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서민 정책을 통해서 본 이명박 정부의 본질
영삼 대통령이 ‘문민정부’라고 했을 때 이제는 군인들과 관 료들에 의한 권위주의 정부가 아니라는 것을 선언하는 정치 적 목적을 가졌다. 김대중 대통령의 ‘서민경제’란 IMF 외환 금융위기에서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서민을 달래려는 정치 적 목적의 구호였다.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를 강조했을 때 참여를 주도하는 친노무현 세력들을 동원하여 정국을 장 악하고자하는 정치적 목적을 띠었다. 이렇게 각 정부가 표방 하는 국정 기조는 지극히 정치적 이유와 목적을 가진다. 본 논문은 이명박 대통령의 ‘친서민 정책’도 이념에 근거 했다기보다는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려는 목적을 가진 구호 임을 규명한다. 따라서 ‘서민 프랜들리’는 정치적 프로파간다 (propaganda)가 되기 쉬우며, 포퓰리즘(populism)으로 전환 되어 대중 독재(mass dictatorship)가 될 가능성을 밝힌다. 본 논문은 II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이 정부출범 초 기 ‘비즈니스 프랜들리’(business friendly)에서 ‘서민 프랜들 리’로 전환되는 과정과 원인을 정치적·경제적 상황과 연계하 여 분석한다. III장에서는 본질적으로 ‘비즈니스 프랜들리’이 던 ‘친서민’이던 근본은 자본주의 발전국가의 경제개입으로 해석해야함을 주장한다. 즉, 흔히 학계 일부와 언론에서 이 명박 정부의 특징으로 설명되었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실천이 아님을 규명하고, 발전국가 개념이 ‘비즈니스 프랜들 리’와 ‘친서민’ 정책을 실시하는 이명박 정부의 본질임을 주 장한다. IV장에서는 ‘친서민’ 정책의 한계를 민주주의 정치의 측면에서 지적하고, 자본주의 발전국가 경제개입 과잉의 문 제점을 지적하고, 극복 방안을 제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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