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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자 공공성생태 2010 ┃

논 평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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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는 글_ 자발적 식민지 ❘ 전상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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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월 운영위원회 주요 결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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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연대 주요 활동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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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몰하지 않는 의혹, 그리고 한국외교의 총체적인 실패❘ 전상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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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고 1_

30년전 '전우'를 보셨나요? 지금도 보시나요? ❘ 안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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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천히, 조금만 더 천천히...❘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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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에 대한 세가지 단상❘ 이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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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망과 보금자리 주택❘ 김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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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60년, 광복 65주년에 부쳐 기 고 2_ 분석과 전망 1_

분석과 전망 2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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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427-12 대경빌딩 402호

w w w . c a f e . d a u m . n e t / 6 1 5 s i m i n 자치공공성생태

2010. 7월, 8월 통권 3호

발행처 서울시민연대

발행인 전상봉

주소

서울시 마포구 합정도 427-12 대경빌딩 402호

카페

www.cafe.daum.net/615simin

발행일 2010년7월15일

통권 3호

전화 070-8834-4002 e-mail 00simin@hanmail.net


여 · 는 · 글

자발적 식민지 전 상 봉 ┃ 서울시민연대 대표   식민지라는 개념은 제국주의 국가에 예속되어 주권을 상실한 나라를 뜻한 다. 식민지는 정치적으로는 제국주의 모국의 종속국이며, 경제적으로는 식민 지 본국에 대한 원료 공급지, 상품 시장, 자본 수출지의 역할을 한다. 식민지를 뜻하는 영어는 colony인데 이 말의 어원은 라틴어의 콜로니아에 서 연유한다. 콜로니아는 로마 정부의 직할지(直轄地)였던 둔전병(屯田兵)의 이주지라는 뜻에서 비롯됐다. 영국에서는 식민지를 플랜테이션이라 하는데 이것은 본국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토지를 개간하고 경작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식민지의 개념은 제국의 주민을 이주시켜 관할하는 이주 식민지에서 산업혁명 이후부터는 제국주의 국가가 약소 민족과 국가를 침략 하여 지배하는 착취식민지로 진화해 왔다.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방이라 는 미명으로 대한제국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한 것은 착취 식민지의 전형 적인 사례이다. 특히 2차 대전 이후 많은 식민지 국가들이 형식상으로는 독 립 국가를 표방했지만 내용적으로는 위임통치를 받는 식민지들이 출현했다. 이처럼 무늬만 독립국가인 나라들을 가리켜 신식민지라 칭한다. 글의 시작이 다소 장황해졌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갑작스럽게 식민지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2010년 대한민국은 여전히 식민지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식민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 유쾌하지 못한 기억 하나가 떠오른다. 그 기억 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끌려가 매번 공안부 검사들 앞에서 빠짐없이 들 어야 했던 심문의 내용이다. 몇 차례의 구속 때마다(정확히는 다섯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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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검사들이 내게 던지던 질문은 “대한민국이 미국의 식민지라고 생각하는 가?”였다. 이 같은 질문에 나는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 식민지라고 생각하든 아니든 그것은 개인의 자유다. 그런데 왜 검사는 개인의 생각과 신념의 문제를 억 지로 들춰내기 위해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만약 ‘대 한민국은 식민지다’라고 답하면 좌경용공 반미주의자로 낙인찍어 곱징역을 살리겠다는 비열함 때문이다. 80년대 말 내가 처음 구속됐을 땐 검사의 이 같은 심문에 “식민지다”라고 답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확신에 찬 답변을 하지 않았다. 검사의 심 문 의도가 빤했고, 보다 중요하게는 한국사회를 식민지냐, 아니냐의 논리로 단정하는 게 적절해 보이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2010년 6월을 지나면서 나의 이런 생각이 잘못된 게 아닌가하고 자문하게 된다. 이런 자문을 하게 된 계기는 지난 6월 27일 G20 정상회의 참석하는 길에 미국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환수 시기를 2012년 4월에서 2015년 12월까지 3년 7개월 연기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을 듣고서다. 이 소식을 접하고 보니 2010년 대한민국은 적어도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식민지구나 하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다. 그것도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스스로가 군사주권을 내팽개치는 희한한 상황에 직면하니 황망할 뿐 이다. 더구나 지난 7월 12일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 연설에서 “일각에서는 전작권 전환 시기 조정에 대해 국방자주권을 들어 비판하지만 시기조정은 우리의 필요에 따른 실질적이고 자주적인 선택”이라고 말했다는 보도를 접 하고 보니 썩소를 아니 날릴 수가 없다. 전작권 연기 합의가 ‘실질적이고 자주적인 선택’이라니 이런 형용모순의 강 변을 들으니 이명박 정부는 실질적이고 자주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자 발적으로 식민지를 선택했다는 생각이 확고해진다. 그러니 혹시 누군가가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인가?”라고 묻거든 “그래 맞다. 대한민국은 식민 지다. 그것도 군사주권을 스스로 넘겨주는 자발적인 식민지다”라고 답해야 치 할 것이다. 자 공공성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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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월 운영위원회 주요 결정 사항 - 2010년 서울시민학교 봄 강좌와 후속 답사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 6.2 지방선거에 구의원 출마와 관련해서 직위 정지 상태였던 사무처장이 복귀하였습니다. - 6월 16일 6.2 지방선거 서울시민연대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 답사 모임과 시정감시단 자체 모임을 진행하고 모임 평가를 했습니다. - 6월 월례강좌와 회원 여름나기를 준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연대 주요 활동보고 6.2 지방선거 평가와 새로운 진보정당운동 - 6월 5일, 오후 5시, 전국언론노조 교육실(프레스센터 18층) 서울시민연대와 혁신네트워 크, 새세대네트워크, 열다섯 의 공감에서 공동 주최하여 지방선거 평가 토론회를 진 행하였습니다. 토론회는 울 산혁신네트워크 하부영 대표 와 민경우 회원(새세대네트 워크 기획위원)이 발제하고 양홍관

- 토론회 사진, 왼쪽부터 김병권, 민경우, 전상봉, 하부영, 양홍관 ⓒ레디앙

부원장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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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열다섯의

공감 대표)과 김병권 새사연


토론회에서는 지방선거의 결과는 집권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진보진영의 무능과 무기력에 대한 비판과 자기 반성이 진행되었습니다. 노동 중심의 정 당, 진보양당을 포함한 진보대연합을 촉구하는 토론회였습니다. 서울시민연대 전상봉 대표는 토론회의 사회를 맡아 수고해 주셨습니다. 60여 명이 토 론회에 참가해서 열띤 토론이 오갔습니다. 향후 진보진영의 진로에 관한 사람들의 많이 관심이 보였던 토론회였습니다.

서울시민연대 6.2 지방선거 평가 - 6월 16일 오후 8시, 새움 사무실 6월 월례강좌 이자 전체 회원 모임으로 서울시민연대에서는 6.2 지방선거 평가를 1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세움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발제는 전상봉 서울시민연대 대 표와 구본훈 기획부장이 30여 분씩을 진행했습니다. 지방선거 야권 승리의 원인과 진보 진영의 현황 분석에 대한 내용과 선거운동 경험을 회원들과 함께 공유했습니다. 예정보다 늦은 시간에 시작해서 참석한 회원들과 활발한 토론이 되지 못한 지점이 아 쉬웠습니다. 향후 지역에 기반한 활동을 잘 진행해나가서 다음 선거때는 서울시민연대 가 지역에서 시민들에 근거한 유의미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결의하며 토론회를 마 쳤습니다.

답사모임, 양재천 답사 - 6월 20일 오전 10시, 양재천 주변 서울시민연대

답사모임에서는

역사와

인문학으로 본 서울 답사에 이어 두 번 째로 양재천 답사를 진행했습니다. 경마 공원에서 아침 겸 점심을 먹은 후 양재 천 지류를 따라 10km정도의 구간을 걷 는 일정이었습니다. 양재천 과천구간은 한강의 여러 지류 중에 가장 하천 복원이 생태적으로 되었 - 양재천 지도를 보고 있는 답사참가자들

다고 평가 받는 구간입니다. 최근에 공사 가 진행된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가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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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화 하고 가능한 자연 형태의 하천을 유지한 곳으로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초기 모델 이기도 합니다.

- 양재천은 도심하천 중 정비가 생태적으로 되어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과천경마공원에서 시작된 일정은 양재 시민의 숲을 지나 도곡동 타워팰리스 부근에서 끝이 났습니다. 양재천을 끼고 마천루의 맞은편에는 과거 강제수용의 아픔을 가지고 있 는 강남 안의 달동네 포이동 266번지가 있습니다. 최근까지 주민등록조차 허용되지 않 았던 이곳의 80여 주민들의 아픔을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포이동 266번지의 골목을 돌 며 그리고 마침내 작년에 주민으로 인정을 받아 나지막한 집에 번호를 매겨 걸어놓은 명패를 보며 이분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포이동 주민 들은 비록 주민등록을 인정받긴 했지만 아직도 시유지 불법점거라는 딱지를 때지못해 많게는 2억원이 넘는 돈을 시에 내야 되는 처지에 있습니다. 자연과 사람과 개발에 대한 생각을 해 보게 되었던 소중한 답사였습니다. 첫 번째 답사는 일곱 분이 함께 해주셨습니 다. 이후 매달 있을 답사를 많은 서울시 민연대 회원들과 서울시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일정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서울시민연대 답사모임 문의 070-8834-4002 사무실 - 포이동 266번지, 뒤에 빌딩과 대조된다.(강남구 대치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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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7-381-5594 김완식 답사모임대표


4대강 공사 중단 범국민대회 - 7월 3일, 오후 6시 30분, 서울광장 4대강 공사 중단 범국민대회가 7월 3일 오후 6 시 30분 서울광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야간 집 시법 개정 이후 첫 대규모 집회였습니다.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의원이 서울 시의회에 서 과반이 훨씬 넘는 의석을 차지한 효과가 바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게도 열리지 않던 서울광장이 선거 이후에 열렸습니다. 준비의 부족 때문에 서울시민연대에서 많은 회 원이 함께 하지 못해 아쉬운 자리였습니다. 집회 에는 환경, 지역, 정당 등 각계에서 2만여명이 참가했습니다. 향후 4대강 공사 중단과 관련한 촛불집회가 매일 진행되고 오는 7월 17일에는 2 차 범국민대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4대강 공사 중단 범국민대회 포스터

수많은 생명이 살아가는 강을 파헤치고 막으며 희생될 수많은 생명들을 생각할때마다 가슴이 먹먹합니다. 강과, 그곳을 터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생명들은 물론 대다수의 국민 들에게도 엄청난 희생을 강요하는 4대강 사업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오는 7월 17일 2차 범국민대회에 서울시민연대 회원들과 서울시민들이 함께 대회에 참가해서 생명의 소중함과 이를 지키기 위한 실천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가문의 서울시민연대 사무실 070-8834-4002, 010-6668-9003 구본훈

6. 2 지방선거 - 5월 20일 ~ 6월 2일 서울시민연대 회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이번 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극적으로 결 합하여 선거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본부에서는 한명숙 공동선대본에 선거운동원으로 상근자를 파견하였고 구의원으로 입후보 한 회원들과 지역 선거에서 선거운동에 결합한 회원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동영 회원이 민주노동당 관악구의원으로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재선에 성공했 습니다. 아쉽게 낙선한 박미선 구의원 비례후보에게도 건투에 대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 니다. 이러한 선거운동의 경험이 서울시민연대가 더욱더 서울시민들에게 뿌리내릴 수 있고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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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침몰하지 않는 의혹, 그리고 한국외교의 총체적인 실패

전 상 봉

서울시민연대 대표

7월 3일로 천안함사건은 발생 100일이 되었다. 그리고 7월 9 일(현지 시간) 유엔안보리에서 천안함 관련 의장성명이 발표됐 다. 이로써 천안함사건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사건의 원인은 미궁에 빠져 있을 뿐 의혹은 가라앉고 있지 않다. 오히려 민관 합동조사단이 발표한(5월 20일)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문제 제기는 시간이 갈수록 거세지는 양상이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가 무리하게 천안함사건을 유엔으로 끌고가 한국외교의 총체적인 실패만 맛보았다. 사건 발생 4개 월이 되어가는 지금 천안함의 풀리지 않는 의혹과 한국외교가 총체적으로 실패한 내용은 무엇인지 정리해 본다.

침몰하지 않는 의혹 5월 15일 쌍끌이 어선으로 건져 올린 소위 ‘1번 어뢰’는 천안 함사건 관련 의혹의 핵심이다. 민간합조단은 5월 20일 천안함 침몰원인 조사결과 발표 때, 쌍끌이 어선으로 건져 올린 어뢰 가 북한에서 제조된 ‘CHT-02D’ 어뢰라며 ‘결정적인 증거물’ 로 내놓았다. 합조단은 1번 어뢰가 천안함을 폭파시킨 근거로 ‘폭발로 발생한 흡착물질인 알루미늄 산화물 분석 결과’, ‘어뢰 추진체의 1번의 표시’, ‘어뢰와 함체의 부식 정도’, ‘어뢰 추진 체와 북한의 어뢰 설계도의 일치’ 등을 제시했다. 합조단이 제시한 이 같은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다음 네 가지의 의혹에 이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답변할 수 있 어야 한다. 첫째, 흡착물질과 관련해 합조단은 어뢰의 폭약에 포함돼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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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2010. 7. 3


던 알루미늄 가루가 폭발하며 천안함 선체와 어뢰 추진체에 하얗게 눌어붙었다고 설명했다. 하 지만 이승헌 미국 버지니아대 교수(물리학)와 캐나다 매니토바대 지질과학과 분석실장 양판석 박사 등은 합조단이 제시한 자료들을 분석한 뒤, 폭발로 발생한 알루미늄 산화물이 아니고 점토 성분에 가깝다고 반박했다. 둘째, 합조단은 파란색 잉크로 표시된 어뢰추진체의 ‘1번 표시’에 대해서도 6월 29일 기자협회· 언론노조 등 언론단체를 상대로 한 설명회에서 “‘1번’ 표기의 잉크는 청색 유성매직으로, 분석 결과 ‘솔벤트 블루5’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솔벤트 계열은 잉크에 많이 쓰이는 성 분이고, 합조단은 ‘1번’ 잉크의 성분과 대조할 북한 잉크 시료를 확보하지 못해 ‘1번’의 증거로 는 불충분하다. 셋째, 비슷한 기간 바다 속에 있던 어뢰와 함수의 녹슨 정도도 중요한 대목이었지만, 합조단은 “어뢰 추진체의 부식상태는 재질과 부위별로 최고 6배가량 부식 두께 차이가 심해 부식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판단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과학적 설명이 힘들다는 얘기다. 넷째, 합조단이 조사결과 발표 때 제시한 북한 어뢰의 실물크기 설계도도 해당 어뢰의 것이 아 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합조단은 당시 북한이 어뢰 판매를 위해 제작한 카탈로그에 설 계도가 있었던 것처럼 발표했으나 김태영 국방장관 등은 이후 시디(CD)에 있었다고 말을 바꾸 었다. 이밖에도 버블제트 어뢰가 폭발할 때 발생하는 거대한 물기둥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도 합조단 의 발표와 백령도 초병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잠수정(함)이나 어뢰를 탐지하는데 쓰이는 소나 (음파탐지기)가 천안함에서 작동했는지 여부와 침몰 순간 열상감시장비(TOD) 영상이 정말 없는 지를 놓고서도 의문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외교의 총체적 실패 한국정부가 유엔에 천안함 사건을 회부한 것은 6월 4일(현지시간)이었다. 그리고 달포가 지난 7월 9일(현지시간)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이 발표됐다. 성명이 발표되자 남과 북은 서로 자신이 외교적으로 승리했다고 주장했고,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은 남북이 더 이상 사태를 악화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성명 채택 직후 박인국유엔 대사는 “전체적인 성명의 맥락에서 북한의 행위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다”면서 “이는 북한의 추가 도발이나 공격에 대한 분명한 국제사회의 경고 메시지”라 며 한국의 외교적 승리를 강조했다. 반면 북한의 신선호 대사는 “안보리는 오늘 이 사건의 결론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하는데 실패 했다”며 “통상적으로 이런 사건은 발생 초기부터 유엔에 상정하지 않고 남북 간에 해결했어야 하는 문제였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이어 의장성명은 “우리(북한)의 외교적 승리”라며 “우리(북 한)는 사건의 초기부터 우리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현재의 정전체제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평화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상기 시켜주는 것”이라며 6자회담 복귀 의지를 드러냈다. 이처럼 남과 북은 각기 외교전에서 승리했다고 장담한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면 한국외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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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패했다. 그 이유는 애초 한국이 목표했던 것이 유엔에서 ‘북한 공격’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유 엔 차원에서 ‘북한을 제재’하는 것을 관철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번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은 한국정부의 기대에 한참 못미친다. 그래서 성 명 채택 이후 평화협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6자회담의 복귀 의지를 밝힌 북한의 입장 표명에서 승리자의 여유가 묻어난다. 그러면 여기서 서재정 존스홉스킨대 교수가 정리한 한국외교가 총체적으로 실패한 이유를 살펴 보자. 지난 7월 13일 한반도평화포럼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발표한 그의 주장을 읽어보면 이명박 정부의 외교실패가 총체적인 측면에서 완패했음을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다.

- 한국 정부가 북한을 공격주체로 명시하려 한 것은 북한에 대한 경제, 군사 등 실질적인 제재조 치를 끌어내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안보리는 제재가 아닌 평화와 대화협상을 제시했다. - 천안함 조사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배제했는데, 이를 만회하고 대북제재 공조를 꾀하려다 러시아 의 자체조사를 인정하는 무리수를 뒀다. 한 국가에게 민군합조단의 조사결과를 부정할 수 있는 레 버리지를 통째로 준 것이다. 러시아는 공식 발표 없이 언론에 흘리는 것만으로 충분한 효과를 보 고 있다. 러시아로서는 꽃놀이패를 쥔 셈이고, 한국에게는 원죄가 될 것이다. - 성급하게 외교활동을 벌인 결과 중국과의 관계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중국은 조지워싱턴호의 서해진입 문제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도 조지워싱턴호가 서해에 왔지만 중국 은 이러지 않았다. 천안함을 둘러싼 난기류가 드러난 것이다. - 오바마 정부는 한국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북한에 강경한 것처럼 비치지만, 천안함 정국 와중에 도 비핵화에 대한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한국정부 발표를 지지하면서도 독자적으로 북한을 비 난하거나 행동에 나서는 데는 방점을 두지 않고 있다. 미국은 후텐마 기지문제를 해결했고, 동북아 공동체를 주장하던 하토야먀 퇴진까지 챙겼다. 한국 정부에 대한 강력한 지지는 한미동맹을 전략 동맹으로 전환하려는 오바마에게 강력한 추진력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서재정 교수의 이 같은 분석을 읽다보면 이명박 정부의 섣부른 천안함외교가 대한민국의 국격 을 얼마나 형편없이 떨어뜨려 놓았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어찌됐건 천안함사건은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의 채택으로 유야무야 정리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합동조사단이 밝 힌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의혹은 침몰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외교의 총체적 실패는 외교사에 치 서 지워지지 않고 기억될 것이다 .자 공공성생태

<참고 자료> - “정부 말 바꾸기에 과학적 논란 여전… ‘침몰않는 의혹’”, 한겨레, 2010년 7월 3일자 - “천안함 안보리 성명, 한국외교 총체적 실패 드러내”, 오마이뉴스, 2010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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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전 '전우'를 보셨나요? 지금도 보시나요? - 한국전쟁 60년, 광복 65주년에 부쳐

안 호 덕 서울시민연대 회원 (교육국장)

어제 저녁, 9시 뉴스가 끝나고 채널을 이 리 저리 돌리다 오래된 반공영화가 눈에 들어왔다. 촌스런 전투복과 어눌한 이북 말을 쓰는 배우들. ‘전우’라는 6.25 60주년 기념 20부작 드라마란다. ‘전우’ 우리 나이 정도의 사람들은 이 드라마에 광분한 적이

있다. 30년쯤도 더 되었을 그 예전 드라마는 아이들 뿐 만 아니라 어른들도 동네에 한 두 대 밖에 없는 흑백 TV 앞에 불러 모으곤 했다. 그 당시 ‘나시찬’이라는 인물은 국민 들의 우상이였고, 드라마는 끝은 항상 인민군의 몰살과 국방군의 대승으로 끝났었다. 30년의 시차를 두고 칼라로 되살아 난 ‘전우’ 그러나 그건, 감동이 아닌 짜증이다. 아 무리 막가는 정권이기로서니, 또 정권의 나팔수가 된 방송이기로서니 전쟁을 기념하자 고 공공연히 황금시간대를 반공영화로 메우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이 드라마 뿐 만 아니다. SBS에 월드컵 중계권을 통째로 넘겨준 KBS는 6월 한달 내내 반공 영화. 반 공 다큐멘터리를 틀어 댔다. 그러나 정작, 곧 다가올 7.27 정전 협정 57주년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다. 전쟁일 을 기념하고 전쟁 발발 60주년에 국민들의 반공의식 함양에만 혈안이 된 방송. 그러나 한시적이나마, 그리고 불안정하나마 서로 총부리를 내려놓자고 합의했던 정전협정을 어 떻게 영구적인 평화협정으로 바꿀 것인지에 대한 일언반구 논쟁조차 없다. 하기야, 대통령이 ‘전쟁을 원하지는 않지만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며 공공연히 국민들을 전시체제로 몰아 세우는 현실에서, 남아도는 쌀 사료로 만들어 개는 던져줘도 북한에는 못 주겠다고 저주에 가까운 조롱을 일삼는 현실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라는 목 소리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공허하고 불온시 될 것인가는 눈에 뻔히 보이는 일일 수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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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권이 그러하고, 방송이 그러하다고 해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라는 이 땅의 절대 명제가 폐기되거나 수정될 수는 없다. 한반도가 점점 더 달아 오르는 화약고 가 되어가는 마당에 되살아난 반공 영화 ‘전우’만 안본다고 채널을 돌려서 될 문제가 아 니다. 5월에서 8월로 이어지는 뜨거운 시기. 예전처럼 뜨겁지도 않고 뜨거워 질 나이도 아니다. 그러나 채널만 돌리며 시대의 해설가로만 살아가기에는 아직은 우리는 너무 젊 다. 올해는 한국전쟁 60년. 한국전쟁 정전협정 57주년. 조국 광복 65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명박 정권 이후 서민들의 삶은 점점 더 피폐해 지고 있다. 좋아진다는 경제지표는 자 본가들의 부 축적의 기준일 뿐 서민들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다 파헤쳐진 강바닥은 토 목공화국 욕심앞에 국민들을 발가벗기고 있다. 뿐이랴. 천안함 사태는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고 대한민국을 국제적 웃음꺼리로 전락시키고 있다. 무엇을 할 것인가? 답은 분명치 않다. 그러나 감시당하고 끌려가고 고문당하던 그 시 절은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온몸에 신나를 끼얹고 죽어갔던 암울한 시기. 스님이 4대강 반대 유서를 남기고 온몸에 신나를 붓는 참극이 다시 일어나고 있 다. 이 때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다가오는 한국전쟁 정전협정 57주년에...조국광복 65주년에...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화두를 움 치 켜잡고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다. .자 공공성생태

- 드라마 ‘전우’와 영화 ‘포화속으로’ 포스터 요즘 ‘세련된’ 반공영화, 드라마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 이유가 한국전쟁 60주년이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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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고 2

천천히, 조금만 더 천천히...

후 두시, 드디어 아기의 눈이 감겼다.

김 정 은 서울시민연대 회원

숨죽이고 자리에 일어서 방을 나서며 시간을 계 산한다.

‘빨래 챙겨 세탁기 돌리는데 15분, 그리고 나서 씽크대와 식탁을 정리해야겠다. 약 15분 소요되겠지. 정리가 마치면 청소를 해야지. 청소를 마치면…. 아니 순서를 바꾸자.’ 시작하기 전에 순서와 시간정하기, 어느샌가 몸에 붙은 습관이다. 대학을 졸업하면서인가, 결혼을 하 고 부터인가? 어느새 10년, 생각해보니 늘 시간에 쫓겨 살았다. 늘 일에 쫓기는 통에 얻게된 습관인 데, 지금은 짜릿한 쾌감마저 느낀다. 빨리빨리 한국인 보다 한단계 더 높은 후다닥 아줌마라고나 할까. 바쁘게 몸을 움직이는데 눈은 시계를 떠나질 못하고 속은 부글부글 끓어오른다. 15분이 지나도록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는 이 사람. 15분이 뭐야. 벌써 30분에 육박하고 있다. 후딱 같이 해줬으면 하는데, 끝내고 커피 한 잔 같이 하면 얼마나 좋아. 의논할 일도 많은데…. 또 일이 다 끝날 무렵 나오겠지. 나와는 템포가 조금 다른 이사람. 삶의 기쁨을 화장실에서 즐기는 것 같다. 신호가 오면 기쁜 듯 화장실로 날라가 그 안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대략 40분이 지나지 않으면 절대로 나오지 않는다. 건강에 나쁘다고 걱정을 해봐도, 강력하게 항의해봐도 심지어 눈물지으며 호소 해봐도 아무 소용없다. 되려 자신의 중요한 시간을 보장하라고 눈을 부릅뜬다. 속에서 끓어오르던 게 어느새 말이 되어 흘러나온다. ‘쳇! 연애 할때는 업어도 주더니 결혼하고 10년이 되니 내가 업어 주게 생겼네. 애는 거저 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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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절주절 하면서 몸을 움직이는데 어느새 대강 마무리 됐다. 마지막 남은 일은 빨래 개기. 기쁜 휴식의 시간이다. TV시청을 하면서 하는 빨래 개는 일은 일이 아 니다. 눈은 TV를 향했는데 머리에는 잡다한 생각이 꼬리를 문다. 10만년 이어온 인간의 역사속에서 산업혁명은 세상의 속도를 놀랄만큼 바꿔 놓았고 다시 IT혁명이 가속을 더했다고 한다. 그래서 이 놀라운 속도의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데... 마치 몸에 맞지 않 은 옷을 입은 것처럼 말이다. 어디선가에서 주워들은 슬로우 시티라는 말이 떠오른다. 이탈리아의 소 도시 시장이 “느리기 살것”을 호소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어쩌면 저 이의 화장실행은 놀라운 속도의 세상에서 숨고르기 하기 위한 방편일지도 모른다. ‘당신이 숨고르기를 하는 동안 그럼 나는?’ 여전히 주절거리면서 빨래를 개는데 느낌이 좀 이상하다. 뒤를 돌아보는데 주희양이 뒤에서 빨래를 정성껏 풀어헤치고 있었다. 치 풋 웃음이 나온다. 엄마 좀 쉬라고? 그래, 엄마 좀 쉬면서 할까? 자 공공성생태

- 이야기의 주인공인 김정은, 하재기, 하주희 가족입니다. 얼마전 주희의 돌잔치 때 사진입니다. 주희가 부모님을 닮아 미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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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 전망 1

6·2지방선거에 대한 3가지 단상

이 동 영 서울시민연대 회원 서울시 관악구의원

6·2지방선거는 여론조사와는 정반대로 한나라당 대패, 민주당 압승(실제 민주당 지지라 기보다는 반MB 반사이익으로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하지만)이라는 현상적 결과에서 보여 지듯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결과로 인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6·2지방선거가 남긴 여러 단상들을 되돌아보며 그 의미와 더불어 앞으로의 방향에 대 해서도 생각해 봤으면 한다. 140자의 힘, 트위터의 위력! 선관위의 온갖 통제망을 뚫고 새로운 선거 방식으로 급부상한 ‘트위터’의 위력을 유감 없이 발휘한 선거였다. 트위터와 문자릴레이를 통해 투표 마감 직전(오후 5∼6시까지)에 서울지역에서 48만 명을 투표소로 불러들인 힘이 바로 트위터다. 2008년 촛불시민들이 광화문네거리와 시청광장에서는 철수했지만 동네 골목골목마다 MB정부에 대한 엘로 카드를 준비해놓고 투표 날만 기다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 다. 특히 2030세대의 투표 참여는 눈여겨 볼만한 성과이며, 트위터를 비롯한 새로운 소 통 방식에 대한 적극적 접근이 필요하다. 생활정치 이슈를 통한 복지패러다임의 변화 4대강, 세종시 등으로 대표되는 MB정부와 한나라당의 일방독주에 대한 심판을 명확히 한 선거였다. 중앙의 정치이슈가 여전히 선거 판세를 좌지우지하는 전형적 바람선거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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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무상급식’ 논쟁을 통해서 보았듯이 지방선거에서 생활이슈가 전면에 등장한 의 미 있는 선거였다. 주민들의 생활적 요구 수준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적극적이었다는 것 은 후보자들의 공약에서도 드러났으며, 기초의원 선거 등 작은 선거에서는 바람선거에 도 불구하고 골라 찍기 현상(특히 서울지역)이 나타난 것은 이에 대한 하나의 반증이다. 또한 무상급식논쟁이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논쟁으로 확산되면서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에 대한 논쟁과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던 중요한 선거였다. ‘복지국가론’, ‘역동 적 복지국가론’ 등 새로운 사회적 논의가 촉발되고 있듯이 기존 선별적 복지 패러다임 에 기초한 복지정책들을 대체하는 보편적 복지개념이 확산되면서 상당한 변화를 예고하 고 있다. 연합정치의 실험 이번 지방선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슬로건 중의 하나가 바로 ‘야권단일후보’일 것이다. 그만큼 반MB연대의 파괴력을 눈으로 직접 확인한 선거였다. 그러나 인천에서는 진보정 당(민주노동당)의 성과가 있었던 반면 서울과 경기에서는 실패한 이유는 살펴봐야 한다. 반MB연대에 있어서도 진보대연합의 전제여부, 자기 동력의 유무의 중요성이 평가를 통해 확인(세부적인 평가와 방향에 있어 논쟁이 현재진행형이지만)되고 있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현재 진보진영의 재편과 연대, 연합, 통합은 불가피해 보인다. 6·2지방선거에서의 제한적 ‘연합정치’(지방공동정부, 로컬 거버넌스라는 표현으 로 혼재되어 있음)의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2012년 권력재편기에는 좀 더 적극적인 시 도와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지방선거는 끝났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MB를 완전히 극복해야 하는 중요한 과 제가 놓여있다. 진보노선의 재정립, 진보진영의 조직재편, 진보통합정당 준비를 위해 통 크게 연대하고 유연하게 연합하는 새롭고 과감한 실천을 모색해 볼 것을 제안해본다. 자치공공성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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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 전망 2

후손들의 것이고, 한번 훼손되면 원상복구는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약삭빠르고, 소위 재테 크 능력이 탁월한 사람에게만 주택이 전달되

부동산 전망과

는 경우, 정작 주인인 후손의 그린벨트인 폐

보금자리 주택

를 빌려다가 미리 써버리는 경우는 만들지 말 아야 하는데 말이다. 셋째, 투기심리에 따른 중산층의 몰락이 확

김 완 식

대/가속화된다는 것이다. 현재로써도 중산층이 거의 사라진 상태에서,

서울시민연대 회원 중,소형빌딩 관리업

무리하여 분양을 받기위해 분양금의 반이상을 융자받아 원금 상환은 꿈도 못꾸고, 이자만 내면서 은행 배를 불리다가 나중에는 견디지 못해서 다시 분양가보다 싸게 팔고 나오는 그

요즘 사람들에게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보 금자리 주택을 어떤 의미로 받아 들여야 할지 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것 같아 적어본다. 이 보금자리 주택이 과연 우리에게 희망을 가 져다 주는 정책으로 집없고, 힘없고, 돈없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인지, 아니면 있는자들의 또다른 투기를 유발해내는 정책은 아닌지,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첫째, 특별우대 혜택의 비현실성을 들수가 있다. 보금자리 주택이 장애인, 노약자, 신혼부부, 세자녀 등 현재로서는 분양이 불가능한 사람 들의 주거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렇기 때문에 특별우대 혜택을 받는 일반 서민이 입주 하지 못한 보금자리 주택에 는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 자금이 유입 될 것으로 예상된다. 명목상은 그럴듯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정책이라 할수 있다. 둘째, 그린벨트를 해제 함으로써 녹지의 감 소를 들수 있다. 그린벨트의 주인은 현재 사람들이기보다는

런 현상이 되풀이 되기 마련이다. 10년동안 전매를 금지한 것이 덫으로 작용할 것이 뻔하 다. 넷째, 보금자리 주택이 1가구 2~3주택을 확 산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어서는 상태에서 집 이 없을 가능성이 큰 경우는 실업자, 소득 6 분위(소득하위60%) 이하, 월수 200만원 이하 봉급 생활자들일 것이고, 이들이 절반이 넘는 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나머지 반이 한가구 이 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짓는 족 족 있는자가 모두 가져간다는 의미인 것이다. 이 보금자리 주택이 1가구 2~3주택을 확산하 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다섯째, 보금자리 주택 분양가 및 입주시기 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보금자리 주택의 사전 예약을 받고 있 지만, 분양가도 추정분양가일 뿐이고, 입주시 기도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아직 땅을 매입하지 못했기때문이다. 그린벨트에 세워지는 보금자리 주택을 주변보다 낮은 가 격에 분양을 하려면 헐값에 강제 수용해야 하 나, 수십년간 그린벨트에 묶여 재산권행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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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했는데, 헐값에 내놓으라고 하면, 어느 지주

2억의 빚에 대해 원금은 내지 않고 이자

가 내놓을까. 또한 언제 계약금을 내고, 중도

(5%)만 내면서 보금자리를 전매할 수 있는

금은 몇 번에 걸쳐 얼마를 내야하는지, 그리

10년을 버틴다 해도 1년에 1천만원씩 10년동

고, 내가 몇동 몇호 당첨자인지도 모르는 상

안 1억을 내야 한다. 대출금에 대한 연이율을

황에서, 사전예약이라는 허울좋은 명분만 씌

평균 5%로 잡았을 때 그렇다.

워 놓으니, 이것은 순번표만 뽑은 것이지 분

보금자리를 팔 수 있는 10년 후에 4억 원에

양이라고도 볼수 없는 상태인 것이다. 원칙도

팔아야 10년 전 최초의 전세금 1억과 그동안

없고 실체도 없는 상황이다.

들어간 이자 1억, 합계 2억을 본전으로 회수

여섯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의 감소를 들 수가 있다. 현재 학력고사 시절에 비해 현재 수능인구를 비교해 봤을 경우, 절반으로 줄어 든것을 볼수 있다. 또한, 88만원 세대로 대변

하고 나머지 2억은 대출금 상환으로 털게 된 다. 하여 4억보다 더 높은 금액에 매매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인 것이다.

되는 2030세대들의 실질 임금이 감소 됨으로

가족 4인인 가정이 보금자리주택에 들어가는

써, 10년 후 보금자리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생활의 안정과 행복의 시작인지 의

구매력을 가진 인구가 그만큼 더 줄어들게 될

문이다. 자녀들은 자라서 교육비는 더 들어갈

것이다. 더욱이 행정부처가 세종시로 이전될

것이고, 매월 80여만원의 보금자리 주택 융자

경우에는 더욱더 서울의 인구가 줄어들 것으

금 이자를 내면서 사는 생활이 고생스럽고 불

로 예상된다. 부동산은 공급보다 수요가 많을

안할 것은 뻔하다.

경우 급등하게 되는데, 이후 흐름을 보았을때 는 그리 밝아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일반서민들은 보금자리에 들어가 3, 4년을 못 버티고, 분양가 이하에라도 팔고 나

그럼 실제적으로 1억 전세살이를 하는 무주 택자가 3억짜리 보금자리 주택을 분양받을 경 우를 살펴보자.

오려고 할 것이고, 이것을 다른 누군가가 모 두 주워 담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보금자리주택을 선분양에 서두

1. 계약금은 3억의 20%인 6천만원은 무조건

르는 것은 건설귀족과 정부가 부동산 거품 붕

내야 한다.

괴 전 보금자리가 싸다는 착시현상을 만들어

2. 잔금도 3억의 20%인 6천만원은 무조건 내

여력이 될까말까 하는 서민의 돈을 빨아들이

야 한다.

려하는 것이다. 이것은 부동산 거품 붕괴 전

3. 계약금을 낸 후 6개월째부터 중도금 1억8

에 정부와 건설귀족이 서민에게 씌우는 마지

천만 원을 시공사에 따라 6번, 또는 8번 나누

막 피바가지가 아닌지 의문이다.

어 내야 하는데 6번 나누어 내면 3개월마다 3천만 원씩 내야 하고 8번 나누어 내면 3개

그러니, 돈없는 서민은 꿈도 꾸지 말아야할

월마다 2천2백만 원씩 무조건 내야 한다.

보금자리 주택이 아닐런지, 조심스럽다. 자치공공성생태

1억의 전세금을 찾아 메운다 해도 2억의 빚 을 져야 한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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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연대 5, 6월 재정보고 _ 사무국 5월 재정 보고

6월 재정 보고

서울시민연대7, 8월 주요 일정 4대강 공사 중단 2차 범국민대회 7월 17일(토) 서울광장 7월 월례강좌_ 천안함 사태와 한반도 정세 7월 26일(월) 오후 8시 서울시민연대 사무실 강사, 정용일(민족 21 편집부장) 회원 여름나기 8월 21일, 22일 장소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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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현실에서 해야할

일들도 ,

답답한 삶속에서 하고 싶은 일들도 많지만...

지금은 많이 부족합니다. 많은 혜택도, 감사의 보답도, 할인도, 흔한 포인트 적립도 해 드리지 못하지만,

고객으로는 모시지 못하지만, 내가 우리가 되는,

우리가 더 큰 우리가 되는 일에 함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서울시민연대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서울시민연대_ 2009년 4월 11일 창립 주권 확립으로서 자치, 사회의 공공성 강화, 지속가능한 공동체 형성으로의 생태를 추구합니다.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공 간으로서 서울, 나아가 시민이 주인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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