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전담 및 주도하고, 2개국은 독립부처가 주관하는 등 특정 부처 및 기 관이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체계와 대비됨. Ÿ
(무상원조 분절화) 유·무상 이원화 외에도 여러 정부 부처 및 기관이 우 후죽순 실시하고 있는 무상원조 역시 문제임. 2017년 현재 총 42개 기관 (지차체 9개 포함)이 1,243개 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전체 예산 중 차지하는 비율은 22%(2014년)에서 31%(2017년)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 세임. 여러 기관이 협의 없이 비슷한 사업을 각기 추진해 사업이 중복되 거나 거래비용이 증가되는 폐해가 발생하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음. 정부는
2013년부터 무상원조 분절화 개선을 위해 ‘무상
원조관계기관협의회’를 구성하였으나 각 부처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 립되어 범정부차원의 효율적인 조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Ÿ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조정기능 한계) 분산된 ODA 집행체계의 문제점 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06년 국무총리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 회를 설치하여 정책 심의·조정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을 세운바 있 음. 그러나 위원회는 예산조정과 배분권한이 없고 정책 심의·의결은 형 식적인 절차에 불과해 사실상 원조통합을 위한 조정기능은 제대로 발현 되지 못했다는 것이 지난
2)
10년에 대한 시민사회의 평가임.
세부추진과제
① 일원화되고 독립적인 통합원조기구 설치 Ÿ
유·무상 분절화 문제를 해결하고, 통합적인 정책수립 및 사업 시행으로
ODA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적인 통합원조기구를 설치해야 함.
② 각 부처 및 기관들이 실시하는 무상원조 통합 Ÿ
무상원조 분절화 극복을 위해 각 부처 및 기관들이 단독으로 실시하는 무상원조를 통합원조기구 관할로 통합하고, 개발효과성이 떨어지는 사 업은 평가 후 폐지.
③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권한 강화 - 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