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내셔널
2014년 2월 10일 (월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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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없어도 나에겐 펜·전화 있다” 오바마, 행정명령권 적극 활용 예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올해 소득불균형 해소와 서민경 제 회복을 위해 행정명령 권한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겠다는 방침 을 재차 확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8일 주례 라 디오·인터넷 연설에서 올해 핵 심 국정과제로 ▲더 많은 새 일 자리 ▲직업훈련 확대 ▲세계최 고 수준의 교육환경 조성 ▲근로
설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나에 겐 행정명령 권한을 발동할 수 있는 펜이 있고, 새로운 일자리 와 기회를 원하는 시민과 기업인 들을 불러모을 수 있는 전화가 있다” 며“우리는 이미 시작했다” 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신년 국정연설에서
”극소수 아닌 전국민 위한 경제건설” 자 임금·건강보험 개선 등을 지 목했다. 그는“이런 어젠다에 대해 의 회와 협조하기를 바란다”면서 “그러나 올해는‘행동의 해’ (year of action)로, 더 많은 미국 가정 에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 입 법 절차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일 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 고역
도“의회가 당파적 교착상태에 벗어나 경제적 기회를 회복하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을 거듭 촉 구한다” 면서“그렇지 않으면 의 로운 퇴직연금 제도 등에 관한 회의 승인 없이 언제 어디서든 행정명령을 내리는가 하면 기업 행동을 취할 것” 이라고‘경고’ 했 인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일자 었다. 리 창출을 당부했다. 실제로 이후 전국 각지를 방 오바마 대통령이 연초부터 문해 직업훈련프로그램 개혁, 새 ‘중산층 살리기’ 를 위한 행정명
공화, 1년짜리 부채증액안 추진 이르면 내주 표결… 하원, 12일부터 휴회 이달 27일이면 미국 연방정부 의 부채한도가 한계에 도달하는 가운데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내년 2월 또는 3월까지 한도를 증액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일단 올해 11월 치러지는 중 간선거를 넘기고 나서 다시‘예
산 전쟁’ 을 벌이겠다는 의도다. 8일 미국 정치 전문 매체인 폴 리티코에 따르면 공화당 지도부
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부채한도 증액 법안에는 메디 케어(노령층 의료지원)의 의사
데드라인(27일) 이틀 전 개회 는 내년 1분기까지 한시적으로 부채한도를 높여주는 법안을 발
환급률(doc fix)과 군인 생명 수당 을 일부 조정하는 조건이 붙을
령 권한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올 연말 중간선거와 나아가 오는 2016년 대통령선거를 염두에 둔 것이라 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야당인 공화당을 압박하는 동 시에 갖가지 민생정책을 내놓으 면서 유권자 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민층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정치 적 행보라는 것이다. 그는 이날 주례연설에서도 “우리 경제가 지난 4년간 성장을 거듭했고 (소득) 상위계층은 과 거 어느 때보다 잘살고 있다” 면 서“그러나 평균임금은 거의 변 하지 않고 많은 국민이 생계를 유지하는 데도 허덕이고 있다” 고 지적했다. 그러면서“이런 추세를 뒤집 어 극소수만이 아닌 모든 이들에 게 작동하는 경제를 건설해야 한 다” 고 덧붙였다.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 지도부는 애초 부채한 도 상한을 상향조정하는 대가로 키스톤 XL 송유관 건설 사업 승 인이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 강보험 개혁 법안(오바마케어) 핵심 조항 철회 등‘통 큰 양보’ 를 요구할 방침이었으나 실현 가 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당내 지지 조차 확보하지 못해 이를 사실상 포기한 상태다. 대신 오바마 대 통령과 민주당에‘체면치레’정 도의 조건을 내건 셈이다. 하원은 이르면 내주 이런 내 용이 포함된 부채한도 증액 법안 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미국 정치권은 지난해 10월 부채한도가 법정 상한 인 16조7천억달러에 달해 사상 초유의 디폴트(채무불 이행), 즉 국가 부도 위기에 몰리자 이달 7일까지 빚을 끌어다 쓸 수 있게 조처함으 로써 부채가 17조3천억달 러까지 높아진 상태다. 따라 서 오바마 행정부는 대규모 신탁기금 유치 등 긴급 처방 을 통해 자금을 수혈하고 있 다. 제이컵 루 재무장관은 전날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이달 27일이면 더는 돈을 끌어다 쓸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면서 의회에 법정 상한의 증액을 촉구했 다. 이달 27일 이전에 법안 을 처리하려면 의회 일정이 촉박하다. 하원은 이달 13일부터 휴회에 들어가 25일에야 되 돌아온다. 따라서 내주 초 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재 무부가 제시한 데드라인에 임박해서야 다시 문을 여는 셈이다. 그 사이 미국 워싱 턴발(發) 불확실성이 금융 시장에 악영향을 줄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뉴욕 허드슨 강변에 LG 전자 미주본사 사옥 신축을 반대하는 대형 빌보드 광고가 등장했다. 조지 워싱턴 브리지에서 남쪽 125가 웨스트사 이드 하이웨이에 세워진 광고판엔 허드슨강과 팰리세이즈 절벽을 배경으로 ‘LG가 팰리세이즈를 망치게 해선 안 된 다(Don’t Let LG Spoil the Palisades)’라고 크게 쓰여 있다. 광고주인 ‘프로텍트 더 팰리세이즈’는 환경단체 등이 개설한 웹사이트로 뉴저지 잉글우드클립스에 세워지는 LG전자 미주본사 신사옥 상층부가 숲 위로 튀어나와 천혜 의 풍치를 해친다고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LG전자 미주신사옥 풍치 훼손’ 뉴욕에 대형광고판… 환경단체 세워
클린턴 부부의‘뒤끝’…‘2008 배신자’끝까지 응징 “2012년 의회 선거에서 배신자 경쟁 후보 적극 지원” “ ‘용서하고 잊었다’ 는 말은 인물이다. 힐러리 클린턴 부부에게는 해당 클린턴 부부의 이런 태도는 되지 않는다.” 어려운 시절 진정한 친구가 되어 뉴욕포스트는 9일‘클린턴 부 준 인사들에 대한 의리를 지킴으 부는 오바마를 지지한 민주당 의 로써 2016년 대선을 위한 진지 원들을 지금도 증오한다’ 는 제 를 더욱 공고하게 하기 위한 차 목의 기사에서 클린턴 측이 원으로 받아들여진다. 2008년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클린턴 전 대통령은 2012년 오바마와 힐러리 편으로 나뉘었 대통령 선거에서 오바마의 재선 던 의원들에 대한 신상필벌의 원 성공을 위해 열정적으로 뛰면서 칙을 철저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도 힐러리의 차기 대권 가도에 보도했다. 조금이라도 불리하게 작용할 만 미국 정치전문매체‘폴리티 한 행동은 철저하게 배제했다. 코’ 의 조너선 앨런 기자와‘더 실제로 그는 매사추세츠주에 힐’ 의 에이미 판스 기자가 쓴 신 서 연방 상원의원에 출마한 엘리 간‘HRC(힐러리 로댐 클린턴의 자베스 워런을 위해 찬조연설을 약자): 국가 비밀과 힐러리의 재 해달라는 오바마 대통령의 요청 탄생’ 의 내용을 인용해서다. 을 거절했다. 여성인 워런이 힐 이 책에는 힐러리 측이 2008 러리의 대세론을 위협할 수 있는 년 경선에서 자신을 배신한 당내 대항마로 꼽혔기 때문이다. 인사들의‘블랙리스트’ 를 만들 오는 11일 공식 출간되는 었다는 증언이 들어 있다. ‘HRC : 국가 비밀과 힐러리의 클린턴 전 대통령은 2012년 재탄생’ 은 2008년 민주당 경선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총선 당시 힐러리의 최측근 참모들이 에서 4년 전 자신들의 편에 섰던 민주당 의원들에게 1점에서 7점 인사들을 추천서나 지지 서신, 정치적 조언 등을 통해 적극적으 로 도왔다. 반면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 말을 갈아탔던‘배신자’ 는 처절 하게 응징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2012년 의회 선거를 앞두고 뉴저지주에 서 열린 민주당 경선에서 4년 전 오바마를 지지한 스티브 로스맨 대신 빌 파스크렐을 지원했다. 그 덕분에 파스크렐은 로스맨에 게 낙승했다. 펜실베이니아주의 민주당 경 선에서도 클린턴의 지원을 받은 마크 크리츠가 승리했다. 크리츠 와 경합한 제이슨 알트마이어 전 의원은 4년 전 클린턴 부부의 끈 질긴 구애에도 오바마 쪽에 섰던
까지 점수를 매긴 사실도 폭로한 다. 힐러리를 가장 헌신적으로 도 운 인사들은 1점, 클린턴 가문의 덕을 입고도 오바마의 손을 들어 준 사람들은 7점을 받았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후자에 속한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케 리가 2004년 대통령 선거에 출 마했을 때 심장수술을 받고도 지 원 유세에 나섰지만, 그로부터 4 년 뒤 케리는 오바마를 지지했 다. 이 책은‘배신자’ 들이 이후에 처한 운명을 힐러리 측근들이 재 미삼아 이야기할 지도 모를 일이 라고 적고 있다.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 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상무장관 에 내정됐다 특정 업체와의 유착 의혹으로 사퇴했고 존 에드워즈 전 상원의원은 혼외정사 스캔들 로 낙마했으며 에드워즈 케네디 전 상원의원은 뇌종양으로 세상 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