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January 23, 2021
<제4790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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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23일 토요일
“북핵은 심각한 위협, 동맹과 협의” … ‘새 전략’첫 언급 백악관“북한 억제 중대 관심… 현상황 철저한 정책 검토 시작” 트럼프 톱다운방식 전환 예고… 상향식 접근· 주변국 공조 예상 흐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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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3일 오후 12시 기준(한국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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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COVID-19 집계 : 1월 22일 오후 6시30분 현재 Worldometer 발표 >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
조 바이든 대통령
미국 백악관은 22일 북한 핵 문 제와 관련해 동맹과 긴밀한 협의 하에 철저한 검토를 진행하겠다면 서‘새로운 전략’ 이란 단어를 처 음으로 사용했다. 조 바이든 대통 령이 북핵을 심각한 위협으로 인 식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새 전략’언급은 지난 20일 출 범한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 도널 드 트럼프 행정부와 다른 노선과 기조로 대북 정책을 추진할 것을 예고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사키 대변인은“대통령의 관점 은 의심의 여지 없이 북한의 핵탄 도미사일, 다른 확산 관련 활동이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위 협이 되고,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훼손한다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그는“우리는 분명히 북한의 억제에 중대한 관심을 여전히 두 고 있다” 며“미국민과 동맹을 안 전하게 지키기 위한 새로운 전략 을 채택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러 면서“이 접근법은 진행 중인 (대 북) 압박 옵션과 미래의 어떤 외교 가능성에 관해 한국과 일본, 다른 동맹들과 긴밀한 협의 속에 북한 의 현재 상황에 대한 철저한 정책 검토로 시작될 것” 이라고 밝혔다. 사키 대변인은“미국이 역사적 으로 그런 것처럼 나아갈 길을 결 정하고 억제에 관해 협력하기 위 해 그 지역의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 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발언은 한 기자의 질문에 대 한 답변이었다. 사키 대변인은 미 리 준비한 답변 문안을 읽는 모습 이어서 사실상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현 단계에서 정 리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 다. 바이든 행정부는 다른 외교정 책과 마찬가지로 북한 핵 문제에 서도 트럼프 행정부와 차별화된 해법을 추진하겠지만, 아직은 취 임 초기여서 당분간 대북 정책을 다시 검토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 라는 관측이 높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 도 지난 19일 상원 인준 청문회에 서 대북 정책과 관련해“우리가 하
려는 첫 일 중 하나는 전반적 접근 법을 다시 살펴보는 것” 이라고 밝 혔다. 또 북핵 문제가 역대 미 행 정부를 괴롭혔던 문제지만 실제로 는 더 나빠졌다고 언급했다. 이는 과거 정부의 실패 전철을 밟지 않 는 창의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인 식이자, 이제 막 취임한 바이든 행 정부가 기존 대북 정책을 살펴보 면서 가다듬고 있는 단계라는 설 명으로 받아들여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 통령이 2번의 북미 정상회담 등 김 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3차례나 만났지만, 비핵화 진전을 이뤄내 지 못한 채 핵 프로그램을 발전시 킬 시간을 벌어주고 북한 체제의 정당성을 강화했다는 부정적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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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강하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과 의 일대일 담판식 협상을 추진하 는 바람에 한국과 일본 등 동맹은 물론 비핵화 협상에서 중요한 역 할을 할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소외시켰다는 문제의식도 가진 것 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톱다운’대신 실무협상 부터 밟아가는 상향식 방법, 동맹 을 비롯한 주변국과 공조를 중시 하는 다자주의적 접근법을 취할 것이라는 예상으로 이어진다. 특
히 대북 유경험자들이 많지 않았 던 초창기 트럼프 행정부와 반대 로 새 행정부는 바이든 대통령 본 인을 비롯해 백악관 국가안보회 의, 국무부 등에 한반도 전문가가 다수 포진해 있다는 점도 차이점 으로 거론된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관련 진 용을 정비하고 얼마나 빨리 정책 기조를 마련할지, 이 과정에서 북 한이 어떤 태도를 보이고 또 도발 에 나설지 등이 향후 북미관계와 비핵화 협상 판에 영향을 미칠 변 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바이든“과감하게… 1조9천억 달러 구제안 필요” 코로나 극복 위한‘식량지원확대·재난지원·최저임금인상’행정명령 서명 조 바이든 대통령은 22일 코로 으로 행정명령에 서명한다”며 것으로 예상한다” 고 언급했다. 또 러 규모의 경기부양안이 재계, 노 나19 대확산으로 미국 경제 위기 “모든 연방기관이 가족과 중소기 “가족은 굶주리고 있고, 사람들은 동계, 월가, 중산층은 물론 다수의 가 심화하고 있다면서 1조9천억 업, 지역사회에 구호책을 제공하 쫓겨날 위험에 처해 있다. 일자리 주지사와 시장들로부터 지지받고 달러 규모 구제안의 필요성을 거 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 감소가 다시 확대되고 있다”며 있다면서 의회가 이를 통과시켜 듭 강조했다. 다” 고 말했다고 CNN방송 등 외 “우린 행동해야 한다” 고 강조했 줄 것을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어려움 신이 보도했다. 다.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과 관련, 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해 식량지 그는“우리는 내일뿐 아니라 그러면서“지금 행동하면 우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취임 전에 원 확대와 재난지원금 지급, 연방 미래에 모든 미국인을 위한 경제 리 경제는 장단기적으로 더 강해 ‘미국 구조 계획’ 이라는 이름으 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 등의 내 를 성장시키기 위해 과감하고 대 질 것이고, 세계와 더 잘 경쟁할 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한 바 있 용이 담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담하게 행동해야 한다” 고 강조했 수 있다” 며“지금 행동하면 미국 다. 전체 1조9천억 달러 중 4천억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다. 이어“많은 미국인이 고통받 인으로서 서로에 대한 도덕적 의 달러는 전염병 대유행 퇴치에 쓰 브리핑에서“나는 오늘 심각한 피 고 있다.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 무를 더 잘 충족할 수 있을 것” 이 이고, 나머지는 경제 구호 및 주· 해를 입고 있는 수백만 명의 미국 다” 며“(코로나19로) 40만 명이 숨 라고 덧붙였다. 지방 정부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인을 돕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 졌고, 앞으로 60만 명이 훨씬 넘을 바이든 대통령은 1조 9천억 달 여기에는 대부분의 미국인에게 1
조 바이든 대통령은 22일 코로나19 대확산으로 미국 경제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면서 1 조9천억 달러 규모 구제안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해 식량지원 확대와 재난지원금 지급, 연방 근로자의 최저임금 인 상 등의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인당 1천400달러의 현금을 지급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2020년 말 의회를 통과한 600달러 외에 추가로 지급해 총 2천 달러(가 되
게 하는 것이다. 연방 최저임금 최소 15달러로 의 인상은 현재 7.5달러의 두 배에 달하는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