잭슨 후보자는 대법관에 임명 되면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여 성 대법관에 오르게 돼 지난 233년 간 백인과 남성 위주로 쌓아올려 진 미국 대법원의 강고한‘유리천 장’ 을 깨는 새 역사를 쓰게 된다. 잭슨 후보자는 흑인으로서는 역사상 세번째, 여성으로서는 여
섯 번째 대법관이 된다. 상원에서 인사청문회가 끝난 직후만 해도 잭슨 후보자의 인준 안 통과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관 측됐다. 현재 상원은 민주당(친민 주당 무소속 포함)과 공화당이 50 대 50으로 정확히 양분하고 있는 데, 대법관 인준안 가결을 위해선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의 미치 매 코널 상원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인준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민주 당은 이탈표 없이 당연직 상원 의 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캐 스팅보트까지 동원해야 인준안을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이날 표결에서 공화당 소속 수잔 콜린스, 리사 머카우스
키, 밋 롬니 등 3명의 상원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3명의 흑인 상원의원 가운데 한 명인 민주당 라파엘 워녹 의원 은 표결에 앞선 토론에서“나는 흑 인 소녀의 아버지” 라며‘잭슨 판 사를 대법원으로 보내는 것이야말 로 우리의 민주주의가 기대고 있 는 전진에의 약속을 반영하는 것” 이라고 호소했다. 반면 공화당의 매코널 상원 원 내대표는 이날도 잭슨 후보자를 급진 좌파라고 비판하며 인준에 반대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는 표결 직후“이 이정표는 수 세 대 전에 이뤄졌어야 했지만 우리 는 항상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가
상원 인준을 통과한 커탄지 잭슨 대법관 후보자
고 있다” 며“오늘 미국은 우리나 라를 한층 완벽하게 하는 큰 걸음 을 옮겼다” 며 인준안 통과를 축하 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 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내외 정치 상황이 어지러운 가운데 지 난 2월 25일 커탄지 잭슨 연방 항
소법원 판사를 차기 대법관으로 지명했다. 여성 흑인 대법관 임명은 바이 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명 직후 대 국민 연설에서“대법원이 이 나라 전체의 역량과 위대함을 반영할 시간이 됐다”면서“미국 정부와
집행하기가 더 어렵다고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북한은 불량정권… CVID는 비확산 목표 부합” 제재를 말했다. 북한은 전제조건 없는 협
상원 인사청문회…“북한 추가도발 우려… 억지력과 제재로 좌절시켜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는 7일 북한을 불량정권 (rogue regime)이라고 부르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 적인 비핵화’ (CVID)가 미국의 비 확산 목표와 부합한다고 밝혔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CVID는“한국과의 동맹관계를 구축·확대·심화하고, 기회가 있 을 때마다 유엔 결의와 자신의 약 속들 및 국제 협정을 위반하는 북 한의 불량 정권에 맞서기 위해 가 능한 모든 일을 한다는 우리의 억
제 정책에 부합한다” 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CVID에 대해“어려 운 목표” “매우 , 어려운 문제” 라면 서도“우리가 계속 노력해야 하고 매우 단호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 는 것” 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그간 북한 이 강한 거부감을 보인 CVID라는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았지만 골 드버그 지명자는 미국의 대북 비 핵화의 목표라고 적시하며 다시 이를 소환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버락 오바 마 행정부 때인 2009∼2010년 국무
부의 유엔 대북제재 이행 담당 조 정관을 역임한 대북제재 전문가이 자 대북 강경파로 통한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이날 북한 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우려하면 서 외교적 해법과 함께 북한을 대 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제재 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해 성 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전 날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이 오는 15일 이른바 북한의 태양절(김일 성 생일) 등을 계기로 대륙간탄도 미사일(ICBM) 발사나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 발언을 상기하며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이어 한미일간 굳건한 동맹을 통해 심화한 억지력으로 대응하 고, 강력한 제재 이행을 통해 북한 의 위협을 좌절시키기 위해 협력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폐쇄 경제라는 북한의 특성에다 중국, 러시아의 비협조로 제재의 허점이 존재한다면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 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경우 국제 금융시 스템, 무역과 연결고리가 부족하 고 북한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알려줄 내부 여론이 없기 때문에
‘매파’불러드“연준 늦었다… 연말까지 금리 3.5%로 올려야” 올해 남은 FOMC 회의에서 모두‘빅스텝’촉구한 셈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 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빅스텝’ 을 예고한 가운데 연준 내부에서 연말까지 금리를 총 3%포인트 더 올려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제임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7일 미주리대 토론회에서 올해 안에 기준금리가 3.5% 수준까지 올라 야 한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과 마켓워치 등이 전했다.
연준에서 가장 매파(통화긴축 선호)적 인사로 분류되는 불러드 총재는“올해 하반기에 그 지점에 도달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움직 여야 한다” 라고 말했다. 지난달 0.25%포인트의 금리인 상에도 불구하고 현 기준금리가 0.25∼0.50%에 불과하다는 점을
제임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연방준비은 행 총재
고려하면 연내 3%포인트의 추가 인상을 촉구한 것이다.
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절차적 장애 없이 연합군에 물자를 공급 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으로, 게임 체인저라는 평가까지 받았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차 대전 때 아돌프 히틀러를 물리치 는 데 도움을 줬던 조처를 상원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 승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 법안 은 하원을 통과해야 한다.
사법부는 그간 미국처럼 보이지 않았다” 며 흑인 여성 대법관 후보 를 지명 소회를 밝혔다. 다만 잭슨 대법관이 업무를 시 작해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만들어진 대법원의 보수 대 진보‘6 대 3’비율에는 변화가 없 다. ‘최고의 현인’ 으로 불리는 미 국 연방대법원의 대법관은 모두 9 명이다. 올해 51세인 잭슨 판사는 지난 해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연방 항 소법원 판사로 발탁된 바 있다. 이 전에는 8년 동안 워싱턴에서 판사 로 근무했다. 마이애미 출신으로 하버드대 학부와 로스쿨을 졸업했고 브레이 어 대법관 밑에서 그를 돕는 재판 연구관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8일 잭슨 후 보자의 상원 인준을 기념해 대국 민 연설에 나설 예정이다.
상이라는 미국의 주문에 응하지 않으면서 제재 해제를 희망하는 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를 원한 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추가 제재에 반 대하며 오히려 미국의 양보를 요 구한 사실을 언급하며 미국과는 의견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미국 단 독 또는 동맹과 함께 조처를 하겠 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 거 부권을 가진 유엔에 의존할 수는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과거에도 북한의 제재 회 피가 있었고 이는 중국의 은행, 무 역과 관련된 문제였다고 지적했지
만“그러나 우리는 중국과 협력을 계속 추구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 중국의 협력은 제재 이행뿐 만 아니라 북한이 비핵화 논의에 돌아오고 협상이 전진하기 위해서 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인도태평 양 지역에서 동맹, 파트너와 협력 분야로 디지털 경제, 인프라와 함 께 조 바이든 행정부가 역점적으 로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 경제프 레임워크(IPEF)를 거론했다. 또 미국이 중국 의존도를 낮추 기 위해 공급망 등에서 동맹과 협 력할 것이라며 한국에 대해선 전 기차 배터리, 반도체 분야의 미국 투자, 인공지능 등을 예시한 뒤 상 원 인준을 받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올해 남은 6번의 연방공 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에서 매번 0.5%포인트씩 올려야 달성 가능한 수준이다. 전날 공개된 3월 FOMC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다수의 참석자는 향후“한 번 이상” 의 0.5%포인트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은 바 있다. 불러드 총재가 제시한 목표치 는 시장의 기대보다 훨씬 매파적
이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연 말 금리가 2.5∼2.75%에 이를 것으 로 예상하고 있다. 3.5%는 2023년 여름에나 달성 가능한 수치로 시 장은 보고 있다. 그러나 불러드 총재는“물가상 승률이 너무 높다” 면서 연준이 인 플레이션 대처에 있어“여전히 뒤 처져있다” 며 고강도 조치의 필요 성을 역설했다.
한국Ⅰ
2022년 4월 8일(금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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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경제·사회수석>
3수석 폐지하고 민관합동위로 정책 무게 중심… 준법감시관 설치
‘슬림한 대통령실’구상…“민간에 권한 부여해 정책 결정 참여케” 경제·과학기술보좌관 둘듯… 준법감시관, 사정 뺀 법무기능 초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현재 기존 정책실장의 역할은 신설 청와대 정책실의‘3수석’ (일자리 되는 민관합동위 내부에서 담당할 ·경제·사회수석)을 폐지하고 전망이다. 의제별 위원회의 조정 정책실 기능을 대통령 직속 민관 ·조율 업무를 맡는 차관급의 운 합동위원회로 이관하는 방향으로 영실장을 두는 방안이 논의되는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대통령 비서실에 집중된 민관합동위는 공무원과 민간 권한을 분산시켜‘슬림하고 효율 위원이 절반씩 들어갈 것으로 보 적인 조직’ 을 만들겠다는 윤 당선 인다. 민간 전문가가 단순 자문 역 인의 구상이 반영된 것이다. 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결권을 폐지되는 민정수석의 기능을 부여하는 등 민간의 권한을 보장 일부 대신하기 위해‘준법감시관’ 해주는 방안이 다각도로 검토되고 을 설치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 있다. 토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8일 통 “민간의 최고 인재들은 해외교포 화에서“정책실장과 수석을 폐지 도 가리지 않고 모두 모아 국정 운 하고 민관합동위에서 코로나 극복 영에 참여시키겠다” 고 밝혔다. 실 이나 교육, 규제 개선 등 국가의 력이 입증된 교수, 기업인, 시민단 중요한 핵심 의제를 다루게 될 것” 체 출신 인사 등을 민관합동위에 이라고 밝혔다. 다양하게 참여시키겠다는 구상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다.
굵직한 정책 어젠다의 중심은 민관합동위원회에 두되 경제·과 학기술 등 일부 분야는‘수석’대
신‘보좌관’ 을 둬서 윤 당선인의 정책 참모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대통령 비서실에는 민정수석
판커지는 성남 선거…‘이재명 대 안철수’미니대선 보궐 빅매치? 공직선거법상 김 의원이 4월 안으로 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분 당을은 6월 1일 지방선거와 함께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본인의 의 사와 관계없이 그 빈 자리에 이 전 지사의 출마설이 나오고 있다. 이 전 지사의 거주지(분당구 수내동)가 분당을에 속한 만큼 기 존에 출마설이 돌았던 인천 계양 을(송영길 전 대표 지역구)이나 경기 시흥을(조정식 의원 지역구) 등에 비해 훨씬 명분이 있다는 평 가도 나온다. 성남은 이 전 지사의 정치적 고 향이기도 하다. 아울러 차기 당권 도전을 위한 교두보 마련을 위해서도 이 전 지 사의‘여의도 등판’ 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그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궐선거 출마 설에 이 전 지사측은 그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이 전 지사의 최측근 인사는 통
화에서“이 전 지사는 당의 상임고 문으로서 이번 지방선거 때 요청 이 들어오면 지원에 나설 것” 이라 면서도“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고 말했다. 비상대책위원인 조응천 의원 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지금 전장에서 돌아와 갑옷의 끈을 풀 고 있는데 다시 나가라는 것은 맞 지 않는다” 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분당을 보궐 선거시 출마 후보군으로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대장동 1 타 강사’ 를 자임한 원희룡 전 제주 시사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 터뷰에서“저희는 이 전 지사가 출 마하기를 고대하고 있다” 며“저희 는 그 후보(이 전 지사)를 저격하 기 위한 투수가 1명 대기하고 있 다” 고 말했다. 이 대표는‘투수가 원희룡 아 니냐’ 는 진행자의 질문에는“아무 도 (후보군은) 얘기 안 했습니다” 라고 말을 아끼며“지금 이 전 지 사가 어떤 판단을 하는지에 따라 서 지금 저희도 이 패를 맞춰보고 있다” 고 말했다. 이 전 지사의 출마 여부에 따라 분당 지역구 출마자의‘체급’도
전 장관을 꼽은 비율은 14.7%, 박 주민 의원은 9.7%였다. 국민의힘 후보로는 응답자의 51.5%가 오 시장이 적합하다고 답 했다. 나경원 전 의원을 택한 비율 은 9.7%다. 이번 조사는 무선(90%)·유선 (1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3%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나 중 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 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왼쪽부터) 오세훈 서울시장 -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분당을’김병욱, 성남시장 출마 고심… 분당에 원희룡 등 거물급 차출 거론 6·1 지방선거와 맞물려 경기 도 성남시 분당의 지역구 2곳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줄줄이 치러 질 가능성이 고개를 들어 주목된 다. 특히 분당을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 의 출마설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 의힘에서는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 위원장 또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 의 맞불론이 등장,‘미니 대선’ 급 빅매치가 치러질 수도 있다는 관 측도 제기된다. 당내 대표적 이재명계로, 현재 분당을을 지역구로 둔 재선의 민 주당 김병욱 의원은 6·1 지방선 거에서 성남시장 출마를 저울질 중이다. 통상 기초단체장이 현역 의원보다 체급이 낮다는 인식이 있지만, 이 전 지사의‘고토’ 인성 남시장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상징 성이 커진 상황이다. 특히 은수미 현 성남시장의 불 출마 선언에 당내‘김병욱 차출
이재명측“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검토 안 해”일축
대선 당시 토론 준비하는 이재명-안철수
론’ 이 점점 힘을 받으면서 막판 고 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성남시장 후보로 내세 울 만한 원외 인물이 없으니 성남 전문가인 김병욱 등판론이 커지는 것” 이라며“경쟁력이 충분하다는
분석이 많기 때문에 본인도 심각 하게 고민 중인 것으로 안다” 고말 했다. 당내 대항마가 사실상 부재하 다는 점에서 결심만 내린다면 김 의원은 성남시장 후보로 선출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서울시장 가상 양자대결… 오세훈 50.4% 송영길 36.7%” 리얼미터 여론조사…“오세훈, 박영선·임종석과 양자대결서도 우세”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의 오세훈 현 서울시장과 더 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맞 붙을 경우 오 시장이 오차범위 밖 에서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
로 지난 4∼5일 서울시 거주 만 18 세 이상 남녀 1천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오 시장과 송 전 대표 의 가상 양자 대결 구도에서 오 시 장은 50.4%, 송 전 대표는 36.7%의 지지율을 나타냈다. 두 사람 간 격차는 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 트) 밖인 13.7%포인트였다. 지지 후보가 없거나 잘 모르겠 다는 응답은 7.3%, 기타는 5.6%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누가 적합하냐는 물음에는 응답자의 19.4%가 송 전 대표를 택했고, 박
을 폐지하는 대신 차관급인 준법 대통령 비서실 명칭을 대통령 감시관을 둬서 내부 직원 등의 업 실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 무 수행이 위법하지 않은지 점검 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명칭 변 하는 역할을 맡게 할 것으로 전망 경은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된다. 사항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민정수석실 문재인 정부와 전임 박근혜 정 이 기존에 갖고 있던 고위공직자 부에선‘대통령 비서실’ 이라는 명 인사 검증·사정(司正) 기능을 법 칭이 사용됐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무부와 경찰 등에 맡기겠다는 뜻 ‘대통령실’명칭을 사용한 바 있 을 밝혔다. 다. 이에 따라 준법감시관은 사정 영부인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 기능을 배제하고 내부의 법무적 은 윤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폐지 대응 기능에 초점을 두고 운영될 된다. 다만 대통령 배우자이기 때 것으로 보인다. 문에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역할을 정책 파트를 제외하면 비서실 지원하는 업무는 제1부속실에서 산하 정무·홍보·인사수석 등 수 담당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 석급 일부 직책은 유지할 것으로 다. 예상된다.‘수석’명칭을 그대로 이 같은 조직 개편이 마무리되 사용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면 전체적인 대통령 비서실 규모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민정 는 현재보다 10∼30% 정도 줄어들 수석 폐지가 가장 파급력이 큰 것 것으로 보인다. 이고, 다른 수석 자리는 이름을 무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전 엇으로 하든지 그 기능은 필요하 날 대통령 비서실 조직 개편에 대 다” 며“일부 1∼2개를 없애는 것 해“좀 더 슬림하고 아주 발 빠르 외에는 큰 틀에서 비슷할 것” 이라 게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갈 생 고 말했다. 각” 이라고 밝혔다.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 다. 앞서 안 위원장은 전날 중앙일 보와의 통화에서 지방선거 선거대 책위원장직 역할론에“할 생각이 없다” 고 공개적으로 고사한 바 있 다. 안 위원장의 경우 경기지사 출 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김은혜 의 원 지역구 분당갑 출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안 위원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안랩’ 의 본사는 판교신도시에 있 는데, 행정 구역상 분당갑에 위치 해 출마 명분을 갖출 수 있다는 것 이다. 다만 분당갑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지려면 김은혜 의원이 유승민 전 의원 등을 꺾고 당내 경선을 통 과, 최종 후보로 선출돼야 한다. 안 위원장이나 원 전 지사와 같은 국민의힘 거물급 인사 출마가 현 실화될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한 이 전 지사의 맞춤형 출격론도 힘을 얻을 수 있다. 당 일각에서는 안 위원장과 원 전 지사의 분당 출마설 뒤에는 두 사람 모두 당선된 뒤 국회로 돌아 와 당권을 노리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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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한국Ⅱ
FRIDAY, APRIL 8, 2022
코로나 신규 20만5333명… 누적 1천500만명 넘을 듯 사망 373명, 위중증 1093명… 위중증 환자 2주만에 1천명대 국내 오미크론 유행이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면서 8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0만명대를 기 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20만5천 333명 늘어 누적 1천498만3천694명 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전날 22만4천 820명보다 1만9천487명 줄었다. 1주일 전인 1일 28만249명과 비 교하면 7만4천916명, 2주 전인 지 난달 25일 33만9천467명보다는 13 만4천134명이나 적다. 누적 확진자는 이날 중 1천500 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 809일만이다. 누적 확진자는 국내 첫 확진자
가 나오고 779일만인 지난달 9일 (발표일 기준) 500만명을 넘었고, 그로부터 2주 뒤인 지난달 23일 1 천만명을 넘었다. 이어 다시 16일 만에 1천500만명을 넘으면서 전체 인구의 약 30%가 확진 이력을 갖 게 된 셈이다. 신규 확진자 감소에 따라 위중 증 환자 수는 줄고 있는 추세다. 이날 집계된 위중증 환자는 1 천93명으로 전날(1천116명)보다 23명 줄었다. 위중증 환자 수는 지난달 31일 (1천315명) 가장 많았고, 이달 2일 (1천165명)부터 엿새째 1천100명 대를 유지한 뒤 이날 1천명대로 떨 어졌다. 위중증 환자 수가 1천명대 로 집계된 것은 지난달 25일(1천85 명) 이후 2주만이다.
그러나 위중증 환자 감소세가 아직 사망자 감소세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전날 사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373명으로 직전일(348 명)보다 25명 늘었다. 사망자 373명을 연령별로 보면 80세 이상이 251명(67.3%)으로 가 장 많았고 이어 70대 70명, 60대 34 명, 50대 16명, 40대 2명이다. 누적 사망자는 1만8천754명이 고 누적 치명률은 0.13%로 전날 (0.12%)보다 0.01%포인트 올랐다. 이날 0시 기준 전국 중증 병상 가동률은 57.7%(2천825개 중 1천 630개 사용)로, 전날(59.3%)보다 1.6%포인트 떨어졌다. 중증에서 상태가 호전되거나 중증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치료하는 준중증 병상 가
동률은 63.8%다. 입원 치료 없이 자택에 머무는 재택치료자 수는 126만5천39명으 로, 전날(131만1천455명)보다 4만6 천416명 줄었다.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의 건 강 모니터링을 받는 집중관리군은 11만8천955명이며, 나머지는 자택 에서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일 반관리군이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 면 지역발생 20만5천302명, 해외유 입 31명이다. 지역발생 확진자는 경기 5만4 천811명, 서울 3만6천212명, 인천 1 만559명 등 수도권에서만 10만1천 582명(49.5%)이 나왔다. 해외유입까지 더한 지역별 확 진자는 경기 5만4천814명, 서울 3
8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만6천212명, 경남 1만2천192명, 인 천 1만559명, 경북 1만385명, 충남 9천509명, 대구 9천224명, 전남 8천 672명, 전북 8천257명, 부산 7천476 명, 강원 7천433명, 충북 7천357명, 광주 7천318명, 대전 6천927명, 울 산 4천244명, 제주 2천855명, 세종 1천891명 등이다. 지난 2일부터 1주간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26만4천147명→23만4 천266명→12만7천167명→26만6천
‘한동훈 명예훼손’유시민 징역 1년 구형… 유“후회 없어”
예산이 소비됐고, 그 점에 시민들 께 죄송하다”면서“한 검사장의 명예를 제가 훼손했다고 생각지는 않지만 저를 비난하는 그분의 심 정은 이해할 수 있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도“저를 형사 법정에 세운 검찰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납득할 수 없다”며“유튜브에서 의혹을 제기한 건 한 검사장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의식하고 뭘 한 적도 없다” 고 주장했다. 이어“제가 처벌받아도 어쩔 수 없고, 제가 한 일에 후회는 없 다. 다시 그런 상황이 생겨도 그렇 게 할 수밖에 없다” 면서“저를 징 역 1년 살린다고 한동훈과 유시민
사이에 정의가 수립되나” 라고 반 문했다. ◇ 한 검사장‘채널A 사건’무 혐의 다음날 구형… 6월 선고 한 검사장은 지난 1월 열린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 다. 당시 한 검사장은“유씨나 이 권력자들은 마치 자기들은 무슨 짓을 해도 절대 수사하면 안 되는 초헌법적인 특권 계급인 양 행동 한다” 며“권력이 물라면 물고 덮 으라면 덮는 사냥개 같은 검찰을 만드는 것을 검찰 개혁이라고 사 기 치고 거짓말했다” 고 했다. 공교롭게도 이날 공판은 한 검 사장이 검언유착 의혹을 받은‘채
널A 사건’ 으로 2년간 서울중앙지 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에서 수사를 받아 오다가 무혐의 처분 이 내려진 다음 날 열렸다. 한 검사장은 무혐의 처분 직후 입장문에서‘자신에 대한 허위사 실을 유포한 이들’ 로 유 전 이사장 과 방송인 김어준 씨, 최강욱 더불 어민주당 의원 등을 지목하며“희 대의‘없는 죄 만들어내기’ 가다 른 국민을 상대로 재발하는 것을 막으려면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고 언급했다. 유 전 이사장은 이날 공판에 출 석하면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죠”라고 답했다. 한 검사장이 지난해 3월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과를 어떻 게 예측하느냐는 질문에도“모르 죠. (의견은) 없습니다” 라고 짧게 답했다. 재판 후 그는‘채널A 사 건’ 과 관련해“한 검사가 여기 증 인으로 나와 (검찰) 소환 조사를 한 번도 안 받았다고 얘기했는데, 검찰에서 한 검사 휴대전화만 열 지 않은 것이 아니고 사실상 조사 도 안 하고 무혐의 처분한 것” 이라 고 주장했다. 유 전 이사장의 선고 공판은 6 월 9일 오후 열린다.
공개한 이유와 관련해 고려대 관 계자는“심의위에서 (입학 취소 여부 논의를) 비공개 원칙으로 진 행하다 보니 저희도 과정이나 결 과를 알 수 없었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4월 6일 교육부로부 터‘심의위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 고 있는지’ 를 문의하는 공문이 왔 고, 답변 준비 과정에서 처분 결과 를 알게 됐다” 면서“공문에 답하 는 과정에서 처분 결과가 공개될 수밖에 없어 일괄적으로 보도자료 를 배포했다” 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조씨의 입학 취소 결정이 알려진 지 2시간여 만인 오 후 4시 10분께 본인 페이스북을 통
해 고려대 결정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서울북부지법에 제기했다 고 밝혔다. 조씨 측은“인턴십 확 인서 등은 고려대 입시에 제출되 지 않았고, (제출된 것은) 활동 내 용이 요약 기재된 생활기록부뿐이 다. 생활기록부가 입시 당락에 미 친 영향 또는 인과관계가 판명되 지 않았다” 며“생활기록부를 근거 로 입학을 취소해 결과적으로 의 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 부당하다” 고 소송을 제 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조씨가) 개인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언론 노출과 비 난, 사생활 침해 등에 시달려야 했
음에도 의사로서 사명을 다해왔 다” 며“입학을 취소하는 것은 인 생을 송두리째 무너져버리게 하는 사형선고” 라고 주장했다. 앞서 부산대도 이달 5일 조씨 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 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건복 지부도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 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 전 장관은 부산대 결정에 대 해서도“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기재를 근거로 입학허가를 취 소하고,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분” 이라며 즉각 법원에 집행정 지신청을 냈다.
검찰“가짜뉴스로 논란 일으킨 중대 사안… 수사 독립성·신뢰에도 영향” 유 전 이사장“징역 1년 살린다고 한동훈과 유시민 사이에 정의가 수립되나” 허위 발언으로 한동훈 사법연 수원 부원장(검사장)의 명예를 훼 손한 혐의(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 훼손)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검찰이 실 형을 구형했다.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이사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한 검 사장)가 심각한 피해를 당했음에 도 사과는 없었고 재판까지 합의 도 없었던데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며 징역 1년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피고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파급력 있는 라디오에 출연해 허위 발언으로 검찰 수사 의 독립성과 공정성, 신뢰에 큰 영 향을 미쳤다” 고 비판했다. ◇ 검찰“진정한 반성 없어”… 유시민“한 일에 후회 없어”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 튜브 채널‘알릴레오’ 와 이후 언
론인터뷰 등에서‘대검찰청 반부 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 를 불법 추적했다’ 는 취지의 발언 을 했다가 고발돼 지난해 5월 재판 에 넘겨졌다. 유 전 이사장이 언급 한 시기에 한 검사장은 대검 반부 패강력부장을 맡고 있었다. 검찰은 이날“별다른 범죄 혐 의가 없는데도 피해자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피고인을 불법 사 찰·뒷조사를 했다는 등 가짜뉴스 를 양산해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 킨 중대한 사안” 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이사장 측은 지난해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자신의 주장이 허위였음을 인정했으나, 재판 과정에서는 명 예훼손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문제의) 발언을 한 이후 1년여가 지난 시점 에서 사과문을 게재했지만, 언론 에서 해명을 요구하자 어쩔 수 없 이 사과문을 낸 것으로, 진정한 반
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구체적 인 합의 노력도 없었던 점 등을 구 형에 고려했다” 고 설명했다. 유 전 이사장은 검찰이 구형하 자 얼굴을 찡그리며 취재진이 있 는 방청석 쪽을 쳐다봤다. 유 전 이사장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공소사실 발언은 모두 (이른바‘채널A 사건’관련) 한 검사장과 채널A 이동재 기자의 위법한 수사와 취재를 비판한 것 이 주된 내용이며, 재단 계좌 관련 내용은 굉장히 일부이고 구체적 사실 적시가 아닌 추측이나 의견” 이라고 항변했다. 이어“설령 구체적 사실 적시 였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사실이라 고 믿을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 며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이사장은 발언 기회를 얻 어“이 재판은 입증하지 못할 의혹 을 제기한 저의 오해로부터 비롯 돼 검찰과 법원의 귀중한 인력·
고려대도 조민 입학 취소… 조국“무효 확인 소송 제기” 조씨 측“가혹하고 부당… 사형선고와 다름없어” 고려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 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조씨 측 은 즉각 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고려대는 7일 보도자료에서 “관련 자료 수집 및 검토, 법률 대 리인의 서류 소명 및 본인의 대면 소명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며 “법원 판결로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입학서 류에) 기재됐음을 확인했다” 고사 유를 설명했다. 고려대는 이 과정 에서 조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관 련 사건 대법원 판결문과 2010학 년도 입시 전형에 제출된 조씨의 학교생활기록부를 검토했다고 덧 붙였다. 학교 측은“입학취소처리 심의위원회(심의위)가 고등교육 법의 해당 규정 및 고려대학교
2010학년도 모집 요강에 따라 2022 년 2월 22일에 대상자의 입학 허가 를 취소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했 다” 고 경과를 설명했다. 고려대는 2월 25일 입학 취소 처분 결재 후 2월 28일 결과 통보 문을 조씨에게 발송했고, 대선 전 인 3월 2일 조씨가 수신한 사실을 확인했다. 고려대는 지난해 8월 20 일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 성해 조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논 의해왔다. 지난달 이뤄진 처분을 뒤늦게
106명→28만6천287명→22만4천 820명→20만5천333명으로 일평균 약 22만9천732명이다. 하루 선별진 료소에서는 총 28만3천328건의 진 단검사가 진행됐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율(기본접종을 마친 비율)은 이날 0시 기준 86.7%(누적 4천450만8천 703명)다. 3차 접종은 전체 인구의 64.1%(누적 3천287만8천452명)가 마쳤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 취재 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세계
2022년 4월 8일(금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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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차 학살’러시아, 유엔 인권이사회서 퇴출… 93개국 찬성 한국 찬성, 북한·중국 반대…러, 역대 두번째 인권이사회 퇴출 불명예 3월 러 침공 비판 결의안 때보다 찬성표 줄어… 러, 통과 직후 자진탈퇴 선언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 학살 을 저지른 러시아가 유엔 인권이 사회에서 사실상 퇴출당했다. 유엔총회는 7일(현지시간) 긴 급 특별총회를 열어 러시아의 유 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을 정 지하는 결의안을 찬성 93표, 반대 24표, 기권 58표로 가결했다. 표결에 불참하거나 기권한 나 라를 제외한 유엔 회원국 중 3분의 2 이상이 결의안에 찬성함에 따라 러시아는 인권이사국 자격을 박탈 당하게 됐다. 이로써 러시아는 지난 2011년 반정부 시위대를 폭력 진압한 리 비아에 이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쫓겨난 두 번째 나라가 됐다.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 이사국이 유엔 산하 기구에서 자 격 정지된 것은 러시아가 처음이
다.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민간 인 학살을 이유로 미국이 추진한 이번 결의안에 서방 국가들과 한 국 등이 찬성표를 던진 반면 북한, 중국, 이란은 반대표를 행사했다. 지난달 유엔총회에서 러시아 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한 결 의안과 인도주의적 위기를 초래한 책임을 지적한 결의안에 모두 반 대한 북한은 이날 표결 직전에도 김성 유엔대사의 연설을 통해 공 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공표했다. 이날 결의안 통과는 우크라이 나 부차 등에서 러시아군이 민간 인 수백 명을 집단 학살했다는 증 거가 드러난 것을 계기로 이뤄졌 다. 심각하고 조직적인 인권침해 를 저지른 나라는 유엔 인권이사 회 이사국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라일뿐 아니라 국제 평화와 안보 의 토대를 흔드는 나라” 라며 결의 안에 찬성할 것을 호소했다. 그는 또 결의안 찬성은“선택 이 아닌 의무” 라며“반대표는 방 아쇠를 당기는 것이나 마찬가지” 라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겐나디 쿠즈민 주유 엔 러시아차석대사는“조작된 사 건에 근거한 우리에 대한 거짓 혐 의를 부인한다” 며 부결을 촉구했 으나 소용이 없었다. 다만 이날 표결은 3월 러시아 의 침공을 비판하는 2건의 결의안 이 각각 141표, 140표의 압도적인 찬성 몰표를 받았던 것과 비교하 면 상당히 후퇴한 결과로 분석된 다. 반대표와 기권표, 아예 표결에 불참한 나라를 모두 합치면 193개
유엔 회원국의 절반을 넘는다고 AP통신이 지적했다. 인도, 브라 질,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 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등 기권한 나라도 많았다. 러시아는 결의안 통과에 따라 앞으로 스위스 제네바 소재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결의안을 제기하 거나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 은 물론 발언권도 잃게 된다. 자격정지에도 불구하고 러시 아는 명목상 유엔 인권이사회 이 사국으로 남아있을 수 있지만, 쿠 즈민 차석대사는 결의안 채택 직 후“불법적이고 정략적인 조치” 라 고 반발하며 이날 곧바로 탈퇴를 선언했다. 그러나 끼슬리쨔 우크 라이나 대사는“해고된 후에 사표 를 낼 수는 없다” 며 러시아의 행동 을 비판했다.
아산 석유를 겨냥하고 있다고 전 했다. 석유와 천연가스 제재를 두고 서는 회원국 간에 입장이 나뉜다. 친러 정권이 집권한 헝가리는 이날도 천연가스 공급을 위협하는 제재는 지지할 수 없다고 거듭 밝 혔다. 도라 좀보리 헝가리 에너지 ·기후 대사는“아직도 러시아 가 스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며“하 루아침에 이런 상황을 바꿀 수는 없다” 고 주장했다. 독일은 일단 석탄 금수 시행 전 120일간의 유예기간 활용을 강조
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이 날 기자회견에서“이 기간(120일) 을 활용해야 한다” 며“더 빠르면 좋겠지만 우리는 시간이 좀 필요 할 것이고, 기업들도 이미 한동안 새 공급처를 찾고 있긴 했지만 시 간이 더 필요할 것” 이라고 말했다 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앞서 독일 경제부는 러시아산 석탄 수입을 즉각 중단한다면 일 부 발전소 가동이 중단될 것이며, 몇 주 후 석탄이 부족해질 것이라 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비해 미국은 더욱 속도를
내 제재 고삐를 죄고 있다. 미 정부는 일찌감치 러시아 석 유와 천연가스 수입을 금지한 데 이어 6일 러시아 최대 국책은행인 스베르방크와 민간은행 알파뱅크 등 러시아 은행 3분의 2 이상을 국 제 금융 시스템에서 전면 차단하 기로 했다. 이와 함께 러시아의 달러화 표 시 국채가 미 금융기관을 통해 상 환되는 것도 막는 등 한층 강력해 진 금융 제재를 내놨다. 여기에 미 의회는 러시아에서 에너지 수입을 금지하고 무역 관계에서 최혜국대 우를 폐지하는 법안을 가결하는 등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높였다. 주요 7개국(G7)도 러시아에 대 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G7은 이날 성명을 내고“에너지 등 러시아 경 제 주요 부문에 대한 신규 투자를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고 밝혔다. G7은 또 러시아에 대한 수출 금지를 확대하고 러시아 은행과 국경기업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 로 했다. 전쟁을 지원하는 엘리트 층과 그 가족들을 상대로 한 제재 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 정부의 움직임에 동조해 기시 다 총리가 추진하는 대표적인 정 책의 하나다. 법안은 크게 공급망 강화, 기간 인프라 사전 심사, 첨단기술 민관 협력, 군사 전용 가능한 기밀 기술 특허 비공개 등 4개 분야로 이뤄져 있다. 법안에 첨단기술 분야에서 영향력이 커지는 중국을 경계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에 따르면 일 본 정부는 반도체, 의약품 등 중요 물자의 공급망 강화를 위해‘특정 중요물자’를 지정해 재정·금융 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이미 반도체의 일
본 내 생산을 확대하고자 대만 TSMC가 일본 구마모토현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데 4천억엔(약 4 조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일본은 반도체 국내 수요의 60%가량을 대만이나 중국 등으로 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법안은 정부가 특정중요물자 생산을 지원할 뿐 아니라 물자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정부에 기 업의 조달처를 조사할 수 있는 권 한도 부여했다. 다만 특정중요물자를 지정하 는 경우 관계 사업자와 단체 의견 을 고려해야 한다.
또 전기통신 등 14개 업종 기간 인프라의 경우 기업이 도입하는 중요 설비에 사이버 공격 위험이 없는지 정부가 설비나 관리 체제 를 사전 심사한다. 대상 인프라는 전기, 가스, 석유, 수도, 전기통신, 방송, 우편, 금융, 신용카드, 철도, 화물자동차운송, 외항 화물, 항공, 공항 등 14개 업종이다. 미국이 5세대 이동통신(5G) 선 도 기업이던 화웨이 등 중국 통신 장비 업체에 대한 압박을 강화한 가운데 일본도 중요 인프라 시설 에서 중국 제품을 배제하면서 미 국과 발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의 유엔 인권이사회 자격정지 결의안을 표결한 유엔총회
는 유엔 규정이 그 근거가 됐다. 결의안은“우크라이나에서 진 행 중인 인권과 인도주의 위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며 러시아의 인권침해 사례들을 적시
했다. 표결에 앞서 세르게이 끼슬리 쨔 주유엔 우크라이나대사는“러 시아의 행동은 도리를 벗어났다. 러시아는 인권침해를 저지르는 나
EU, 러 에너지 겨냥 첫 제재… 석탄 금수 합의 120일 유예 거쳐 8월부터 새계약 못해… 석유·가스 금수는 계속 논의 주요 원자재·장비도 금수… G7도 추가 제재 합의 유럽연합(EU)이 러시아산 석 탄 수입과 러시아 선박의 역내 항 구 진입 금지에 7일(현지시간) 합 의했다. EU 이사회 의장국을 맡은 프 랑스는 EU 외교관들이 러시아 석 탄 금수 등을 담은 대(對)러시아 다섯 번째 제재안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러시아 에너지를 겨냥 한 EU의 첫 제재다. 다만 러시아 석유와 천연가스 금수는 회원국 간의 이견으로 합의에 실패했다. EU 회원국들은 석탄의 45%를 러시아에서 수입한다. 이는 연간 40억유로(약 5조3천억원)에 달하 는 규모다. 금수 조치는 8일께 EU 관보 게 재를 거쳐 120일 후인 8월 초에 발 효될 예정이라고 AFP통신은 보 도했다. 회원국이 대체 공급처를
찾을 수 있도록 120일간의 유예기 간을 뒀다. EU는 이와 함께 러시아의 전 비 충당을 막기 위해 러시아산‘주 요 원자재와 장비’수입을 금지했 다. 연간 55억유로(약 7조3천억원) 상당의 규모다. 이와 함께 러시아 올리가르히 (신흥재벌)와 블라디미르 푸틴 대 통령의 두 딸 등 개인 200여명의 이름도 EU 제재리스트에 올랐다 고 AFP는 전했다. 앞서 EU 집행부 격인 유럽위 원회는 우크라이나 키이우 인근 부차에서 민간인 시신 수십 구가 발견된 후 추가 제재를 제안, EU 회원국은 관련 논의를 진행해왔 다. 그러나 독일, 오스트리아 등 러시아산 에너지에 의존도가 높은 일부 회원국이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가 지연됐다. AP는 이번 제재가 에너지를 둘러싼 유럽·러시아 관계 단절이 라는 일종의 금기를 깼다는 점에 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 나 석유와 천연가스에 비하면 석 탄은 상대적으로 쉬운 카드로, 푸 틴 대통령과 유럽 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훨씬 적다고 설명했다. 2021년 기준 EU가 러시아에서 수입한 에너지 자원은 990억 유로 (약 132조원)으로 석탄의 수입금 액 비중은 약 4% 정도에 그치기 때문이다. 이번 제재는 새로 체결하려는 계약에만 적용된다. 통상 에너지 계약이 수년 단위의 장기로 이뤄 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존 계약 은 유지돼 제재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U 관리들은 더 광범위한 제 재에 관해 계속 논의 중이며 러시
일본 경제안보법안 중의원 통과… 미국 발맞춰 중국산 배제하나 일본 정부가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고 기간 산업의 인프라 도
입 시 사이버 공격 위험을 정부가 사전에 심사할 수 있도록 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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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강화 법안이 7일 중의원(하 원)을 통과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핵 심 정책으로 추진하는 경제안전보 장추진법안이 이날 중의원 본회의 에서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 야당인 국민민주당, 일본 유신회 등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현지 방송 NHK가 보도했다. 공급망을 강화하고 첨단기술 유출 방지에 초점을 맞춘 이 법안 은 중국과 기술 패권을 다투는 미
화물 기차에 실린 러시아산 석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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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FRIDAY, APRIL 8, 2022
화려한 장례식 지난 4월 2일(토) 오후 3시 아 겨움으로 있을 텐데도 매일‘병상 주 특별한 장례식에 참석했다. 평 일기’ 를 올리고 있어 많은 이들에 생을‘어린아이’ 처럼 살던‘보스 게 감동을 주고 희망을 주고 있 턴 백조할매’유정심 권사님이 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꿋꿋하고 난 3월 25일 하나님 나라에 가신 의연하게 병과 마주하며 이겨내 것이다. 는 모습에 참으로 감사하다. 유정심 권사님은 2년여 간 암 참으로 놀라웠다. 아무리 신앙 투병을 하면서 날마다 삶의 노래 과 믿음이 있다고 해도 누구나 를 풀어 SNS에 글과 그림으로 다 ‘죽음’앞에서는 두려운 일이 아 신영 른 건강한 이들에게 현실의 삶을 니던가. 그런데 유정심 권사님은 <칼럼리스트, 보스턴 거주> 제대로 잘 살도록 큰 길잡이 역할 병과 마주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을 해주셨다. 필자는 유 권사님의 더욱 곁의 사람들에게 나누고 증 언니(유영심 장로)와 친분이 더 은 집안 분위기는 모두를 환한 웃 거하며 우리의 곁을 떠났다. 지금 있어 유 장로님이 플로리다로 이 음으로 반기게 한다. 철 따라 바 까지 봐왔던 그 어느 누구보다도 사하신 후 보스턴에 오시면 가끔 뀌는 페밀리룸 화려한 커튼과 아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대한 믿음 뵙고 이야기를 나누곤 한다. 이번 기자기한 소품들 그 중에는 손수 과 확신을 본 일이 없었다. 에도 동생이 아파 한참을 보스턴 본인이 리폼해 만들어 놓은 작품 유 권사님이 하나님 나라로 가 에 머물러 계셨었다. 들도 몇 있다. 신 후 더욱 그 마음이 귀하게 여 지금도 눈에 선한 것은 지난 5 재주가 많으신 유 권사님은 몇 겨졌다. 바로 이것이‘참 신앙’ 이 월 5일이 유정심 권사님의 칠순 년 전에는 보스턴라이프스토리에 라고‘참 믿음’ 이라고 말이다. 사 잔치를 했었다. 동네 어른들이 함 ‘삶의 이야기’ 를 기고하며 많은 람은 진정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께 찾아가 축하를 하며 아픈 친구 이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또한, 그 사람의 깊은 마음과 태도를 보 를, 동생을, 언니를 안아주며 위로 그림은 어찌 그리도 잘 그리는지 며 삶의 참 진실을 알게 된다. 하고 위로받고 왔던 소중한 시간 보스턴 지역 어른들 모임 카톡방 ‘아름다운 슬픔’이란 표현이 이었다. 지금 생각하니 그 시간이 에 삶의 이야기와 그림을 올리며 어울리는 장례식이었다. 유 권사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는지 다시 많은 이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선 님의 평생 화려한 옷과 모자, 맛 금 생각나게 한다. 집 현관문을 사하고 있다. 어디 그뿐일까. 대 깔스러운 유머는 곁의 모든 이들 들어서는 순간부터 예사롭지 않 장암을 마주한 환자로서 많이 힘 에게 상큼한 비타민이었다. 때로
“…‘화려한 장례식’이었다. 장례식 날에 이렇게 화려한 색상의 옷을 입어보지 못했던 터라 뭔가 어색한 느낌이었다. 그러나 장례식 장에 도착한 나는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여러 지인들이 화려한 차림으로 머리 위에는 화려한 모자까지 쓰고 있었다. 모자를 설명하 자면, 유정심 권사님이 평소에 쓰시던‘화려한 모자’ 를 테이블이 20~30개 가져다 놓았던 것이다. 그곳에서 하나씩 마음에 드는 것을 찾아 쓰고 장례식에 참석했던 것이다. 나는 핑크 원피스에 검은 재킷을 입었는데, 때마침 핑크 모자가 있어 쓰고 장례식에 참석했다.”
는 그 밝음이 지나쳐 주책스럽게 까지 보여지는 그런 분이었다. 그 러나 언제나 변함없는 웃음과 화 려함으로 삶에 지친 이들을 웃음 짓게 만든 장본이기도 하다. 늘 남편 자랑을 빼놓지 않았던 분이 다. 칠순이 다 된 부부의 이야기 를 듣노라면 팔순 어른의 언니들 이나 오륙십에 있는 동생들이나 옆에서들 까르륵 웃음이 한가득 흘러넘치곤 했었다. 장례식이 있기 며칠 전 아는 지인으로부터 얘기를 들었다. 이 번 유정심 권사님의 장례식에는 가깝게 지내던 지인들은 검은색
연합시론
정부조직개편 시기보다는 국민행복·시대변화 담론 반영해야 한국 새 정부의 조직개편이 결 국 출범 후로 미뤄졌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7일“인수 위 기간 중 조급하게 결정해 추진 하기보다는 당면 국정 현안에 집 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 다” 고 밝혔다. 추경호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는 개편 시기는 정부 출범 후 라고 못 박으면서“정부 조직개편 이라는 형태의 논의는 이제 더 이 상 인수위에서 없다는 점을 분명 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안 위원장은“여가부 장관도 이번 조각에서 발표할 예정” 이라며 윤 석열 당선인의 주요 대선공약이 었던 여성가족부 폐지도 당장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새 로 임명되는 여가부 장관이 여가 부 개편 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 라고 설명했다. 결국 여가부 폐지는 보류됐으 며, 정부 조직 개편도 5월 10일 윤 석열 정부 출범 후 야당과의 협상 속에서 추진 여부가 결정될 전망 이다. 이러한 속도 조절은 압도적인 여소야대 정국에서 청와대 이전
정부조직개편 관련 브리핑하는 안철수 인수위원장…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 통령직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정부조직개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인수위 사진기자단]
과 공공기관장 인사에 이어 정부 조직개편을 놓고도 자칫 신ㆍ구 정권 격돌상황이 재연될 경우 안 게 될 윤 당선인의 부담과 국정 공백 상황 등을 우려한 고육책일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색깔을 내겠다 고 졸속 개편을 추진하다 보면 부 처 간 불필요한 갈등만 키우다 오 히려 정부의 정책과 집행 역량을
떨어뜨리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 우리나라 한국은 정부 출범 후 50 여 차례의 크고 작은 조직개편이 있었다. 시대변화를 반영한 영역 조정도 있었겠지만, 부처 간 밥그
은 사양하고 화려한 차림으로 와 달라는 것이었다. 유 권사님이 그 렇게 원하셨다는 것이다. 보통 살 아있는 동안에도 그렇게 화려하 시더니 정말 떠나는 날에도 화려 하게 가시려는 모양이라고 그렇 게들 이야기를 나누었다. 장례식이 있기 전날 아는 언니 한테 전화를 걸어 확인을 했다. 정말 화려한 옷차림으로 가도 되 는 거냐고 말이다. 물론이라는 대 답을 듣고 그래 아주 특별한‘화 려한 장례식’ 이구나 싶었다. ‘화려한 장례식’이었다. 장례 식 날에 이렇게 화려한 색상의 옷
을 입어보지 못했던 터라 뭔가 어 색한 느낌이었다. 그러나 장례식 장에 도착한 나는 놀라운 일이 아 니었다. 여러 지인들이 화려한 차 림으로 머리 위에는 화려한 모자 까지 쓰고 있었다. 모자를 설명하 자면, 유정심 권사님이 평소에 쓰 시던‘화려한 모자’ 를 테이블이 20~30개 가져다 놓았던 것이다. 그곳에서 하나씩 마음에 드는 것 을 찾아 쓰고 장례식에 참석했던 것이다. 나는 핑크 원피스에 검은 재킷을 입었는데, 때마침 핑크 모 자가 있어 쓰고 장례식에 참석했 다.
릇 싸움이나 땜질식 처방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에도 정부 조직 개편 논의 가 본격화하자‘통상 업무’주도 권을 놓고 외교부와 산업통상자 원부가 치고받는 볼썽사나운 장 면을 연출했다. 김대중 정부에서 외교부로 간 통상 기능은 박근혜 정부에서 산업부로 이관된 이래 이어져 왔다. 그러나 미ㆍ중 신냉 전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한국 을 둘러싼 대외환경의 급격한 변 화는 외교와 통상, 안보의 기능이 서로 접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는 관점을 낳는다. 여가부는 윤 당선인이 폐지 방 침을 분명히 했고, 추 의원이 폐 지 공약이 현재“유효하다” 고밝 혀 정부 출범 후 발전적 해체가 이뤄질 가능성이 아직은 커 보인 다. 다만 대선공약이라고 해 목표 를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것은 곤 란하다. 우리 사회에 여전히 구조 적 성평등 문제가 엄존하고 있다 는 여론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여가부가 맡아온 가족과 청소년 정책 등을 다른 부처로 이전하는 등 기능을 쪼개는 방안이나 미래 가족부로 재편하는 방안 등도 더 세심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즉 정부 조직은 시대변화에 부응 할 수 있도록 손질이 필요한 것이 다. 하지만 일단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관성상 조직에 손대는 일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정부 조직개 편 속도 조절의 딜레마는 거기에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 조직개편은 꿈도 꿀 수 없 다. 야당과의 협치 속에서만 가능 한 일이 정부 조직개편이다. 윤 당선인은 작은 정부를 지향 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은 민간의 영역이라는 생각이나 청와대 축 소 등도 그러한 정신에 입각한 것 이다. 작고 효율적인 몸피로도 방 대한 행정수요를 감당하면서 충 분한 대국민 서비스가 가능하다 면 이를 데 없다. 하지만 점점 다 양하고 복잡해지는 게 우리가 사 는 세상이다. 4차 산업혁명과 일 자리 문제, 글로벌 공급망의 교란, 인구와 기후, 젠더, 세대 문제 등 당면문제는 시시각각 변화하고 그 해법도 중층적이다. 윤 당선인은 새정부조직이 이 러한 양상들에 대한 해법을 담아 내고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지를 기준으로 개편을 모색해야 한다. 개편을 언제 하느냐는 그다 음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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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8일(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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