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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rch 21, 2022

<제5140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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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1일 월요일

美연준, 2년간 10∼11회 금리인상 시사… 세계적 긴축시대 온다 연준, 2년간의‘제로금리’종료… ECB도 연내 금리인상 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 준)가 코로나19발 경기침체에 대 응한 2년간의‘제로(0) 기준금리’ 정책에 종지부를 찍음으로써 통 화긴축 정책으로 확연히 돌아섰 다. 유럽중앙은행(ECB)도 연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 상돼 사실상‘이지 머니’ (자금 조 달이 쉬운 상태) 시대가 끝났다. ◆ 연준, 2년간 최대 11회 인상 예고…금융위기 이후 긴축보다 더 공격적 = 연준은 15∼16일 통 화정책 회의를 마친 후 현재 0.00 ∼0.25%인 기준금리를 0.25∼ 0.50%로 0.25%포인트 인상한다 고 밝혔다. 2020년 3월부터 2년간 유지한 제로 금리 정책의 종료를 선언한 셈이다. 특히 연준은 점도표(dot plot) 를 통해 기준금리가 올해 말에는 1.9%, 내년 말에는 2.8%가 될 것 으로 예상했다. 점도표는 연준 위 원들 각자의 향후 기준금리 전망 치를 한데 모아 둔 표이다. 올해 말 기준금리가 1.9%가 된

결론적으로 2년간 10∼11회 인 상한다는 것으로, 연준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유동성 조이기에 들 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20일 외신에 따르면, 이런 시나 리오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직 후 도입한 제로 금리에서 벗어나 2015년 12월∼2016년 12월까지 긴 축에 들어갔던 시기보다 더 매파 적인 것이다. 당시 연준은 3년에 걸쳐 기준 금리를 9차례 인상했다. 인플레이 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2004년 6월∼2006년 6월 2년간 단행한 17 차례 인상과 맞먹는 긴축 움직임 이라고 할 수 있다. 회계법인 그랜트손턴의 다이 앤 스웡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은 지금 인플레이션과 전쟁 [그래픽] 美연준, 2년간 10∼11회 금리인상 시사 에 나섰다” 며“연준은 수십년 만 다는 것은 올해 남은 6번의 가장 매파적(통화긴축 선호)인 입 에 가장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FOMC 회의 때 매번 0.25%포인 장에 해당한다. 인플레이션을 낮추려고 한다” 고 트 인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여기에 더해 내년 말 기준금리 말했다. 는 연내 7회 인상으로, 금융시장 가 2.8%로 오르려면 금리 인상이 하지만 연준이 지나치게 낙관 이코노미스트들의 전망 가운데 3∼4회 더 있어야 한다. 적인 전망에 기대서 금리 인상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일례로 연준은 내년 실업률 전망 치를 올해 전망치와 같은 3.5%로 제시했다. 기준금리를 그렇게 올

코로나19 아직 끝난 것 아니다

흐림

3월 21일(월) 최고 61도 최저 45도

흐림

3월 22일(화) 최고 58도 최저 39도

흐림

3월 23일(수) 최고 47도 최저 41도

3월 21일 오전 11시 기준(한국시각)

1,233.71

1,291.29

1,224.30

리는데도 고용시장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가정한 것이다. 미국 실업률이 코로나19로 경 기침체에 빠졌던 2020년 4월에 14.7%까지 급등했다가 작년 12월 3.9%로 4%대 미만으로 내려오자 미국 노동시장이‘완전고용’에 근접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 왔다. 3.5%는 그보다 더 낮은 실 업률이다. 도이체방크증권의 매슈 루제 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언젠가 는 연준은 실업률을 더 높이든지, 더 높은 인플레이션을 수용할지 선택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최근 주 간 전망 보고서에서 앞으로 상황

1,200.70

N/A

1,299.98

에 대한 예상에 불확실성이 커 점 도표의 내년 이후 전망을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2013∼2014년에 점도표와 실제 금리 인상 움직임이 서로 달 랐음을 지적했다.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을지 미지 수라 하더라도 시중 금리가 이미 오르기 시작하면서‘이지 머니’ 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씨티그룹, 웰스파고, JP모건체 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월가 주요 은행들은 연준이 기준금리 를 올리기가 무섭게 일제히 대출 기존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 다. ▶A3면에 계속

오미크론 유행 넘긴 뉴욕, 오미크론 하위변이 확산 미국에서 오미크론 변이로 인 한 코로나19의 유행이 크게 후퇴 한 가운데 오미크론의 하위 계통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뉴욕시 보건 당국은 18일 오미 크론의 하위 변이로, 전염성이 더 강력한‘BA.2’ 가 이 도시의 신규 확진자 가운데 약 30%를 차지한 다고 밝혔다고 일간 뉴욕타임스 (NYT)가 19일 보도했다. 오미크론은 지난 겨울 미국 전 역에서 폭발적인 코로나19의 확 산을 이끌면서 한때 비중이 거의 100%에 달했지만, 이제는 BA.2 에게 조금씩 잠식당하고 있다. 뉴욕시의 신임 보건국장 아슈 윈 버산 박사는 기자회견에서 뉴 욕이 유럽이나 아시아 일부 국가 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19 유행을 따라가기 직전의 상황인 지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 다. 버산 국장은 다만“지역사회 전파는 여전히 낮다” 며 당장 불안 해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 미국 COVID-19 집계 : 3월 20일 오후 6시30분 현재 Worldometer 발표 >

81,404,135 5,111,261

12,362 2,379

997,845 68,322

2,187,715

869

33,167

지난 1월 초 4만여명으로 정점 을 찍은 이후 가파르게 하락하던 신규 확진자 수는 최근 다시 반등 하고 있다. 17일 기준 뉴욕시의 7 일 평균 하루 확진자는 905명으로 700명이 채 안 됐던 2주 전보다 35% 늘었다. 미국 전체적으로도 BA.2 변이 는 증가세다. 미 질병통제예방센 터(CDC)에 따르면 미국의 신규 확진자 중 BA.2 변이 감염자는 1 월 22일 기준 0.4%에 그쳤지만 3 월 5일엔 13.7%, 3월 12일에는 23.1%로 올라섰다. 뉴욕과 이웃한 뉴저지주에서

도 확진자가 증가할 것이란 전망 이 나오고 있다. 필립 머피 뉴저 지 주지사는 전 세계적인 확진자 증가를 뒤따라 결국 뉴저지에서 도 확진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한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까지 미국 전체로 보 면 신규 확진자는 여전히 감소세 다. NYT 자체 집계에 따르면 18 일 기준 미국의 7일간의 하루 평 균 신규 확진자는 2만9천650명으 로 2주 전보다 37% 감소했다. 이 는 지난해 7월 이후 8개월 만에 처 음으로 이 수치가 3만명 아래로 내려온 것이다.

뉴저지한인회는 18일 오후 6시 포트리 더블트리호텔에서 제29대 손한익 회장의 이임과 제30대 이창헌 회장의 취임 행사를 개최했 다. 29대 손한익 회장(왼쪽)이 30대 이창헌 회장(오른쪽)에게 뉴저지한인회기를 전달했다. [사진 제공=뉴저지한인회]

뉴저지한인회 제30대 이창헌 회장 취임… ‘화합’강조 뉴저지한인회(회장 이창헌)는 18일 오후 6시 포트리 더블트리호 텔에서 제29대 손한익 회장의 이 임과 제30대 이창헌 회장의 취임 행사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찰스 윤 뉴욕한인 회장, 정병화 뉴욕총영사, 엘렌 박

뉴저지 하원의원, Anthony Cureton 버겐카운티 쉐리프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창헌 회장은 취임사에서“오 늘은 단순히 한 뉴저지한인회장 의 취임자리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세대가 교체되는 지

점에 한인사회의 화합과 단결을 다지는 기쁜 날이라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이창헌 회장은 코로나19 팬데 믹으로 어려운 시기에 2년간 한인 사회를 위해 수고한 손한익 29대 회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A2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종합

MONDAY, MARCH 21, 2022

뉴욕한인간호협회 39회 정기총회… “결속 다져 코로나19 이기자” 뉴욕한인간호협회(NYKNA 회장 유옥주)는 19일 힉스빌에 위치한 뉴하트미션교회에서 39회 정기총회를 가졌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3차 백신 접종 완료자 60여명이 참석한 총 회에서 2021년도 사업활동과 2022년도 사업계획보고, 뉴욕간호협회회칙및 이사회회칙 개정안 등을 토의 의결했다. 유옥주 회장은“그동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위축됐던 회원 간의 결속력을 다지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 나가기 위해 서로 협력하자” 고 말했다. [사진 제공=뉴욕한인간호협회)

정토회 북미지회는 3원 27일부터 불교대학 교실을 시작한다. [사진 제공=정토회 북미 지회]

정토불교대학, 27일부터 개강… 26일 신청마감 전후석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헤로니 모’포스터.

재미차세대협의회, 우쿠라이나 돕기 성금 모금… 사랑의터키한미재단 동참 사랑의터키한미재단(회장 전상복)은 우크라이나 돕기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는 재미차세대협의회(AAYC 회장 브라이언 전)에 1,000달 러를 전했다. 전상복 회장은“러시아에게 침공을 당해 고통받고 이R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돕고,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우호관계를 위해서 한국에 있는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후원금을 전달한다는 AAYC의 취지가 좋아 모금운동에 동참하게되었다.” 고 밝혔다.

가라자아트센터)가 3월 여성의 달을 맞이하여 개최한 이동희 작가의 개인전‘Egg’오프닝 리셉션이 18일 열렸다. 왼쪽부터 스테파니 리, 남효정, 박정민, 이동희, 조진, 박수이 작가

이동희 작가의 개인전‘Egg’오프닝 리셉션 성료 베이사이드에 있는 가라자아 트센터(The Garage Art Center) 가 3월 여성의 달을 맞이하여 개 최한 이동희 작가의 개인전 ‘Egg’오프닝 리셉션이 18일 열 렸다. 이 자리에는 뉴욕을 기반으로 활발한 작업 활동을 하고 있는 한 인 여류작가들이 모여 서로를 응

원해주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 다.

4월 17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전시는 여성의 난자가 가진 생명 탄생의 숭고한 힘과 아름다움을 작가의 시각과 심미적 접근으로 해석하여 형상화시킨 독창적인 설치작품시리즈와 디지털 아트작 업들이 전시된다.

△방문예약: https://garage artcenter.as.me/ △The Garage Art Center 주 소 26-01 Corporal Kennedy St. Bayside, NY 11360 △연락처: www.garageartcenter.org

다큐멘터리‘헤로니모’ 3월 25일 무료상영 KCC 한인동포회관 KCC 한인동포회관(관장 문 경문)은 자랑스런 한국인의 정체 성을 전하기 위해 쿠바 한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전후석 감독의 다 큐멘터리 영화‘헤로니모’ 를 25 일 무료로 상영한다. 연화‘헤로니모’ 는 쿠바 한인 이민자의 삶을 다룬 영화로 낯선 땅 쿠바에서 만난 쿠바 혁명의 주 역이자 쿠바 한인들의 정신적 지 주인 헤로니모(임은조)와 그의 아버지, 독립운동가 임천택의 발 자취를 따라가며 펼쳐지는 한국 인의 가슴 뭉클한 이야기로진행 된다. 영회는 25일 오후 7시 KCC 한인동포회관 3층 그랜드볼룸에 서 관람 할 수 있다. 영화 상영 후 전후석 감독과 관람객들이 함께하는 Q&A 시간 이 마련될 예정이다. 관람을 원하 는 사람은 전화 또는 온라인 (https://bit.ly /3t7pQa)을 통해 사전 등록해야 한다. △ 문의: 201-541-1200 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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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을 좀 더 행복하고 자유 롭게 사는 법을 부처님의 가르침 을 통해 배우는 곳, 정토불교대학 으로 초대합니다!” 정토회 북미지회는 3원 27일부 터 불교대학 교실을 시작한다. 불 교대학은 법륜스님이 1만일 회향 기념으로 실시간으로 불교를 집 대성하는 법문을 새롭게 강의 한 다. 정토회 북미지회는“즉문즉설 로 널리 알려진 법륜스님과 함께 하는 정토불교대학은 전통적인 불교 교리를 공부하는 불교대학 과는 다르다.‘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해야 괴로움에 서 벗어날 수 있는가’등 현대인 의 일상생활로 접근해 부처님 가 르침을 적용한다. 불자가 아니어

도 누구나 삶의 지혜를 공부할 수 있다” 고 말했다. 정토불교대학은 학력과 관계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온 라인으로 진행되는 과정인 만큼 스마트폰과 컴퓨터로 수업을 들 을 수 있다. 수업기간은 오는 27일부터 8 월 20일까지 5개월이다. 5개월간 정토불교대학 강의는 온라인 총 37강으로 진행된다. 수강료는 130 달러, 신청마감은 3월 21일에서 26일(토)로 연기했다. 북미지역 강의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또는 오후 8시. 입학신청 : https://www.jung to.org/edu/ △문의: 201-944-3834

뉴욕시 소상인정책 설명·애로사항 청취→해결책 모색 뉴욕시 스몰비즈니스서비스국+한인소상인, 22일 간담회 뉴욕한인회(회장 찰스 윤)는 22일(화) 오전 11시 뉴욕한인회관 에서 뉴욕시 소상인 지원 정책 설 명 및 한인 소상인 간담회를 마련 한다. 이 자리에는 케빈 김 뉴욕 시 스몰비즈니스서비스국 커미서 너 등 뉴욕시 정부 관계자가 참여 해 뉴욕시 소상인을 위한 지원 프 로그램을 설명하고 한인 소상인 들의 애로를 직접 청취한다. 뉴욕한인회는“뉴욕시 행정당

국에 한인 소상인의 현안과 애로 점을 알리고, 이에 따른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논의하게 될 22일 간 담회에 한인사회 각 단체장, 소상 인들의 많은 참석을 바란다” 고말 했다. △장소: 뉴욕한인회관 149 West 24 St., New York, NY 10011 △문의: 뉴욕한인회 212-2556969

종합

2022년 3월 21일 (월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카메라타문화재단 사랑·후원 받은 소아암 어린이 2명 완치 카메라타 남성합창단, 2년만에 대면·유튜브 중계 정기연주회“브라보” 올해로 창단 7년째, 사랑과 치 유의 음악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카메라타뉴저지문화재단 (대표 조경희, 음악감독 이병현) 이 12일 오후 7시 뉴저지 오라델 에 있는 New Covenant Reformed Church에서 카메라타 남성합창단 정기연주회를 성공리 에 마쳤다. 이날 유재웅 부지휘자의 재치 있는 웰컴 이벤트로 시작된 연주 회는 1시간 30분가량 다양한 레파 토리로 감동을 선사했다.

2021년 힘들고 지쳤던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2년 건강한 한 해 를 기원하는 ‘Good bye & Hello’음악회는 2년 만에 돌아온 남성합창단의 아름답고도 깨끗한 하모니의 마음을 위로해 주어 관 객들에게 큰 호응과 박수갈채를 받았다. 또 카메라타 남성합창단

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전문 성 악가들이 전하는 아련한 향수를 자극하는 곡들을 만날 수 있었다. 매년 봉사활동 연주회와 정기 연주회를 해왔던 남성합창단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으 로 인해 관객을 직접 만날 수 없 었지만, 카메라타는 늘 새로운 방 법을 모색했고, 새로운 테크놀로 지를 사용하여 오히려 더 왕성히 쉬지 않고 계속 연습에 매진해왔 다고 한다. 그 결과 5개의 뮤직비 디오를 발간하며 큰 화제가 되었 고, 대한민국 2020 지속 가능 발전 협회의 연말 비대면 콘퍼런스에 초청되어 큰 호평을 받고 전 세계 인들에게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카메라타 남성합창단을 알릴 수 있는 기회도 가졌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새로운 연 주 방식으로 뮤직비디오를 보면

올해로 창단 7년째, 사랑과 치유의 음악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카메라타뉴저지문화재단이 12일 뉴저지 오라델에 있는 New Covenant Reformed Church에서 카메라타 남성합창단 정기연주회를 성공리에 마쳤다. [사진 제공=카메라타 뉴저지 문화재단]

서 라이브로 노래를 들을 수 있는 카메라타 남성합창단만의 새롭고 참신한 프로그램으로 연주회를 보고 들을 수 있었다. 코로나 시

美연준, 2년간 10~11회 금리인상 시사 ▶ A1면에서 계속 ◆ ECB, 채권매입 조기 종료 로 연내 인상 시사 = 최근 ECB도 매파로‘깜짝 변신’ 했다.

ECB는 지난 10일 통화정책 회 의 후 기존 자산매입프로그램 (APP)을 통한 채권 순매입의 종 료 시기를 3분기로 앞당기기로 했 다. 중기 인플레이션 전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지 만, 이는 10월부터 AAP를 통한 채권 순매입 규모를 종전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한 지난달의 입장 에서 크게 선회한 것이다.

ECB는 아울러 AAP를 통한 채권 순매입을 종료한 후‘얼마 간’ (some time) 있다가 기준금리 를 올리겠다고 밝혀 시장에서는 ECB가 연내 인상을 사실상 예고 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ECB는 그동안 기준금리의 연 내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해오다가 지난달 올해 기 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매우 낮다’ (highly unlikely)라는 언급 을 하지 않음으로써 연내 인상 가 능성을 열어 뒀다. 금융시장도 재빨리 이에 반응 했다. 금융시장은 ECB의 통화정 책 회의 결과 발표 후 ECB가 기 준금리의 한 종류인 예금금리를 연말까지 0.5%포인트 인상할 것 으로 예상했다.

대에 맞춰 아직 공연장을 찾기 힘 든 사람들을 위해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돼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연주회를 보고 감동하여 성금도 보내왔다. 이날 연주회장으로 직접 관람

한 많은 관객들도 카메라타 남성 합창단의 목소리로 힐링을 받고, 따뜻한 마음으로 소아암 환우들 에게 기부하는 훈훈한 모습을 보 여주었다. 연주를 마친 후 새로 취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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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찬 단장은 지난 5년 동안 카 메라타 소아암 재단이 후원했던 2 명의 어린이가 완치됐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면서“우리의 연주 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힐링을 주 고 어려운 소아암 환우를 돕는 의 미 있는 일은 계속적으로 해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연의 티켓은 20 달러에 판매됐고, 다양한 업체에서 후원 받은 물품들도 팔아 수익금에 합 산했다. 지난 수년간 카메라타의 모든 연주 수익금은 소아암 투병 중인 가정에 전달됐고, 앞으로도 이 전통은 계속될 것이라고 카메 라타 관계자는 말했다. 비영리단체 카메라타뉴저지 문화재단 산하 단체인 카메라타 남성합창단은 지휘자 이병현, 부 지휘자 유재웅, 코치 유영광, 피아 니스트 조경희, 단장 이윤찬, 단원 2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뉴저지 유일의 남성합창단으로 매주 화 요일 8시 NV factory 홀에서 연 습하고 있다. △문의: 카메라타뉴저지문화 재단 고우리 646-774-5878 info@cameratanewjersey.org

뉴저지서 자란 입양 한인 지은경씨, 친부 찾아나서 “40년 흘렀지만 아빠 꼭 만나고 싶어요. 나타나주세요”

뉴욕증권거래소 화면 속의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16일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 도(Fed·연준) 의장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후에 기자회견을 하는 모 습이 뉴욕증권거래소 입회장 화면에 비치고 있다. 연준은 이날 3년 3개월 만에 기준금 리를 0.25%포인트 올리는 것으로 본격적인 금리 인상의 시작을 알렸다.

특히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 상 계획을 내놓자 ECB도 이에 동 참할 것이란 시장의 기대가 커졌 다.

ECB의 매파 위원으로 알려진 클라스 크노트 네덜란드 중앙은 행 총재는 지난 17일“저로서는 4 분기 한 차례 인상이 현실적인 기 대” 라면서도 인플레이션 전망치 가 다시 오른다면 두 차례 인상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연내 금리 인상에 대 한 시장의 과도한 기대를 경계하 는 입장이다.

그는 17일 채권 매입을 중단하 고 통화정책 정상화를 향한 다음 단계를 밟기 전에‘여분의 시간’ (extra space)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주일 전‘some time’ 이라는 표현과 비교하면 한층 더 여유를 갖고 금리 인상에 나서겠다는 의 미로 해석된다. 이에 앞서 라가르드 총재는 지 난달에도“통화정책의 어떤 조정 도 점진적일 것” 이라고 재차 강조 하며 연내 기준금리 인상 논란의 확산을 잠재우려고 노력한 바 있 다.

“제가 태어나 미국에 입양된 세월이 40년 가까이 됐어요. 친아 버지의 생각도 이제는 변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뵙고 싶습니다.”

1987년 4월 8일 뉴저지주로 입 양된 케리 지(한국명 지은경·39) 씨가 친부를 찾고 있다.

2015년 양부의 성인‘버스비’ 대신 한국 성을 가져와 케리 지 씨가 된 그는“당시 입양이라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어도, 이 제 많은 시간이 지난 만큼 아버지 역시 그때와는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며“이제는 나 타나 달라” 고 간절히 호소했다. 지씨는 아버지가 낳은 다른 자 녀가 있다면 그들 역시 알고 싶다 고 했다.

20일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인 지원센터에 따르면 그는 1983년 6 월 14일 충북 제천에서 태어났다. 친모는 당시 23세(1957년생)로, 제 천시에 거주했다. 입양 기록에는 친부에 대한 정 보가 전혀 없다. 다만‘친모는 미 혼 여성으로 아동 양육이 어려워 입양했다’ 라고만 기재됐다.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3년

입양 당시 지은경 씨와 현재 모습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인지원센터 제공]

뒤 미국의 한 가정에 입양된 그는 조건 없이 사랑을 베푼 양부모의 보살핌 아래 유복하게 성장했다 고 한다. 양어머니는 지난해 2월 코로나19 팬데믹 때 세상을 떠났 고, 두 아이를 둔 그는 현재 양아 버지와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살고 있다. 지 씨는 2008년 모국을 방문해 한 방송에 출연, 친모 찾기에 나 섰다. 방송을 본 외삼촌 2명이 그 를 알아보고 극적으로 만날 수 있 었지만, 어머니는 이미 세상에 없 었다.

외삼촌들로부터“이제는 과거 를 묻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라” 는 당부를 들었지만, 지 씨는 친 부와의 인연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친부를 찾아 자신이 어떻게 태어났고, 아이였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등 뿌리를 알고 싶기 때 문이다. 친모는 집을 나가 있는 동안 친아버지와 만났고, 지 씨를 낳은 뒤 집에 돌아왔다는 사실만 외삼촌들한테서 들었다고 한다. 지 씨는“아버지를 꼭 뵙고 싶 으니 이제는 나타나 달라” 고 다시 한번 간절하게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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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푸틴

MONDAY, MARCH 21, 2022

푸틴 축출하면 우크라이나 전쟁 끝낼 수 있을 것인데… 어떻게? 러시아 초대 외무장관“아프간 때처럼 우크라 침공은 붕괴로 이어질 것” 영·미 언론들 가능성 분석… 부 축적한 신흥 엘리트 계층 움직임에 관심 우크라이나 침공이 블라디미 르 푸틴 대통령의 전쟁이며 그가 끝내기로 하지 않는 한 이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의심 하는 서방의 군사 전문가는 거의 없다. 그러나 개전 3주 가까이로 접어든 지금 부진한 전황에도 불 구하고 그럴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푸틴의 결심을 돌릴 수 없다면 그를 끌어내리는 것이 전쟁을 끝 내는 다른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 까. 영국과 미국 언론매체들이 가 능성 제기 차원이기는 하지만 이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다. 더타임스 일요판인 선데이타 임스 최신호는 러시아 권력층 내 부에서 푸틴 대통령을 축출하기 위한 움직임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러시아 초대 외무부 장 관 안드레이 코지레프(70) 인터뷰 를 실었다. 코지레프 전 장관은“러시아 제국의 차르(황제) 가운데 다수가 살해됐고 어떤 형태로든 쫓겨난 이들도 많다. 심지어 소련 시절에 도 스탈린은 독살됐다고 알려졌고 흐루쇼프는 권좌에서 밀려났다” 며 러시아의 전통에서 권력자를 축출하는 것은 낯선 일이 아니라 고 지적했다. 푸틴 대통령과 관련해 그는 “권력 내부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돼야만 하는 저항과 불만이 커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구체적 인 방향은 모르지만, 러시아의 역 사는 예상 밖의 결과로 가득 차 있 다” 고 말했다. 그는“설사 푸틴이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키예 프)와 몇몇 도시들을 점령한다고 해도 의미가 없다” 면서 그가 민중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격추된 러시아 공군기 잔해

옛소련 쿠데타 당시 의회 앞 탱크…1993년 10월 옛소련의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을 당시 모스크바의 의회 건물 앞에 탱크가 주둔해 있다.

전몰 장병 추모 행사에 참석한 푸틴 대통령

과 싸우는 것이기 때문” 이라고 설 명했다. 그는 옛소련이 1979~1989 년 압도적인 군사력으로도 아프가 니스탄을 침공해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끝내 국력을 허비한 채 패 퇴한 것이 멸망의 먼 원인이 된 것 처럼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침공이 붕괴라는 극적인 결과를 낳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텔레그래프는‘푸틴은 어떻게 권좌에서 제거될 것인가, 그리고 누가 그를 대체할 것인가’ 라는 장 문의 기사를 통해 우크라이나 침

서구 일각에서는 암살도 극단 적인 선택지의 하나로 제시됐지 만, 크렘린 권력의 성격이나 삼엄 한 경호를 고려하면 실현 가능성 도 없을뿐더러 매우 위험한 방안 이다. 마지막으로 쿠데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크렘린 권력을 보위하기 위해 모스크바 외곽에 최정예 2개 사단과 특수부대가 배 치돼 있고 그들을 감시하는 연방 보안국(FSB)이 이들 부대 안에 파견돼 있을 뿐만 아니라 모스크

공 후 러시아 정권의 교체 가능성 을 분석했다. 이 신문은 먼저 그의 건강 문제 를 들었다. 외국 정상과 회담하면 서 기이할 정도로 긴 테이블을 사 이에 두고 앉은 것을 두고 와병설 이 돌았고 손을 떠는 모습이 화면 에 포착돼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숨 을 헐떡이는 모습도 자주 목격됐 다는 것을 근거로 그가 스테로이 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주장도 제 기됐다.

바 시내에도 사단급 이상의 전투 력을 갖춘 경호부대와 보안부대가 깔려 있다. 따라서 군대만으로 푸 틴을 축출하고 권력을 장악하겠다 는 것은 위험한 모험이 될 수 있 다. 텔레그래프는 어떤 형태이건 푸틴이 권력에서 배제될 경우 잠 재적인 후계자로 헌법상 승계자인 미하일 미슈스틴(56) 총리를 비롯 해 세르게이 소뱌닌(63) 모스크바 시장, 세르게이 쇼이구(66) 국방부 장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56) 전

대통령 등을 들었다. 누가 됐든 푸틴의 후계자는 지 금과는 다를 것이며 과도기적인 성격을 지니게 될 것이라고 예상 한 이 신문은 특히 신흥 엘리트 계 층의 역할에 주목했다.‘실용적 도 둑정치가’ 들이라고 할 이들은 기 업형 횡령으로 부를 축적했으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경 제 제재로 큰 타격을 입었다. 이들이 지금 자신의 부와 자유 를 좌지우지하는 푸틴에 등을 돌 리려 할 가능성은 없지만 할 수만 있다면 푸틴이 서방에 대항해 벌 이는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지 않 으려고 할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더타임스와 파이낸셜타임스도 각각 전쟁 종식에 관한 여러 시나 리오 중 하나로 푸틴의 권좌 축출 가능성을 진단했다. 더타임스는 우크라이나에서 고전이 계속돼 병력과 자원의 손 실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 면 크렘린 핵심 인사들이 푸틴을 축출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일 부 분석가들은 내다본다고 전했 다. 파이낸셜 타임스도 전쟁에서 지금과 같은 교착 국면이 계속되 고 서방의 제재로 러시아의 고통 이 가중된다면 푸틴의 전쟁 수행 방식에 분노한 크렘린 엘리트들이 나 군부와 보안 기관 인사들, 또는 생활고에 격분한 민중 시위에 의 해 타도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영국 킹스칼리지 러시아연구 소의 새뮤얼 그린 교수는 워싱턴 포스트 기고에서 그동안 푸틴에 복종해온 러시아의 신흥 엘리트층 사이에서 서방의 경제제재와 푸틴 의 정치 지형 개편 시도로 인해 부 와 자유를 잃게 됐다는 인식이 널 리 확산한다면 이들이 반응을 보 일 것이며 그것이 쿠데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크렘린궁은“괜찮다” 지만 푸틴 건강 의심 여전 소련·러시아, 과거에도 여러 차례 지도자 건강 상태 숨겨 러시아 정부가 우크라이나 침 공 후 서방에서 제기한 블라디미 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건강 이 상설’ 을 일축했지만, 의심의 눈초 리는 가시지 않고 있다고 16일 영 국 일간지 텔레그래프가 보도했 다. 보도에 따르면 2000년부터 푸 틴 대통령을 지켜본 여러 사람이 우크라이나 침공이 당초 예상과 달리 장기전으로 접어들자 그가 보인 과격한 행동을 두고‘비이성 적이고 냉철한 통제력이 부족해 보인다’ 고 평가했다. 과거와 달리 푸틴 대통령의 겉모습이 부어있다 는 의견도 나왔다. 이런 까닭에 서방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암이나 뇌종양 등을 앓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러시아 정부가 우크라이나 침공 후 서방에서 제기한 푸틴 대통령의‘건강 이상설’ 을 일축했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가시지 않고 있다고 16 일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고 있거나 스테로이드 중독에 빠 졌을 수 있다는 추측까지 나온다. 이와 관련해 짐 클래퍼 전 미국

국가정보국장은“푸틴은 코로나 19에 대한 편집증 때문에 모스크 바에서 수개월 동안 고립된 상태

로 지냈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 다” 고 주장했다. 콘돌리자 라이스 전 미국 국무 장관은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푸틴은 항상 계산적이고 냉정했 지만, 이번은 다르다” 며“그는 변 덕스러워 보인다” 고 했다. 크렘린궁은 16일 푸틴 대통령 을 둘러싼 건강 이상설을 부인하 며“대통령은 열심히 일하고 있고 정신 상태는 정상적이다” 고 반박 했다. 그러나 서방 언론은 과거 소 련 또는 러시아 정부가 자국 정상 의 건강 상태를 솔직하게 밝히지 않은 전례를 고려할 때 이번 발표 또한 곧이곧대로 믿기 어렵다고 의심한다.

1964년부터 소련을 이끈 레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회담하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

니트 브레즈네프 공산당 서기장은 1970년대 후반에 심장질환과 뇌졸 중 등을 앓고 있었지만 자국 방송 과 측근들은 전 세계에 이를 부인 했다. 그러나 그는 결국 1982년에 사망했다. 콘스탄틴 체르넨코 전 소련 공 산당 서기장 또한 최고 지위에 올 랐을 때 병을 앓고 있었으나 정부 는 이를 감췄다. 1985년 2월 체르 넨코가 지도부 선거에서 승리한 직후 방송 연설을 할 때 크렘린 궁 은 그가 입원하고 있던 병실이 마

치 집무실인 것처럼 위장했다. 하 지만 체르넨코는 한 달도 안 돼 심 각한 폐기종, 울혈성심부전 등 증 세로 사망했다. 보리스 옐친 전 러시아 대통령 또한 심각한 알코올중독 증세 등 을 보였으나 측근들은 은폐했다. 수년간 심장질환을 앓고 알코올중 독도 극복하지 못한 그는 1999년 에는 외모가 붓고 말끝도 흐리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결국 대통령 직에서 사임하며 후계자로 푸틴 대통령을 지목했다.

미국Ⅰ

2022년 3월 21일(월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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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성결혼 증명서 발급거부에“헌법상 권리 침해”판결 미국 법원이 동성 커플에 대한 결혼 허가증 발급을 거부한 전직 켄터키주 법원 서기의 법적 책임 을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영국 일간 가디언과 로이터·UPI 통신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켄터키주 연방 지법 데이비드 버닝 판사는 전직 로완 카운티 법원 서기 킴 데이비 스를 상대로 동성 커플 두 쌍이 제 기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데이비스는 2015년 9월 이들 커 플에게 결혼 허가증 발급을 거부

해 미국 사회에서 상당한 논란을 일으켰다. 같은 해 6월 미국 연방 대법원 이 미 50개 주 전역에서 동성 결혼 을 합법화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도, 기독교인으로서의 종교적 신 념에 기반한 제한적 면책을 주장 하며 이같이 행동한 것이다. 그는 동성 커플에 결혼 허가증 을 발급하라는 법원 명령도 거부 해 법정 모독 혐의로 5일간 수감되 기도 했다. 원고들은 데이비스가 수감된

후 결혼 허가증을 발급받았지만, 탕으로 원고들이 데이비스를 상대 앞서 여러 차례 그들이 결혼할 수 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배심원 있는 권리를 거부당함으로써 피해 재판에 나설 수 있게 됐다고 전했 를 봤다며 데이비스를 상대로 소 다. 그러나, 데이비스 측 로펌 리 송을 제기했다. 버티 카운슬은 데이비스가 손해배 재판부는 그가 동성 커플들이 상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계속할 결혼할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다면 것이라고 밝혔다. 서“선출직 공직자로서 직무를 수 리버티 카운슬은 성명에서 이 행하는 동안 다른 이들의 헌법적 번 사안을 미국 수정헌법 1조의 권리를 침해하기 위해 자신의 헌 ‘종교 행위의 자유’를 위협하는 법적 권리를 방어 수단으로 사용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대법원까지 할 수 없다” 고 판시했다. 재판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로이터 통신은 이번 판결을 바 말했다.

킴 데이비스

북미 철도 노사협상 파국에 글로벌 비료 부족 사태 우려 북미 6위 철도업체 직장폐쇄… 비료업계 1위 캐나다 뉴트리엔에 직격탄 북미 지역 대형 철도회사의 노 사 갈등으로 글로벌 운송망 위기 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 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 북미 철도업계의 화물운송 순위에 서 6위에 올라 있는 캐나디언 퍼시 픽 철도가 이날 오전부터 운영을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임금 등 처우 문제를 둘러싼 노사 협상 이 공전함에 따라 사측이 직장폐

쇄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캐나디언 퍼시픽이 운영하는 철도망은 2만㎞가 넘는다. 캐나다 를 횡단하는 철도망과 함께 미국 중부 시카고와 동부 뉴욕까지 연 결되는 철도망을 운영하고 있다.

WSJ은 캐나디언 퍼시픽 운영 중단이 북미 지역의 공급망에 위 기를 초래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전 세계 비료 공급에 작지 않은 타격이 갈 것이라는 예상이

다. 캐나다 서부 서스캐처원주(州) 에 위치한 세계 비료 업계 1위 기 업인 뉴트리엔 공장에선 칼륨비료 의 원료인 탄산칼륨이 생산된다. 캐나디언 퍼시픽은 뉴트리엔 이 각국에 수출하는 탄산칼륨을 항구까지 운송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특히 WSJ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주요 탄산칼륨 생산국인 러

뉴욕서 아마존 창고노동자들 또 노조설립 시도… 내달 투표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 마존의 창고 노동자들이 또 다시 노동조합 설립 시도에 나섰다.

19일 마켓워치에 따르면 미국 노동관계위원회(NLRB)는 뉴욕 시 스태튼아일랜드에 있는 한 아 마존 창고의 노조 결성을 위한 투 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LDJ5’ 로 알려진 이 아마존 창고는 다음 달 25∼29일 대면 투표를 진행해 오는 5월 2일 개표할 방침이다. 미국에서‘무노조 경영’ 을유 지해온 아마존은 이로써 뉴욕시 에서만 두 건의 노조 설립 시도와 맞닥뜨리게 됐다. 앞서 스태튼아일랜드의 다른 아마존 창고인‘JFK8’ 이 먼저 노 조 결성 투표의 승인을 받아 오는 25∼30일 역시 대면 투표를 할 예 정이다. 이 밖에 앨라배마주의 한 아마 존 창고에서는 노조 결성을 위한 우편투표를 진행 중이다. 아마존은 열악한 근무 여건으

캐나디언 퍼시픽 철도

시아와 벨라루스의 수출이 중단됐 기 때문에 각국의 비료 생산에 차 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뉴트리엔은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수출에 대한 제재 발 표 후 탄산칼륨 생산량을 지난해

보다 7%가량 늘린다는 계획이었 다. 뉴트리엔은 철도 파업이 계속 될 경우 탄산칼륨 저장공간 부족 때문에 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 다는 입장을 내놨다. 캐나다 정부는 캐나디언 퍼시 픽 노사가 협상을 통해 조속히 철 도 운영을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 했다. 시머스 오리건 캐나다 노동부 장관은 캐나디언 퍼시픽이 멈출 경우 기존 공급망 위기를 악화시 키고 원료 가격을 상승시킬 것이 라면서 운영 중단만은 피해야 한 다고 지적했다.

“레게머리 차별 금지” … 하원서‘헤어스타일 존중법’통과 법 주도한 의원“두 딸이 외모차별 없는 세계서 자라게 하고 싶다”

뉴욕시 스태튼아일랜드의 한 아마존 물류센터

로 오랫동안 비판을 받았다고 마 켓워치는 전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 염증(코로나19) 사태 초기 열악한 환경에 항의하다 해고당한 전직 아마존 직원들은‘아마존 노조’ (ALU)라는 이름의 단체를 만들 어 정식 노조 설립을 추진하고 있

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아마존 의 한 대변인은“이번 투표에서 직원들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기 를 기대한다”며“아마존을 멋진 일터로 만들기 위해 노동자들과 회사 간 직접 협력에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 말했다.

미국 하원이‘레게 머리’등 특 정 인종이 주로 하는 머리 모양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19일 로이터와 ABC 방송 등에 따르면 하원은 전날 일명 레게머 리로 불리는 땋은 머리인 드레드 록을 비롯해 인종별 특성을 반영 한 헤어스타일에 대한 차별을 금 지하는 일명‘왕관법(CROWN Act·Create a Respectful and Open Workplace for Natural Hair)’ 을 통과시켰다. 법 처리를 주도한 민주당 일한 오마 의원과 아이아나 프레슬리 의원은 유독 흑인 학생들이 머리 모양에 따른 복장 불량을 이유로 학교에서 벌을 받는 경우가 많다 며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마 의원은 법안 통과 직후 보 도자료를 통해“내 두 딸이 머리 나 외모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 세

머리를 땋고 있는 흑인 여성

계에서 자라나게 하고 싶다” 고밝 혔다. 공동 발의자인 왓슨 콜먼 의원 도“자연스러운 흑인 머리는 종종 백인들의 미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프로답지 못하 다’ 고 간주돼 왔다” 며“흑인 머리 에 대한 차별은 흑인에 대한 차 별” 이라고 비판했다.

일부 공화당을 포함한 초당적 지지를 받아 하원 문턱을 넘어선 법안은 양당이 정확히 양분하고 있는 상원 표결을 남겨놓게 됐다. 앞서 지난 8일에는 개인이나 단체가 특정인에게 임의로 가하 는 사적 형벌인‘린치’ 를 증오 범 죄로 규정한 법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을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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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Ⅱ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MONDAY, MARCH 21, 2022

백악관“바이든, 유럽 순방 때 우크라 방문 계획 없어” 24일 나토·EU 정상회의 참석…“러시아 맞서 전세계 결집하는 데 집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으로 유럽을 방문하지 만,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계획은 없다고 백악관이 20일 밝혔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트위터에 글을 올려“이번 순방은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지하고, 블 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침공에 맞서 전 세계를 계속 결집 하는 데 집중할 것” 이라며“하지 만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계획은

없다” 고 말했다. 앞서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 이 2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 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정상회의와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 각각 참석한다고 발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3일 유럽 으로 출발한다. 두 회의에서 정상들은 대(對) 러시아 대응 방향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 이다.

순방 계획 발표 당시 사키 대변 인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이나 대통령과의 직접 만남에 대 해선 현재로선 테이블 위에 없다 면서 당국자들이 방문 일정에 관 한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이라고 밝

힌 바 있다. 주말에 델라웨어주 레호보스 비치 별장에 머물다 이날 백악관 에 복귀한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 방문 시 폴란드를 찾을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 9월 영 국, 호주와 안보 협의체인 오커스 (AUKUS)를 출범시킬 때는 프랑 스와 큰 갈등을 빚었다. 당시 미국은 호주에 핵잠수함 을 지원키로 했는데, 기존 560억 유로(75조 원)짜리 디젤 잠수함 공 급 사업을 뺏긴 프랑스가“뒤통수 를 맞았다” 고 공개 항의할 정도로 지난 2월 우크라전 관련 제재 서명하는 바이든 분기탱천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달 러시아의 우크 ‘왕따’ 로 만들어버렸다. 맹과 파트너를 상대로 수백 통의 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과 유럽연 이는 미국의 리더십이 크게 작 전화를 했다고 털어놓을 정도다. 합(EU)을 위시한 서방은 말 그대 용했다는 데 이견이 없어 보인다. 물론 EU가 적극적인 태도를 로 똘똘 뭉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 바이든 대통령을 필두로 외교·안 보인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니다. 보 라인은 아프간 철수를 교훈으 침공을 남의 일이 아닌 자신의 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유럽이 로 삼았는지 수시로 유럽 동맹과 보 문제로 인식했다는 점도 큰 영 었지만 이번에는 러시아를 향한 접촉하며 긴밀한 조율을 벌였다. 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각종 제재 폭탄, 우크라이나 지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스스로 유럽은 미국이 최대 견제 대상 등 전에 없이 단결된 모습 속에 러 우크라이나 사태가 불거진 후 국 으로 지목한 중국 문제에 대해 상 시아를 궁지로 몰아넣으며 세계적 무부 고위급 라인에서 전 세계 동 대적으로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데, 이는 러시아에 비해 중국을 덜 직접적인 안보 위협으로 여긴다는 점, 중국과 경제적으로 깊이 얽힌 관계 등에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그렇다 치더라도 러시아 전선 에서 서방의 규합은 바이든의 동 맹 재활성화 전략이 힘을 발휘한 성과물인 점만은 분명하다.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 때 유사 사태가 터졌다면 어땠을까. 동맹 과 단일대오를 이루지 못한 채 미 ·러 일대일 대결구도 속에 강대 강의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이 벌 어졌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본다. 이를 반영하듯 작년 아프간 철 군 혼란에서 시작된 바이든 대통 령의 지지율 하락세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맞아 반등세로 돌아섰다. 아프간 철군 이전 지지율을 회복 했다는 조사도 나올 정도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평시 동맹 구축이 얼마나 중요한지, 위기 상 황에서 힘을 합칠 때 어느 정도 위 력을 발휘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 적인 사례다. 그리고 그 중심엔 돌 아온 미국의 모습을 보여준 바이 든이 있었다.

‘동맹 복원’바이든의 진가 보여준 우크라 사태 ‘미국이 돌아왔다’외쳤지만 아프간 철군·오커스 출범서 흠집 우크라전 이후 서방 똘똘 뭉쳐 러에 대응… 바이든표 동맹 규합 작년 1월 취임한 조 바이든 미 국 대통령의 외교정책을 압축적으 로 보여준 문구는‘미국이 돌아왔 다’ 였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가 강한 고립주의 성향을 보이며 전통적 동맹의 균 열을 불러오고 미국의 국제사회 리더십을 훼손했다는 문제의식이 함축된 말이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 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탈퇴한 파 리 기후협정과 세계보건기구 (WHO) 복귀를 지시하는 상징적 행동으로 이어졌다. 또 실제로 동맹국 정상과 통화 때‘미국이 돌아왔다’고 알리며 동맹 복원 의지와 함께 다자주의 를 강조하며 그 중심에 미국이 있 음을 역설했다.

트럼프 행정부 때 삐걱대는 모 습을 보이던 주요7개국(G7) 정상 회의에 힘이 실리고 유럽과 아시 아에서 열리는 각종 회의체에도 미국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참여 가 이어졌다. 그러나 바이든이 외친 동맹 복 원은 작년 8월 아프가니스탄 철군 때 흠집을 내며 시련을 맞았다. 미국은 2001년 9·11 테러 20년 전에 전쟁을 끝내겠다는 욕심 탓 에 8월 말을 철군 시한으로 정했 다. 하지만 동맹과 협의가 부족해 손발이 맞지 않았고, 탈레반의 아 프간 재장악으로 철수 과정의 대 혼란까지 빚어졌다. 당연히 연합군으로 참여한 유 럽 동맹에선 불만이 쏟아졌다. 미 국의 안보 그늘에서 벗어나야 한 다는 자강론이 대두될 정도였다.

반세기 재임 공화당 하원의원, 88세 일기로 별세 돈 영 의원…공화 하원의원으로는 최장기 재임·인프라 사업 역점추진 거의 반 세기가량 재임하며 미 국 연방하원에서 봉사해온 돈 영 하원의원(공화·알래스카)이 18 일 밤 88세를 일기로 별세했다고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19일 보도했다. 영 의원은 이날 아내인 앤 영과 함께 고향인 알래스카로 돌아가 는 길에 숨을 거뒀다. 영 의원은 훗날 워터게이트 사 건으로 물러나게 될 리처드 닉슨 대통령 재임 시절인 1973년 당선 돼 연방하원에 입성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49년간 하 원의원으로 일하며 공화당에서는 역대 최장기 재임 기록을 갖게 됐 다. 다만 미 하원을 통틀어서는 민 주당 소속으로 59년간 미시간주 하원의원을 지낸 고(故) 존 딩겔 의원이 최장기 재임 기록을 갖고 있다. 그는 2020년 NYT와의 인터뷰 에서 언제까지 의원직을 수행할 것이냐는 물음에“신이 아니면 유 권자들이 결정할 것” 이라고 말한 바 있다. 영 의원은 알래스카주의 유일

돈 영 연방하원의원

한 하원의원이었다. 주별로 2개씩 배정된 상원 의석과 달리 하원 의 석은 주민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알래스카주는 유권자가 많지 않 아 하원 의석이 하나뿐이기 때문 이다. 그래서‘알래스카의 세 번 째 상원의원’ 으로 불리기도 했다. 그는 또 현역 의원으로는 상· 하원을 통틀어 최고령자였으며, 하원에서 가장 오래 봉사한 의원 이 맡는 하원 수석의원을 지내기 도 했다.

NYT는 영 의원이 상대적으로 작은 지역구를 대표했지만 워싱 턴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강 인한 개척자 이미지를 구축했다 고 평가했다.

영 의원은 환경보호론에 반대 입장을 견지하면서 알래스카 지 역의 석유·광물·벌목 산업을 옹호해 왔고, 몇 차례 제기된 도덕 성 관련 의혹도 견뎌냈다. 하원 천연자원위원회·교통기 반시설위원회에서 힘 있는 지도 부 자리를 맡으면서 이를 이용해 고속도로와 교량, 송유관, 가스 파 이프라인 등의 시설을 건설하는 데 재원을 투입했다. 또, 같은 지역구의 다른 두 상 원의원과 협력해 국립공원에 도 로를 건설하고 송유관을 매설하 거나, 보존지역 토지의 매입을 제 한하고, 멸종위기종(種) 보호 규 정의 영향력을 제약하는 법안과 규정을 추진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9일 성명 을 통해“그는 각별한 관심을 끌 었지만 늘 알래스카 주민들의 일 상생활에 집중했다” 며“돈의 유산 은 알래스카 전역에서 주도한 사 회기반시설 사업과 그가 옹호한 원주민 부족에 대한 보호 속에 살 아남을 것” 이라고 고인을 애도했 다.

텍사스서 대형 산불… 부보안관 1명 숨지고 500가구 대피 미국 텍사스주(州)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최소한 1명이 숨지 고 약 500가구가 대피했다고 일간 뉴욕타임스가 19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산불은 17일 저 녁 텍사스 중부의 댈러스 일대 서 쪽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4 건의 화재로 시작됐다. ‘이스틀랜드 복합 화재’ 로이 름 붙여진 이 화재는 이후 급속히 번지면서 지금까지 서울 면적의 30%에 달하는 4만5천에이커(182 ㎢)를 태웠다. 또 주택 50채도 전 소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의 대피 를 돕던 이스틀랜드카운티의 여 성 부보안관이 숨졌다. 이 산불은 18일 오전 기준 15% 가 진화됐다.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18일 화재로 피해를 본 11개 카운 티를 재난 지역으로 선포해 지원 할 수 있도록 했다. 애벗 주지사는 바람의 상태가 지속적으로 변하는 데다 땅이 건 조해 여전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는“우리가 싸우는 대상의 일부 는 화재고, 다른 일부는 날씨와 바 람” 이라고 말했다. 미 국립기상청(NWS)의 매디

텍사스주 댈러스 일대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 중인 소방헬기

슨 고든 예보관은 이번 산불이 올 해 들어 텍사스주에서 발생한 첫 대규모 화재라고 지적했다. 산불로 인한 연기와 매연은 다 른 지역으로 번지며 인근 주민들 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NWS

에 따르면 남동쪽으로 약 480㎞ 떨 어진 휴스턴까지도 연기가 퍼졌 다. 휴스턴시 보건 당국은 특히 호 흡기 질환이 있는 주민들은 외출 을 삼가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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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1일(월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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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집무실 시대’선언 윤 당선인“청와대, 국민께 돌려드리겠다” “5월 10일, 국방부 청사 바로 입주해 근무 시작… 국가미래 위해 결단” “광화문 이전, 검토 결과 쉽지 않아” … 용산 이전 비용 496억원 추산 관저는 한남동 공관으로… 관저·영빈관 신축도 장기과제 검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실 이전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을 공식화했 이 깊어지며 정국의 주요 변수로 다. 떠오른 모습이다.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종로구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고, 5월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회 10일부터 새 용산 집무실에서 근 견을 열어“어려운 일이지만 국가 무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의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 이라며 기존 청와대는 국민에게 개방 대통령실 용산 이전 방침을 발표 된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 주변에 했다. 도 공원을 조속히 조성해 국민과 또“5월 10일 취임식을 마치고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윤 당 바로 입주해 근무를 시작할 생각” 선인의 구상이다. 이라고 말했다. 지난 70여년간 권력의 정점을 애초 공약이었던‘광화문 시 상징했던‘청와대 시대’ 가 역사의 대’ 를 지키지 못한 이유에 대해선 뒤안길로 사라지고‘용산 시대’ 가 “최소한의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나 광화문 인근 시민들의 불편이 매 온다. 우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집무실 이전 비용이나 국방부 “청와대 내 일부 시설의 사용 역시 이전 등이 현 정부의 협조가 필요 불가피해 청와대를 시민들에게 완 한 부분이라는 점, 반대 여론을 극 전히 돌려드리는 것이 어렵다고 복해야 하는 점 등은 차후 과제로 판단했다” 고 말했다. 꼽힌다. 반면‘용산 집무실’ 에 대해선 당장 더불어민주당은“졸속· “용산 국방부와 합참 구역은 국가 횡포” 라며 집무실 이전 계획을 철 안보 지휘 시설 등이 구비돼 있어 회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 청와대를 시민들께 완벽하게 돌려 힘은“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 드릴 수 있고 경호 조치에 수반되 다” 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집무 는 시민들의 불편도 거의 없다” 고

설명했다. 대통령 집무실이 국방부 청사 로 들어가면 국방부는 합참 청사 로 이전하게 된다고 윤 당선인은 말했다. 옆 건물로 이전하는 것이 어서 이전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 다는 설명이다. 합참 청사는 한미 연합사의 평택 이전에 따라 남태 령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도 언급했다. 윤 당선인은 집무실 이전에 대 한 우려 여론과 관련,“단순한 공 간의 이동이 아니라 국민을 제대 로 섬기고 제대로 일하기 위한 각 오와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자 하는 저의 의지” 라고 강조했다. 국방부 등 이전으로 인한 안보 공백 우려에 대해서도“가장 빠른 시일 내 가장 효율적으로 이전을 완료, 안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 다” 고 밝혔다. 새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도 소개했다. 윤 당선인은“용산 대통령 집 무실 1층에는 프레스센터를 설치 해 수시로 언론과 소통하겠다” 며 “청와대 직원 수는 줄이고 민관합

민주“졸속·횡포… 두고보지 않을 것”맹비난 “대통령 새집 꾸미자고 시민 재산권 제물 삼아”… 직권남용 경고도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는 윤석열 대통 령 당선인의 발표에 대해‘졸속 이 전’ 으로 규정하며 맹비난했다. 비대위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무엇이 그리 급 한지 납득할 수 없다” 며“졸속 이 전이 낳을 혼선과 부작용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국정 혼란과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 선제타격,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추가배치 등 힘을 바탕 으로 한 안보를 역설해 온 윤 당선

인이 안보 문제를 이렇게 등한시 은 결사의 자세로 안보와 시민의 하는 것은 매우 이율배반적” 이라 재산권을 지킬 것” 이라고 밝혔다. 며“절차도 일방통행이다. 제왕적 우원식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권력을 내려놓겠다는데 이것이야 “당선되면 소상공인 (지원) 50조 말로 제왕적 행태” 라고 비판했다. 원 약속은 어디가고 자기 살 집 보 윤호중 비대위원장도 기자간 러 다니는 당선인을 보면서 소상 담회에서“국민의 뜻은 깡그리 무 공인들도 황망해하고 있다” 며“윤 시한 당선인의 횡포” 라며“대통령 석열 정부 5년 청사진을 그려야 할 새 집 꾸미자고 시민들 재산권을 시간을 오만과 불통으로 낭비하는 제물로 삼는 꼴” 이라고 직격했다. 일을 민주당은 그냥 두고만 보지 윤 위원장은“안보 공백이 없 않을 것” 이라고 밝혔다. 다는 윤 당선인의 주장은 한 마디 김영배 의원은“졸지에 용산, 로 거짓말” 이라며“졸속과 날림의 강남 등 인근 시민들은 주변 아파 집무실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해 트 옥상에 방공포대가 설치되는 야 한다. 이를 거부한다면 민주당 것을 목도할 것”이라며“박근혜

문대통령-윤당선인 측 21일 실무협의 재개…‘청와대 회동 일정’합의 주목 대치 장기화는 양측에 부담… 청와대 집무실 이전계획이 변수될수도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 령 당선인의 청와대 회동 일정을 잡기 위한 실무협의가 21일 재개 될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정치권 관계자들은 20 일“실무협의를 맡은 이철희 청와 대 정무수석과 장제원 윤 당선인 비서실장이 내일 만나 세부 사항

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고 전했 다. 일각에서는 실무협의가 다시 굴러가면서 문 대통령과 윤 당선 인의 회동 일정에 대해서도 조만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 16일 첫 회동 불발 이후

신구권력의 대치 상황을 막연히 이어가는 것은 양측 모두에게 부 담이 될 수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무슨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다” 며 조건 없는 회동 의지를 밝혔 고, 윤 당선인 측 김은혜 대변인 역시“국민들 보시기에 바람직한

구역 내에 관저나 외부 손님용 시 설(영빈관)을 신축하는 방안도 장 기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장기적으로는 관 저나 외부 손님을 모실 시설을 만 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고, 지 금은 그런 것까진 고려하고 있지 않다” 고 말했다. 전체 이전 비용으로는 국방부 의 합참 건물 이전 118억원, 국방 부 청사 리모델링 252억원, 경호처 이사 비용 99억9천700만원,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 25억원 등 총 496억 원으로 추산했다. 이 비용은 정부 예비비로 사용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 하게 된다. 오는 22일 국무회의에 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 예비비 지출 안건이 통과될 것 동위원회 사무국·회의실을 가급 론하진 않았지만, 육군참모총장 으로 윤 당선인 측은 예상했다. 적 많이 만들겠다” 고 밝혔다. 공관이 유력하다는 것이 윤 당선 윤 당선인은“청와대는 임기 용산 대통령 집무실 남측을 포 인 측 설명이다. 시작인 5월 10일에 개방하여 국민 함한 주변 부지는 시민 공원으로 윤 당선인은 한남동 관저에서 들께 돌려드리겠다” 며“본관, 영 조속히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공 집무실까지 이동으로 시민 불편이 빈관을 비롯해 최고의 정원이라 원 잔디밭에서 결혼식도 여는 등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불리는 녹지원과 상춘재를 모두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교통 통제하고 들어오는 데 3∼5 국민들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고 말했다. 구상이다. 며“시간을 적절히 활용하면 시민 윤 당선인은“이제 청와대는 대통령 관저는 한남동 공관을 들에게 큰 불편은 없을 것” 이라고 없다” 며 새 대통령 집무실 명칭을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 말했다. 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하겠다고 이 어느 공관인지 구체적으로 거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설 용산 밝혔다. 정부의 급작스러운 개성공단 폐쇄 방부 벙커로 숨어드는 모양새” 라 결정으로 수많은 중소기업이 쓰러 고 지적했다. 조정식 의원은 페이 지는 경험을 한 바 있다. 그 악몽 스북에“독불장군, 불통대장” 이라 을 되풀이할까 걱정된다” 고 경고 는 여덟 글자를 올렸다. 했다. 그는“윤석열 인수위는 국가 천준호 의원은“국가안보를 풍 재정법 위반 및 직권남용 문제가 수지리에 맡긴다고 하더라도, 임 대두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는 기도 시작되기 전부터 법과 원칙 주장도 했다. 도 없이 나라를 흔들다니…” 라며 장경태 의원은“용산 이전으로 “그분이 청와대에는 한발도 들이 인한 용산정비계획 백지화, 고도 지 말라고 한 거냐” 고 비꼬았다. 제한,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서 ‘미스터 쓴소리’ 로 통하는 이 울의 허리가 끊길 것” 이라며“한 상민 의원은“(광화문 이전) 대선 강 하늘길, 강(江) 길도 막히고 한 공약의 첫 번째 파기로 공약 자체 강공원도 막히는, 시작하기 전부 가 졸속 부실하게 만들어진 것을 터 불통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 이 자인한 꼴” 이라며“앞으로의 국정 라고 적었다. 운영을 보는 듯하다. 너무 걱정” 이 안민석 의원은“당선인의 오늘 라고 말했다. 발표는 반소통, 반안보, 반민생의 조승래 의원은“대통령 집무실 ‘3반 발표’ ” 라며“국민과 소통하 용산 이전은 졸속이자 월권” 이라 기 위해 청와대를 떠나겠다고 해 며“취임 후에 절차를 거쳐서 하면 놓고 국민과 소통이 더 어려운 국 될 일” 이라고 지적했다. 결과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 다” 고 화답한 바 있어 더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청와대나 국민의힘 안 팎에서는 회동 일정이 이번 주 후 반까지 넘어가지 않고 이르면 주 초, 늦어도 주 중반에는 만남이 성 사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하지만 반대 편에서는 낙관할 수만 없다는 시각도 있다. 청와대는 윤 당선인 측이 회동

의제로 시사했던 인사 협의나 이 명박 전 대통령 사면 등을 요구하 고 나선다면 회동이 어렵다는 기 류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메시지 역시‘조 건 없이 일단 만나자’ 는 데 방점이 찍혀 있는 것으로, 결국 인사 문제 등에 대한 협조 등 일정한 조건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은 청와대로서 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뜻이다. 어렵사리 만난다고 해도 구체 적인 합의를 끌어내기보다 덕담을 주고받는 수준에서 회동이 마무리

이날 원내대표 선거 출사표를 낸 박홍근 의원은“헛생각을 끝내 꺾지도 않고 헛돈을 마구 쓰시겠 단다” 라며“국민의 뜻이건 국가안 보건 관련 법규나 절차건 개의치 않겠다는 태세니, 기어코 날린 그 어퍼컷은 과연 누구를 향한 걸까” 라고 물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김경협 의 원은“제왕적 대통령은 집무실 위 치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다” 라 며“의견수렴 절차나 국민적 합의 없이 권력을 행사하고 강행하는 것이 곧 제왕적 대통령” 이라고 비 판했다. 이외에도“임은 아직 대통 령이 아니다” (정청래 의원),“소통 없는 청와대 이전‘쇼통’ , 제왕적 리더십의 발로인가”(이용빈 의 원),“혈세 낭비, 일방 졸속 불통” (양이원영 의원) 등의 비판도 나 왔다.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여기에 이날 윤 당선인이 발표 한 대통령실 집무실 이전계획과 관련, 당선인 측과 청와대 측의 사 전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도 변수가 될 수 있다. 향후 이 사안에 대해 청와대와 당선인 간 협조가 잘 이뤄질지는 지금으로선 예측하기 힘들며, 이 에 대한 견해차가 회동을 가로막 는 요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을 배 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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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Ⅱ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MONDAY, MARCH 21, 2022

북, 서해상으로 방사포 4발 발사… 군“대비태세 유지” 동계훈련 일환 또는 개량형 방사포 성능시험 가능성 등 제기 북한군이 20일 오전 서해상으 로 방사포를 발사해 군 당국이 대 비태세를 강화한 것으로 파악됐 다. 군 관계자는“오늘 오전 북한 의 방사포로 추정되는 사격이 있 었다” 면서“우리 군은 관련 동향 을 면밀히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고 말했 다. 북한군은 이날 오전 7시 20분

전후로 약 1시간에 걸쳐 평안남도 의 모처에서 서해상으로 방사포 4 발을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현재 북한의 방사포 발사 의도 등을 정밀 분석 중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한군의 동계훈련 일환 또는 개량형 방사 포 성능시험 가능성 등이 제기된 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 수는“북한은 통상 동계훈련 막바

지인 3월 합동타격훈련의 일환으 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경우가 많 다” 며“신형 ICBM ‘화성-17형’ 등은 당장 발사하기에는 준비가 덜 됐을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남측 정권 교체기에 새 정부의 관심을 끌고, 다음 달로 임 박한 한미연합훈련을 겨냥한 시위 도 예고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설 명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주석 국가

안보실 1차장 주재로 국가안전보 장회의(NSC) 긴급관계차관회의 를 열어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등 최근 안보 상황을 논의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참석자들은 우리 군 의 강화된 역량과 한미동맹을 바 탕으로 정부 교체기에 안보 공백 이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이 굳 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 을 강조했다” 고 밝혔다.

21일부터 사적모임 8명까지 가능… 접종완료 입국자는 격리 면제 12∼17세 3차접종 본격 시작… 이번주 유행 정점 통과 전망 21일부터 사적모임 최대 인원 이 기존 6명에서 8명으로 늘어난 다. 정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3일 까지 사적모임 인원을 8명으로, 식 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 간을 오후 11시까지로 제한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 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코로나19 유행이 아직 정점 을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해 거리 두기 조정을 최소화했다. 사적모 임 인원만 기존보다 2명 늘리고, 영업시간 제한은 오후 11시를 그 대로 뒀다. 이번 조치는 전국 공통으로 적 용되며, 백신 접종 여부도 따지지 않는다. 동거가족이거나 아동·노 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 람이 포함됐다면 8명 이상 모일 수 있다. 오후 11시까지만 영업해야 하 는 시설은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 체육시설, PC방, 멀티방·오락실, 파티룸, 카지노, 마사지업소·안 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

20일 서울 양천구의 한 중식당에서 직원이 21일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관련 8명 단체손님을 받기 위해 단체석을 조정하고 있다.

·공연장 등 12종이다. 영화관· 공연장은 상영·공연 시작 시각 기준으로 오후 11시까지 허용된 다. 단 해당 상영·공연은 다음 날 새벽 1시 전에 끝나야 한다. 행사·집회, 종교시설 관련 거 리두기 조치도 유지된다. 행사·집회는 접종여부에 관 계없이 최대 299명 규모로 열 수 있다. 300명 이상이 모이는 비정규 공연, 스포츠대회, 축제 등 행사는

관계부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사·법회·예배 등 정규 종 교활동은 접종여부에 관계없이 수 용 인원의 70% 범위에서 열 수 있 다.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 에 맞춰 최대 299명 규모로 가능하 다. 이날부터 해외입국자의 격리 지침도 전격 완화된다. 국내나 해외에서 코로나19 백 신 기본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

력을 등록한 해외 입국자들은 7일 간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조치에서 인정하는 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얀센은 1회 접 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18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다. 2차접종 후 180일이 지났다면 3차접종을 해야 인정받는다.

2차접종 후 확진됐다가 완치된 사람은 3차접종을 받지 않아도 된 다. 미접종한 상태에서 확진됐다 면 완치 후 2차 접종까지 완료해야 접종완료자로 분류된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12세 미 만 소아, 의학적 사유로 인한 미접 종자 등은 입국 후 7일간 격리해야 한다. 기존 해외입국 후 격리 중이던 사람은 이날부터 격리 조치가 일 괄 해제된다. 국내 접종자는 접종 이력이 자 동으로 등록되지만, 해외에서 접 종한 사람은 보건소에 접종 증명 서를 제출해야 한다. 예방접종 이력은 입국 시 검역 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을 통해서 확인한다. 다음 달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은 등 록하지 않았더라도, 사전입력시스

북한 방사포 발사 장면

템에 직접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해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격 리 면제 제외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7일 격리면제에서 제외 된다. 현재 격리면제 제외국가는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 이나, 미얀마 등 4개국이다. 이날부터 청소년 3차접종도 본 격적으로 시행된다.

2차접종을 마치고 3개월(90일) 이 지난 만 12∼17세((2005년∼ 2010년생 중 생일이 지난 자)가 3 차접종 대상이다. 면역저하자는 2 개월(60일) 이후부터 3차접종이 가능하다. 잔여백신을 활용한 12∼17세의 당일 3차접종은 지난 14일부터 가 능했다. 이날부터는 사전예약 누리집 (ncvr.kdca.go.kr)에서 접종을 예 약한 청소년들의 3차접종이 시작 된다. 청소년 3차접종은 보호자(법정 대리인) 동의가 필요하며, 화이자 백신을 사용한다. 당국은 중증위험이 높은 고위 험군 청소년에게는 3차접종을 적 극적으로 권고하지만, 일반 청소 년은 효과성과 안전성 정보를 충 분히 제공해 자율적으로 접종하도 록 할 계획이다.

단 2차 접종까지 마친 뒤에 코 로나19에 감염된 청소년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3차 접종을 권고하지 않는다.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은 이번 주 정점 구간을 통과할 것으로 기 대되고 있다. 전날 오후 9시까지 전국 시도 에서 집계된 확진자는 20만4천54 명으로, 1주 전인 지난 13일 동시 간대 집계치(30만1천544명)보다 9 만7천490명 적다.

1주일 단위로 더블링(2배로 증 가) 현상을 보이던 확진자가 1주 일 전 대비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 나고 있다. 그러나 주말이 지나고 오는 22∼23일께 확진자가 다시 급증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이번 유행에 대해“지 난 12일부터 오는 22일 사이에 정 점을 지날 것으로 보이며, 23일 이 후에는 점차 감소세가 될 것” 으로 전망했다. 전날 0시까지 937만3천646명이 었던 국내 누적 확진자는 이번주 내 1천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 다. 전체 국민의 20%가 코로나19 에 감염된 경험이 있게 되는 셈인 데, 실제 감염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여 결과적으로 유 행이 감소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 는 전망이 나온다.

“상위 1% 근로소득자 75%가 수도권 직장… 지역 불균형 심각”

정권 교체기 검찰 기업 수사 부서 확대… 배경 두고 뒷말

김회재 의원 국세청 자료 분석… 인구 10만명당 숫자도 서울이 1위

현 중앙지검 지휘부, 새 정권서 교체 전망… 윤 당선인과 코드 맞추기 분석도

상위 1% 근로소득자 100명 중 75명이 수도권에 위치한 직장에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 권에 몰려 있다는 뜻으로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 이 나온다.

21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 원이 국세청에서 받은‘광역자치 단체별 상위 1% 근로소득자 현 황’자료 등에 따르면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상위 1% 근로소득자는 19만4천953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 권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전체의

74.5%에 해당하는 14만5천322명 권이 높게 나타났다. 이었다. 인구 10만명당 상위 1% 근로소 17개 광역자치단체별로 보면 득자 수는 서울이 897명으로 가장 상위 1% 근로소득자 수는 서울이 많았고, 경기 392명, 울산 287명, 8만6천716명(44.5%)으로 가장 많 부산 249명, 대전 223명 등의 순이 았다. 경기 5만2천651명(27.0%), 었다. 부산 8천447명(4.3%), 경남 6천340 반면 인구 10만명당 상위 1% 명(3.3%)이 그 뒤를 이었다. 근로소득자 수가 적은 곳은 강원 지역적 특수성을 가진 세종 (124명), 전북(129명), 세종(145 (516명)을 제외하면 상위 1% 근로 명), 전남(151명), 제주(172명) 순 소득자가 가장 적은 곳은 제주(1 이었다. 천163명)였다. 강원(1천912명), 전 김회재 의원은“지역은 이미 북(2천333명)도 다른 지역에 비해 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상위 1% 근로소득자가 적었다. “지역 본사제 추진 등 균형발전을 인구 수를 고려한 인구 10만명 위한 대대적인 정책적 지원이 이 당 상위 1% 근로소득자 수도 수도 뤄져야 한다” 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이 기업들의 저 승사자로 불리는 공정거래조사부 를 확대 개편하기로 하자 그 배경 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적체된 사건 처리를 위해 필요 한 조치이긴 하나 정권 교체기에 갑작스러운 인력 충원이라 의아 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 앙지검은 21일부터 4차장 산하의 공정거래조사부에 다른 차장 산 하의 검사 4명을 추가 투입한다. 지난달 반부패·강력수사2부에서 검사 2명이 먼저 투입된 것까지 셈하면 부장검사 포함 총 15명 규 모가 된다. 수사팀도 2팀에서 3팀

으로 재편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공조부 확대 개편이 업무 필요에 따른 조치라는 의견이 있다. 공정위의 고발 사건이 끊임없 이 넘어오는 상황에서 기존 인력 만으로는 소화하기가 쉽지 않았 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중앙지 검 내에서는 2∼3년 전부터 공조 부 확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 해진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새 정권 출 범 후 교체될 현 지휘부가 갑자기 기업 수사에 힘을 쏟는 배경이 궁 금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정권 교 체기라는 시기적 미묘함이 맞물 려 있기 때문이다.

‘친 문재인 정권’성향으로 분 류되는 현 중앙지검 지휘부가 국 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의 정책적 코드 맞추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 서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등‘공 정한 시장 규칙’ 을 저해하는 행위 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지검 관계자는“증가하는 공정거래 사건의 신속하고 효율 적인 대응을 위해 전문성과 역량 이 있는 검사들을 추가로 배치하 는 것” 이라며“특정 사건을 위해 인원을 보강하는 건 아니다” 라고 설명했다.

세계

2022년 3월 21일(월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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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에 대러 지원 재차 경고 “중국, 어디로 갈지 결정해야”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20일(현지시간) 중국 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러 시아를 지원하면 대가가 있을 것 이라며 러시아를 옹호해선 안 된 다고 재차 경고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이날 CNN 방송에 출연해 지난 18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화상 통화를 거 론,“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러 시아에 실질적인 군사 지원이나 제재를 피하도록 해주는 재정 지 원을 제공키로 할 경우 중국 역시 (향후 초래할) 결과가 있을 것이 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고 말했 다.

당시 통화에서 바이든 대통령 은 중국이 러시아를 물질적으로 지원하면 전 세계적인 후과에 직 면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시 주석 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주장 하면서 대(對)러시아 제재에 반

든 대통령과 시 주석의 통화에 대 해“두 정상의 대화는 매우 솔직 했고 구체적이었으며 실질적이었 다” 고 전했다. 또“중국이 주권과 국경의 무 결성에 대한 원칙에 맞서 러시아

이어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화 학무기 사용 가능성과 관련해“러 시아는 지난 18일 미국이 우크라 이나의 화학무기 프로그램을 지 원하고 있다는 거짓 혐의를 가지

정당화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러 시아는 (자신들이) 하려고 하는 것을 진전시키고 있다” 며“그들 은 화학무기를 사용한 적이 있다. 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나타 시리아에서도, 자국민에게도 사 났다” 며“이는 러시아의 가짜 깃 용했었다” 고 말했다. 발(false flag·위장전술) 노력” 그러면서“우리는 그들이 우 이라고 지적했다. 크라이나에서 화학무기를 사용할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화학무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면서“그 기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는 들이 이런 수준으로 긴장을 고조 거짓 주장을 함으로써 러시아가 시킨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 우크라이나에 화학무기 사용을 응하리라는 것을 분명히 해왔다”

美유엔대사“러 화학무기 사용 가능성 우려…적극 대응할 것” 대 입장을 표명하며 입장차를 드 를 방어하는 위치에 있었다”며 러냈다. “그들은 그들이 지금 어디로 가야 미국은 사실상 러시아 입장을 할지 결정해야 하며, 중립적인 태 지지하고 있는 중국이 러시아에 도를 취하지 말고, 러시아의 침공 군사적 원조를 포함해 지원에 나 을 있는 그대로 지적하고, 옹호의 설 수 있다는 경고음을 국제사회 여지가 없는 것을 방어하는 위치 에 지속해서 울리고 있다. 에 있어선 안 된다” 고 거듭 경고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바이 했다.

러, 마리우폴 진입 박차…WP“우크라군 통제력 상실 중” 도심·제철소 등서 치열한 교전…극장 잔해 깔린 민간인 구조 난항 러“우크라군 부설 기뢰 유실…보스포루스·지중해로 흘러갈 수도” 러시아군이 전략적 요충지인 우크라이나 동남부 항구도시 마 리우폴을 점령하기 위해 공세 수 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19일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 면 마리우폴에서는 러시아군과 친러 분리주의 반군 세력 등이 도 시 중심부까지 진입해 우크라이 나군과 격렬한 시가전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 일간 워싱턴포 스트(WP)는“러시아군이 도시 내부로 더욱 깊숙이 진격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이 도시에 대한 통 제력을 잃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 전했다. 바딤 보이첸코 마리우폴 시장 은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 서“우리 군대는 할 수 있는 모든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

것을 하고 있지만, 불행하게도 적 군의 규모는 우리보다 크다” 고전 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유럽에서 가장 큰 야금 공장 가운데 하나인 마리우폴 아조우스탈 제철소를 차지하기 위해 이날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이 전투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제철소 시설 대부분 이 파괴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치열한 교전이 이어지 면서 지난 16일 러시아군의 공습 으로 파괴된 마리우폴 극장 건물 잔해에 갇힌 민간인 구조작업에 도 난항이 빚어지고 있다고 현지 당국자들은 전했다. 폭격 당시 이곳에는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들이 대피해 있었 다.

러군 폭격에 파괴된‘민간인 대피’마리우폴 극장 건물

우크라이나 당국은 공습 후 이 곳에서 130여 명을 구조했다고 밝 혔다.

하지만, 류드밀라 데니소바 우 크라이나 의회 인권 담당관은“붕 괴한 극장 건물 내부에 아직 1천

300명이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 다” 며“피해자 모두가 생존할 수 있기를 기도하지만, 아직 이들에 대한 소식은 없다” 고 말했다. 러시아군은 친러 분리주의 반 군 장악 지역인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도네츠크·루한스크주) 지역과 2014년 합병한 크림반도 를 연결하는 마리우폴을 점령하 기 위해 3주째 도시를 포위한 채 집중 포격을 가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군이 군사시설뿐 만 아니라 병원과 교회, 아파트 건물 등 민간건물도 무차별적으 로 폭격하면서 사망자가 속출했 고, 도시 전체가 폐허로 변했다. 마리우폴 당국은 전쟁 발발 후 지금까지 2천500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마리 우폴의 한 경찰관은“아이들과 노 인들이 죽어가고 있다” 며“도시 가 파괴되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 다” 고 말했다. 마리우폴 당국에 따르면 지난 5일 동안 4만 명의 시민이 러시아 군 공격을 피해 도시를 떠났고, 2 만 명이 대피를 기다리고 있다.

고 덧붙였다. 또“(러시아는) 지금까지 러시 아와 푸틴에 대한 우리 조치의 결 과를 보고 있고, 그들은 그 결과 들을 느끼고 있다” 며“화학무기 를 사용하기로 하는 불행한 결정 을 한다면 더 많이 느끼게 될 것” 이라고 언급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 11일 러 시아의 화학무기 사용 가능성 질 문에“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 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한 바 있 다.

지난 14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군이 인도적 통로 개설에 합의해 마리우폴에서 민간인 피난이 시 작되기 전까지 마리우폴에 남아 있던 민간인은 약 35만명 안팎으 로 추산된다. 마리우폴 시의회는 러시아군 이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시민 수천 명을 러시아로 강제로 이주 시켰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AP통신은 이러한 주장의 진위를 직접 확인할 수는 없었다고 전했 다. 그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외무 부는 개전 후 지금까지 러시아군 병사 1만4천400명을 사살했고, 러 시아군 군용기 95대와 헬기 115 대, 장갑차 1천470대 등을 파괴했 다고 주장했다. 한편, AFP 통신에 따르면 러 시아군은 이날 우크라이나군이 남부 항구도시 오데사 주변에 부 설한 기뢰의 고정 케이블이 폭풍 으로 끊기면서 흑해 서부에 기뢰 들이 떠다니고 있다면서 보스포 루스 해협과 지중해까지 기뢰가 흘러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엔“우크라 인구 4분의 1이 피란… 최소 902명 사망” 폴란드·체코 등 인접국 난민수용 박차…능력 한계 접근 우려 유엔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인구의 약 4분의 1이 살던 곳을 떠났으며 민 간인 사망자는 902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유엔난민기구(UNHCR) 는 20일 우크라이나 인구 1천만명 이 국내외로 피란했다고 밝혔다 고 AFP가 보도했다. 전날까지 국외 피란이 338만9 천44명에 달하고 이후 6만352명이 추가됐다고 말했다. 피란민의 90%는 여성과 어린이다. 유엔아동기금(UNICEF·유

니세프)은 국외 피란민 중 150만 명 이상이 아동이고 이들이 인신 매매 등을 당할 위험이 늘고 있다 고 우려했다. 유엔 등에 따르면 16일 기준으 로 우크라이나 국내에서 피란한 인구는 648만명으로 추정된다. 러시아 침공 전 우크라이나 인 구는 3천700만명이다. 이는 크림 반도와 친러시아 분리주의 지역 은 제외한 수치다. 이와 함께 유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소(OHCHR)는 19일까지 우

크라이나에서 민간인 최소 902명 이 사망하고 1천459명이 다쳤다 고 밝혔다. 마리우폴 등에서 보고 가 들어오면 수치는 더 커질 것으 로 보인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민간인 사상자 발생은 대부분 중포, 다연장로켓, 미사일, 공습 등에 의한 것이라고 OHCHR은 말했다. 폴란드와 체코 등 인접국에서 는 난민 수용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수용 능력이 한 계에 접근하고 있다고 우려하기

도 한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체코 의회는 이번 주 우크라이 나 난민이 일자리와 의료보험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교실 정원을 늘리는 법을 통과시켰다. 체코 내무부 장관은 난민 유입 에 대응해서 비상사태를 연장하 고 난민들을 수도 프라하에서 지 방으로 옮기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TV 토론에서 난 민들에게 편안한 생활 여건을 제 공할 수 있는 상황을 간신히 유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

1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서부 체르니프치에서 담요를 두른 어린이들이 눈발이 날리 는 가운데 루마니아 국경을 넘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 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러시아의 침공 이후 2주간 피란길에 오른 우크라이나 어린이 는 100만 명이 넘는다.

폴란드에선 국립경기장을 우 크라이나 피란민 등록 임시시설 로 바꿨다. 폴란드 정부 관계자들

은 우크라이나 피란민 유입으로 바르샤바 인구가 17% 증가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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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전문가칼럼·독자한마당

MONDAY, MARCH 21, 2022

전문가 보험상담 주택보험

핵 물질(Nuclear Hazard)로 인해 생기는 피해와 손실은 주택보험이 물어주는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 해서 파괴 살상 피난민행렬 등이 연일 신문 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72년 전 북한이 소련과 중공의 사 주를 받아서 일으킨 6·25 전쟁을 연상시킨다. 한미방위조약 같은 외교적 군사적 방패도 없고 현재 대한민국 같은 경제력과 군사력 (부국강병)도 없는 우크라이나가 군사 강대국 러시아와 붙어서 얼 마나 견딜 수 있을지 세계는 가슴 을 조이며 지켜보고 있다. 전쟁은 무서운 것이다. 교활한 러시아 독재자 푸틴은 고의적으 로 주택가를 포격해서 수많은 민 간인을 살상함으로써 공포를 조 장해서 우크라이나의 전의를 꺽 으려는 계략을 쓰는 것으로 보인 다. 유럽 최대 원전 체르노빌을 점령하고 핵전쟁의 위협을 노골 적으로 드러내고 있어 서방세계 는 사태의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핵 물질(Nuclear Hazard)로 인해 생기는 건물의 피해와 손실 은 주택보험이 물어주는가?에 대 해 알아본다. ◆ 주인이 직접 거주해야 주택보험(Homeowner’s Policy)은 1-3가구 소유자가 실 제 거주하는 주택을 보험에 드는 일종의 종합보험(Package Policy)으로서 기본형(Basic Form=HO-1), 중간형(Broad Form=HO-2), 특별형(Special Form=HO-3) 등이 있고, 이 밖 에 세입자형(Renter’s Policy=HO-4), 콘도나 코압 소 유자형(Condo Unit Owner’s Policy=HO-6) 등이 있다. 여기서‘소유자가 실제 거주

김성준 <희망보험[Hope Agency] 대표 뉴욕한인보험재정협회 전 회장> 하는’ 이라는 문구는 매우 중요하 다. 왜냐하면, 소유자가 실제 거 주하지 않는 건물이나 아파트 단 위는 주택보험에 들 수 없기 때문 이다. 처음에는 소유자가 실제 거 주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소유자 가 그 집을 세내주고 다른 집에서 거주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데, 이런 경우에는 기존 주택보험 은 그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즉 시‘다른 방식으로’보험을 다시 들어야 한다. 그런데 그러한 사실 도 모르고 자기가 살던 때 들었던 주택보험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경 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런 경 우 손실이 발생하면 보험보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다른 방 식으로’즉 세내준 집(Dwelling rented to others)으로 보험에 다 시 가입해야 한다. 주택보험으로 흔히 쓰는 중간 형에 포함된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이 되는 위험요소 (Perils)는 화재 또는 번개(Fire or Lightning), 폭풍우 또는 우박 (Windstorm or Hail), 폭발

(Explosion), 폭동 또는 시민소요 (Riot or Civil Commotion), 비행 기(Aircraft), 자동차(Vehicles), 연기(Sudden and Accidental Damage from Smoke), 만행 (Vandalism and Malicious Mischief), 유리 깨짐(Glass Breakage), 도난(Theft), 낙하물 (Falling Objects), 얼음, 눈 또는 진눈개비의 무게(Weight of Ice, Snow or Sleet), 건물의 붕괴 (Collapse of a Building or Any Part of a Building), 파이프의 파 열(Sudden and Accidental Tearing Apart, Burning or Bulging), 액체의 방출 (Accidental Discharge or Overflow of Liquids or Steam), 배관시설의 동결(Freezing of a plumbing, heating or airconditioning systems or domestic appliance), 인공전류 (Sudden and Accidental Damage from Artificially Generated Electrical Currents) 등 17가지인데, 핵 물질(Nuclear Hazard)은 이상 나열된 손실의 원인 가운데 포함되어있지 않고 다음에 열거된 제외조항 (Exclusions)의 14가지 손실의 원 인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 ◆ 핵 물질 피해 보상은 제외 제외조항에 열거된 손실의 원 인을 보면, 법령(Ordinance or Law), 공공기관(Civil Authority), 핵 물질(Nuclear Hazard), 전쟁(War), 태만 (Neglect), 지각운동(Earth Movement of any Kind), 수해 (Water Damage), 정전(Power Interruption), 업무중단

주택보험 피해 보상 제외조항에 열거된 손실의 원인은, 법령(Ordinance or Law), 공공기 관(Civil Authority), 핵 물질(Nuclear Hazard), 전쟁(War), 태만(Neglect), 지각운동(Earth Movement of any Kind), 수해(Water Damage), 정전(Power Interruption), 업무중단(Business Interruption), 닳음(Wear and Tear), 실수(Errors, Omissions and Defects), 고의적 행위 (Intentional Acts), 행동 또는 결정(Acts or Decisions), 기후조건(Weather Conditions) 등 14 가지가 있다. 핵 물질(Nuclear Hazard)은 3번째 열거되어 있다. 따라서 핵 물질(Nuclear Hazard)로 인한 피해와 손실은 주택보험이 물어주지 않을 것이다.

(Business Interruption), 닳음 (Wear and Tear), 실수(Errors, Omissions and Defects), 고의적 행위(Intentional Acts), 행동 또 는 결정(Acts or Decisions), 기 후조건(Weather Conditions) 등 14가지가 있다. 핵 물질(Nuclear Hazard)은 3번째 열거되어 있다. 따라서 핵 물질(Nuclear Hazard)로 인한 피해와 손실은 주택보험이 물어주지 않을 것이 다. 주택보험의 대상은 건물 (Dwelling), 부대건물 (Appurtenant Structure: tool shed, garage, carport, etc.), 개 인재산(Personal Property: furniture, personal belongings, etc.), 사용의 상실(Loss of Use) 등이 있는데, 건물에 대한 보험액 수가 결정되면, 부대 건물은 건물 의 10%, 개인재산은 50%, 사용의 상실은 25%가 되도록 하는 공식

에 의해서 결정된다. 예컨대, 건 물에 대한 보험액수가 50만 달러 라고 하면, 부대 건물은 5as 달러, 개인재산은 25만 달러, 사용의 상 실은 12만5,000 달러가 된다. 사용 의 상실은 부서진 집을 수리하는 동안 호텔이나 임시거처를 임대 하는 비용을 물어준다. ◆ 주택보험, 얼마를 들지? 세입자 보험(Renter’ s Policy, HO4)의 대상은 세입자의 개인재 산이 화재보험의 대상이 된다. 코 압, 콘도 주인보험(Coop or Condo Unit Owner’s Policy, HO6)의 대상은 자기 소유 주거 단위 안에 설치물과 개인재산이 화재보험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세입자는 자기 개인재산(대개 3 만 달러~5만 달러)을 보험에 들면 되지만 코압, 콘도 주인은 설치물 과 개인재산(10만 달러~20만 달 러)을 보험에 들어야 한다. 그러

므로 코압, 콘도 주거단위 주인들 은 아파트 주거단위 세입자들보 다 많은 액수의 화재보험이 필요 하게 된다. 코압이나 콘도 주거단위를 살 때 융자은행들은 일반적으로 융 자액의 20% 이상을 화재보험에 들도록 요구하고 있다. 보험액수를 결정하는데 그와 같은 재료와 모양으로 새로 짓는 데 드는 대체비용 가치 (Replacement Cost Value=RCV) 또는 대체비용에 서 감가상각(Depreciation)을 뺀 실제현금 가치(Actual Cash Value=ACV) 가운데 한 가지를 쓰는데, 실제 현금가치 보다는 대 체비용 가치를 보험에 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종 융자은행이 시장가격 (Market Price)이나 융자액수 (Loan Amount)를 보험액수로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장가 격이나 융자액수는 보험에 들어 야할 가치와 무관하다. 시장가격 은 불이 나서 집이 다 타버린다 해도 없어지지 않는 동네 값, 땅 값,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에 들어야 할 가치로는 적합 하지 않다. 뉴욕주법에도 주택 융 자를 하는 사람은 융자은행이 요 구한다 하더라도 대체비용보다 많은 액수를 보험에 들 의무가 없 다.

Moses S. Kim 김성준 Hope Agency Inc[희망보험] since 1982 NY, NJ, CT 주 커버. 개인·사업체 보험 상담·설 계 기존계약서 검토·신규가입 생명·건강·메디케어 상담 △ MailingAddress: Hope Agency Inc 150-21 34th Avenue FlushingNY11354-3855 △ Bayside Office: Hope Agency Inc 39-21 Bell Blvd, # 205 Bayside, NY 11361 Phone 718-961-5000 Fax 718-353-5220 Agatha 917-403-0051 Moses 917-403-0031 Julius 917-285-0019 William 917-324-4402

연합시론

윤석열 인수위 출범에 거는 기대와 우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 현판식 참석…1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원회에서 제20대 대통령 직인수위원회 현판식을 하고 있다. 왼쪽 세번쩨부터 이준석 당대표, 윤 당선인,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부위원장. [사진 출처=국 회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의 5년 청사진을 그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8일 오전 현판식을 하고 공식 출범했 다. 인수위는 오는 5월 9일까지 50 여 일간 새 정부의 국정 현안을 추리고 가다듬는 역할을 한다. 집 권 후 첫 100일 과제도 선정한다. 당선인의 공약을 집중적으로 살 펴보고 수정하는 일도 이뤄질 것 으로 보인다. 정부 조직 개편, 청 와대 개편, 총리를 비롯한 정부 부처 장관ㆍ차관 등 조각도 인수 위의 핵심 과제다. 인수위는 기획조정, 외교·안 보, 경제, 과학기술 등 7개 분과에 모두 24명으로 위원 구성을 마쳤 다. 대선 후 9일만이다. 별도로 당 선인 비서실과 국민통합위, 지역 균형발전특위, 코로나비상대응특 위 등의 조직도 출범했다. 인수위원 면면을 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부분이 눈에 띈다. 일부 위원의 과거 행적은 제쳐두더라도 이른바‘서오남’ (서울대 출신 50대 남성)이 대세 다. 인수위원 24명 가운데 서울대 출신 12명, 평균 연령 57.6세, 남성 이 20명의 분포다. 현직 교수가 12명으로 가장 많 고 현역 의원이 6명이다. 서울 출 신이 절반에 달하고, 경북ㆍ부산 ㆍ경남이 각 2명, 대구ㆍ강원ㆍ경 기ㆍ충북ㆍ전북ㆍ인천이 각 1명 이다. 60대가 10명, 50대가 12명, 40대가 2명이다.

공동 정부를 염두에 둔 듯 안 철수 인수위원장이 추천한 인사 도 대거 포함됐다. 남녀 비율, 직 업의 다양성, 출신 학교, 지역 안 배, 세대별 분포 등의 측면에서 보면 다양성이 부족하다. 인수위 측은 전문성과 능력 위 주로 정했다는 입장이다. 박주선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은 이 날 오전 라디오에 출연해“특별 히 서울대 출신이기 때문에 더 발 탁하고 특별히 어느 지역은 배제 를 하지는 않았다”며 당선인의 능력과 경륜을 중시하는 인사 원 칙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능력과 전문성이 탁월하면 굳 이 출신 학교, 지역 안배 등을 따 질 일은 아니라는 점에 동의한다. 일부러 기계적으로 출신학교와 지역, 성비 등을 나누는 것 자체 가 오히려 억지스럽다. 그렇더라 도 대선 과정에서 극명하게 드러 났던 세대와 젠더 갈등에 대해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썼으면 하는 아 쉬움은 피할 수 없다. 이제는 능력과 전문성을 보여 줄 차례다. 전문위원과 실무위원 구성을 순조롭게 마무리하고 새 정부의 판을 제대로 짜야 한다. 향후 5년의 그림을 잘 그려야 출 발이 순조롭다. 당장 코로나19 폭 증세가 이어지고 있어 불안 불안 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비 롯한 위중증환자 대응, 재택치료 지원 등 방향을 잡아야 할 것들이

많다. 대선 이후 재개발ㆍ재건축 및 세제 완화 등에 대한 기대감이 커 지면서 부동산 시장도 꿈틀대고 있다. 현 정부의 가장 큰 실정으 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가 되풀이 된다면 새 정부의 5년도 순탄할 수 없다. 외교·안보 문제도 발등의 불 이다. 북한은 신형 대륙간탄도미 사일(ICBM)인 화성 17형 시험 발사에 매달리고 있다. 동맹인 미 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는 중국과 의 관계 설정 또한 쉽지 않은 과 제다.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새 정부의 최대 과제가 마치 대통 령 집무실 이전인 것처럼 비치고 있어 답답하다. 국민과의 소통의 관점에서 인수위가 다양한 의견 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 인수위 출범에 맞춰 하나 더 당부하고자 한다. 대선 과정에서 내걸었던 공약을 점검하는 과정 에서 문제가 발견된다면 솔직한 이해를 구하고 필요하면 수정과 폐기도 검토해야 한다. 지키기 힘 든 공약에 집착하다간 오히려 패 착이 될 수 있다. 인수위가 당선인 생각을 100% 받들려고만 해서는 여론을 제대 로 읽지 못하는‘소통 부재’ 에빠 지기 쉽다. 당선인의 비위를 맞추 는 데 급급하면 당선인의 눈과 귀 를 가리게 된다.

2022년 3월 21일(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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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RCH 21,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