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서민 정책을 통해서 본 이명박 정부의 본질
로 은행 순이익의 일정 부분을 강제로 떼어 서민금융 부문 에서의 손실을 보충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가 대기업 과 은행의 영업이익을 강제로 서민층 빚 메우는데 쓰게 하 겠다는 인위적인 경제 개입과 규제이다. 나아가 ‘일방적으로 대기업이나 금융권에만 돈이 집중되 는 경제구조’의 개편이 ‘친서민 정책’의 궁극적 목표라면 경 제구조 변경을 위한 정부 개입의 강도는 관치경제의 수준이 된다. ‘친서민 정책’은 관치경제와 강력한 개입주의적 발전국 가로의 복귀를 의미한다. Ⅳ.
결론
이명박 정부가 ‘친서민’ 정책에 근거하여 복지공약을 제시 하고 대기업을 공정하지 않다고 비판하며 시정을 강제하여 지지도를 높이고 ‘공정한 사회’라고 규정 할 수 있다. 하지만 강제라고 한다면 그것은 포퓰리즘이다. 포퓰리즘은 선거에 근거한 민주주의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민주주의는 민중(民 衆)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엘리트 독재내지는 대중의 요구에 따라 정치적 결정이 좌우되는 민중주의(民衆主義)를 의미한 다. 포퓰리즘 정부에서는 정부의 정책결정이 민중의 요구에 좌우되기 때문에 대의 민주주의(representative democracy) 는 왜곡되고, 정치적 다양성은 허용되지 않으며, 경제적 자 유가 억압된다. 정부의 ‘친서민’ 정책이 포퓰리즘으로 변화하여 정부 만능 의 권위주의로 복귀하게 될 수 있다는 비판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은 ‘친서민’ 정책이나 ‘서민 프랜들리’ 정책이 포퓰리 즘으로 비쳐지는 것을 우려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8 -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