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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Feb 17, 2017
독일 정치계에 중도 좌파 바람부나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전 외교부 장관이 독 일의 12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중도좌파 사회민 주당 출신 대통령은 요한네스 라우(1999∼2004) 전 대통령 이후 약 18년 만이다. 역대 대통령을 통 틀어선 3번째 사민당 출신이기도 하다. 슈타인마이어 전 장관은 최근 치른 대통령선거 에서 931표를 얻어 압도적으로 당선됐다. 독일 대 통령은 연방하원 전원과 16개 주에서 선발된 같은 수의 대표로 구성된 연방총회의 투표로 뽑힌다. 올 해 이 선거인단은 630명씩 모두 1260명이었다. 1 차 투표에서 절대 과반인 631표만 얻어도 당선된 다. 독일 언론은 앞서 현 대연정 집권다수인 기독민 주당-기독사회당 연합 539명, 소수당 파트너인 사 민당 384명, 녹색당 147명, 좌파당 95명, 자유민주 당 36명, 독일을 위한 대안 35명, 해적당 11명, 자유 유권자그룹 10명, 기타 3명으로 선거인단의 정파별 분포를 소개했다. 대연정 3당 공동의 단일후보로 천거된 슈타인마이어의 당선은 일찌감치 예고됐다. 슈타인마이어 전 장관은 1975년 11월 사민당에 입당해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의 사람'으로 분 류된다. 슈뢰더 전 총리가 니더작센주 주총리로 있 던 1990년대 인연을 맺고 사실상 '직업정치인'으로 서 변신을 본격화 했다. 법학 박사 출신으로 1991년부터 1998년까지 는 니더작센주총리실에서 언론정책담당관과 비서 실장을 지냈다. 이어 슈뢰더가 연방총리가 된 1998
년부터 2005년 사이에는 연방총리실의 사무차관 과 총리실장까지 역임했다. 이후 슈뢰더의 사민당이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기독민주당에 패배하고 나서 출범한 2005년 메르 켈 1기 대연정 때 외교장관을 지냈고, 2009년 총 선 때는 총리후보로도 나섰으나 메르켈 후보에게 졌다. 총선을 마친 직후 사민당이 메르켈 2기 연정에 서 배제됐을 때 그는 사민당의 원내대표로 뽑혀 활 약했고, 이후 사민당이 참여한 메르켈 3기 대연정 이 시작됐을 때 다시 외교장관으로 발탁돼 최근까 지 재임한 바 있다. 슈타인마이어는 슈뢰더의 우파적 개혁으로 유 명한 '아겐다 2010' 프로젝트를 주도한 인사 중 한 명이다. 상대적으로 러시아 푸틴 정부에 덜 적대적 이다. 미국에만 기우는 이른바 '대서양 동맹' 일변 도 보다는 동유럽과의 균형적 관계 접근을 고려하 는 성향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화당 후보로 선거를 치를 때부터 "증오설교자"라고 공개 적으로 비판했다. 트럼프 같은 세력이 대변하는 우 파포퓰리즘을 "독"이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임기 5 년의 독일 대통령은 국가수반이며 국가서열 첫 번 째다. 연방총리 서열은 3위다. 다만 연방총리와 공 무원에 대한 임면권 등 상징적인 권한을 주로 행사 하는 '세러머니 권력'으로 국정에 실질적인 권한을 갖지 못한다.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이메일 :hughhomes@yahoo.ca
트럼프 참모진에 변화 조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돼 백악관 비서실장과 안보보좌관 등 핵심 참모 들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최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친구이자 뉴스맥스 미디어 최고경영자인 크리스토 퍼 러디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라인스 프리 버스 비서실장의 교체를 권고했다. 러디는 최근 미•일 정상 간 만찬이 끝난 뒤 트
럼프 대통령과 따로 술을 마시며 사적인 대화를 나 눈 사실을 워싱턴 포스트에 공개하며 “프리버스가 문제인데 그는 완전히 능력 밖의 인물”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러디는 “프리버스는 연방기관들이 어떻게 가동 돼야 하는지, 홍보작업이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 등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며 “새로운 이민정책을 망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트럼프가 첫 승을 거뒀
어야 했지만 부정적인 뉴스가 2~3주간 이어지면서 어려워졌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백악관의 안보사령탑인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 보좌관은 러시아와의 연계 의혹을 받고 있다. 트럼 프 대통령 취임 이전 세르게이 키슬략 주미 러시아 대사와 접촉해 제재 해제를 논의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백악관 실세인 스티븐 밀러 수석정책고문은 이날 ABC 방송에 나와 플린의 러시아 연계설 관련
질문을 받자 “전해줄 뉴스가 없다”며 적극 방어하 지 않았다. 민주당은 플린 보좌관의 기밀취급권을 취소하 고 연방수사국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 간 유착의혹을 조사하라고 촉구하는 등 공세에 나섰 다. 월스트리트저널과 CBS 방송은 플린의 경질이 검토되고 있다고 최근 전했다.
윌리엄 홍
윌리엄 홍의 부동산 이야기
778-997-0427 info@williamhong.com www.williamhong.com
신규부동산 구매시 유의사항 -1/2 오늘은 새 집 및 새 콘도 등 신규 부동산 구매 시 유의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부동산이라 함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대 형 빌더 / 디벨로퍼 에 의하여 신규로 분양되는 콘 도, 타운 홈 또는 단독주택 뿐 아니라 개인 빌더 (Owner Builder)에 의하여 개별 판매되는 신규 단 독주택 도 포함 합니다. BC 주의 경우는 1990년대 후반 리키 콘도이슈 가 크게 불거 지면서 이 후 부동산 개발업자(Developer)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되었고, 1999 년 7월 1일 이후 짓게 되는 모든 집들에 대해서는 Homeowner Protection Act(HPA)에 의거, 개발 업자는 반드시 사전 개발업자 면허 취득 그리고 2-5-10년 Home Warranty 보험 에 반드시 가입 하 도록 법이 강화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별 오너가 본 인이 직접 살기 위하여 짓게 되는 집에 대해서는 사 전 개발업자 면허 취득 및 2-5-10홈 워런티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개별 오너 빌더로부터 새 집을 구매하시는 경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오너 빌더의 경우에는 최소 18개월에 한 번씩만 새 집을 지을 수 있으며, 집을 짓고 나서 10 년 이 내에 집을 팔게 될 경우에는 바이어에게 최대 10년 간 그 집에 대하여 개인적인 하자보수 워런티 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오너 빌더가 ‘개인적인’(Personal) 범위 내에서 재정 적으로 할 수 있는 선 까지만 하면 그만이고 그 이 상은 법적인 책임을 묻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 러한 집을 구매하실 경우에는 더욱 강화된 인스펙 션 을 받으시고(특히 레인 스크린 공법 적용 여부 등 확인) 오너 빌더의 재정상태를 꼼꼼히 확인 하 신 후, 계약서 작성시 Owner-Builder Declara-tion and Disclosure Notice라는 서류를 받으신 후 내용 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 합니 다. 즉 비록 새 집이라고 하여도 집을 지은 사람이
정식으로 개발업자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아니며, 집에 대한 Home Warranty Insurance Coverage 도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사셔 야 한다는 말씀 입니다.
가 가져가는 경우 또는 바이어가 가져가는 경우 등 매우 복잡한 경우의 수 들이 있으므로, 구매 전 반 드시 경험 많은 전문 부동산과 상의하시는 것이 중 요 합니다.
두번째로 보다 일반적인 경우인 대규모 개발업 자에 의해 공급되는 신규 분양 콘도 구매 시 유의 점 에 대하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분양 콘도 구매 시에는 대부분 개발업자가 미리 준비한 계약서를 사용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개발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성 되어 있습니다. 만약 바이어 부동산이 있다면, 반드시 계약서의 중 요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들으셔야 하며, 이 해 하기 어려운 내용이나 논란이 예상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적인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BC 주에서는 모든 신규분양 부동산을 구매 시에는 5%의 GST가 붙으며(2013. 4.1 이전에는 HST 12%), 2016.2.16일 이후 부터는 $750,000이 하 신규분양 부동산 구매시, 구매자 자격요건에 따 라서 BC Property transfer tax가 전액 면제되는 경 우도 있습니다. (Property Transfer Tax rebate 등 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별도 로 필자에게 연락 주시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더구나 GST를 리스팅 가격에 포함시켜 파는 경 우 또는 별도 부과인 경우, Tax Rebate를 개발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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