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EW101222 서울시민연대 보고서 6호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 시의회 간의 갈등과 무상급식의 시행 2010. 12. 22
서울시민연대 시정감시단
지난 12월 1일 서울시의회에서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주도로 ‘서울특별시 친환 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상 급식은 ‘망국적 포퓰리즘’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의회에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오세 훈 시장이 17일까지 의회출석을 거부하면 의회에서는 예산안 심사에서 2011년 예산 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이렇게 되면 2011년 서울시는 초 유의 ‘준예산’체제로 돌입하게 된다. 2011년 서울시 예산안 평가 2011년 예산안 총규모 증 감
2011년 예산안
2010 당초예산
총계규모
206,107
212,573
금액 -6,466
일반회계
144,600
154,220
-9,620
-6.2
3,154
5.4
-551
-0.3
특별회계
증감률(%) -3.0
회계 간 전출입 : 1조 5904억원 일반→특별 1조 순계규모
190,203
190,754
2011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 당초예산 대비 3% 감소한 20조 6107억원으로 편 성되었다.(추경예산+당초예산 = 21조 4172억) 예년에 비해 2010년에는 추경예산이 적었고, 이는 경제위기에 따른 영향과 의회 다수당의 변화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경제위기 이전 부동산 가격 증가 추세에 기초한 대규
모 토목, 건축 사업의 부진에 따른 부채의 영향이 클 것이다. 최종예산의 감소추세는 2009년 이후 계속되고 있다. 향후 한국의 경제성장이 이전 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은 공통된 것이고, 이에 따라 세입 증가도 둔화될 것이 다. 특히 부동산 거래의 감소와 관련 세금의 축소,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 등의 축 소 및 폐지로 인해 향후 몇 년간 서울시의 예산은 20조원에서 크게 늘지 않을 것이 다.(지난 10년간 서울시 예산 증가 약 100%) 즉, 향후에는 세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의 세제개편이 없는 한 예산편성에 있어 제한된 예산에서 지출 우선순위가 중요해 질 전망이다. 서울시 예산, 부채 추이 [단위 : 조원]
35 30 25 20 예산
15
부채
10 5 0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 부채는 본청과 산하기관의 합계, 복식부기 기준, 2010 부채 추정
2011년 예산 20조 6107억원 중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을 제외한 사업비는 15조 8125억원이다. 서울시의 발표에 따르면 이중 복지예산은 4조 4296억원이며 작년에 비해 6%가 증가했다. 복지예산은 인구구성의 변화에 따라 증가할 수 밖에 없는데,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지원비와 산아유인을 위해 양육비 지원금이 늘어나기 때문이 다. 또 양극화, 자영업의 몰락 추세에 따른 비용 또한 증가하고 있다. 서민경제의 위 기와 사회 안전망이 갖추어지지 않은 한국 사회의 특성상 서민경제의 위기가 장기 화 되고 있는 지금 복지예산의 비중이 늘어야 함은 당연하다. 즉, 서울시의 복지예 산의 증가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대한 지원금 증가, 기초노령연금 등의 증가에 따 른 ‘경직성 경비’에 가까운 복지예산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 외의 서울시의 복지예산의 성격을 보면 건축계정의 비중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 문제가 있다. 이나마도 사회복지서비스 시설운영 및 기능보강, 보건사업비는 대폭
감소했다.(서희정, 2011)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실질적으로 복지예산이라기 보다는 도시관리 예산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추모공원 설립 등) 희망플러스 통장, 꿈나 래 통장 사업 등 기존에 좋은 평가를 받았던 복지사업은 기존 대상자 대비 신규 대 상자의 비율이 10%에 불과하다.(3만가구 → 3만 3천가구) 즉, 복지예산은 소폭 증 가했지만, 실질적인 복지사업은 현행 사업을 유지하는 수준이거나 오히려 감소했다. 대규모 개발사업과 그에 따른 부채증가는 서울시 재정에서 가장 큰 문제이다. 산하 기관 중 특히 SH공사의 부채가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의 부채는 3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SH공사는 지난 4년간 부채에 따른 이자비용만 1조 6000억원을 낭 비했고 올해도 이자 지급만 5000억이 넘을 전망이다.(서울시 재정구조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전략과 추진방안, 2010) 상황이 이러한데도 근본적인 재정문제 해결방 안을 수립하지 않고 부채 축소 발표, 현실성 없는 상환계획만 제시하고 있다. 상황 이 이러한데도 2011년 예산 중 서해뱃길사업, 한강 예술섬 건립 등 대형 개발사업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서울시 주장인 ‘시민생활 안정형 복지’예산과는 거리가 먼 구 태의 ‘토건 중심 예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비용 서울시의 전체 초등학생 수가 약 56만 6000명(2010. 4 기준)이고, 이중 2011년 공 립초교의 예상 학생 수는 52만 4천명 가량이 된다. 친환경 무상급식비용 산출 급식비(2,457원×180일×523,924명) : 2,317억 + 학부모부담 인건비(523,000원×721명)] : 4억
서울시 초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비용 : 2321억원 ※기준 급식단가 : 초등 평균급식비(2,270원)+친환경급식비(187원)=2,457원 수업일 수 : 180일,
공립초교 학생 수 : 523,924명
※서울시 교육청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편성 기준
서울시 교육청은 1단계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으로 1,162억원을 책 정했다. 이는 초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에 필요한 비용에 절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존의 무상급식과 관련한 논의 중 교육청:서울시:자치구 의 지급 비율을 5:3:2으로 하자는 제안에 근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을 위해 부 담해야 하는 비용은 697억원 정도가 되고 자치구 당 부담비용은 평균 18.6억원 가 량이다. 서울시 2011년 예산안에 따르면 건강한 학교급식비용(저소득 가정 자녀 급 식 지원, 친환경 농산물 이용)에 152.6억원 지원예정이므로 추가부담비용은 544억원
정도이다.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에 따르면 2012년까지 중학교 무상급식이 시행되어야 하므로 이를 대충 계산하면(인건비 제외, 인구 감소추세 감안하지 않음) 학생수(명)
급식비(원)
수입일수
비용(억원)
566149
2457
180
2503.8
345413
2687
180
1670.6 4174.4
※기준 급식단가 : 초등 평균 급식비(2,270원)+친환경급식비(187원)=2,457원 : 중등 급식비를 2500원으로 계산
총비용이 4174.4억원이며 서울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은 1252.3억원이 된다. 이 비용은 공립, 사립학교를 합한 비용이며, 학생 수 감소 추세를 감안하면 전체 비용 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연 1250여억원의 서울시 부담 비용은 적은 비용은 아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대중교통 환승제를 포함 버스 노선 편성권을 가지는 대가로 연 2000억원을 비용을 투입하고 있으며 올해는 2500억원이 예산으로 편성되었다. 대중교통 환승제는 이명 박 현 대통령의 권능 때문이 아니라 이를 위한 비용으로 서울시민은 연 2만 5천원 을 지불하는 것이다. 한강 르네상스 사업에 현재까지 5000여억원을 투입했고 2차사 업을 2014년까지 진행할 계획에 있다. 2011 예산안에 따르면 신청사 건립에 583억 원이 들고 이른바 한강운하사업인 서해뱃길사업으로 75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총 사업비 2000억원 가량) 한강 예술섬 건립 사업에 1차 사업비로 40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무려 5,300억원에 달한다. 서울시 대표 토건사업 및 실효성 의심 사업 사 업 명
사 업 내 용 한강종합개발계획의 민선 4기 형태
한강 르네상스
33개 사업중 21개 사업완료, 추진 11건, (보류 1건)
SH 공사
비 용 5,141억 소요(2009년 10월 말 기준)
가든파이브, 뉴타운 재개발 사업의 수익성 저하
가든파이브 예측 대비 손실
로 인한 준공 지연 등으로 인한 부채, 강서 마
현재 1조 3000억원 수준,
곡지구 개발 등
SH공사 부채 30조원 2007~2013년 : 9,877억원
하수처리사업
하수 고도처리 및 현대화
소요 예정 2010년 이후 : 8천억원 집중
디자인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등 서울 특성화
2007~2011: 2082억원
홍보비 남산 물 관리사업 마곡 워터프론트 하나고 토지 매입 광화문 광장 조성비
시정 홍보비, 시장 치적 홍보 자연형 폭포 및 수경시설 공사 등 한강변 요트장 개발, 수변 공원 조성, 한강운하 와 연계(보류) 하나고(귀족학교) 부지 매입, 임대료 0.5% 조성 방식의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음
1,100억원(4년간) 188억원 9,270억원 650억원 54억원
- 서울시 재정구조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전략과 추진방안 중 내용 재구성
서울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대규모 건설, 토목 사업 중의 대부분은 사업성이 불 확실하다. 한강운하(서해뱃길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해마다 바뀌어서 1700억원에 서 2500억원까지 해마다 고무줄같이 늘었다 줄었다 하고, 한강 예술섬 건립과 한강 르네상스 사업은 모두 용산국제업무지구 건설과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현재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사업성 문제 때문에 사업 전체가 난항을 겪고 있고 투자유치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토건사업의 강행은 서울시의 부채만 늘릴 것이다. 문 제는 동남권유통단지(가든파이브)에서의 자영업자들이 그러했듯 대규모 개발 사업의 실패의 대한 부담은 전부 서민들에게 전가된다는 것이다. 오세훈 시장의 뻔한 의도와 대선주자 경쟁 2009년 결산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이하 서울지방정부는 디자인 서울이라는 미명하 에 1천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썼다.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홍보비용만으로 109억원을 지출했다.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선대인 부소장의 자신의 트위터의 지적에서도 보여 지듯 오세훈 시장은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 보다 ‘어떻게 드러낼 것(홍보할 것)인 가’에 더 관심이 있는 사람이다.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은 오세훈 시장의 공약이 아 니었기에 자신의 치적으로 남는 사업이 아니다. 그렇기에 더욱 극렬히 반대하는 것 이다. 오세훈 시장은 얼마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 의사를 간접적으로 내비 친적이있다.(중앙선데이, 12월 12일자) 서울시의 재정상황이 어렵긴 하지만 의회의 시정질문까지 거부하는 오세훈 시장의 행보는 대선 출마의 포석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한나라당의 당내 경선의 주자로 박근혜, 김문수, 오세훈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정치적 입장(보편적 복지에 대한 반대)을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언론 노출 효과와 한나라당 대표주자로서의 각인 등의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 해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기업규제 완화와 대규모 토건사업, 4대강 사업의 적극적인
수용 등의 도정운영의 내용이 오시장과 비교해 낫다고 볼 수 없으나, 세입의 30%를 지방재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금으로 돌리고 무상급식도 수용하는 등으로 오 세훈 시장과는 대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kennedian3 선대인
12) 한강변 초고층 재건축 허용에 대해 오시장이 간
1) 오세훈과의 뒷이야기 : 제가 웬만하면 참으려 했
부회의석상에서 한 발언. 한강변에서 바라보는 아파
는데, 오시장의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망발을
트 디자인의 미려함을 그는 ‘공익’이라고 표현했는데,
보니 가만 있을 수가 없네요. 오늘 제가 알고 있는
그는 성냥갑 모양의 아파트가 우후죽순 들어서는 것
오시장이라는 사람에 대해 한 번 얘기해보겠습니다.
을 막기 위해 초고층 재건축을 허용해야 한다고.
2) 지금은 그다지 언급하고 싶지 않지만, 저는 오시
13) 초고층 재건축 허용으로 인해 집값이 뛰고 도시
장과 상당한 개인적 인연이 있습니다. 정치부 기자
공간의 용적률 규제 틀이 허물어져 버리며, 일부 지
시절 초자 정치부 기자와 초자 정치인으로서 만났
역에 한해서만 규제 차익 거래가 발생하는 것은 ‘공
고, 지금은 그다지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미국 유학
익’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하는 그만의 공익
후 그의 요청으로 서울시에서 1년가 그를 보필하기
관?
도
14) 제가 지하철 9호선 2단계 턴키발주사업에서 건
3) ‘총선 불출마 선언’과 서울시장 초기 장기전세 도
설업체간 담합 분쇄해 1000억원 절감할 수 있음을
입, 분양가 심의위원회 구성, 세부 분양원가 공개,
입증. 서울시 연간 턴키사업에서만 수천억원 절감
하도급 직불제 도입 등에 좋은 인상을 받아 1년간
가능하다는 얘기. 그런데 제가 서울시 떠난 뒤 과거
서울시 근무. 하지만 그 기간 오시장은 역량도, 소신
로 복귀. 그런데 의무급식 예산 700억이 없다.
도, 강단도 전혀 갖추지 못했음을 확인
15) 더할 얘기들이 있지만, 이 정도에서 접겠습니
4) 일례로,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는 자신의 정치적
다. 정치부 기자 시절 만난 오시장은 굳이 표현하자
소신을 펴기보다는 중앙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따라
면, 꽤 괜찮은 정치인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서
가기에 급급. 불출마 선언 후 사석에서 만났던 그는
울시장으로서 만난 그는 그저 정치적 계산과 이미지
새만금사업을 강력히 비판했던 그가 현 정부의 대운
관리에 치중하는 정치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사업, 4대강사업은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똬리붙이
16) 원래부터 그런 사람을 잘 못 본것인지, 아니면
기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를 운 좋게 꿰차면서 생긴 욕심
5) 저는 사실 그를 정책적으로 보좌하는 역할을 생
때문에 눈이 어지렵혀진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각했는데, 그는 자신이 한 일을 어떻게 홍보하느냐
하지만, 적어도 그는 서울시장으로서 가져야 할 수
에 더 치중하는 사람으로 보였다. 심지어는 동대문
준의 역량도 소신도 철학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디자인파크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에 대해 아
17) 마지막으로 오시장께 부탁. 쩨쩨하게 굴지 마시
이디어를 내라며 보좌진들을 불러모은 적도 있었다.
라. 서울시가 불요불급한 토건개발사업에 얼마나 막
6) 서울시 전역의 노숙자 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이
대한 예산을 펑펑 쓰는지 당신도 알고 나도 압니다.
너무나 빈약해 노숙자들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들조
MB눈에 들려고 우리 아이들 밥 먹이는 예산가지고
차 처우가 열악하기 짝이 없었다. 이같은 사실 보고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 운운하지 마시길
했지만, 그의 관심은 ‘노숙자들을 위한 희망의 인문
18) 긴 얘기로 타임라인 어지렵혀 죄송합니다. 이는
학 강좌’처럼 언론에 소개될 수 있는 사업에 치중
물론 제 개인의 평가이겠지만, 오시장이 맡고 있는
7) 제가 서울시 차원에서 정말 중요한 개혁이라고
중책이나 역할을 볼 때 다른 분들도 아실 필요가 있
생각했던 공공공사예산 절감을 위한 실적적산제 도
다고 판단. 더구나 의무급식에 대한 그의 발언을 보
입이나 건설부패 방지, 턴키입찰로 인한 예산 낭비
면서 그의 본모습(?) 알릴 필요있다고 판단
문제, 자사고 문제 등에 대해 제대로 된 이해와 개
19) 이런 글을 써야 하는 제 마음도 괴롭고 불편.
혁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확일할 수 있었습니다.
한 때는 제가 알게 된 사실을 알림으로서 오시장이
8) 서울시에 들어간 초기 제가 서울시에 하드웨어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을
예산이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하면서 당시에도 논란
까하는 고민도. 하지만 최근 그의 행태를 보면 시민
이 되고 있던 ‘오페라 하우시’대신 예술문화 인력에
들이 이 같은 사실 알 필요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돈을 쓰는 게 좋겠다는 식으로 그에게 말했다. 그의
20) 오시장에 대한 개인적 미움은 전혀 없습니다.
대답 ‘서울시 들어와 보니 돈은 충분히 있더라.’
다만 중차대한 책무 맡은 사람이 이렇게 한심한 인
9) 그 같은 발언이 서울시 재정을 어떻게 쓰며, 향
식과 철학의 소유자라는 사실이 가슴 아플 뿐입니
후 서울시 재정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갈 수 있는지
다. 또한 4대강 강바닥에 수십조씩 퍼붓고, 2009년
에 대한 책임감을 가진 위정자의 답변인 것인지? 그
이후 공공부채를 520조나 늘리면서도
리고 그렇게 넘쳐난다던 서울시의 예산은 다 어디가
21) 우리 아이들 밥 먹이는 예산 700억원이 아깝다
고 700억원 의무급식 지원 예산이 없다는 것인지
고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서
10) 제가 또 하나 잊지 못하는 오시장의 발언은 제
울시장 자격 없습니다. MB 낙점 박고 당내 대선주
가 서울시를 나와 고별 오찬을 함께하는 자리.
자 입지 강화 위한 김문수와의 경쟁 때문에 정치적
2008년 여름이었는데 저는 당시 향후 한국 경제가
폭인 일삼는 오시장, 시민들이 용서하면 안됩니다.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큰 충격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걱정하는 말을 했습니다. 11) 그런데 부동산 버블에 대한 제 우려에 대한 그 의 응답 ‘그러면 지금 펀드를 들어야 돼, 어떻게 해 야 돼?’ 서울시장 정도라면 향후 그런 문제로 인해 서울시나 국가에 닥칠 문제를 물어야 하는 것 아닌 가요? 그런데 자기 재테크 걱정이나 하다니
- 선대인이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오세훈 시장에 대한 글
시정의 패러다임 변화와 과제 기존 서울시정, 사업의 패러다임은 토건사업 위주였다. 토건사업은 고도성장 시기 늘어나는 인구와 그의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기존의 난개발, 대규모 개발 패러다임 이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인구구조의 변화 추이, 성장 지수 등 을 볼 때 한국사회는 이미 저성장 체제로 돌입했고, 이에 따라 개발, 성장 중심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한다. 철지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인구유인시설의 적극적인 분산을 통해 수도권 이외의 지역의 발전 즉, 국토균형발전의 기조를 다시 세우고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세계적 수준의 미래산업동력(IT, BT, NT 등)을 만들기 위한 지 원과 투자를 해야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시정 방향, 재정 운용 방향도 땅과 건물 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투자로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오세훈 시장 당선 이후인 민선4, 5기 서울시정의 특징은 전시, 홍보성 사업에 많은 비용을 들인다는 것이다. 이는 서울지방정부를 기업으로 보고 서울시민을 고객으로 보는 사고에 기초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민선4기 이후의 핵심정책은 ‘서울의 랜드마 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시정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홍보할 것인가?’등에 집중되 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이 누려야 할 당연한 삶의 권리와 옹호하는 방향으로 의 사업으로 시정을 방향성을 전환해야한다. 나아가서 ‘참여예산제’와 같이 시민들이 단순히 시정의 수혜자, 고객이 아니라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정의 주체로
인정하고 세우는 방향으로 사고를 전환해야 한다. 오세훈 시장은 무상급식, 의무급 식 비용과 그 비용으로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겠는가라는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왜 많은 시민들이 자신을 비판하는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사람투자를 위한 사업 소요액 분 류
소요액(백만원)
초, 중, 고교 무상급식의 전면실시 실질적인 무상의무교육
아동의 사회적 양육 실현
청년의 적극적 고용
508,905
초, 중등학교 학습준비물의 무상화 추진
29,925
중, 고등학교 무상 교복지급
38,760
실질적인 무상보육 실시
614,700
만 0~3세 아동수당
403,200
다양한 보육서비스 지원
4,500
아이사랑방 개설
3,125
서울 로제타 플랜
330,000
장기요양보함 사각지대 노인 보호
27,000
노인 일자리사업 확대
30,000
장애인 사회통합
장애인자립생활지원
31,250
주거보장
공공임대주택의 확대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건강 보장
-
도시형 보건지소 확대
35,000
보호자 없는 병원 실시
19,083
지역복지관 확충 등 인프라 확대, 복지인력 인건비 증대 등 총계
100,000 2,175,448
- 서울시 재정구조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전략과 추진방안
위 표는 지난 10월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 재정구조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전략 과 추진방안’에 현재의 토건중심 재정패러다임을 사람에 대한 투자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며 제시한 안이다. 이처럼 진보진영에서는 서울시, 나아가 한국사회의 구조적 전환을 위한 모색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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