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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시장」 제2권 제1호(2010.10)

‘친서민’

정책을

통해서

이명박

정부의

본질

김인영*1) 국문초록

본 논문은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 정책이 정권 출범기의 ‘비즈 니스 프랜들리’ 정책과 동일하게 이념에 근거한 정책이 아니라 7․28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집권 후반기 정국 관리라는 정치적 목적에 근거하여 만들어지고 추진되었음을 주장한다. 따라서 ‘친서 민’(또는 ‘서민 프랜들리’)는 정권 초기의 ‘비즈니스 프랜들리’와 동 일하게 정치 선전구호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으며, 나아가 포퓰리 즘으로 전환 되어 민주주의 절차가 무시되는 대중독재화의 가능성 을 지적한다. 또한 ‘친서민’ 정책으로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이 아 니라 도리어 한국 사회를 부자와 서민,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양 분화 하게 되며, 상류층과 대기업 때리기가 주가 되는 정책을 실 시하게 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도리어 사회의 분열과 대립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을 주장한다. 또한 ‘친서민’ 정책 드라이브는 정책을 통한 경제개입의 확대로 개입주의 국가로 전개될 수 있으 며, 선심성 지출의 남발로 국가재정 악화를 초래할 것임을 밝힌다. 본 논문은 본론에서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조가 정부출범 초기 ‘비즈니스 프랜들리’에서 ‘친서민’으로 전환되는 과정과 원인을 분 석하고, 정치적·경제적 상황과의 연관성을 규명한다. 본질적으로 ‘비즈니스 프랜들리’이던 ‘친서민’이던 정부의 특성은 발전주의 개 입국가의 연장에서 해석해야 함을 주장한다. 따라서 흔히 학계 일 부와 언론에서 이명박 정부의 특징으로 설명되었던 신자유주의 정 부론은 ‘친서민’ 정책에서 모순에 직면하게 되며, 발전주의 개입국 가가 ‘비즈니스 프랜들리’와 ‘친서민’ 정책을 실시하는 이명박 정부 *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iykim@hallym.ac.kr 접수: 8/15, 수정: 9/20, 게재확정: 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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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서민 정책을 통해서 본 이명박 정부의 본질

의 일관된 본질임을 주장한다. 결론에서는 ‘친서민’ 정책의 한계를 민주주의 정치의 측면에서 지적하고, 개입주의 국가의 문제점들을 지적한다. 친서민 정책, 비즈니스 프랜들리, 발전주의 개입국가, 포퓰리즘, 신자유주의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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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시장」 제2권 제1호(2010.10)

I.

서론

이명박 정부는 집권 후반기 국정(國政)운영 기조(基調)를 ‘친서민 중도실용’으로 천명하였다. 하지만 ‘서민’(庶民)은 누 구를 지칭하고, ‘중도’(中道)는 좌우의 좌표 선상에서 어디에 위치함을 말함이며, ‘실용’(實用)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론 적 설명이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친서민 중도실용’이라는 정책 기조가 구호를 넘어서 실천 가능한 정책 목표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러한 명확하지 않은 정책대상, 정책집행 방식, 정책내용이 이명박 정부 후반기를 규정하는 특징이다.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목표가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에 이 명박 대통령은 2010년 8·15 경축사에서 ‘공정(公正)한 사회’ 의 건설을 제시했다. 하지만 “공정하다”함은 “공정하게 판결 하라”나 “공정하게 계약하라” 등과 같이 권력을 가진 집단의 행위를 제어하는 행동 원칙일 뿐이다. 권력을 가지지 못한 집단에게 “공정하다”는 의미는 불이익을 받지 않고, 기회가 보장되는 수동적 의미를 가지는 개념이다. 수동적 개념이라 는 측면에서 달성해야할 정책목표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비 판이다. 나아가 그 ‘공정’함을 누가 판단할 것이냐가 문제이 다. 또 어떻게 ‘공정’함을 공정하게 판단할 것인가는 해답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한국정치사에서 정권의 국정기조는 정치적 원인과 정치적 목적성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다. 전두환 대통령이 ‘정의사회 구현’이라고 했을 때, 당시의 12․12사태와 광주사태 등 정 의롭지 못했던 정권 탄생의 부당성을 감추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졌다. 노태우 대통령이 ‘보통 사람의 시대’라고 했 을 때, 민주화 이후 더 이상 ‘하나회’ 등 권력지향적 군인들 의 정권이 아님을 강조하고 싶은 정치적 목적을 가졌다. 김 - 3 -


친서민 정책을 통해서 본 이명박 정부의 본질

영삼 대통령이 ‘문민정부’라고 했을 때 이제는 군인들과 관 료들에 의한 권위주의 정부가 아니라는 것을 선언하는 정치 적 목적을 가졌다. 김대중 대통령의 ‘서민경제’란 IMF 외환 금융위기에서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서민을 달래려는 정치 적 목적의 구호였다.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를 강조했을 때 참여를 주도하는 친노무현 세력들을 동원하여 정국을 장 악하고자하는 정치적 목적을 띠었다. 이렇게 각 정부가 표방 하는 국정 기조는 지극히 정치적 이유와 목적을 가진다. 본 논문은 이명박 대통령의 ‘친서민 정책’도 이념에 근거 했다기보다는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려는 목적을 가진 구호 임을 규명한다. 따라서 ‘서민 프랜들리’는 정치적 프로파간다 (propaganda)가 되기 쉬우며, 포퓰리즘(populism)으로 전환 되어 대중 독재(mass dictatorship)가 될 가능성을 밝힌다. 본 논문은 II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이 정부출범 초 기 ‘비즈니스 프랜들리’(business friendly)에서 ‘서민 프랜들 리’로 전환되는 과정과 원인을 정치적·경제적 상황과 연계하 여 분석한다. III장에서는 본질적으로 ‘비즈니스 프랜들리’이 던 ‘친서민’이던 근본은 자본주의 발전국가의 경제개입으로 해석해야함을 주장한다. 즉, 흔히 학계 일부와 언론에서 이 명박 정부의 특징으로 설명되었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실천이 아님을 규명하고, 발전국가 개념이 ‘비즈니스 프랜들 리’와 ‘친서민’ 정책을 실시하는 이명박 정부의 본질임을 주 장한다. IV장에서는 ‘친서민’ 정책의 한계를 민주주의 정치의 측면에서 지적하고, 자본주의 발전국가 경제개입 과잉의 문 제점을 지적하고, 극복 방안을 제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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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시장」 제2권 제1호(2010.10)

Ⅱ. ‘비즈니스 프랜들리’에서 ‘서민 프랜들리’로의 정치적 변화

1.

‘ 비즈 니스

프랜 들리’

정책의

발 단과

전개 1)

이명박 정부의 특징은 한국경제가 어떠한 상황에 있느냐 는 판단에서 도출되어 진다. 2007년 17대 대선 당시 한국은 아시아의 경쟁국가들 가운데 일본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경 제성장률을 기록하며 저성장 국가의 대열에 끼게 되었다. 중 국이 경제성장률 13%, 싱가포르 7.7%, 대만 5.5%이고, 한국 은 5.5%의 성장률이었다. 국내 기업은 외국으로 나갈 방편 을 찾고 있었고, 해외 투자를 늘리는 반면에 외국인들의 국 내 투자는 갈수록 감소하는 위기 상황으로 파악 되었다. 노 무현 정부 기간 동안의 경제적 부진과 한국경제성장 원동력 상실에 대한 우려로 과거 고도성장의 원동력으로 칭송 받던 정부가 성장의 장애가 되기 시작하였고, 정치지도자들은 경 제성장의 치명적 방해자로 인식되었다. 정부와 정치인들이 경제를 그냥 두어주었으면 좋겠다는 기업인들의 불만이 늘 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인식은 이명박 정부로 하여금 과거 김대중 정부 시기의 규제국가적 발전국가(regulatory developmental state)를 포기하고 새로운 형태의 발전국가의 모습으로 변화할 것을 강요하였다. 자본주의 발전국가(capitalist developmental state, CDS) 라 함은 1960년대와 1970년대 한국의 경제성장을 주도한 국 가적 특징을 의미한다. 자본주의 발전국가론은 찰머스 존슨 (Chalmers Johnson)이 일본의 경제성장을 설명하면서 정부 1) 본 설명은 김인영, 「한국 발전국가론 재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발전국가 의 변화와 특질」, 『한국동북아논총』, 제13권 제2호, 2008, pp. 197-200의 일부 내용을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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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서민 정책을 통해서 본 이명박 정부의 본질

가 ‘시장합리성’(market rationality)에 반대되는 ‘계획합리 성’(plan rationality)의 논리에 기반을 두고 경제개발계획이 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에 개입한 것을 설명하면 서 제시한 개념이었다(Johnson 1984, 18-26).2) 존슨은 자본 주의 발전국가의 특징으로 국가가 경제에는 개입하되 시장 경제의 기본 원칙은 포기하지 않으며,3) 정치적으로는 배제 적 노동정책을 사용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자본주의 발 전국가는 기업이나 노동 등 사회의 다른 부분에 대하여 ‘상 대적 자율성’(relative autonomy)을 강하게 유지하면서 (Johnson 1987; Choi 1989), 경제적 자원의 배분에 깊숙이 개입하였고(Cumings 1987), 기업 투자결정에까지 적극 관여 하였다(Haggard and Moon 1990; Amsden 1989).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한국 정부는 경제성장을 달 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산업정책을 계획하고,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였다. 한국 정부는 수입대체 산업화에서 수출주 도 산업화로의 방향전환을 이루어 냈고, 정부가 기획하고 지 휘한 산업정책은 경제성장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었다. 한국에서 이러한 자본주의 발전국가 정부의 시장개입 역 할은 때때로 맞닥치는 국내외의 경제위기에 따라 스스로 변 화를 가져 왔다(Woo-Cumings 1999). 발전국가 정부가 국내 외적 경제위기를 극복하면서 스스로 역할을 변화시켜 규제 국가적 발전국가로, 그리고 정보화시대 유연발전국가 (flexible developmental state)로 전환해왔다는 의미이다(홍 성걸 2006). 개발연대의 한국의 국가는 산업발전을 위한 주 2) 본 논문에서 국가의 대칭으로 시장, 정부에 대칭으로 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 하고자 한다. 때로 국가와 정부, 시장과 기업은 내용상 혼용될 수 있다. 3) 찰머스 존슨은 자신이 자본주의 발전국가 개념을 도입한 목적은 시장경제의 미국식 경제성장과 계획경제의 소련식 경제성장 사이에 다른 양식의 발전이 존재함을 보여주려는 것이었다고 술회하였다(Johnson 1999,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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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자(leader)에서 적극적 지원자로, 지원자에서 규제자로, 규 제자에서 유연발전의 지원자로 그 성격을 변화시켜 왔다. 하 지만 공통적인 것은 발전을 지향하는 개입주의 국가라는 특 징이다. 이명박 정부의 ‘비즈니스 프랜들리’와 시장(市場) 친화적 (親和的) 정책, ‘친서민 정책’은 이러한 발전지향 개입주의 국가의 맥락에서 해석해야 설명이 가능하다. 대기업 최고경 영자(CEO) 출신의 정치인 이명박 대통령 당선은 과거 군부 출신 지도자들의 권위주의 정부와는 달리 친기업적 지도자 의 출현을 예고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자 시절 첫 번째 공식 방문일정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택 하였다. 전경련 방문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매우 중요한 언급을 하며 발전국가 정부의 모습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 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참석한 대기업 회장들에게 투자 확대를 요청하며 “진정으로 기업이 원하는 규제를 풀겠다. ‘비지니스 프렌들리’(business-friendly, 기업친화적) 정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재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정부 와 재계의 대화 채널로 새로이 관(官)-민(民) 합동의 ‘국가경 쟁력 강화위원회’ 설치를 언급했다. 나아가 정부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업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가동하면서 출자총액제 폐지나 금산분리 완화 등 경제 부문에서의 규제완화를 집중적으로 검토한 바 있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각 부처 의 보고에서 주문하였다. 초기 이명박 정부 ‘비즈니스 프랜들리’ 정책에서 주목할 특징은 과거 개입주의 발전국가가 포기되지 않았고, 과거의 정부-기업의 발전연합(developmental coalition)이 재등장할 - 7 -


친서민 정책을 통해서 본 이명박 정부의 본질

가능성도 보였다는 점이다. 과거의 발전연합이 노동을 배제 시킨 가운데 정부가 국내 자본가들과 긴밀한 발전지향적 관 계를 유지하면서도 정부의 우위를 특징으로 했다면, 이명박 정부의 발전연합은 과거 정부가 보였던 노동의 배제와 국내 자본가들과 긴밀한 발전지향적 관계가 동일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과거의 개입주의 발전국가 정부가 자본의 우위에 있 었다면, 우위의 위치에서 내려와 자본의 해결사 역할을 자처 함을 보였다는 차이가 있다. 특히 대기업 회장들에게 투자 확대를 요청하며, 기업친화 적 정부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측면에서 이명박 정부가 기업 친화적 국가 내지는 기업국가의 기능을 하겠다는 의미로도 이해되었다. 물론 경기를 부양하고, 실업률을 낮추고, 경제성 장률을 높이는 방안으로 이전의 정부에서도 대기업의 투자 확대를 요청한 적은 있다. 하지만 ‘비즈니스 프랜들리’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정부의 역할을 기업지원 정부로 규정한 정 권은 역사상 없었기 때문이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라는 조 직으로 국내외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할 때 겪게 되는 모든 장애를 제거해주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을 기업규제 (regulation)가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규율의 역할에 한정하게 함으로써 과거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의 발전국가-규제국 가의 모습에서 개발국가-기업친화 국가로의 본질 전환을 의 미한다. 이명박 정부는 ‘비즈니스 프랜들리’에서 나아가 정부가 “머슴(servant)으로써 (기업에) 봉사”해야 함을 강조하기에 이르렀다. 이명박 대통령은 기업의 변화보다는 정부와 관료 의 변화를 집요하게 강조하고 강요하였다. 이는 과거 경제기 획원이나 재경부 출신의 관리를 산업자원부 장관에 임명하 는 관행에서 벗어나 경력의 대부분을 민간 기업의 경제연구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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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과 전경련 부회장으로 일해 왔던 인물을 지식경제부 장 관에 임명한 것에서도 산업정책에 기업 중심의 시각을 도입 하겠다는 모습을 보였다. 이명박 정부의 지식경제부가 과거 산업자원부의 기능과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의 기능이 합쳐 져 만들어진 정부의 산업정책을 총괄하는 거대 공룡부서로 기능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민간 기업 출신의 장관 임명은 국가 주도의 산업정책이 아니라 기업 주도의 산업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의미로도 이해되었다. 이명박 대통 령은 또 미국 방문 시 가진 투자설명회에서 자신을 ‘대한민 국 ���식회사 CEO’라고 소개하며 자신의 정부 특징을 기업친 화 정부로서의 모습으로 국제적으로 각인시켰다. 하지만 기업친화적인 정부의 출범과 진행은 개입주의 발 전국가의 포기내지 파기는 아니며, 이러한 기업친화적 정부 로의 변환은 정치적 목적에 근거한다. 대통령 선거 공약인 ‘7·4·7’의 성공은 기업의 긴밀한 협조 없이는 달성이 불가능 한 것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당연히 기획재정부 장관에 는 ‘7·4·7’의 입안자인 강만수씨를 임명하였고, 정권의 목표 는 ‘7·4·7’의 달성에 있었다. “7% 성장과 4만 달러 소득에 세 계 7위 경제를 이룩하자”는 뜻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성장 우선 정책에의 대기업의 동참은 필수불가결 했고 절대 적 과제였다. 대기업 동참을 위해 규제완화와 각종 감세정책 등이 적극 추진되었고, 그 결과가 ‘비즈니스 프랜들리’ 정책 이었다. 이렇게 이명박 정부는 성장신화의 재현을 위하여 박정희 시절의 개발국가적 양태를 뒤로하면서 표면적으로는 신자유 주의적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작은 정부, 민영화, 규제완 화, 시장원리에 의한 경쟁, 감세, 노동시장의 유연성, 사회복 지의 축소 내지는 시장화”를 강조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 9 -


친서민 정책을 통해서 본 이명박 정부의 본질

경제철학이 정책으로 나타난 것들을 보면 “정부기구의 축소, 법인세 및 종부세, 양도세 감세, 대기업집단 출자총액제 폐 지, 금산법 완화, 수도권 규제 완화, 공기업의 민영화, 사회 복지의 축소, 건강보험의 민영화” 등이었다. 매우 신자유주 의 이념에 충실한 경제 정책의 방향이기는 하지만(이근 2008), 근본적으로 한국경제 성장을 가져온 개입주의적인 자 본주의 발전국가(CDS)의 본질적 양태를 보였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적 본질이 개입주의 발전국가와 성장 추진의 박정희 정부 초기의 발전국가임은 대기업 투자에 의 한 경제성장, 초기의 한반도 대운하 구상, 새만금 개발 및 이용, 나들섬 건설 구상 등 요소 투입에 의한 성장 추진에서 볼 수 있다. 즉, 경제성장을 위한 투입의 대부분을 대기업의 투자에서 찾았고, 실제로 대기업에 기대했었다. 경제성장 목 표달성 때문에 ‘친기업 정부’라는 비난을 감수했다고 하겠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명박 정부의 특징을 개입주의 발전국 가의 연장에서 이해하지 않고, 정부의 개입이나 규제를 배제 하려한 신자유주의 국가로 정의하였던 진보 학자들의 분석 은 최근에 나타나는 ‘친서민 드라이브’나 ‘서민 프랜들리’ 정 책 추진에서 논리적 모순에 부딪치게 된다. 특히 정부가 녹 색성장을 중심으로 특정 분야의 산업발전 정책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음에서 자본주의 발전국가의 특징인 계획합리성 (plan rationality)에 근거한 산업정책(industrial policy)을 선 호하고 유지하고 있음을 설명하지 못한다. 따라서 신자유주 의 국가라는 용어만으로 이명박 정부를 규정하기는 힘들고 잘못된 규정이다. 정확히 표현하면 신자유주의이되 기업 투 자를 통한 성장이라는 발전국가의 본질을 유지하며, 규제 철 폐와 감세로 기업 활동의 자유를 확보해주어 목표한 경제성 장을 도모한다는 정책으로 ‘7·4·7’ 목표달성을 통한 정치적 - 10 -


「자유와 시장」 제2권 제1호(2010.10)

성공을 위하여 친기업 개입주의 발전국가의 특징을 잠시 보 였을 뿐이다. 이명박 정부가 친기업 정부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서 벗어난 발전국가의 경제관리 모습을 보인 다른 예는 이명박 대통령이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50개 중점 생필품 물가관리를 경제부처에 요구하고, 정부부처는 물가관리 52개 품목을 선정하여 특별 관리한 것에서도 나타난다. 중앙은행 인 한국은행을 자율에 두기보다는 일정한 정부통제 하에 두 려는 통화정책에서도 드러난다. 시장의 자발적 조정보다는 정부의 조정을 우선시 하는 정책을 이명박 정부도 실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과거 발전국가적 요소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었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친기업적 행정의 궁 극적인 지향이 성장을 통한 고용 창출과 사회적 부의 재분 배라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은 박정희 개입주의 발전국가의 연장으로 이해해야 한다. 물론 박정희 정부의 강력한 개입주의적 발전국가가 가지 고 있고 또 행사하기도 했던 기업에 대한 ‘규율’(discipline) 은 초기 이명박 정부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불거지고 있는 ‘대기업 때리기’와 감찰기관에 의한 대기업 사찰은 과거 발전국가적 속성을 명백히 드러내었다. 과거 기 업의 최고경영자를 지낸 대통령이 몇몇 기업을 골라 벌주는 방식의 대기업 길들이기를 시행할 것인지를 의심이지만 ‘친 서민 정책’과 대기업-중소기업 ‘공정한 관계’라는 목적을 위 해 대기업 총수들을 청와대에 초청하여 길들이기를 시행하 였고, 관행으로 간주되었던 대기업의 비자금이 검찰의 대대 적 수사 대상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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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서민 정책을 통해서 본 이명박 정부의 본질

2.

‘ 서민

프 랜들리 ’

정책 의

발단과

전개

이명박 정부 출범기의 친기업적 정책은 이념에 근거한 것 이 아니라 ‘7·4·7’ 공약 달성을 위한 정치적 방편으로서 경제 정책을 대기업 중심 성장전략에 맞춘 것이었다. 하지만 대규 모 기업투자에 근거한 성장전략은 곧 한미 쇠고기 협상 논 란과 촛불시위로 위기를 맞게 되었다. 하지만 광우병 촛불시 위를 기점으로 바로 친기업 정부로부터 방향 전환을 하기에 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였다. 2008년 말에 닥친 글로벌 금 융위기로 대기업의 투자와 협조가 더욱 절실히 필요했던 때 문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2008년을 넘어서 2009년 중반 까지 이어졌다. [ 그림

1]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경 제성장 률

추이

출처: 한국은행. 정용관·김승련, “임기 반환점 도는 이명박 정부, ‘친기업-불통’에서 ‘친서민-소통’으로,” 『동아일보』, 2010년 8월 24일, A8.

수년에서 수십 년 넘게 지속될 것이라던 글로벌 금융위기 의 먹구름이 1년 만에 한국경제에서 걷히기 시작하자 바로 이명박 대통령은 ‘친기업’ 정책을 폐기하고 ‘친서민 중도실 - 12 -


「자유와 시장」 제2권 제1호(2010.10)

용’을 표방하는 정책 전환을 시작하였다.([그림 1] 참조) ‘이 명박 정부 출범 이후 경제성장률 추이’에 따르면 2009년 3분 기에는 이미 플러스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2009년 후반 기 경제성장률 전망도 밝았다. 이에 근거하여 이명박 대통령 은 2009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와 사회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강 조하면서 ‘비즈니스 프랜들리’ 정책으로부터 방향 전환을 시 작하였다. [ 그림

2]

이명박

대 통령

국정 운영

지지 도

추이

출처: 한국은행. 정용관·김승련, “임기 반환점 도는 이명박 정부, ‘친기업-불통’에서 ‘친서민-소통’으로,” 『동아일보』, 2010년 8월 24일, A8.

[그림 2]의 ‘이명박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 추이’에서 보 듯이 8·15 경축사에서 ‘서민’과 ‘노블레스 오블리주’ 강조 이 후 국정운영 지지도는 6월 2일 31.6%에서 8월 25일 41.4%로 10%가 증가 되었다. 서민 강조 이후 지지도 상승의 효과는 명확했다. 한미 쇠고기 협상에 대한 사과와 수차례의 개각으 - 13 -


친서민 정책을 통해서 본 이명박 정부의 본질

로도 바뀌지 않던 20-30%대의 지지율이 30%를 넘어 50% 내외의 지지율로 상승 하였다.4) 2009년 중반 이명박 대통령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닥친 경 제위기를 어느 국가보다도 먼저, 신속히 극복하였음에도 국 정수행 지지도가 오르지 않음을 고민하였다. 경제가 성장함 에도 소위 서민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낮았다. 이명박 대통령 과 청와대 참모진은 이유를 이윤이 중소기업 보다는 대기업 에 집중되는 경제 구조의 불균등에서 찾았다. 수출의 증가로 이윤이 나도 이윤이 대기업에 축적될 뿐이지 중소기업에 나 누어지지 않으며 따라서 중산층과 서민의 생활은 나아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야당의 대기업과 부자를 위한 정부라는 비난에 대항하여 서민과 중도세력 포용하는 정치적 제스처 와 뒷받침하는 정치적 구호가 필요했고, ‘친서민 중도실용’이 채택되었다. 하지만 2009년 8월 이후 정치 구호는 ‘친서민 중도실용’이었지만 한나라당과 정치적 색채를 맞추느라 ‘중 도실용’만 강조되었지, ‘친서민’은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과 동일시되는 정치적 부담 때문에 강조되지 않았다. 본격적으로 ‘친서민’이 강조되는 ‘서민 프랜들리’ 정책의 계산된 시작은 2010년 7월 22일부터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포스코 미소금융’ 지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미소금융의 대출 이자율이 연 40-50%로 다른 사설 대부업체의 이자율과 별 반 차이가 없다고 지적한 이후부터이다. 대기업 금융기관들 이 ‘고리(高利) 대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게된 것이고, 이 를 두고 대통령은 “사회 정의(正義)상 맞지 않는다.” “이렇게 이자를 많이 받으면, 나는 나쁘다고 본다.”라고까지 직설적 4) 부형권·정용관, “MB정부 경제정책 어떻게 변했나,” 『동아일보』, 2010년 8월 19일, A4-5; 정용관·김승련, “임기 반환점 도는 이명박 정부, ‘친기업-불통’에 서 ‘친서민-소통’으로,” 『동아일보』, 2010년 8월 24일, 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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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시장」 제2권 제1호(2010.10)

으로 언급하면서 대기업을 비판하였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직접 대기업의 행태를 비판하며, 의도적으로 ‘서민’을 두둔하 기 시작하였다. 7․28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계산된 정치적 비판이었다. ‘서민 프랜들리’ 정책을 택하게 된 직접적인 정치적 이유 는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높은 지지도에도 불구하고 선 거에 패배한 때문이었다. 따라서 7․28 재보궐 선거에서 승 리하기 위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친기 업’, ‘친강남’, ‘친소망교회’ 이미지를 깨는 수밖에 없었다. 정 치적 방안은 ‘친서민’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이었었다. 이 명박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은 6·2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 이 정부와 한나라당에 반대한 이유를 이명박 정부를 국민들 이 ‘부자정권’ 내지는 ‘불통정권’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파악 하고 있었고, 선거 패배의 원인을 거기서 찾고 있었기 때문 이다. 친서민 정책과 ‘대기업 때리기’는 MB정권에 대한 과거 의 친기업 인식을 변화시키고, 야당으로부터 친서민 정책 이 슈를 빼앗아 하반기 국정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정책이었다. 이미 6·2 지방선거 패배 이후 대통 령은 ‘중도실용’에 ‘친서민’을 보태어 ‘친서민 중도실용’을 집 권 하반기 국정운영 지침으로 하였으며, 그에 따라 청와대 보좌진 개편도 ‘중도성향’과 ‘서민정책’이라는 원칙에 따라 진행하게 된 것이었다. Ⅲ.

1.

‘친서민’

개 념,

정책의

내용,

대상 의

한계와

모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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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


친서민 정책을 통해서 본 이명박 정부의 본질

‘친서민’ 정책에서 ‘서민’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가? 그리 고 ‘친서민’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계급론적 시 각에서 보면 계급을 부르주아(bourgeoisie) 자산가 계급, 프 로레타리아(proletariat) 무산자 노동자 계급으로 나눈다. 계 층론의 관점에서는 계층을 상류층(upper class), 중류층 (middle class), 하층(lower class), 최하층(underclass)로 나 눈다. 그러면 ‘서민’(庶民)은 계급론적으로 프로레타리아인 가? 계층론적으로는 중류층인가, 하층인가? 한글 사전에서 서민은 ‘아무 벼슬이 없는 평민’ 내지는 ‘일 반백성’을 의미하며, 반대어로는 ‘부유층,’ ‘귀족,’ ‘특권층’을 들고 있다. 영어로는 ‘the common people’ 또는 ‘the masses’로서 중산층과 노동계층을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광 범위해서 모호하게 되어버린 개념이다. 서민계층이 누구인지 불분명하니 정치적으로 쉽게 이용될 수 있는 용어이기도 하 다. 예를 들어 서민을 중산층으로 이해하면 서민 정책은 중 산층 정책이 되고, 노동계층으로 이해하면 노동정책이 된다. 이러한 친서민의 모호성 때문에 정부의 친서민 정책들이 방향이 빗나가게 되는 이유이다. 물론 영세상인, 중소기업가, 비정규직 근로자, 실업자, 극빈층, 소외계층, 소년소녀 가장 등이 서민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각각의 정책은 달라야 한다. 서민 정책의 정확한 대상이 모호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이득이 될 수 있지만 정책의 효과는 크지 않게 된다. ‘서민’은 본래 개념적 정의가 지극히 자의적 이며 대상이 불분명한 용어이다. 이렇게 다의적이고 대상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정책 을 만들어 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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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시장」 제2권 제1호(2010.10)

2.

포 퓰리즘

포퓰리즘은 거의 대개 집권과 권력 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데 그 과정에서 대기업과 부유층을 비난의 표적으로 희생양 으로 삼아 사회 불안과 균열을 초래하게 된다. 대기업(재벌) 과 중소기업, 부자와 서민, 엘리트와 대중, 무상급식 반대자 와 찬성자, 학교 체벌 찬성자와 반대자 등을 구분하고 전자 는 강자(强者), 후자는 약자(弱者)로 구분하고 약자의 정서에 호소하게 된다. 강자는 악(惡)이고 약자는 선(善)이라는 이분 법적 논리를 사용하여 정서적 접근을 하고 분열과 대립을 조장하는 포퓰리즘이 된다. 세계 정치사에서의 수많은 예에서 보듯이 포퓰리즘의 결 과는 아르헨티나의 페론주의(Peronism)처럼 사회의 극심한 분열과 대립이다. 나아가 기업의 투자 감소, 궁극적으로는 무분별한 복지혜택 부담증가로 국가부도로 이어지는 국가 쇠락이다.5) 포퓰리즘적인 정책은 결국 그리스 등 남부 유럽 국가들의 경제위기를 초래한 재정지출의 확대를 결과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해치게 된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친서민’ 정책이 일종의 의 도된 포퓰리즘임을 한나라당은 부인하지 않고 있다. 그 근거 는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 서민정책특위 위원장인 홍준표 최 고위원이 당의 최고위원회에서 “서민경제 안정과 정권 재창 출을 위해 우파도 ‘보수 포퓰리즘’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 으며 ‘서민 정책’을 보수의 브랜드로 만들겠다”고 기자들에 게 공표하였다. 물론 7․28 보궐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발언 임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자 5) 페론주의를 포함한 라틴아메리카 포퓰리즘에 관해서는 서병훈, 『포퓰리즘: 현 대 민주주의의 위기와 선택』, 서울: 책세상, 2008, pp. 64-7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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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서민 정책을 통해서 본 이명박 정부의 본질

서민대책특위 위원장의 발언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홍준 표 의원은 ‘우파 포퓰리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한나라당 이 포퓰리즘으로 가야할 것을 밝혔다. 홍준표 위원은 포퓰리즘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고, 국 가의 재정을 파탄 내는 포퓰리즘 즉 “좌파들이 국민들을 선 동하는 무책임 포퓰리즘이 나쁜 것이고” “국민, 서민의 요구 에 따라 국가의 재정 건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 서 국민의 이익, 대중의 요구를 따라가는 것은 바로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한나라당이 ‘우파 포퓰리 즘’이라도 한번 해보아야 한다는 언급을 하였다.6) 한나라당 이 다가온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2012년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변신해야할 방향을 제시한 것이 다. 또 서병수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 해 정부가 대기업 등에 간섭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하 며 정부의 시장 적극 개입을 정당화 하였다.7) 한나라당으로 6) 엄수아, “홍준표 ‘좌파 포퓰리즘이 나쁘지, 우파 포퓰리즘은...’,” 『뷰즈앤뉴 스』, 2010년 8월 5일.(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 =66001 검색일, 2010년 8월 21일). 7) 이 정부 들어서서 지난 1년 동안 친서민정책이라고 하면서 미소금융과 보금자 리주택, 학자금대출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왔다. 그렇지만 미소금융제도는 사실 상 지금 그 효과가 미미하고, 보금자리주택은 로또주택정책이라는 비판에 직 면해서 문제가 많고, 학자금대출은 사실상 고금리대출이라는 비난이 많다. 정 부가 이 정부 들어와 한 1년간 친서민정책을 쭉 내세웠습니다만, 아무도 국민 들이 이 정부가 친서민정부라고 보고 있지 않다. 친서민정책을 제대로 시행하 려면 경제구조가 개선되어야 하고 금융구조가 개선이 되어야 한다. 지금 수출 이 사상 최고실적을 기록하고 대기업의 기업이윤이 사상최대라고 한다. 최근 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보면 사상최대의 이익을 올리고 있고 수출이 많아졌 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중소기업과 서민들은 정말로 힘들게 살고 있다. 이것은 경제구조가 잘못되어있기 때문이다. 수출의 효과를 중소기업과 서민들이 누리 지 못하고, 대기업 창구, 대기업 금고에만 돈이 몰려있기 때문이다. 이 경제구 도를 개선하는데 정부는 일차적 목표를 두어야지 소위 친서민정책의 효과가 발휘될 것이다....두 번째 금융구조도 개선되어야 할 시점에 왔다....저희 서민 정책특위에서는 금융구조개선특위도 두고, 서민금융구조개선특위도 둘 것이다. 그리고 서민경제구조개선특위도 두어서 잘못된 경제구조와 서민금융구조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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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내놓은 무상급식이라는 인 기영합의 포퓰리즘 정책에 크게 타격 받은 바 있기 때문에 정국주도와 정권 재창출을 위하여 재정지출 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의 포퓰리즘으로 방향 전환이 필요하 다는 인식이 형성된 것이다. 번 연말까지는 반드시 개선하도록 하겠다. 경제성장의 효과가 중소기업과 서 민들에게 골고루 퍼지고 혜택을 입어야 이 나라가 참 정의롭고 서로 공평하게 사는 세상이 된다. 일방적으로 대기업이나 금융권에만 돈이 집중되는 경제구 조로는 이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가 되질 않는다. 앞으로 서민경제특위에서는 이 문제에 집중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다....정부에 정책을 전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행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앞으로 서민정책특위에서는 대한민 국 서민들의 정책을 세분화시켜서 그 정책을 집행케 하고 집행하지 않은 정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문책을 하는 절차를 취하도록 하겠다.(홍준표 최고위원 2010년 7월 26일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 발언, http://www.hannara.or.kr/ ohannara/hannews/news_02_ view.jsp?no=51503. 검색일, 2010년 8월 22 일.) 오늘 김무성 원내대표, 홍준표 최고위원께서도 서민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시 면서 내각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친서민정책을 강화할 수 있는 인물로 내각을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 심지어 홍준표 최고위원께서는 관치에 대한 것을 말씀 하시면서 서민금융경제를 살리기 위한 관치는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 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겠다....우리나라 대 기업들이 중소기업의 계약관계를 악화시킨다든가,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하면 쥐어짜는 듯하게 함으로서 대기업의 채산성을 맞추면서, 중소기업은 어려워지 는 패턴들이 계속해서 되어왔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는 정부가 들어서 좀 간섭을 해야 하지 않느냐....실제 대기업이 발전하는 것보다는 중소기업이 발전 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나라의 고용창출이라든가, 일자리 창출에 훨씬 더 커 다란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그래서 이런 중소기업이 지원하고 중소기업이 제 대로 발전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면서, 대기업에는 간섭하는 쪽으로라도 우 리가 정책방향을 선회해서 좀 제대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 을 드리고..(서병수 최고위원 2010년 7월 26일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 발언, http://www.hannara.or.kr/ohannara/ hannews/news_02_view.jsp?no=5150 3. 검색일, 2010년 8월 22일.) 이명박 대통령의 8·15경축사에서 공정한 사회를 천명한 것은 양극화 해소와 친서민 중도실용정책을 집권 후반기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는 것으로서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당이 앞장서서 서민정책 추진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나가야 하겠다 (안상수 대표 2010년 8월 16일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 발언, http://www.hannara.or.kr/ohannara/hannews/news_02_view.jsp?no=51550. 검색일, 2010년 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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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서민 정책을 통해서 본 이명박 정부의 본질

과거 1년 동안 ‘친서민’ 정책은 구체적으로 미소금융, 보 금자리주택, 대학생 학자금 대출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한나라당의 성과 분석은 매우 다르고 앞으로의 친서민 정책의 방향은 대기업이나 금융권이 돈이 집중되는 경제구조의 의미 있는 변화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친서민’ 정책이 재정 지출에 근거한 복지 혜택을 약속하는 포퓰리즘적 정책이나 경제구조의 강제적 변화를 의미한다면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 령과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의 정책들을 포퓰리즘으로 비 판하여 집권을 한 정당인데 집권 후반기에 자신이 그 길로 들어선다면 자기모순에 빠지게 되는 형국이 되어 진다. 만일 자기모순이 아니라 정책적 변화라고 한다면 그 정책은 정당 성 결여와 목표상실로 성공하기 힘들게 된다. 예를 들어 노 무현 대통령 시절 세간의 비판의 핵심은 “노대통령이 좌회 전 깜빡이 켜고 우회전 한다”라는 것이었다. 보수-진보, 좌우 모두에게 환영 받지 못했고, 정책적 혼선 때문에 지지도 는 저점을 치게 되었다. 다음은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 정책은 집권 후반기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포퓰리즘적 정책이기 때문에 수혜 받 지 못한 계층의 반발에 따라 새로운 정책을 만들 것이고 과 거 안정된 경제정책들이 흔들릴 것이다. 결국 친서민 정책들 은 상반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노무현 정부시절 ‘혁신도시’ 건설로 지방경제를 살리려는 정책을 폈 으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도리어 투기세력을 위한 정책이 되어 본래의 정책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만든 DTI(소득수준에 따른 대출규제제도), LTV(주택담보인정비율), 토지거래허가제도 등은 서민들이 은행대출 받아 부동산을 장만하는 길까지 막아버려 외면당 - 20 -


「자유와 시장」 제2권 제1호(2010.10)

했고, 결국은 정권교체의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친서민(庶 民) 정책이 친부자(富者) 정책이 되어버리는 반대의 결과를 초래한 이유는 예측도 없이 서민 비위만 맞추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즉흥적으로 급조되었기 때문이다. 서민이 ‘대중’(masses)을 의미한다면 ‘친서민 정책’은 대중 을 위한 정책으로 포퓰리즘(populism) 정책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사회 통합을 위하여 ‘친서민 정책’을 채택하면서 역 으로 도리어 사회갈등을 결과할 소지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비즈니스 프랜들리’라고 했을 때 대기업은 질시의 대상이 되었고, 나머지 중소기업과 서민은 소외되는 반감을 가지게 되었고 그러한 사회적 불만과 분열이 2008년 5월 한미 소고 기 협상 관련 촛불시위로 이어졌다. 이와 같이 사회통합 정 책이 도리어 사회의 분열과 질시를 초래하는 모순을 발생시 킨다. 3.

개 입주의

경 제정책 으로의

복귀

정부와 정치권에게 포퓰리즘 정책은 부담은 뒤로 하고 재 정지출을 통하여 선거에서 유권자의 표를 매입하는 정책을 펴게 되므로 선거 때나 정치적 위기에 상당히 매력적이다. 하지만 앞으로 우려되는 사안은 정부 경제 개입의 확대가 정당화 된다. 예를 들어 ‘친서민 정책’의 하나로 서민층 학생의 학자금 을 공짜로 하겠다는 한나라당의 정책 제안은 공짜 급식으로 서민들의 지지를 받은 ‘민주당 따라 하기’에 다르지 않다는 비난을 받는다. 또 정부가 미소금융의 이자율을 강제로 내리 라는 것은 대출손실이 생길 경우 대기업이 보충하라는 지시 이자 새롭게 만들어지는 정부 규제이다. 즉, 은행들은 앞으 - 21 -


친서민 정책을 통해서 본 이명박 정부의 본질

로 은행 순이익의 일정 부분을 강제로 떼어 서민금융 부문 에서의 손실을 보충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가 대기업 과 은행의 영업이익을 강제로 서민층 빚 메우는데 쓰게 하 겠다는 인위적인 경제 개입과 규제이다. 나아가 ‘일방적으로 대기업이나 금융권에만 돈이 집중되 는 경제구조’의 개편이 ‘친서민 정책’의 궁극적 목표라면 경 제구조 변경을 위한 정부 개입의 강도는 관치경제의 수준이 된다. ‘친서민 정책’은 관치경제와 강력한 개입주의적 발전국 가로의 복귀를 의미한다. Ⅳ.

결론

이명박 정부가 ‘친서민’ 정책에 근거하여 복지공약을 제시 하고 대기업을 공정하지 않다고 비판하며 시정을 강제하여 지지도를 높이고 ‘공정한 사회’라고 규정 할 수 있다. 하지만 강제라고 한다면 그것은 포퓰리즘이다. 포퓰리즘은 선거에 근거한 민주주의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민주주의는 민중(民 衆)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엘리트 독재내지는 대중의 요구에 따라 정치적 결정이 좌우되는 민중주의(民衆主義)를 의미한 다. 포퓰리즘 정부에서는 정부의 정책결정이 민중의 요구에 좌우되기 때문에 대의 민주주의(representative democracy) 는 왜곡되고, 정치적 다양성은 허용되지 않으며, 경제적 자 유가 억압된다. 정부의 ‘친서민’ 정책이 포퓰리즘으로 변화하여 정부 만능 의 권위주의로 복귀하게 될 수 있다는 비판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은 ‘친서민’ 정책이나 ‘서민 프랜들리’ 정책이 포퓰리 즘으로 비쳐지는 것을 우려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8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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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2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서민을 위한다고 포퓰리즘 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잠시 좋을 수 있어도 결국 나라를 어렵게 한다.”고 강조했다. ‘친서민’ 정책이 포퓰리즘이 되어 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는 ‘친서 민’ 정책이 ‘포퓰리즘’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제는 ‘친서민’ 정 책이 포퓰리즘임을 인정하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됨을 강조 하고 있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또 대통령은 정치적 위치를 의식하여 강압적으로 하지 않고 경제 주체들끼리 자율적으 로 하는 것을 강조한다. 하지만 각 부처의 장관들은 ‘친서민 ’ 정책의 단기 가시적인 결과를 보기 위하여 강제성을 지닌 정책을 추진하거나 한나라당이 정부 개입과 강제 집행을 포 함하는 정책을 발의하고 있다. ‘친서민’ 정책은 ‘서민을 위한 정책’이다. 서민을 위하느냐 의 여부가 정책의 공공성의 척도가 된다. 하지만 대기업·부 자·강남·은 당연히 정책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역차별을 받고 규제를 받는 대상이 되는 차별 정책이다. 또 정책들이 서민 의 복지 요구에 맞추어 재정 지출이 증가해야 하는데 포퓰 리즘으로 귀결되어 질 수 있다. 정치적 측면에서는 ‘친서민 정책’ 역시 국민 여론을 수렴 하고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만 포 퓰리즘에 빠질 위험성을 극복할 수 있다. 또한 대기업과 중 소기업의 관계 역시 강제로 단기간에 관계 변화를 추구하는 경우 하청 협력 구조의 효율성을 해칠 수 있다. 경제 주체들 이 스스로 대화 할 기회와 해결 할 시간을 주어 시장경제의 보정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도와야 한다. 포퓰리즘을 넘어서 기 위해서는 경제적 측면에서 ‘선의(善意)의 관치’도 관치일 뿐이므로 수요와 공급의 시장경제 원리에 충실 하는 것이다. 포퓰리즘은 정치적으로 ‘서민’이라는 약자를 위하여 아주 - 23 -


친서민 정책을 통해서 본 이명박 정부의 본질

힘센 강자(정부나 국가)가 다른 강자(대기업)를 ‘서민의 이름 으로’(in the name of the people) 내지는 ‘민주주의의 이름 으로’(in the name of democracy) 벌하는 정치이다. 정치적 측면에서 포퓰리즘은 민주주의 정치가 아니라 대중 권위주 의(authoritarianism)이며, 권위주의 대중독재(popular dictatorship)임이 본질적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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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시장」 제2권 제1호(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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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시장」 제2권 제1호(2010.10)

"P eo p l e

F ri e nd ly "

C h ar ac t e ri s t i c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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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 l i c y

Lee

and

the

My u ng- b ak

F u nd ame nt al Adm i ns t ra ti o n

Kin, In-Young Abstract

In this paper the author argues that President Lee Myung-bak’s "pro-poor” gestures (or "people―friendly" policies) are made for the purpose of winning the election on July 28, 2010. It seems to be an irony that the CEO-turned-president, who has so far been taking a pro-business stance, is turning against big companies. News papers analyze that President Lee has felt frustrated over his much-avowed "people-friendly” policy aimed at creating jobs and helping the populace shed their economic hardship in the wake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President talks that chaebol must have been seen as neglecting their social responsibility. However, this paper examines that the motivations of "people-friendly" policies in the middle of Lee administration as well as "business-friendly" policies in the beginning of Lee administration are same in the aspect of political purposes. The former was made for winning the election, but the latter for accomplishing '7․4․7' goals which he promised in the campaign of the 2007 president election. If the President calls for better lives for the poorer classes and his government adds more welfare budgets for low-income brackets, and keeps "people-friendly" policies" against the rich and chaebol, there are possibilities that the social divisions are widened and the class conflicts are enlarged and the populism - 27 -


친서민 정책을 통해서 본 이명박 정부의 본질

becomes dominant in the politics. Chalmers Johnson introduced the concept of "capitalist developmental state"(CDS) in order to explain the economic growth of Japan and later the figure out the rapid economic development of South Korea and Taiwan. The capitalist developmental state in Korea has led the industralization of targeted sectors. Since the 1997 economic crisis of Korea, the developmental state did not disappear, but has been changed. During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the developmental state showed the features of regulatory state of crisis management as well as the characteristics of former developmental state. The Roh Moo-Hyun government can be characterized both as a regulatory, trying to regulate large business groups (chaebol) with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nd a developmental, trying to increase the competitiveness of Korean economy with the signature of 5 free trade agreements. Although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seems to seek the way of neo-liberalistic economic growth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developmental state as well as pro-business state so-called "business friendly" government, the fundamental characteristics of Lee administration are the same "capitalist developmental state" as be seen in the recent change of "people-friendly" from "business-friendly" policies. business-friendly, neo-liberalism, people-friendly policy, populism, K 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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