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2/21 (Tue) _ Korea Daily Texas _ Hous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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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February 2, 2021 A

술에 ‘죄악세’물리면 건강 지킬 수 있을까 국민은 퇴근 후 소주 한잔이 주 조세 형평성 강화 취지도 배 는 위안과 절주(節酒)로 인한 건 경에 깔렸다. 과도한 음주로 건 강 증진 중 어떤 쪽을 더 원할 강을 해친 사람들의 진료비 상 까. 정부가 소주·맥주 등 주류 당 부분을 건강보험이 부담하 에 담배와 같이 ‘건강증진부담 는데, 비음주자 입장에선 이들 금’을 매기는 방안을 재추진하 을 위한 지출을 억울하게 분담 기로 하면서 해묵 하는 셈이다. 국민건 은 논란의 재연이 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불가피해질 것으로 음주는 연간 9조4500 보인다. 4500~5000 억원 상당의 사회경 원인 담배 가격을 제적 비용을 유발한 10년 내 경제협력 다. 흡연(7조1000억 개발기구(OECD) 원)·비만(6조7000억 평균인 8000원 이 원)보다 많다. 정부는 상으로 인상하는 부담금을 부과해 모 방안도 함께 추진 은 기금으로 금주 정 돼 흡연 책을 펼 자들의 정부“건강 위해 부담금 부과 추진” 치고 과 반발도 도한 음 사실상 세금  소주값 인상 불가피 커질 전 주로 건 여론 반발에 19·20대 국회선 포기 강 을 해 망이다. 보건 친 환자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 들의 치료비 등에 쓰겠다는 계 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획이다.

27일 발표했다. 앞으로 10년간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 의 정부 건강정책 방향과 과제 수는 “선진국에서는 설탕에 를 담은 계획이다. 핵심 목표는 도 ‘죄악세’를 매긴다. 위험을 2018년 기준 70.4세인 한국인 건 유발하는 사람들에게 부담시 강수명(건강하게 일상생활이 키는 것인데 우리나라도 도입 가능한 수명)을 2030년에 73.3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 세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이다. 류에 부담금이 부과되면 술값 주류 및 담배 가격 인상은 이 목 은 얼마나 오를까. 2015년 담뱃 표 달성을 위한 수단들이다. 세·부담금이 대폭 오르면서 담 복지부는 “술 소비를 줄이는 배 한 갑당 가격이 2500원에서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 주류에 4500~5000원으로 올랐는데,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등 이에 따라 궐련형 담배 기준 한 가격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밝 갑의 부담금은 841원이 됐다. 혔다. 이와 함께 특정 시간대(오 주류에 비슷한 수준의 부담금 전 7시~오후 10시) 술 광고 금지 이 더해지면 소주·맥주 가격은 지침 적용 매체를 TV 방송에서 지금보다 20~30%가량 오르게 인터넷·데이터 방송 등으로 확 될 전망이다. 이에스더·김민욱 기자 대하고 광고 모델 사진의 술병 etoile@joongang.co.kr 부착 금지 등 주류광고 기준도 >> 3면 건강 부담금으로 계속 강화할 계획이다.

광주 영어선교회 집단감염, 어린이도 50명 미인가 교육시설인 광주광역시 TCS국제학교에서 합숙 중이던 한 어린이가 27일 몸에 맞지 않는 큰 방호복을 입고 치료센터행 버스로 이동하고 있다. IM선교회가 운영하는 이 시설에서는 6~13세까지의 어 린이 50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광주시는 이날 5인 이상의 모든 미인가 교육·합숙시설에 “자진 신고 후 검사를 받으 라”고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프리랜서 장정필

한승주 “코드만 남은 한국 외교, 국익 못 챙겨” <전 외무장관>

“사람·절차·정책 실종 3무1유 외교 으니 ‘3무1유’”라고 지적했다. 그는 감정·정치가 앞서 다음 수 안보여” “국익을 위한 외교에선 몇 수 앞을 내다보는 게 중요한데 우리 외교 “한국에 외교가 있는가.” 에선 감정 또는 정치가 앞서니 바 한승주(80) 전 외무부 장관이 로 다음 수도 안 보인다”며 “대북 현재 한국에 던지는 화두다. 한 전 관계 개선이라는 우선적 목표 때 장관은 27일 중앙일보와의 인터 문에 다른 주요 정책이며 전략적 뷰에서 “현재 한국 외교는 도널드 사고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의 ‘3무(無) 고 지적했다. 외교’와 닮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 ‘3무 외교’는 토니 블링컨 미국 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지난 26일 국무장관 지명자가 2019년 1월 28 통화 역시 아쉬움이 남는다는 게 일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한 말이 한 전 장관의 판단이다. 동맹국 미 다. 당시 블링컨은 “트럼프 외교엔 국의 조 바이든 신임 대통령과 통 사람도, 절차도, 정책도 없다”고 화 이전에 미국과 긴장 관계인 중 비판했다. 한 전 장관은 “한국도 국 지도자와 먼저 통화함으로써 마찬가지”라며 “한국 외교엔 사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어서다. 그 람·절차·정책은 없는데 코드는 있 는 “외교에선 상징성이 핵심인데,

꼭 먼저 해야 했느냐는 질문이 생 긴다”며 “정상적이고 센스가 있는 정부라면 그렇게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큰 의미가 없이 생각이 못 미쳐서 그 랬을 수도 있지만, 만약 의도를 갖 고 그랬다면 더 큰 문제”라고 했다. 한 전 장관의 비판은 현 정부에만 그치지 않았다. 과거 정부에 대한 비 전수진 기자 판도 숨기지 않았다. chun.sujin@joongang.co.kr >> 4면 한승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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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1년 1월 28일 목요일 종합

2021년 2월 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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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치 손실보상논란 커지자, 홍익표 소급적용 안된다 정세균, 홍“3월 지급” 발언 후 전화 “오해 소지 있으니 수정해달라”요청 문 대통령 “재정 감당” 발언도 영향 홍익표 미래 위한 시스템 마련

코로나19 손실보상제 소급적용 주장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논란 이 ‘불가’로 가닥을 잡았다. 27일 열린 민주당 비대면 정책의원총 회에서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소 상공인 손실보상제는 앞으로 코 로나 팬데믹 같은 새로운 전염병 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법 적 근거”라며 “소급적용 논란은 여기서 마쳤으면 좋겠다”라고 말 했다. 홍 의장은 보상금 지급 시기를 “3월 안, 늦어도 4월 초”라고 언급 해 소급보상에 대한 기대를 키웠 던 장본인이다. 민주당은 소 급적용 불가로 인한 소상 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은 4 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보완하는 쪽으로 홍익표 방향을 잡았다.

손실보상제 도입을 놓고 여권 이 그동안 갈등 양상을 보인 건 도 대체 왜일까. 당초 이 문제는 전 체 여권과 기획재정부의 대립 구 도로 전개됐다. 정세균 총리가 제 도 도입을 위해 총대를 메자 홍남 기 경제부총리가 “재정은 화수분 이 아니다”고 하면서 갈등으로 비 화했다. 그러자 여권은 24일 밤 총 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 를 열어 봉합을 시도했다. 여권 관 계자는 27일 “당은 선거 전에 4차 재난지원금이 됐든 손실보상금 이 됐든 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손실보 상제를 도입하되 소급 적용 없이 순수히 미래를 위한 시스템 마련 을 위한 것으로 하자’는 컨센서스 가 겨우 형성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25일 아침 홍익표 정책 위의장이 라디오에 나와 ‘3월 안, 늦어도 4월 초’ 얘기를 하면 서 상황이 달라졌다. 홍 의 장의 발언은 전날 회의 내 용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 다. 마치 ‘속전속결로 입 법을 마무리하고 손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27일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보상금을 선거 전에 지급한다’는 것이 여권의 입장인 것처럼 비쳤 다. 이에 정 총리는 곧바로 홍 의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 진의를 물었 다고 한다. 정 총리는 “홍 의장의 발언은 4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1년 치 손실을 모두 소급 보상해 준다는 뜻으로 오해될 수 있으니 적절하게 수정해 달라”는 말도 했 다고 한다. 하지만 여당은 이후에 도 홍 의장의 입장을 번복하거나 철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3월 정 액 지원’ 등 ‘현금 살포’를 예고하

는 주장들이 증폭돼 흘러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문재인 대 통령이 나섰다. 25일 오후 복지부 등의 업무보고에서 “재정이 감당 하는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 화할 방안을 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와 당·정이 검토하라”고 직접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문 대통령 이 언급한 ‘재정’과 ‘중기부’라는 말이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이었다 고 한다. 여권의 핵심 인사는 “재 정 건전성을 언급한 것은 사실상 소급 불가 원칙을 밝힌 것”이라며

정부, 담뱃값 10년 내 8000원 이상으로 인상 추진 >> 1면 건강 부담금에서 계속

지금은 소주 1병(360)의 공장 출고가가 1081원, 맥주 1병(500 )의 출고가가 1147원인데 부담 금이 더해지면 1400~1500원대로 뛰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가 격은 훨씬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이라지 만 당장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전

가되면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 다. 특히 ‘서민 술’로 불리는 소주· 맥주 가격 인상에는 유독 민감한 여론이 들끓게 마련이다. 강명수 (43·서울 송파구)씨는 “고된 일과 를 마치고 친구들과 소주 마시는 게 유일한 낙인데 부담금까지 따 로 매겨 가격이 오르면 서민들은 숨 쉴 구멍조차 없어진다”고 토로 했다.

19~20대 국회에서 주류 건강증 진부담금 법안이 제출됐다가 폐 기된 것도 서민의 반발 때문이었 다. 정부는 이번에도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이스란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당장 몇 년 내에 주류 부담금을 도입한다는 건 아니다. 해외 사례 를 참고해 우리나라에 도입할 경 우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 연구부

터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이번 계획에 담배 건 강증진부담금도 올려 10년 내 담 배 가격을 OECD 평균 수준인 7.36달러(8000원)까지 상향 조정 한다는 내용이 함께 포함된 데 대 해서도 “국회에 건강증진부담금 을 인상하는 법안이 상정돼 있어 목표 기간인 10년 안에는 부담금 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주무를 중기부로 특정한 것 역시 당에서 거론되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이 아닌 소상공인법 개정을 주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당초 감염병예방법에 손실보상금의 근거를 넣는 방안 을 추진 중이었다. 코로나 지원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문 대통령의 생각과 방향이 달랐다. 여권 관계 자는 “중기부가 주무가 된 배경은 손실보상제가 코로나뿐 아니라 향후 다른 이유로 소상공인의 영 업활동이 제한될 경우에도 대비 하자 것으로 헌법정신을 포괄적 으로 반영하자는 뜻”이라고 설명 했다.

26일 정 총리와의 협의회에서 문 대통령과 정 총리의 생각을 확 인한 홍남기 부총리는 27일 비상 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손 실보상 문제는 오늘 방안을 마련 하고 내일 입법한 후 모레 지급하 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는 없다”고 확실히 선을 그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여당도 이날 ‘소급 적용 불 가’쪽으로 급히 선회했다. 강태화·김효성 기자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나 올릴지 는 미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윤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2015년 담배 가격 인상으로 걷은 부담 금도 상당 부분 국민 건강과 직 접적 관련이 없는 곳에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민 건강을 위해 부담금을 매긴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다면 국 민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세금 인 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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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2021년 1월 28일 목요일

외교안보

2021년 2월 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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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주 “문 정부, 대북관계 묶여 다른 정책 전략적 사고 부족” >> 1면 한승주에서 계속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기 말 독도를 깜짝 방문하고, 일왕 방한과 관련해 사과를 선결 조건으로 내세운 것을 지적했다. 다음은 주 요 일문일답.

-바이든 시대 한·미 관계 전략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미 동맹 이 애초부터 양국 모두에 필요하고 유리해 서 맺어진 동맹이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했 다. 바이든 정부는 다르다. 블링컨 내정자 부터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 관 등은 모두 한국을 잘 알고 한반도 문제 를 다룬 경험도 풍부하다. 한·미 관계의 건 전한 발전에 좋은 기회가 왔다. 다만 한국 이 남북 관계에 치중해서 한·미 관계를 소 홀히 한다면 역으로 더 소원해질 수 있다. 임기 말이 돼가니 급한 마음은 이해하지 만, 조급함을 그대로 표출할 경우 따르는 문제점을 잊어선 안 된다. ‘급할수록 돌아 가라’는 말을 새겨야 한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내정자에게 조언한다면.

“내가 장관 때 국장을 했던 분으로, 경험 이 풍부하고 박식하다. 임기 말 외교 마무 리를 잘 지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외교 부에서의 경험이 통상에 집중돼 있기는 하 지만 경험이 많은 분이니 앞으로 달라지지 않을까 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대한 평가는.

“모든 부처가 그렇지만 특히 외교부의 존재감은 첫째가 청와대, 즉 대통령이 얼 마나 큰 재량을 주는가이고 둘째가 외교 부 스스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나는

외교에선 상징성이 핵심인데 시진핑과 먼저 통화했어야 했나 바이든, 북과 실속없는 회담 안할 것 대화한다면 실무 다자회담 가능성

그런 면에서 상당히 행운이었다. 외교부 경력이 별로 없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내 게 힘을 실어줬다. 강 장관의 경우 두 가지 요인 모두에서 불리한 점이 있었다고 생 각한다. 외국과의 소통은 훌륭했으나, 강 장관이 처한 환경에선 아마 누가 장관을 했더라도 존재감을 드러내기 어려웠을 것 이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강 장관이 존재 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점에선 편안한 부 분이 있었을 거라 본다.”

- 문 대통령이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싱가포르 선언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같은 실속 없는 북·미 회담을 추진하지 않 을 것이다. 싱가포르를 계승해야 한다는 것이 트럼프식의 정상회담을 의미했다면, 현실성 없는 메시지에 불과했다고 볼 수 있다. (바이든 정부가) 북한과 대화한다면, (비핵화 등) 실무회담을 위주로 하는 다자

한승주 전 외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회담일 가능성이 크다.”

-‘한반도 운전자론’에 대한 평가는.

“북한은 현재 팬데믹과 경제 파탄, 국제 제재의 3재(災)로 당분간 현상 유지에 집중 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운전자론’은 애 초 작명이 적절치 않았다. 다만 앞으로 한 반도 상황에서 외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은 강조하고 싶다.”

-한·일 관계 돌파구는 찾을 수 있을까.

“양국 지도자의 의지와 능력이 가장 주 요한 요인으로 작동하는 게 한·일 관계다. 한국 대통령의 집권 시간이 많이 남지 않 았기에 충분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일본도 총리 교체 등으로 어떤 의미에선 새로운 시

김경록 기자

작을 하는 시기다. 양국 지도자가 대국적 견지에서 작은 장애를 넘고 큰 성과를 이 룰 수 있어야 한다.” 한국 외교의 원로인 한 전 장관은 28일 자로 한국에 외교가 있는가를 출간한다. 그가 직접 단 제목이다. 한 전 장관은 책 출간과 관련, “상당히 오랜 기간 ‘외교란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축적해 온 작업”이라며 “국익을 위한 실용 외교의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되고 싶은 마 음에 책을 썼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교의 부재(不在)를 설명하고 해결책을 강구하 고자 했다”며 “평생의 마지막 책이라고 생 각하고 썼다”고 말했다.

여당, 박범계 청문보고서 단독 채택  문 정부 27번째 ‘야당 패싱’인사 주호영 “인사청문회 무력화”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5시 30분 박범 계 법무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28일부 터 임기를 시작하는 박 장관은 문재인 정부 에서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27번째 장관급 인사다. 박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 서는 이날 오후 2시 24분 열린 국회 법제사 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채택해 청와대로 보냈다.

법사위는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 참한 채 열렸는데 민주당 소속 윤호중 위 원장은 개의 2분 만에 청문보고서 채택안 가결을 선포했다. 지난 25일 열렸 던 인사청문회에서 13시간이 넘 도록 박 후보자의 재산 신고 누 락, 고시생 폭행 의혹, 공천 헌 금 사건 방조 의혹 등을 물고 늘 어졌던 국민의힘 측은 청문보 고서 채택에 동의하지 않 박범계 았다.

현 정부 들어 20대 국회 소관 상임위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 사는 23명이다. 여기에 민주당이 단독 과 반 의석을 차지한 21대 국회가 들어 선 뒤 박 장관을 포함해 4명의 청문 보고서가 민주당 단독으로 채택 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인 사청문회 무력화가 문제”라며 “여당 이 다수라서 이렇게 해도 (야당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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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 부 적격자를 철회하고 새로운 사람을 찾으면 레임덕으로 갈 것이라는 우려에 밀어붙이 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법사위원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절대권력의 절대반지를 낀 듯이 행동하 고 있는데 집단의 광기로 치닫는 행동은 분명히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승환 기자, 김수현 인턴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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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이슈 한·중 정상 외교

2021년 1월 28일 목요일

2021년 2월 2일 화요일

문 대통령·시진핑 통화내용 발표  중국은‘방한’언급도 안 했다 중국 언론, 북한 관련 대화는 빼고 “중국 지위 세져”문 대통령 발언 부각 “한·중 무역 협력”시진핑의 말 강조 바이든의‘반중 블록’균열 포석

지난 26일 이뤄진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전화 통화 내용 을 전하며 한국과 중국의 결이 달랐다. 청 와대는 시 주석 방한과 북한 문제 관련 대 화를 비중 있게 발표했지만 중국 관영 언 론은 이런 내용들은 공개하지 않은 채 한· 중 경제 협력과 다자주의를 강조해 차이를 보였다. 관영 신화사는 이날 자정쯤 한·중 정상 통화와 관련한 780여 자의 보도문을 발표 했다. 국가 공식 문건 격인 신화사 기사는 27일 인민일보 1면 우측 머리기사로 게재 됐다. 아래에는 대선 불복 시위가 이어지는 벨라루스의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 과 시 주석의 통화 소식이 실렸다. 기사는 코로나19 사태에도 한·중 무역이 대세를 거스르며 성장했다는 시 주석의 발 언을 부각했다. 보도에 따르면 시 주석은 “한·중 자유무 역협정 2단계 담판을 빨리 마무리짓고, 역 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서둘 러 발효시키며, 한·중·일 자유무역지대 건 설을 빠르게 진행하자”며 한·중 경제 협력 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국제 사무 협력을 강 화하고,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수호를 위해 힘을 합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6일 통화했다. 중국 관영 언론은 두 정상의 통화를 보 도하며 청와대가 밝힌 시 주석 방한이나 북한 관련 대화를 언급하지 않았다.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은 시 주석이 지난 25일 다보스 화상 연설에서도 강조한 내용 이다. 국제사회에선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민주주의 동맹 강화를 통한 중국 견제’ 에 맞서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중국 측이 한·중 경제 협력을 강조한 것 역시 미국이

[뉴스1, 신화=연합뉴스]

구상하는 ‘반중 경제 블록’에 균열을 내려 는 포석으로 보인다. 젠 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시 주석의 다보스 연설 당일 “우리는 중국과 심각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중국은 지금 우리의 안보와 번영, 가치에 중대한 방식으로 도전

하고 있고 이는 미국의 새로운 접근을 요구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중국 정책 을 민주·공화 양당, 동맹국과 상의하겠다” 고 밝혔다. 대결 구도에서 벗어나자는 요구 에 일단 선을 긋고 나선 것이다. 중국은 또 청와대 발표에 보이지 않던 문 대통령의 중국 관련 발언을 자세히 공개했 다. 신화사는 “문 대통령이 중국 공산당 성 립 10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밝혔 다”며 “시진핑 주석의 굳센 지도 아래 중국 은 방역에 성공했다. 세계 주요 경제국 중 유일하게 플러스 경제 성장을 실현한 나라 가 됐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의 국제적 지위와 영 향력은 나날이 강해졌다”며 “두 번째 100년 (20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년) 분투 목표의 실현을 향해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 뎠다”고 언급했다고 신화사는 보도했다. 중국은 시 주석의 방한이나 북한 관련 대화는 공개하지 않았다. 전날 청와대는 “북한이 노동당 8차 대회에서 밝힌 대외적 입장은 미국·한국과 대화의 문을 닫지 않 았다는 것으로 본다”는 시 주석의 북한 노 동당 8차 대회 언급을 공개했다. 또 조기 방한을 기대한다는 문 대통령의 언급에 시 주석이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조속히 방문해 만나 뵙길 바란다”고 답했 다고 소개했다. 한·중 정상 통화는 지난해 5월 이후 8개 월 만으로, 문 대통령과 조 바이든 신임 미 대통령의 통화가 사실상 예정된 가운데 이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뤄졌다. shin.kyungjin@joongang.co.kr

바이든, 푸틴에 “나발니 석방해야” 첫 통화부터 아픈 곳 찌르며 신경전 트럼프 땐 덮은 사이버공격 등 비판 푸틴“미·러 관계 정상화 서로 이익” 핵통제 조약 5년 연장에는 합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취임 뒤 처음으로 통화했다. 두 정상은 첫 통화 부터 상대국의 약점을 건드리며 기선 제압 을 시도했다. 그런데도 공동 현안인 신전략 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의 5년 연장에는 합의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통화 에서 러시아의 미 연방기관 사이버 공격, 2020년 미 대선 개입 시도, 야권 지도자 알 렉세이 나발니 구금, 우크라이나 주권 침해 등을 거론했다. 특히 나발니를 상대로 한 독살 시도와 체포에 우려를 나타내고 석방 을 요청하며 푸틴 대통령을 압박했다.

AP는 바이든이 푸틴에게 미국은 러시 아가 배후라는 주장이 제기된 각종 의혹에 주목하고 있으며 미국은 자신을 지킬 것이 라는 입장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의 미 연방기관 해킹,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살해 사주 의혹과 관련해선 추가 제재까지 언급했다. 신경전을 넘어 강력한 경고의 목 소리를 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 령이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러시아의 악의 적 행동에 대해 확실하게 대응하겠다는 점 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바이든이 언급한 내용은 도널드 트 럼프 전 대통령 행정부 때는 덮어뒀던 사안 들이다. 이를 두고 미 언론들은 바이든이 트 럼프 전 대통령의 친러 행보와 다른 모습 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AP 는 “바이든 대통령은 러 시아와의 관계 재설정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 았다”면서 “양국이 결속을 강화하 진 않더라도 이 견은 받아들일 바이든 수 있는 관계

를 원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고 풀이했 다. 바이든의 강경 발언에 푸틴은 미국의 이 란 핵합의(JCPOA) 이탈, 항공자유화조약 탈퇴 등 국제협약 외면 문제 등을 꺼내며 반격했다. 이는 모두 트럼프 행정부 때 탈 퇴한 것이다. 미국은 2018년 5월 재협상을 요구하며 JCPOA에서 이탈했고, 2020년 4 월엔 러시아의 미준수를 이유로 회원국 상 공에서 비무장 항공기의 정찰을 허용하는 항공자유화조약에서 탈퇴했다. 푸틴은 이 날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했던 유엔 안전보 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정상회의 소집 구상 등 협조가 필요한 현안도 언급했다. 양국은 다만 다음달 5일 만료를 앞둔 뉴스타트를 5년 연장하는 데는 동의했 다. 2010년 4월 체결한 뉴 스타트는 실전 배치 핵 탄두 수를 1550개 이하 로,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전략 폭 격기 등 핵탄두 운 반체는 700 푸틴 기 이하로

각각 줄이는 조약이다. 크렘린궁은 푸틴이 바이든에게 “양국 관 계 정상화가 서로의 국익에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말했으며 이날 즉시 하원에 뉴스타 트 연장 법안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통화는 러시아의 요청에 바이든이 응하면 서 이뤄졌다. 바이든은 푸틴과의 통화에 앞서 영국·프 랑스·독일 등 유럽 동맹국과 먼저 통화하 며 결속을 다졌다. 백악관은 이 통화에서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외교정책을 논의했 다고 공개까지 했다. 그뿐 아니라 푸틴과 통 화하기 직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옌 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과도 통화했다. 일련의 통화를 통해 러시아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집단방위 약속을 재확인한 다음에 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통화했다.

CNN은 바이든이 푸틴과 통화하기 전 에 행정부의 고위 관리로부터 러시아 관련 정책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으며, 미 연방 기관 해킹과 나발니 독살 시도에 대한 문 제를 제기하면 푸틴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에 대해서도 미리 학습했다고 보도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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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진실의 시대, 내면적 전체주의의 덫 한 사회에서 스스로 사유하지 않고 고립감에 빠진 개인들, 또 한 이유를 알 수 없는 분노에 사 로잡힌 개인들은 어디로 가는 가. 사유하기를 포기한 고립된 대중은 전체주의적 운동이 뿌 리내리게 하는 자양분이 된다. 한나 아렌트의 분석이다. 2016 년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 령으로 당선된 이후, 많은 이들 이 한나 아렌트의 사상에 더욱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선거 한 달 후, 아렌트의 전체주의 의 기원은 보통 때보다 6배가 더 팔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물 론 현대 미국이나 한국이 전통 적인 의미에서의 전체주의 사 회는 아니다. 그러나 세계 곳곳 에서 이러한 전체주의적 분위 기가 태동하게 되는 전제조건 들이 감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아렌트의 분석은 시사하는 바 가 크다. 인터넷 시대에 가짜 뉴스와 허위정보는 트럼프와 같은 정 치가를 비롯하여 세계 곳곳의 언론과 미디어를 지배하고 있 다. 많은 사람은 진실과 사실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두지 않으 며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는 다. 소위 ‘탈진실(post-truth) 의 시대’를 사는 것이다. 진실 과 사실이 아니라, 오직 자기 편 의 주장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다수로 자리 잡게 될 때, 한 사회는 표면적으로 민주 주의 사회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전체주의의 덫이 곳곳에 드리 우게 된다. 아렌트에 따르면, 전체주의 적 운동의 자양분이 되는 것은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고립 감과 분노에 빠진 사람들의 존 재다. 사유부재의 고립감은 이 세계에 자신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하 며, 그 고립된 삶을 구원해줄 것 같은 정치적· 종교적 서사들

중앙시평 강남순 텍사스 크리스천 대학교 브라이트 신학대학원 교수

대, 또는 전광훈식의 종교집단 이 지닌 공통점이 있다. 각종 음 모론과 가짜 뉴스, 그리고 거짓 정보를 퍼나르며 자신들과 생 각을 같이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악마화에 의해서 집결된다는 것이다. 2021년 1월 6일 미국 국회의사당에 난입한 트럼프 열광주의자들은 바로 이러한 탈진실과 의도적 거짓에 의하여 선동되는 내면적 전체 주의 사회의 구성원들이다. ‘선 거가 도둑맞았다’는 가짜뉴스 와 거짓정보에 의하여 선동된 이들 폭도는 현실 세계에 대한 감각을 상실하고 있다. 개별인 이 아닌 집단으로만 존재하면 서, 스스로 사유하지 않고, 오직 선동될 뿐이다. 전체주의적 사유방식의 강 한 특징은 강력한 혐오와 차별

진실을 외면하는 ‘탈진실’ 사유 부재의 고립된 이들 내면적 전체주의의 자양분 사유하며 진실·정의 모색해야

에 빠지게 만든다. 트럼프의 큐 아논(QAnon), 태극기 부대, 또 는 전광훈식의 종교집단은 고 립된 사람들을 끄집어 내어서 공동체적 소속감을 경험하게 해 준다. 고립되었던 개인들은 정치적·종교적 선동에 따라서 집단행동을 하면서 비로소 소 속감을 느끼며, 존재 이유를 찾 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진 실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탈 진실’과 의도적 거짓 정보의 혼 돈 세계에 발을 내디딤으로써, 내면적 전체주의적 사회로 이 양하게 된다. 큐아논과 같은 트럼프의 열 광적 지지그룹이나, 태극기 부

의 서사다. 이러한 혐오와 차별 의 서사는 ‘우리(선)-그들(악)’ 이라는 대립적 이원론의 파괴성 에 의해 작동된다. ‘우리’에 속 하지 않은 이들을 모두 파괴해 야 할 ‘적’으로 간주하면서, 혐 오와 독설의 서사를 서슴지 않 고 표현한다. 이러한 내면적 전 체주의 세계 속에 발을 디딘 이 들은, 선동가들에 의하여 재현 된 현실만을 맹신하게 되며, 결 국 전체주의의 감옥에 자신을 집어넣는 악순환 속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게 된다. 진실과 사실이 아니라 ‘탈진 실’과 거짓 정보, 그리고 가짜 뉴스가 범람하고, 이것들을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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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레니얼 트렌드 사전

톡으로 확산시키고 있는 이들 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한국 의 현실은 내면적인 전체주의 덫에 빠진 이들의 양상을 고스 란히 드러내고 있다. 정치 체제 로서의 전체주의가 아니라, 스 스로 사유하지 않고 외적 선동 들에 의하여 조종됨으로써 비 로소 소속감을 느끼는 고립된 이들이 스스로 인간됨을 파괴 하고 있다. 그들을 선동하는 이 들 입장에선 사유를 포기한 고 립된 개인들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잉여 존재이며, 단 지 정치적·종교적 도구일 뿐이 다. 정치, 종교, 미디어 등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이러한 내 면적 전체주의는 언제나 등장 하게 된다. 악을 ‘비판적 사유의 부재’라 고 규정한 아렌트의 통찰은 지 금 한국 사회에도 절실하게 필 요하다. 사유의 부재를 통해서 작동되는 의식 속에서의 전체 주의는, 혐오와 음모의 정치학 을 확산시키면서 우리가 살아 가는 세계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유하는 행위 는 외로움과 고립감을 넘어서서 한 개인을 사유 주체(thinking subject)로, 판단 주체(judging subject)로, 그리고 행동 주체 (acting subject)로 자리 잡게 한다. 정치적 또는 종교적 선동 에 의해서 집단화되어 움직이 게 되는 전체주의의 덫에 빠지 지 않게 되는 것이다. 민주사회 에 있으면서도 전체주의적 사 고를 하는 이들이 곳곳에 존재 하고 있는 이 ‘탈진실의 시대’에 우리가 더욱 치열하게 추구해 야 하는 것은, 바로 비판적 사유 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진실과 정의’를 모색하는 것이다. 아렌 트가 2021년에 살아있다면 무엇 이라고 할까. 나는 다음과 같이 말 할 것이라고 본다. “사유하 라, 사유하라, 사유하라.”

스니커테크

최근 트위 터에 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식 때의 영 상 하나가 화제가 됐다. 에이미 클 로버샤 민주당 상원의원의 연설장 면이었는데, 정작 시선을 주목시킨 건 클로버샤가 아니라 그녀 뒤로 계 단을 내려오는 누군가의 운동화였 다. 나이키 에어 조던1 하이 OG 디 올(사진). 나이키와 프랑스 명품 브 랜드 디올이 지난해 에어 조던 운동 화 출시 35주년과 미국에서의 첫 번 째 디올 남성 컬렉션 론칭을 기념하 기 위해 협업한 제품이다. 출시 정 가는 2000~2200달러(221만~243만 원)였지만, 전 세계적으로 4700족 만 한정 판매됐기 때문에 국내외 리 세일(resale·재판매) 시장 거래가는 1700만원까지 치솟았다. ‘스니커테크’란 스니커즈(운동화) 와 재테크를 결합한 신조어다. 나이 키와 디올의 협업 제품처럼 한정판 운동화를 구입해 리세일 시장에서 비싼 가격에 되팔아 높은 시세차익 을 얻는 투자 방법이다. 특히 MZ세 대의 재테크 방법으로 인기가 높다. ‘샤테크(샤넬백+재테크)’ ‘롤테크 (롤렉스 시계+재테크)’보다 초기 투 자비용이 덜 들고, 대상 품목 자체 에 또래들의 관심이 많기 때문이다. 브랜드 입장에서도 신뢰할 수 있 는 서로 다른 업종간의 협업은 인지 도를 높이기에 충분히 매력적인 방 법이다. 때문에 프라다×아디다스, 빅토리아 베컴×리복, 지방시×오니 츠카 타이거, 미쏘니×미즈노 등 명 품 브랜드들도 앞 다투어 스니커즈 명가들과 협업 제품을 내놓고 있다. 미국의 스니커즈 리셀 플랫폼인 ‘스 톡엑스’에 따르면 2019년 스니커즈 리세일 마켓 규모는 60억 달러(약 6 조 7000억원)를 기록했다. 운동화 왈. 내가 아직도 운동화로 보이니? 서정민

중앙컬처&라이프 스타일랩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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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021년 2월1월 2일28일 화요일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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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부터 미국생활까지 온오프라인 상담합니다

Q 3순위 영주권 심사 기간이 장기화 된 경우의 대안 문 비숙련직으로 케이스 진행 을 하여 심사 기간이 장기화된 경 우 다른 대안이 있나요? 이민법 김준서 변호사

답 저희가 최근 많이 받는 상담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비숙련직으 로 케이스 진행을 하는 도중 심사 기 간이 장기화된 경우 다른 대안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1 비숙련직 케이스를 통해서 영 주권을 받으신 분들 대부분 계약과 다르게 스폰서 회사에서 다른 업무 를 하는 등 여러 가지의 이유로 회 사를 금방 그만두는 상황이 일어납 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스폰서

회사가 이민국에 신고하는 일이 잦 아져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 또한 몇몇의 비숙련 취업이민 스폰서가 실제 비숙련직 신청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스폰 회사가 아닌 비숙련직 종사자가 필요한 회사에 인력을 찾아주는 에이전시 회사인 것이 뒤늦게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 습니다 3 추가적으로 노동청에 접수되 는 PERM 허가 확률을 높이고자 가 짜 경력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 조 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들 때문에 많은 비숙련직 케이스들은 심사가 길어져 장기 펜

딩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짜 경력증명서를 이용한 케이스 혹은 에이전시 회사로 진행된 케이 스 같은 경우에는 이민국으로 이관 되어 I-140 청원서가 허가되었다 하 더라도 허가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 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제 스폰서에게 직접 스 폰을 받아 진행한 케이스는 이민국 에서 검토 후 승인을 내려 영주권 취 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심사 기 간이 일정 정도 이상 길어지고 이 러한 문제에 대한 또 다른 방안으로 취업 영주권 수속 중 고용주 변경 을 하실 수 있습니다 2000년 10월

에 발효된 21세기 경쟁력 강화법 (AC21) 106조 c 항에 따르면 EB (취업 영주권) 카테고리를 통하여 영주권 을 신청한 (즉 Form I-485 를 제출한) 사람은 그 영주권 신청 서에 대한 심사가 180일 이상 지속 될 경우 그 간 진행되었던 영주권 수속을 계속 진행하며 고용주를 변 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고용 주로부터 제안받은 직책 및 업무가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고용주 변경의 요건이 충 족된다면 새로운 고용주 아래 I485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213)427-6262 미주 중앙일보

Q E2 비자 사업체 신청시 다양한 가능성을 살펴보자 문 코로나 1년 후 사업체 선택에 있어서 새로운 기회도 있지 않을까요?

E2 비자 / 투자 이민 답 네 맞습니다 COVID19가 세상을 덮친 1년 동안 모든 경제 지 이상윤 대표 표는 주식 시장을 빼고는 모두 하락 의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 만 E2 사업체로 미국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가지거나 새로운 사업으로 미 국에서 외국인으로서 안정된 시작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기 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파업과 기존의 매 장 유지가 어려워서 정말 낮은 가격 에 매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새로운

렌트를 주고자 해도 들어오지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건물주들도 있습니 다 이런 여러 요소들이 맞물려 있는 시장이 2020년 1년의 COVID 19 공 포를 겪고 난 모습입니다 E2 비자를 받기 위해서 사업체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지금의 상황을 가장 좋은 기회로 만들 수가 있습니 다 사업체를 접으려고 하는 미국 현지인들의 사정과 E2 비자를 취득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해야만 하는 외 국인들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런 상황에서는 좋은 자리 좋은 렌 트의 조건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는 COVID 19 전보다

는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온 것은 사 실입니다 또한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직접 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기반으로 사업을 시작 해 보는 방법도 기회 일 수가 있습 니다 특히 온라인 사업에 대해서도 많은 검토와 준비를 한다면 적은 투 자금으로 E2 비자를 시작할 수가 있 습니다 물론 이 방법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와 상의를 해야 합니다 기초화장품 의류 액세서리 집 에서 할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용품 등 COVID 시대로 들어서면서 집 에서의 생활이 많아지고 배달 식품

의 수요가 급증을 하는 등 이에 맞 는 최적의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 할 수 있는 사업 기반으로 갖춘다면 E2 비자로 진행해 볼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서 온라인은 A MAZON 같은 대형 온라인 회사의 Vendor로 등록을 하고 내가 정한 아이템을 한국에서 수입을 하고 창 고 및 사무실은 Month to Month 계약이 되는 창고 및 사무실을 겸용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진행을 한 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문의: (213)700-0128 / wwwtomasamkorcom / Infotomasamkor@gmailcom 미주 중앙일보

Q 노화노쇠질병죽음에 벗어나는 열쇠 줄기세포 문 미용성형 분야에 사용되는 줄기세포 믿어도 되나요? 줄기세포 성형외과 답노화의 요소를 세포의 관점 에서 보면 독성 대사물질의 체내 축 신동진 전문의 적 염증 빈약한 면역체계 DNA 손상 복구 시스템의 실패 줄기세포 고갈 후성학적 변이 세포자살 세 포괴사 증식과 자기재생 능력의 상 실 텔로미어(유전자 길이 연장 효 소)의 짧아짐 유전체 불안정 유전 자 표현형의 변화 유해산소에 대한 방어력 약화 등 다양합니다 세포노화를 연구하는 미국 오클 라호마 의대의 생리학 교수인 무집

울라(Mujib Ullah)와 종지에 선 (Zhongjie Sun) 교수는 줄기세포 연구치료에서 생명현상의 핵심 동 심원 중 가장 내측에 있는 게 줄기 세포라는 총설을 내놓았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첨단신약이라는 것도 기껏해야 몇몇 수용체나 신경 전달물질 유전자 따위를 제어하는 극히 지엽말단적인 수단에 불과하 다는 견해입니다 반면 줄기세포는 이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위상을 가졌습니다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SC301의원에서는 2007년 이후 1000 건이 넘는 줄기세포 얼굴지방이식을

통해 성적을 향상시켜왔습니다 올해 2월 영국 옥스퍼드 저널에 등재된 논문을 통해 줄기세포 생착 률을 751%까지 높이는 테크닉을 입증한 게 놀라운 얼굴지방이식 효 과의 밑받침이 됐습니다 또한 얼 굴지방이식과 동일한 임상결과의 원리로 줄기세포가슴 성형은 이미 가장 이상적인 가슴지방이식으로 각광받고 있고 이는 수천 건의 가 슴 성형 사례를 바탕으로 SCIE 급 의 논문을 통해 생착률을 증명하였 기에 가장 안전하고 효과 있는 가슴 수술로 각광받게 된 것입니다 첨단 원심분리기로 줄기세포가 고

열이나 진동에 상하지 않게 신속한 처리와 능숙한 술기로 가급적이면 추 출하자마자 최단 시간에 원하는 부위 에 집어넣어야 70% 이상의 생착률을 고수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번 시술 에 5000만 개의 줄기세포를 고순도 로 집어넣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반면 조악한 기기와 술기로 줄기세포를 다 루면 생착률이 20~30%에 그치고 시 술 결과는 불만족을 유발할 뿐이다 성공적인 수술을 원한다면 경험 많 은 클리닉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문의: 82-2-1666-1301 (서울) 카카오톡: SC301 http://wwwsc 301cokr 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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