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시장」 제2권 제1호(2010.10)
소장과 전경련 부회장으로 일해 왔던 인물을 지식경제부 장 관에 임명한 것에서도 산업정책에 기업 중심의 시각을 도입 하겠다는 모습을 보였다. 이명박 정부의 지식경제부가 과거 산업자원부의 기능과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의 기능이 합쳐 져 만들어진 정부의 산업정책을 총괄하는 거대 공룡부서로 기능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민간 기업 출신의 장관 임명은 국가 주도의 산업정책이 아니라 기업 주도의 산업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의미로도 이해되었다. 이명박 대통 령은 또 미국 방문 시 가진 투자설명회에서 자신을 ‘대한민 국 주식회사 CEO’라고 소개하며 자신의 정부 특징을 기업친 화 정부로서의 모습으로 국제적으로 각인시켰다. 하지만 기업친화적인 정부의 출범과 진행은 개입주의 발 전국가의 포기내지 파기는 아니며, 이러한 기업친화적 정부 로의 변환은 정치적 목적에 근거한다. 대통령 선거 공약인 ‘7·4·7’의 성공은 기업의 긴밀한 협조 없이는 달성이 불가능 한 것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당연히 기획재정부 장관에 는 ‘7·4·7’의 입안자인 강만수씨를 임명하였고, 정권의 목표 는 ‘7·4·7’의 달성에 있었다. “7% 성장과 4만 달러 소득에 세 계 7위 경제를 이룩하자”는 뜻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성장 우선 정책에의 대기업의 동참은 필수불가결 했고 절대 적 과제였다. 대기업 동참을 위해 규제완화와 각종 감세정책 등이 적극 추진되었고, 그 결과가 ‘비즈니스 프랜들리’ 정책 이었다. 이렇게 이명박 정부는 성장신화의 재현을 위하여 박정희 시절의 개발국가적 양태를 뒤로하면서 표면적으로는 신자유 주의적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작은 정부, 민영화, 규제완 화, 시장원리에 의한 경쟁, 감세, 노동시장의 유연성, 사회복 지의 축소 내지는 시장화”를 강조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