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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7일, 28일 회원 수련회 지난 8월 27일 양평 한화 콘도로 회원 수련회를 다녀 왔습니다. 20여명의 회원들과 가족들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재미있고 알찬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2012-3년 정세와 서울시민연대의 활동전망에 관한 토론은 무거운 주제였음에도 새로운 생각들과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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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2차 희망버스(16일)와 2.5차 희망버스(23일)를 타고 부산 영도조선소 에 다녀 왔습니다.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은 한진중공업 용접공 출신으로 한진 중공업 노동자들의 정리해고에 맞서 200일이 훨씬 넘는 크레인 고공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정도가 지나치고 있습니다.

9월 22일 시정제안토론회

오세훈 이후 새로운 서울을 말한다

지난 9월 22일 오세훈 시장 사퇴 이후 보궐선거를 맞아서 서울시장 후 보, 캠프들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풀뿌리 시민, 사회단체들의 정책제안 토 론회인 오세훈 이후 새로운 서울을 말한다를 진행했습니다.

자치공공성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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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자치공공성생태 NO.10 201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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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서울시민연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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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글 넋이여, 그 나라의 무덤은 평안한가 전상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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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에게 바란다 내가 새로운 서울시장에게 바라는 다섯가지 전상봉 당신은 서울에서 죽고 싶으신가요? 안호덕 광고 1 나쁜투표 부자아이, 가난한 아이 편가르는 나쁜투표 10문 10답 나쁜 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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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1 어제가 오늘이 되고 오늘이 내일이 되는... 이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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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 주식시장 폭락 사태와 서민경제 민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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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살이

발행처 서울시민연대 발행인 전상봉 통권 10호 주소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427-12 대경빌딩 402 전화 070-8834-4002 까페 www.cafe.daum.net/615simin 블로그 www.seoulin.org E-mail 00sim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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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글

넋이여, 그 나라의 무덤은 평안한가 전상봉 서울시민연대 대표

1996년 1월 6일은 토요일이었다. 이날 오후 나는 대전에서 예정된 통 일 수련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역에서 열차에 몸을 실었다. 이날이 특 별히 기억되는 건 당시 치열했던 통일운동 논쟁 때문이기도 했지만 실 은 이날 새벽 가수 김광석이 자살했다는 충격적인 소식 때문이었다. 그의 죽음은 진하고 깊은 여운을 남겼다. 특히 장례식에 쓰인 영정사 진 속에서 웃고 있는 김광석의 모습은 또 한 번의 충격이었다. 영정 사 진 속에서 그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해맑고 화사하게 웃고 있었다. 한석규와 심은하가 주연한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가 개봉된 것은 제 목하고는 언발란스하게 1998년 1월이었다. 그때 나는 서울구치소 3동 상층 독방에서 추운 겨울을 나고 있었다. ‘8월의 크리스마스’가 개봉된 다는 사실을 안 건 높은 담장을 넘어 배달되는 신문을 통해서였다. 그리고 이 영화를 본건 그해 봄 비디오를 통해서였다. ‘8월의 크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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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의 주인공 한석규의 직업은 사진사이다. 시한부 인생을 사는 주인 공 한석규는 자신의 영정사진을 찍기 위해 카메라 앞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머리를 쓸어 넘긴다. 그리고 웃을 듯 말듯 한 미소를 띤다. 그래 서 이 영화는 쓸쓸하고 애잔하고 슬프다. 9월 14일 한국 야구의 전설 최동원이 사망했다. 1984년 한국시리즈 7 경기 중 5경기에 출전해 4승 1패를 거둔 불멸의 투수, 1987년 선동렬과 연장 15회까지 가는 피 말리는 접전을 벌인 투수…. 그를 추억하는 무 수한 이야기들이 넘쳐났다. 한국 야구의 전설이니 그만한 신화가 없을 리 없다. 전설의 투수 최동원, 적어도 그는 주류와 기득권을 누릴 수 있는 처지 였다. 그러나 그는 약자의 편에 섰고, 자신의 의견을 우회하지 않고 표 출할 줄 아는 선수였다. 덕분에 그의 야구 인생의 말로는 고단했고, 주 변부로 밀려났다. 그러나 그의 명성과 업적까지 주변으로 밀려난 건 아 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약자를 대변할 줄 알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줄 알았던 그였기에 이런 찬사 또한 가능했다. “한국 프로 야구 최고의 투수를 꼽으라면 단연 선동열이다. 그러나 한국 야구 최고의 투 수를 꼽으라면 오직 최동원이다.” 최동원의 죽음보다 열흘 남짓 앞선 9월 3일 이소선 어머니가 별세했 다. 그리고 9월 25일 늦봄 문익환 목사님의 영원한 연인 봄길 박용길 장로님이 하늘나라로 가셨다. 엊그제 조문 차 들른 박용길 장로님의 빈 소에는 박 장로님과 이소선 어머니가 다정하게 함께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 사진을 보니 문득 김현승 시인의 유작 시집에 실린 시 한 구절이 떠올랐다. “넋이여, 그 나라의 무덤은 평안한가.” 두 분의 명복을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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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근 몇 가지 현상에서 나타나듯 그 어느 때 보다도 시민들의 변화의 열망이 높습니다. 이번호에서는 서울시장의 조건, 우리가 바라는 서울시장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제안을 해 보았습니다.

10·26 재보궐 선거

서울시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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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서울시장에게 바란다

내가 새로운 서울시장에게 바라는 다섯가지 전상봉

182억 원이라는 거금이 들어간 것을 생각하면 아깝기 그지없지만 전임 시장 오세훈이 유일무이하게 잘한 일이라곤 시장직에서 일찍 물러난 일 인 듯 하다. 덕분에 안철수 현상이 나타나는 계기가 됐고, 서울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높아졌다. 비록 무상급식 찬반투표와 10·26 서울 시장 선거 비용을 합산하면 족히 4백억은 될 터이지만 역설적이게도 전 임시장 오세훈은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뜻 깊은 선물을 한 셈이다. 지난 9월 21일 서울풀시넷(서울지역풀뿌리시민단체네트워크)이 주최한 ‘오세훈 이후, 새로운 서울을 말한다’라는 토론회가 열렸다. 오후 1시에 시작해 7시 무렵에야 끝난 토론회는 상당한 책임감과 인내가 아니면 끝 까지 버티기 어려운 자리였다. 인내를 요하는 이날 토론회는 서울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했다. 덕분에 이런저런 상상 끝에 내가 바라는 이상적인 서울시장의 조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다. 그때의 생각을 바탕으 로 ‘내가 서울시장에게 바라는 다섯 가지’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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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2일 풀시 넷에서 주최한 “오 세훈 이후 새로운 서 울을 말한다” 토론 회, 서울시장 선거를 맞아 정책제안의 목 적, 형식의 띄었다.

첫 번째는 탤런트 시장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가장 먼저 이런 생각이 떠오른 건 아무래도 오세훈 전 시장의 잔영 때문일 것이다. 수려한 외 모, 내보이기 위한 생색내기식 정책들과 전시 행정. 이런 말로 오세훈 전시장의 집권 6년은 정리된다. 디자인 서울, 서울 복지, 한강르네상스 사업 등 오세훈 시장이 재임 중에 추진한 거의 모든 사업은 겉만 번지 르르한 속빈 강정 같은 것이었다. 그래서 제발 차기 서울시장은 보여주 기 위한 전시행정에 몰두하지 않고 드러나지 않더라도 시민들의 실속을 위한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서울시장 자리를 대권 후보가 되기 위한 징검다리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수도 서울이 갖는 정치적 위상 때문에 서울시장이 되 면 자동으로 유력한 대권 후보로 꼽힌다. 초대 민선 시장이었던 조순 시장으로부터 고건, 이명박, 오세훈에 이르기까지 하나같이 대권을 넘 봤고, 이명박 시장은 대통령이 되기도 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서울 시장이 되면 으레 ‘시민과 시정’이라는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대권’이라는 젯밥에만 관심을 쏟는 모양새들이었다. 그래서다. 제발 새 로 뽑히는 서울시장은 대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서울시민을 위해 일 하는 시장이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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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제발 싸우지 말고, 의회와 시민들의 동의와 합의를 구해 시 정을 풀어갔으면 좋겠다. 전임 오세훈 시장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올 6월까지 민주당이 다수인 서울시의회에 출석하지 않고 대립각을 세웠 다. 이번 10·26 선거에 출마한 유력 정당들의 시장 후보들은 자신이 갈 등과 대립의 최고 조정자라고 내세운다. 그런데 사실은 어떤가. 만날 정치인들은 싸우기에 여념이 없다. 국회가 정쟁과 몸싸움의 난장판이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래서 바라건대 새로운 서울시장은 제발 대립하고 싸우지 말고 서울시민의 뜻을 묻고, 시의회와 대화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시정을 풀어갔으면 좋겠다. 네 번째는 서울의 골목과 거리와 집과 건물, 산들과 한강과 지천들을 파헤치는 개념 없는 토목공사를 제발 그만 두었으면 좋겠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한다. 지금까지 서울시정을 가장 잘 이끈 시장은 아무것도 하 지 않은 시장이라고…. 그동안 얼마나 서울을 파 뒤집어 놓았으면 이런 자조 섞인 한탄이 나올까. 나는 기억한다. 오세훈 시장 때, 남산 산책로 를 조성한다고 세 번이나 파 뒤집는 모습을 본적이 있다. 제발 이러지 않는 서울시장이었으면 좋겠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1천만 서울시민이 서울시를 내가 사는 정든 터전 으로, 내가 태어난 고향으로 애향심을 갖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 “서울 은 누구의 고향도 아니며, 누구의 고향도 될 수 없는 곳이다.” 이 말은 지난번 풀시넷 토론회에서 우석훈 박사가 한 말이다. 사실이 그렇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서울로 집중되어 있다. 많은 경우 서울에 와서 돈 좀 벌고 적당히 살다가 나이 들면 시골로 내려가 자연과 함께 하는 행복한 전원생활을 꿈꾼다. 그러다 보니 서울은 온갖 협잡과 음모 와 거래와 탐욕이 넘쳐난다. 그래서 새로운 서울시장에게 바란다. 수도 서울이 사람의 얼굴을 한 도시로 거듭나는 단초를 놓았으면 참 좋겠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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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서울시장에게 바란다

당신은 서울에서 죽고 싶으신가요? 새로운 서울시장의 탄생을 앞둔, 어느 도시서민의 바람

안호덕

서울이라는 거대 도시. 아이들 밥 먹이는 문제로 큰 홍역을 치렀다. 결과는 분명했으나 패자는 패인을 인정하지 않은 채 물러났고, 무상급 식을 둘러싼 논쟁은 수많은 이슈 속으로 사장되고 말았다. 그리고 초등 학교 6학년 아이를 학부모로 든 나는 아이가 가져온 '9월 학교급식 안 내' 가정 통신문을 받았다. 중식비 2124원×19회=40350원, 우유 값 330원×19회=6270원, 합계 46620원을 9월 6일까지 급식비 개인통장에

초등학교 6학년 딸아이가 받아온 학교급식 안내문 ⓒ 안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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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해달라는 안내문이었다. 무상급식을 위한 투표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던 서울시. 하지만 권 한대행을 앞세워 추가적인 무상급식 예산집행 여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다음 시장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발뺌한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해 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그럴 것 같으면 대법원 판단 만 기다리지 뭐하러 182억 혈세를 쏟아부어 주민투표를 하고, 투표 결 과를 존중하겠다는 입에 발린 소리는 왜 하는가? 오세훈 서울시장은 물러났지만, 오기와 억하심정으로 가득한 오세훈표 고위 행정관료들. 그 아집과 독선, 다섯 살 철부지의 외고집을 보는 것 같아 안쓰럽기까지 하다.

182억 원 들인 주민투표, 이럴 거면 뭐하러 했나 이명박 정부와 보수 세력이 '잃어버린 10년'에 목매어 있는 동안 서민 의 삶은 구렁텅이로 빠져들었다. 나라 전체가 빚더미에 올라앉고 가계 대출은 날이 갈수록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자칫 경제 몰락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국내외 곳곳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에 따르면 경제 3주체인 공공기관, 기업, 가계의 금융부채가 3300조 원을 넘어섰으며 가계부채는 1050조 원에 이른다고 한다. 2010년 현재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155.4%, 부채능 력이 취약한 가구도 13.5%에 이른다는 민주당 이용섭 의원의 자료는 전 재산을 다 처분해도 빚을 청산할 수 없을 정도로 파산 직전에 있는 벼랑 끝 삶을 수치로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도 다르지 않다. 무상급식 요구를 끝끝내 거부하고 퇴진 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부채 25조5천억 원, 연간이자만 8천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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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해야 하는 엉망이 된 살림살이를 남겼다. 시민 1인당 37만 원을 부 담해야 할 서울시 부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퇴진으로 오히려 홀가분 해졌을지 모르지만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서울시민이라는 이름만으로 국가부채에 개인부채, 지방자치단체의 부채까지 떠안아야 하는 빚쟁이 가 됐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서민들은 왜 일할수록 가난하고, 아이들 밥 한 끼도 살림살이 거덜난다고 손사래 치던 서울시는 왜 5년 새 빚을 3배나 늘렸나? 7년 전에 비해 2배나 되는 국가부채 1848조 원. 이 많 은 돈은 누구를 위해 쓰였으며 누가 감당해야 할 몫인가?

국가부채에 서울시 부채, 개인부채까지... 허리 부러지겠다 오세훈 전 시장의 빈자리를 위한 선거. 그 열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안철수 신드룸. 박원수 변호사에 대한 호평은 정당정치가 더 이 상 국민들의 열망을 담아낼 수 없다는 것의 반증이며, 지난 인물, 지난 시정 형태를 바꿔야겠다는 의지의 함축이라고 할 수 있다. 뉴타운 건 설, 한강 르네상스, 디자인 서울의 오세훈 전 시장의 시정 방향은 이제 폐기나 수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지난 잘못된 시정의 상처는 아직도 곳곳에서 치유 되지 못한 채 또 다른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뉴타운 정책에 집을 잃은 전세 세입자들이 유랑민처럼 떠돌아다니고,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 한 강르네상스 사업, 디자인 서울 사업은 어떻게 해야할지 예측조차 쉽지 않다. 뉴타운 건설 사업만해도 그렇다. 서울의 낙후된 곳곳이 하루아침에 싹 정리되어 집 가진 사람들은 돈방석에 앉고, 서울시민 모두가 안락한 환 자치공공성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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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껏 주민 갈등만 불러 일으키고 잠정 중단된 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에 포함된 서울 용산구 서부이촌동 아파트. 이 아파트 340여 가구는 지은 지 14년도 지나지 않았다고 한다. ⓒ 안호덕

경의 수혜자가 될 줄 알았다. 국회의원들은 앞 다투어 자기 지역에 뉴 타운 건설을 공약했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여기에 편승해 서울 곳곳 을 뉴타운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보증금 한 푼 못 받고 쫓겨난 영세상인 의 저항이 이어졌고 '용산참사'라는 비극이 이어졌다. 그뿐인가? 서민들 은 수천만 원, 수억 원으로 오른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해 2년에 한 번 씩 이삿짐을 싸야 했으며, 중산층조차 대출받아 산 집의 이자 노예로 전락해버렸다. 그러나 여전히 현재진행형. 서민의 보금자리를 깡그리 부셔놓은 서울. 대형 평형 아파트는 넘쳐나도,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서 민들 집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란다. 정부가 주택 정책의 밑그림을 잘못 그려놓았으면 지자체에서 색칠이라도 제대로 해야 하는데, 밑그림 도 엉망인데 색칠마저 엉망으로 해놓았다. 14www.cafe.daum.net/615simin


말라죽어가는 세빛둥둥섬

나무 맞은편

한강 르네상스 공사 현장. 이렇게 말라 죽어가는 나무가 곳 곳에

방치되어

다. 안호덕

서울의 전세난은 정부와 서울시의 졸렬한 합작품이다. 그리고 그 피해 는 고스란히 없는 서민들의 몫이다. 없으면 없을수록 더 큰 짐을 져야 할 전세난, 이 하나만 보더라도 오세훈 전 시장의 서울 시정은 잘못되 어도 크게 잘못되었다. 한강에는 여전히 공사가 한창이다. 시멘트를 흙으로 덮어 심었던 버드 나무와 물풀들이 썩고 떠내려간 자리에 또 다시 흙을 채우고 새로운 나 무를 심는다. 보기 좋으라고 하수도 맨홀 뚜껑을 대리석으로 하더니 맨 홀 뚜껑이 다 깨지자 철로 된 것으로 새로 교체했다. 세빛둥둥섬 맞은 편 동작대교 북단 아래. 심어 놓은 나무들이 말라 죽 어가고 있다. 드러난 뿌리에는 감은 고무와 철끈이 묶인 채 그대로 심 어져 있다. 보기 좋게 만들어놓은 보행로는 채 6개월도 지나지 않아 군 데군데 파여 있다. 세빛둥둥섬은 전력대란에도 아랑곳없이 황홀한 야외 조명을 밝히고 있다. 서해뱃길 사업. 중랑천 유람선 운행 등 공약되었거나 추진 중인 사업 들도 즐비하다. 서해 뱃길 사업을 위해 건조된 112억 원의 크루즈 유람 선은

여의도

선착장에

5개월째

묶여

있다고

한다(MBC

뉴스

2011.9.14).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부은 한강 르네상스 사업. 앞으로 자치공공성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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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었다 몇 달이 지나 지 않아 베어낸 나무 봄에 심었다가 말라 죽어 베어낸 나무. 뿌 리를 감았던 고무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 주변 대부분의 나무 는 이렇게 심어졌다. ⓒ 안호덕

유지비만도 수십, 수백억 원이 들어갈 이 사업, 그것은 소통하지 않는 개발 독재의 표상이며 반복하지 말아야 할 역사다. 새로운 시장의 지혜 가 필요하다.

"서울에서 죽고 싶으신가요?" 물음에 "예" 할 수 있었으면 “여러분은 서울에서 죽고 싶으신가요?” 수년 전 어떤 강좌에서 강사는 사람들을 앞에 앉혀놓고 이렇게 물었 다. 이 황당하기 그지없는 질문에 청중들은 잠시 할 말을 잊었다. 서울 에서 '살고' 싶으냐는 게 아니라 서울에서 '죽고' 싶으냐니. 침묵이 흐르 자 강사는 그 질문을 부연 설명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인구 절반 이상이 서울과 수도권에 밀집해 살고 있고, 특히 서울에는 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삶을 영위하고 있다. 이 많은 사람 들은 일자리와 자녀 교육, 의료 문제 때문에 서울에 살고 있지만 대부 분 서울을 떠나길 희망한다. 그러나 서울을 떠나는 사람은 극소수, 95% 의 사람들은 서울에서 생을 마감한다고. 떠남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이 가득찬 도시. 피곤하고 혼잡하다. 16www.cafe.daum.net/615simin


서울이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뉴타운으로 떼돈 벌고, 벼락 부자가 될 수 있는 땅, 그래서 한몫 챙겨 떠나가야 할 땅이 아니라 내 가 죽을 때까지 살아도 좋을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내 자식들이 고 향으로 여기며 살아가도 좋을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대부분 떠남을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 중 95%가 이 땅에서 죽어야 한 다면, 이 도시를 '사람 사는 도시로 만드는 투자'가 무엇보다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한다. 전셋값 따라 부엽초처럼 떠다니는 도시서민들의 삶. 한강 르네상스 사업에 대한 열정만큼만 서민 생활 안정에 쏟아부었다면 도시서민이 국가부채에, 서울시 부채에 개인부채까지 이고 진 빚쟁이가 되었겠는가? 삶이 이토록 피곤하겠는가? 새로운 서울시장, 자기의 앞날을 위한 투기꾼이 아니라 서민의 미래를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지난 수 년 서울은, 서 울에서 살아가는 서민은 너무 힘들었다.

6개월도 되지 않은 자전거도로 세빛둥둥섬 맞은 편 동작대교 북단 아래, 포장한 지 6개월도 되지 않은 자전거도로가 군데군데 파여서 재공사를 앞두고 있다. 이 부실공사 때문에 재공사에 들어갈 공사비는 시민 혈세 가 아닌가?

ⓒ 안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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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서울시장에게 바란다

10·26 서울시장후보 주요공약 요약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1. 복지편차 방지를 위한 생활복지기준 마련과 장애인, 독거노인, 저소득층 시민을 위한 최저생활기준선 마련 2. 보육시설, 도서관, 공원, 체육시설 등 생활 시설을 확충하는 등의 '개발중심 도시계획' 에서 '생활중심 도시계획'으로 전환 3.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도시 건설로 재난 방지와, 먹거리 안정성 유지, 택시 GPS, 지하철 보안관, 학교보안관, 단독주택지원센터 등 을 통해 생활 속 불안 제거 4. 신성장동력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등 일자리가 풍부한 경제 도시 5. 역사와 추억이 살아 숨쉬는 고품격 문화도시를 건설 6. 서울과 수도권 전체가 협력하는 생활공동체 건설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1. 좋은 일자리 창출(서울 젊은이 펀드 조성, 서울시 산하기관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 좋은 일자리 연간 10만개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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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동 교육(주식회사 엄마 교실을 통해 엄마의 따뜻함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기반 마 련,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실현) 3. 무상 보육과 친환경 무상 급식, 따뜻한 주 거(임대주택 1만호, 저소득층 임대료 지원, 임대료 조정위원회 설치 및 월세 공시) 4. 포근한 복지(택시기사 월급제, 노인 복지 증액, 장애인 복지 증액, 국가유공자 수당 증액), 문 5. 화가 있는 서울(피크닉 콘서트마당, 예술의 거리를 통해 문화와 예 술이 흘러넘치는 서울) 6. 환경 서울(녹색 공간을 2배 확충함으로써 푸르름이 있는 서울)

박원순

시민사회 후보

1. 재건축ㆍ재개발의 과속 추진을 막고 새 임대정책을 도입하며 SH공사를 개혁해 전세난을 최소화 2.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을 조기 확정하고 지체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소외계 층과 청년층의 일자리 정책 3.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사회 투자기금과 중간 지원기관, 유통 지원기 구를 설치 4. 한강운하를 폐기하고 자연형 한강 복원 5. 전시성 토건예산을 삭감하고 그 재원으로 복지, 환경 , 교육 등 시 민의 삶의 질을 향상 * 박영선 후보와 박원순후보는 야권단일후보 경선결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시민사회 단일후보 로 박원순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지면관계상 최규엽후보는 생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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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우 김유진 강형구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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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다섯의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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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11,000원

열다섯의공감 http://cafe.daum.net/15gonggam, 070-4102-1503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427-12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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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분석

안철 수현상을어 떻게볼것인 가?

IT세대 의정 치세력 화 민 경 우

1. 민주-독재 프레임의 한계 반한나라당, 후보단일화, 정권교체 등의 담론 이면에는 어떻게든 차기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열망이 담겨 있다. 그리고 그 열망의 기저에는 김대중-노무현 정권으로 이어져 온 민주화가 MB 정권 들어 후퇴했다 는 역사인식이 깔려 있다. 과연 그럴까? 한국에서 근대적 의미의 민주-독재 구도가 본격화된 것은 70년대 초반 40대

기수론을

앞세우며

김대중,

김영삼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면서 부터이다. 양김씨가 주도하는 민주 화 투쟁은 87년 6월항쟁에서 직선 제를 쟁취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 다. 이후 민주화는 87년 6.29 선언 에서 95년 전노 구속까지 유사독재 체제를 해체하는 작업과 02년 노무

필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당선과 탄핵 등의 과정으로 민주-독재의 프레임이 해 체되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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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권의 출범과 우여곡절(탄핵)을 거치며 완성되었다. 04년 이후 시대정신은 민주화를 뛰어 넘는 새로운 과제가 제기되었고 그것은 ‘경제’로 집약되었다. MB 정권은 민주-독재 구도가 일정하게 마 무리된 후 한국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기초하여 출현한 정권이다. 따라서 MB 정권 출범 이후 민주주의가 유린 또는 후퇴했다고 해서 이 를 중심에 두고 프레임을 짜는 것은 현 시대 가치를 왜곡하는 것이다. 상황이 위와 같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나타났던 것이다. 첫째, 09년 노무현 대통령 사망 이후 친노 세력은 새로운 시대정신을 제출하지 못하고 노무현을 회고하는 회고적 감성을 유지하고 있다. 둘째, 10년 지방선거, 11년 4.27 재보선 등에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민 주개혁 진영이 연승했지만 정작 민주당과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들의 지지도는 정체되어 있었다. 셋째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벌이는 날선 공방에 대해 사람들은 민주당 에 환호하기보다는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민주화의 회복을 넘어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대안적 리더십이었던 것이다.

2. 복지국가론의 한계 04년 민주-독재의 프레임이 막을 내린 후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것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탄핵으로부터 구해낸 노무현 대통령과 친노세력을 응징하고 이명박 후보를 선택했다. 이명박 후보의 당선과 함께 나타났던 주목할 만한 현상은 문국현 후보 의 등장과 선전이었다. 문국현 현상은 한때의 해프닝처럼 끝났지만 사 람들이 참신한 경제적 대안을 간절히 원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었다. 22www.cafe.daum.net/615simin


문국현은 대선 당시 돌풍을 일으켰으나 기 대에 못 미치는 5.8%의 득표에 그쳤다. 그 러나 당시 문 후보에 쏟아지던 관심은 지 금의 안철수에 비견된다.

10년 지방선거를 거치며 복지국가 논쟁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10년 초 대두되었던 무상급식을 둘러 싼 공방전은 복지를 둘러 싼 다양한 정 파들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민주당과 개혁진영은 무상급식에서 나아가 복지론을 전면에 걸며 정세 를 주도하기 시작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복지론을 둘러 싸고 양분되었 다. 박근혜는 일찍부터 한국적 복지를 주창하며 여기에 합류했고 4.27 재보선 패배 이후 한나라당 내의 내분도 점차 사그라 들었다. 해프닝과 도 같았던 오세훈 서울 시장의 도발은 역설적으로 복지 확대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을 확증해 주었다. 그러나 복지 논쟁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첫째 복지라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담론을 제기하지만 당장의 절박한 민생 과제인 고 용.부동산.물가 등의 문제를 가릴 수 있다는 점 둘째는 08년 이후 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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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 한국경제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과의 관 련성이다. 복지논쟁은 다분히 ‘민주-독재’라는 전통적인 프레임 안에 담겨 있던 민생이라는 의제를 복지라는 새로운 형식으로 포장하여 내놓은 정치적 담론이다. 복지론이 주로 사민주의, 북유럽 등 전통 담론에서 그 뿌리 를 찾는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3.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의 제기 07년 문국현의 도전이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나름의 참신성을 갖고 있었 다. 문국현은 복지라는 추상적인 담론이 아니라 ‘중소기업-일자리-노동 시간 단축과 평생 학습’이라는 보다 구체적이고 현대적인 의제를 제기 했다. 08~10년 이명박 정부의 역주행 속에서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의 출현이 지체되는 듯 하다가 10년 전후하여 트리클 다운 효과의 붕괴와 애플 충 격을 통해 부활되기 시작했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의 ‘초과이익공유제’ 는 재벌의 냉소를 받았지만 곽승준 위원장 의 연기금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서 재벌들 은 ‘그럴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는 역설적으로 재벌이 무엇을 두려워 했는 가를 보여준다. 일련의 ‘재벌 길들이기’ 가 일정한 긍정성 또는 진정성이 있다고 필 자는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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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경제관은 전형적인 수출 대기업과 토건 개발이라는 전통 담론에 기초하고 있었다. 문제는 한국경제가 수출과 토건을 통해서는 국민경제 전체를 먹여 살리기 어려운 매우 현대적인 경제구조로 변모한 점이다. 수출 대기업은 워낙 글로벌화되어 수출과 국민경제 사이의 연 관고리가 파괴되었고 이미 시대는 삽과 망치로 건설하던 70년대의 한국 이 아니었다. 10년을 전후하여 이명박 정부와 주요 인사(정운찬, 곽승준, 최중경 등) 들이 제기했던 동반성장, 공생발전 등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었 다. 이명박 정부는 나름대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적 과제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이 역사의 철리 인 것처럼 이명박 정부와 그들 세력이 트리클 다운 효과를 대체할 새로 운 경제패러다임을 제출하기에는 너무 낡거나 부패했다. 07~09년 도래한 애플 충격은 90년대 일본 전자산업을 캐취 업하며 발 전했던 한국 IT 산업의 맹점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애플은 한국의 재벌 대기업의 약점, ‘소프트웨어-생태계-개방.공유’라는 시대정신을 앞세워 한국 IT 산업을 뒤흔들었다. 90년대 이병철로부터 삼성을 물려 받아 삼성을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했 던 이건희의 삼성또한 이명박 정부가 직면했던 동일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시대적 과제는 그것을 체현한 새술에 담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건희.정몽구 이후를 준비하는 이재용, 정의선 등 재벌 3세와 그들과 유착한 파워 엘리트 집단은 이명박,이건희가 직면했던 동일한 한계를 갖고 있었다. 이 공백을 파고든 것이 안철수이다. 안철수는 애플 충격의 여파를 ‘수직 형 효율화 모델’과 ‘수평적 네트워크’ 모델로 명료히 정리했고 정권과 재벌의 어설픈 동반성장론에 대해 공정한 경쟁 질서부터 지키라며 날을 세웠다. 그리고 20대 청년들을 위한 순회 강연회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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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은 민주-독재의 탯줄을 끊지 못한 추상 적인 복지론이 아니라 정보화 시대 범지구적 무한경쟁에 걸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제출이라고 볼 수 있다.

4. IT 세대의 정치 세력화 70년대 산업화가 본격화된 이후 한국사회는 두가지 시대적 과제에 직면 했다. 하나는 민주화의 과제이고 다른 하나는 현대화의 과제였다. 산업 화가 본격화될수록 지식인과 중산층이 대거 양산되기 시작했고 이들은 자신들을 길러 낸 산업화 세력에게 산업화에 걸맞는 정치체제를 요구했 다. 이 요구는 6월항쟁을 정점으로 한국사회에 순차적으로 실현되었다. 그러나 산업사회의 발전은 민주화 세대와는 또다른 세대를 길러 내고 있었다. 80년대 초반 일군의 대학생들은 광주항쟁 이후의 상황을 군부 독재 타도라는 명료한 정치적 언어로 집약했다면 다른 일군의 대학생들 은 첨단 정보통신 산업에 매료되었다. 역사의 발전 속도는 민주-독재라는 과제를 먼저 제기했지만 긴 역사적 안목에서 보면 사회경제구조를 보다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기술과 그 에 따른 사회 구조의 변화이다. 80년대 초반 일군의 대학생들로부터 시작된 정보통신 문명은 90년대 PC 통신-인터넷을 거쳐 한국사회의 지반을 흔들기 시작했다. 02년 노 사모와 촛불시위는 정보통신 문물의 발전이라는 사회역사적 지반위에서 벌어진 새로운 유형의 정치투쟁이었다. 02년의 투쟁은 한국 주류사회에서는 이단에 가까운 새로운 인물, 노무 현을 출현시켰다. 노무현 대통령과 그 지지세력이 IT 문물에 대해 친화 력을 갖고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노무현 26www.cafe.daum.net/615simin


대통령이 담지했던 시대정신은 민주화의 완성이었다. 90년대 PC 통신과 인터넷, 02년 붉은 악마, 노사모, 촛불로 이어졌던 저변의 흐름은 08년 촛불시위로 분출되었다. 이 시위는 오프라인 매체, 기존 정당질서와 맥을 달리 하는 새로운 질서가 출현하고 있음을 명백 히 보여주었다. 온라인, SNS 등은 정보통신 문물이 기술과 산업의 영 역, 문화적 트렌드를 거쳐 마침내 정치의 영역에 침투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었다. 남은 것은 새로운 정보통신 문물을 배경으로 성장한 새로운 시대를 대 변할 인물과 세력이었다. 안철수, 박경철 등의 부상은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노무현 사후 기존 패러다임의 주창자들이 민주와 독재 프레임 과 그 연장선하에 있는 복지에서 활로를 찾은 반면 안철수와 박경철은 과학기술과 IT, 주식 등 한국사회의 현대적인 부분에서 배태되어 청년 세대로부터 자원을 구하고 있는 것이다. 12년 대총선을 앞둔 대격변이 전통 민주화 세력을 계승한 집단 그리고 그들이 사활을 걸고 싸우고 있 는 민주-독재 구도밖에서 출현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안철수 교수의 서울시장 출마설이 나오고 나서 약 일주일간 사람들의 관심 과 이목이 안철수에게 집 중되었다. 이 일주일간의 ‘안철수 신드롬’은 박 원순

서울시장

‘실질적

후보와

단일화’함으

로서 막을 내렸다. 안철 수 교수가 대선의 도전할 지, IT세대 정치세력화의 중심이

될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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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결 안철수 현상이 보여준 것은 민주-독재라는 전통적 프레임을 뛰어 넘는 새로운 지반이 형성되어 있는 점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기존의 민주 -독재 프레임에 기초한 어설픈 대안이 아니라 80년대부터 한국 사회 저변을 흔들고 있는 새로운 문물에 기초한 새로운 사회 패러다임이다. 문국현의 시도가 해프닝처럼 끝난 반면 안철수 현상은 보다 견고한 흐 름으로 성장할 것이다. 안철수 또한 실패할 수 있지만 역사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는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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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화 평 >

영화 <모래>와 부동산 신화의 몰락

은마아파트. 이는 한국 사회, 강남이라는 맥락 속에서 재개발 욕망의 정점이자 막차와 같은 이름이다. 외환 위기 이후, 2000년대 초·중반에 걸쳐 강남의 아파트 값이 폭등하는 가운데 오래된 이 아파트의 재개발 이 발표되자 그 이름은 곧 '로또'가 되어버렸다. 많은 이들은 무리한 담 보 대출을 해서라도 이 베팅에 몸을 실으려 애를 썼다.

문화기획집단 ‘영희야 놀자’의 강유가람 감독은 <모래>라는 다큐멘터리 를 통해 강남의 아파트에 살아가고 있는 ‘서민’을 기록했다. 강유감독은 강남 은마아파트에 살았던 자신과 부모의 기록을 담은 <모래>를 통해 진보 적 고학력자(강남 좌파)와 그 부모세대와의 갈등을, 부동산 신화가 무너진 오늘을 담담하게 그려내었다.

영화의 제목이기도 한 ‘모래’는 경기 불황 속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집 자치공공성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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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과 그것이 오를 거라는 열망, 부동산 하나로 안정된 삶에 진입할 수 있다 는 환상 등은 언제든 부스러져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

영화는 결국 삼촌의 죽음, 부모의 사업 정리 등의 사건을 거쳐 가족이 은마 아파트를 떠나는 것으로 끝이 난다. 더 많은 이익을 남기고 싶어 했던 부모 는 마지막까지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감독조차 "나 역시 이 집이 비싼 가격에 팔렸으면 내게도 혜택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속내를 깨달으며 당혹 감을 느꼈다"라며 부서진 모래성에 대한 미련을 고백한다. <모래>는 제 3회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9월 22일~28일) 한국 경 쟁 부문에 초청되어 25일(일) 오전 11시, 28일(수) 오전 11시 파주 씨너스 이채에서 상영된다. 영화제 이후에는 <개청춘>, <두 개의 선> 등 저예산 다 큐멘터리 유통으로 그 힘을 입증한 '공동체 상영'으로 만나볼 수 있으며, 관 련 문의는 독립영화 배급사 시네마 달로 하면 된다. (http://cinemadal.tistory.com/,02-337-2135~6)

<88만원 세대>의 저자 우석훈과의 대담

2-30대, 가늘고 길게 갈수있을 것 우석훈 '잃어버린 10년'이라 불리는 일본 버블 경제 몰락 시기에도, 사람들은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거란 사실을 10년 동안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한다. 이 영화에서도 부모님이 은마아파트 가격 떨어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초조해한다. 오히려 그걸 받아들이고 이사를 결심하는 순간부터 조금씩 안정되 기 시작한다.

'은마는 달리고 싶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다. 재개발로 달리고 싶은데 달리지 않을 거라는 뜻에서다. 하지만 이렇게 차갑게 얘기하는 것과 거기 사는 사람을 영상으로 보는 것은 느낌이 다르다. 강남에 살면서 부자도 아닌데 꼬박 한나라 당 찍는 사람들을 그렇게 욕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마음이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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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에선 집값이 떨어지면 우리가 다 망 한다고 하는데, 젊은 세대는 애초에 아파 트가 없으니까 (값 떨어져도) 당하는 거 없지 않나. 그런데 그 젊은 사람들이 아직 의존하고 있는 아버지 세대의 '하우스 푸 어', 집값이 오를수록 빚도 함께 늘어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은 어쩔 것인가, 그게 과 제인 것 같다. <모래> 상영회를 ‘영희야 놀자’에서

강유가람 처음부터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진행했다. 사진은 감독과의 대화

찍으려 했던 건 아니었다. 그런데 같이 작

ⓒ 영희야 놀자

업하는 30대 초반의 감독들끼리 이야기를 하다 보니 아버지 세대와 소통하기 어렵다는 문제와 정치적 견해차를 공통적으 로 겪고 있더라. 그래서 아버지들의 정치의식을 블랙 코미디처럼 찍어보자는 얘기가 나왔다. 예를 들어 우리 아버지는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우리나라가 망할 거라고 말했다. (웃음) 그런데 이런 부모 세대의 정치의식을 우리가 겉핥 기식으로 이해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경 제적인 토대를 집중해서 보려고 했다. 그 과정에서 강남 부동산 문제를 짚었는 데, 우석훈 소장의 신문 칼럼 등에서 도움을 받은 측면이 적지 않다. 또 나는 아버지를 찍고 있긴 했지만, <모래>를 만드는 일은 내 자신-부모님과 는 다른 방식의 길을 선택하고 싶어 하는-을 부모님한테 어떻게 인정받을 것 인가 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다. 나 외에도 20~30대의 젊은 문화 기획자들은 작업에 대한 갈등만큼 부모님과 겪는 가치관의 갈등이 많다. ※ 본고는 프레시안 안은별 기자의 기사를 편집부에서 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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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슈 기 고 >

증세요구 외국 기업가들, 통큰기부 한국 재벌총수?

김 병 권 / 새사연 부원장

자산순위 재계 2위인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이 지난 8월28일 5천억원 에 달하는 현대글로비스 주식 보유분을 해비치재단에 기부하기로 했다 고 언론에 보도됐다. 워낙 기부문화가 후진적이어서 그런지 사상 ‘최대 액수’, ‘통 큰 기부’라는 수식어와 함께 사회지도층의 ‘귀감’이 되고 있 다는 칭찬의 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 현대그룹 출신인 이명박 대통령도 높이 평가한다면서 자신이 내건 ‘공생 발전’에 협조해 달라고 했다. 특히 정 회장은 “저소득층 우수 대 학생들이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감 당하기 어려운 대출을 받아 힘들어 하는 사연들이 가슴 아프다”며 “이 같은 학생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전했 다고 해 벌써부터 욕먹는 재벌 총수 에서 ‘존경 받는 부자’로 바뀌고 있 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좋은 일 이다. 기부 자체를 하지 않는 부자 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인가. 32www.cafe.daum.net/615simin


이처럼 한국 부자들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통 큰 기부’를 들고 나오 기 시작할 무렵에 외국의 부자들은 좀 다른 메뉴를 가지고 나왔다. 바 로 ‘나에게 세금을 더 걷어라’는 부자 증세다. 부자 증세 깃발은 국가 채무한도 증액을 놓고 한바탕 홍역을 치러 세계경제를 흔들었던 미국 에서 먼저 나왔다. 500억달러 자산가이자 투자자인 워렌 버핏이 주인 공이다. 버핏은 지난 8월14일 뉴욕 타임스 기고에서 자신의 지난해 납세내역을 밝히면서, 돈으로 돈을 버는 슈퍼 부자들의 과세비율이 노동자들에 비 해 턱없이 낮다고 주장하고, 100만달러 이상을 버는 부유층에 대해 즉 각 세금을 올리고 1천만달러 이상 소득을 올리는 사람에게는 추가적으 로 세금을 인상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워렌 버핏, 투자 회사인 버 크셔 헤서웨이의 회장. 세 계적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세금 올려달라는 탄원은 미국에서 그친 것이 아니다. 미국보다 재정위기 정도가 심각한 유

위해서 부자들에 대한 세

럽 국가들의 부유층들도 여기저기서 자신의

금을 올려야 된다고 역설

세금을 올려달라는 제안을 하고 있다. 프랑스

했다. 이 발언은 전 세계적 이슈가 되었다.

화장품 업체 로레알의 최대 주주인 릴리안 베 탕쿠르, 브뤼셀 항공의 공동 창업주 에티엔 다비뇽, 이탈리아 자동차기업 페라리의 루카 디 몬테체몰론 회장도 부자 증세 요구대열에 합류했다. 물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삼 성·현대차·LG·SK 등 한국의 유력 기업 총수 들에게서는 아직 ‘세금 올려 달라’는 제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사회는 경제성장과 건설 붐 이 일었던 것이 아니라 일종의 복지 붐이 일었 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한번 터진 국 민의 복지 요구는 경제불황 여건에서 어설픈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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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논리로는 꺾을 수 없었다. 오세훈 서울시장 이 시장직과 대통령 출마 옵션을 모두 걸었음에 도 불구하고 주민투표에서 패배해야 했던 것이 지금의 현실인 것이다. 상황이 이 정도니 그 동 안 줄곧 성장을 통한 분배와 선별복지를 철학으 로 삼아왔던 정부 여당도 흉내를 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이 복지 흉내를 내자면 막대 한 이익을 편취하고 있는 재벌의 협조가 필수 적이었다. 대한민국에서 4대강 사업도 멈추지 않고 감세기조도 이어가면서 복지를 한뼘이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올초 재벌

라도 늘리려면 재벌 대기업의 현금 창고가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론에 호응, 해비

다만 얼마라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기로 했다.

치재단에 5000억원의 사재를 기부하

‘상생과 동반 성장’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재 벌 대기업의 자발적 협조를 기대했지만, 이미 정권의 눈치를 굳이 볼 필요가 없을 만큼 덩치가 커진 재벌들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정부 여당은 강도를 높여 ‘초과이익 공유제’나 ‘연기금 주주권 행사’ 발 언 등으로 일종의 압박을 가했다. 그래도 재벌집단이 전혀 움직이지 않 고 오히려 ‘복지 포퓰리즘’을 비판하자, 난데없이 정부 여당에서 ‘재벌 개혁’의 격한 구호들이 튀어나오게 된다. 이것이 정몽구 회장의 통 큰 기부가 있기 직전까지의 분위기였다. 이런 와중에 결정적인 충격이 가해졌는데 바로 8월에 터진 세계적인 재정위기와 더블 딥 우려의 확산이었다. 처음에는 재정균형과 긴축, 복 지지출 축소로 움직이는 듯 했지만 곧 ‘경기부양과 증세’로 분위기는 반전됐고 여기에 주요 부유층들로부터 세금을 더 내게 해달라는 요청 이 줄을 이었던 것이다. 정몽구 회장을 포함한 한국의 재벌 총수들도 세계적인 증세 대열에 합 34www.cafe.daum.net/615simin


류하면 자연스러웠을 것이고 한국의 재벌기업과 총수들이 과연 글로벌 기업과 세계적인 경영자로 성숙했다는 존경과 칭찬이 쇄도했을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재벌 총수들이 선택한 것은 ‘증세가 아니라 기부’였다. 최근 정부가 고소득층과 대기업에게 주려던 ‘추가 감세’ 방안을 약간 수 정하고 있다고 한다. ‘고소득 층 추가 감세’는 중지하고 대신 ‘기업의 추가 감세’는 계속한다는 것이다. 정몽구 회장의 당초 기부 취지가 무엇 이든 결과만 놓고 보면 한 번의 기부행위로 지속성을 갖는 대기업의 감세 가 무리 없이 실행되게 됐다. 나쁘지 않은 거래였다고 보면 정몽구 회장에 대한 모독이 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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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살이 7월 재정보고

<단위 : 원>

8월 재정 보고

운영위원회 보고

- 서울시민연대의 블로그(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현재 공사중이며 임시 운영 중입니다. 주소는 www.seoulin.org 입니다. - 회원 가입 사업을 적극화 하기로 하였습니다. - 풀시넷과 함께 시정평가, 제안 토론회인 ‘오세훈 이후 새로운 서울을 말한다’를 함께 준비 집행하였습니다. 36www.cafe.daum.net/615simin


서울시민연대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천만 시민이 주인이 되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민연대는 주권 확립으로서 자치, 더불어 함께 하기 위한 공공성의 강화,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생태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회비 납부는 월1회 이며 금액은 1,000원 이상 자유롭게 정해주시면 됩니다. cafe.daum.net/615simin, 회원가입란에 자물쇠 글로 남겨 주시거나, 070.8834.4002(서울시민연대 사무실), 010.9198.9003(기획부장 구본훈)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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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서울시민연대 홈페이지(블로그)-www.seoulin.org공사중입니다 관련 의견이나 개편 아이디어 또는 디자인 역량이 있으신 회원들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070-8834-4002, 010-9198-9003 기획부장 구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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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서울시민연대 CMS를 구축하였습니다. 지금껏 회비 납부 시 되면 ‘한국청년센터’ 명의로 출금되었습니다. 다음달(11월) 부터는 서울시민연대의 명의로 출금되게 됩니다. 더욱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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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09

자치생태공공성 10호  

서울시민연대 소식지 2011년 9, 10월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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