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SDGs 이행과 국제개발협력, 그리고 입법과제
여러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적 약진은 많은 다른 개발도상국들로 하여금 아시아 발전 모델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게 했다. 물론 이 지역 국가들의 개발 경험은 매우 다양하고 특수한 국가사회 관계와 국제 환경적 요소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화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의 발전국가 모델은 기존의 신자유주의 경제개발이론과 비교해 볼 때 다음과 같 은 주요 차이점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신자유주의 경제개발이론이 국가의 시장 개입을 발전의 큰 장애 요인으로 지적하며 최소한의 국가를 주장했던 데 반해 발전국가론은 한 국가의 발전에 있어 국가의 보다 적극적이고, 자율적이며, 선도적인 역할을 주장한다. 간단히 요 약하면 발전 국가론은 국가가 보다 강력한 힘을 갖고 때로는 시장을 왜곡하는 정책(유치산업 보 호, 전략적 산업화 등)을 펼쳐 경쟁력을 갖춘 자본주의 시장을 형성하고 자국의 산업 경쟁력을 이끄는 모델이라 하겠다.5) 1993년 세계은행은 ‘동아시아의 기적(The East Asian Miracle)'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며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적 약진을 소개했다. 이후 아시아 여러 국가들은 국제개발담론 형성에 있어 정책적인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개진해 왔으며, 실제 오늘날 주요 국제개발기구(IMF와 WB 포함) 들이 발간하는 여러 보고서와 정책제언은 아시아의 발전 모델과 개발경험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 고 하겠다.6) 국제개발 담론을 주도하는 주체로서 서구 국가 외에 여러 비서구 국가들과 개발도 상국들의 부상으로 인해 오늘날 우리는 국제개발 담론에 있어 더 이상 서구 중심만이 아닌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한 개발 담론의 공존 시기를 맞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2) 글로벌 거버넌스의 등장 국제개발 담론 주체 면의 변화에 있어 또 다른 주요한 특징으로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등장 및 역할 강화를 꼽을 수 있겠다. 냉전의 붕괴는 세계화의 가속화로 이어졌고 세계화를 지지하는 프 리드만(Thomas L. Friedman) (2000)에 의하면 냉전체제는 세계화 체제로 대체되었다고 한다. 세계화에 대한 주요 정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숄티(2004)에 의하면 세계화란 “사람들간의 초국경적인, 초영토적인 연결망의 증가”이고 호름과 소렌슨(1995)에 의하면 세계화란 “국경을 초월한 경제, 사회, 문화적 관계의 심화”이다. 이와 같이 세계화는 경제 뿐 아니라 문화, 사회, 정치면에서의 국경을 초월하는 통합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세계화 시대 주요한 세계 정치적 변화로서 국민국가 중심의 세계정치제제의 약화와 글로벌 거버넌스의 등장을 꼽을 수 있겠다.
5) 발전국가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의는 Amsden (1992); Gereffi and Wyman (1990); and, Wade (1992) 등 참조. 6) 이 부분은 2016년 9월 1-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말라야 대학교에서 개최된 아시아 개발 국제 심포지엄 (International Symposium on Asian Development: Past and New Interpretations)에 참가한 호주 국립 대학교 Stephen Howes의 발표에 기반 함.
제4세션: 유엔 SDGs 시대 국제개발협력 정책과 입법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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