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탈탄소 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방안 by Greenkorea

연구보고서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방안

2023. 10.

제출문 본 보고서를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방안> 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3년 10월 사)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공동연구진 이정필(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권승문(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박정연(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홍소영(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사무국장) 정규석(녹색연합 사무처장) 임성희(녹색연합 그린프로젝트팀장) 이다예(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박수완(전남녹색연합 사무처장) 박은영(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박주희(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정욱(광주전남녹색연합 활동가)

요약문

‘생태순환형 사회 건설’을 지향하며 탈석탄, 탈핵을 주창하는 녹색연합은 에너지기후정책연구 소와 공동으로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의 원칙과 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는 핵심 전략과 정책 방안을 마련했다. 연구는 ① 원칙과 방향, ② 시나리오 구상, ③ 전 략과제로 구성되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 연구의 구성과 주요 내용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의 원칙과 방향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시나리오 구상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 역 재생에너지 자립의 정책 동향 •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의 원칙 과 전제 • 탈성장 지향적 논의와 시사 점 • 지역별 재생에너지 자립 프 레임

정부 에너지 계획·시나리오 현 황 및 문제점 분석 • 지역별 전력·에너지시스템 현황 • 정부 에너지 계획·시나리오 현황 및 문제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 책 개선과제 • 2050년 재생에너지 목표 수정과 지역 할당 • 2030 탈석탄과 2035 탈 핵을 위한 에너지전환 로드 맵 • 강도 높은 수요·효율 관리 를 위한 제도화 • 더 과감한 정책, 더 많은 상상력 • 에너지 분권과 역할 분담 • 도시의 책임과 의무 ⇒ • 갈등관리와 시민참여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 역 재생에너지 자립 시나리오 구상 • 정부 시나리오 추정 및 분석 • 대안 시나리오 구성 및 분석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입법 과제 •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 에너지법 개정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 정 •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 분산에너지특별법 개정 • 전기사업법 개정 • 지방자치 관련법 •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 특별법 제정 •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

⇒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의 유형 과 에너지 권역 • 지역 에너지전환의 유형과 경로 •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을 위 한 에너지 권역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 역 재생에너지 자립 시나리오 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 • 지역 및 권역별 재생에너지 전력 자립률 • 최종에너지수요 감축과 전기 화, 탄소중립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을 위한 전략과제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의 기본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 민주적 집중형과 민주적 분산형을 종합 하는 에너지시스템을 전환 경로를 설정했다. 그리고 2030년 탈석탄, 2035년 탈핵, 2040년 탈가

스, 2040년 탈내연차(생산·판매 중지 2030년, 운행 중지 2040년)를 에너지전환의 원칙과 전제로 설정하고, 에너지전환 과정에 전력화 전망과 에너지 소비 감축 목표를 반영했다. 백캐스팅 접근 을 통한 에너지 시나리오는 전력공급 측면에서의 에너지전환 및 재생에너지 확대 시나리오(S)와 최종에너지수요 측면에서의 수요 감축과 전기화 시나리오(D)로 구성했다. 그리고 지역별 에너지 전환·자립의 수준, 생태환경과 건조환경의 특성, 재생에너지 잠재량과 에너지 생산·소비의 공간적 (재)배치 등을 고려하여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의 계획적 전환관리를 통해 에너지전환을 추진하기 위해서 에너지 권역을 구상하여 지역 에너지자립 시나리오 모형에 반영했다. ① 수도권(서울, 인 천, 경기), ② 강원권, ③ 충북권(세종, 충북), ④ 충남권(대전, 충남), ⑤ 전북권, ⑥ 전남권(광주, 전남), ⑦ 경북권(대구, 경북), ⑧ 경남권(부산, 울산, 경남), ⑨ 제주권. [그림 1]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을 위한 에너지 권역

전력공급 전환 및 재생에너지 확대 시나리오(S)는 2030년 탈석탄발전 시나리오(S1), S1 시나 리오에 2035년 탈핵발전(S2)을 추가한 시나리오, S2 시나리오에 2040년 탈가스발전(S3)을 더한 시나리오, 마지막으로 S3 시나리오에 2045년 탈집단에너지(S4)까지 반영한 시나리오로 구성했다. 모든 시나리오는 전력수급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수준의 설비예비율을 반영했다. 시나리 오가 더해질수록 전력공급 측면에서 폐지되는 대형 발전설비들이 늘어나는 대신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를 더욱 확대했다. 2050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량은 1,055GW(98.8%)까지 증가한다. 그러나 최종에너지소비를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대체하지 않아 2050년 탄소중립을 달 성하지 못하는 시나리오다. 최종에너지수요 감축 및 전기화 시나리오(D)는 기존 수요 전망 하에서 최종에너지수요가 전기 수요로 단계적으로 대체되는 시나리오(D1), 기존 수요 전망 대비 최종에너지수요가 30% 감축될 경우의 전기화 시나리오(D2), 50% 감축될 때 전기화 시나리오(D3)로 구성했다(탈내연차에 따른 전기수요 반영). D3 시나리오는 D1과 D2 시나리오와 같이 풍부한 재생에너지 발전량으로 최종 에너지수요를 전기화하는 것을 가정했다. D3 시나리오는 D2 시나리오와 같이 석탄과 석유, 가 스, 열에너지가 2050년 이전에 거의 대부분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대체되면서 2050년에 탄소중립 을 달성할 수 있는 시나리오다. 이를 위해 2050년까지 필요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량은 789GW (태양광 635GW, 풍력 150GW)로 추정됐다. [그림 2] 대안 에너지 시나리오 구성도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시나리오는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을 달성 하는 데 필요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재생에너 지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정성적 주장을 정량적 규모로 뒷받침한다. 그런데 정부의 에너지정책 기조가 계속되면, 수도권과 충북권, 경남권 등에서의 부족한 전력을 다른 권역에서 보내온 발전 량으로 충당해야 하는 불균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지역에 집중되는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와 이를 송전하기 위한 설비 건설 등에 따른 지역 갈등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본 연구의 대안 에너지 시나리오들은 지역별 및 권역별 재생에너지 전력 자립률을 최대 한 균등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고려했다. 전력소비량이 상대적으로 많고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적 은 광역시의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구성했다. 시나리오에 따라 재 생에너지 발전설비가 더욱 많아지게 되면서 2050년에 9곳의 에너지 권역 모두 전력 소비량을 해 당 권역의 발전량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시나리오는 탈탄소·탈핵이라는 해체적 접근 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이라는 창조적 접근이 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현실에서 구현될 수 있다. 첫째, 2030년 석탄화력발전을 멈추고, 내연차 생산·판매를 금지한다. 2035년에는 핵발전소를 모 두 멈추고, 2040년에는 발전용, 가정용(냉난방·취사용) 가스 사용을 할 수 없으며 내연차 운행도 중지된다. 둘째, 목표와 책임과 의무 사항들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법과 조례에 목표를 명시하고, 단계별 목표와 성과 검증을 명시하고 평가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하며, 강력한 규제와 선도 지역 의 자발적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지역주민들의 재생에너지 계획 및 사업의 의사결정을 보장하고, 발전사업의 이익이 공적으로, 사회적으로 공유될 수 있는 방식을 다양하게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가와 지역 차원에서 ① 2050년 재생에너지 목표 수정과 지역 할 당, ② 2030 탈석탄과 2035 탈핵을 위한 에너지전환 로드맵, ③ 강도 높은 수요·효율 관리를 위 한 제도화, ④ 더 과감한 정책, 더 많은 상상력, ⑤ 에너지 분권과 역할 분담, ⑥ 도시의 책임과 의무, ⑦ 갈등관리와 시민참여 등을 전략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을 위한 법령 정비 또한 강력하고 효과적인 전환정책을 기획하여 집행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전환 활성화 정책을 위해서는 직접 규제적 방식의 재생에너지 공급 및 사용 의무화 방안을 검토할 필 요가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전환·자립을 위한 에너지 권역별 구상과 부문별 접근을 적극 반영하 도록 해야 한다. 현재 에너지와 기후변화 관련 대표적 법률에 대해 개정안을 중심으로 향후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탄소중립기본법, 에너지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신재생에너지법, 분산에너지특 별법, 전기사업법, 지방자치 관련법 개정 및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 특별법 제정). 그리고 시민·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 구성과 지구지정(집적화단지 및 계획입지), 지역 주민의 사업참여 및 이익공유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하는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위한 자치법규의 확대를 제안했다. 본 연구의 에너지전환 구상은, 한편으로는 탈석탄, 탈핵, 탈가스, 탈내연차라는 기술적 측면과 에너지 권역별 자립이라는 공간적 측면의 결합을 시도했다. 대안적 에너지시스템의 이론과 실천 에 새로운 내러티브와 함께 정량적 시나리오를 제공함으로써 운동과 정책의 저변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요약문 Ⅰ. 서론 …………………………………………………………………………………………… 0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02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05

Ⅱ.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의 원칙과 방향 ………………… 07 1.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의 정책 동향 ………………………………… 08 2.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의 유형과 에너지 권역 ……………………………………………………… 15

Ⅲ.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시나리오 구상 ………………… 22 1. 정부 에너지 계획·시나리오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23 2.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시나리오 구상 ……………………………… 70 3.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시나리오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113

Ⅳ.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을 위한 전략과제 ……………… 116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 개선과제 …………………………………………………………… 117 2.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입법과제 …………………………………………………………………… 131

Ⅴ. 결론 …………………………………………………………………………………………… 138 1. 연구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139 2. 연구의 한계와 후속 과제 제안 ……………………………………………………………………… 142

참고문헌 …………………………………………………………………………………………… 143

표 목차

[표 1-1] 에너지전환의 다차원성 ………………………………………………………………………… 03 [표 1-2] 연구 범위와 전개 ………………………………………………………………………………… 05 [표 2-1] 국가와 지역의 에너지전환 주요 목표와 방향(요약) ……………………………………… 08 [표 2-2] 시·도별 지역에너지계획의 정책목표 현황(2025년) ………………………………………… 12 [표 2-3] 지역 에너지 총량제 시나리오 구상 ………………………………………………………… 13 [표 3-1] 서울 최종에너지 소비 현황(2021년) ………………………………………………………… 23 [표 3-2] 서울 용도별 전력 소비 현황(2022년) ……………………………………………………… 23 [표 3-3] 서울 발전설비 및 발전량 현황(2022년) …………………………………………………… 24 [표 3-4] 서울 발전설비 및 발전량 현황(2022년) …………………………………………………… 24 [표 3-5] 서울 전력 및 재생 자립률 현황(2022년) …………………………………………………… 24 [표 3-6] 인천 최종에너지 소비 현황(2021년) ………………………………………………………… 25 [표 3-7] 인천 용도별 전력 소비 현황(2022년) ……………………………………………………… 25 [표 3-8] 인천 발전설비 및 발전량 현황(2022년) …………………………………………………… 26 [표 3-9] 인천 신재생 발전설비 및 발전량 현황(2022년) …………………………………………… 26 [표 3-10] 인천 전력 및 재생 자립률 현황(2022년) ………………………………………………… 26 [표 3-11] 경기 최종에너지 소비 현황(2021년) ……………………………………………………… 27 [표 3-12] 경기 용도별 전력 소비 현황(2022년) ……………………………………………………… 27 [표 3-13] 경기 발전설비 및 발전량 현황(2022년) …………………………………………………… 28 [표 3-14] 경기 신재생 발전설비 및 발전량 현황(2022년) ………………………………………… 28 [표 3-15] 경기 전력 및 재생 자립률 현황(2022년) ………………………………………………… 28 [표 3-16] 강원 최종에너지 소비 현황(2021년) ……………………………………………………… 29 [표 3-17] 강원 용도별 전력 소비 현황(2022년) ……………………………………………………… 29 [표 3-18] 강원 발전설비 및 발전량 현황(2022년) …………………………………………………… 30 [표 3-19] 강원 신재생 발전설비 및 발전량 현황(2022년) ………………………………………… 30 [표 3-20] 강원 전력 및 재생 자립률 현황(2022년) ………………………………………………… 30 [표 3-21] 대전 최종에너지 소비 현황(2021년) ……………………………………………………… 31 [표 3-22] 대전 용도별 전력 소비 현황(2022년) ……………………………………………………… 31 [표 3-23] 대전 발전설비 및 발전량 현황(2022년) …………………………………………………… 32 [표 3-24] 대전 신재생 발전설비 및 발전량 현황(2022년) ………………………………………… 32 [표 3-25] 대전 전력 및 재생 자립률 현황(2022년) ………………………………………………… 32 [표 3-26] 세종 최종에너지 소비 현황(2021년) ……………………………………………………… 33 [표 3-27] 세종 용도별 전력 소비 현황(2022년) ……………………………………………………… 33 [표 3-28] 세종 발전설비 및 발전량 현황(2022년) …………………………………………………… 34 [표 3-29] 세종 신재생 발전설비 및 발전량 현황(2022년) ………………………………………… 34

[표 3-30] 세종 전력 및 재생 자립률 현황(2022년) ………………………………………………… 34 [표 3-31] 충북 최종에너지 소비 현황(2021년) ……………………………………………………… 35 [표 3-32] 충북 용도별 전력 소비 현황(2022년) ……………………………………………………… 35 [표 3-33] 충북 발전설비 및 발전량 현황(2022년) …………………………………………………… 36 [표 3-34] 충북 신재생 발전설비 및 발전량 현황(2022년) ………………………………………… 36 [표 3-35] 충북 전력 및 재생 자립률 현황(2022년) ………………………………………………… 36 [표 3-36] 충남 최종에너지 소비 현황(2021년) ……………………………………………………… 37 [표 3-37] 충남 용도별 전력 소비 현황(2022년) ……………………………………………………… 37 [표 3-38] 충남 발전설비 및 발전량 현황(2022년) …………………………………………………… 38 [표 3-39] 충남 신재생 발전설비 및 발전량 현황(2022년) ………………………………………… 38 [표 3-40] 충남 전력 및 재생 자립률 현황(2022년) ………………………………………………… 38 [표 3-41] 전북 최종에너지 소비 현황(2021년) ……………………………………………………… 39 [표 3-42] 전북 용도별 전력 소비 현황(2022년) ……………………………………………………… 39 [표 3-43] 전북 발전설비 및 발전량 현황(2022년)…………………………………………………… 40 [표 3-44] 전북 신재생 발전설비 및 발전량 현황(2022년) ………………………………………… 40 [표 3-45] 전북 전력 및 재생 자립률 현황(2022년) ………………………………………………… 40 [표 3-46] 광주 최종에너지 소비 현황(2021년) ……………………………………………………… 41 [표 3-47] 광주 용도별 전력 소비 현황(2022년) ……………………………………………………… 41 [표 3-48] 광주 발전설비 및 발전량 현황(2022년) …………………………………………………… 42 [표 3-49] 광주 신재생 발전설비 및 발전량 현황(2022년) ………………………………………… 42 [표 3-50] 광주 전력 및 재생 자립률 현황(2022년) ………………………………………………… 42 [표 3-51] 전남 최종에너지 소비 현황(2021년) ……………………………………………………… 43 [표 3-52] 전남 용도별 전력 소비 현황(2022년) ……………………………………………………… 43 [표 3-53] 전남 발전설비 및 발전량 현황(2022년) …………………………………………………… 44 [표 3-54] 전남 신재생 발전설비 및 발전량 현황(2022년) ………………………………………… 44 [표 3-55] 전남 전력 및 재생 자립률 현황(2022년) ………………………………………………… 44 [표 3-56] 대구 최종에너지 소비 현황(2021년) ……………………………………………………… 45 [표 3-57] 대구 용도별 전력 소비 현황(2022년) ……………………………………………………… 45 [표 3-58] 대구 발전설비 및 발전량 현황(2022년) ………………………………………………… 46 [표 3-59] 대구 신재생 발전설비 및 발전량 현황(2022년) ………………………………………… 46 [표 3-60] 대구 전력 및 재생 자립률 현황(2022년) ………………………………………………… 46 [표 3-61] 경북 최종에너지 소비 현황(2021년) ……………………………………………………… 47 [표 3-62] 경북 용도별 전력 소비 현황(2022년) ……………………………………………………… 47 [표 3-63] 경북 발전설비 및 발전량 현황(2022년) …………………………………………………… 48 [표 3-64] 경북 신재생 발전설비 및 발전량 현황(2022년) ………………………………………… 48 [표 3-65] 경북 전력 및 재생 자립률 현황(2022년) ………………………………………………… 48 [표 3-66] 부산 최종에너지 소비 현황(2021년) ……………………………………………………… 49

[표 3-67] 부산 용도별 전력 소비 현황(2022년) ……………………………………………………… 49 [표 3-68] 부산 발전설비 및 발전량 현황(2022년) …………………………………………………… 50 [표 3-69] 부산 신재생 발전설비 및 발전량 현황(2022년) ………………………………………… 50 [표 3-70] 부산 전력 및 재생 자립률 현황(2022년) ………………………………………………… 50 [표 3-71] 울산 최종에너지 소비 현황(2021년) ……………………………………………………… 51 [표 3-72] 울산 용도별 전력 소비 현황(2022년) ……………………………………………………… 51 [표 3-73] 울산 발전설비 및 발전량 현황(2022년) …………………………………………………… 52 [표 3-74] 울산 신재생 발전설비 및 발전량 현황(2022년) ………………………………………… 52 [표 3-75] 울산 전력 및 재생 자립률 현황(2022년) ………………………………………………… 52 [표 3-76] 경남 최종에너지 소비 현황(2021년) ……………………………………………………… 53 [표 3-77] 경남 용도별 전력 소비 현황(2022년) ……………………………………………………… 53 [표 3-78] 경남 발전설비 및 발전량 현황(2022년) …………………………………………………… 54 [표 3-79] 경남 신재생 발전설비 및 발전량 현황(2022년) ………………………………………… 54 [표 3-80] 경남 전력 및 재생 자립률 현황(2022년) ………………………………………………… 54 [표 3-81] 제주 최종에너지 소비 현황(2021년) ……………………………………………………… 55 [표 3-82] 제주 용도별 전력 소비 현황(2022년) ……………………………………………………… 55 [표 3-83] 제주 발전설비 및 발전량 현황(2022년) …………………………………………………… 56 [표 3-84] 제주 신재생 발전설비 및 발전량 현황(2022년) ………………………………………… 56 [표 3-85] 제주 전력 및 재생 자립률 현황(2022년) ………………………………………………… 56 [표 3-86] 지역별 면적·인구·GRDP 비율 현황 ……………………………………………………… 57 [표 3-87] 지역별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 현황(2021년) …………………………………………… 58 [표 3-88] 지역별 용도별 전력 소비 현황(2022년) …………………………………………………… 59 [표 3-89] 지역별 발전설비 현황(2022년) ……………………………………………………………… 61 [표 3-90] 지역별 발전량 현황(2022년) ………………………………………………………………… 62 [표 3-91] 지역별 신재생 발전설비 현황(2022년) …………………………………………………… 63 [표 3-92] 지역별 신재생 발전량 현황(2022년) ……………………………………………………… 64 [표 3-93] 지역별 전력 및 재생 자립률 현황(2022년) ……………………………………………… 66 [표 3-94] 권역별 전력 및 재생 자립률 현황(2022년) ……………………………………………… 67 [표 3-95] 제10차 전력계획의 전원별 발전량 및 비중 전망 ………………………………………… 68 [표 3-96] 태양광과 풍력발전 잠재량 …………………………………………………………………… 70 [표 3-97] 정부 시나리오의 발전설비 전망 …………………………………………………………… 72 [표 3-98] 정부 시나리오의 발전량 전망 ……………………………………………………………… 73 [표 3-99] 정부 시나리오의 지역별 전력 자립률 전망 ……………………………………………… 74 [표 3-100] 정부 시나리오의 지역별 재생 전력 자립률 전망 ……………………………………… 75 [표 3-101] 정부 시나리오의 권역별 전력 자립률 전망 ……………………………………………… 76 [표 3-102] 정부 시나리오의 권역별 재생 전력 자립률 전망 ……………………………………… 77 [표 3-103] 정부 시나리오의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 78

[표 3-104] S1 시나리오의 발전설비 전망 ……………………………………………………………… 80 [표 3-105] S1 시나리오의 발전량 전망 ………………………………………………………………… 81 [표 3-106] S1 시나리오의 지역별 재생 전력 자립률 전망 ………………………………………… 82 [표 3-107] S1 시나리오의 권역별 재생 전력 자립률 전망 ………………………………………… 83 [표 3-108] S1 시나리오의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 84 [표 3-109] S2 시나리오의 발전설비 전망 ……………………………………………………………… 85 [표 3-110] S2 시나리오의 발전량 전망 ………………………………………………………………… 86 [표 3-111] S2 시나리오의 지역별 재생 전력 자립률 전망 ………………………………………… 87 [표 3-112] S2 시나리오의 권역별 재생 전력 자립률 전망 ………………………………………… 88 [표 3-113] S2 시나리오의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 89 [표 3-114] S3 시나리오의 발전설비 전망 ……………………………………………………………… 90 [표 3-115] S3 시나리오의 발전량 전망 ………………………………………………………………… 91 [표 3-116] S3 시나리오의 지역별 재생 전력 자립률 전망 ………………………………………… 92 [표 3-117] S3 시나리오의 권역별 재생 전력 자립률 전망 ………………………………………… 93 [표 3-118] S3 시나리오의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 94 [표 3-119] S4 시나리오의 발전설비 전망 ……………………………………………………………… 95 [표 3-120] S4 시나리오의 발전량 전망 ………………………………………………………………… 96 [표 3-121] S4 시나리오의 지역별 재생 전력 자립률 전망 ………………………………………… 97 [표 3-122] S4 시나리오의 권역별 재생 전력 자립률 전망 ………………………………………… 98 [표 3-123] S4 시나리오의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 99 [표 3-124] D1 시나리오의 최종에너지수요 전망 …………………………………………………… 100 [표 3-125] D1 시나리오의 전기화 이후 최종에너지수요 전망 …………………………………… 101 [표 3-126] D1 시나리오의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 102 [표 3-127] D2 시나리오의 최종에너지수요 전망 …………………………………………………… 103 [표 3-128] D2 시나리오의 전기화 이후 최종에너지수요 전망 …………………………………… 104 [표 3-129] D2 시나리오의 발전설비 전망 …………………………………………………………… 105 [표 3-130] D2 시나리오의 발전량 전망 ……………………………………………………………… 106 [표 3-131] D2 시나리오의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 107 [표 3-132] D3 시나리오의 최종에너지수요 전망 …………………………………………………… 108 [표 3-133] D3 시나리오의 전기화 이후 최종에너지수요 전망 …………………………………… 109 [표 3-134] D3 시나리오의 발전설비 전망 …………………………………………………………… 110 [표 3-135] D3 시나리오의 발전량 전망 …………………………………………………………… 111 [표 3-136] D3 시나리오의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 112 [표 4-1] 2035년 핵발전소 폐쇄 전망 …………………………………………………………… 119 [표 4-2] 에너지 분권의 향후 과제 …………………………………………………………………… 124 [표 4-3] 광역-기초 지자체 에너지 분권 모델의 세 가지 이상형 ………………………………… 125 [표 4-4] ‘탄소중립기본법‘ 현행 규정 ………………………………………………………………… 131

[표 4-5] ‘에너지법’ 현행 규정 ………………………………………………………………………… 132 [표 4-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현행 규정…………………………………………………………… 133 [표 4-7] ‘신재생에너지법’ 현행 규정 ………………………………………………………………… 134 [표 4-8] ‘분산에너지특별법’ 현행 규정………………………………………………………………… 135 [표 4-9]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유관 조례 현황 ………………………………… 137 [표 5-1] 연구의 주요 내용 ……………………………………………………………………………… 139

그림 목차

[그림 1-1] 재생에너지 100% 목표 설정 지방정부 개요(국가별) …………………………………… 02 [그림 1-2] 섹터 커플링의 구조와 과정 ………………………………………………………………… 06 [그림 1-3] 재생에너지 비중과 시스템 통합 대응 단계(2018년) …………………………………… 06 [그림 2-1] 탈성장 정책 제안의 빙산 모델 …………………………………………………………… 11 [그림 2-2]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시나리오 A ………………………………………………………… 13 [그림 2-3]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시나리오 B ………………………………………………………… 14 [그림 2-4] 에너지시스템 전환의 레짐-니치의 수평적·수직적 스케일링 ………………………… 15 [그림 2-5] (지역) 에너지전환 유형 및 경로 …………………………………………………………… 17 [그림 2-6] 광역-기초 단위 지역 유형화 분석 결과 ………………………………………………… 20 [그림 2-7]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을 위한 에너지 권역 ……………………………………………… 21 [그림 3-1] 지역별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 현황(2021년) ………………………………………… 58 [그림 3-2] 지역별 용도별 전력 소비 현황(2022년) ………………………………………………… 59 [그림 3-3] 지역별 발전설비 현황(2022년) ……………………………………………………………… 60 [그림 3-4] 지역별 발전량 현황(2022년) ………………………………………………………………… 61 [그림 3-5] 지역별 신재생 발전설비 현황(2022년) …………………………………………………… 62 [그림 3-6] 지역별 신재생 발전량 현황(2022년) ……………………………………………………… 64 [그림 3-7] 지역별 전력 및 재생 자립률 현황(2022년) ……………………………………………… 65 [그림 3-8] 권역별 전력 및 재생 자립률 현황(2022년) ……………………………………………… 67 [그림 3-9] 2022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1990~2020) …………………………………………… 68 [그림 3-10] 부문별 배출량 목표 수정 ………………………………………………………………… 69 [그림 3-11] 지역 에너지 자립 시나리오 모형 구성도 ……………………………………………… 71 [그림 3-12] 정부 시나리오의 발전설비 전망 ………………………………………………………… 72 [그림 3-13] 정부 시나리오의 발전량 전망 …………………………………………………………… 73 [그림 3-14] 정부 시나리오의 지역별 전력 자립률 전망 …………………………………………… 74 [그림 3-15] 정부 시나리오의 지역별 재생 전력 자립률 전망 ……………………………………… 75 [그림 3-16] 정부 시나리오의 권역별 전력 자립률 전망 …………………………………………… 76 [그림 3-17] 정부 시나리오의 권역별 재생 전력 자립률 전망 ……………………………………… 77 [그림 3-18] 정부 시나리오의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 78 [그림 3-19] 대안 에너지 시나리오 구성도 …………………………………………………………… 79 [그림 3-20] S1 시나리오의 발전설비 전망 …………………………………………………………… 80 [그림 3-21] S1 시나리오의 발전량 전망 ……………………………………………………………… 81 [그림 3-22] S1 시나리오의 지역별 재생 전력 자립률 전망 ……………………………………… 82 [그림 3-23] S1 시나리오의 권역별 재생 전력 자립률 전망 ……………………………………… 83 [그림 3-24] S1 시나리오의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 84

[그림 3-25] S2 시나리오의 발전설비 전망 …………………………………………………………… 85 [그림 3-26] S2 시나리오의 발전량 전망 ……………………………………………………………… 86 [그림 3-27] S2 시나리오의 지역별 재생 전력 자립률 전망 ……………………………………… 87 [그림 3-28] S2 시나리오의 권역별 재생 전력 자립률 전망 ……………………………………… 88 [그림 3-29] S2 시나리오의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 89 [그림 3-30] S3 시나리오의 발전설비 전망 …………………………………………………………… 90 [그림 3-31] S3 시나리오의 발전량 전망 ……………………………………………………………… 91 [그림 3-32] S3 시나리오의 지역별 재생 전력 자립률 전망 ……………………………………… 92 [그림 3-33] S3 시나리오의 권역별 재생 전력 자립률 전망 ……………………………………… 93 [그림 3-34] S3 시나리오의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 94 [그림 3-35] S4 시나리오의 발전설비 전망 …………………………………………………………… 95 [그림 3-36] S4 시나리오의 발전량 전망 ……………………………………………………………… 96 [그림 3-37] S4 시나리오의 지역별 재생 전력 자립률 전망 ……………………………………… 97 [그림 3-38] S4 시나리오의 권역별 재생 전력 자립률 전망 ……………………………………… 98 [그림 3-39] S4 시나리오의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 99 [그림 3-40] D1 시나리오의 전기화 로드맵 ………………………………………………………… 100 [그림 3-41] D1 시나리오의 전기화 이후 최종에너지수요 전망 ………………………………… 101 [그림 3-42] D1 시나리오의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 102 [그림 3-43] D2 시나리오의 전기화 로드맵 ………………………………………………………… 103 [그림 3-44] D2 시나리오의 전기화 이후 최종에너지수요 전망 ………………………………… 104 [그림 3-45] D2 시나리오의 발전설비 전망 ………………………………………………………… 105 [그림 3-46] D2 시나리오의 발전량 전망 …………………………………………………………… 106 [그림 3-47] D2 시나리오의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 107 [그림 3-48] D3 시나리오의 전기화 로드맵 ………………………………………………………… 108 [그림 3-49] D3 시나리오의 전기화 이후 최종에너지수요 전망 ………………………………… 109 [그림 3-50] D3 시나리오의 발전설비 전망 ………………………………………………………… 110 [그림 3-51] D3 시나리오의 발전량 전망 …………………………………………………………… 111 [그림 3-52] D3 시나리오의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 112 [그림 4-1] 수요지도를 통한 정의로운 전환 계획 개념도 ………………………………………… 128 [그림 4-2] 리스크 관리를 위한 수요지도 활용 단계 ……………………………………………… 129

Ⅰ 서론 1_연구의 배경과 목적 2_연구의 범위와 방법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방안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00% 재생에너지 시스템 구상은 1970년대 석유파동으로 시작됐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에 활 성화되고 있는 연구 분야이다. 최근에는 재생에너지원 이외 그리드 관리, 에너지 저장, 섹터 커 플링, 수송과 산업의 전기화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접근을 보여준다. 그리고 100% 재생에너지 시 스템을 둘러싼 기술적, 경제적 쟁점에 더해 지역사회 수용성과 원자재 수요 증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Breyer et al., 2022). IRENA Coalition for Action(2020)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100% 재생에너지 목표를 설정한 도시 및 지역은 최소 318곳으로 집계된다(미국 108, 독일 93, 스웨덴 18, 프랑스 16, 오스트리아 13, 캐나다 10, 호주 9, 기타 51). 이 중 58곳이 재생에너지 100%를 달성한 상태이고, 131곳이 2030년 혹은 그 전에, 그리고 114곳이 늦어도 2050년에 해당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 다. 최근 유럽에서는 기후중립·스마트도시(Climate-Neutral and Smart Cities)가 지정되어 탈탄 소 에너지전환이 도시 공간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EU 웹사이트 참조). [그림 1-1] 재생에너지 100% 목표 설정 지방정부 개요(국가별)

* 자료: IRENA Coalition for Action(2020)

국내외적으로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 가속화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비해 그 속도와 규모 측면 에서 전반적으로 미흡한 상황으로 평가된다. 에너지 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질적 측면에서 도 다양한 쟁점이 제기된다. 또한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이 주로 국가 차원으로 접근되고 있어 전환의 실질적인 공간인 지역에 대한 정책적, 실천적 접근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로 파악된 다. 2022년 집권한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전환 백랙시(backlash) 국면에서 지역 차원의 재생에너 지 자립의 성과와 한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와 동시에 최근 유행하는 ‘기업 RE100’, ‘지역 RE100’, ‘공공 RE100’, ‘시민 RE100’ 등의 담론을 재해석하여 대안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RE100은 기업의 전력 소비를 재생에너지 로 충당하겠다는 글로벌 캠페인으로 시작되어 국내에도 ‘한국 RE100 협의체’와 전력구매계약 (PPA) 등 RE100 이행수단이 실행되고 있다. 한편, ‘경기 RE100’ 비전을 선언한 경기도는 풍력· 조력, 수상형 태양광, 영농형 태양광, 산업단지 태양광 등 에너지원별, 입지별 실행 전략을 구상 하고 있다(경기도·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2023). 다른 한편, 지역, 공공, 시민 차원에서 RE100 표 현을 사용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 이는 재생에너지 100%(RE100)라는 일반적 의미를 내포한다. 예컨대, ‘RE100 시민클럽’은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전국시민발전협동조 합연합회, 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민간 차원의 자발적 캠페인으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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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서론

생에너지를 자가용으로 설치하거나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활동이 중심을 이룬다(RE100 시민클럽 웹사이트 참조).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은 규범적 경로와 다층적 추진 전략 등을 통 해 지역에너지시스템의 재구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에너지원, 에너지 사용자의 행동, 에너지 생 산·소비의 공간적 배치, 생태환경과 건조환경, 에너지 생산·공급의 소유·운영·관리 등의 전면적인 개편이 요구된다(이정필, 2015). [표 1-1] 에너지전환의 다차원성 현재의 경성에너지시스템 (고착)

미래의 연성에너지시스템 (전환)

핵·화석에너지 중심의 환경·사회·경제적으 로 지속 불가능한 에너지원 사용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의 환경·사회·경제적으 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 사용

이용의 의미

에너지 자체에 주목해 에너지 공급을 우선 하는 태도, 그러나 에너지 빈곤은 지속

필요한 것은 에너지가 아니라 ‘에너지 서 비스’(따뜻함, 쾌적함, 조명, 조리, 이동), 적정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개선하는 다양 한 방법(소득, 건축, 교통)에 주목, 에너지 수요 절감과 에너지 복지 실현

이용자의 행동·규범

단순한 수동적인 소비자(Plug and Forget), 에너지 거버넌스에서 시민 참여 보다는 시민동원의 성격

에너지 절약은 물론 에너지 생산에 참여하 는 능동적 ‘에너지 시민’, 에너지 거버넌스 에서 적극적인 참여 구현

생산·소비의 공간적 배치

중앙집중적인 대규모 에너지 생산·소비로 인한 지역간 불균형

지역분산적인 적정규모의 에너지 생산·소 비로 인한 지역간 균형

생태환경과 건조환경

생태환경과 건조환경(토지, 산림, 물, 해양, 도시 등)의 지속불가능한 이용 및 변형

생태환경과 건조환경(토지, 산림, 물, 해양, 도시 등)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변형

생산·공급의 소유·운영·관 리 주체

해당 지역 밖의 자본에 의한 소유·운영·관 리 시스템, 수익률과 전문성의 원칙

해당 지역 내의 지자체·공동체가 소유·운 영·관리 시스템(지역에너지공사·에너지협동 조합), 민주성과 형평성의 원칙

사회 시스템

에너지시스템의 개선·관리에 한정, 자연과 사회의 분리, 자연은 원자재, 에너지와 생 명은 자본주의의 노동력으로 간주, 제한적 변화만 가능

에너지와 동시에 사회시스템의 전환 추구, 자연과 사회의 대화, 사회적·환경적 가치 를 추구하는 경제활동, 적정생활이 유지되 면서 인간의 자율적 생활 지향

에너지원

* 자료: 이정필(2015)

그런데 에너지전환 경로가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에너지전환의 과정과 그 결과는 상이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핵심 질문은 에너지전환에 적합한 지역에너지시스템은 무엇인가 하는 것 이다. 지역에너지는 지방정부와 주민·시민들이 에너지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에너지 거버넌스 형성하는 모든 시도와 과정들을 포괄한다. 그리고 지방정부와 시민사회, 이 두 수준에서 에너지 민주주의라는 규범적 목표를 지향하는 시스템으로 구상해볼 수 있다. 첫째, 지방정부 수준에서는 자치분권과 지역화·공유화를 핵심 전략으로 상정한다. ① 자치분 권은 에너지계획 관련 규제·정책에 대해 정부로부터의 권한 이양을 통해 지방정부의 자율적 역할 확대를, 그리고 ② 지역화·공유화는 에너지기업에 대한 지방정부·지역사회의 소유·운영·관리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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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방안

을 의미한다. 둘째, 시민사회 수준에서는 공동체 프로젝트와 참여 거버넌스를 핵심 전략으로 삼 을 수 있다. ① 공동체 프로젝트는 시민사회와 지역 주민들이 직접 수행하는 재생에너지 관련 사 업을, 그리고 ② 참여 거버넌스는 에너지와 기후변화 정책 관련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다양 한 모델과 방법들(참여계획, 참여예산 등)을 의미한다(Rüdinger, 2017). 그러나 이런 지역에너 지시스템의 전환 과정에서 사회적, 생태적, 기술적, 경제적 쟁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공간적 측면에서도 특정 기초·광역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해당 지역에너지 시스템을 관리할 수도 있지 만, 지역 간 에너지시스템 연계 및 통합을 통해 생태적,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는 에너지 전환·자 립을 추진할 수도 있다. 이런 배경에서 ‘생태순환형 사회 건설’을 지향하며 탈석탄, 탈핵을 주창하는 녹색연합은 본 연구를 통해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의 원칙과 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는 핵심 전략과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최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제정되 면서 분산에너지 설치의무지역 등 지역분산화의 계기가 형성되기도 했지만, 분산형 비재생에너지 역시 확대될 우려가 제기되기 때문에, 현재 맥락과 조건을 반영하여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방안을 구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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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서론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연구의 주요 내용은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의 ① 원칙과 방향, ② 시나리오 구상, ③ 전략과제로 구성된다. 이를 위한 연구의 범위와 전개는 다음 표와 같다. [표 1-2] 연구 범위와 전개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의 원칙과 방향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시나리오 구상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을 위한 전략과제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의 정책 동향

정부 에너지 계획·시나리오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 개선과제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의 유형과 에너지 권역

⇒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시나리오 구상

⇒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입법과제

연구의 주요 방법은 기본적으로 문헌조사와 통계기법을 바탕으로 한다. 연구 과정에서 에너지 기후정책연구소와 녹색연합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통해 추진 전략과 핵심 방안 등 주요 내용을 공동으로 구상한다. 그리고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시나리오 및 모델링 관련 최근 이슈를 반영하 기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에너지시스템 전환의 실천 연구(action research for energy system transformation)를 지향한다((Jorgenson & Stephens, 2022). 이런 실천 연구 는 ① 근본적 변화 지향, ② 다중 행위자 네트워크 형성, ③ 에너지시스템의 체계적 분석과 평가, ④ 비전과 계획 수립, ⑤ 다양한 실천과 다층적 실험 추진, ⑥ 사회적 학습, 성찰과 공유 등 일 련의 비판적, 참여적 과정을 통해 가능하다. 따라서 연구 수행 이후 연구 결과물을 바탕으로 탈 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방안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공론을 추진하고자 한다. 다른 한편,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유연성 자원 확보가 중요해지는데, 이는 부문·기술 간 섹 터 커플링(sector coupling)을 통한 시스템 통합(system integration)을 의미하는 것으로, 최근 100%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전환 접근에서 관련 논의가 늘고 있다(IRENA Coalition for Action, 2022),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재생에너지 비중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의 시스템 통합 을 6단계로 설정하고 각각의 특징과 과제를 제시한다. 우선, 1단계에서는 연간 가변성 재생에너 지(variable renewable energy) 발전 비중이 5% 미만으로 에너지시스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 지 않는다(예: 한국 등, 이하 2018년 기준). 2단계에서는 VRE 발전 비중 5~10% 수준으로 에너 지시스템 운영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예: 호주, 미국 등). 3단계에서는 VRE 발전 비 중이 10~30% 수준으로 VRE가 에너지시스템 운영 패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예: 영국, 독일, 스페인 등). 4단계에서는 VRE 발전 비중이 30% 이상으로 일정 기간에는 총 발전량의 대 부분을 차지한다(예: 덴마크 등). 5단계에서는 VRE 잉여 발전량이 수일에서 수주 동안 지속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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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방안

6단계에서는 계절별로 VRE 발전의 과잉·과소 공급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각 단계에 맞는 시 스템 통합 대응 방안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IEA, 2019). [그림 1-2] 섹터 커플링의 구조와 과정

* 자료: IRENA Coalition for Action(2022)

[그림 1-3] 재생에너지 비중과 시스템 통합 대응 단계(2018년)

* 자료: IEA(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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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의 원칙과 방향 1.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의 정책 동향 2.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의 유형과 에너지 권역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방안

1.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의 정책 동향 1)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의 원칙과 전제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관련 최근 정책 제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2020a)는 2050년 배출제로라는 국가적 목표를 고려하되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2050년 광역·기초의 재생에너지 자립 100%(RE100)을 실현할 수 있는 단계별 목표와 로드맵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에너지시스템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인근 지역과의 상 생협력을 추진하며, 에너지 수급과 관련 인프라스트럭처의 공동 소유・운영・관리 방안(다중심적 에너지 네트워크)을 모색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녹색당(2022)은 2030년까지 광역 지자체 단위의 전력자립도 50% 이상, 2050년 100%를 목표 로 광역 단위 자립형 지역전력망 체계 구축을 제안한다(기초 지자체 단위로 분산 지향). 인근 광 역 지자체로 구성되는 권역단위별 전력 거래를 통해 광역 단위 에너지자립을 보완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전국 단위의 전력계통은 비상용으로만 활용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에너지전환포럼 (2022)은 지역 주도의 탈탄소 에너지전환을 위해 에너지 관련법에 지자체 권한 강화와 에너지 분 권법 제정, 기초 지자체별 전력자립률 목표치 부여 등을 제안한다. 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 (2022)는 지역·지구단위 에너지소비 총량제 실시와 에너지 소비량 기준 대비 매년 5% 이상 재생 에너지 확대(2018년 대비)를 제안한다. 기후솔루션,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플랜1.5, 환경운동연 합은 공동으로 지역 에너지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광역 지자체별 정책 과제를 제시한다 (기후솔루션 외, 2023). 탈탄소/섹터커플링 시나리오(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2021)와 K-MAP 시나리오(녹색에너지전 략연구소 외, 2022)와 같이 민간 및 시민사회에서 제안하는 대안적 기후·에너지 시나리오는 지역 에 초점을 두지 않지만 탈석탄와 탈내연차 등의 국가 단위의 전략적 목표를 제시한다. 이와 유사 하게 IEA(2021), Powering Past Coal Alliance(2017), Beyond Oil and Gas Alliance(2021), Oil Change International(2022), Global Coal to Clean Power Transition Statement(2021), Cop26 Declaration On Accelerating The Transition To 100% Zero Emission Cars And Vans(2021) 등 국제기구나 국제 이니셔티브 역시 선진국이 준수해야 할 주요 목표를 제시한다. 국내외에서 국가와 지역의 에너지전환 주요 목표와 방향을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2-1] 국가와 지역의 에너지전환 주요 목표와 방향(요약) 제목

주요 내용

기후국회·녹색사회 5대 전환 프로젝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2020a)

2030 탈석탄 2030 내연차 생산·판매 금지 2035 탈핵 2050 광역·기초의 재생에너지 자립(RE100)

정의당 대선 정책공약(2022)

2030 탈석탄 2030 내연차 생산·판매 금지 2040 탈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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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의 원칙과 방향

녹색당 지선 정책공약(2022)

2028 내연차 생산·판매 금지, 2040 내연차 운행 금지 2030 탈석탄 2030 탈핵 2030 탈LNG 광역단위 재생에너지 자립 2030 50% 이상, 2050 100%

탈탄소/섹터커플링 시나리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2021)

2040 탈석탄(* LNG 백업용 발전 옵션 검토) 2040 내연차 퇴출(대체)

K-MAP 시나리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외, 2022)

2035 탈석탄 2040 내연차 판매 금지 2045 탈LNG(* 수소터빈 전환)

Net Zero by 2050 A Roadmap for the Global Energy Sector (IEA, 2021)

2035 발전부문 탄소중립(OECD)

Powering Past Coal Alliance(2017)

[석탄 발전] 2030 탈석탄(선진국)

Beyond Oil and Gas Alliance(2021)

[석유가스 탐사·개발·생산] 명확한 입장은 없음, 회원국에 따라, 석유·가스 상류단계 생산 금지 시점을 2040, 2045, 2050 등으 로 설정함

Calverley & Anderson(2022); Oil Change International(2022)

[석유가스 탐사·개발·생산] 2034 석유·가스 상류단계 생산 금지 (선진국)

Global Coal to Clean Power Transition Statement(2021)

2030년대 탄소저감 장치 없는 탈석탄발전 전환(선진국)

Cop26 Declaration On Accelerating The Transition To 100% Zero Emission Cars And Vans(2021)

2035 내연차 판매 금지(선진국)

본 연구는 국내외적 맥락과 중장기 정책 제안을 종합하여 2030년 탈석탄, 2035년 탈핵, 2040 년 탈가스, 2040년 탈내연차(생산·판매 중지 2030년, 운행 중지 2040년)를 에너지전환의 원칙과 전제로 설정한다. 이와 동시에 에너지전환 과정에 전력화(electrification) 전망과 에너지 소비 저 감 목표를 반영한다. 이런 원칙 실현과 목표 달성, 그리고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의 전략적 목표 는 에너지 시나리오 구상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에너지 시나리오는 크게 포캐스팅(forecasting) 접근과 백캐스팅(backcasting) 접근으로 구분된다. 포캐스팅은 지배적 추세를 인정함으로써 ‘가 능성 높은 미래’를 탐색하고 그런 미래에 적응하는 방법을 찾는 데 관심을 갖는 반면, 백캐스팅 은 해결할 필요가 있는 사회 문제에서 시작하는 한편 ‘바람직한 미래’와 그런 미래를 위한 전환 경로를 탐색하고 전략적 선택에 도달하는 과정에 관심을 둔다. 이런 점에서 전면적인 에너지 전 환을 위해서는 규범적 시나리오인 백캐스팅 방법이 적합하다(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2017). 그러 나 바람직함(desirability)은 전환의 비전과 경로, 그 영향에 대한 관점과 입장에 따른 갈등론적 요소를 수반한다. 따라서 시나리오 구상은 혁신적 방식의 참여적(consultation procedures), 정 성적(storytelling and narratives) 기법이 병행되어야 한다(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2017; Raillard,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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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방안

2) 탈성장 지향적 논의와 시사점 지난 30년 동안, 일부 나라에서 에너지 집약적 수입을 포함해 절대적 탈동조화가 확인되지만 세계적으로는 탈동조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스마트 그리드와 스마트 시티 등 에너지 소비 관련 정보통신기술(ICT) 혁신 역시 아직까지 에너지와 탄소 감축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확인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에너지 소비와 경제성장의 탈동조화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그 러나 자발적 국내총생산(GDP) 감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기후위기 등 파국적인 상황에 인한 경기침체로 GDP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Moriarty & Honnery, 2023). 탈성장(degrowth) 또는 포스트성장(postgrowth)은 사회-생태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과 소 비의 민주적, 계획적 감축을 의미하는 이론적, 실천적 담론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에는 탈성장 을 전략적으로, 정책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하려는 경향도 나타난다. 탈성장 정책 제안들은 문화·교 육, 에너지·환경, 금융·재정, 먹거리, 거버넌스·국제사회, 대안 지표, 불평등, 생산·소비, 과학·기 술, 관광, 무역, 도시계획, 노동으로 그 유형을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 에너지 분야는 ① 자원 소비, 배출과 오염에 대한 상한 설정, 생태 조세 개혁, 자원·에너지 채굴과 거대 인프라스트럭처 건설 중지, 유해 화학물질 생산 금지 등 환경 압력 줄이기, ② 산업 에너지 소비 과세, 건물 에 너지 효율화 등을 통한 에너지 소비 감축, ③ 화석연료·핵에너지 생산과 소비 금지(보조금 폐지 포함), ④ 지역 공동체 소유 및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민주주의 실현 등을 포함한다 (Fitzpatrick et al., 2022). Durand et al.(2023)은 탈성장 계획(degrowth planning) 또는 계획 적 전환(planned transition)의 목표를 ① 한계선과 우선순위 설정, ② 민주적 참여 보장, ③ 노 동의 재조직화와 노동시장 개편, ④ 생산방식과 경제구조 개편, ⑤ 사회적, 경제적 불안정 관리 로

제시하고,

탈성장

계획

수립과

집행을

통해

사회-생태적

조정(social-ecological

coordination)을 강조한다. 기후변화 대응 시나리오는 정치적, 사회적 협상에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지만, 아직까지 경제 성장 경로를 추종한다. 이런 이유로 성장 논리를 넘어서는 정책 수단들은 좀처럼 진지하게 고려 되지 않는다(Kuhnhenn, 2018). 경제성장이 꾸준히 증가한다는 주류적 입장을 그대로 반영하는 탓에 성장률을 다양하게 적용하거나 대안적인 관점을 고려하지 못하는 관행은 에너지전환 시나리 오의 사각지대에 해당한다(Raillard, 2019). 최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탈성장 시나리오를 일부 소개하고 있지만(IPCC, 2022), 여전히 적극적으로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 서 에너지전환 시나리오와 배출제로 시나리오를 위해서는 국제기구나 주요 국가에서 배제하고 있 는 GDP의 정체나 감소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국내에 탈성장 시나리오 연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탈성장이 아닌 복수의 GDP 및 산업구 조 변화 시나리오 연구도 찾기 힘들다(권승문, 2020).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장주의와 기술 주의에 경도된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의 대안으로 탈성장 및 포스트성장 시나리오가 제시되기도 한다. 에너지 집약도의 전면적 개선과 네거티브 배출 기술 적용의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현재 주 류적 접근은 파리협정의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데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다. 반면 저에너 지 경제로의 전환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에너지를 충분히 사용하면서도 신속히 탈탄소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동시에 불평등 해소,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및 적정 임금 보장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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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의 원칙과 방향

고 보편적 기본 서비스 보장 등을 통해서 사회적 지속가능성도 추구한다(Hickel et al., 2021; 탈 성장의 다양한 정책은 다음 그림 참조). 예컨대, IPCC가 검토하고 제안하는 1.5도 시나리오는 지 속적인 경제성장을 전제로 하고 논쟁적인 기술과 시장 정책을 기반으로 작성된다. 반면 1.5도 탈 성장 시나리오는, 한편으로는 에너지 소비와 경제성장의 탈동조화, 탄소 포집·제거 기술, 대규모 재생에너지 설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적, 사회적 수용성과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Keyßer & Lenzen, 2021). [그림 2-1] 탈성장 정책 제안의 빙산 모델

* 자료: Fitzpatrick et al.(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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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방안

3) 지역별 재생에너지 자립 프레임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지역에너지통계연보(매년)와 시군구 에너지수급통계(2019년~)을, 한국에너 지공단은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2019년 부터 기초 지자체 포함)을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다. 2019년 제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 후, 광역 지자체는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해 최종에너지 소비 감축,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분산전원 발전비중 등을 다음 표와 같이 발표했다(산업통상자원 부, 2020). [표 2-2] 시·도별 지역에너지계획의 정책목표 현황(2025년) 최종에너지소비 감축(천TOE) '17 '25 소비량 기준 목표 절감량 지역 (비중) 수요 수요 (절감률) 14,990 3,034 서울 15,483 12,449 (7.1%) (19.6%) 6,319 371 부산 6,539 6,168 (3.0%) (5.7%) 4,454 968 대구 4,840 3,872 (2.1%) (20.0%) 10,097 974 인천 10,529 9,555 (4.8%) (9.3%) 2,570 215 광주 2,807 2,592 (1.2%) (7.7%) 2,705 2,850 104 대전 2,747 (1.3%) (1.3%) (3.6%) 28,462 1,780 울산 28,311 26,531 (13.5%) (6.3%) 29,333 2,545 경기 33,400 30,855 (13.9%) (7.6%) 5,873 605 강원 6,484 5,879 (2.8%) (9.3%) 7,066 622 충북 7,778 7,156 (3.3%) (8.0%) 18,413 1,981 충남 21,151 19,170 (8.7%) (9.4%) 6,374 222 전북 6,858 6,636 (3.0%) (3.2%) 42,442 2,639 전남 43,174 40,535 (20.1%) (6.1%) 21,062 2,261 경북 21,993 19,732 (10.0%) (10.3%) 8,956 863 경남 9,324 8,461 (4.2%) (9.3%) 1,510 259 제주 1,806 1,547 (0.7%) (14.3%) 672 117 세종 747 630 (0.3%) (15.7%) 지역 211,298 19,560 224,075 204,515 합계 (100%) (8.7%) 구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17 '25 발전량 발전량 비율 비율 (GWh) (GWh)

분산전원 발전비중 '17 '25 발전량 발전량 비율 비율 (GWh) (GWh)

268

0.6%

3,110

6.1%

1,866

4.0%

4,354

8.5%

263

1.3%

1,886

8.6%

698

3.3%

2,378

10.8%

120

0.8%

1,501

9.1%

2,674 17.4% 10,565 63.8%

521

2.1%

2,660

10.0%

295

1.2%

1,397

5.2%

154

1.8%

773

7.5%

156

1.8%

812

7.9%

0.5%

353

3.5%

0.5%

354

3.5%

1,091

3.5%

3,477

10.3%

1,112

3.5%

4,898

14.5%

1,621

1.4%

3,491

2.7%

11,492 10.0% 17,461 13.4%

2,767

16.7%

4,168

24.7%

4,704 28.4% 7,686

45.5%

1,098

4.4%

1,935

6.3%

3,031 12.2% 8,105

26.3%

7,690

15.3%

11,127

22.4% 10,847 21.6% 20,799 41.8%

3,454

15.1%

12,874

49.4%

9,798 43.0% 13,010 50.0%

12,240

36.5%

15,144

39.1%

2,779

9,308

20.5%

13,939

28.7%

7,863 17.3% 10,233 21.1%

1,679

4.8%

3,690

10.9%

1,755

6,214

18.3%

1,488

29.7%

2,586

33.2%

1,488 29.7% 1,662

21.3%

2.1%

1,360

41.3%

43,868

8.6%

84,074

15.1% 60,663 11.9% 115,256 20.7%

8.3%

5.1%

2.1%

4,452

876

11.5%

26.6%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20)

김규환·김창민(2022)은 ‘재생에너지 전력자립률=[재생에너지 발전량÷전력 소비량]×100%’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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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의 원칙과 방향

설정하여 2020년 기초 지자체별 재생에너지 전력자립률 현황을 발표했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2012)는 국가-지역(광역·기초 지자체)-마을 단위의 수직적·수평적으로 통합·연계를 지향하는 광 역 단위의 ‘지역 에너지 총량제 시나리오’와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시나리오’를 구상한 바 있다. [표 2-3] 지역 에너지 총량제 시나리오 구상 시나리오 A

시나리오 B 특징 규범적 현실 가능성 고려 공통 시나리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탈핵·탈석유 에너지 시나리오’ 공통 요인 인구 분산 / 산업구조 개편 / 지역별 재생가능에너지 잠재량 • 대도시/산단지역/농촌지역 등 지역적 일반 특성 고려 •지역적 특성 및 현 1차 에너지 수요량 • 1차 에너지 다수요 지역의 단기 에너 개별 요인 비고려 지 저감 가능성 고려 • 최종에너지 다수요 지역의 수요관리 가능성 고려 2030년 규범적 1인당 1차 에너지 수요 2050년 규범적 1인당 1차 에너지 수요 시나리오 목표 량 달성 량 달성 * 자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2021)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2012)의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도는 ‘[지역 재생에너지 생산량÷지역 최 종에너지 소비량]×100%’으로 계산하여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및 자립 지표로 활용했 다. ‘지역 에너지 총량제’를 지역별 최총에너지 소비로 삼고, 2030년 50%, 2050년 100%로 설정 한 ‘3050 시나리오’를 이행하기 위해서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도를 2009년 0.8%에서 2030년 최 소 30%, 2050년 최소 60%로 제시했다. 지역별 차이로 발생하는 에너지 증가분과 부족분은 인근 지역 간 재생에너지 네트워크를 통해 해결한다고 전제했다. [그림 2-2]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시나리오 A

* 자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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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방안

[그림 2-3]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시나리오 B

* 자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2021)

이상의 재생에너지 전력자립률 개념은 1년 단위 발전 비중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정 기간의 총량을 보여준다. 현행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연간 발전설비 전원구성에도 재생에너지의 피크기여 도를 반영한 실효용량기준 전망이 제시되며, 연간 전원별 발전량 전망에도 변동성을 고려한 재생 에너지 비중이 포함되어 있다. 1년 단위 총합이나 평균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기존의 자립 개념은 여전히 유효한 지표이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전력이 증가함에 따라 실시간, 특히 전력피크 또는 최대전력(전력시장+전력시장 외)을 반영한 재생에너지 자립 개념을 도입하고, 여기에 전력 생산 에 유연성 자원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연간 발전 비중의 자립 개념을 활 용하되, 전력피크 기준 재생에너지 전력자립률([지역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량÷지역 전력피크 소 비량]×100%)과 재생에너지 자립률([지역 재생에너지 생산량÷지역 에너지피크 소비량]×100%)을 고려한다. 단, 향후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을 위한 시나리오 구상과 모델링 작업에서 관련 접근 방식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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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의 원칙과 방향

2.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의 유형과 에너지 권역 1) 지역 에너지전환의 유형과 경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은 대규모 에너지 시설과 그리드 구축 등 새로운 에너지 설비 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수준의 토지 및 공간 이용의 변화를 의미하는 에너지 스프롤 (energy sprawl)을 낳는다. 그러나 중소형 규모의 분산형 재생에너지와 그리드 시스템은 이런 에너지 스프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Moroni et al., 2016). 그럼에도 재생에너지 규 모와 공간적 배치에 대해서 보다 입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에너지시스템 전환의 레짐-니치의 수평적·수직적 스케일링을 통해 지역 차원의 재생에너지 전 환 동학을 공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Petrovics et al., 2022). 전환관리(transition management)를 통한 스케일 상승과 하강은 로컬에서 내셔널과 글로벌 수준으로 연계되거나 확 대되는 과정과 패턴에서 중요한 이론적, 실천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는 독립적으로, 개별적으로 기능하는 로컬 니치가 의식적, 체계적으로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레짐 변동의 잠재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한다(Geels & Deuten, 2006; David & Schonborn, 2018; Proka et al., 2018). 다양한 스케일에서의 니치들 사이의 교류와 협력은 비용감축(cost reduction)과 기술 공유(technical expertise) 뿐만 아니라 시스템 전환(system change)을 추구하는 내러티브와 전 략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Ruggiero et al., 2018). [그림 2-4] 에너지시스템 전환의 레짐-니치의 수평적·수직적 스케일링

* 자료: Petrovics et al.(2022)

에너지전환은 국가독점-시장경쟁, 중앙집중-지역분산 등 다양한 쟁점을 둘러싸고 정치적, 사 회적, 경제적, 환경적 긴장을 내포한다. 에너지전환의 사회공간적 변화가 반드시 ‘중앙 집중·집권 적 에너지시스템’에서 ‘지방 분산·분권적 에너지시스템’으로 바뀐다는 전망으로 수렴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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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방안

재생에너지시스템 구축 및 재생산 과정에서 ‘분산형 모델’과 ‘집중형 모델’이 상호 경쟁 혹은 공 존한다. 분산형 재생에너지 모델이 분권 및 자치적 정치권력을 가능케 하고, 그 반대의 인과관계 도 성립한다는 주장은 이상향으로 옹호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다른 모습으로 전개되기도 한 다. 분산형 재생에너지 모델은 기존 집중·집권적 정치권력과 그 에너지시스템으로 흡수될 수 있 는데, 실제로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더 민주적인 에너지 미래의 가능성을 제 공하지만, 잠재력일 뿐 확실성을 제공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Burke & Stephens, 2018). 나아가 티머시 미첼(2017)은 에너지시스템이나 에너지전환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기회와 취약성의 형태로 정치적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한다. 이런 규정은 석탄과 석유 등 화석연료 시대의 탄소 민주주의(carbon democracy)보다 재생에너지 민주주의가 더 민주적일 것이라고 가정할 근거가 없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최근 에너지전환에 대한 정치적 이해는 에너지 민주주의(energy democracy) 논의로 정립되 고 있다(Angel, 2016; Burke & Stephens, 2017; 홍덕화, 2019; 이정필, 2019). 에너지 민주주 의 관점은 에너지전환을 기술 대체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관계의 재편과 관련되 는 것으로 여긴다. 누가, 누구를 위해, 어떻게 에너지전환을 기획하고 실행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에너지 민주주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확대 개념이 아니라 정치로서의 에너지(energy as politics)로 이해해야 한다(Burke & Stephens, 2018). 따라서 에너지전환 및 에너지 민주주의 관점에서 “에너지 권력을 둘러싼 투쟁은 지구적 권력 관계 위쪽으로 올라가야 하고, 국가를 경유하여 일상의 리듬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된다. 따라서 에너지 생산, 유통과 소비의 패턴이 다양한 스케일과 영역에서 작동하는 권력관계에 의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를, 그리고 이와 함께 권력관계가 에너지에 의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를 추적 해야 한다. 이 과정과 현장에서 화석연료와 핵에너지 개발에 저항하고(Resist: 반대와 균열), 에 너지를 공적 영역에서 되찾고(Reclaim: 민주화, 사회화, 지역화),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강화 하도록 에너지시스템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재구성하는(Restructure: 역량강화와 대전환) 실천 이 동반되어야 한다”(이정필, 2019: 3). 이런 맥락에서 (지역) 에너지전환 유형 및 경로는 권력(국가·시장)과 스케일(집중·분산)에 대한 입장에 따라 ① 자유시장적 분산형 에너지시스템(Libertarian Energy Decentralism), ② 기술 관료적 집중형 에너지시스템(Technocratic Energy Centralism), ③ 민주적 집중형 에너지시스 템(Democratic Energy Centralism), ④ 민주적 분산형 에너지시스템(Democratic Energy Decentralism)으로 구분된다(Thombs, 2019). 본 연구는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의 기본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 ‘민주적 집중형’과 ‘민주적 분산형’을 종합하는 에너지시스템을 지향한다. 무엇보다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은 전환관리 개념과 융합하여 정의로운 전환관리(just transition management)로 진화해야 한다(Goddard & Farrelly, 2018; Caughman, 2020). 그 리고 이런 전환의 정의로운 설계(design for transitions)는 사회적 혁신을 위한 실천과 구상으 로 지배적 비전에 맞서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과 관련한 포괄적, 재구성적, 정치적, 동원적 개입 을 의미한다(White, 2019). 이제 정의로운 전환관리 또는 정의로운 전환설계는 탈탄소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산업과 노동은 물론 지역을 포함해서 체제 전반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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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의 원칙과 방향

[그림 2-5] (지역) 에너지전환 유형 및 경로

* 자료: Thombs(2019)

민주적 집중형과 민주적 분산형을 종합하는 에너지시스템 전환의 지향성은 에너지분권 논의 로 이어진다. 에너지분권은 관점과 입장에 따라 상이한 형식과 내용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분석적 인 검토가 필요하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2020b)는 에너지 분권의 유형을 ‘방어적 에너지 분 권’, ‘기술적 에너지 분권 또는 시장 분권’, ‘보완적 에너지 분권’, ‘전환적(급진적) 에너지 분권’으 로 구분한다. 첫째, 방어적 에너지 분권은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 및 집행에 대해서 지방정부 및 지역공동체가 지역 환경의 훼손과 건강성의 피해 등을 우려하는 지역 주민들을 대변하여 적절하 게 개입(혹은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는 것을 핵심적인 과제로 설정한다. 예를 들어서, ‘전력산업촉진법’ 등 중앙집권적 권한의 일방적 행사가 가능한 법제도의 폐지 혹은 지방정부의 의견 제시 등의 개입 권한을 요구하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주로 핵발전소, 석탄발전소, 초 고압 송전선로 등의 대규모 에너지시설이 입지되어 있거나 입지될 예정인 지역(지자체)에서 제기 되는 분권론이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추진되고, 특히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가 추 진되면서 방어적 에너지 분권의 대상이 재생에너지 시설로 확대되기도 한다. 둘째, 기술적 에너지 분권은 중앙정부가 대규모 발전소 및 초고압 송전선로 등의 건설을 추진 하면서 나타나는 지역 주민 및 사회적 저항과 이에 기반한 방어적 에너지 분권에 대응하며, 정보 통신기술(ICT) 기술을 에너지 분야에 융합하여 전력중개사업 등의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전략 으로 등장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핵심 과제로 초고압 송전선로의 건설이 불필요한 다양한 분 산전원의 확대, 스마트 그리드의 구축과 활용 등의 기술 개발과 도입이 중요시된다. 중앙정부와 기업의 참여와 역할이 강조되는데, 주로 에너지 수요가 많은 도시 지역이나 신규 개발되는 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중앙정부와 기업들이 중심이 되어서 추진되고 있다. 지방정부보다는 기업들의 참여와 역할이 강조된다는 점에서 지방 분권이라기보다는 시장 분권에 더 가깝다고 평가할 수 있다. 셋째, 보완적 에너지 분권은 중앙정부가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역의 재생에너지 갈 등 등에 직면하면서 지방정부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제기되는 분권론이다. 중앙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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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방안

의해서 일방적으로 추진되던 에너지 정책의 영향으로 인해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관심과 역량도 부족하여,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협력할 기반이 부족한 상황을 개선시키는 것을 핵심적인 과제로 설정할 수 있다. 주로 지역 내 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효율화 제고를 위해서, 지방정부의 능동적인 역할이 가능하도록 법제도적 제약을 제거 하고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며, 자원과 역량을 지원하라는 주장이다. 이는 주로 에너지전환에 관 심을 둔 도시 및 (대규모 에너지 시설이 들어서 있지 않은) 농촌 지역에서 제기되는 분권론이다. 공동체에너지 혹은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와 같은 담론이 병행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넷째, 전환적(급진적) 에너지 분권은 기후위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감하고 빠른 에너지전환을 주장하면서 에너지시스템의 근본적이고 구조적 변화를 주장하면서 제기되는 분권론 이다. 중앙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지방분권론의 보충성 원칙에 따라서 지방정부가 담당하기 어려 운 부분에 한정하여 역할을 하며, 대부분의 역할은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 하에 놓을 것을 주장 하는 것이다. 중앙정부 중심의 에너지 레짐을 상당한 정도로 해체하고, 지방정부 및 그 연합체에 게 지역 내 에너지 수급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이양하고 예산, 조직, 인력 등을 분할하여 이양하 라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배전망, 열공급망, 도시가스망 등의 소유, 인 허가 및 감독 권한의 지방정부 이양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는 선도적인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는 일부 지역에서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전환적(급진적) 에너지 분권이 이상적인 지역에너지시스템을 조건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에 너지전환 과정에서 민주적 집중형과 민주적 분산형을 결합하는 에너지시스템을 위해서는 국가가 강력하고 명확하게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을 계획 합리적으로 규정하고, 지역은 상대적 자율성 을 갖고서 관할 구역의 현황과 특징을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에너지자립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 다. 이런 방향에서 중앙-지역의 역할과 관계를 전환 지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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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의 원칙과 방향

2)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을 위한 에너지 권역 광역과 기초 간 에너지 사무배분 모델 구상은 행정 권역, 생활 권역, 생물 권역과 함께 에너 지 권역(energy regions)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분산형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 는 지역에너지시스템을 지향하는 사회-공간적 의미를 내포하고, 에너지 전환 및 자립의 프로젝트 를 적극적으로 기획·실행하는 지방정부나 지역사회로 구체적으로 표현되다(Späth, 2012). 다층적 거버넌스가 국가중심성·국가주도형과 지방중심성·지방주도형, 양자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지방 의 하이브리드형 거버넌스를 지향하는 것처럼, 지방 내에서 광역-기초 간(수직적 측면) 그리고 광역-광역, 기초-기초(수평적 측면) 간 하이브리드형 에너지분권 모델을 검토할 수 있다. 광역-광 역과 기초-기초 간 하이브리드형은 인근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와 의 연계와 협력을 통한 공동의 에너지 권역을 추구하는 데 장점이 있다(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2020b). 에너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사회공간적 측면의 구체적 방안 중 하나로 지방에서 지역으로의 에너지 네트워크 확대(regional energy districts, transmission corridor districts, regional transmission agencies, cooperative energy networks)가 제시되는데, 이는 특정 도시와 농촌 을

포괄하는

확장된

공간을 구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에너지투자지구(Energy

Investment District), 에너지혁신지구(Energy Improvement District), 정의로운전환지구(Just Transition Zone) 등 다양한 용어로 불리는 재생에너지지구 및 특구 지정 방식은 환경부정의와 에너지부정의를 겪는 희생의 공간(sacrifice zones)이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취약한 지역 사회를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공간전략이다(Burke & Stephens, 2017). 마을, 단지·구역·지구, 광역 등 에너지시스템의 사회공간적 측면에 대한 접근은 꾸준히 이루어 지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자립마을 자율인증제도(2017년~)는 에너지자립률([신재생에너 지 총생산량÷총에너지사용량]×100%)에 따라 1등급(100% 이상), 2등급(80% 이상), 3등급(60% 이상), 4등급(40% 이상), 5등급(20% 이상)으로 구분한다.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해양공간계획(‘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8년 제정)의 에너지개발구역, 농촌공간계획(‘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2023년 제 정)의 재생에너지지구, 분산에너지 설치의무지역 및 특화지역(‘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2023 년 제정) 등 별도의 재생에너지 공간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분산에너지특별법’에 따른 분산에너지 의무공급비율은 2025년까지 2%, 2026~2029년 4~6%, 2030~2033년 8~10%, 2034~2039년 12~16%, 2040년 18%로 거론된다. 그리고 의무 부과 대상 지역은 전력자립률에 따라 설치의무비율이 다른데, 자립률이 50% 미만인 서울·대구·광주·대전·충 북은 설치의무비율 100%, 50~100% 미만은 울산·경기·전북·제주는 50% 이행, 100% 이상인 부 산·인천·세종·충남·경북·강원·전남·경남은 설치의무 면제 대상으로 고려된다(충청리뷰, 2023.8.17).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탄소중립 역시 초광역권 및 초광역협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별시·광역시·특별 자치시 및 도·특별자치도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을 의미한다(박창석 외, 2022a). 이런 맥락 에서 에너지 및 자원순환 기반 메가시티별 순환도시가 부울경, 충청권,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 남·경기로 제시된다(박창석 외, 2022b). 그리고 광역과 기초 지자체를 유형화하면, ① 에너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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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방안

산형, ② 도시 소비형, ③ 산업형, ④ 흡수형, ⑤ 다부문 고배출형으로 세부적으로 구분된다(박창 석 외, 2022a). [그림 2-6] 광역-기초 단위 지역 유형화 분석 결과

* 자료: 박창석 외(202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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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의 원칙과 방향

본 연구는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을 위한 에너지 권역을 일차적으로 광역 지자체를 기준으로 하되 특별시·광역시와 광역도를 연계하는 초광역권을 에너지 권역으로 상정한다. 이는 광역 내의 기초 지자체 각각의 에너지 전환 및 자립의 지향성을 내포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지역별 에너지 전환·자립의 수준, 생태환경과 건조환경의 특성, 재생에너지 잠재량과 에너지 생산·소비의 공간적 (재)배치 등을 고려하여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의 계획적 전환관리를 통해 급진적 탈탄소·탈핵 에 너지전환을 추진하기 위해서 새로운 에너지 권역을 구상하여 바람직한 시나리오를 제안하고자 한 다. ①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② 강원권, ③ 충북권(세종, 충북), ④ 충남권(대전, 충남), ⑤ 전 북권, ⑥ 전남권(광주, 전남), ⑦ 경북권(대구, 경북), ⑧ 경남권(부산, 울산, 경남), ⑨ 제주권, 이 렇게 총 9개의 에너지 권역을 상정한다. [그림 2-7]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을 위한 에너지 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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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시나리오 구상 1. 정부 에너지 계획·시나리오 현황 및 문제점 분석 2.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시나리 오 구상 3.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시나리 오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방안

1. 정부 에너지 계획·시나리오 현황 및 문제점 분석 1) 지역별 전력·에너지시스템 현황 (1) 서울 서울시의 2021년 기준 인구수는 950만명 수준으로 전체 인구수의 18.4%를 차지하며 가구수 는 403만 가구로 전체 대비 18.9% 수준이다. 2021년 기준 지역내총생산(GRDP)은 472조원 규모 로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22.7%를 차지한다. 서울의 GRDP 중 서비스업 비중이 92.8%로 대 부분이며, 전체 서비스업 GDP에서 서울시의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3%에 달한다. ① 최종에너지 소비 서울시의 2021년 기준 최종에너지 소비량은 13,405천TOE로 전체 최종에너지 소비 대비 5.6%를 차지한다. 2011~2021년 연평균 증가율은 –1.7%로 감소추세에 있다. 에너지원별로 보면 석유(33.9%)와 전력(30.4%), 가스(29.7%)를 고루 사용하고 있다. 부문별로는 가정·상업의 비중이 60.4%로 가장 크고 수송(28.0%)의 비중도 큰 편이다. 가정·상업 부문에서 가스와 전력 사용이, 수송에서는 석유 소비가 대부분이다. [표 3-1] 서울 최종에너지 소비 현황(2021년) (단위: 천TOE)

구분

산업

수송

가정·상업

공공·기타

합계

비율

석탄

0.2%

석유

524

3,401

300

314

4,538

33.9%

가스

235

3,721

3,975

29.7%

전력

135

3,532

361

4,075

30.4%

열에너지

470

478

3.6%

신재생·기타

198

306

2.3%

합계

681

3,749

8,093

881

13,405

100.0%

비율 5.1% 28.0% 60.4%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경제연구원(2022)

6.6%

100.0%

② 전력 소비량 서울시의 2022년 기준 전력 소비량은 48,789GWh로 전체 전력 소비 대비 8.9%를 차지한다. 2011~2021년 연평균 증가율은 0.4%로 소폭 증가했다. 서비스업의 비중이 59.4%로 가장 크고 가정용의 비중도 29.8%로 큰 편이다. [표 3-2] 서울 용도별 전력 소비 현황(2022년) (단위: GWh)

구분

가정용

공공용

서비스업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합계

전력 소비

14,550

3,732

28,974

1,511

48,789

비율 29.8% 7.6% * 자료: 한국전력공사(2023.5)

59.4%

0.0%

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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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시나리오 구상

③ 전력 생산량 서울시의 2022년 기준 발전설비는 951MW로 전체 설비 대비 0.7%에 불과하다. LNG복합발 전소 1기(738MW)와 소규모 집단에너지설비(노원, 목동, 신정) 등 LNG발전설비가 84.4%로 대부 분을 차지한다. 신재생발전 설비는 120MW로 12.7%에 불과하며 신에너지인 연료전지를 제외하 면 5.5% 수준까지 떨어진다. 재생에너지 중에서는 태양광발전설비가 약 45MW로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다. [표 3-3] 서울 발전설비 및 발전량 현황(2022년) 구분 발전설비

원자력

석탄

LNG

신재생

유류

양수

기타

합계

802

120

951

3,783

408

146

4,337

0.0%

84.4%

12.7%

0.0%

2.9%

100.0%

0.0% 0.0% 비율 * 자료: 한국전력공사(2023.5)

87.2%

9.4%

0.0%

3.4%

100.0%

(MW) 발전량 (GWh) 설비량 비율 발전량

[표 3-4] 서울 신재생 발전설비 및 발전량 현황(2022년) 구분 발전설비

수력

태양광

풍력

바이오

연료전지

합계

316

44,912

6,865

68,400

120,493

379

52,797

27,783

326,914

407,873

0.3%

37.3%

0.0%

5.7%

56.8%

100.0%

0.1% 12.9% 비율 * 자료: 한국전력공사(2023.5)

0.0%

6.8%

80.2%

100.0%

(kW) 발전량 (MWh) 설비량 비율 발전량

④ 전력 자립률 서울시의 전력 소비량은 48,789GWh인데 반해 발전량은 4,337GWh에 불과해 전력 자립률은 8.9% 수준이다. 신재생 전력 자립률은 0.8%, 재생 전력 자립률은 0.2%까지 떨어진다. [표 3-5] 서울 전력 및 재생 자립률 현황(2022년) (단위: GWh)

소비량

발전량

48,789 4,337 * 자료: 한국전력공사(2023.5)

신재생

재생

전력

신재생

재생

발전량 408

발전량 81

자립률 8.9%

자립률 0.8%

자립률 0.2%

- 25 -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방안

(2) 인천 인천시의 2021년 기준 인구수는 294만명 수준으로 전체 인구수의 5.7%를 차지하며 가구수도 117만 가구로 전체 대비 5.5% 수준이다. 2021년 기준 GRDP는 97.9조원 규모로 전체 GDP의 4.7%를 차지한다. 인천의 GRDP 중 서비스업 비중이 62.1%로 가장 크고, 제조업은 26.5%를 차 지한다. ① 최종에너지 소비 인천의 2021년 기준 최종에너지 소비량은 10,734천TOE로 전체 대비 4.5% 수준이다. 2011~2021년 연평균 증가율은 0.5%로 2017년 이후로 감소추세에 있다. 에너지원별로 보면 석유 의 비중이 62%로 가장 크고 전력(20%)과 가스(13.2%)의 순이다. 부문별로는 산업의 비중이 47% 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수송(28.6%)과 가정·상업(21.8%)이 나머지 절반을 차지한다. 산업과 수 송 부문에서는 석유를, 가정·상업 부문에서는 전력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표 3-6] 인천 최종에너지 소비 현황(2021년) (단위: 천TOE)

구분

산업

수송

가정·상업

공공·기타

합계

비율

석탄

0.0%

석유

3,484

2,941

134

6,655

62.0%

가스

499

845

1,422

13.2%

전력

1,015

1,026

2,144

20.0%

열에너지

301

309

2.9%

신재생·기타

203

1.9%

합계

5,044

3,065

2,341

284

10,734

100.0%

비율 47.0% 28.6% 21.8%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경제연구원(2022)

2.6%

100.0%

② 전력 소비량 인천의 2022년 기준 전력 소비량은 25,507GWh로 전체 전력 소비 대비 4.7%를 차지한다. 2011~2021년 연평균 증가율은 1.3%로 꾸준히 증가했다. 제조업의 비중이 44.9%로 가장 크고 서비스업(31.5%)과 가정용(18.4%)의 순이다. [표 3-7] 인천 용도별 전력 소비 현황(2022년) (단위: GWh)

구분

가정용

공공용

서비스업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합계

전력 소비

4,705

1,062

8,047

166

11,440

25,507

비율 18.4% 4.2% * 자료: 한국전력공사(2023.5)

31.5%

0.7%

0.3%

44.9%

100.0%

③ 전력 생산량 인천시의 2022년 기준 발전설비는 14,199MW로 전체 설비 대비 10.3%로 큰 비중을 차지한 다. LNG(60.4%)와 석탄(35.8%)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LNG복합화력(서인천C/C, 신인천C/C, 인천

- 26 -

3장.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시나리오 구상

C/C, 포스코에너지C/C)과 석탄화력(영흥#1~6) 발전소가 해당된다. 반면 신재생발전 설비는 473MW에 불과해 3.3% 수준이다. 신에너지인 연료전지를 제외하면 1.4%까지 떨어진다. 재생에 너지 설비로는 태양광(106MW)과 바이오(78MW), 풍력(49MW) 등이 있다. [표 3-8] 인천 발전설비 및 발전량 현황(2022년) 구분 발전설비

원자력

석탄

LNG

신재생

유류

양수

기타

합계

5,080

8,577

473

14,199

25,298

27,064

1,766

132

54,283

0.0%

35.8%

60.4%

3.3%

0.3%

0.0%

0.2%

100.0%

0.0% 46.6% 비율 * 자료: 한국전력공사(2023.5)

49.9%

3.3%

0.2%

0.0%

100.0%

(MW) 발전량 (GWh) 설비량 비율 발전량

[표 3-9] 인천 신재생 발전설비 및 발전량 현황(2022년) 구분 발전설비 (kW) 발전량 (MWh) 설비량 비율 발전량

수력

태양광

풍력

바이오

연료전지

합계

12,599

105,544

49,000

78,230

227,265

472,638

28,438

128,235

38,511

228,231

1,342,785

1,766,200

2.7%

22.3%

10.4%

16.6%

48.1%

100.0%

7.3%

2.2%

12.9%

76.0%

100.0%

1.6% 비율 * 자료: 한국전력공사(2023.5)

④ 전력 자립률 인천시의 전력 소비량은 25,507GWh인데 반해 발전량은 54,283GWh에 달해 전력 자립률은 212.8% 수준에 이른다. 하지만 신재생전력 자립률은 6.9%, 재생전력 자립률은 1.7%로 떨어진다. [표 3-10] 인천 전력 및 재생 자립률 현황(2022년) (단위: GWh)

소비량

발전량

25,507 54,283 * 자료: 한국전력공사(2023.5)

신재생

재생

전력

신재생

재생

발전량 1,766

발전량 423

자립률 212.8%

자립률 6.9%

자립률 1.7%

- 27 -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방안

(3) 경기 경기도의 2021년 기준 인구수는 1,361만명 수준으로 전체 인구수의 26.3%를 차지하며 가구 수도 523만 가구로 전체 대비 24.6% 수준이다. 2021년 기준 GRDP는 527조원 규모로 전체 GDP의 25.4%를 차지한다. 경기도의 GRDP 중 서비스업 비중이 55.1%로 가장 크고, 제조업도 36.7%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전체 서비스업 GDP에서 경기도의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2.5%, 전체 제조업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9%에 이르고 있다. ① 최종에너지 소비 경기도의 2021년 기준 최종에너지 소비량은 31,501천TOE로 전체 대비 13.3%에 달한다. 2011~2021년 연평균 증가율은 2%로 2017년 이후로 증가추세에 있다. 에너지원별로 보면 석유 (36.5%)와 전력(36.5%), 가스(13.2%)의 순이다. 부문별로는 가정·상업(34.7%)과 수송(31.0%), 산 업(30.3%) 부문에서 최종에너지를 골고루 사용한다. 산업 부문에서는 전력을, 수송에서는 석유, 가정·상업 부문에서는 전력과 가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표 3-11] 경기 최종에너지 소비 현황(2021년) (단위: 천TOE)

구분

산업

수송

가정·상업

공공·기타

합계

비율

석탄

224

244

0.8%

석유

1,293

9,217

848

143

11,500

36.5%

가스

1,608

308

3,407

5,323

16.9%

전력

5,971

4,765

659

11,492

36.5%

열에너지

1,681

1,730

5.5%

신재생·기타

444

148

201

417

1,211

3.8%

합계

9,540

9,769

10,923

1,270

31,501

100.0%

비율 30.3% 31.0% 34.7%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경제연구원(2022)

4.0%

100.0%

② 전력 소비량 경기도의 2022년 기준 전력 소비량은 140,531GWh로 전체 전력 소비 대비 25.6%에 달한다. 2011~2021년 연평균 증가율은 3.4%로 빠르게 증가했다. 제조업의 비중이 49.6%로 가장 크고 서비스업(28.9%)과 가정용(15.0%)의 순이다. [표 3-12] 경기 용도별 전력 소비 현황(2022년) (단위: GWh)

구분

가정용

공공용

서비스업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합계

전력 소비

21,128

6,149

40,546

2,803

262

69,643

140,531

비율 15.0% 4.4% * 자료: 한국전력공사(2023.5)

28.9%

2.0%

0.2%

49.6%

100.0%

③ 전력 생산량 경기도의 2022년 기준 발전설비는 20.522MW로 전체 설비 대비 14.9%로 큰 비중을 차지한

- 28 -

3장.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시나리오 구상

다. 경기도에는 LNG 설비(85.2%)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LNG복합화력과 집단LNG설비가 집중돼 있다. 반면 신재생발전 설비는 2,155MW로 10.5% 수준이다. 재생에너지 중에서는 태양광 발전설 비(1,298MW)가 가장 많고 조력발전(254MW)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표 3-13] 경기 발전설비 및 발전량 현황(2022년) 구분 발전설비

원자력

석탄

LNG

신재생

유류

양수

기타

합계

253

17,612

2,155

400

20,522

1,728

79,051

4,456

335

152

85,780

0.0%

1.2%

85.8%

10.5%

0.2%

1.9%

0.3%

100.0%

0.0% 2.0% 비율 * 자료: 한국전력공사(2023.5)

92.2%

5.2%

0.1%

0.4%

0.2%

100.0%

(MW) 발전량 (GWh) 설비량 비율 발전량

[표 3-14] 경기 신재생 발전설비 및 발전량 현황(2022년) 구분

연료전지

수력

태양광

풍력

바이오

276,118

1,298,093

5,326

59,953

515,490

2,154,980

716,126

1,516,018

4,418

262,890

1,956,472

4,455,924

12.8%

60.2%

0.2%

2.8%

23.9%

100.0%

16.1% 34.0% 비율 * 자료: 한국전력공사(2023.5)

0.1%

5.9%

43.9%

100.0%

발전설비 (kW) 발전량 (MWh) 설비량 비율 발전량

합계

시화호조력

④ 전력 자립률 경기도의 전력 소비량은 140,531GWh인데 반해 발전량은 85,780GWh에 그쳐 전력 자립률은 61.0% 수준이다. 신재생전력 자립률은 3.2%, 재생전력 자립률은 1.8%까지 떨어진다. [표 3-15] 경기 전력 및 재생 자립률 현황(2022년) (단위: GWh)

소비량

발전량

140,531 85,780 * 자료: 한국전력공사(2023.5)

신재생

재생

전력

신재생

재생

발전량 4,456

발전량 2,499

자립률 61.0%

자립률 3.2%

자립률 1.8%

- 29 -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방안

(4) 강원 강원도의 2021년 기준 인구수는 152만명 수준으로 전체 인구수의 2.9%를 차지하며 가구수도 67만 가구로 전체 대비 3.1% 수준이다. 2021년 기준 GRDP는 50.7조원 규모로 전체 GDP의 2.4%를 차지한다. 강원도의 GRDP 중 서비스업이 72.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① 최종에너지 소비 강원도의 2021년 기준 최종에너지 소비량은 6,018천TOE로 전체 대비 2.5% 수준이다. 2011~2021년 연평균 증가율은 –3.0%로 감소추세에 있다. 에너지원별로 보면 석유(35.4%)와 전 력(24.1%), 석탄(20.2%)의 순이다. 부문별로는 산업(46.2%)과 수송(24.7%), 가정·상업(24.5%)의 순이다. 산업 부문에서는 석탄을, 수송에서는 석유, 가정·상업 부문에서는 전력과 가스를 많이 사 용하고 있다. [표 3-16] 강원 최종에너지 소비 현황(2021년) (단위: 천TOE)

구분

산업

수송

가정·상업

공공·기타

합계

비율

석탄

1,179

1,217

20.2%

석유

292

1,442

296

2,130

35.4%

가스

363

444

7.4%

전력

571

725

143

1,448

24.1%

열에너지

0.0%

신재생·기타

666

778

12.9%

합계

2,779

1,484

1,475

280

6,018

100.0%

비율 46.2% 24.7% 24.5%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경제연구원(2022)

4.7%

100.0%

② 전력 소비량 강원도의 2022년 기준 전력 소비량은 17,326GWh로 전체 전력 소비 대비 3.2% 수준이다. 2011~2021년 연평균 증가율은 0.8%로 소폭 증가했다. 서비스업의 비중이 38.2%로 가장 크고 제조업(32.1%)과 가정용(13.5%)의 순이다. [표 3-17] 강원 용도별 전력 소비 현황(2022년) (단위: GWh)

구분

가정용

공공용

서비스업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합계

전력 소비

2,332

1,562

6,627

791

445

5,568

17,326

비율 13.5% 9.0% * 자료: 한국전력공사(2023.5)

38.2%

4.6%

2.6%

32.1%

100.0%

③ 전력 생산량 강원도의 2022년 기준 발전설비는 9,946MW로 전체 설비 대비 7.2%로 다소 큰 비중을 차지 한다. 강원도에는 석탄설비(47.0%)가 많고 신재생(30.0%)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기존 석탄화력 (동해#1~2, 북평#1~2)에 신규(삼척그린파워#1~2, 강릉안인1~2호기) 설비가 건설되면서 석탄의

- 30 -

3장.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시나리오 구상

비중이 크게 늘었다. 재생에너지 중에서는 태양광발전(1,584MW)과 수력(520MW), 풍력(480MW) 등이 골고루 배치돼 있다. [표 3-18] 강원 발전설비 및 발전량 현황(2022년) 구분 발전설비

원자력

석탄

LNG

신재생

유류

양수

기타

합계

4,674

1,279

2,980

1,000

9,946

23,499

3,139

6,215

947

33,877

0.0%

47.0%

12.9%

30.0%

0.0%

10.1%

0.1%

100.0%

0.0% 69.4% 비율 * 자료: 한국전력공사(2023.5)

9.3%

18.3%

0.0%

2.8%

0.2%

100.0%

(MW) 발전량 (GWh) 설비량 비율 발전량

[표 3-19] 강원 신재생 발전설비 및 발전량 현황(2022년) 구분 발전설비

수력

태양광

풍력

바이오

연료전지

합계

520,095

1,583,555

480,548

361,315

34,296

2,979,809

1,169,315

1,951,884

952,472

1,866,351

275,216

6,215,237

17.5%

53.1%

16.1%

12.1%

1.2%

100.0%

18.8% 31.4% 비율 * 자료: 한국전력공사(2023.5)

15.3%

30.0%

4.4%

100.0%

(kW) 발전량 (MWh) 설비량 비율 발전량

④ 전력 자립률 강원도의 전력 소비량은 17,326GWh인데 반해 발전량은 33,877GWh로 전력 자립률은 195.5%에 달한다. 신재생전력 자립률은 35.9%, 재생전력 자립률은 34.3%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다. [표 3-20] 강원 전력 및 재생 자립률 현황(2022년) (단위: GWh)

소비량

발전량

17,326

33,877

신재생

재생

전력

신재생

재생

발전량 6,215

발전량 5,940

자립률 195.5%

자립률 35.9%

자립률 34.3%

* 자료: 한국전력공사(2023.5)

- 31 -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방안

(5) 대전 대전시의 2021년 기준 인구수는 148만명 수준으로 전체 인구수의 2.9%를 차지하며 가구수도 64만 가구로 전체 대비 3% 수준이다. 2021년 기준 GRDP는 46.4조원 규모로 전체 GDP의 2.2% 를 차지한다. 대전시의 GRDP 중 서비스업 비중이 77.5%로 가장 크고, 제조업은 16.1%를 차지 한다. ① 최종에너지 소비 대전시의 2021년 기준 최종에너지 소비량은 2,599천TOE로 전체 최종에너지 소비 대비 1.1% 수준이다. 2011~2021년 연평균 증가율은 0.3%로 2018년 이후로 감소추세다. 에너지원별로 보면 석유(35.7%)와 전력(32.3%), 가스(25.8%)를 고루 사용하고 있다. 부문별로는 가정·상업의 비중이 45.2%로 가장 크고 수송(33.1%)의 비중도 큰 편이다. 가정·상업 부문에서 가스와 전력 사용이, 수송에서는 석유 소비가 대부분이다. [표 3-21] 대전 최종에너지 소비 현황(2021년) (단위: 천TOE)

구분

산업

수송

가정·상업

공공·기타

합계

비율

석탄

0.3%

석유

808

927

35.7%

가스

107

530

671

25.8%

전력

209

525

104

840

32.3%

열에너지

1.4%

신재생·기타

118

4.5%

합계

435

861

1,175

128

2,599

100.0%

비율 16.8% 33.1% 45.2%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경제연구원(2022)

4.9%

100.0%

② 전력 소비량 대전의 2022년 기준 전력 소비량은 10,017GWh로 전체 전력 소비 대비 1.8% 수준이다. 2011~2021년 연평균 증가율은 0.9%로 소폭 증가했다. 서비스업의 비중이 42.7%로 가장 크고 제조업(23.5%)과 가정용(21.4%)의 순이다. [표 3-22] 대전 용도별 전력 소비 현황(2022년) (단위: GWh)

구분

가정용

공공용

서비스업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합계

전력 소비

2,142

1,197

4,282

2,356

10,017

비율 21.4% 11.9% * 자료: 한국전력공사(2023.5)

42.7%

0.4%

0.0%

23.5%

100.0%

③ 전력 생산량 대전시의 2022년 기준 발전설비는 189MW로 전체 설비 대비 0.1%에 불과하다. 대전열병합발 전(88MW)와 집단LNG(대전서부열병합, 48MW) 발전설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신재생설비 비중

- 32 -

3장.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시나리오 구상

이 27.8%로 높은 편이지만 규모는 53MW 수준이다. 재생에너지 중에서는 태양광 발전설비가 약 45MW로 대부분 비중을 차지한다. [표 3-23] 대전 발전설비 및 발전량 현황(2022년) 구분 발전설비

원자력

석탄

LNG

신재생

유류

양수

기타

합계

189

105

113

295

0.0%

25.6%

27.8%

0.0%

46.6%

100.0%

0.0% 0.0% 비율 * 자료: 한국전력공사(2023.5)

35.7%

38.3%

0.0%

26.1%

100.0%

(MW) 발전량 (GWh) 설비량 비율 발전량

[표 3-24] 대전 신재생 발전설비 및 발전량 현황(2022년) 구분 발전설비

수력

태양광

풍력

바이오

연료전지

합계

45,322

7,165

52,586

53,248

59,605

112,853

0.0%

86.2%

0.0%

0.2%

13.6%

100.0%

0.0% 47.2% 비율 * 자료: 한국전력공사(2023.5)

0.0%

52.8%

100.0%

(kW) 발전량 (MWh) 설비량 비율 발전량

④ 전력 자립률 대전시의 전력 소비량은 10,017GWh인데 반해 발전량은 295GWh에 불과해 전력 자립률은 2.9%에 불과하고, 신재생전력 자립률은 1.1%, 재생전력 자립률도 0.5%까지 떨어진다. [표 3-25] 대전 전력 및 재생 자립률 현황(2022년) (단위: GWh)

소비량

발전량

10,017 295 * 자료: 한국전력공사(2023.5)

신재생

재생

전력

신재생

재생

발전량 113

발전량 53

자립률 2.9%

자립률 1.1%

자립률 0.5%

- 33 -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방안

(6) 세종 세종시의 2021년 기준 인구수는 37만명 수준으로 전체 인구수의 0.7%를 차지하며 가구수도 14만 가구로 전체 대비 0.7% 수준이다. 2021년 기준 GRDP는 13.9조원 규모로 전체 GDP의 0.7%를 차지한다. 세종시의 GRDP 중 서비스업 비중이 65.2%로 가장 크고, 제조업은 22.6%를 차지한다. ① 최종에너지 소비 세종시의 2021년 기준 최종에너지 소비량은 790천TOE로 전체 최종에너지 소비 대비 0.3% 수준이다. 2012~2021년 연평균 증가율은 21.1%로 도시가 형성되면서 빠르게 증가했다. 에너지 원별로 보면 전력(46.9%)과 석유(30.0%), 가스(25.8%)의 순으로 사용량이 많다. 부문별로는 산업 (34.5%)과 가정·상업(31.4%), 수송(27.0%)의 비중이 고른 편이다. 가정·상업과 산업 부문에서는 전력, 수송에서는 석유 소비가 대부분이다. [표 3-26] 세종 최종에너지 소비 현황(2021년) (단위: 천TOE)

구분

산업

수송

가정·상업

공공·기타

합계

비율

석탄

0.0%

석유

198

237

30.0%

가스

101

12.8%

전력

157

171

370

46.9%

열에너지

0.6%

신재생·기타

9.7%

합계

272

213

248

790

100.0%

비율 34.5% 27.0% 31.4%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경제연구원(2022)

7.2%

100.0%

② 전력 소비량 세종의 2022년 기준 전력 소비량은 3,182GWh로 전체 전력 소비 대비 0.6% 수준이다. 2012~2021년 연평균 증가율은 18.6%로 빠르게 증가했다. 제조업의 비중이 55.7%로 가장 크고 가정용(20.3%)과 공공용(11.6%), 서비스업(9.1%)의 순이다. [표 3-27] 세종 용도별 전력 소비 현황(2022년) (단위: GWh)

구분

가정용

공공용

서비스업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합계

전력 소비

645

370

290

1,773

3,182

비율 20.3% 11.6% * 자료: 한국전력공사(2023.5)

9.1%

2.9%

0.4%

55.7%

100.0%

③ 전력 생산량 세종시의 2022년 기준 발전설비는 609MW로 전체 설비 대비 0.4%에 불과하다. 집단LNG(세 종열병합, 530MW) 발전설비가 대부분(87.1%)을 차지한다. 재생에너지 중에서는 태양광 발전설비

- 34 -

3장.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시나리오 구상

가 약 63MW로 대부분(83.3%)을 차지한다. [표 3-28] 세종 발전설비 및 발전량 현황(2022년) 구분 발전설비

원자력

석탄

LNG

신재생

유류

양수

기타

합계

530

609

3,138

128

3,279

0.0%

87.1%

12.4%

0.0%

0.5%

100.0%

0.0% 0.0% 비율 * 자료: 한국전력공사(2023.5)

95.7%

3.9%

0.0%

0.4%

100.0%

(MW) 발전량 (GWh) 설비량 비율 발전량

[표 3-29] 세종 신재생 발전설비 및 발전량 현황(2022년) 구분 발전설비

수력

태양광

풍력

바이오

연료전지

합계

2,310

62,652

5,000

5,280

75,242

74,852

12,593

40,324

127,768

3.1%

83.3%

0.0%

6.6%

7.0%

100.0%

0.0% 58.6% 비율 * 자료: 한국전력공사(2023.5)

0.0%

9.9%

31.6%

100.0%

(kW) 발전량 (MWh) 설비량 비율 발전량

④ 전력 자립률 세종시의 전력 소비량은 3,182GWh, 발전량은 3,279GWh로 전력 자립률은 103%다. 하지만 신재생전력 자립률은 4.0%, 재생전력 자립률은 2.7%까지 떨어진다. [표 3-30] 세종 전력 및 재생 자립률 현황(2022년) (단위: GWh)

소비량

발전량

3,182 3,279 * 자료: 한국전력공사(2023.5)

신재생

재생

전력

신재생

재생

발전량 128

발전량 53

자립률 103.0%

자립률 4.0%

자립률 2.7%

- 35 -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방안

(7) 충북 충청북도의 2021년 기준 인구수는 163만명 수준으로 전체 인구수의 3.2%를 차지하며 가구수 도 69만 가구로 전체 대비 3.2% 수준이다. 2021년 기준 GRDP는 74.8조원 규모로 전체 GDP의 3.6%를 차지한다. 충북의 GRDP 중 제조업은 48.4%, 서비스업이 41.7%로 거의 비슷하다. ① 최종에너지 소비 충북의 2021년 기준 최종에너지 소비량은 7,262천TOE로 전체 대비 3.1% 수준이다. 2011~2021년 연평균 증가율은 1.4%로 증가추세에 있다. 에너지원별로 보면 전력(33.7%)과 석유 (30.1%), 석탄(14.0%)의 순이다. 부문별로는 산업(54.5%)과 수송(24.0%), 가정·상업(18.3%)의 순 이다. 산업 부문에서는 전력을, 수송에서는 석유, 가정·상업 부문에서는 전력과 가스를 많이 사용 하고 있다. [표 3-31] 충북 최종에너지 소비 현황(2021년) (단위: 천TOE)

구분

산업

수송

가정·상업

공공·기타

합계

비율

석탄

996

1,014

14.0%

석유

273

1,674

218

2,184

30.1%

가스

585

368

971

13.4%

전력

1,659

613

143

2,445

33.7%

열에너지

0.8%

신재생·기타

447

588

8.1%

합계

3,960

1,745

1,332

224

7,262

100.0%

비율 54.5% 24.0% 18.3%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경제연구원(2022)

3.1%

100.0%

② 전력 소비량 충북의 2022년 기준 전력 소비량은 29,412GWh로 전체 전력 소비 대비 5.4% 수준이다. 2011~2021년 연평균 증가율은 3.4%로 빠르게 증가했다. 제조업의 비중이 64.2%로 가장 크고 서비스업(19.1%)과 가정용(8.3%)의 순이다. [표 3-32] 충북 용도별 전력 소비 현황(2022년) (단위: GWh)

구분

가정용

공공용

서비스업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합계

전력 소비

2,435

1,414

5,614

957

124

18,868

29,412

비율 8.3% 4.8% * 자료: 한국전력공사(2023.5)

19.1%

3.3%

0.4%

64.2%

100.0%

③ 전력 생산량 충북의 2022년 기준 발전설비는 1,825MW로 전체 설비 대비 1.3% 수준이다. 충북에는 석탄 및 LNG를 연료로 하는 화력발전소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전체 설비 중 신재생설비가 대부분 (93.9%)을 차지하고 유류를 연료로 하는 청주열병합(58MW) 발전소가 있다. 재생에너지 중에서는

- 36 -

3장.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시나리오 구상

태양광발전(1,152MW)과 수력(519MW)이 대부분 비중을 차지한다. [표 3-33] 충북 발전설비 및 발전량 현황(2022년) 구분 발전설비

원자력

석탄

LNG

신재생

유류

양수

기타

합계

1,714

1,825

2,462

125

177

2,763

0.0%

93.9%

3.2%

0.0%

2.9%

100.0%

0.0% 0.0% 비율 * 자료: 한국전력공사(2023.5)

0.0%

89.1%

4.5%

0.0%

6.4%

100.0%

(MW) 발전량 (GWh) 설비량 비율 발전량

[표 3-34] 충북 신재생 발전설비 및 발전량 현황(2022년) 구분 발전설비

수력

태양광

풍력

바이오

연료전지

합계

519,004

1,152,352

2,660

39,600

1,713,616

824,421

1,425,831

6,231

205,222

2,461,704

30.3%

67.2%

0.0%

0.2%

2.3%

100.0%

33.5% 57.9% 비율 * 자료: 한국전력공사(2023.5)

0.0%

0.3%

8.3%

100.0%

(kW) 발전량 (MWh) 설비량 비율 발전량

④ 전력 자립률 충북의 전력 소비량은 29,412GWh인데 반해 발전량은 2,763GWh에 불과해 전력 자립률은 9.4%에 그친다. 신재생설비가 대부분이어서 신재생전력 자립률은 8.4%, 재생전력 자립률은 7.4%로 전력 자립률과 거의 차이가 없다. [표 3-35] 충북 전력 및 재생 자립률 현황(2022년) (단위: GWh)

소비량

발전량

29,412 2,763 * 자료: 한국전력공사(2023.5)

신재생

재생

전력

신재생

재생

발전량 2,462

발전량 2,256

자립률 9.4%

자립률 8.4%

자립률 7.7%

- 37 -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방안

(8) 충남 충청남도의 2021년 기준 인구수는 218만명 수준으로 전체 인구수의 4.2%를 차지하며 가구수 도 91만 가구로 전체 대비 4.3% 수준이다. 2021년 기준 GRDP는 124.6조원 규모로 전체 GDP의 6%를 차지한다. 충남의 GRDP 중 제조업 비중은 53.1%, 서비스업이 34.0%다. ① 최종에너지 소비 충남의 2021년 기준 최종에너지 소비량은 38,348천TOE로 전체 대비 16.2% 큰 비중을 차지 한다. 2011~2021년 연평균 증가율은 4%로 빠르게 증가했다. 에너지원별로 보면 석유가 61.1% 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석탄(18.9%)과 전력(11.0%)의 순이다. 부문별로는 산업 부문이 87.6%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산업 부문에서 석유와 석탄, 전력 등 대부분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표 3-36] 충남 최종에너지 소비 현황(2021년) (단위: 천TOE)

구분

산업

수송

가정·상업

공공·기타

합계

비율

석탄

7,240

7,248

18.9%

석유

20,702

2,378

342

23,446

61.1%

가스

1,081

510

1,604

4.2%

전력

3,205

864

122

4,199

11.0%

열에너지

0.1%

신재생·기타

1,368

319

1,813

4.7%

합계

33,596

2,431

1,855

466

38,348

100.0%

4.8%

1.2%

100.0%

비율 87.6% 6.3%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경제연구원(2022)

② 전력 소비량 충남의 2022년 기준 전력 소비량은 50,260GWh로 전체 전력 소비 대비 9.2% 수준이다. 2011~2021년 연평균 증가율은 1.5%로 꾸준히 증가했다. 제조업의 비중이 70.4%로 가장 크고 서비스업(15.3%)과 가정용(6.5%)의 순이다. [표 3-37] 충남 용도별 전력 소비 현황(2022년) (단위: GWh)

구분

가정용

공공용

서비스업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합계

전력 소비

3,251

1,205

7,708

2,389

339

35,368

50,260

비율 6.5% 2.4% * 자료: 한국전력공사(2023.5)

15.3%

4.8%

0.7%

70.4%

100.0%

③ 전력 생산량 충남의 2022년 기준 발전설비는 25,852MW로 전체 설비 대비 18.7%로 17개 행정구역 중 가 장 많은 발전설비가 집중돼 있다. 충남에는 석탄 발전설비(70.6%)가 충남 내 발전설비 중에서 가 장 많을 뿐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많다. 재생에너지 중에서는 태양광발전(2,594MW)이 76%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 38 -

3장.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시나리오 구상

[표 3-38] 충남 발전설비 및 발전량 현황(2022년) 구분 발전설비

원자력

석탄

LNG

신재생

유류

양수

기타

합계

18,246

3,713

3,413

470

25,852

88,859

10,321

8,530

0.0%

70.6%

14.4%

13.2%

1.8%

0.0%

100.0%

0.0% 82.4% 비율 * 자료: 한국전력공사(2023.5)

9.6%

7.9%

0.1%

0.0%

100.0%

(MW) 발전량 (GWh) 설비량 비율 발전량

107,81 3

[표 3-39] 충남 신재생 발전설비 및 발전량 현황(2022년) 구분 발전설비 (kW) 발전량 (MWh) 설비량 비율 발전량

연료전지

수력

태양광

풍력

바이오

32,297

2,593,737

2,000

375,120

410,250

3,413,404

52,367

3,395,818

2,027

2,628,651

2,451,131

8,529,994

0.9%

76.0%

0.1%

11.0%

12.0%

100.0%

39.8%

0.0%

30.8%

28.7%

100.0%

0.6% 비율 * 자료: 한국전력공사(2023.5)

IGCC

합계

④ 전력 자립률 충남의 전력 소비량은 50,026GWh인데 반해 발전량은 107,813GWh에 달해 전력 자립률은 214.5%에 이른다. 신재생전력 자립률(17.0%)과 재생전력 자립률(12.1%)도 다른 지역보다 높다. [표 3-40] 충남 전력 및 재생 자립률 현황(2022년) (단위: GWh)

소비량

발전량

50,260 107,813 * 자료: 한국전력공사(2023.5)

신재생

재생

전력

신재생

재생

발전량 8,530

발전량 6,079

자립률 214.5%

자립률 17.0%

자립률 12.1%

- 39 -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방안

(9) 전북 전라북도의 2021년 기준 인구수는 179만명 수준으로 전체 인구수의 3.5%를 차지하며 가구수 도 77만 가구로 전체 대비 3.6% 수준이다. 2021년 기준 GRDP는 55.5조원 규모로 전체 GDP의 2.7%를 차지한다. 전북의 GRDP 중 서비스업이 59.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제조업 비중 은 23.9%다. ① 최종에너지 소비 전북의 2021년 기준 최종에너지 소비량은 5,520천TOE로 전체 대비 2.3% 수준이다. 2011~2021년 연평균 증가율은 0.6%로 소폭 증가했다. 에너지원별로 보면 석유(40.6%)와 전력 (33.5%), 가스(17.2%)의 순이다. 부문별로는 산업(38.9%)과 수송(29.7%), 가정·상업(26.0%)이 골 고루 분포돼 있다. 산업 부문에서는 전력을, 수송에서는 석유, 가정·상업 부문에서는 전력과 가스 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표 3-41] 전북 최종에너지 소비 현황(2021년) (단위: 천TOE)

구분

산업

수송

가정·상업

공공·기타

합계

비율

석탄

0.1%

석유

388

1,573

253

2,239

40.6%

가스

452

470

948

17.2%

전력

1,090

642

106

1,849

33.5%

열에너지

0.0%

신재생·기타

218

166

477

8.6%

합계

2,148

1,637

1,438

297

5,520

100.0%

비율 38.9% 29.7% 26.0%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경제연구원(2022)

5.4%

100.0%

② 전력 소비량 전북의 2022년 기준 전력 소비량은 21,838GWh로 전체 전력 소비 대비 4.0% 수준이다. 2011~2021년 연평균 증가율은 0.3%로 소폭 증가했다. 제조업의 비중이 50.2%로 가장 크고 서 비스업(24.3%)과 가정용(11.9%), 농림어업(8.2%)의 순이다. [표 3-42] 전북 용도별 전력 소비 현황(2022년) (단위: GWh)

구분

가정용

공공용

서비스업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합계

전력 소비

2,598

1,118

5,313

1,784

10,959

21,838

비율 11.9% 5.1% * 자료: 한국전력공사(2023.5)

24.3%

8.2%

0.3%

50.2%

100.0%

③ 전력 생산량 전북의 2022년 기준 발전설비는 6,436MW로 전체 설비 대비 4.7% 비중을 차지한다. 전북에 는 대형 발전설비가 없고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복합LNG(군산C/C, 718MW)와 집단에너지설비

- 40 -

3장.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시나리오 구상

(445MW)가 분포돼 있다. 반면 신재생발전 설비의 비중이 72.3%에 달한다. 재생에너지 중에서는 태양광발전(3,990MW)의 비중(85.8%)이 가장 높고 바이오 열병합설비(479MW)와 풍력(79.5MW) 도 설치돼 있다. [표 3-43] 전북 발전설비 및 발전량 현황(2022년) 구분 발전설비

원자력

석탄

LNG

신재생

유류

양수

기타

합계

445

718

4,650

600

6,436

5,041

940

8,199

615

182

14,991

0.0%

6.9%

11.2%

72.3%

0.1%

9.3%

0.2%

100.0%

0.0% 33.6% 비율 * 자료: 한국전력공사(2023.5)

6.3%

54.7%

0.1%

4.1%

1.2%

100.0%

(MW) 발전량 (GWh) 설비량 비율 발전량

[표 3-44] 전북 신재생 발전설비 및 발전량 현황(2022년) 구분 발전설비 (kW) 발전량 (MWh) 설비량 비율 발전량

수력

태양광

풍력

바이오

연료전지

합계

78,387

3,990,762

79,500

479,703

22,005

4,650,357

206,829

5,246,388

161,631

2,474,838

109,439

8,199,126

1.7%

85.8%

1.7%

10.3%

0.5%

100.0%

64.0%

2.0%

30.2%

1.3%

100.0%

2.5% 비율 * 자료: 한국전력공사(2023.5)

④ 전력 자립률 전북의 전력 소비량은 21,838GWh, 발전량은 14,991GWh로 전력 자립률은 68.6%로 높은 수 준이다. 신재생전력 자립률(37.5%)과 재생전력 자립률(37.0%)도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높다. [표 3-45] 전북 전력 및 재생 자립률 현황(2022년) (단위: GWh)

소비량

발전량

21,838 14,991 * 자료: 한국전력공사(2023.5)

신재생

재생

전력

신재생

재생

발전량 8,199

발전량 8,090

자립률 68.6%

자립률 37.5%

자립률 37.0%

- 41 -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방안

(10) 광주 광주시의 2021년 기준 인구수는 147만명 수준으로 전체 인구수의 2.8%를 차지하며 가구수도 61만 가구로 전체 대비 2.9% 수준이다. 2021년 기준 GRDP는 43.5조원 규모로 전체 GDP의 2.1%를 차지한다. 광주시의 GRDP 중 서비스업 비중이 66.8%로 가장 크고, 제조업은 26.3%를 차지한다. ① 최종에너지 소비 광주시의 2021년 기준 최종에너지 소비량은 2,460천TOE로 전체 최종에너지 소비 대비 1.0% 수준이다. 2011~2021년 연평균 증가율은 0.5%로 2017년 이후로 감소추세다. 에너지원별로 보면 석유(38.7%)와 전력(31.4%), 가스(26.2%)를 고루 사용하고 있다. 부문별로는 가정·상업의 비중이 42.9%로 가장 크고 수송(37.2%)의 비중도 큰 편이다. 가정·상업 부문에서 가스와 전력 사용이, 수송에서는 석유 소비가 대부분이다. [표 3-46] 광주 최종에너지 소비 현황(2021년) (단위: 천TOE)

구분

산업

수송

가정·상업

공공·기타

합계

비율

석탄

0.3%

석유

863

951

38.7%

가스

141

472

645

26.2%

전력

251

464

773

31.4%

열에너지

1.7%

신재생·기타

1.7%

합계

422

916

1,054

2,460

100.0%

비율 17.1% 37.2% 42.9%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경제연구원(2022)

2.8%

100.0%

② 전력 소비량 광주의 2022년 기준 전력 소비량은 9,117GWh로 전체 전력 소비 대비 1.7% 수준이다. 2011~2021년 연평균 증가율은 1.1%로 꾸준히 증가했다. 서비스업의 비중이 37.2%로 가장 크고 제조업(30.6%)과 가정용(24.7%)의 순이다. [표 3-47] 광주 용도별 전력 소비 현황(2022년) (단위: GWh)

구분

가정용

공공용

서비스업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합계

전력 소비

2,550

596

3,388

2,792

9,117

비율 24.7% 6.5% * 자료: 한국전력공사(2023.5)

37.2%

1.0%

0.0%

30.6%

100.0%

③ 전력 생산량 광주시의 2022년 기준 발전설비는 389MW로 전체 설비 대비 0.3%에 불과하다. 집단LNG(수 완에너지, 115MW) 발전설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신재생설비 비중이 69.2%로 높은 편이지만

- 42 -

3장.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시나리오 구상

규모는 269MW 수준이다. 재생에너지 중에서는 태양광 발전설비가 244MW로 대부분 비중 (90.7%)을 차지한다. [표 3-48] 광주 발전설비 및 발전량 현황(2022년) 구분 발전설비

원자력

석탄

LNG

신재생

유류

양수

기타

합계

115

269

389

377

372

769

0.0%

29.6%

69.2%

0.0%

1.1%

100.0%

0.0% 0.0% 비율 * 자료: 한국전력공사(2023.5)

49.0%

48.4%

0.0%

2.6%

100.0%

(MW) 발전량 (GWh) 설비량 비율 발전량

[표 3-49] 광주 신재생 발전설비 및 발전량 현황(2022년) 구분 발전설비 (kW) 발전량 (MWh) 설비량 비율 발전량

수력

태양광

풍력

바이오

연료전지

합계

1,830

244,308

2,140

21,035

269,313

6,269

302,494

3,051

60,324

372,137

0.7%

90.7%

0.0%

0.8%

7.8%

100.0%

81.3%

0.0%

0.8%

16.2%

100.0%

1.7% 비율 * 자료: 한국전력공사(2023.5)

④ 전력 자립률 광주시의 전력 소비량은 9,117GWh인데 반해 발전량은 796GWh에 불과해 전력 자립률은 8.4%, 신재생전력 자립률은 4.1%, 재생전력 자립률은 3.4% 수준이다. [표 3-50] 광주 전력 및 재생 자립률 현황(2022년) (단위: GWh)

소비량

발전량

9,117 769 * 자료: 한국전력공사(2023.5)

신재생

재생

전력

신재생

재생

발전량 372

발전량 312

자립률 8.4%

자립률 4.1%

자립률 3.4%

- 43 -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방안

(11) 전남 전라남도의 2021년 기준 인구수는 178만명 수준으로 전체 인구수의 3.4%를 차지하며 가구수 도 77만 가구로 전체 대비 3.6% 수준이다. 2021년 기준 GRDP는 88.3조원 규모로 전체 GDP의 4.3%를 차지한다. 전남의 GRDP 중 서비스업 비중은 45.4%, 제조업이 36.8%다. ① 최종에너지 소비 전남의 2021년 기준 최종에너지 소비량은 46,308천TOE로 전체 대비 19.5%로 광역지자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11~2021년 연평균 증가율은 1.9%로 꾸준히 증가했다. 에너지원별 로 보면 석유가 59.6%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석탄(24.4%)과 전력(6.2%)의 순이다. 부문별로는 산업 부문이 90.4%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산업 부문에서 석유와 석탄, 전력 등 대부분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표 3-51] 전남 최종에너지 소비 현황(2021년) (단위: 천TOE)

구분

산업

수송

가정·상업

공공·기타

합계

비율

석탄

11,310

24.4%

석유

24,574

2,707

301

27,619

59.6%

가스

1,748

348

2,122

4.6%

전력

2,046

686

141

2,881

6.2%

열에너지

0.0%

신재생·기타

2,196

2,374

5.1%

합계

41,874

2,774

1,415

244

46,308

100.0%

3.1%

0.5%

100.0%

비율 90.4% 6.0%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경제연구원(2022)

② 전력 소비량 전남의 2022년 기준 전력 소비량은 34,665GWh로 전체 전력 소비 대비 6.3% 수준이다. 2011~2021년 연평균 증가율은 2.3%로 빠르게 증가했다. 제조업의 비중이 60.7%로 가장 크고 서비스업(17.1%)과 가정용(7.5%)의 순이다. [표 3-52] 전남 용도별 전력 소비 현황(2022년) (단위: GWh)

구분

가정용

공공용

서비스업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합계

전력 소비

2,607

1,385

5,916

3,687

21,044

34,665

비율 7.5% 4.0% * 자료: 한국전력공사(2023.5)

17.1%

10.5%

0.2%

60.7%

100.0%

③ 전력 생산량 전남의 2022년 기준 발전설비는 14,497MW로 전체 설비 대비 10.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다. 전남에는 원자력 발전설비가 56.8%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35.8%다. 재생에너지 중에서는 태양광발전(4,673MW)이 대부분(90.0%)을 차지하는데 전국 행정구역 중 가 장 많다.

- 44 -

3장.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시나리오 구상

[표 3-53] 전남 발전설비 및 발전량 현황(2022년) 구분 발전설비

원자력

석탄

LNG

신재생

유류

양수

기타

합계

5,900

981

2,379

5,192

14,497

33,738

5,476

12,679

6,971

462

59,384

40.7%

6.8%

16.4%

35.8%

0.2%

0.0%

0.2%

100.0%

56.8% 9.2% 비율 * 자료: 한국전력공사(2023.5)

21.4%

11.7%

0.1%

0.0%

0.8%

100.0%

(MW) 발전량 (GWh) 설비량 비율 발전량

[표 3-54] 전남 신재생 발전설비 및 발전량 현황(2022년) 구분 발전설비 (kW) 발전량 (MWh) 설비량 비율 발전량

연료전지

수력

태양광

풍력

바이오

38,757

4,673,642

425,475

2,923

51,160

5,191,957

62,097

6,030,439

582,492

6,420

289,707

6,971,156

0.7%

90.0%

8.2%

0.1%

1.0%

100.0%

86.5%

8.4%

0.1%

4.2%

100.0%

0.9% 비율 * 자료: 한국전력공사(2023.5)

조류발전

합계

④ 전력 자립률 전남의 전력 소비량은 34,665GWh인데 반해 발전량은 59,384GWh에 달해 전력 자립률은 171.3%에 이른다. 신재생전력 자립률(20.1%)과 재생전력 자립률(19.3%)도 다른 지역 대비 높다. [표 3-55] 전남 전력 및 재생 자립률 현황(2022년) (단위: GWh)

소비량

발전량

34,665 59,384 * 자료: 한국전력공사(2023.5)

신재생

재생

전력

신재생

재생

발전량 6,971

발전량 6,681

자립률 171.3%

자립률 20.1%

자립률 19.3%

- 45 -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방안

(12) 대구 대구시의 2021년 기준 인구수는 238만명 수준으로 전체 인구수의 4.6%를 차지하며 가구수도 100만 가구로 전체 대비 4.7% 수준이다. 2021년 기준 GRDP는 60.9조원 규모로 전체 GDP의 2.9%를 차지한다. 대구시의 GRDP 중 서비스업 비중이 71.8%로 가장 크고, 제조업은 20.2%를 차지한다. ① 최종에너지 소비 대구시의 2021년 기준 최종에너지 소비량은 4,312천TOE로 전체 최종에너지 소비 대비 1.8% 수준이다. 2011~2021년 연평균 증가율은 –0.2%로 소폭 하락했다. 에너지원별로 보면 석유 (35.9%)와 전력(30.9%), 가스(23.3%)를 고루 사용하고 있다. 부문별로는 가정·상업의 비중이 40.1%로 가장 크고 수송(30.2%), 산업(23.6%)의 순이다. 가정·상업 부문에서 가스와 전력 사용 이, 수송에서는 석유 소비가 대부분이다. [표 3-56] 대구 최종에너지 소비 현황(2021년) (단위: 천TOE)

구분

산업

수송

가정·상업

공공·기타

합계

비율

석탄

179

4.1%

석유

1,201

164

1,546

35.9%

가스

228

715

1,004

23.3%

전력

478

750

1,331

30.9%

열에너지

2.1%

신재생·기타

162

3.8%

합계

1,016

1,302

1,730

264

4,312

100.0%

비율 23.6% 30.2% 40.1%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경제연구원(2022)

6.1%

100.0%

② 전력 소비량 대구의 2022년 기준 전력 소비량은 16,039GWh로 전체 전력 소비 대비 2.9% 수준이다. 2011~2021년 연평균 증가율은 0.7%로 소폭 증가했다. 서비스업의 비중이 36.5%로 가장 크고 제조업(35.0%)과 가정용(22.3%)의 순이다. [표 3-57] 대구 용도별 전력 소비 현황(2022년) (단위: GWh)

구분

가정용

공공용

서비스업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합계

전력 소비

3,580

897

5,851

5,608

16,039

비율 22.3% 5.6% * 자료: 한국전력공사(2023.5)

36.5%

0.5%

0.1%

35.0%

100.0%

③ 전력 생산량 대구시의 2022년 기준 발전설비는 640MW로 전체 설비 대비 0.5%에 불과하다. 집단LNG(대 구그린파워, 371MW) 발전설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신재생설비 비중은 22.3%로 높은 편이

- 46 -

3장.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시나리오 구상

지만 규모는 143MW 수준이다. 재생에너지 중에서는 태양광 발전설비가 133MW로 대부분 비중 (93.4%)을 차지한다. [표 3-58] 대구 발전설비 및 발전량 현황(2022년) 구분 발전설비

원자력

석탄

LNG

신재생

유류

양수

기타

합계

371

143

640

2,192

191

2,469

0.0%

11.4%

58.0%

22.3%

6.8%

0.0%

1.5%

100.0%

0.0% 0.1% 비율 * 자료: 한국전력공사(2023.5)

88.8%

7.7%

3.2%

0.0%

0.2%

100.0%

(MW) 발전량 (GWh) 설비량 비율 발전량

[표 3-59] 대구 신재생 발전설비 및 발전량 현황(2022년) 구분 발전설비 (kW) 발전량 (MWh) 설비량 비율 발전량

수력

태양광

풍력

바이오

연료전지

합계

3,560

133,057

4,500

1,407

142,524

14,966

159,038

5,229

11,544

190,777

2.5%

93.4%

0.0%

3.2%

1.0%

100.0%

83.4%

0.0%

2.7%

6.1%

100.0%

7.8% 비율 * 자료: 한국전력공사(2023.5)

④ 전력 자립률 대전시의 전력 소비량은 16,039GWh인데 반해 발전량은 2,469GWh로 전력 자립률은 15.4% 이며, 신재생전력 자립률은 1.2%, 재생전력 자립률은 1.1%까지 떨어진다. [표 3-60] 대구 전력 및 재생 자립률 현황(2022년) (단위: GWh)

소비량

발전량

16,039 2,469 * 자료: 한국전력공사(2023.5)

신재생

재생

전력

신재생

재생

발전량 191

발전량 179

자립률 15.4%

자립률 1.2%

자립률 1.1%

- 47 -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방안

(13) 경북 경상북도의 2021년 기준 인구수는 264만명 수준으로 전체 인구수의 5.1%를 차지하며 가구수 도 115만 가구로 전체 대비 5.4% 수준이다. 2021년 기준 GRDP는 112.8조원 규모로 전체 GDP 의 5.4%를 차지한다. 경북의 GRDP 중 제조업은 44.2%, 서비스업이 42.3%로 대부분을 차지한 다. ① 최종에너지 소비 경북의 2021년 기준 최종에너지 소비량은 10,019천TOE로 전체 대비 9.3%를 차지한다. 2011~2021년 연평균 증가율은 1.5%로 빠르게 증가했다. 에너지원별로 보면 석유가 45.5%로 가 장 많이 사용되고 전력(17.3%)과 석유(16.7%)의 순이다. 부문별로는 산업 부문이 75.6%로 대부 분을 차지한다. 산업 부문에서 석탄와 전력, 가스 등 모두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표 3-61] 경북 최종에너지 소비 현황(2021년) (단위: 천TOE)

구분

산업

수송

가정·상업

공공·기타

합계

비율

석탄

9,974

10,019

45.5%

석유

463

2,755

444

3,687

16.7%

가스

1,489

653

2,176

9.9%

전력

2,585

1,030

176

3,810

17.3%

열에너지

0.0%

신재생·기타

2,171

2,327

10.6%

합계

16,654

2,848

2,276

251

22,029

100.0%

비율 75.6% 12.9% 10.3%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경제연구원(2022)

1.1%

100.0%

② 전력 소비량 경북의 2022년 기준 전력 소비량은 44,601GWh로 전체 전력 소비 대비 8.1% 수준이다. 2011~2021년 연평균 증가율은 0.1%로 정체 수준이다. 제조업의 비중이 61.7%로 가장 크고 서 비스업(20.3%)과 가정용(8.4%)의 순이다. [표 3-62] 경북 용도별 전력 소비 현황(2022년) (단위: GWh)

구분

가정용

공공용

서비스업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합계

전력 소비

3,763

1,791

9,034

2,295

219

27,499

44,601

비율 8.4% 4.0% * 자료: 한국전력공사(2023.5)

20.3%

5.1%

0.5%

61.7%

100.0%

③ 전력 생산량 경북의 2022년 기준 발전설비는 16,974MW로 전체 설비 대비 12.3%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경북에는 원자력 발전설비(67.2%)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신재생 비중은 21.2%다. 재생에너지 중 에서는 태양광발전(2,943MW)이 81.8%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48 -

3장.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시나리오 구상

[표 3-63] 경북 발전설비 및 발전량 현황(2022년) 구분

원자력

석탄

LNG

신재생

유류

양수

기타

합계

11,400

156

362

3,599

1,400

16,974

81,266

944

1,841

4,963

522

225

89,844

67.2%

0.9%

2.1%

21.2%

0.1%

8.2%

0.2%

100.0%

90.5% 1.1% 비율 * 자료: 한국전력공사(2023.5)

2.0%

5.5%

0.1%

0.6%

0.3%

100.0%

발전설비 (MW) 발전량 (GWh) 설비량 비율 발전량

[표 3-64] 경북 신재생 발전설비 및 발전량 현황(2022년) 구분 발전설비 (kW) 발전량 (MWh) 설비량 비율 발전량

수력

태양광

풍력

바이오

연료전지

합계

180,855

2,943,136

467,360

3,500

3,778

3,598,629

238,520

3,781,931

912,960

5,793

24,164

4,963,368

5.0%

81.8%

13.0%

0.1%

100.0%

76.2%

18.4%

0.1%

0.5%

100.0%

4.8% 비율 * 자료: 한국전력공사(2023.5)

④ 전력 자립률 경북의 전력 소비량은 44,601GWh인데 반해 발전량은 89,844GWh에 달해 전력 자립률은 201.4%에 이른다. 신재생전력 자립률과 재생전력 자립률은 11.1%다. [표 3-65] 경북 전력 및 재생 자립률 현황(2022년) (단위: GWh)

소비량

발전량

44,601 89,844 * 자료: 한국전력공사(2023.5)

신재생

재생

전력

신재생

재생

발전량 4,963

발전량 4,936

자립률 201.4%

자립률 11.1%

- 49 -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방안

(14) 부산 부산시의 2021년 기준 인구수는 330만명 수준으로 전체 인구수의 6.4%를 차지하며 가구수도 142만 가구로 전체 대비 6.7% 수준이다. 2021년 기준 GRDP는 98.7조원 규모로 전체 GDP의 7.8%를 차지한다. 부산시의 GRDP 중 서비스업 비중이 75.8%로 가장 크고, 제조업은 16.4%를 차지한다. ① 최종에너지 소비 부산시의 2021년 기준 최종에너지 소비량은 5,811천TOE로 전체 최종에너지 소비 대비 2.4% 수준이다. 2011~2021년 연평균 증가율은 –1.2%로 크게 하락했다. 에너지원별로 보면 석유 (41.4%)와 전력(31.2%), 가스(23.6%)를 고루 사용하고 있다. 부문별로는 가정·상업의 비중이 38.1%로 가장 크고 수송(34.2%), 산업(24.5%)의 순이다. 가정·상업 부문에서 가스와 전력 사용 이, 수송에서는 석유 소비가 대부분이다. [표 3-66] 부산 최종에너지 소비 현황(2021년) (단위: 천TOE)

구분

산업

수송

가정·상업

공공·기타

합계

비율

석탄

0.6%

석유

352

1,834

190

2,405

41.4%

가스

371

905

1,369

23.6%

전력

628

1,024

133

1,815

31.2%

열에너지

0.9%

신재생·기타

132

2.3%

합계

1,422

1,990

2,216

183

5,811

100.0%

비율 24.5% 34.2% 38.1%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경제연구원(2022)

3.1%

100.0%

② 전력 소비량 부산의 2022년 기준 전력 소비량은 21,494GWh로 전체 전력 소비 대비 3.9% 수준이다. 2011~2021년 연평균 증가율은 0.4%로 소폭 증가했다. 서비스업의 비중이 36.9%로 가장 크고 제조업(32.8%)과 가정용(23.5%)의 순이다. [표 3-67] 부산 용도별 전력 소비 현황(2022년) (단위: GWh)

구분

가정용

공공용

서비스업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합계

전력 소비

5,054

1,319

7,934

112

7,053

21,494

비율 23.5% 6.1% * 자료: 한국전력공사(2023.5)

36.9%

0.5%

0.1%

32.8%

100.0%

③ 전력 생산량 부산의 2022년 기준 발전설비는 6,668MW로 전체 설비 대비 5.0%를 차지한다. 부산에는 원 자력 발전설비(68.2%)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LNG 비중은 27.7%다. 신재생설비 비중은 3.3%에

- 50 -

3장.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시나리오 구상

불과한 가운데 태양광발전(약170MW)이 77.6%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표 3-68] 부산 발전설비 및 발전량 현황(2022년) 구분 발전설비

원자력

석탄

LNG

신재생

유류

양수

기타

합계

4,550

1,846

219

6,668

37,657

8,225

540

134

46,579

68.2%

0.3%

27.7%

3.3%

0.0%

0.5%

100.0%

80.8% 0.0% 비율 * 자료: 한국전력공사(2023.5)

17.7%

1.2%

0.0%

0.3%

100.0%

(MW) 발전량 (GWh) 설비량 비율 발전량

[표 3-69] 부산 신재생 발전설비 및 발전량 현황(2022년) 구분 발전설비 (kW) 발전량 (MWh) 설비량 비율 발전량

수력

태양광

풍력

바이오

연료전지

합계

169,919

758

6.690

41,680

219,057

138

204,896

10.614

324,708

540,361

0.0%

77.6%

0.3%

3.1%

19.0%

100.0%

37.9%

0.0%

2.0%

60.1%

100.0%

0.0% 비율 * 자료: 한국전력공사(2023.5)

④ 전력 자립률 부산의 전력 소비량은 21,494GWh인데 반해 발전량은 46,579GWh에 달해 전력 자립률은 216.7%에 이른다. 하지만 신재생전력 자립률은 2.5%, 재생전력 자립률은 1.0%에 불과하다. [표 3-70] 부산 전력 및 재생 자립률 현황(2022년) (단위: GWh)

소비량

발전량

21,494 46,579 * 자료: 한국전력공사(2023.5)

신재생

재생

전력

신재생

재생

발전량 540

발전량 216

자립률 216.7%

자립률 2.5%

자립률 1.0%

- 51 -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방안

(15) 울산 울산시의 2021년 기준 인구수는 112만명 수준으로 전체 인구수의 2.2%를 차지하며 가구수도 45만 가구로 전체 대비 1.8% 수준이다. 2021년 기준 GRDP는 77.7조원 규모로 전체 GDP의 3.7%를 차지한다. 경북의 GRDP 중 제조업의 비중은 60.8%, 서비스업이 33.0%다. ① 최종에너지 소비 울산시의 2021년 기준 최종에너지 소비량은 30,015천TOE로 전체 대비 12.6%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11~2021년 연평균 증가율은 2%로 빠르게 증가했다. 에너지원별로 보면 석유가 73.3%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가스(12.6%)와 전력(9.6%)의 순이다. 부문별로는 산업 부문이 90.1%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산업 부문에서 석유와 전력, 가스 등 대부분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표 3-71] 울산 최종에너지 소비 현황(2021년) (단위: 천TOE)

구분

산업

수송

가정·상업

공공·기타

합계

비율

석탄

455

1.5%

석유

20,020

1,834

21,996

73.3%

가스

3,363

379

3,774

12.6%

전력

2,404

419

2,890

9.6%

열에너지

0.0%

신재생·기타

810

900

3.0%

합계

27,052

1,888

855

220

30,015

100.0%

2.8%

0.7%

100.0%

비율 90.1% 6.3%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경제연구원(2022)

② 전력 소비량 울산의 2022년 기준 전력 소비량은 32,919GWh로 전체 전력 소비 대비 6% 수준이다. 2011~2021년 연평균 증가율은 1.4%로 꾸준히 증가했다. 제조업의 비중이 82.5%로 대부분을 차 지하며 서비스업(10.6%)과 가정용(5.0%)의 순이다. [표 3-72] 울산 용도별 전력 소비 현황(2022년) (단위: GWh)

구분

가정용

공공용

서비스업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합계

전력 소비

1,648

540

3,481

27,143

32,919

비율 5.0% 1.6% * 자료: 한국전력공사(2023.5)

10.6%

0.3%

0.0%

82.5%

100.0%

③ 전력 생산량 울산의 2022년 기준 발전설비는 5,453MW로 전체 설비 대비 3.9%를 차지한다. 울산에는 원 자력 발전설비(51.4%)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LNG 비중도 46.1%다. 신재생 비중은 2.1%에 불과 한 가운데 재생에너지 중에서는 태양광발전(86MW)이 74.3%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 52 -

3장.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시나리오 구상

[표 3-73] 울산 발전설비 및 발전량 현황(2022년) 구분 발전설비

원자력

석탄

LNG

신재생

유류

양수

기타

합계

2,800

2,515

116

5,453

23,393

9,380

326

353

191

33,641

51.4%

0.0%

46.1%

2.1%

0.0%

0.4%

100.0%

69.5% 0.0% 비율 * 자료: 한국전력공사(2023.5)

27.9%

1.0%

0.0%

0.6%

100.0%

(MW) 발전량 (GWh) 설비량 비율 발전량

[표 3-74] 울산 신재생 발전설비 및 발전량 현황(2022년) 구분 발전설비 (kW) 발전량 (MWh) 설비량 비율 발전량

수력

태양광

풍력

바이오

연료전지

합계

300

86,293

1,650

27,878

116,121

437

109,742

232

215,409

325,820

0.3%

74.3%

1.4%

0.0%

24.0%

100.0%

33.7%

0.1%

0.0%

66.1%

100.0%

0.1% 비율 * 자료: 한국전력공사(2023.5)

④ 전력 자립률 울산의 전력 소비량은 32,191GWh인데 반해 발전량은 49,482GWh로 전력 자립률은 102.2% 다. 하지만 신재생전력 자립률은 1.0%, 재생전력 자립률은 0.3%에 그친다. [표 3-75] 울산 전력 및 재생 자립률 현황(2022년) (단위: GWh)

소비량

발전량

32,191 49,482 * 자료: 한국전력공사(2023.5)

신재생

재생

전력

신재생

재생

발전량 326

발전량 110

자립률 102.2%

자립률 1.0%

자립률 0.3%

- 53 -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방안

(16) 경남 경상남도의 2021년 기준 인구수는 331만명 수준으로 전체 인구수의 6.4%를 차지하며 가구수 도 137만 가구로 전체 대비 6.4% 수준이다. 2021년 기준 GRDP는 112.1조원 규모로 전체 GDP 의 5.4%를 차지한다. 경북의 GRDP 중 서비스업은 52.1%, 제조업이 37.1%로 대부분을 차지한 다. ① 최종에너지 소비 경남의 2021년 기준 최종에너지 소비량은 8,729천TOE로 전체 대비 3.7%를 차지한다. 2011~2021년 연평균 증가율은 –0.3%로 소폭 하락했다. 에너지원별로 보면 석유가 45.4%로 가 장 많이 사용되고 전력(35.3%)과 가스(14.4%)의 순이다. 부문별로는 산업 부문(36.0%)과 수송 (32.2%), 가정·상업(27.2%)에서 골고루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 산업 부문에서는 전력, 수송은 석유, 가정·상업에서는 전력과 가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표 3-76] 경남 최종에너지 소비 현황(2021년) (단위: 천TOE)

구분

산업

수송

가정·상업

공공·기타

합계

비율

석탄

0.4%

석유

719

2,705

401

102

3,928

45.0%

가스

496

707

1,255

14.4%

전력

1,757

1,140

173

3,078

35.3%

열에너지

0.6%

신재생·기타

137

127

387

4.4%

합계

3,139

2,810

2,376

403

8,729

100.0%

비율 36.0% 32.2% 27.2%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경제연구원(2022)

4.6%

100.0%

② 전력 소비량 경남의 2022년 기준 전력 소비량은 36,191GWh로 전체 전력 소비 대비 6.6% 수준이다. 2011~2021년 연평균 증가율은 0.8%로 소폭 증가했다. 제조업의 비중이 49.6%로 가장 크고 서 비스업(25.9%)과 가정용(13.4%)의 순이다. [표 3-77] 경남 용도별 전력 소비 현황(2022년) (단위: GWh)

구분

가정용

공공용

서비스업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합계

전력 소비

4,863

1,523

9,371

2,414

17,958

36,191

비율 13.4% 4.2% * 자료: 한국전력공사(2023.5)

25.9%

6.7%

0.2%

49.6%

100.0%

③ 전력 생산량 경남의 2022년 기준 발전설비는 11,237MW로 전체 설비 대비 8.1%를 차지한다. 경남에는 석 탄 발전설비(73.0%)가 충남 다음으로 많이 집중돼 있다. 신재생 비중은 15.2%인 가운데 재생에

- 54 -

3장.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시나리오 구상

너지 중에서는 태양광발전(1,453MW)이 85.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표 3-78] 경남 발전설비 및 발전량 현황(2022년) 구분 발전설비

원자력

석탄

LNG

신재생

유류

양수

기타

합계

8,200

1,705

1,300

11,237

45,791

2,299

1,296

49,482

0.0%

73.0%

0.0%

15.2%

0.2%

11.6%

0.0%

100.0%

0.0% 92.5% 비율 * 자료: 한국전력공사(2023.5)

0.0%

4.6%

0.2%

2.6%

0.0%

100.0%

(MW) 발전량 (GWh) 설비량 비율 발전량

[표 3-79] 경남 신재생 발전설비 및 발전량 현황(2022년) 구분 발전설비 (kW) 발전량 (MWh) 설비량 비율 발전량

수력

태양광

풍력

바이오

연료전지

합계

145,469

1,453,308

86,186

15,355

4,515

1,704,833

218,238

1,861,009

131,769

62,223

25,388

2,293,626

8.5%

85.2%

5.1%

0.9%

0.3%

100.0%

81.0%

5.7%

2.7%

1.1%

100.0%

9.5% 비율 * 자료: 한국전력공사(2023.5)

④ 전력 자립률 경남의 전력 소비량은 36,191GWh인데 반해 발전량은 49,482GWh로 전력 자립률은 136.7% 다. 하지만 신재생전력 자립률은 6.4%, 재생전력 자립률은 6.3% 수준이다. [표 3-80] 경남 전력 및 재생 자립률 현황(2022년) (단위: GWh)

소비량

발전량

36,191 49,482 * 자료: 한국전력공사(2023.5)

신재생

재생

전력

신재생

재생

발전량 2,299

발전량 2,273

자립률 136.7%

자립률 6.4%

자립률 6.3%

- 55 -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방안

(17) 제주 제주도의 2021년 기준 인구수는 67만명 수준으로 전체 인구수의 1.3%를 차지하며 가구수도 27만 가구로 전체 대비 1.3% 수준이다. 2021년 기준 GRDP는 20조원 규모로 전체 GDP의 1%를 차지한다. 제주의 GRDP 중 서비스업이 77.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농림어업·광업의 비중이 10.9%로 두 번째로 높다. ① 최종에너지 소비 제주의 2021년 기준 최종에너지 소비량은 1,581천TOE로 전체 대비 0.7% 수준이다. 2011~2021년 연평균 증가율은 3.7%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에너지원별로 보면 석유(59.8%)와 전 력(31.4%)의 비중이 대부분이다. 부문별로는 수송이 43.4%로 가장 높고, 가정·상업(33.3%)과 산 업(16.4%)의 순이다. 가정·상업 부문에서는 전력과 석유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표 3-81] 제주 최종에너지 소비 현황(2021년) (단위: 천TOE)

구분

산업

수송

가정·상업

공공·기타

합계

비율

석탄

0.0%

석유

664

174

946

59.8%

가스

1.9%

전력

151

294

496

31.4%

열에너지

0.0%

신재생·기타

109

6.9%

합계

260

687

527

108

1,581

100.0%

비율 16.4% 43.4% 33.3%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경제연구원(2022)

6.8%

100.0%

② 전력 소비량 제주의 2022년 기준 전력 소비량은 6,045GWh로 전체 전력 소비 대비 1.1% 수준이다. 2011~2021년 연평균 증가율은 4.5%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서비스업의 비중이 47%로 가장 크고 농림어업(25.1%)과 가정용(16.6%)의 순이다. [표 3-82] 제주 용도별 전력 소비 현황(2022년) (단위: GWh)

구분

가정용

공공용

서비스업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합계

전력 소비

1,005

361

2,844

1,519

309

6,045

비율 16.6% 6.0% * 자료: 한국전력공사(2023.5)

47.0%

25.1%

0.1%

5.1%

100.0%

③ 전력 생산량 제주의 2022년 기준 발전설비는 1,809MW로 전체 설비 대비 1.3% 수준이다. 제주는 신재생 설비 비중이 69.8%로 가장 크고 LNG(18.4%)와 유류(10.7%)의 순이다. 복합LNG(제주C/C, 한림 C/C)와 복합유류(남제주C/C)가 있다. 재생에너지 중에서는 태양광(45.1%)과 바이오(31.4%), 풍

- 56 -

3장.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시나리오 구상

력(22.3%)이 고루 설치돼 있다. [표 3-83] 제주 발전설비 및 발전량 현황(2022년) 구분 발전설비

원자력

석탄

LNG

신재생

유류

양수

기타

합계

334

1,263

193

1,809

1,340

2,869

522

4,815

0.0%

18.4%

69.8%

10.7%

0.0%

1.1%

100.0%

0.0% 0.0% 비율 * 자료: 한국전력공사(2023.5)

27.8%

59.6%

10.8%

0.0%

1.8%

100.0%

(MW) 발전량 (GWh) 설비량 비율 발전량

[표 3-84] 제주 신재생 발전설비 및 발전량 현황(2022년) 구분 발전설비 (kW) 발전량 (MWh) 설비량 비율 발전량

수력

태양광

풍력

바이오

파력발전

합계

1,216

569,742

294,699

396,949

500

1,263,107

2,638

679,890

572,340

1,613,643

2,868,512

0.1%

45.1%

22.3%

31.4%

0.0%

100.0%

23.7%

20.0%

56.3%

0.0%

100.0%

0.1% 비율 * 자료: 한국전력공사(2023.5)

④ 전력 자립률 제주의 전력 소비량은 6,045GWh인데 반해 발전량은 4,815GWh로 전력 자립률은 79.7%다. 재생설비 비중이 높아 신재생전력 자립률과 재생전력 자립률 모두 47.4%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높다. [표 3-85] 제주 전력 및 재생 자립률 현황(2022년) (단위: GWh)

소비량

발전량

6,045 4,815 * 자료: 한국전력공사(2023.5)

신재생

재생

전력

신재생

재생

발전량 2,869

자립률 79.7%

자립률 47.4%

- 57 -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방안

(18) 지역별 비교 서울시의 면적은 전국 대비 0.6%에 불과하지만, 전체 인구의 18.4%가 밀집돼 있어 인구밀도 는 1㎢당 1만 5,561명에 달한다. 반면에 강원도의 면적은 전국 대비 16.8%에 달하지만, 인구 비 율은 2.9%에 그쳐 인구밀도는 1㎢당 91명에 불과하다. 서울과 인천, 경기의 인구 비율을 합하면 50.4%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밀집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서울과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등 광역시에 인구가 밀집한 것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경기도를 제외한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광역자치도의 인구밀도는 1㎢당 100~300명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표 3-86] 지역별 면적·인구·GRDP 비율 현황 구분

면적 (㎢)

면적 비율

인구 비율

인구밀도 (명/㎢)

GRDP 비율

서울

605

0.6%

18.4%

15,561

22.7%

인천

1,065

1.1%

5.7%

2,801

4.7%

경기

10,195

10.2%

26.3%

1,345

25.4%

강원

16,830

16.8%

2.9%

2.4%

대전

540

0.5%

2.9%

2,731

2.2%

세종

465

0.5%

0.7%

823

0.7%

충북

7,407

7.4%

3.2%

219

3.6%

충남

8,246

8.2%

4.2%

266

6.0%

전북

8,070

8.0%

3.5%

220

2.7%

광주

501

0.5%

2.8%

2,932

2.1%

전남

12,348

12.3%

3.4%

143

4.3%

대구

883

0.9%

4.6%

2,674

2.9%

경북

19,034

19.0%

5.1%

138

5.4%

부산

770

0.8%

6.4%

4,273

4.8%

울산

1,062

1.1%

2.2%

1,045

3.7%

경남

10,541

10.5%

6.4%

311

5.4%

제주

1,850

1.8%

1.3%

366

1.0%

전국 100,413 100.0% 100.0% 515 100.0% * 자료: 통계청, 행정구역별 면적 및 축적;인구밀도(인구주택총조사기준);지역소득

GRDP 비율도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서울(22.7%)과 인천(4.7%), 경기(25.4%)의 비율을 합하 면 52.8%로 전체 경제활동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서울 (33.0%)과 인천(7.5%), 경기도(22.5%)의 서비스업 GRDP는 전국의 서비스업 GDP의 60%를 차지 할 정도로 집중도가 높다. 경기도의 경우는 제조업 GRDP 비율이 33.9%에 달해 산업활동의 집중 도도 높은 상황이다. 이밖에 전국 대비 제조업 GRDP 비율이 높은 지역은 주요 산업단지 있는 충남(11.3%)과 경북(8.9%), 울산(7.4%), 경남(7.3%) 등이다.

- 58 -

3장.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시나리오 구상

① 최종에너지 소비 최종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지역은 철강과 석유화학단지가 밀집된 전남으로 그 비율은 19.5%다. 석탄화력발전소와 산업단지가 위치한 충남이 16.3%로 두 번째로 최종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며 인구와 반도체 등 전자산업단지들이 몰려 있는 경기도(13.3%)가 뒤를 잇고 있다. 산업 단지가 위치한 울산(12.6%)과 경북(9.3%), 인구가 집중된 서울(5.6%)과 산업단지가 위치한 인천 (4.5%)의 최종에너지 소비량도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3-1] 지역별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 현황(2021년)

[표 3-87] 지역별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 현황(2021년) (단위: 천TOE)

구분 산업 수송 가정·상업 서울 681 3,749 8,093 인천 5,044 3,065 2,341 경기 9,540 9,769 10,923 강원 2,779 1,484 1,475 대전 435 861 1,175 세종 272 231 248 충북 3,960 1,745 1,332 충남 33,596 2,431 1,855 전북 2,148 1,637 1,438 광주 422 916 1,054 전남 41,874 2,775 1,415 대구 1,016 1,302 1,730 경북 16,654 2,848 2,276 부산 1,422 1,990 2,216 울산 27,052 1,888 855 경남 3,139 2,810 2,376 제주 260 687 527 합계 150,293 40,170 41,328 비율 63.3% 16.9% 17.4%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경제연구원(2022)

- 59 -

공공·기타 881 284 1,270 280 128 57 224 466 297 68 244 264 251 183 220 403 108 5,628 2.4%

합계 13,405 10,734 31,501 6,018 2,599 790 7,262 38,348 5,520 2,460 46,308 4,312 22,029 5,811 30,015 8,729 1,581 237,421 100.0%

비율 5.6% 4.5% 13.3% 2.5% 1.1% 0.3% 3.1% 16.2% 2.3% 1.0% 19.5% 1.8% 9.3% 2.4% 12.6% 3.7% 0.7% 100.0%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방안

② 전력 소비 전력 소비량의 경우 최종에너지 소비와는 조금 다른 양상이다. 제조 과정에서 전력을 많이 사 용하는 반도체 등 전자기기 제조업 시설들이 밀집한 경기도가 전체 전력의 4분의 1 이상(25.6%) 을 소비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가정용 전력 소비량도 가장 많다. 전기로를 사용하는 현대제철 이 위치한 충남이 9.2%로 뒤를 이었고 인구가 밀집한 서울(8.9%)이 전력 소비 규모에서는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밖에 경북(8.1%)과 경남(6.6%), 전남(6.3%), 울산(6.0%) 등 산업단지가 위치한 지역의 전력 소비량이 많은 것도 확인된다. [그림 3-2] 지역별 용도별 전력 소비 현황(2022년)

[표 3-88] 지역별 용도별 전력 소비 현황(2022년) (단위: GWh)

구분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전북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제주

가정용 14,550 4,705 21,128 2,332 2,142 645 2,435 3,251 2,598 2,250 2,607 3,580 3,763 5,054 1,648 4,863 1,005

공공용 3,732 1,062 6,149 1,562 1,197 370 1,414 1,205 1,118 596 1,385 897 1,791 1,319 540 1,523 361

서비스업 28,974 8,047 40,546 6,627 4,282 290 5,614 7,708 5,313 3,388 5,916 5,851 9,034 7,934 3,481 9,371 2,844

농림어업 20 166 2,803 791 40 92 957 2,389 1,784 87 3,637 86 2,295 112 93 2,414 1,519

광업 2 87 262 445 1 12 124 339 67 3 77 17 219 20 14 62 8

제조업 1,511 11,440 69,643 5,568 2,356 1,773 18,868 35,368 10,959 2,792 21,044 5,608 27,499 7,053 27,143 17,958 309

합계 48,789 25,507 140,531 17,326 10,017 3,182 29,412 50,260 21,838 9,117 34,665 16,039 44,601 21,494 32,919 36,191 6,045

합계

78,558

26,218

155,220

19,285

1,759

266,893

547,933

비율 14.3% 4.8% * 자료: 한국전력공사(2023.5)

28.3%

3.5%

0.3%

48.7%

100.0%

- 60 -

비율 8.9% 4.7% 25.6% 3.2% 1.8% 0.6% 5.4% 9.2% 4.0% 1.7% 6.3% 2.9% 8.1% 3.9% 6.0% 6.6% 1.1% 100.0 %

3장.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시나리오 구상

③ 전력 생산 대규모 석탄 및 핵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의 발전설비와 발전량이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석탄 발전소가 밀집된 충남의 경우 발전설비(18.7%)와 발전량(18.1%)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핵발전 단 지가 집중된 경북이 발전설비(12.3%) 규모에서는 LNG발전소가 많은 경기도(14.9%)에 이어 3위 였지만 발전량은 15.1%로 2위, 경기도(14.4%)가 3위를 기록했다. 핵발전소와 LNG발전소가 있는 전남이 설비량(10.5%)과 발전량(10.0%) 규모에서 뒤를 이었고, 인천은 석탄과 LNG발전소가 위치 하면서 설비량(10.3%)과 발전량(9.1%)이 많았다. 석탄발전소가 밀집한 경남의 발전설비(8.1%)와 발전량(8.3%)도 많았고, 핵발전소가 위치한 부산과 울산,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된 강원의 발전설 비와 발전량도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반면에 서울(0.7%, 0.7%)과 대전(0.1%, 0.0%), 세종(0.4%, 0.6%), 광주(0.3%, 0.1%), 대구 (0.5%, 0.4%) 등 광역시의 발전설비와 발전량 비율은 매우 낮다. 이 도시들은 광역자치도에 비해 발전소를 건설하기 어려운 여건(좁은 면적, 높은 인구밀도 등)인 점도 사실이지만, 충남과 전남 경북 등 광역시를 둘러싸고 있는 광역자치도에 있는 대형 발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광역시의 경우 핵발전소가 위치한 부산과 울산이 다른 예이고, 광역자치도의 경우 충북에 대형 발전소가 없는 것이 예외라 할 수 있다. [그림 3-3] 지역별 발전설비 현황(2022년)

- 61 -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방안

[표 3-89] 지역별 발전설비 현황(2022년) (단위: MW)

구분

원자력

석탄

LNG

신재생

유류

양수

기타

합계

비율

서울

802

120

951

0.7%

인천

5,080

8,577

473

14,199

10.3%

경기

253

17,612

2,155

400

20,522

14.9%

강원

4,674

1,279

2,980

1,000

9,946

7.2%

대전

189

0.1%

세종

530

609

0.4%

충북

1,714

1,825

1.3%

충남

18,246

3,713

3,413

470

25,852

18.7%

전북

445

718

4,650

600

6,436

4.7%

광주

115

269

389

0.3%

전남

5,900

981

2,379

5,192

14,497

10.5%

대구

371

143

640

0.5%

경북

11,400

156

362

3,599

1,400

16,974

12.3%

부산

4,550

1,846

219

6,668

4.8%

울산

2,800

2,515

116

5,453

3.9%

경남

8,200

1,705

1,300

11,237

8.1%

제주

334

1,263

193

1,809

1.3%

합계

24,650

39,128

41,201

28,139

920

4,700

457

138,195

100.0%

비율 17.8% 27.6% 29.8% * 자료: 한국전력공사(2023.5)

20.4%

0.7%

3.4%

0.3%

100.0%

[그림 3-4] 지역별 발전량 현황(2022년)

- 62 -

3장.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시나리오 구상

[표 3-90] 지역별 발전량 현황(2022년) (단위: GWh)

구분 원자력 석탄 LNG 서울 3,783 인천 25,298 27,064 경기 1,728 79,051 강원 23,499 3,139 대전 105 세종 3,138 충북 충남 88,859 10,321 전북 5,041 940 광주 377 전남 33,738 5,476 12,679 대구 2 2,192 경북 81,266 944 1,841 부산 37,657 23 8,225 울산 23,393 9,380 경남 45,791 제주 1,340 합계 176,054 196,661 163,575 비율 29.6% 33.1% 27.5% * 자료: 한국전력공사(2023.5)

신재생 408 1,766 4,456 6,215 113 128 2,462 8,530 8,199 372 6,971 191 4,963 540 326 2,299 2,869 50,807 8.5%

유류 132 58 125 71 15 58 80 81 352 76 522 1,569 0.3%

양수 335 947 615 522 1,296 3,715 0.6%

기타 146 23 152 76 77 13 177 33 182 20 462 5 225 134 191 20 85 2,019 0.3%

합계 4,337 54,283 85,780 33,877 295 3,279 2,763 107,813 14,991 769 59,384 2,469 89,844 46,579 33,641 49,482 4,815 594,400 100.0%

비율 0.7% 9.1% 14.4% 5.7% 0.0% 0.6% 0.5% 18.1% 2.5% 0.1% 10.0% 0.4% 15.1% 7.8% 5.7% 8.3% 0.8% 100.0%

신재생 발전설비도 광역자치도에 많이 건설돼 있다. 전남에 18.5%로 가장 많이 설치돼 있고 전북(16.5%)과 경북(12.8%), 충남(12.1%), 강원(10.6%), 경기(7.7%), 충북(6.1%), 경남(6.1%)의 순이다. 반면 광역시의 경우 재생 발전설비도 기존 발전설비와 마찬가지로 저조하다. 서울(0.4%) 과 인천(1.7%), 대전(0.2%), 세종(0.3%), 광주(1.0%), 대구(0.5%), 부산(0.8%), 울산(0.4%) 등 모 든 광역시의 재생 발전설비 비중이 지극히 낮은 수준이다. [그림 3-5] 지역별 신재생 발전설비 현황(2022년)

- 63 -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방안

[표 3-91] 지역별 신재생 발전설비 현황(2022년) (단위: MW)

구분

수력

태양광

풍력

바이오

기타

합계

비율

서울

0.3

120

0.4%

인천

106

227

473

1.7%

경기

276

1,298

515

2,155

7.7%

강원

520

1,584

481

361

2,980

10.6%

대전

0.1

0.2%

세종

0.3%

충북

519

1,152

1,714

6.1%

충남

2,594

375

410

3,413

12.1%

전북

3,991

480

4,650

16.5%

광주

244

269

1.0%

전남

4,674

425

5,192

18.5%

대구

133

143

0.5%

경북

181

2,943

467

3,599

12.8%

부산

0.01

170

219

0.8%

울산

0.3

116

0.4%

경남

145

1,453

1,705

6.1%

제주

570

295

397

1,263

4.5%

합계

1,813

21,150

1,893

1,801

1,482

28,139

100.0%

비율 6.4% 75.2% * 자료: 한국전력공사(2023.5)

6.7%

6.4%

5.3%

100.0%

발전설비에 따른 발전량 역시 마찬가지다. 충남(16.8%), 전북(16.1%), 전남(13.7%), 강원 (12.2%), 경북(9.8%) 등의 순으로 광역자치도에서 재생에너지 전력을 많이 생산하고 있다. 반면 서울(0.8%), 인천(3.5%), 대전(0.2%), 세종(0.3%), 광주(0.7%), 대구(0.4%), 부산(1.1%), 울산 (0.6%) 등 광역시는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에서마저 광역자치도에 의존하고 있다. 이 또한 석탄과 원전 등 대형 발전소와 같이 발전소를 건설하기 어려운 여건이 작용했을 수 있지만, 태양광은 도 시의 건물과 주택, 유휴시설 등 소규모로 다양한 곳에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존 대 형 발전소의 건설 여건과 같다고 보긴 어려워 보인다. 전체 신재생 발전설비 중 태양광 발전설비의 비중이 75.2%로 집중돼 있는데, 그중 22.1%가 전남에 쏠려 있고, 전북(18.9%)과 경북(13.9%), 충남(12.3%) 등 4개 광역자치도에 67.1%가 몰려 있는 상황이다. 풍력의 경우 입지 여건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지만 전체 풍력 발전설비 중 강원 (25.4%)과 경북(24.7%), 전남(22.5%) 등 3개 광역자치도의 풍력 발전설비 비중이 72.6%에 달하 고 있다. 기존 중앙집중식 대형 발전소 건설에 따른 지역 편차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도 구현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64 -

3장.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시나리오 구상

[그림 3-6] 지역별 신재생 발전량 현황(2022년)

[표 3-92] 지역별 신재생 발전량 현황(2022년) (단위: GWh)

구분

수력

태양광

풍력

바이오

기타

합계

비율

서울

0.4

327

408

0.8%

인천

128

228

1,343

1,766

3.5%

경기

716

1,516

263

1,956

4,456

8.8%

강원

1,169

1,952

952

1,866

275

6,215

12.2%

대전

113

0.2%

세종

128

0.3%

충북

824

1,426

205

2,462

4.8%

충남

3,396

2,629

2,451

8,530

16.8%

전북

207

5,246

162

2,475

109

8,199

16.1%

광주

302

372

0.7%

전남

6,030

582

290

6,971

13.7%

대구

159

191

0.4%

경북

239

3,782

913

4,963

9.8%

부산

0.1

205

0.01

325

540

1.1%

울산

0.4

110

0.2

215

326

0.6%

경남

218

1,861

132

2,299

4.5%

제주

680

572

1,614

0.001

2,869

5.6%

합계

3,541

26,975

3,359

9,215

7,718

50,807

100.0%

비율 7.0% 53.1% * 자료: 한국전력공사(2023.5)

6.6%

18.1%

15.2%

100.0%

④ 전력 자립률 17개 행정구역 중 전력 자립률이 100% 이상이 지역은 인천(212.8%)과 강원(195.5%), 세종 (103.0%), 충남(214.5%), 전남(171.3%), 경북(201.4%), 부산(216.7%), 울산(102.2%), 경남

- 65 -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방안

(136.7%) 등 9개 지역이다. 인천은 광역시임에도 상대적으로 적은 전력 소비량에 석탄과 LNG 발전소가 다수 위치해 높은 전력 자립률을 나타내고 있다. 강원도 역시 전력 소비량이 적은데 신 규 석탄발전소가 많이 들어서면서 전력 자립률이 높아졌다. 세종의 경우는 17개 행정구역 중 가 장 적은 전력 소비량을 적정한 발전설비가 충당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충남은 2번째로 전력 소비가 많은 지역임에도 가장 많은 석탄 등 발전량으로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전력 자립률을 기록했다. 전남과 경북, 부산, 울산은 원전 발전량, 경남은 석탄 발전량으로 인해 전력 자립률이 높은 경우다. 서울은 경기도와 충남에 이어 세 번째로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지역이면서 전력 자립률은 8.9%에 불과한 곳이다. 경기도는 가장 많은 전력을 소비하고 전력을 세 번째로 많이 생산하는 지역으로 전력 자립률은 61% 수준이다. 수도권 지역은 인천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전력 자립률이 100%에 못 미친다. 대전(2.9%)과 광주(8.4%), 대구(15.4%)는 전력 소비량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지 않지만, 발전량은 가장 적은 수준이다. 각각 충남과 전남, 경북의 전력 생산에 의존하고 있 다. 제주의 경우 전력 자립률은 79.7%인데, 신재생과 재생 자립률이 47.4%로 비교적 큰 차이가 없는 지역이면서 재생 자립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전북(37.0%)과 강원(34.3%), 전남(19.3%), 충남(12.1%), 경북(11.1%)이 뒤를 이어 재생에너지 전력 자립률이 높았다. 반면에 서울(0.2%)과 인천(1.7%), 경기(1.8%) 등 수도권의 재생 자립률은 1% 내외에 머물러 있다. 대전(0.5%)과 세종 (2.7%), 광주(3.4%), 대구(1.1%), 부산(1.0%), 울산(0.3%) 등 주요 도시들의 재생 자립률도 상당 히 저조한 수준이다. [그림 3-7] 지역별 전력 및 재생 자립률 현황(2022년)

- 66 -

3장.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시나리오 구상

[표 3-93] 지역별 전력 및 재생 자립률 현황(2022년) (단위: GWh)

신재생

재생

전력

신재생

재생

4,337

발전량 408

발전량 81

자립률 8.9%

자립률 0.8%

자립률 0.2%

25,507

54,283

1,766

423

212.8%

6.9%

1.7%

경기

140,531

85,780

4,456

2,499

61.0%

3.2%

1.8%

강원

17,326

33,877

6,215

5,940

195.5%

35.9%

34.3%

대전

10,017

295

113

2.9%

1.1%

0.5%

세종

3,182

3,279

128

103.0%

4.0%

2.7%

충북

29,412

2,763

2,462

2,256

9.4%

8.4%

7.7%

충남

50,260

107,813

8,530

6,079

214.5%

17.0%

12.1%

전북

21,838

14,991

8,199

8,090

68.6%

37.5%

37.0%

광주

9,117

769

372

312

8.4%

4.1%

3.4%

전남

34,665

59,384

6,971

6,681

171.3%

20.1%

19.3%

대구

16,039

2,469

191

179

15.4%

1.2%

1.1%

경북

44,601

89,844

4,963

4,939

201.4%

11.1%

부산

21,494

46,579

540

216

216.7%

2.5%

1.0%

울산

32,919

33,641

326

110

102.2%

1.0%

0.3%

경남

36,191

49,482

2,299

2,273

136.7%

6.4%

6.3%

제주

6,045

4,815

2,869

79.7%

47.4%

합계 547,933 594,400 50,807 43,089 108.5% * 자료: 한국전력공사(2023.5)의 자료를 토대로 저자 계산 및 재구성

9.3%

7.9%

구분

소비량

발전량

서울

48,789

인천

17개 광역시도는 행정상 나눠진 구역으로 전력수급 시스템이나 공간계획을 고려하지 않아 지 역별 전력 자립률을 계산하거나 전력공급 시스템을 계획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또한 광역시의 경 우 광역자치도에 비해 현저히 적은 면적에 많은 인구가 밀집해 있어 현실적으로 전력 자립률을 높이는 데에 한계가 있다. 이에 광역시와 광역자치도 사이의 생활권과 인접성 등을 고려해 17개 행정구역을 9개 초광역권(에너지 권역)으로 상정해 전력 자립률을 비교했다.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은 전력 소비량과 발전량이 가장 많은 권역이다. 전력 자립률은 67.2%가 되지만 재생 자립률은 1.4%에 그친다. 강원권은 기존 강원도로 전력 자립률이 같으며, 충북권(세종, 충북)은 충북의 발전설비가 부족해 전력 자립률은 7.9%. 재생 자립률은 7.2%다. 충 남권(대전, 충남)의 경우 충남의 석탄 발전량이 많아 전력 자립률은 179.4%에 이르지만 재생 자 립률은 10.2%로 떨어진다. 전북권은 기존 전북으로 같으며, 전남권(광주, 전남)의 경우 원전 발 전량이 많아 전력 자립률은 137.4%로 높고 재생 자립률은 16.0%다. 경북권(대구, 경북)도 원전 발전량이 많아 전력 자립률이 152.2%로 높지만, 재생 자립률은 8.4%에 그친다. 경남권(부산, 울 산, 경남)도 석탄과 원전 발전량이 많아 전력 자립률이 143.2%로 높으나 재생 자립률은 2.9%에 불과하다. 제주권은 기존 제주로 전력 자립률은 같다.

- 67 -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방안

[그림 3-8] 권역별 전력 및 재생 자립률 현황(2022년)

[표 3-94] 권역별 전력 및 재생 자립률 현황(2022년) (단위: GWh)

신재생

재생

전력

신재생

재생

144,400

발전량 6,630

발전량 3,004

자립률 67.2%

자립률 3.1%

자립률 1.4%

17,326

33,877

6,215

5,940

195.5%

35.9%

34.3%

충북권

32,594

6,042

2,589

2,344

18.5%

7.9%

7.2%

충남권

60,277

108,108

8,643

6,132

179.4%

14.3%

10.2%

전북권

21,838

14,991

8,199

8,090

68.6%

37.5%

37.0%

전남권

43,782

60,153

7,343

6,993

137.4%

16.8%

16.0%

경북권

60,640

92,313

5,154

5,118

152.2%

8.5%

8.4%

경남권

90,604

129,702

3,165

2,599

143.2%

3.5%

2.9%

제주권 6,045 4,815 2,869 2,869 79.7% * 자료: 한국전력공사(2023.5)의 자료를 토대로 저자 계산 및 재구성

47.4%

구분

소비량

발전량

수도권

214,827

강원권

- 68 -

3장.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시나리오 구상

2) 정부 에너지 계획·시나리오 현황 및 문제점 한국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후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하고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했으며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탄소중립 달성 을 위한 이행 기반을 마련했다. 하지만 다년간의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상 승했고 국제사회의 압박은 지속되고 있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까지 지속 증가했고,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2019년부터 감소 추세로 전환했으나 이후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그림 3-9] 2022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1990~2020)

* 자료: 관계부처합동(2023.4)

정부는 2023년 1월에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하면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 전량 목표를 축소했다. 2021년에 확정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의 2030년 신재생 에너지 비중과 발전량은 30.2%(185.2TWh)였는데 제10차 전력계획에서 그 비중과 발전량을 21.6%(134.1TWh)로 낮췄다. [표 3-95] 제10차 전력계획의 전원별 발전량 및 비중 전망 (단위: TWh)

연도

구분

원자력

석탄

LNG

신재생

발전량

201.7

122.5

142.4

134.1

비중

32.4%

19.7%

22.9%

발전량

230.7

95.9

비중 34.6% 14.4%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23.1.13)

’30년 ’36년

수소

기타

계

13.0

8.1

621.8

21.6%

2.1%

1.3%

100%

62.3

204.4

47.4

26.6

667.3

9.3%

30.6%

7.1%

4.0%

100%

암모니아

2023년에 4월에 확정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도 기존 탄소중립 정책을 후 퇴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축소하면서 전환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 69 -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방안

책임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비판과 산업계의 요구로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률을 하향 조정했다는 비판이 대표적이다. 또한 국제감축과 CCUS 등 불확실한 제도와 기술에 의존한 감축 수단을 확대한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아울러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량 중 대부분 (75%)을 차기 정부(’28~’30)로 떠넘겼다는 비판도 나왔다. [그림 3-10] 부문별 배출량 목표 수정

* 자료: 관계부처합동(2023.4)

지역별 전력 자립률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이 계속되면서 재생에너지가 지역별로 편중돼 전력 수급 불균형에 따른 문제점들도 발생하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출력 제어하는 횟수 가 급증하고 있고 전남 등에서 태양광 발전설비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남아도는 전력을 수도권으 로 보내는 남북축의 HVDC(초고압 직류송전) 신설이 추진되고 있다. 2036년 태양광 보급 목표 65.7GW의 약 63%가 호남지역에 집중되면서 서해·호남 지역의 잉여 발전력을 재생에너지가 부족 한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위해 대규모 지역 간 융통선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70 -

3장.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시나리오 구상

2.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시나리오 구상 1) 정부 시나리오 추정 및 분석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시나리오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별 발전설비들을 구성해야 한다. 한국전력통계와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역별 발전설비와 실제 발전량을 수집했다. 태양광과 풍력, 바이오, (소)수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발전기별로 수집하기에는 개수가 많아 총계로 구성했다. 석탄과 LNG(복합, 집단), 유류(복합, 내연력), 핵발전 발전설비는 개별적인 시나리오 적용을 위해 기수별로 구축했다. 지역별 발전설비와 발전량을 토대로 실제 이용률을 도출했고 제10차 전력계획의 발전설비와 발전량을 바탕으로 정부 계획 및 시나리오에 적용되는 이용률을 산출했다. 2036년까지의 발전설 비 역시 제10차 전력계획을 기준으로 정부 시나리오를 구성했고 2050년까지의 정부의 발전설비 계획은 현재까지 발표되지 않아 에너지원별 추세와 정부의 목표를 토대로 추정했다. 태양광과 풍 력의 경우 2050년까지 시장 잠재량에 준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표 3-96] 태양광과 풍력발전 잠재량 (단위: GW)

구분

태양광

육상풍력

해상풍력

풍력

시장 잠재량

기술적 잠재량

시장 잠재량

기술적 잠재량

서울

0.0351

20.0

3.0

인천

3.1

37.0

0.2

경기

28.4

234.0

0.6

강원

27.8

131.0

1.6

0.7

48.7

대전

0.6

11.0

0.0046

2.0

세종

1.9

11.0

0.1

2.0

충북

36.5

118.0

1.2

25.0

충남

60.6

214.0

3.9

6.7

39.7

전북

36.9

185.0

1.2

3.4

32.4

광주

3.4

16.0

0.0036

2.0

전남

27.8

277.0

3.5

12.0

55.0

대구

2.3

19.0

0.0108

3.0

경북

81.0

265.0

8.1

1.5

70.5

부산

0.9

19.0

0.0297

1.5

4.5

6.2

7.1 44.1

울산

2.2

18.0

0.1

0.7

4.7

경남

35.5

172.0

2.0

6.6

39.6

제주

20.0

60.0

1.9

1.4

10.4

합계

369.0

1,807.0

24.4

40.7

393.7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2020.12.)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재생에너 지 데이터센터 * 주: 풍력(기술적 잠재량)은 육상풍력(시장 잠재량 + 기술적 잠재량)과 해상풍력(시장 잠재량)의 합계임

- 71 -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방안

전력 소비량은 2036년까지는 제10차 전력계획(목표 수요)에 따른 소비량을 총량으로 지역별 비율이 유지된다는 가정으로 전망했다. 2036년 이후 2050년까지 전력수요는 2030~2036년 증가 율을 적용해 추정했고 지역별로 배분했다. 지역별 용도별 전력 소비는 지역마다 용도별 전력 소 비 비율이 유지된다는 가정으로 전망했다. 최종에너지 소비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2040년 전망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의 2050년 전망을 토대로 총량을 추정한 후 부문별 에너지원별로 비율 및 추세를 감안해 추산했다. [그림 3-11] 지역 에너지 자립 시나리오 모형 구성도

- 72 -

3장.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시나리오 구상

정부 시나리오의 발전설비량은 2022년 138GW에서 2050년에는 435GW로 증가할 것으로 전 망된다. 2050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량이 319GW로 가장 큰 비중(73.2%)을 차지하고 LNG 64GW(14.8%), 원자력 32GW(7.3%), 석탄 7GW(1.6%)의 순으로 예상된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중에서는 태양광(250GW)과 풍력(65GW)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림 3-12] 정부 시나리오의 발전설비 전망

[표 3-97] 정부 시나리오의 발전설비 전망 (단위: MW)

구분

2022년

2030년

2040년

2050년

설비량

비율

설비량

비율

설비량

비율

설비량

비율

재생에너지

26,913

19.5%

69,821

35.1%

141,495

52.4%

318,699

73.2%

신에너지

1,226

0.9%

2,893

1.5%

4,789

1.8%

6,317

1.5%

원자력

24,650

17.8%

28,850

14.5%

31,650

11.7%

31,650

7.3%

LNG

41,201

29.8%

58,487

29.4%

64,387

23.8%

64,387

14.8%

석탄

38,128

27.6%

32,748

16.5%

20,358

7.5%

7,126

1.6%

유류

920

0.7%

348

0.2%

348

0.1%

348

0.1%

양수

4,700

3.4%

5,200

2.6%

6,500

2.4%

6,500

1.5%

기타

457

0.3%

457

0.2%

457

0.2%

457

0.1%

합계

138,195

100%

198,804

100%

269,984

100%

435,484

100%

- 73 -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방안

정부 시나리오의 발전량은 2022년 594TWh에서 2050년에는 909TWh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된다. 205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478TWh로 가장 큰 비중(52.6%)을 차지하고 원자력 231TWh(25.4%), LNG 128TWh(14.1%), 신에너지 39TWh(4.3%), 석탄 25TWh(2.7%)의 순으로 예상된다. 재생에너지 발전량 중에서는 태양광(312TWh)과 풍력(147TWh)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림 3-13] 정부 시나리오의 발전량 전망

[표 3-98] 정부 시나리오의 발전량 전망 (단위: GWh)

구분

2022년

2030년

2040년

2050년

발전량

비율

발전량

비율

발전량

비율

발전량

비율

재생에너지

43,513

7.3%

115,893

18.7%

232,027

33.1%

477,981

52.6%

신에너지

7,295

1.2%

18,335

3.0%

29,592

4.2%

38,949

4.3%

원자력

176,054

29.6%

201,700

32.5%

230,700

32.9%

230,700

25.4%

LNG

163,575

27.5%

155,398

25.0%

127,840

18.2%

127,840

14.1%

석탄

196,661

33.1%

122,537

19.7%

71,952

10.3%

24,822

2.7%

유류

1,569

0.3%

1,876

0.3%

1,876

0.3%

1,876

0.2%

양수

3,715

0.6%

3,535

0.6%

4,783

0.7%

4,783

0.5%

기타

2,019

0.3%

2,001

0.3%

2,001

0.3%

2,001

0.2%

합계

594,400

100%

621,276

100%

700,771

100%

908,952

100%

- 74 -

3장.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시나리오 구상

지역별 전력 자립률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 시나리오의 경우 기존의 지역별 편차를 그대로 반 영한 채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확대된다. 재생에너지 확대로 일부 광역시의 전력 자립 률은 미세하게나마 높아지지만, 재생에너지 시장 잠재량이 광역도에 비해 크게 낮은 광역시의 여 건 등으로 여전히 전력 소비량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예상된다. 반면 광역도에는 석탄발 전소가 일부 폐지되는 지역(충남, 경남)을 제외하고는 기존 발전설비가 대부분 유지된 채 재생에 너지까지 확대되면서 지역 전력 소비량을 크게 웃도는 전기를 지속 생산하게 된다. [그림 3-14] 정부 시나리오의 지역별 전력 자립률 전망

[표 3-99] 정부 시나리오의 지역별 전력 자립률 전망 구분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전북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제주

2022년 8.9% 212.8% 61.0% 195.5% 2.9% 103.0% 9.4% 214.5% 68.6% 8.4% 171.3% 15.4% 201.4% 216.7% 102.2% 136.7% 79.7%

2030년 15.4% 173.7% 38.8% 235.9% 8.5% 181.4% 29.3% 168.1% 92.9% 17.7% 232.6% 23.8% 235.2% 169.9% 153.0% 103.2% 197.4%

- 75 -

2040년 16.2% 127.7% 35.6% 258.6% 9.9% 176.1% 39.9% 143.0% 147.3% 26.0% 270.3% 24.3% 299.9% 170.9% 140.1% 100.9% 235.1%

2050년 17.0% 127.7% 45.4% 262.2% 13.3% 180.5% 71.8% 146.8% 294.2% 46.5% 384.9% 29.0% 342.5% 171.4% 135.1% 124.3% 299.6%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방안

지역별 재생에너지 전력 자립률도 광역도(경기와 충북 제외)의 경우 95~28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광역시는 2050년에도 대부분 10%에도 못 미치는 재생 전력 자립률을 나타낼 것 으로 예상된다. [그림 3-15] 정부 시나리오의 지역별 재생 전력 자립률 전망

[표 3-100] 정부 시나리오의 지역별 재생 전력 자립률 전망 구분

2022년

2030년

2040년

2050년

서울

0.2%

0.3%

0.6%

1.2%

인천

1.7%

3.8%

12.2%

31.4%

경기

2.1%

3.6%

7.1%

17.2%

강원

34.3%

51.8%

90.7%

156.8%

대전

0.5%

1.2%

4.3%

5.6%

세종

2.7%

6.5%

11.2%

25.3%

충북

7.7%

15.1%

28.1%

59.6%

충남

12.1%

30.8%

61.5%

107.9%

전북

37.0%

73.8%

131.1%

278.1%

광주

3.4%

7.3%

13.8%

33.1%

전남

19.3%

75.1%

127.0%

250.0%

대구

1.1%

2.5%

4.4%

10.4%

경북

11.1%

31.5%

63.9%

122.4%

부산

1.0%

2.8%

13.6%

23.0%

울산

0.3%

0.8%

4.4%

7.8%

경남

6.3%

22.6%

52.3%

95.2%

제주

47.4%

151.4%

191.7%

259.1%

- 76 -

3장.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시나리오 구상

권역별 전력 자립률은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권(262.2%)과 전북 권(294.2%), 전남권(314.4%), 경북권(259.6%) 등은 기존 발전설비에 재생에너지 설비까지 증가하 면서 2050년 전력 자립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수도권의 경우 2022년 67.2%에 서 2050년에는 48.5%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충북권의 경우 18.5%에서 82.4%로 높아질 것 으로 전망된다. 충남권과 경남권의 경우 석탄 발전설비가 일부 줄어들면서 전력 자립률도 다소 줄지만, 여전히 100% 이상의 전력 자립률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그림 3-16] 정부 시나리오의 권역별 전력 자립률 전망

[표 3-101] 정부 시나리오의 권역별 전력 자립률 전망 구분

2022년

2030년

2040년

2050년

수도권

67.2%

49.5%

42.1%

48.7%

강원권

195.5%

235.9%

258.6%

262.2%

충북권

18.5%

44.2%

53.2%

82.4%

충남권

179.4%

141.6%

120.9%

124.6%

전북권

68.6%

92.9%

147.3%

294.2%

전남권

137.4%

187.8%

219.5%

314.4%

경북권

152.2%

179.3%

227.0%

259.6%

경남권

143.2%

137.1%

131.7%

139.4%

제주권

79.7%

197.4%

235.1%

299.6%

- 77 -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방안

재생 전력 자립률은 권역별로도 큰 차이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력 소비량이 적고 재생 에너지 시장 잠재량이 상대적으로 큰 전북권(278.1%)과 제주권(259.1%), 전남권(204.8%), 경북권 (92.8%), 충남권(90.9%)의 경우 재생 전력 자립률이 높아지지만, 전력 소비량이 많고 재생에너지 시장 잠재량이 상대적으로 작은 수도권의 재생에너지 전력 자립률은 2050년에도 15.3%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17] 정부 시나리오의 권역별 재생 전력 자립률 전망

[표 3-102] 정부 시나리오의 권역별 재생 전력 자립률 전망 구분

2022년

2030년

2040년

2050년

수도권

1.6%

2.9%

6.2%

15.3%

강원권

34.3%

51.8%

90.7%

156.8%

충북권

7.2%

14.3%

26.4%

56.2%

충남권

10.2%

25.9%

51.7%

90.9%

전북권

37.0%

73.8%

131.1%

278.1%

전남권

16.0%

61.0%

103.4%

204.8%

경북권

8.4%

23.8%

48.2%

92.8%

경남권

2.9%

10.0%

25.7%

46.3%

제주권

47.4%

151.4%

191.7%

259.1%

- 78 -

3장.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시나리오 구상

정부의 계획(제10차 전력계획과 제1차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반영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 출량을 추산하면, 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2년 590백만톤 수준에서 2050년에는 약 366백만톤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노후 석탄 발전설비 폐지 및 LNG 발전설비로의 전환이 반영돼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재보다 줄어들지만,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지는 못하는 시나리오다. 정부의 계획대로 수소·암모니아 혼소발전이 도입되면 석탄과 LNG 발전설비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부 줄어들 수는 있으나 이번 시나리오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이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정부 시나리오에 적용할 최종에너지소비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석탄, 석유, 가스, 열에너지)을 줄이기 위한 정부 계획을 찾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그림 3-18] 정부 시나리오의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표 3-103] 정부 시나리오의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단위: 천톤CO2e)

구분

2022년

2030년

2040년

2050년

석탄

285,007

221,482

175,725

132,954

석유

175,932

151,125

124,883

103,222

가스

122,653

125,766

121,244

126,515

열에너지

6,052

5,495

4,490

3,669

합계

589,644

503,868

426,342

366,360

- 79 -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방안

2) 대안 시나리오 구성 및 분석 대안 에너지 시나리오는 전력공급 측면에서의 에너지전환 및 재생에너지 확대 시나리오와 최 종에너지수요 측면에서의 수요 감축과 전기화 시나리오로 구성했다. 전력공급 전환 및 재생에너지 확대 시나리오는 2030년 탈석탄발전 시나리오(S1)와 S1 시나리 오에 2035년 탈핵발전(S2)을 추가한 시나리오, S2 시나리오에 2040년 탈가스발전(S3)을 더한 시 나리오, 마지막으로 S3 시나리오에 2045년 탈집단에너지(S4)까지 반영한 시나리오로 구성했다. 시나리오가 더해질수록 전력공급 측면에서 폐지되는 대형 발전설비들이 늘어나는 대신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가 확대된다. 모든 시나리오는 전력수급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 는 설비예비율이 유지되도록 구성됐다(단, 신규 양수발전은 중단함). 최종에너지수요 감축 및 전기화 시나리오는 기존 수요 전망 하에서 최종에너지수요가 전기수 요로 단계적으로 대체되는 시나리오(D1)와 기존 수요 전망 대비 최종에너지수요가 30% 감축될 경우의 전기화 시나리오(D2), 50% 감축될 때 전기화 시나리오(D3)로 구성했다. 이에 따라 태양 광과 풍력발전의 누적 설비용량 규모가 변하게 된다. 모든 대안 시나리오는 지역별 및 권역별로 재생에너지 전력 자립률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그림 3-19] 대안 에너지 시나리오 구성도

- 80 -

3장.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시나리오 구상

(1) 2030년 탈석탄발전 시나리오(S1) S1 시나리오의 발전설비량은 2022년 138GW에서 2050년에는 501GW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된다. 정부 시나리오의 2050년 발전설비량(435GW)보다 66GW가 늘어난 규모다. 석탄화력발전이 2030년까지 가동한 후 2031년부터 모두 폐지(약 31.5GW)되지만,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량이 정부 시나리오(319GW) 대비 73GW 늘어난다. 2050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량은 392GW로 가장 큰 비 중(78%)을 차지하고 LNG 64GW(12.9%), 원자력 32GW(6.3%)의 순으로 구성된다. 재생에너지 발 전설비 중에서는 태양광(323GW)과 풍력(65GW)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림 3-20] S1 시나리오의 발전설비 전망

[표 3-104] S1 시나리오의 발전설비 전망 (단위: MW)

구분

2022년

2030년

2040년

2050년

설비량

비율

설비량

비율

설비량

비율

설비량

비율

재생에너지

26,913

19.5%

146,849

53.3%

337,740

75.9%

392,235

78.3%

신에너지

1,226

0.9%

2,697

1.1%

4,442

1.0%

5,970

1.2%

원자력

24,650

17.8%

28,850

10.5%

31,650

7.1%

31,650

6.3%

LNG

41,201

29.8%

58,487

21.2%

64,387

14.5%

64,387

12.9%

석탄

38,128

27.6%

32,748

11.9%

1,259

0.3%

1,259

0.3%

유류

920

0.7%

348

0.1%

348

0.1%

348

0.1%

양수

4,700

3.4%

4,700

1.7%

4,700

1.1%

4,700

0.9%

기타

457

0.3%

457

0.2%

457

0.1%

457

0.1%

합계

138,195

100%

275,332

100%

444,983

100%

501,007

100%

- 81 -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방안

S1 시나리오의 발전량은 2022년 594TWh에서 2050년에는 977TWh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다. 정부 시나리오의 2050년 발전량(909TWh) 대비 68TWh 증가한 규모다. 205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570TWh로 가장 큰 비중(58.4%)을 차지하고 원자력 231TWh(23.6%),

LNG

128TWh(13.1%)의 순으로 예상된다. 재생에너지 발전량 중에서는 태양광(404TWh)과 풍력 (147TWh)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림 3-21] S1 시나리오의 발전량 전망

[표 3-105] S1 시나리오의 발전량 전망 (단위: GWh)

구분

2022년

2030년

2040년

2050년

발전량

비율

발전량

비율

발전량

비율

발전량

비율

재생에너지

43,513

7.3%

213,497

29.7%

477,512

54.6%

569,967

58.4%

신에너지

7,295

1.2%

18,335

2.5%

27,206

3.1%

36,562

3.7%

원자력

176,054

29.6%

201,700

28.0%

230,700

26.4%

230,700

23.6%

LNG

163,575

27.5%

155,398

21.6%

127,840

14.6%

127,840

13.1%

석탄

196,661

33.1%

123,472

17.2%

4,290

0.5%

4,290

0.4%

유류

1,569

0.3%

1,876

0.3%

1,876

0.2%

1,876

0.2%

양수

3,715

0.6%

3,458

0.5%

3,458

0.4%

3,458

0.4%

기타

2,019

0.3%

2,001

0.3%

2,001

0.2%

2,001

0.2%

합계

594,400

100%

719,738

100%

874,884

100%

976,695

100%

- 82 -

3장.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시나리오 구상

S1 시나리오는 정부 시나리오보다 지역별 재생 전력 자립률 격차를 줄이는 시나리오다. 전력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많고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적은 광역시의 경우 가능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를 늘릴 수 있도록 구성했다. 그럼에도 서울(2.2%)과 대전(6.7%), 울산(11.7%) 등 광역시의 2050 년 재생 전력 자립률은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정부 시나리오 대비 지역별 재생 에너지 발전설비가 상대적으로 고루 분포된 시나리오다. [그림 3-22] S1 시나리오의 지역별 재생 전력 자립률 전망

[표 3-106] S1 시나리오의 지역별 재생 전력 자립률 전망 구분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전북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제주

2022년 정부S S1 0.2% 0.2% 1.7% 1.7% 2.1% 2.1% 34.3% 34.3% 0.5% 0.5% 2.7% 2.7% 7.7% 7.7% 12.1% 12.1% 37.0% 37.0% 3.4% 3.4% 19.3% 19.3% 1.1% 1.1% 11.1% 11.1% 1.0% 1.0% 0.3% 0.3% 6.3% 6.3% 47.4% 47.4%

2030년 정부S S1 0.3% 1.0% 3.8% 7.9% 3.6% 13.9% 51.8% 70.7% 1.2% 3.0% 6.5% 29.5% 14.5% 55.6% 30.8% 70.7% 73.8% 66.3% 7.3% 13.3% 75.1% 73.8% 2.5% 6.8% 31.5% 77.7% 2.8% 6.9% 0.8% 3.3% 22.6% 79.7% 151.4% 138.6%

- 83 -

2040년 정부S S1 0.6% 2.1% 12.2% 21.6% 7.1% 30.3% 90.7% 138.5% 4.3% 8.5% 11.2% 62.7% 24.0% 119.1% 61.5% 152.2% 131.1% 128.0% 13.8% 28.8% 127.0% 133.9% 4.4% 14.5% 63.9% 169.4% 13.6% 23.3% 4.4% 10.0% 52.3% 179.8% 191.7% 170.8%

2050년 정부S S1 1.2% 2.2% 31.4% 38.2% 17.2% 34.6% 156.8% 141.6% 5.6% 6.7% 25.3% 64.5% 51.9% 125.7% 107.9% 164.9% 278.1% 146.2% 33.1% 29.7% 250.0% 162.1% 10.4% 14.9% 122.4% 184.6% 23.0% 27.4% 7.8% 11.7% 95.2% 198.2% 259.1% 171.3%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방안

권역별로 2050년 재생 전력 자립률을 보면, 수도권(27.7%)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권역의 전력 소비량을 발전량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과 인천, 경기도의 재생에너지 확대 가 주요한 과제로 제기된다. [그림 3-23] S1 시나리오의 권역별 재생 전력 자립률 전망

[표 3-107] S1 시나리오의 권역별 재생 전력 자립률 전망 구분

2022년

2030년

2040년

2050년

정부S

수도권

1.6%

2.9%

10.3%

6.2%

22.9%

15.3%

27.7%

강원권

34.3%

51.8%

70.7%

90.7%

138.5%

156.8%

141.6%

충북권

7.2%

13.7%

53.0%

22.7%

113.6%

49.3%

119.7%

충남권

10.2%

25.9%

59.4%

51.7%

128.0%

90.9%

138.6%

전북권

37.0%

73.8%

66.3%

131.1%

128.0%

278.1%

146.2%

전남권

16.0%

61.0%

61.2%

103.4%

112.0%

204.8%

134.5%

경북권

8.4%

23.8%

58.9%

48.2%

128.4%

92.8%

139.7%

경남권

2.9%

10.0%

34.7%

25.7%

81.0%

46.3%

89.9%

제주권

47.4%

151.4%

138.6%

191.7%

170.8%

259.1%

171.3%

- 84 -

3장.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시나리오 구상

S1 시나리오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31년부터 모든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지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정부 시나리오 대비 줄어든다.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347백만톤으로 정부 시나리 오(366백만톤)보다 19백만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여전히 최종에너지소비 부문의 온 실가스 배출량(석탄, 석유, 가스, 열에너지)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반영되지 않아 2050년 탄소중 립을 달성하지는 못하는 시나리오다. [그림 3-24] S1 시나리오의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표 3-108] S1 시나리오의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단위: 천톤CO2e)

구분

2022년

2030년

2040년

2050년

석탄

285,007

222,264

117,151

113,790

석유

175,932

151,125

124,883

103,222

가스

122,653

125,766

121,244

126,515

열에너지

6,052

5,495

4,490

3,669

합계

589,644

504,650

367,768

347,196

- 85 -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방안

(2) 2035년 탈핵발전 시나리오(S2) S2 시나리오의 발전설비량은 2022년 138GW에서 2050년에는 632GW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된다. 정부 시나리오의 2050년 발전설비량(435GW)보다 197GW, S1 시나리오(501GW) 대비 131GW 늘어난 규모다. 석탄화력발전(약 31.5GW)과 핵발전(29GW)이 폐지되지만, 2050년 재생에 너지 발전설비량이 554GW로 증가해 정부 시나리오(319GW)보다 235GW, S1 시나리오(392GW) 보다도 162GW 더 많아진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비중은 87.8%까지 증가하며 LNG(64GW)가 10.2%를 차지한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중에서는 태양광(450GW)과 풍력(100GW)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림 3-25] S2 시나리오의 발전설비 전망

[표 3-109] S2 시나리오의 발전설비 전망 (단위: MW)

구분

2022년

2030년

2040년

2050년

설비량

비율

설비량

비율

설비량

비율

설비량

비율

재생에너지

26,913

19.5%

139,001

52.0%

458,535

85.8%

554,380

87.8%

신에너지

1,226

0.9%

2,893

1.1%

4,442

0.8%

5,970

0.9%

원자력

24,650

17.8%

28,850

10.8%

0.0%

LNG

41,201

29.8%

58,487

21.9%

64,387

12.1%

64,387

10.2%

석탄

38,128

27.6%

32,748

12.2%

1,259

0.2%

1,259

0.2%

유류

920

0.7%

348

0.1%

348

0.1%

348

0.1%

양수

4,700

3.4%

4,700

1.8%

4,700

0.9%

4,700

0.7%

기타

457

0.3%

457

0.2%

457

0.1%

457

0.1%

합계

138,195

100%

267,584

100%

534,129

100%

631,502

100%

- 86 -

3장.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시나리오 구상

S2 시나리오의 발전량은 2022년 594TWh에서 2050년에는 984TWh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다. 정부 시나리오의 2050년 발전량(909TWh)보다 75TWh, S1 시나리오의 발전량(977TWh)보다 7TWh 가량 증가한 규모다. 205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808TWh로 가장 큰 비중(82.1%)을 차 지하고 LNG가 128TWh로 13% 비중을 차지한다. 재생에너지 발전량 중에서는 태양광(563TWh) 과 풍력(227TWh)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림 3-26] S2 시나리오의 발전량 전망

[표 3-110] S2 시나리오의 발전량 전망 (단위: GWh)

구분

2022년

2030년

2040년

2050년

발전량

비율

발전량

비율

발전량

비율

발전량

비율

재생에너지

43,513

7.3%

203,679

28.7%

628,616

79.0%

808,362

82.1%

신에너지

7,295

1.2%

18,335

2.6%

27,206

3.4%

36,562

3.7%

원자력

176,054

29.6%

201,700

28.4%

0.0%

LNG

163,575

27.5%

155,398

21.9%

127,840

16.0%

127,840

13.0%

석탄

196,661

33.1%

123,472

17.4%

4,290

0.5%

4,290

0.4%

유류

1,569

0.3%

1,876

0.3%

1,876

0.2%

1,876

0.2%

양수

3,715

0.6%

3,458

0.5%

3,458

0.4%

3,458

0.4%

기타

2,019

0.3%

2,001

0.3%

2,001

0.3%

2,001

0.2%

합계

594,400

100%

709,920

100%

795,052

100%

984,390

100%

- 87 -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방안

S2 시나리오는 정부 및 S1 시나리오보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더 늘어나면서 지역별 재생 에너지 전력 자립률 격차를 더욱 줄이는 시나리오다. 특히 서울(9.7%)과 인천(56.9%), 경기 (71.7%) 지역에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리면서 재생에너지 전력 자립률을 높였다. [그림 3-27] S2 시나리오의 지역별 재생 전력 자립률 전망

[표 3-111] S2 시나리오의 지역별 재생 전력 자립률 전망 구분

2022년

2030년

2040년

2050년

정부S

서울

0.2%

0.3%

3.0%

0.6%

9.5%

1.2%

9.7%

인천

1.7%

3.8%

10.9%

12.2%

37.2%

31.4%

56.9%

경기

2.1%

3.6%

18.3%

7.1%

58.9%

17.2%

71.7%

강원

34.3%

51.8%

59.9%

90.7%

150.8%

156.8%

182.1%

대전

0.5%

1.2%

2.8%

4.3%

11.2%

5.6%

9.4%

세종

2.7%

6.5%

27.7%

11.2%

88.1%

25.3%

89.4%

충북

7.7%

14.5%

52.4%

24.0%

164.9%

51.9%

195.0%

충남

12.1%

30.8%

67.3%

61.5%

200.4%

107.9%

228.8%

전북

37.0%

73.8%

54.0%

131.1%

133.4%

278.1%

188.4%

광주

3.4%

7.3%

12.5%

13.8%

40.6%

33.1%

41.3%

전남

19.3%

75.1%

71.6%

127.0%

165.0%

250.0%

217.1%

대구

1.1%

2.5%

6.4%

4.4%

20.3%

10.4%

20.6%

경북

11.1%

31.5%

61.1%

63.9%

185.5%

122.4%

221.8%

부산

1.0%

2.8%

2.6%

13.6%

16.0%

23.0%

24.3%

울산

0.3%

0.8%

3.1%

4.4%

12.9%

7.8%

21.4%

경남

6.3%

22.6%

77.8%

52.3%

248.5%

95.2%

273.1%

제주

47.4%

151.4%

137.9%

191.7%

182.0%

259.1%

182.2%

- 88 -

3장.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시나리오 구상

권역별로 2050년 재생 전력 자립률을 보면,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권역의 전력 소비량 을 발전량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의 경우 정부 시나리오(15.3%)와 S1 시 나리오(27.7%) 대비 자립률이 55.8%로 크게 높아졌다. 하지만 서울과 인천, 경기도의 재생에너 지 확대가 여전히 주요한 과제로 제기된다. [그림 3-28] S2 시나리오의 권역별 재생 전력 자립률 전망

[표 3-112] S2 시나리오의 권역별 재생 전력 자립률 전망 구분

2022년

2030년

2040년

2050년

정부S

수도권

1.6%

2.9%

13.9%

6.2%

45.1%

15.3%

55.8%

강원권

34.3%

51.8%

59.9%

90.7%

150.8%

156.8%

182.1%

충북권

7.2%

13.7%

50.0%

22.7%

157.4%

49.3%

184.7%

충남권

10.2%

25.9%

56.6%

51.7%

168.7%

90.9%

192.3%

전북권

37.0%

73.8%

54.0%

131.1%

133.4%

278.1%

188.4%

전남권

16.0%

61.0%

59.3%

103.4%

139.1%

204.8%

180.5%

경북권

8.4%

23.8%

46.6%

48.2%

141.8%

92.8%

168.6%

경남권

2.9%

10.0%

32.8%

25.7%

107.7%

46.3%

122.6%

제주권

47.4%

151.4%

137.9%

191.7%

182.0%

259.1%

182.2%

- 89 -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방안

S2 시나리오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S1 시나리오와 같다. 2031년부터 모든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지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정부 시나리오 대비 줄어든다. 하지만 2036년부터 폐지되는 핵발 전소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347백만톤으로 정부 시나리오(366백만톤)보다 19백만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여전히 최종에너지소비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석탄, 석유, 가스, 열에너지)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반영되지 않아 2050 년 탄소중립을 달성하지는 못하는 시나리오다. [그림 3-29] S2 시나리오의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표 3-113] S2 시나리오의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단위: 천톤CO2e)

구분

2022년

2030년

2040년

2050년

석탄

285,007

222,264

117,151

113,790

석유

175,932

151,125

124,883

103,222

가스

122,653

125,766

121,244

126,515

열에너지

6,052

5,495

4,490

3,669

합계

589,644

504,650

367,768

347,196

- 90 -

3장.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시나리오 구상

(3) 2040년 탈가스발전 시나리오(S3) S3 시나리오의 발전설비량은 2022년 138GW에서 2050년에는 978GW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된다. 정부 시나리오의 2050년 발전설비량(435GW)보다 2배 이상, S1 시나리오(501GW) 대비 477GW, S2 시나리오(632GW)보다도 346GW 늘어난 규모다. 정부가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위해 설정한 설비예비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피크기여도가 낮은 태양광(13.9%)과 풍력(2.2%) 발전설 비를 크게 늘려야 한다. 석탄화력과 핵발전, LNG발전이 모두 폐지되면서 2050년 재생에너지 발 전설비량은 954GW(97.5%)까지 증가하며, 태양광(800GW)과 풍력(150GW)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림 3-30] S3 시나리오의 발전설비 전망

[표 3-114] S3 시나리오의 발전설비 전망 (단위: MW)

구분

2022년

2030년

2040년

2050년

설비량

비율

설비량

비율

설비량

비율

설비량

비율

재생에너지

26,913

19.5%

139,001

52.0%

680,835

90.0%

953,554

97.5%

신에너지

1,226

0.9%

2,893

1.1%

4,442

0.6%

5,970

0.6%

원자력

24,650

17.8%

28,850

10.8%

0.0%

LNG

41,201

29.8%

58,487

21.9%

64,387

8.5%

11,486

1.2%

석탄

38,128

27.6%

32,748

12.2%

1,259

0.2%

1,259

0.1%

유류

920

0.7%

348

0.1%

348

0.0%

348

0.0%

양수

4,700

3.4%

4,700

1.8%

4,700

0.6%

4,700

0.5%

기타

457

0.3%

457

0.2%

457

0.1%

457

0.0%

합계

138,195

100%

267,584

100%

756,429

100%

977,773

100%

- 91 -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방안

S3 시나리오의 발전량은 2022년 594TWh에서 2050년에는 1,436TWh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된다. 정부 시나리오의 2050년 발전량(909TWh)보다 527TWh, S1 시나리오의 발전량(977TWh) 보다 459TWh, S2 시나리오(984TWh)보다도 452TWh 크게 증가한 규모다. 205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1,359TWh) 중 태양광(약 1,000TWh)과 풍력(약 341TWh)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림 3-31] S3 시나리오의 발전량 전망

[표 3-115] S3 시나리오의 발전량 전망 (단위: GWh)

구분

2022년

2030년

2040년

2050년

발전량

비율

발전량

비율

발전량

비율

발전량

비율

재생에너지

43,513

7.3%

203,679

28.7%

906,694

84.5%

1,358,806

94.6%

신에너지

7,295

1.2%

18,335

2.6%

27,206

2.5%

36,562

2.5%

원자력

176,054

29.6%

201,700

28.4%

0.0%

LNG

163,575

27.5%

155,398

21.9%

127,840

11.9%

127,840

2.0%

석탄

196,661

33.1%

123,472

17.4%

4,290

0.4%

4,290

0.3%

유류

1,569

0.3%

1,876

0.3%

1,876

0.2%

1,876

0.1%

양수

3,715

0.6%

3,458

0.5%

3,458

0.3%

3,458

0.2%

기타

2,019

0.3%

2,001

0.3%

2,001

0.2%

2,001

0.1%

합계

594,400

100%

709,920

100%

1,073,366

100%

1,436,409

100%

- 92 -

3장.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시나리오 구상

S3 시나리오는 정부와 S1, S2 시나리오보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더 늘어나면서 지역별 재생에너지 전력 자립률 격차를 더욱 줄이는 시나리오다. 특히 서울(17.1%)과 인천(87.8%), 경기 (129.5%) 지역에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리면서 재생에너지 전력 자립률을 높였다. [그림 3-32] S3 시나리오의 지역별 재생 전력 자립률 전망

[표 3-116] S3 시나리오의 지역별 재생 전력 자립률 전망 구분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전북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제주

2022년 정부S S3 0.2% 0.2% 1.7% 1.7% 2.1% 2.1% 34.3% 34.3% 0.5% 0.5% 2.7% 2.7% 7.7% 7.7% 12.1% 12.1% 37.0% 37.0% 3.4% 3.4% 19.3% 19.3% 1.1% 1.1% 11.1% 11.1% 1.0% 1.0% 0.3% 0.3% 6.3% 6.3% 47.4% 47.4%

2030년 정부S S3 0.3% 3.0% 3.8% 10.9% 3.6% 18.3% 51.8% 59.9% 1.2% 2.8% 6.5% 27.7% 14.5% 52.4% 30.8% 67.3% 73.8% 54.0% 7.3% 12.5% 75.1% 71.6% 2.5% 6.4% 31.5% 61.1% 2.8% 2.6% 0.8% 3.1% 22.6% 77.8% 151.4% 137.9%

- 93 -

2040년 정부S S3 0.6% 14.6% 12.2% 51.7% 7.1% 89.2% 90.7% 208.1% 4.3% 16.1% 11.2% 134.9% 24.0% 249.3% 61.5% 289.3% 131.1% 184.5% 13.8% 62.4% 127.0% 222.2% 4.4% 31.2% 63.9% 268.9% 13.6% 19.5% 4.4% 18.1% 52.3% 365.0% 191.7% 202.5%

2050년 정부S S3 1.2% 17.1% 31.4% 87.8% 17.2% 129.5% 156.8% 320.3% 5.6% 16.6% 25.3% 157.8% 51.9% 350.5% 107.9% 373.7% 278.1% 289.1% 33.1% 73.1% 250.0% 328.0% 10.4% 36.5% 122.4% 386.1% 23.0% 38.1% 7.8% 34.9% 95.2% 469.6% 259.1% 212.2%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방안

권역별로 2050년 재생 전력 자립률을 보면, 대부분 권역의 전력 소비량을 발전량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권역별로 전 지역에 많이 증가했기 때문인데, 이제부터는 풍부한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어떻게 활용한 것인지가 주요한 과제로 제기된다. [그림 3-33] S3 시나리오의 권역별 재생 전력 자립률 전망

[표 3-117] S3 시나리오의 권역별 재생 전력 자립률 전망 구분

2022년

2030년

2040년

2050년

정부S

수도권

1.6%

2.9%

13.9%

6.2%

67.8%

15.3%

99.0%

강원권

34.3%

51.8%

59.9%

90.7%

208.1%

156.8%

320.3%

충북권

7.2%

13.7%

50.0%

22.7%

238.1%

49.3%

331.7%

충남권

10.2%

25.9%

56.6%

51.7%

243.5%

90.9%

314.4%

전북권

37.0%

73.8%

54.0%

131.1%

184.5%

278.1%

289.1%

전남권

16.0%

61.0%

59.3%

103.4%

188.9%

204.8%

274.9%

경북권

8.4%

23.8%

46.6%

48.2%

206.0%

92.8%

293.6%

경남권

2.9%

10.0%

32.8%

25.7%

157.0%

46.3%

209.3%

제주권

47.4%

151.4%

137.9%

191.7%

202.5%

259.1%

212.2%

- 94 -

3장.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시나리오 구상

S3 시나리오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LNG 발전소가 폐지되면서 S1과 S2 시나리오보다 더 줄어 든다.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310백만톤으로 정부 시나리오(366백만톤)보다 56백만톤, S1과 S2 시나리오(347백만톤) 대비 37백만톤 더 감소할 전망이다. 하지만 여전히 최종에너지소비 부 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석탄, 석유, 가스, 열에너지)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반영되지 않아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지는 못하는 시나리오다. [그림 3-34] S3 시나리오의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표 3-118] S3 시나리오의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단위: 천톤CO2e)

구분

2022년

2030년

2040년

2050년

석탄

285,007

222,264

117,151

113,790

석유

175,932

151,125

124,883

103,222

가스

122,653

125,766

121,244

89,321

열에너지

6,052

5,495

4,490

3,669

합계

589,644

504,650

367,768

310,001

- 95 -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방안

(4) 2045년 탈집단에너지 시나리오(S4) S4 시나리오의 발전설비량은 2022년 138GW에서 2050년에는 1,066GW로 증가할 것으로 전 망된다. S3 시나리오의 발전설비량(978GW)보다도 88GW가량 더 늘어난 규모다. 석탄화력과 핵 발전,

LNG,

집단에너지

설비까지

모두

폐지되면서

2050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량은

1,055GW(98.9%)까지 증가하며, 태양광(900GW)과 풍력(150GW)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림 3-35] S4 시나리오의 발전설비 전망

[표 3-119] S4 시나리오의 발전설비 전망 (단위: MW)

구분

2022년

2030년

2040년

2050년

설비량

비율

설비량

비율

설비량

비율

설비량

비율

재생에너지

26,913

19.5%

139,101

52.0%

726,212

90.6%

1,054,561

98.9%

신에너지

1,226

0.9%

2,893

1.1%

4,442

0.6%

5,970

0.6%

원자력

24,650

17.8%

28,850

10.8%

0.0%

LNG

41,201

29.8%

58,487

21.9%

64,387

8.0%

0.0%

석탄

38,128

27.6%

32,748

12.2%

1,259

0.2%

0.0%

유류

920

0.7%

348

0.1%

348

0.0%

양수

4,700

3.4%

4,700

1.8%

4,700

0.6%

4,700

0.4%

기타

457

0.3%

457

0.2%

457

0.1%

457

0.0%

합계

138,195

100%

267,584

100%

801,806

100%

1,065,785

100%

- 96 -

3장.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시나리오 구상

S4 시나리오의 발전량은 2022년 594TWh에서 2050년에는 1,527TWh로 증가할 전망이다. S3 시나리오의 2050년 발전량(1,436TWh)보다도 91TWh가량 더 증가한 규모다. 2050년 재생에 너지 발전량(1,485TWh) 중 태양광(약 1,126TWh)과 풍력(약 341TWh)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림 3-36] S4 시나리오의 발전량 전망

[표 3-120] S4 시나리오의 발전량 전망 (단위: GWh)

구분

2022년

2030년

2040년

2050년

발전량

비율

발전량

비율

발전량

비율

발전량

비율

재생에너지

43,513

7.3%

203,679

28.7%

963,458

85.2%

1,458,158

96.9%

신에너지

7,295

1.2%

18,335

2.6%

27,206

2.4%

36,562

2.6%

원자력

176,054

29.6%

201,700

28.4%

0.0%

LNG

163,575

27.5%

155,398

21.9%

127,840

11.3%

0.0%

석탄

196,661

33.1%

123,472

17.4%

4,290

0.4%

0.0%

유류

1,569

0.3%

1,876

0.3%

1,876

0.2%

298

0.0%

양수

3,715

0.6%

3,458

0.5%

3,458

0.4%

3,458

0.3%

기타

2,019

0.3%

2,001

0.3%

2,001

0.2%

2,001

0.1%

합계

594,400

100%

709,920

100%

1,130,129

100%

1,527,477

100%

- 97 -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방안

S4 시나리오는 정부와 S1, S2, S3 시나리오보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더 늘어나면서 지역 별 재생에너지 전력 자립률 격차를 더욱 줄이는 시나리오다. 특히 서울(19.3%)과 인천(94.0%), 경기(142.4%) 지역에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리면서 재생에너지 전력 자립률을 높였다. [그림 3-37] S4 시나리오의 지역별 재생 전력 자립률 전망

[표 3-121] S4 시나리오의 지역별 재생 전력 자립률 전망 구분

2022년

2030년

2040년

2050년

정부S

서울

0.2%

0.3%

3.0%

0.6%

15.7%

1.2%

19.3%

인천

1.7%

3.8%

10.9%

12.2%

54.7%

31.4%

94.0%

경기

2.1%

3.6%

18.3%

7.1%

95.4%

17.2%

142.4%

강원

34.3%

51.8%

59.9%

90.7%

219.7%

156.8%

344.5%

대전

0.5%

1.2%

2.8%

4.3%

17.1%

5.6%

18.7%

세종

2.7%

6.5%

27.7%

11.2%

144.4%

25.3%

177.6%

충북

7.7%

14.5%

52.4%

24.0%

266.5%

51.9%

386.2%

충남

12.1%

30.8%

67.3%

61.5%

307.4%

107.9%

411.4%

전북

37.0%

73.8%

54.0%

131.1%

194.9%

278.1%

310.7%

광주

3.4%

7.3%

12.5%

13.8%

66.8%

33.1%

82.3%

전남

19.3%

75.1%

71.6%

127.0%

233.9%

250.0%

352.2%

대구

1.1%

2.5%

6.4%

4.4%

33.4%

10.4%

41.1%

경북

11.1%

31.5%

61.1%

63.9%

285.9%

122.4%

421.4%

부산

1.0%

2.8%

2.6%

13.6%

20.2%

23.0%

39.6%

울산

0.3%

0.8%

3.1%

4.4%

19.2%

7.8%

37.1%

경남

6.3%

22.6%

77.8%

52.3%

388.7%

95.2%

519.0%

제주

47.4%

151.4%

137.9%

191.7%

206.7%

259.1%

220.9%

- 98 -

3장.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시나리오 구상

권역별로 2050년 재생 전력 자립률을 보면, S3 시나리오와 같이 대부분 권역의 전력 소비량 을 발전량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권역별로 전 지역에 많 이 증가했기 때문인데, 이제부터는 풍부한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어떻게 활 용한 것인지가 주요한 과제로 제기된다. [그림 3-38] S4 시나리오의 권역별 재생 전력 자립률 전망

[표 3-122] S4 시나리오의 권역별 재생 전력 자립률 전망 구분

2022년

2030년

2040년

2050년

정부S

수도권

1.6%

2.9%

13.9%

6.2%

72.5%

15.3%

108.7%

강원권

34.3%

51.8%

59.9%

90.7%

219.7%

156.8%

344.5%

충북권

7.2%

13.7%

50.0%

22.7%

254.6%

49.3%

365.8%

충남권

10.2%

25.9%

56.6%

51.7%

258.8%

90.9%

346.1%

전북권

37.0%

73.8%

54.0%

131.1%

194.9%

278.1%

310.7%

전남권

16.0%

61.0%

59.3%

103.4%

199.1%

204.8%

296.0%

경북권

8.4%

23.8%

46.6%

48.2%

219.1%

92.8%

320.8%

경남권

2.9%

10.0%

32.8%

25.7%

167.1%

46.3%

230.2%

제주권

47.4%

151.4%

137.9%

191.7%

206.7%

259.1%

220.9%

- 99 -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방안

S4 시나리오의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LNG와 석탄, 유류를 연료로 사용하던 집단에너지 설비가 폐기되면서 S3 시나리오(310백만톤)보다 15백만톤 줄어든 295백만톤을 기록한 전망이다. 하지만 여전히 최종에너지소비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석탄, 석유, 가스, 열에너지)을 줄이기 위 한 대책이 반영되지 않아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지는 못하는 시나리오다. [그림 3-39] S4 시나리오의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표 3-123] S4 시나리오의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단위: 천톤CO2e)

구분

2022년

2030년

2040년

2050년

석탄

285,007

222,264

117,151

110,202

석유

175,932

151,125

124,883

102,560

가스

122,653

125,766

121,244

78,205

열에너지

6,052

5,495

4,490

3,669

합계

589,644

504,650

367,768

294,636

- 100 -

3장.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시나리오 구상

(5) 최종에너지소비의 전기화 시나리오(D1) D1 시나리오는 전력공급 측면에서의 S4 시나리오 하에서 최종에너지수요를 전기화하는 시나 리오다. D1 시나리오의 최종에너지수요는 2021년 185,150천TOE에서 2050년에는 198,990천 TOE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석탄과 석유, 열에너지 수요는 감소하는 반면 가스와 전력, 신 재생에너지 및 기타 에너지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124] D1 시나리오의 최종에너지수요 전망 (단위: 천TOE)

구분

2021년

2030년

2040년

2050년

석탄

31,810

31,242

30,317

29,420

64,666

54,412

44,914

37,075

가스

27,836

29,114

29,999

30,912

전력

45,936

49,263

52,838

56,672

열에너지

2,900

2,602

2,126

1,737

신재생 및 기타

12,002

29,561

42,042

43,175

합계

185,150

196,194

202,237

198,990

석유 (비에너지제외)

D1 시나리오는 풍부한 재생에너지 발전량으로 최종에너지수요를 열량(TOE) 기준으로 전기화 하는 것을 가정한다. 2030년부터 점차적으로 석유를 전기로 대체하고, 2035년부터는 석탄을 전 기화하며 2040년부터는 가스 소비를 전기로 전환하는 것으로 가정한다(탈내연차 반영). [그림 3-40] D1 시나리오의 전기화 로드맵

- 101 -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방안

D1 시나리오에서 석탄과 석유는 2050년에 전기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가스와 열에너 지도 일부 전기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력수요는 2021년 45,936천TOE 에서 2050년에는 131,167천TOE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3-41] D1 시나리오의 전기화 이후 최종에너지수요 전망

[표 3-125] D1 시나리오의 전기화 이후 최종에너지수요 전망 (단위: 천TOE)

구분

2021년

2030년

2040년

2050년

석탄

31,810

31,242

15,317

64,666

50,412

28,914

가스

27,836

29,114

29,999

22,912

전력

45,936

53,263

84,838

131,167

열에너지

2,900

2,602

2,126

1,737

신재생 및 기타

12,002

29,561

42,042

43,175

합계

185,150

196,194

202,237

198,990

석유 (비에너지제외)

- 102 -

3장.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시나리오 구상

최종에너지수요가 상당 부분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대체되면서 D1 시나리오의 온실가스 배출량 은 2050년에 65백만톤 수준까지 감소한다. 이는 S4 시나리오의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295백만톤)보다 230백만톤이나 줄어든 것으로, 최종에너지소비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석탄, 석 유, 가스, 열에너지)이 감소하면서 2050년 탄소중립에 근접한 시나리오가 구성됐다. [그림 3-42] D1 시나리오의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표 3-126] D1 시나리오의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단위: 천톤CO2e)

구분

2022년

2030년

2040년

2050년

석탄

285,007

222,264

60,963

석유

175,932

140,073

80,676

125

가스

122,653

125,766

119,138

61,353

열에너지

6,052

5,495

4,490

3,669

합계

589,644

493,598

265,266

65,146

- 103 -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방안

(6) 최종에너지수요 30% 감축 시나리오(D2) D2 시나리오는 최종에너지수요를 D1 시나리오 대비 30% 감축하고 전기화하는 시나리오다. D2 시나리오의 최종에너지수요는 2021년 185,150천TOE에서 2050년에는 145,242천TOE로 감소 할 것으로 전망된다. 석탄과 석유, 가스, 열에너지 수요는 D1 시나리오 대비 빠르게 감소하는 반 면 전력, 신재생에너지 및 기타 에너지는 D1 시나리오와 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127] D2 시나리오의 최종에너지수요 전망 (단위: 천TOE)

구분

2021년

2030년

2040년

2050년

석탄

31,810

24,183

16,077

9,626

64,666

49,161

32,684

19,569

가스

27,836

25,429

20,777

15,322

전력

45,936

49,263

52,838

56,672

열에너지

2,900

2,205

1,466

878

신재생 및 기타

12,002

29,561

42,042

43,175

합계

185,150

179,802

165,885

145,242

석유 (비에너지제외)

D2 시나리오도 D1 시나리오와 같이 풍부한 재생에너지 발전량으로 최종에너지수요를 열량 (TOE) 기준으로 전기화하는 것을 가정한다. 2030년부터 점차적으로 석유를 전기로 대체하고 2035년부터는 석탄을 전기화하며 2040년부터는 가스와 열에너지 소비를 전기로 전환하는 것으 로 가정한다(탈내연차 반영). [그림 3-43] D2 시나리오의 전기화 로드맵

- 104 -

3장.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시나리오 구상

D2 시나리오에서 석탄과 석유, 가스, 열에너지는 2050년 이전에 전기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 망된다. 이에 따라 전력수요는 2021년 45,936천TOE에서 2050년에는 102,067천TOE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3-44] D2 시나리오의 전기화 이후 최종에너지수요 전망

[표 3-128] D2 시나리오의 전기화 이후 최종에너지수요 전망 (단위: 천TOE)

구분

2021년

2030년

2040년

2050년

석탄

31,810

24,183

10,077

64,666

45,161

14,684

가스

27,836

25,429

12,777

전력

45,936

53,263

86,304

102,067

열에너지

2,900

2,205

신재생 및 기타

12,002

29,561

42,042

43,175

합계

185,150

179,802

165,885

145,242

석유 (비에너지제외)

- 105 -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방안

D2 시나리오의 발전설비량은 최종에너지수요가 D1 시나리오 대비 30% 감축되면서 D1 시나 리오의 발전설비량보다 줄어들게 된다. D2 시나리오의 2050년 발전설비량은 916GW로 D1 시나 리오(1,066GW)보다 150GW 감소한다. 2050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량이 904GW로 D1 시나리오 (1,055GW) 대비 줄어든 영향이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중에서는 태양광(750GW)과 풍력 (150GW)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림 3-45] D2 시나리오의 발전설비 전망

[표 3-129] D2 시나리오의 발전설비 전망 (단위: MW)

구분

2022년

2030년

2040년

2050년

설비량

비율

설비량

비율

설비량

비율

설비량

비율

재생에너지

26,913

19.5%

139,101

52.0%

672,695

89.9%

904,428

98.8%

신에너지

1,226

0.9%

2,893

1.1%

4,442

0.6%

5,970

0.7%

원자력

24,650

17.8%

28,850

10.8%

0.0%

LNG

41,201

29.8%

58,487

21.9%

64,387

8.6%

0.0%

석탄

38,128

27.6%

32,748

12.2%

1,259

0.2%

0.0%

유류

920

0.7%

348

0.1%

348

0.0%

양수

4,700

3.4%

4,700

1.8%

4,700

0.6%

4,700

0.5%

기타

457

0.3%

457

0.2%

457

0.1%

457

0.0%

합계

138,195

100%

267,584

100%

748,289

100%

915,652

100%

- 106 -

3장.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시나리오 구상

D2 시나리오의 발전량은 2022년 594TWh에서 2050년에는 1,340TWh로 증가할 전망이다. D1 시나리오의 2050년 발전량(1,527TWh)보다 187TWh 줄어든 규모다. 2050년 재생에너지 발 전량(1,297TWh) 중 태양광(938TWh)과 풍력(341TWh)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림 3-46] D2 시나리오의 발전량 전망

[표 3-130] D2 시나리오의 발전량 전망 (단위: GWh)

구분

2022년

2030년

2040년

2050년

발전량

비율

발전량

비율

발전량

비율

발전량

비율

재생에너지

43,513

7.3%

203,679

28.7%

895,512

84.2%

1,297,354

96.7%

신에너지

7,295

1.2%

18,335

2.6%

27,206

2.6%

36,562

2.7%

원자력

176,054

29.6%

201,700

28.4%

0.0%

LNG

163,575

27.5%

155,398

21.9%

127,840

12.0%

0.0%

석탄

196,661

33.1%

123,472

17.4%

4,290

0.4%

0.0%

유류

1,569

0.3%

1,876

0.3%

1,876

0.2%

298

0.0%

양수

3,715

0.6%

3,458

0.5%

3,458

0.4%

3,458

0.4%

기타

2,019

0.3%

2,001

0.3%

2,001

0.2%

2,001

0.1%

합계

594,400

100%

709,920

100%

1,063,184

100%

1,339,674

100%

- 107 -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방안

최종에너지수요가 거의 대부분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대체되면서 D2 시나리오의 온실가스 배 출량은 2050년에 13백만톤 수준까지 감소한다. 최종에너지소비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석탄, 석 유, 가스, 열에너지)이 거의 사라지면서 2050년 탄소중립에 달성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구성됐 다. 남아있는 석유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도서 지역의 유류발전소, 가스는 연료전지에 투입되는 에너지다. [그림 3-47] D2 시나리오의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표 3-131] D2 시나리오의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단위: 천톤CO2e)

구분

2022년

2030년

2040년

석탄

285,007

195,822

41,336

석유

175,932

125,564

41,357

125

가스

122,653

118,003

84,966

13,089

열에너지

6,052

4,657

합계

589,644

444,046

167,659

13,214

- 108 -

2050년

3장.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시나리오 구상

(7) 최종에너지수요 50% 감축 시나리오(D3) D3 시나리오는 최종에너지수요를 D1 시나리오 대비 50% 감축하고 전기화하는 시나리오다. D3 시나리오의 최종에너지수요는 2021년 185,150천TOE에서 2050년에는 110,789천TOE로 감소 할 것으로 전망된다. 석탄과 석유, 가스, 열에너지 수요는 D1과 D2 시나리오 대비 빠르게 감소 하는 반면 전력, 신재생에너지 및 기타 에너지는 D1과 D2 시나리오와 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된다. [표 3-132] D3 시나리오의 최종에너지수요 전망 (단위: 천TOE)

구분

2021년

2030년

2040년

2050년

석탄

31,810

16,554

7,191

2,800

64,666

32,688

12,729

4,438

가스

27,836

15,950

7,720

3,353

전력

45,936

49,263

52,838

56,672

열에너지

2,900

1,662

804

349

신재생 및 기타

12,002

29,561

42,042

43,175

합계

185,150

145,679

123,325

110,789

석유 (비에너지제외)

D3 시나리오도 D1과 D2 시나리오와 같이 풍부한 재생에너지 발전량으로 최종에너지수요를 열량(TOE) 기준으로 전기화하는 것을 가정한다. 2030년부터 점차적으로 석유를 전기로 대체하고 2035년부터는 석탄을 전기화하며 2040년부터는 가스와 열에너지 소비를 전기로 전환하는 것으 로 가정한다(탈내연차 반영). [그림 3-48] D3 시나리오의 전기화 로드맵

- 109 -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방안

D3 시나리오도 D2 시나리오와 같이 석탄과 석유, 가스, 열에너지는 2050년 이전에 전기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전력수요는 2021년 45,936천TOE에서 2050년에는 85,623천 TOE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3-49] D3 시나리오의 전기화 이후 최종에너지수요 전망

[표 3-133] D3 시나리오의 전기화 이후 최종에너지수요 전망 (단위: 천TOE)

구분

2021년

2030년

2040년

2050년

석탄

31,810

16,554

2,191

64,666

28,688

가스

27,836

15,950

2,720

전력

45,936

53,263

76,372

67,613

열에너지

2,900

1,662

신재생 및 기타

12,002

29,561

42,042

43,175

합계

185,150

145,679

123,325

110,789

석유 (비에너지제외)

- 110 -

3장.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시나리오 구상

D3 시나리오의 발전설비량은 최종에너지수요가 D1 시나리오 대비 50% 감축되면서 D1과 D2 시나리오의 발전설비량보다 줄어들게 된다. D3 시나리오의 2050년 발전설비량은 801GW로 D1 시나리오(1,055GW)보다 265GW, D2 시나리오(916GW) 대비 115GW 감소한다. 2050년 재생에너 지 발전설비량이 789GW로 D1 시나리오(1,055GW)와 D2 시나리오(904GW) 대비 줄어든 영향이 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중에서는 태양광(635GW)과 풍력(150GW)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림 3-50] D3 시나리오의 발전설비 전망

[표 3-134] D3 시나리오의 발전설비 전망 (단위: MW)

구분

2022년

2030년

2040년

2050년

설비량

비율

설비량

비율

설비량

비율

설비량

비율

재생에너지

26,913

19.5%

139,101

52.0%

527,214

88.4%

789,494

98.6%

신에너지

1,226

0.9%

2,893

1.1%

4,442

0.7%

5,970

0.7%

원자력

24,650

17.8%

28,850

10.8%

0.0%

LNG

41,201

29.8%

58,487

21.9%

64,387

9.8%

0.0%

석탄

38,128

27.6%

32,748

12.2%

1,259

0.2%

0.0%

유류

920

0.7%

348

0.1%

348

0.1%

0.0%

양수

4,700

3.4%

4,700

1.8%

4,700

0.7%

4,700

0.6%

기타

457

0.3%

457

0.2%

457

0.1%

457

0.1%

합계

138,195

100%

267,584

100%

653,808

100%

800,718

100%

- 111 -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방안

D3 시나리오의 발전량은 2022년 594TWh에서 2050년에는 1,196TWh로 증가할 전망이다. D1 시나리오의 2050년 발전량(1,527TWh)보다 331TWh, D2 시나리오(1,340TWh) 대비 144TWh 줄어든 규모다. 205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1,154TWh) 중 태양광(794TWh)과 풍력 (341TWh)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림 3-51] D3 시나리오의 발전량 전망

[표 3-135] D3 시나리오의 발전량 전망 (단위: GWh)

구분

2022년

2030년

2040년

2050년

발전량

비율

발전량

비율

발전량

비율

발전량

비율

재생에너지

43,513

7.3%

203,679

28.7%

778,325

82.4%

1,153,582

96.5%

신에너지

7,295

1.2%

18,335

2.6%

27,206

2.9%

36,562

3.1%

원자력

176,054

29.6%

201,700

28.4%

0.0%

LNG

163,575

27.5%

155,398

21.9%

127,840

13.5%

0.0%

석탄

196,661

33.1%

123,472

17.4%

4,290

0.5%

0.0%

유류

1,569

0.3%

1,876

0.3%

1,876

0.2%

298

0.0%

양수

3,715

0.6%

3,458

0.5%

3,458

0.4%

3,458

0.3%

기타

2,019

0.3%

2,001

0.3%

2,001

0.2%

2,001

0.2%

합계

594,400

100%

709,920

100%

944,996

100%

1,195,901

100%

- 112 -

3장.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시나리오 구상

최종에너지수요가 거의 대부분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대체되면서 D3 시나리오의 온실가스 배 출량도 D2와 같이 2050년에 13백만톤 수준까지 감소한다. 최종에너지소비 부문의 온실가스 배 출량(석탄, 석유, 가스, 열에너지)이 거의 사라지면서 2050년 탄소중립에 달성할 수 있는 시나리 오가 구성됐다. 남아있는 석유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도서 지역의 유류발전소, 가스는 연료전지에 투입되는 에너지다. [그림 3-52] D3 시나리오의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표 3-136] D3 시나리오의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단위: 천톤CO2e)

구분

2022년

2030년

2040년

2050년

석탄

285,007

167,247

11,794

석유

175,932

80,051

786

125

가스

122,653

98,036

63,779

13,089

열에너지

6,052

3,510

합계

589,644

348,843

76,360

1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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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방안

3.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시나리오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1)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 현재까지 발표된 정부의 에너지 계획만으로는 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50년 탄소 중립 경로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후 석탄 발전설비 폐지 및 LNG 발전설비로의 전환이 반영돼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지만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수준에는 못 미친다. 또한 정 부가 추진 중인 수소·암모니아 혼소발전 도입이 화력발전의 수명만 연장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석탄과 LNG 발전설비의 빠른 폐지와 재생에너지의 대폭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전력공급 측면에서의 에너지전환 및 재생에너지 확대 시나리오를 구성해 분석했다. 2030년 탈석탄발전 시나리오(S1)는 석탄발전을 모두 폐지(약 31.5GW)하는 대신 2050 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392GW로 확대했다. 정부 시나리오(319GW) 대비 73GW 늘어난 규모다. 2031년에 석탄 발전설비가 한 번에 모두 폐지되기 때문에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위해 재 생에너지 발전설비량을 빠르게 증가시켜야 했다. 2050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비중이 78%까지 확대되고 모든 석탄발전소가 폐지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정부 시나리오 대비 줄어들지만, LNG 발전설비가 남아있고 최종에너지소비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석탄, 석유, 가스, 열에너지) 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반영되지 않아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지는 못하는 시나리오로 분석됐 다. S1 시나리오에 2035년 탈핵발전을 추가한 시나리오(S2)는 석탄발전(약 31.5GW)과 핵발전 (29GW)을 모두 폐지하는 대신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554GW로 확대했다. 태양광과 풍력발전을 기술적 잠재량 규모까지 고려하면서 확대한 시나리오다. 정부 시나리오(319GW)보다 235GW, S1 시나리오(392GW)보다도 162GW 늘어난 규모다. 2050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비중 이 87.8%까지 확대되고 모든 석탄과 핵발전소가 폐지되지만,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S1 시 나리오와 같다. S2 시나리오에 2040년 탈가스발전을 더한 시나리오(S3)는 석탄과 핵발전, LNG발전이 모두 폐지되면서 2050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량이 954GW(97.5%)까지 증가한다. 정부 시나리오의 2050년 발전 설비량(435GW)보다 2배 이상, S1 시나리오(501GW) 대비 477GW, S2 시나리오 (632GW)보다도 346GW 늘어난 규모다. 정부가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위해 설정한 설비예비율을 달성하기 위해 피크기여도가 낮은 태양광(13.9%)과 풍력(2.2%) 발전설비를 크게 늘렸다. LNG 발 전설비가 모두 폐기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S1과 S2 시나리오보다 더 줄어들지만, 여전히 최 종에너지소비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지 않아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지는 못하는 시나리오로 분석됐다. 마지막으로 S3 시나리오에 2045년 탈집단에너지까지 반영한 시나리오(S4)를 구성했다. 시나 리오가 더해질수록 전력공급 측면에서 폐지되는 대형 발전설비들이 늘어나는 대신 태양광과 풍력 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를 더욱 확대했다. 2050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량은 1,055GW(98.9%)까 지 증가한다.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S3 시나리오보다 더 감소하지만, 최종에너지소비를 재 생에너지 전력으로 대체하지 않아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지 못하는 시나리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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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시나리오 구상

앞서 확인된 전력공급 측면에서의 에너지전환 및 재생에너지 확대 시나리오들은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을 달성하려면 필요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정성적 주장을 정량적 규모로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 다. 하지만 시나리오에서 제시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규모는 과다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설정하고 있는 피크기여도가 기존 발전설비에 비해 지극히 낮은 태양광과 풍력발전을 확 대해야 하는 한계 때문이다. 폐지되는 발전설비보다 4~5배가량 많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추 가해야 하는 여건이 반영됐다. 앞으로 전력공급의 유연성 등 시스템이 향상된다면 재생에너지 확대 규모를 줄일 수 있을 것 이다. 아울러 일정 시점에 모든 발전설비를 한 번에 폐기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탈탄소·탈핵 에 너지전환 로드맵을 시행해야 전력공급을 안정화하면서 계획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2) 지역 및 권역별 재생에너지 전력 자립률 지역별 전력 자립률을 고려하지 않는 정부의 정책은 기존 대형 화력발전소의 편중에 더해 재 생에너지 발전설비까지 일부 광역도에 집중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대한 대책으로 작동하지 못하 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계속되면서 재생에너지가 지역별로 편중돼 전력 수급 불균형에 따른 문 제점들도 발생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를 출력 제어하는 횟수가 급증하고, 남아도는 재생에너지 발 전량을 수도권 등 다른 지역으로 보내기 위해 불필요한 송전망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 기조가 계속되면 권역별 재생 전력 자립률을 고려하더라도 수도권과 충 북권, 경남권 등에서의 부족한 전력을 다른 권역에서 보내온 발전량으로 충당해야 하는 불균형이 지속될 전망이다. 일부 권역에 집중되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와 이를 송전하기 위한 설비 건설 등에 따른 지역 갈등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든 대안 에너지 시나리오들은 지역별 및 권역별 재생에너지 전력 자립 률을 최대한 균등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고려했다. 전력소비량이 상대적으로 많고 재생에너지 잠 재량이 적은 광역시의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구성했다. 시나리오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더욱 많아지게 되면서 2050년에 지역별 재생에너지 전력 자립률 100% 달성은 어렵더라도 해당 권역의 전력 소비량을 해당 권역의 발전량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시장 잠재량을 넘어 기술적 잠재량까지의 규모로 재생에너 지를 확대해야 한다. 권역별로 묶여 있는 광역시와 광역도 사이에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포괄 적인 협력이 이뤄져야 하고 권역별 재생에너지 확보 대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권역별로 풍부하게 생산되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저장 및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권역별 산업정책과 주거정책, 상업정책, 수송정책 등 모든 정책이 최종에너지수요의 전기화를 전제로 수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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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방안

3) 최종에너지수요 감축과 전기화, 탄소중립 전력공급 측면에서의 에너지전환 및 재생에너지 확대 시나리오에서 알 수 있듯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종에너지소비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석탄, 석유, 가스, 열에너지) 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종에너지소비의 전기화 시나리오(D)를 통해 그 가능성을 탐색했다. D1 시나리오는 최종에너지수요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풍부해진 재생에너지 발전량으로 전기화 하는 것을 가정했다(탈내연차 반영). 2030년부터 점차적으로 석유를 전기로 대체하고 2035년부터 는 석탄을 전기화하며 2040년부터는 가스와 열에너지 소비를 단계적으로 전기로 전환하는 로드 맵이다. D1 시나리오는 최종에너지수요가 상당 부분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대체되면서 2050년 탄 소중립에 근접했다. 이를 위해 2050년까지 필요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량은 1,054GW(태양광 900GW, 풍력 150GW)로 추정됐다. D2 시나리오는 최종에너지수요를 D1 시나리오 대비 30% 감축하고 전기화하는 시나리오다. D2 시나리오도 D1 시나리오와 같이 풍부한 재생에너지 발전량으로 최종에너지수요를 전기화하 는 것을 가정했다(탈내연차 반영). D2 시나리오에서는 2050년 이전에 석탄과 석유, 가스, 열에너 지가 전기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최종에너지수요가 거의 대부분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대 체되면서 2050년 탄소중립에 달성할 수 있는 시나리오다. 이를 위해 2050년까지 필요한 재생에 너지 발전설비량은 904GW(태양광 750GW, 풍력 150GW)로 추정됐다. D3 시나리오는 최종에너지수요를 D1 시나리오 대비 50% 감축하고 전기화하는 시나리오다. D3 시나리오도 D1과 D2 시나리오와 같이 풍부한 재생에너지 발전량으로 최종에너지수요를 전기 화하는 것을 가정했다(탈내연차 반영). D3 시나리오도 D2 시나리오와 같이 석탄과 석유, 가스, 열에너지가 2050년 이전에 거의 대부분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대체되면서 2050년에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시나리오다. 이를 위해 2050년까지 필요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량은 789GW(태 양광 635GW, 풍력 150GW)로 추정됐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최대 한 확보하고 최종에너지소비를 전기화해야 한다. 하지만 산업과 건물, 수송 분야의 최종에너지원 별 소비를 전기화하는 것은 단순히 열량을 고려한 대체로는 불가능하다. 부문별 에너지원별 소비 는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야 하고 건물 부문의 난방시스템이 전환되어야 하며 수송 분야의 전기 차 전환이 빠르게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배터리 저장과 수소 생산 및 사용 등 재생에너지 발 전량을 활용하는 방안도 분야별 시스템에 맞게 구체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런 전 기화 과정은 부문·분야별 이외 지역별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권역 별 전력 자립 방안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최종에너지수요 감축 및 전기화 시나리오(D) 작업 및 구 축을 통해 전력을 포함한 전체 에너지자립 측면에서의 권역별 접근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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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을 위한 전략과제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 개선과제 2.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입법과제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방안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 개선과제 1) 중앙정부의 정책과제

(1) 2050년 재생에너지 목표 수정과 지역 할당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는 것은 하나의 주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만, 중앙집중식 에너지시스템이 주류인 한국의 경우 강력한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 EU는 2030 년까지 재생에너지 45% 확대, 독일은 80%, 영국은 95% 확대를 설정하면서 이 목표를 법률과 정책으로 명시했다. 한국도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재생에너지 목표를 명시하고 있지만, 현재 상황이 매우 더디고 보수적이기 때문에 앞서 구상한 대안 시나리오와 같이 더욱 빠르고 더 야심 찬 목표 수립과 실행 정책이 필요하다. 우선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함께 2050년 재생에너지 95% 목표를 명시하고,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단계별, 연도별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명시해야 한다. 대단히 급 진적인 수준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역 할당이 필요한데, ‘에너지법’을 개정해 목 표를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지역에너지계획에 반영토록 해야 한다. 독일의 풍력에너지 지역 할당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2023년 2월 독일은 더 빠른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2030년까지 독일 국토의 약 2%를 풍력발전으로 쓰도록(현재는 0.7%) 하는 ‘육상풍력 에너지법’을 발효했다. 2045년 탄소중립과 2030년 재생에너지(풍력+태양광) 80% 목표 달성을 위한 것이다. 법에 따라 독일의 16개 주는 각각의 주 토지 2%를 풍력발전으로 확보 해야 하고, 2032년까지 독일 전체 토지의 2%를 풍력에너지 사용으로 지정해야 한다. 슐츠 총리 는 2030년까지 매일 평균 4~5개의 육상 풍력 터빈이 건설될 것이며, 매월 주정부의 발전설비 설 치를 확인하기 위한 회담을 열겠다고 하며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대도시인 베를린, 함부르크, 브레멘은 풍력발전을 위해 면적의 0.5%를 사용하도록 했는데, 바 람 상태와 자연 보호 구역의 크기에 따라 특정 주에서는 2% 미만일 수도 있지만, 다른 주에서는 조금 더 달성해야 한다. 풍력발전 설치에 공간이 부족하다면 거리규제로 이전에는 사용할 수 없 었던 지역에도 신규 터빈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고, 주 사이에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서로 거 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풍력발전 입지에 대한 계획 방법이 더 간단하고 빠르고 법적으로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고, 해상풍력의 경우 경매 참가자가 입찰을 성공하는 즉시, 입찰가 를 지불하도록 해 빠른 설치가 가능한 상황이다. 독일풍력협회는 올 상반기에 풍력발전기 331개 (1.57GW)를 건설했고 12월 말까지 3.2GW를 예상하지만, 2030년까지 115GW 설치 목표를 달성 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며 2050년까지 매년 10GW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국은 D3 시나리오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전망(789GW)이나 S4 시나리오의 재생에너지 발 전설비 전망(1,054GW)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매년 약 29~39GW씩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가 증가해야 한다. 이 설비용량을 9개 에너지 권역으로 나누면 1개 권역당 매년 평균 3.2~4.3GW씩 설치하도록 지역 할당을 할 수 있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지역 에너지자립을 추진 하지 않으면 2050 탄소중립은 요원하다. 권역별 TF나 책임 기관을 구성해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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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을 위한 전략과제

어떻게 언제까지 설치할 것인지 단계별 목표를 정하고, 지역별 할당의 원칙과 사회적, 생태적 기 준을 법과 조례에 명시하고, 적절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활용해 실행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2) 2030 탈석탄과 2035 탈핵을 위한 에너지전환 로드맵 재생에너지 자립을 위해서는 이미 운영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핵발전소, 가스발전소를 폐쇄 해야 한다. 우선 대안 시나리오의 목표인 2030년 탈석탄을 달성하기 위해서 단계별 석탄화력발 전소 폐쇄 계획이 필요하다. 현재 수립되고 있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석탄화력발전소 폐 쇄 시기를 반영하고, 지역에서 정의로운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와 석탄화력발전 소재 지자체 의 논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중앙정부 차원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TF도 필요하고 지역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갈등관리 거버넌스 구성과 지역전환을 위한 장기적 비전을 구상할 필요 도 있다.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에 따른 자산 정리에 1.8조 원(2035년 폐쇄)에서 6.6조 원(2030년 폐 쇄)의 자본이 필요하다는 연구는 한국의 탈석탄 정책이 현실성 없는 무리한 정책이 아니라는 것 을 보여준다(김주진·이석영, 2023). 에너지 공급망 변화로 가스와 유연탄의 가격이 급등하고 이로 인한 한전의 적자 규모는 2022년 말 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탈석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물론 2014년부터 가동했던 발전소는 감가상각을 고려한 비용이 없 다고 가정했고, 자산 정리만 고려한 규모라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사회적 비 용이 더 책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부터 준비하고 녹색전환금융을 조달할 방안을 찾고 적극적 으로 추진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2035년 탈핵은 현재 정치적, 제도적 측면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는 핵발전을 에 너지 정책의 우선순위로 삼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축소했으며, 핵발전이 기후위기 대응에서 핵심 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전하지도 않고, 민주적이지도 않은 핵발전 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 2035년 탈핵을 위해 우선 수명연장 진행 중인 원전들의 수명연장 절차를 멈추고, 아직 연료 장전이 되지 않은 신고리5호기(새울3호기)와 신고리6호기(새울4호기)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 아래 표는 2035년까지 폐로를 목적으로 모든 핵발전소의 영구정지일을 전망해 본 것이다. 원자로는 2기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므로, 영구정지할 때에도 2 기를 묶어 해체 계획을 짜는 것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기술적으로도 수월하다. 1980년대에 지어진 핵발전소는 수명 만료일과 비슷한 시기에 정지하고, 1990년대에 지어진 핵발전소는 짧게 는 1년, 길게는 30년 정도 일찍 닫아야 한다. 석탄화력발전소와 비슷하게 지역의 여러 이해당사 자들과 핵발전사업자들, 에너지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탈핵은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서 지금 당장 논의를 시작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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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방안

[표 4-1] 2035년 핵발전소 폐쇄 전망 기 수

발전소명

용량 (MW)

착공일

건설 허가일

운영 허가일

상업운전 개시일

설계수명 만료일

고리1호기

587

70.09.25

72.05.31

78.04.29

07.06.18

월성1호기

679

76.11.17

78.02.15

83.04.22

12.11.20

고리2호기

650

77.03.01

78.11.18

83.08.10

83.07.25

23.08.09

고리3호기

950

78.02.11

79.12.24

84.09.29

85.09.30

24.09.28

고리4호기

950

78.02.11

79.12.24

85.08.07

86.04.29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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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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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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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6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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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1.04

99.05.17

0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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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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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05.01.17

05.07.01

10.05.19

11.02.28

50.05.18

32.12.01

22 신고리2호기

1,000

05.01.17

05.07.01

11.12.02

12.07.20

51.12.01

32.12.01

23 신월성1호기

1,000

05.10.01

07.06.04

11.12.02

12.07.31

51.12.01

33.11.13

24 신월성2호기

1,000

05.10.01

07.06.04

14.11.14

15.07.24

54.11.13

33.11.13

1,400

07.09.13

08.04.15

15.10.30

16.12.20

55.10.29

34.10.29

1,400

07.09.13

08.04.15

19.04.08

19.08.29

58.08.07

34.10.29

1,400

10.04.30

11.12.02

21.07.17

22.12.07

61.07.16

35.07.17

신고리3호기 (새울1호기) 신고리4호기 26 (새울2호기) 25

27 신한울1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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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정지 전망 영구정지 (17년 決) 영구정지 (19년 決) 영구정지 (23년 要)

4장.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을 위한 전략과제

28 신한울2호기 신고리5호기 (새울3호기) 신고리6호기 30 (새울4호기) 29

1,400

10.04.30

11.12.02

23.09.07

24년 예상

63년 예상

35.07.17

1,400

16.06.28

16.06.27

건설중

85년 예상

건설중단

1,400

16.06.28

16,06.27

건설중

85년 예상

건설중단

(3) 강도 높은 수요·효율 관리를 위한 제도화 최종에너지소비를 감축하는 것은 IMF 금융위기나 코로나19와 같은 특수한 경우였다. 기후위 기 대응을 위해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 하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국내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탄 소중립에 비교해 주목을 더 받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EU는 2050년까지 유럽을 최초의 기후중립 대륙으로 만들고 미래의 에너지 안보와 경제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에너지 및 기후 규정을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 1990년 대비 55% 감축하는 목표를 수립한 바 있다. 이런 흐름에서 EU 27개국은 2023년 7 월, 2030년까지 최종에너지소비를 2020년 대비 11.7%를 의무적으로 감축하는 ‘에너지효율 지침 (Energy Efficiency Directive)’에 합의했다. 에너지소비 감축 묵표는 불과 2년 전인 2021년 7월 초기 제안인 9%를 넘어서는 수치이다. 이에 따라 EU 국가들은 2024년까지 최종에너지소비를 매 년 1.3%씩 감소해야 하고, 2028년까지는 1.9%씩 감축해야 한다(2024~2025년 1.3%, 2026~2027 년 1.5%, 2028~2030년 1.9%). 이를 위해 공공부문은 특별히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EU는 이런 규칙을 시행함에 있어 국가 상황을 반영하는 지표를 통해 국가별 기여도를 설정하고, 뒤처질 경우를 대비해 격차 메우기 메 커니즘(gap filling mechanism)을 포함하고 있다. 더불어 연간 1.9%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달 성하기 위해 건물, 교통, 물관리, 가로등 등 공공부문에 대해 역할을 강화하는 강제시스템을 가 지고 있다. 모든 EU 국가는 냉난방을 위해 공공 소유의 건물 면적 최소 3%를 매년 개조해야 한 다. 에너지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개인 및 사회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한 에너지 효율 개선 조치를 우선하도록 하고, 배출권거래제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사회기후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더불어 감사를 강화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는 여러 조치들을 함께 개정안에 담았다. 특이 한 점은 이 의무 사항들은 EU 집행위원회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추가 조치를 요구 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사항이라는 것이다(이상 EU 웹사이트 참조). 다른 예로 독일 정부는 2030년까지 공공 및 민간 부문 최종에너지소비량 26.5%, 1차에너지 소비량 39.3% 절감 목표를 담은 ‘에너지효율법(안)’을 발표했다. ‘EU 에너지 효율지침’에서 독일 에 지정된 2030년 목표를 고려하여 단기 및 중장기 목표를 설정했다. 2022년 독일 정부가 러시 아 가스공급 축소에 따른 장기 공급 부족을 우려해 각 부문 에너지소비량 20% 감축과 절약조치 를 추진했고, 에너지원단위도 연간 2.2% 개선해 나가는 추세이다. 연간 최종에너지소비량이 1GWh 이상인 공공기관은 2045년까지 매년 2%의 에너지 절약을 달성해야 하고 목표를 달성하 지 못한 경우 미달량만큼 2년간 추가 절감해야 하며, 초과 달성 시 이후 5년 동안 초과한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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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방안

목표를 공제해 준다. 에너지 소비가 폭증할 수 있는 데이터센터의 재활용 에너지 사용 비중 목표 치를 10% 이상으로 설정하고, 2027년 7월부터는 15%, 28년 7월부터는 최소 20%로 각각 상향 할 예정이다(한국환경연구원, 2023). 에너지 수요·효율화는 재생에너지 확대만큼이나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가 높고(효율 향상 37%, 재생에너지 32%),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비용적으로도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며, 현 재 한국 정부가 강조하는 에너지 안보도 확보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다. 정부는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 기기 효율, 산업단지 효율을 혁신하고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nergy Efficiency Resources Standards; EERS)를 도입하고, 대형건물 효율 강화와 제로에너지 건물 을 확산하며, 수송부문의 다양한 정책을 통해 에너지 효율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관계부 처합동, 2022), 그 실행 성과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지가 없어서 이제까지의 성과가 대단히 미흡했기 때문이다. EU와 독일의 사례처럼 에너지효율 과 수요관리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정책의 연속성을 가지고 꾸준하게 진행하여 실질적인 효과 를 볼 수 있어야 한다. (4) 더 과감한 정책, 더 많은 상상력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정책 요인은 한가지로 이야기할 수 없다. 예산, 인력, 조직구조, 제도, 거버넌스, 정책 의지 등 다양한 요인이 존재하고, 그 각각의 요인들의 상호작용도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이 모든 요인이 톱니바퀴같이 잘 맞물려 돌아가는 이상적인 경우는 없지만, 삐거덕 거리며 각자의 톱니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재정지원은 기술을 고도화하고 물리적 인프라와 디지털 시스템을 갖추는 데 필수적이다. 재생에너지 정책은 금융을 어디로 집중하고 분산할지를 결정하고 투자의 방향을 정한다. 세금 감면 같은 조세제도를 활용하기도 하고, RPS나 FIT,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해 재생 에너지 확대를 추동할 수도 있다. RE100이나 ESG 같은 기업들의 자발성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 위기도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제도와 정책들의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만, 여기서는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RPS, FIT, 배출권거래제, 탄소세, 세금혜택, 수요반응(DR) 등의 정책 제도들은 중앙정부가 주 로 권한을 가지고 있다. RPS, FIT, 배출권거래제, 탄소세는 각각의 장점과 문제점들이 있겠지만,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배출을 많이 하는 기업이 더 많이 부담하도록 하는 원칙을 명확하게 적용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의무조항이나 규제조항을 만들어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금혜택과 같은 우회적인 방법을 추진할 수도 있는데,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거나 온실가스를 감축한 기업, 건물주, 지자체에 관련된 개별 세금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건축기업에 재생에너지 설치 비율에 따라 법인세를 감소하거나, 재산세를 감면할 수도 있 다. 반대로 그렇지 않은 기업이나 건물주, 지자체에는 부담금이나 세금의 형태로 경제적 불이익 을 줄 수도 있다. 아파트를 건설하거나 분양할 때 차를 소유하지 않은 세대에게 대출이자를 더 싸게 혹은 우선 분양하는 등의 더 많은 인센티브가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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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을 위한 전략과제

6만 9천 원으로 다양한 대중교통을 무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 다. 논의의 과정을 거쳐 합리적이면서 실질적으로 대중교통 유인책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 다. EU처럼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에너지효율 등급이 낮은 집들은 임대를 금지하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다. 각 건물의 에너지효율 등급을 구분하고 부동산 임대·매매 계약 서에 명시해서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부동산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부터 시작할 수도 있다. 부동 산에 민감한 한국 사람들에게 논란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빠른 방법으로 현실을 직시하고 논 쟁 속에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정책들은 관련 권한과 역할을 현재 상태에서 재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영역을 확대해 상 상력을 발휘해야 하는 영역이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에 기술적 문제는 없다. 지금은 정치 적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시민들의 인식이 더 급진적으로 속도감 있게 변해야 하는 시점이다. 우 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당위를 인정하고 인문학적 소양이 바탕이 된 문화적 상상력을 함양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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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방안

2) 지역사회/지방정부의 자치·분권/참여·공유 방안

(1) 에너지 분권과 역할 분담 ⓵ 에너지 분권의 방향 에너지 분권 정책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조정 및 협력체계 구축, 지자체의 에너지 정책 역량 강화, 지역별 차이를 고려한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활성화 방안, 시민참여와 지역을 기반으 로 한 소비자 중심의 시장 변화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한재각·김현우, 2019). 정부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역 분권형 에너지정책 추진을 제시한 바 있고, 제3차에너지기본계획에는 “분산형·참여형 에너지시스템 확대”라는 추진과제를 통해 지역에너지전 환과 분권형 에너지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려 했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에너지전환이 나 에너지 분권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에너지 절약사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을 의미한 다. 지역에서는 법과 시행령에 따른 조례를 제정해 지역에너지사업의 추진 근거로 삼지만, 대부 분 지역 특성을 반영하기보다는 중앙정부 주도의 국가 지원사업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재정 측면에서 장애요인이 발견된다. 국가사업과 지역 자체사업, 민간투자 사업의 구 분이 모호한 경향이 있고, 지역 주민이나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힘든 문제점도 발생한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2020)는 에너지 분권은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면서 ‘에너지와 관련된 문 제를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에너지 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 서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던 에너지 정책의 권한과 책임을 지방정부 및 시민 등 여러 주체들이 나누어 맡는 것’으로 정의한 바 있다. 지방정부에 초점을 맞추면 ‘지역에너지 관리의 책무와 권 한을 동시에 확보 및 강화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더불어 에너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중앙 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시민사회 및 민간에 이양되는 방향도 포함한다. 따라서 에너지 분권은 국 가(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사회(주민) 그리고 기업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 그리고 에너지 분권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했는데, ① 에너지 분권은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의 확대 등 에너지전환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이며, 지역의 에너지자립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고(에 너지전환과의 불가분성 원칙), ②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서 가능한 기초 지방정부에게 모든 에너 지 생산과 공급의 권한과 책임을 이양하는 것을 지향하며(보충성의 원칙), ③ 해당 시기의 에너 지 분권의 구체적인 범위는 기초 및 광역 지방정부의 기술적 그리고 재정적 역량의 확보 정도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하고(재정적/기술적 역량 확보 원칙), ④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모든 지역에서 일률적으로 진행되기보다는 특정한 지역에서 실험적으로 시작하여 그 경험을 확산하고 수정 보완 하면서 확대해야 하며(단계적/실험적 확대의 원칙), ⑤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는 동시 에, 중앙정부는 각 지역 에너지전환을 지원하고 각 시스템의 조화로운 운영을 위해 조정하는 역 할을 강화해야 하고(중앙정부의 역할 조정의 원칙), ⑥ 재생에너지 등의 분산 에너지시스템의 물 리적·사회적 특성을 반영하여 지방정부의 수평적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하며(지방정부의 수평적 협력 원칙), ⑦ 에너지 분권은 에너지 단체자치뿐만 아니라 에너지 주민자치를 포함한다 (에너지 주민자치의 원칙). 그러나 아직 남겨진 과제도 많은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4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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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을 위한 전략과제

22개의 과제를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2020). [표 4-2] 에너지 분권의 향후 과제 거버넌스 계획/예산 ∙분산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분권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과 단계별 전략 수립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참여 하는 협의회 구성과 법제화 ∙지역에너지계획과 국가에너 지계획 목표의 연계성 확보를 통한 계획의 실효성 제고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주요 에너지계획 수립 과정에 지자 체 참여 ∙중앙정부 주도의 사업별 보 조금 방식에서 지자체 주도의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전환 ∙지자체 차원에서 ‘에너지전 환기금’의 설치 및 운영 ∙지자체 에너지 정책 평가 자료 공표 및 성과보조금 모 델 도입

권한 위임/이양

인프라/

시민참여/

기구

주민자치

∙중앙 정부의 일방

∙기초 지자체 차원의

적인 전원개발을 보

지역에너지통계 및 에

장하는

너지정보 시스템 구축․

전원개발촉

진법 등의 폐지 및

운영 지원

전면 개정

∙에너지

∙분산전원의

전담부서의

발전

설치 및 인력 보강, 교

사업에 대한 인허가

육훈련 등의 역량 강화

권의 지자체 위임·

∙기후변화,

이양

건물 및 교통 관련 부

∙배전망에 대한 지

서와의 업무 협업 강화

자체의 권한 확대

∙자체 및 시민들의 에

∙집단에너지사업

너지전환을

인허가권의

지역에너지센터의 설립

지자체

도시계획,

지원하는

위임·이양

운영 지원

∙에너지다소비사업

∙열, 가스, 전기 등 생

자에 대한 지도감독

산과 공급을 공적으로

권한의 지자체 위임·

담당할 지역에너지공사

이양

설립 운영

∙에너지협동조합, 에너지자립마을

등

시민참여 사업의 도 입 및 강화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을 지역 주민들 과 공유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재생에너지 갈등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운 영 ∙지역에너지계획 수 립 과정에서의 시민 참여의 강화 ∙에너지

위원회의

시민참여 보장

* 자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2020)

⓶ 권한과 역할 분담, 그리고 공동의 책임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은 지역 차원에서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해 삶을 영위하는 것이다. 지역 격차와 특성이 존재하기에 지역별로 풍력, 태양열, 태양광, 지열, 바이오매스 및 수력 등의 자원을 활용해 기존 에너지 생산시설에 비해 더 작은 단위로 전력을 생산하고 열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지역에 초점을 맞춘 재생에너지 자립은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에 너지 정책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는 것이기도 하지만, 지역에 사회·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결정 이어야 한다.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재생에너지 자립은 불가능하다. 전 세계 에너지사용의 67%, 온실가스 배출량의 70%를 도시가 차지하고 있다. 도시는 단독으 로 재생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 생산의 책임을 인근 지역에 떠넘기는 방식이 아니 라,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위한 재정적, 기술적, 인적 지원을 제공하고 인근 지역경제에 기여 하며 공존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 광역시가 광역도와 협력하여 관계를 증진시켜 에너지 통제권을 가지면서 자원을 공유하는 공동체임을 인식해야 한다. 서울시는 재생에너지 자립 비율이 1.1%로 매우 낮은 편이지만, ‘원전 하나 줄이기’라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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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방안

으로 메가시티에서 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실험한 바 있다.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 은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효율, 수요관리, 평가와 모니터링을 포함한다. 태양광 발전 확대를 위한 태양광 지도를 제공하고, 건물이나 옥상, 베란다에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며, 특별대출 혜택 과 서울형 FIT(발전차액지원)를 통해 보상하기도 했다. 낡은 조명은 LED로 대체하고, 리모델링을 지원함으로써 건물 효율 개선에도 적극적이었다. 상업 및 주거 부문의 에너지 소비를 저감하기 위한 교육과 에코마일리지를 통한 보상 시스템도 구축했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2020)는 에너지 분권을 위해 광역과 기초 지자체 사이의 역할 분담 연 구에서 아래 표와 같은 세 가지 모델을 제안했다. 이 세 가지 모델에서 설문조사와 FGI를 거친 결과 ‘② 광역중심―선도기초 지원 모델’에서 ‘③ 기초중심―광역보조 모델’로 단계적·점진적 심화 경로가 바람직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즉각적으로 기초중심의 에너지 분권으로 갈 수 없었던 이유 는 대체로 기초 지자체의 역량이 아직 성숙되지 못하다는 것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광역을 중심 으로 할 것인지, 기초를 중심으로 할 것인지, 권한과 역할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가 충분하지 않은 건 아니다. 현재 시점에서 광역과 기초의 관계를 넘어 초광역 수준의 권역을 구성하고, 그 안에서 재생에너지 자립을 논의함으로써 국가와 초광역의 관계, 초광역 내에서 광 역시와 광역도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논의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표 4-3] 광역-기초 지자체 에너지 분권 모델의 세 가지 이상형 구분 ① 광역중심―기초보조 모델

② 광역중심―선도기초 지원 모델

③ 기초중심―광역보조 모델

내용 중앙정부의 에너지 관련 사무 일부를 광역에 주로 이양하고, 광역이 주도하여 기초의 에너지전환/자립을 지원하는 방향 ① 모델을 기본으로 하되 에너지전환에 선도적인 기초에 일부 재량권을 보장/지원하는 방향 중앙정부의 에너지 관련 사무 일부를 기초에 주로 이양하고, 광역은 기초의 에너지전환/자립을 총괄/조정하는 방향

* 자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2020)

과거 중앙정부가 정책의 효율성만 고려해 수립했던 법제도들은 지역의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 지 않고 수립되어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지역의 의견이 국가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경로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는 근본적 문제가 존재한다. 중앙정부와 수직적 관계를 떨칠 수 없는 지방 정부 입장에서는 형식적인 발언 기회를 누리는 것이 전부이고, 그것마저도 급박한 현안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갈등 유발요소를 없애기 위한 방법은 크게 지역에너지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방정부 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며, 지방정부가 자발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더불어 에너지계획만이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적응과 같은 유관 계획들을 통합적 으로 추진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2022년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발효되면서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근거가 사라졌지만, ‘에너지법’을 근거로 하는 지역에너지계획은 내년을 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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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을 위한 전략과제

으로 재수립돼야 한다. 그 전에 2020년 수립된 지역에너지계획을 제대로 평가하고 개선점을 명 확히 밝혀 다음 계획은 정책목표 중심의 실행계획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온실가 스 감축과 연계해 지역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지역에너지계획이 되어야 한다. 지방정부의 국가정책 참여는 현존하는 각종 협의회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데, 법정 단체인 시·도지사협의회와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가 연대 하여 공통된 의제를 중앙정부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17개 특광역 시 도지사들이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제2의 국무회의라 불리지만, 지역의 의견이 반영되기보 다는 중앙정부에 협조적인 역할을 부탁하는 경우가 더 많다. 따라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 정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정기적이고 상시적인 회의 개최를 통해 지속적인 소통 채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자발적인 사업을 통한 에너지전환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제도적 지 원과 재정적 지원이다. 특히 재정지원은 지자체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 정부 부처에서 진행하는 공모사업을 통합해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에너지전환이나 기후위기 대응 에 적절한 지역의 사업계획을 수시로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모사업이 가지 는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전환 사업을 자발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에너지전환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 깊다고 생각하지만,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행정안전 부 등 주요 정부 부처와 연관되어 있어 지역의 다른 계획이나 정책들과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실현되어야 한다. 특히 기후, 에너지, 대기, 물관리 등의 통합적인 계획이 필요한데, 환경부 주도 의 지역탄소중립녹색성장계획으로는 통합적 정책을 기획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탄소중립기본법’ 에서는 지역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과 탄소중립책임관 지정으로 행정시스템 내에서 통합적 정책을 수립하도록 했지만, 부서 간 칸막이나 주도성 등의 이유로 통합정책을 만들어 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역에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에 너지 자립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2) 도시의 책임과 의무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의 여러 기후법안(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100% 자립 관련법)을 입안한 마크 제이콥슨(Mark Z. Jacobson)은 『No Miracles Needed』(2023)에서 정부가 지금 당 장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새로운 석탄화력발전소, 핵발전소, 천연가스발전소, 석유나 바이 오매스 연소 발전소의 신규 건설을 멈추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건설되는 발전소 모두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여야 한다고 제안한다. 따라서 주거나 상업 부분의 건물에 서 가열, 건조 및 조리를 위한 모든 새로운 장치나 기계, 장비는 전기, 직열(direct heat), 지역 난방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즉, 새로 건설되거나 리모델링하는 모든 건물에서 사용하는 에 너지는 전기화되어야 한다. 물론 이 전기는 모두 재생에너지로 충전되어야 한다. 모든 신규 선박은 전기화 또는 수소를 사용해야 하며, 기존 항만 운영도 전기화되어야 한다. 2030년 이전에 수명 연한이 도래하지 않는 선박이 조기 퇴진할 수 있는 정책을 미리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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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방안

한다. 산업용 열은 아크 전기로나, 인덕션 전기로, 저항 전기로, 유전체 히터 및 히트 펌프 기술 을 이용해야 한다. 대중교통인 버스는 모두 전기버스로 바뀌어야 하고 철도도 전기나 수소를 이 용해야 한다. 농기계나 건설차량, 군용차량도 연료원이 바뀌어야 한다. 단거리 항공기는 충전 전 기로, 장거리 항공기는 전기나 수소연료전지여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존 인프라가 자연적으로 폐기되는 시점을 기다리는 것이 아 니라, 조기에 폐기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재생에너지의 사회적 비용은 화 석연료와 비교해 10% 정도에 불과하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말 그대로 일시적인 것이고, 화석연료를 장기적으로 사 용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 2023년 4월, 미국 뉴욕주는 2026년부터 신축건물의 탄소배출 제로를 위해 재생에너지 개발에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뉴욕주는 7층 미만의 건물에서 난방이나 요리 기구에서 가스 사용을 금지하고, 2029년부터는 모든 신축건물에서 화석연료 연소를 금지할 예정이다. 이제부터 건축되는 건물은 가스레인지 대신에 전기를 사용하는 인덕션을 설치해 건물을 지어야 한다는 것 이다. 다른 한편, 뉴욕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이 에너지 공공성을 높여 재생에너지 전력을 공급하도록 하는 법안(Build Public Renewables Act)도 통과되었다. 캐나다 밴쿠버는 2022년 1월부터 신규 저층 주거용 건물의 난방과 온수장치에서 탄소배출이 없어야 하며, 2025년까지 모든 난방과 온수 시스템은 탄소배출을 0으로 해야 한다. 퀘백은 2021 년 12월부터 신축건물에서 석유 난방이 금지되었고, 2023년 12월 이후 화석연료 사용 난방시스 템으로의 전환은 불법이다. 캐나다는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건물에서 사용하는 에너 지의 전기화를 추진하고 있다(CBC News, 2022.02.01). 재생에너지 확대와 조금 거리가 있지만, 영국의 사례는 책임과 의무에 대해 여러 시사점을 준 다. 2019년 4월, 영국 런던은 오염 배출이 많은 차량이 런던 중심부의 도로를 이용하지 못하도 록 초저배출지역(Ultra Low Emission Zone; ULEZ)을 설정했다(2015년, 보리스 존슨 시장 시절 부터 계획된 정책). 처음에는 런던 중심부인 혼잡구역과 동일했지만, 2021년 10월 북순환도로 (A406)와 남순환도로(A205) 내 모든 구간을 포함해 혼잡지역 규모가 18배로 확장되었고, 확장 직전에 비해 평소 하루 동안 공해 차량이 54% 감소했다. 2023년 8월부터는 런던의 모든 자치구 로 확장되어 배출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이 구역에 들어갈 때 일일 요금 12.50파운드, 한화로 2만 원이 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런던은 혼잡지역을 혼잡할 때 이동하게 되면 혼잡통행료도 부과하고 있는데, 혼잡통행료가 시행되는 경우에는 두 가지 모두 부과된다. 2023년 2월에 발표된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하루 평균 주행 차량의 94.4%가 기준을 만족했는데, 이는 2017년 39%보 다 훨씬 증가한 수치이며, 디젤 자동차의 비율이 32%에서 25%로 감소하고 교통량도 약 3~5% 정도 감소했다. NOx 배출량은 23% 감소했고, 2019년부터 누적으로 약 800,000톤의 CO2 배출 을 감축시켰다. 미세먼지도 감소해 훨씬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게 되었다. 런던의 교통정책이 재생에너지를 직접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규제정책으로 역할을 하 는 것처럼, 대도시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규제와 의무 정책이 한국에서도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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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갈등관리와 시민참여 재생에너지만이 아니라 발전설비 설치는 다양한 갈등을 유발하고 사회적 갈등으로 발생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갈등 예방 및 해결에는 대화와 의견수렴, 커뮤니티 혜택 제공, 환경영향평 가와 규제 준수, 중재와 협상, 교육과 홍보 및 정확한 정보제공 등의 방법이 있다. 핵과 화력 발전 중심의 중앙집중형 에너지시스템은 대규모 전력을 생산하면서 생산지와 소비 지가 분리되는 경향이 크다. 따라서 생산지에서는 입지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대규모·장거 리 송·변전 시스템 건설로 대규모 발전소 건설 지역만이 아니라 주변 지역까지 격렬한 갈등이 확 대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정부는 입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다양한 형 태로 지역에 배포해 경제적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였고, 이는 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지 역민들의 자존감을 짓밟아 체념하고 수용하도록 만들었다. 또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갈등 회피용 으로 사용하다 보니 재생에너지 확대와 수요·효율 관리, 그리고 전력산업을 재구성할 전환비용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어 오히려 전환의 장벽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의 갈등은 조금 다른 양상을 띠는데, 이전보다 규모는 작고, 강도는 약하며, 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대규모 중앙집중적 전력시스템을 분산에너지 형태 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풍력발전 갈등이나, 대규모 태양광 발전의 경 우 이전과 비슷한 형태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지만, 민관협의체 구성이나 이익공유 같은 주민수 용성 제고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어 사전 예방적 단계를 일부 가지고 있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작은 갈등들은 핵발전소에 내재하는 위험성이나 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과는 질적 으로 다른 갈등이다. 물론 농경지를 없애고 태양광을 설치하거나, 생물 다양성을 해치는 재생에 너지 설비는 문제가 있지만, 가짜뉴스에 의한 잘못된 인식이나 정치공학적 이슈로 변해버린 갈등 도 다수 존재한다. 이런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하루 이틀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재생에너지 수용 성 향상 매뉴얼(ESTEEM)이나 이해당사자 수요지도 작성은 그런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 다. 이해당사자 갈등지도 및 수요지도 작성은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나 계획입지를 대상으로 수 요지도(Needs Map)를 작성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정리하고 지역 맞춤형 공간계획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림 4-1] 수요지도를 통한 정의로운 전환 계획 개념도

* 자료: 이재혁 외(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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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방안

[그림 4-2] 리스크 관리를 위한 수요지도 활용 단계

* 자료: 이재혁 외(2022)

지역 이해당사자들의 갈등과 수요를 조사해 사업의 불합리성이나 비효율성을 지적할 수 있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다. 서남해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연구 사례에 서 1차 수요지도 작성 후 전문가 자문과 이해당사자 환류 결과, 어민 의견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 라 2차 수요지도 작성 분석의 과정을 거쳤고, 이를 통해 수정된 정책 방향을 도출하여 제안할 수 있었다. 이 방법론은 사업 시행 후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자체의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부터 진행되므로 예방적 차원의 갈등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 과정에서 절차적 합리성을 강화할 수 있고, 사 업 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공간계획 및 관련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향후 수요지도 작성 플랫폼을 통해 정보와 의견교류, 혹은 의사결정을 위한 중요한 기초 자료로 사용할 수도 있다. 환경과 에너지 문제는 강제성을 띠는 명령과 통제 형태의 정책, 시민참여의 영역으로 다루어 졌지만, 지난 몇 년간 시장 기반 메커니즘이 강화되는 움직임이 있다. 그러나 명확한 지침과 달 성 가능한 의무 목표를 가진 재생에너지에 대한 규제는 민간부문 사업에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투자와 일자리를 증가시킬 수 있다. 그리고 공동 건설과 이익 공유를 통한 재생에너지 자립에 대 한 시민참여는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 전환주체가 되는 절차와 함께 현실적인 방법이면서, 사회 적·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따라서 에너지 공공성을 지향하는 에너지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의 역할도 더 확대돼야 한다. 최근 전주에너지센터는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에 너지전환 사업으로의 확장, 추진으로 시민과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전주시에너지센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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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건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센터는 건물에너지 효율화 시공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 시장을 활성화하고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신뢰를 얻고 일의 지속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고도화된 컨설팅으로 수익모델 확산을 꾀하고 있다. 시민 소통과 교육·연대, 공 동체 에너지전환 사례 구축과 확산 등 이전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경제적 효과도 함께 창출하고 자 하는 것이다. (4) 소결 결론적으로, 도전적인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기존 화석연료 인프라를 폐기하고 진행 중인 인프라 구축을 멈추는 것이다. 2030년 석탄화력발 전을 멈추고, 내연차 생산·판매를 금지한다. 2035년에는 핵발전소를 모두 멈추고, 2040년에는 발 전용, 가정용(냉난방·취사용) 가스 사용을 할 수 없으며 내연차 운행도 중지된다. 계획 중인 석탄 화력발전소와 핵발전소 건설을 멈추는 것은 물론이고, 동네마다 공사 중인 도시가스 배관도 꼭 필요하거나 바이오가스로 대체할 수 있는 곳이 아니면 멈춘다. 둘째, 목표와 책임과 의무조항들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법과 조례에 목표를 명시하고 단계별 목표와 성과 검증을 명시하고 평가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하며, 강력한 규제와 선도 지역의 자발 적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주적 집중형과 민주적 분산형을 종합하는 에너지시스 템을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지역 주민들이 단순 참여를 넘어 발전 소유와 관리·운영 주체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시민참여는 의사결정 과정에 절차적으로 참여하거나 협동조합을 통해 태양광 설비를 건설하거나 투자를 통해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최근에는 이익공유라는 형식으로 배 당금을 받는 경우도 늘고 있다.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 범위와 규모를 확장해 덴마크의 풍력발 전 소유처럼 도전적인 발전·운영 사업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적극적인 재생에너지 사업참여는 갈 등을 줄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동시에 산업전환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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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방안

2.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입법과제 1)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을 위한 법령 정비 방안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을 위한 법령 정비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전환정책(transition policy)을 기획하여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는다. 에너지전환 활성화 정책(enabling policies)을 위해서는 직접 규제적 방식의 재생에너지 공급 및 사용 의무화 방안 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전환·자립을 위한 에너지 권역별 구상과 부문별 접근을 적극 반영하도록 한다. 현재 에너지와 기후변화 관련 대표적 법률에 대해 개정안을 중심으로 향 후 입법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검토 및 제안 ‘탄소중립기본법’의 탄소중립 도시, 지역 에너지 전환, 녹색건축물, 녹색교통, 녹색국토, 농림 수산 분야 및 조항에 에너지자립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의 규정이 느슨하게 포함되어 있다. 해당 조항들에 ‘재생에너지 자립률의 단계적 향상 및 달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 원법’ 등 개별 법률 개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입안하도록 한다. 그리고 제2조(정의) 중 에너지전환 에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자립을 지향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수정한다. 이외 ‘탈탄 소·탈핵 에너지전환 특별법’을 제정하여 화석연료와 핵에너지의 단계적 퇴출, 재생에너지로의 전 환 및 자립 등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4-4] ‘탄소중립기본법’ 현행 규정 • 제2조(정의) 10. “에너지 전환”이란 에너지의 생산, 전달, 소비에 이르는 시스템 전반을 기후위기 대응(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및 관련 기반의 구축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과 환 경성·안전성·에너지안보·지속가능성을 추구하도록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제29조(탄소중립 도시의 지정 등) 도시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위한 사업 • 제30조(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 ①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별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 대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31조(녹색건축물의 확대) ① 정부는 에너지이용 효율과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 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32조(녹색교통의 활성화) ① 효율적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교통체계로서의 녹색교통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을 설정·관리하고 내연기관차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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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을 위한 전략과제

매·운행 축소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전기추진선박, 연료전지추진선박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도별 보급 목표 등을 설 정하고, 그 이행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44조(녹색국토의 관리) ① 정부는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국토(이하 “녹색국토”라 한다)를 보전·관리하기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도시 및 농어촌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마을·도시 단위의 에너지 자립률 및 자원 순환성 제고 • 제45조(농림수산의 전환 촉진 등) ① 정부는 농작물의 생산 및 가축 생산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위기 에 대응하여 식량안보를 확보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의 전환 시 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농림수산 분야의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 순환 및 자립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에너지법’ 검토 및 제안 현행 ‘에너지법’은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개정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정비되지 않고 있다. 또한 에너지 관련 상위법임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지역에 너지 전환 내용은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제2조(정의)에 에너지 전환 및 자립 개념을 포 함하고, 제4조(국가 등의 책무)와 제7조(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제10조(에너지위원회의 기능)에 ‘에너지 자립률의 단계적 향상 및 달성’을 포함하며, 제19조(에너지 관련 통계의 관리·공표)에 관 련 통계 작성·분석과 그 결과의 공표를 명시하도록 한다. 그리고 국가에너지계획의 수립 조항을 신설하여 ‘에너지 자립률의 단계적 향상 및 달성’ 규정을 포함하도록 하고,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을 시·도 광역 지자체에서 시·군·구 기초 지자체로 확대하도록 한다. [표 4-5] ‘에너지법’ 현행 규정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 국가의 에너지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시 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에너지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 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의 효율적인 달성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한 지역에너지계획을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에너지 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3.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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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방안

4.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그 지 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6. 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ㆍ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 수립·변경의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2.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에너지개발에 관한 사항 4. 에너지와 관련된 교통 또는 물류에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5.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에너지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예방 및 해소 방안에 관한 사항 7. 에너지 관련 예산의 효율적 사용 등에 관한 사항 8. 원자력 발전정책에 관한 사항 9.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대책 중 에너지에 관한 사항 • 제19조(에너지 관련 통계의 관리·공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에너지 관련 시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국내외 에 너지 수급에 관한 통계를 작성·분석·관리하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를 공표할 수 있다. 1. 에너지 사용 및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2.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이용현황 등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검토 및 제안 현행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은 신규 개발사업에 대한 에너지사용계획 수립·협의·검토 절차를 규정한다. 그러나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업무 운영규정(별표 2)에 따라 에너지절 감효과 10% 이상, 신·재생에너지이용률 0.4% 이상이 적정성 기준으로 고려된다. 따라서 제10조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와 제11조(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 등)에 ‘재생에너지 자립률의 단계적 향 상 및 달성’을 명시하고, 에너지사용계획의 평가 기준에도 이 원칙에 따라 재생에너지 이용률을 대폭 상향하도록 한다. [표 4-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현행 규정 • 제10조(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① 도시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그 사업의 실시와 시설의 설치로 에너지수급에 미칠 영향 과 에너지소비로 인한 온실가스의 배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소요에너지의 공급계획 및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과 그 평가에 관한 계획(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그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의 설치 전 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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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을 위한 전략과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사용계획을 검토한 결과, 그 내용이 에너지의 수급에 적절하지 아니 하거나 에너지이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 노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사업주관자에게는 에너지사용계획의 조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민간사 업주관자에게는 에너지사용계획의 조정·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공공사업주관자가 조정·보완요청을 받 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검토 및 제안 현행 ‘신재생에너지법’에 제2조(정의)에 ‘재생에너지 자립률’ 및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률’ 개 념을 신설하여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방향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에 ‘재생에너지 자립률의 단계적 향상 및 달성’을 포함하도록 한다. 제12조(신·재생에너지사업에 의 투자권고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등)은 공공기관 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대상을 규정하 면서, 동시에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용하도록 권고하거나 그 이용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재생에너지 설치 권고 조항을 의무 조항으로 변경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한다. 또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산업단지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의무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한다(녹색연합, 2023). [표 4-7] ‘신재생에너지법’ 현행 규정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8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정책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2. 신·재생에너지원별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목표 3. 총전력생산량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율의 목표 • 제12조(신·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②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계 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 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신·재생에너지의 활용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용하도록 권고하거나 그 이용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5)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검토 및 제안 2023년 제정된 ‘분산에너지특별법’(2024년 6월 시행 예정)은 아직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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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방안

만, 본 연구의 취지에 맞게 몇 가지 개정안을 제안한다. 제2조(정의)에 ‘재생에너지 자립률’ 및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률’ 개념을 반영하고, 나아가 화석연료와 핵발전은 분산에너지 개념과 범위 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3조(국가 등의 책무)과 제5조(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등)에 ‘재생에 너지 자립률의 단계적 향상 및 달성’을 포함하도록 한다. 그리고 13조(분산에너지 사용량의 할당 등)에 의무설치자, 의무설치량, 설치의무지역 및 지역별·연도별 목표와 대상에 대해 시행령을 통 해 구체화하고, 특히 재생에너지 목표를 별도로 정하도록 한다. [표 4-8] ‘분산에너지특별법’ 현행 규정 • 제2조(정의) 1. “분산에너지”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ㆍ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를 말한다. • 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10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5년 단위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분산에너지 활성화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5. 분산에너지 보급량에 관한 사항 6. 분산에너지 생산ㆍ소비 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 7.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투자의 확대를 위한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8. 분산에너지 활성화의 체계적 촉진에 관한 사항 9. 분산에너지 활성화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에 관한 사항 • 제13조(분산에너지 사용량의 할당 등) ①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에너지공급의 안정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무설치자)에게 해당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의 설치 전에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분산에너지로 사용하도록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 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야 하는 지역(설치의무지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의무설치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량(의무설치량) 및 설 치의무지역을 지역별·연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한다.

(6) ‘전기사업법’ 검토 및 제안 현행 ‘전기사업법’의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에 ‘재생에너지 자립률의 단계적 향상 및 달성’을 포함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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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을 위한 전략과제

(7) 지방자치 관련법 검토 및 제안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재생에너지 자립률의 단계적 향상 및 달 성’을 포함하도록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64조(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력), 제169조(행 정협의회의 구성), 제176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그리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초광역협력사업의 추진) 등에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을 위한 에너지 권역 관 련 거버넌스 규정을 포함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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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방안

2)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 방안 앞서 검토한 ‘탄소중립기본법’, ‘에너지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신재생에너지법’, ‘분산에 너지특별법’, ‘전기사업법’, 지방자치 관련법 개정에 따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방안에 대한 자 치법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상위법 개정이 지연될 경우, ‘탄소중립기본조례’와 ‘에너지기본조례’에 앞서 검토한 개정 내용을 노력 의무 조항으로 느슨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이 다. 다른 한편, 광역·기초 지자체는 ‘에너지기본조례’ 이외 시민·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재생에너 지 민관협의회 구성과 지구지정(집적화단지 및 계획입지), 지역주민의 사업참여 및 이익공유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일정 수준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하는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위한 자치법규를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제정된 조례들을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표 4-9]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유관 조례 현황 구분

주요 조례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2019.6.18. 제정), 서울특별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 환 지원에 관한 조례(2020.1.9. 제정), 광주광역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2021.4.20. 제정), 경상남도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2022.8.1. 제정),전라남도 주민

주민 참여

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2022.12.19. 제정) 하남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2020.5.7. 제정), 당진시 주민참여형 에너지 전환 지원 조례(2020.12.30. 제정),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 (2021.3.24. 제정), 포항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2021.7.13. 제정),나주시 주민참 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2023.2.24.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2011.10.12. 제정), 전라남도

지구

해상풍력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2021.9.30. 제정) 신안군 해상풍력 발전 및 건립 촉진 지원 등에 관한 조례(2020.9.29. 제정), 보령해상풍력 민·

지정

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2021.2.10. 제정), 여수시 지속가능한 해상풍력에너지 체계적 개 발 등에 관한 조례(2021.8.10. 제정), 태안군 해상풍력단지 체계적 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조 례(2021.11.5. 제정), 옹진군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에 관한 조례(2022.1.7. 제정),진도군 해상 풍력에너지 발전시설 조성 및 주민 참여에 관한 조례(2022.12.28.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2016.7.8. 제정), 전라남도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도민 참여 등에 관한 조례(2020.4.2. 제정), 인천광역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시민 참여 지원 조례(2021.9.30. 제정),전라남도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이익

(2022.10.21. 제정) 무안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2017.11.27. 제정), 신안군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2018.10.5. 제정), 군산시 시민발전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2019.11.15. 제정), 영광군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군민 참여 등에 관한 조례 (2020.5.29. 제정), 영덕군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2020.6.19. 제정), 광주광역시 광산 구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개발이익 공유화에 관한 조례(2021.10.1. 제정), 태백시 풍력 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2021.11.15.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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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1. 연구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 연구의 한계와 후속 과제 제안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방안

1. 연구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본 연구는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방안을 통해 생태순환형 사회 건 설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연구의 주요 내용을 ① 원칙과 방향, ② 시나리오 구상, ③ 전략과제 로 구성했다(다음 표 참고). [표 5-1] 연구의 주요 내용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의 원칙과 방향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시나리오 구상

정부 에너지 계획·시나리오 현 황 및 문제점 분석 • 지역별 전력·에너지시스템 현황 • 정부 에너지 계획·시나리오 현황 및 문제점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 역 재생에너지 자립 시나리오 구상 • 정부 시나리오 추정 및 분석 • 대안 시나리오 구성 및 분석

⇒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의 유형 과 에너지 권역 • 지역 에너지전환의 유형과 경로 •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을 위 한 에너지 권역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을 위한 전략과제

탈탄소 에너지전환의 기본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 민주적 집중형과 민주적 분산형을 종합하는 에너지시스템을 전환 경로로 설정했다. 그리고 2030년 탈석탄, 2035년 탈핵, 2040년 탈가스, 2040년 탈내연차(생산·판매 중지 2030년, 운행 중지 2040년)를 에너지전환의 원칙과 전제로 설 정하고, 에너지전환 과정에 전력화 전망과 에너지 소비 감축 목표를 반영했다. 백캐스팅 접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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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결론

통한 에너지 시나리오는 전력공급 측면에서의 에너지전환 및 재생에너지 확대 시나리오(S)와 최 종에너지수요 측면에서의 수요 감축과 전기화 시나리오(D)로 구성했다. 그리고 지역별 에너지전 환·자립의 수준, 생태환경과 건조환경의 특성, 재생에너지 잠재량과 에너지 생산·소비의 공간적 (재)배치 등을 고려하여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의 계획적 전환관리를 통해 에너지전환을 추진하기 위해서 에너지 권역을 구상하여 지역 에너지자립 시나리오 모형에 반영했다. ① 수도권(서울, 인 천, 경기), ② 강원권, ③ 충북권(세종, 충북), ④ 충남권(대전, 충남), ⑤ 전북권, ⑥ 전남권(광주, 전남), ⑦ 경북권(대구, 경북), ⑧ 경남권(부산, 울산, 경남), ⑨ 제주권. 전력공급 전환 및 재생에너지 확대 시나리오(S)는 2030년 탈석탄발전 시나리오(S1), S1 시나 리오에 2035년 탈핵발전(S2)을 추가한 시나리오, S2 시나리오에 2040년 탈가스발전(S3)을 더한 시나리오, 마지막으로 S3 시나리오에 2045년 탈집단에너지(S4)까지 반영한 시나리오로 구성했다. 모든 시나리오는 전력수급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수준의 설비예비율을 반영했다. 시나리 오가 더해질수록 전력공급 측면에서 폐지되는 대형 발전설비들이 늘어나는 대신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를 더욱 확대했다. 2050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량은 1,055GW(98.8%)까지 증가한다. 그러나 최종에너지소비를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대체하지 않아 2050년 탄소중립을 달 성하지 못하는 시나리오다. 최종에너지수요 감축 및 전기화 시나리오(D)는 기존 수요 전망 하에서 최종에너지수요가 전기 수요로 단계적으로 대체되는 시나리오(D1), 기존 수요 전망 대비 최종에너지수요가 30% 감축될 경우의 전기화 시나리오(D2), 50% 감축될 때 전기화 시나리오(D3)로 구성했다(탈내연차에 따른 전기수요 반영). D3 시나리오는 D1과 D2 시나리오와 같이 풍부한 재생에너지 발전량으로 최종 에너지수요를 전기화하는 것을 가정했다. D3 시나리오는 D2 시나리오와 같이 석탄과 석유, 가 스, 열에너지가 2050년 이전에 거의 대부분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대체되면서 2050년에 탄소중립 을 달성할 수 있는 시나리오다. 이를 위해 2050년까지 필요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량은 789GW (태양광 635GW, 풍력 150GW)로 추정됐다.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시나리오는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을 달성 하는 데 필요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재생에너 지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정성적 주장을 정량적 규모로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 의 에너지정책 기조가 계속되면, 수도권과 충북권, 경남권 등에서의 부족한 전력을 다른 권역에 서 보내온 발전량으로 충당해야 하는 불균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지역에 집중되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와 이를 송전하기 위한 설비 건설 등에 따른 지역 갈등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든 대안 에너지 시나리오들은 지역별 및 권역별 재 생에너지 전력 자립률을 최대한 균등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고려했다. 전력소비량이 상대적으로 많고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적은 광역시의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구성했다. 시나리오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더욱 많아지게 되면서 2050년에 지역별 재생 에너지 전력 자립률 100% 달성은 어렵더라도 해당 9곳의 에너지 권역의 전력 소비량을 해당 권 역의 발전량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시나리오는 탈탄소·탈핵이라는 해체적 접근 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이라는 창조적 접근이 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현실에서 구현될 수 있다.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방안

첫째, 2030년 석탄화력발전을 멈추고, 내연차 생산·판매를 금지한다. 2035년에는 핵발전소를 모 두 멈추고, 2040년에는 발전용, 가정용(냉난방·취사용) 가스 사용을 할 수 없으며 내연차 운행도 중지된다. 둘째, 목표와 책임과 의무 사항들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법과 조례에 목표를 명시하고, 단계별 목표와 성과 검증을 명시하고 평가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하며, 강력한 규제와 선도 지역 의 자발적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지역주민들의 재생에너지 계획 및 사업의 의사결정을 보장하고, 발전사업의 이익이 공적으로, 사회적으로 공유될 수 있는 방식을 다양하게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가와 지역 차원에서 ① 2050년 재생에너지 목표 수정과 지역 할 당, ② 2030 탈석탄과 2035 탈핵을 위한 에너지전환 로드맵, ③ 강도 높은 수요·효율 관리를 위 한 제도화, ④ 더 과감한 정책, 더 많은 상상력, ⑤ 에너지 분권과 역할 분담, ⑥ 도시의 책임과 의무, ⑦ 갈등관리와 시민참여 등을 전략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을 위한 법령 정비 또한 강력하고 효과적인 전환정책을 기획하여 집행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전환 활성화 정책을 위해서는 직접 규제적 방식의 재생에너지 공급 및 사용 의무화 방안을 검토할 필 요가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전환·자립을 위한 에너지 권역별 구상과 부문별 접근을 적극 반영하 도록 해야 한다. 현재 에너지와 기후변화 관련 대표적 법률에 대해 개정안을 중심으로 향후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탄소중립기본법, 에너지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신재생에너지법, 분산에너지특 별법, 전기사업법, 지방자치 관련법 개정 및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 특별법 제정). 그리고 시민·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 구성과 지구지정(집적화단지 및 계획입지), 지역 주민의 사업참여 및 이익공유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하는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위한 자치법규의 확대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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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결론

2. 연구의 한계와 후속 과제 제안 본 연구의 에너지전환 구상은, 한편으로는 탈석탄, 탈핵, 탈가스, 탈내연차라는 기술적 측면과 에너지 권역별 자립이라는 공간적 측면의 결합을 시도했다. 대안적 에너지시스템의 이론과 실천 에 새로운 내러티브와 함께 정량적 시나리오를 제공함으로써 운동과 정책의 저변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런데 에너지시스템 전환의 실천 연구는 ① 근본적 변화 지향, ② 다중 행위자 네트워크 형 성, ③ 에너지시스템의 체계적 분석과 평가, ④ 비전과 계획 수립, ⑤ 다양한 실천과 다층적 실 험 추진, ⑥ 사회적 학습, 성찰과 공유 등 일련의 비판적, 참여적 과정을 통해 가능하다. 따라서 연구 수행 이후 연구 결과물을 바탕으로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방안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공론을 추진해야 한다. 국내 에너지 백래시 상황에 맞서, 그리고 국제적으 로 전환 가속화의 필요성을 반영해, 서로 경합하는 다양한 시나리오와 전환 정책과 방법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Andersen, 2023). 이와 함께 9곳의 에너지 권역 중 1~2 권역을 대상으로 하는 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시나리오 작업을 통해 맥락 특수성을 반영하여 전환 비전과 경로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후속 연구 과정을 통해 본 연구의 한계 역시 일부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한다. 첫째, 탈성장 지향성은 에너지 시나리오에 최종에너지수요 30% 감축과 50% 감축을 통해 부 분적으로만 반영됐다. 국내외 최신 논의를 바탕으로 탈성장 지향적 에너지 시나리오를 본격적으 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재생에너지 비중이 증가할수록, 각 단계별 부문·기술 간 섹터 커플링을 통한 시스템 통 합이 중요해진다. 특정 에너지 권역의 생태적, 물질적, 경제적, 사회적 특성과 현황을 반영하는 에너지시스템 통합 및 변화(architectural change)를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 권역별 재생에너지 전력 자립의 구체적인 양상을 전망할 수 있다. 셋째, 에너지 권역에 포함되는 광역시와 광역도 사이에, 그리고 기초 사이에 재생에너지 확대 를 위한 포괄적 협력을 실현할 방법 또한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넷째, 에너지 권역별 에너지정책, 산업정책과 주거정책, 상업정책, 수송정책, 농업정책 등 모 든 정책의 통합적 전환 또한 기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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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탄소·탈핵 에너지전환과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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