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만드는 지역복지 이야기
평택복지시민연대(준) ㅣ 실천하는 복지시민아카데미, 자료집
목차
개요 1. 행사 설계 2. 강좌 내용 3. 아카데미 후속 모임 안내 부록
주관_ 평택복지시민연대(준), 경기복지시민연대, 고앤두아카데미 협력 기관_ 가나안지역아동센터, 평택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법인 고앤두
평택복지시민연대(준) ㅣ 실천하는 복지시민아카데미 자료집 "우리가 만드는 지역복지 이야기"
개요
경기도 평택시 지역에서 복지 운동을 시작하려는 평택복지시민연대(준)가 복지시민아카데 미를 열었습니다. 이 자료집은 '우리가 만드는 지역복지 이야기'라는 주제로 2014년 4월 9일부터 30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된 복지시민아카데미의 기획과 진행 과정, 강의 내용을 갈무리한 것입니다.
평택복지시민연대(준)는 평택 시민들의 힘을 모아 지역 사회의 소외된 이웃과 모든 사람들 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 사회를 평등하고 정의로운 '복지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평택복지시민연대(준)는 지난해에 '평택복지시민연대 준비 모임을 위한 시민 강좌'를 개최 한 바 있습니다. 올해 진행한 복지시민아카데미에 이어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 들과 모임들을 계속 꾸려갈 예정입니다.
* 복지시민아카데미 준비에 많은 도움을 주신 경기복지시민연대와 강사로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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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사 설계 * 이 내용은 임윤경 선생님이 작성한 강의 기획안을 발췌했습니다.
1.1 취지
평택 지역은 복지 운동 사례가 다양하지 않아 대안적 복지 정책 개발의 한계가 분명하다. 그 한계 를 명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 지역의 변화를 상상할 힘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을 만나 욕구를 확인하고 활동가를 양성해야 한다. 그 첫 시작으로 대중 교육 사업을 선 정했고, 이를 통해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지역을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는 관점, 타지역 사례 를 통한 복지 운동의 가능성 확인, 지역에 활기가 될 수 있는 상상력 워크숍 마련하여 진행한다.
1.2 목적
_ 교육을 통해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 마련 _ 교육 홍보와 참여를 통해 평택 모임을 홍보하고 대중성 확보 _ 교육 과정 안에서 시민들의 욕구를 확인하고, 모임의 방향성과 사업 구체화 _ 교육 이후 후속 사업을 통해 복지 정책 아젠더 생성을 위한 활동가 발굴
1.3 강좌 구성
강의 주제
강의 내용
지역을 살리는 손
예산을 보면 지역이 보인다
4월 16일
지역을 가꾸는 손
지역의 복지 정책, 우리가 만들자
4월 23일
지역을 고민하는 상상
주민의 참여, 어떻게 가능한가
4월 30일
지역을 이끄는 목소리
워크숍_나는 지역복지 활동가다
날짜 4월 9일
강사 오관영 /함께하는시민행동 진경아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홍선 /관악사회복지 최성우 / 경기복지시민연대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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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장소
_ 평택시립도서관 3층 강좌실 1.5 시간 _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1.6 인원 _ 40명 1.7 참가비 _ 1만 원 2. 강좌 내용
첫번째 강의 : 예산을 보면 지역이 보인다 오관영 ㅣ 함께하는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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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민아카데미의 첫 강의는 예산 분석과 관련된 내용으로 시작했다. 지역이 어떤 방향 으로 나아가고,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바뀌게 될지를 가늠하려면 예산을 살펴야 한다. 예산과 정책은 함께 가기 때문이다. 예산 분석을 통해 지역을 보는 힘과 눈을 키울 수 있 다는 취지로 마련한 강좌.
_ 강의 갈무리
"국가의 재정을 이해할 수 있으면 국가의 운명을 해독할 수 있다." _ 흄 페터(경제학자)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정책의 근거가 되 는 법과 조례, 또 하나는 사업 예산이다. 이 두 가지는 함께 간다. 우리가 지역의 복지를 이해하고 논의하기 위해서는 법과 예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동되는지를 알아야 한다. 참여 예산을 예로 들어보자. 지역에서 참여 예산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 하는 조례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OO시 의 경우 2013년 예산서에 주민 참여 예산을 위한 구체적인 항목을 마련하고 예산을 책정 했다. 그러나 평택시는 조례만 있을 뿐 이를 이행하기 위한 예산 배정이 없다. 이처럼 평택시의 정책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예산과 관련 조례를 살펴 보면 된다. 결국 지역에서 복지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 다. 또 지역 정책의 큰 틀을 살펴야 한다. 정책은 크게 묶어서 사람(주민)에 관한 것과 공간 (토목)에 관한 것으로 나누어진다. 사람에 관한 지역 정책은 '지역사회복지계획'에 집약되어 있다. 2004년에 관련 법이 제정 되었는데, 지자체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고 4년을 단위로 지역의 복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것이 지역에서 집행되는 복지의 뼈대가 된다. 2006년 제1기 계획이 세 워졌고, 현재는 제2기 계획을 토대로 지역 복지 정책이 운영되고 있다. 지금은 제3기 계획 을 수립하기 위한 작업이 각 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다. 공간에 관한 정책은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이루어진다. 도로 건설, 택지 개발, 공공 기관 건립 등이 '도시계획 조례'를 근거로 한다. 복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공간에 관한 문제다. 공간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운영하느냐는 복지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지역 사회에서 제대로 된 복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평택복지시민연대(준) ㅣ 실천하는 복지시민아카데미 자료집 "우리가 만드는 지역복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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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한정된 지역 예산을 두고 생각했을 때, 토목 분야에 대한 투자와 지출이 크다면 상대 적으로 사람에 대한, 즉 복지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결국 예산은 단순히 돈이 아니다. 예산은 '정책의 방향이며 사업의 내용'이자 정치의 결과 물이다. 정치란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그래서 좋은 예산이란, 특정 집단의 이익이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성을 전제로 한 올바른 가치를 담보로 해야 한다. 가치 판단 에는 정답이 없다. 주민들의 합의 과정을 통해서 도출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예산의 책정과 배분 과정도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바 로 이러한 취지로 만들어졌다. 우리는 이 제도를 잘 활용해야 한다.
두번째 강의 : 지역의 복지 정책, 우리가 만들자 진경아 ㅣ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복지 서비스를 받기만 하는 이용자에 머문다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받는 사 람이 아니라 결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천안시는 살아 있는 실례다. 2012년부터 천안 시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작지만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변화의 중심에는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복 지세상)이 있다.
_ 강의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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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분석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사례 그 자체보다는 왜 이런 복지 운동을 하려고 하는지, 왜 예산 분석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 는 것이 더 중요하다. 복지 운동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 인'의 분노를 '우리'의 분노로 바꿔낼 수 있는 사안이 무엇인지를 질문해야 한다. 내가 분 노를 느끼는 그 지점에서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복지세상은 어떻게 하면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이 있는 운동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 서 출발했다. 복지야말로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아젠다로 판단한 것이 다. 복지세상의 활동에는 두 가지 축이 있다. 하나는 지역사회의 정책 의제를 제시하는 것과 또 하나는 지역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우리의 원칙은 시민들의 구체적인 필요를 채워줄 제도와 시스템이 없으면 일단 복지세상을 비롯한 민간이 감당하는 것이다. 나아가 지역 사회의 연대를 통해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현장의 실태와 욕구를 파악해 대 안이 되는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지역의 현실적인 문제를 살피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복지세상은 '사회복지 인큐베이팅' 역할을 감당했다. 시민들의 욕구와 필요를 감당하기에는 지역의 사회복지 기반이 턱없이 부족했다. 복지세상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만난 당자자들을 묶어내고, 그들 의 자립을 돕는 활동으로서 인큐베이팅을 하게 됐다. 이를 통해 충남장애인부모회, 충남 여성장애인연대, 노인복지 건강센터 느티나무 등이 출범했다. 2002년 지방 선거가 시행되면서부터는 정책 활동이 본격화되었다. 지역사회에서 네트워 크를 만들어 사회복지정책제안 설명회를 개최하고, 복지 정책 캠페인을 진행하고, 시장 후보자를 초청해 토론회를 열었다. 또 구제척인 지표를 만들어 지자체와 시의회의 복지 정책을 평가하는 작업도 했다. 그런 가운데 2005년부터 예산을 통한 정책 참여가 시작되었다. 사회복지예산학교를 운영 하고, 사회복지보건간담회를 개최하고, 정책 개발에 힘을 쏟았다. 이를 위해 설문 조사, 현장 조사 등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 분석을 했다. 시민들의 권리에 관한 세부적인 영역을 만들어 실제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고 복지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모 니터링했다. 이런 과정과 결과물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것도 중요한 활동이었다. '시민에게 듣는 정 책' 등을 비롯한 캠페인과 거리 투표를 실시했고, 공익 광고도 제작했다. 이를 통해 저소 득 아동을 위한 결식 기금 모금과 주거비 모금 및 지원 사업도 이루어지게 되었다. 평택복지시민연대(준) ㅣ 실천하는 복지시민아카데미 자료집 "우리가 만드는 지역복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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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례를 바탕으로 복지 운동을 시작하려는 이들이 고려해야 할 몇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시민들과 지역사회가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는 지 속적인 교육을 통한 지도력 발굴 및 조직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홍보 및 캠페인, 자 원 발굴 등을 통해 가능해진다. 또 지역복지 현장에 대한 조사와 정책 생산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지역사회 공통의 주제 와 이슈에 접근하고, 지역의 복지 예산과 정책을 분석 및 모니터링해야 하며, 조례 제정 등 제도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연대를 통해 복지 의제를 공유하고 확대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지역내 복지기관 및 단체 간의 논의를 이어가며 협력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내 사회복지 기관 및 단체에 대해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기능도 감당해야 한다.
세번째 강의 : 주민의 참여, 어떻게 가능한가 홍선 ㅣ 관악사회복지
"참여가 세상을 바꾼다." 진부한 것처럼 들리는 말이지만 이 말만큼 실제적인 명제도 없 다. 결국 참여가 답이다. 그렇다면 참여는 어떻게 가능한가. 복지 운동은 어디서부터 시작 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풀뿌리복지운동을 하고 있는 관악사회복지의 사 례를 통해 살펴본다.
_ 강의 갈무리 평택복지시민연대(준) ㅣ 실천하는 복지시민아카데미 자료집 "우리가 만드는 지역복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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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사회복지의 모태는 빈민 운동이다. 19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 재개발정책으로 인해 가난한 주민들이 내몰렸다. 이런 가운데 1995년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구 단위의 주 민 참여 복지 운동이 시작됐다. 관악사회복지는 빈민 운동 현장에서 활동하던 사회운동그 룹, 사회복지 현장 실천가, 연구진, 지역 기업가 등이 모여 1995년 12월에 출범했다. 그렇다면 풀뿌리복지운동에 있어서 왜 주민 참여가 중요한가? 바로 복지운동의 주체가 주민이기 때문이다. 복지 운동의 이슈를 제기하며 이를 확산시키고, 그 대안을 만들어가 는 것 모두가 주민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복지 운동의 과제는 주민을 활동가로 키워내는 것이다. 운동의 시작점은 주민들의 삶이다. 복지 운동은 주민이 삶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 에서 출발한다.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손으로 해결하고 싶어하는, 복지 문제에 관심 있는 주민들로부터 운동은 태동한다. 이런 주민들이 더 많은 주민들을 만나고, 그 목소리를 모으고, 참여로 이어지는 주민 그룹 을 만들게 되면 운동이 전개된다. 이 때 주민들은 같은 처지를 나누고, 다른 처지에 공감 하는 것으로 나아간다. 이를 통해 행동의 이유가 분명해지면 주민 그룹 간의 연대도 이루 어진다. 이런 연대를 통해 경험을 쌓고, 대안을 만들고 조직을 발전시켜 나간다. 결국 복지 운동의 시작은 나의 관심사를 드러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내가 관심 있는 복지 문제는 무엇인가. 그리고 나의 이웃들이 관심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이를 위해서는 주민을 만나고, 그 속에서 출발점을 찾아야 한다. 나아가 문제를 이슈로, 이슈를 대안으로 전환하는 활동이 진행되어야 한다.
네번째 강의 : 워크숍 - 나는 지역복지 활동가 최성우 ㅣ 경기복지시민연대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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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강좌는 워크숍으로 진행됐다. 복지 운동의 과제가 주민 참여라고 했을 때, 주민들 이 활동가로 자랄 수 있는 여건과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강좌에 참여하 는 '나'는 과연 활동가인가? 워크숍을 통해 '활동가'란 누구이며,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 고 과연 나는 활동가인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워크숍은 소그룹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적힌 시트지를 토대로 진행했다. •지역사회에서 주민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는가 •함께 일하는 동료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지역사회에서 나는 주민과 어떤 관계인가 •함께 일하는 동료들은 나를 어떤 존재로 여기나 •나는 지역사회 주민에게 어떤 존재이고 싶은가
_ 강의 갈무리
활동가는 지역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다. 강좌에 참여하신 분들의 상당수 가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활동가인가. 부정 적인 대답이 많을 것이다. 사회복지 기관의 대부분은 위탁 관계에 놓여 있다. 이런 관계에 서 운동성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쉽지 않다. 지역에서 활동가를 찾기가 어렵다. 그러나 지역의 주민을 활동가로 발굴하고 훈련시키는 것은 중요한 화두다. 사회복지 분야에도 지역사회의 공공성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활동가 가 필요하다. 위탁 관계에 묶여 하지 못하는 일들, 시민 운동 영역이 감당하지 못하는 복 지 분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역복지 활동가가 있어야 한다. 주인은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다. 반면 노예는 시키는 것만 한 다. 결국 활동가란 '주인 의식'을 가진 주민을 가리킨다. 이런 관점에서 지역복지 활동가란 주민으로 하여금 자기가 뿌리내리고 있는 지역의 문제를 알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 지를 갖도록 하고 주인 의식을 갖도록 돕는 사람이다. 주인 의식을 가진 주민들을 엮어 돈 과 권력에 대항할 수 있는 주민 조직을 만들고 이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궁극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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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주민 조직을 통한 주민 운동으로 확장되도록 도와야 한다. 이것이 지역복지 활동가 의 일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역복지 활동가가 견지해야 할 철학이다. 먼저 '세상은 변한다'는 것 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지역이 세상을 바꾼다는 간디의 금언에 동의해야 한다. 또 주민 스스로가 할 수 있다는 것, 아니 오직 주민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해야 한다. 활동가 는 절대 나서지 않는다. 주민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하는 것은 활동가의 몫이 아니다.
3. 후속 모임 안내
평택복지시민연대(준)는 복지시민아카데미에서 공부한 내용을 기초로 소규모 공부 모임 을 꾸릴 예정입니다. 우선 지역 예산 분석, 주민 참여, 정책 제안 중에서 하나를 골라 모임 을 시작합니다. 소모임에서 공부하고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올해 중에 행정 감사 모니터링과 정책 제안 등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려 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분은 031-683-6491(사회복지법인 고앤두/박우희 사무국장)로 전화를 주시거나, gdiwelfare@naver.com로 문의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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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참석자 명단 * 방명록 기재 순서대로 표기했고 한 강좌만 참석한 사람도 포함
총 38명 :
고준규 공현택 곽수신 권영일 권유리 권태순 김수경 김 훈 김기홍 김보경 김숙자 김순구 김양수 김정은 김정희 김지현 노진희 노현수 박성준 박환우 배경자 백정훈 백종수 안점애 양창석 여일현 오승호 이규식 이슬아 이연실 이원형 임윤경 정창욱 차승기 최영미 허성수 홍경표 황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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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좌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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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집은 아이패드의 'pages' App을 이용해 제작했습니다. * 자료집에 사용한 폰트는 네이버의 '나눔 폰트' 중 '나눔 고딕'과 '나눔 명조', 다음에서 제작한 '다음체'입니다. 폰트의 저 작권은 네이버와 다음에 있음을 밝혀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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