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AMNESTY> 2015년 001호

※이 소식지는 재생용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는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700만 명의 회원 및 지지자들과 함께 인권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모든 사람들이 세계인권선언을 포함한 국제인권기준에 명시된 모든 인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정부, 정치적 이데올로기, 경제적 이익 및 종교로부터 독립된 단체이며, 회원들의 회비와 시민들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후원문의 02)730-4755

2015년 001호 (통권 53호) 발행일 발행인 발행처 주 소

2015년 5월 8일 전경옥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56 운현하늘빌딩 8층

편집인 편집장 편 집 디자인

김희진 윤지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 디자인 티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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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Inside

프로젝트 인사이드

Dir’s Letter

편집을 마치면서...

국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국가 4월16일, 세월호 추모행사에 갔었다. 시작부터 끝까지 나는‘불법’ 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행진은 했지만 도로교통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 보행자도로를 따라갔다. 확성기로 외치는 구호를 따라 하지도 않았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에서 제한한 소음기준을 넘지 않기 위해서이다. 길게 늘어 선 차벽은 보기만해도 숨막혔지만 그것을 넘을 생각도, 훼손할 생각도 없었다. 그저 반대편으로 가기 위해 뚫린 구멍을 찾아 다녔다. 3-4겹으로 길을 막고 있는 경찰들에게 욕설을 하지도, 그들에게 폭력 을 행사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수많은 채증카메라는 나를 포함한 내 주변의 시민들을 찍어대고 있었 다. 대법원에 의하면 채증은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에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나는 범행을 행하고 있거나 행했어야 했다. 내가 행한 범행은 무엇인가? 집회가 시 작하기도 전에 경찰이 확정 지은‘불법집회’ 에 참여했기 때문이란다. 내가‘불법’ 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그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나는 법을 어긴 사람, 범법자(犯法者)가 되어버렸다. 어떤 사람은‘범법자’ 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기도 한다. 종교적 또는 신념을 이유로 군대를 거부한 사람들이 그러하다. 이번 호 특집에 실린 이들은 총을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감되기 전부터 수감생 활이 시작된다. 감옥에서 1년반을 지내고 나와도 범법자의 기록은 평생을 따라다닌다. 평생 감옥에 갇힌 삶을 사는 사람들 수만 명이 한국에 살고 있다. 매년 600명의 넘는 청년들이 대안이 없어 범법자 가 되는 국가. 또 다른 수만 명이 추모행렬에 함께 했다는 이유로 범법자로 취급 당하는 국가. 내가 살 고 있는 한국에서 나의 신념과 법을 동시에 지키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 그렇다면 할 수 있는 일은 무 엇인가? 그 법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바꾸는 것이다. 내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더라도 잘못된 법 때문에 고통 받는 사람들과 공감하고 연대하는 것이다. 한 명이 위태롭게 지키고 있는 촛불에 우리 의 촛불을 더해주는 것, 내가 들고 있는 촛불에 함께 하자며 손 내미는 것, 이것이 우리사회에서 범법 자로 살지 않을 수 있는 길이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김희진 사무처장

Governance Review 정기총회 2015년 3월 21일 지난 한해를 정리하고 올 한해 한국지부의 정책과 방향을 결정하는 2015년 정기총회가 서울유스호스텔(서울 중구)에서 개최되었습니다. 2014년 사업보고, 2015년 사업계획 발표, 안건 의결, 임원 선출, 모둠활동, 사진액션, 노마 강 무이코 동아시아 조사관 감사패 전달식 등 빠듯하게 이어진 일정임에도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알차게 진행되었습니다.

법인회원의 새 이름

운영회원

올해 총회에서는 정관개정을 통해 법인회원이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업법인회원과 같이 법인체 회원과 그 명칭이 혼동되는 것을 방지하고, 한국지부의 운영에 관한 정책을 결정하는 회원이라는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법인회원을 운영회원 으로 변경하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15/6년 한국지부를 이끌어 갈

새로운 임원 (이사) 선출

2013년 교차선출제를 도입한 이후 매해 정기총회에서 임원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사 4인 선출 투표가 있었고, 후보자 4인 모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당선되었습니다.

2015년 신임 이사 강양석, 박명희, 연제헌, 이윤중 더 많은 운영회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정기총회에 참석하시는 지방회원들께 이동 거리와 시간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기존에 숙박을 제공했던 것과 더불어 올해부터 교통비도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시행했습니다. 또한 연회비 납부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고, 더 많은 운영회원들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작년, 올해 4만원이었던 연회비를 올해 정기총회에서 1만 5천원(2016년 적용)으로 하향 책정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지부는 더 많은 회원들이 한국지부의 정책과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더 많은 운영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 운영회원 가입 및 관련 문의

|

TEL 02)730-4755

2015년 정기총회 의결사항 1. 2014년 결산 승인 2. 2015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3. 정관 개정안 승인 4. 회원규정 개정안 승인 5. 2016년 연회비(15,000원) 책정 6. 2015년 국제대의원총회(ICM) 한국지부 의견 위임

E-mail member@amnesty.or.kr

Welcome 신입회원명단

Financial Report 재정보고 ※ 2014년 10월~2015년 4월(가나다순)

ABBASERTIZA, FUKUMOTORUTSU, I O KYUN, 강동만, 강예원, 강용구, 강준구, 강진향, 경민철, 고경석, 곽정난 권근혜, 권민애, 권아현, 길혜진, 김경민, 김경수, 김규원, 김나은, 김맑음, 김미경, 김미경, 김미량, 김미정 , 김민영 김민일, 김민정, 김민지, 김민혜, 김민혜, 김부영, 김선옥, 김설아, 김성수, 김성은, 김세휘, 김수진, 김승희 , 김시현 김신명, 김아영, 김양수, 김영란, 김영묵, 김용이, 김우현, 김윤정, 김은숙, 김정수, 김정호, 김지영, 김지현 ,김 진 김진영, 김진웅, 김진일, 김창희, 김하현, 김현주, 김혜진, 김호연, 김회경, 김희영, 나민수, 남희원, 노은주 , 마유리 모지은, 문영민, 민건식, 박대인, 박미선, 박민서, 박선영, 박선욱, 박소진, 박신희, 박영인, 박유리, 박윤정 , 박은지 박은진, 박정배, 박정의, 박종연, 박준범, 박지민, 박지혜, 박초롱, 박현호, 박훈하, 박희영, 박희운, 방성배 , 배영진 배은혜, 배향철, 변채호, 성경은, 소보미, 소희진, 손미경, 손주연, 송미진, 송병엽, 송유림, 시민인권센터, 신나리 신동윤, 신민경, 신선화, 신연수, 신정경, 신정환, 신차정, 심완선, 안수지, 양경숙, 양혜진, 양호승, 염효진 , 오꽃별 오선아, 오승민, 오신택, 오윤숙, 오장환, 오재림, 오준일, 오찬균, 오형석, 우예린, 원지영, 유화연, 윤성웅 , 윤은경 윤태호, 이경진, 이도선, 이미경, 이보민, 이상혁, 이서현, 이성계, 이송숙, 이수연, 이승한, 이아라, 이영이 , 이용석 이원규, 이유락, 이은재, 이은택, 이의환, 이정은, 이정태, 이정택, 이주선, 이지선, 이지연, 이지은, 이택준 , 이하나 이하님, 이학조, 이해숙, 이호종, 임경용, 임선영, 임찬울, 장문수, 장수혁, 장원규, 장지혜, 장현근, 재단법인 성심 수도회, 전명자, 전성희, 전소현, 전아름, 전우찬, 정경숙, 정경훈, 정대영, 정명옥, 정민지, 정소연, 정정임 , 정주영 정해숙, 정호진, 제설민, 조미례, 조민경, 조성아, 조영현, 조인아, 지창숙, 차지연, 최규남, 최문희, 최민선 , 최연웅 최영주, 최은열, 최정희, 최준영, 최현미, 최현우, 탁민지, 태지현, 피동민, 하세영, 한미정, 한보경, 한상만 , 한승진 한춘식, 함유선, 허채원, 홍지현, 홍현경, 황 정, 황정매, 황 준, 황지영

| 수입현황 2015.01.01-2015.03.31

관

단위 : 원

항목

사업수입

사업외수입

내용

금액

회원회비

운영회원 연회비

정기기부금

회원의 정기후원금

일시기부금

회원/비회원의 자발적인 후원금

국제기금

국제운동으로부터 받는 지원금

행사수입

지부 행사 참가비

기타수입

이자수익 등 합 계

1% 97%

7,117,680

2%

-

0%

1,149,000

0%

10,427

0% 100%

| 지출현황 관 운영비

54

항목

단위 : 원

목적별 사업

내용

인건비

지부 운영을 위한 인건비

관리비

지부 사무실 운영비 캠페인, 후원, 회원 등 사업 담당 인건비 인권상황 개선, 인권친화교실 등 캠페인 사업비 각종 모금 행사 기획 및 회원모 집 캠페인 사업비 기자회견, 언론상 등 홍보행사 관련 사업비 회원행사, 소식지 등 회원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총회, 이사회 등 지부의 정책결정을 위한 사업비 국제적 활동을 위한 지부의 기여금 잡손실 등

인건비

번째 국제앰네스티 생일을 축하해 주세요 !

캠페인/ 인권교육 후원 사업비

홍보 사업비 회원

5월 한달 간 일시후원 해주신 분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MY AMNESTY보틀 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1만 5천원 이상 후원회원 대상) | 후원계좌 | 하나은행 569-910012-72204 (사) 앰네스티 한국지부 문의 후원사업팀 양은선 간사 070-8672-3391

2,320,000 323,921,982

334,519,089

2015.01.01-2015.03.31

5월 28일은 국제앰네스티의 창립기념일 입니다.

1961년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전세계 인권침해 현장을 누벼온 국제앰네스티. 후원으로 앰네스티의 생일을 축하해 주세요.

%

거버넌스 국제 사업외비용 기타비용 합 계

※amnesty.or.kr/재정보고 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액

%

18,981,194 5% 89,223,607 25% 132,233,375 36% 20,087,650

6%

1,460,140 0% 7,209,625

2%

16,958,280

5%

6,130,790

2%

65,967,730 18% 3,671,163 1% 361,923,554 100%

MY AMNESTY

회원이야기

하루가 소중했던 사람들을 위해 행동해야 하루가 소중했던 사람들

의 저자 김혜원 후원회원

93년도 우연한 기회에 국제앰네스티 영국지부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지하, 김성만 양심수 구명활동 을 할 당시였는데 그 때 앰네스티가 보여준 활동력이 참 인상 깊었어요.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 변화를 만 들어나가는 힘은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사형폐지운동을 하는 저로서는 뜻을 같이하는 단체이기에 후원회원 으로 활동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어요. 여담으로 유서에 지금 후원하고 있는 단체를 적어도 1년 이상 유지해 줄 것을 자식들에게 부탁해놓았는데, 잘 지켜주겠죠?

인권은 자신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영화배우 김의성 후원회원 저는‘인권은 안전’ 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악의 순간에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장치라고 할까요? 전 인권 운동 이 누구를 위한 시혜나 도덕적인 행동이 아니라‘이기심 의 승화’ 라고 보거든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멀리 전선을 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 전선이 바 로 내 앞에 있다고 하면 너무 위험하니까 가능한 멀리 쳐 서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는 것이 인권운동이 아닌가 생각 해요. 앰네스티는 오랜 역사와 함께 변하지 않는 딱딱한 원칙을 가진 조직이라고 알고 있어요. 빠르게 변화는 사회 속에서도 훼손되지 않는 중요한 가치들을 지키기 위해 노 력하는 모습이 늘 든든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변함없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 아닌가요?

나눔과 순환의 가방을 만들어드립니다 청바지 업사이클 작가

박현모 후원자

판사가 꿈인 큰 아이가 외고 입시를 준비하면서 관련 정보를 검색하던 중 지난해 10월 노마 강 무이코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담당 조사관의 한국강연 소식을 알게 됐어요. 남편과 아이가 이 강연을 직접 들으며 앰네스티와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앰 네스티에서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아동과 여성 등 약자를 위한 활동을 돕고자 업사이 클링 가방작가로 일을 하며 작품이 하나 탄생할 때마다 작게는 천원, 많게는 5천원씩 후원하고 있어요. 작품에 대한 수익금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그 작품의 이름으로 후 원하고, 구매자에게 후원사실을 알려주는 사진을 함께 넣어 배송하고 있어요. 사실 이 과정이 포장할 때 가장 번거로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앞으로도 이 방법을 고수하고 어요. 아직은 저의 작품이 많이 판매되는 것은 아니니까 할 만합니다.

싶

Programs

활동계획

5월 5월 13일(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인권 보고서 발간 기자회견 10시 @프레스센터

※자세한 내용 및 참여신청은 국제앰네스티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참여행사)

5월 3일(일) ★와우어린이북페스티벌 인권교육 워크숍 진행 @상암월드컵경기장

5월 15일(금) ▶세계병역거부자의 날

5월 4일(월) ★와우어린이북페스티벌 인권교육 워크숍 진행 @상암월드컵경기장

5월 16일(토) ★세계병역거부자의 날 자전거 행진 14:30 @국방부~국회

★국제앰네스티 히로카 조사관이 초대하는 '특집수요극장' 영화 : 얼음강(with 민용근

5월 5일(화) ★와우어린이북페스티벌 인권교육 워크숍 진행 @상암월드컵경기장

5월 23일(토) ▶ 캠페이너 양성과정 교육 2차 @사무처

5월 7일(목)

5월 9일(토)

▶라이프 바다위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10시@광화문 북측광장

★[촛불+IDEA] 모임 11:30 @사무처

★라이프 바다위 석방을 촉구하 는 1인 시위 매주 목요일 12시 (~9/17까지)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앞

▶캠페이너 양성과정 교육 1차

5월 28일(목) ▶국제앰네스티 창립기념일 ★open house @사무처

▶ 국제정책 위원회 모임 @사무처 ▶ 55그룹 모임 @사무처

감독과의 대화) 20시@필름포럼

6월 7월

6월 3일(수) ★ 수요극장 20시 @필름포럼

6월 12일(금) ▶세계아동노동예방의날

6월 13일(토) ★위험에 처한 사람들(IAR) 퀴어페스티벌 참여: 캠페인 부스 운영 ▶캠페이너 양성과정 교육 3차

예정활동 : 회원) 지방회원모임 / 캠페인) 인권 입문과정 step1 / 후원) 앰네스티 연필프로젝트 크라우드 펀딩 오픈

7월 1일(수) ★수요극장 20시 @필름포럼

7월 25일(토) ★새내기회원모임 @사무처 ▶국제정책 위원회 모임 ▶55그룹 모임

예정활동 : 회원) 소식지 발행

6월 20일(토) ▶세계난민의 날

6월 27일(토) ▶인권친화교실 워킹그룹 미팅 ▶국제정책 위원회 모임 @사무처 ▶55그룹 모임 @사무처

Features

특집

‘감옥’ 에 갇혀버린 인권,‘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예비범죄자였습니다. 왜냐면 언젠가는 감옥에 갈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지난 가 을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인권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만난 병역거부자가 한 이야기입니다.‘군대 아니면 감옥’ 이라는 선택을 강요 받는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현재 적어도 600명 이상이‘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란 한가지 이유로 수감되어 있고, 1950년대부터 병역거 부로 수감된 청년들은 2만 여명에 가깝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총’ 을 들지 않겠다는 이유로 짧게는 1년 6월형을 선고 받고 감옥에 갑니다. 사실,‘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문제는 갑자기 떠오른 게 아닙니다. 70여년이란 시간 동안 끊임없이 발생 해 왔으나, 한국 정부는‘특수한 안보 상황’ 을 이유로 대안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에 유엔 자유권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는 5번에 걸쳐, 병역거부자를 일괄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자유권규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올해 1월에는 병역거부자를 수감하는 것은‘자의적 구금’ 이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정부는 2007년 대체복무 허용 방안 추진계획을 발표했으나, 1년 후 여론조사를 근거로 국민적 합의 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부는 대안을 제시하는 대신 수백 명을 같은 이유로 감옥에 가는 것 을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2013년 한국갤럽 조사에서‘대체복무제도를 찬성한다’ 는 의견 이 50%가 훌쩍 넘었는데도 말입니다. 물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논쟁은 한국사회에서 뜨거운 감자입니다. 특히, 양 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대개는 고개를 갸웃하다가‘그러다 아 무도 군대를 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고 되묻습니다. 징병제의 근간이 흔들릴 것 같 다는 걱정에서 나온 질문일 겁니다. 그러나 주변국과 정치적 긴장관계나 안보 우려가 있 는 국가들 역시도 병역거부권을 인권으로 인 정해 대체복무를 허용했습니다. 대표적인 사 례가 바로 독일과 대만입니다.

중국과 긴장관계에 있는 대만은 2017년부터 완전 모병제를 시행할 예정이지만, 이미 2000년 1월 15일부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했습니다. 대만의 현역병 복무기간은 1년 10개월이었는데, 종 교적 사유로 대체복무를 지원한 사람은 4개월 더 복무 하도록 했습니다. 대만은 병역회피 우려 때문에 처 벌규정을 두었지만, 병역 회피를 시도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 오히려 대체복무 기간이 2003년에 20개월 에서 2011년에는 10개월로 줄었습니다.

1989년까지 한국처럼 분단국가였던 독일 역시 1960년대부터 대체복무법을 시행했습니다. 1961년 최초의 대 체복무자 340명이 12개월 동안 기독교 시설에서 봉사한 것이 그 시작이였습니다. 독일은 헌법에서‘누구든 지 양심에 반하여 전쟁복무를 강요당하지 않는다’ 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병역 법에 따라 군복무 이외에도 재난구호, 개발봉사, 경찰근무를 군복무의 대체수단으로 인정했습니다. 90년대 들어 매년 15만 명 정도가 대체복무를 이행했습니다. 1990년부터 2011년 징집제를 폐지하기까지 매년 15만 명 정도가 대체복무를 이행했으며, 이렇듯, 조금만 시선을 돌려보면‘양심에 따라서 병역을 거부’ 하는 것이 은 이런 행동이 하나의 권리로 인정받는 사례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양심에 따 른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아 병역거부자를 수감하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터키, 싱가포르, 에리트리아, 투르크메니스탄 정도일 뿐입니다.

5월 13일, 국제앰네스티는 이런 상황을 알리고자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인권상황을 담은 보고서 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그 동안 병역거부자들이 어떤 인권침해를 받았는지, 국제기준과 추세는 어 떠한지, 이에 따른 앰네스티 입장을 담고 있습니다. 보고서 발간을 시점으로, 한국지부는 양심에 따른 병 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도입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보고서와 캠페인 소개는 amnesty.or.kr/ campaign/양심에따른병역거부/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4년 11월~2015년 4월까지 국제인권뉴스를 담고 있음

집 잃은 로마족, 3년째‘기다림의 연속’

미혼모 보호소 조사에 ‘막달레나 세탁소’포함해야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의 벨빌 지역에서 100명이 넘는 로마족이 강제 퇴거된 지 3년이 지났지만, 무능한 관 료제와 타성, 차별로 인해 유럽위원회(EC)가 주도한 수백만 유로 규모의 로마족 재정착 사업이 결국 무산 되었다. 이들 중 대다수는 여전히 불결한 철제 컨테이 너에서 인종적으로 격리된 채 살고 있으며 약 50여명 은 재정착 가능성조차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아일랜드 정부가 1월 9일 발표한 미혼모 보호소 관련 수사에 막달레나 세탁소가 불포함 되어 크게 우려된 다. 미혼모 보호소는 낙태가 금지된 아일랜드에서 아 이를 가진 미혼모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국가의 지 원을 받으면서 종교적인 규율에 따라 운영된 시설이 다. 하지만 지난해 전 미혼모 보호시설 부지에서 수백 여 구의 영유아 시신이 묻힌 이름 없는 묘지가 발견되 면서 높은 아동 사망률과 불법 입양, 동의없는 백신 임 상실험, 일부 여성에 대한 치료 거부 등 여성과 아이들 에 대한 인권유린이 90년대까지 이어졌다는 사실이 밝 혀졌다. 특히 막달레나 세탁소는 수십년간 죄 없는 소 녀들을 감금하면서 임금 없이 정부기관, 군부대 옷가 지를 세탁하는 강제 노동이 자행됐으며, 성추행 등 정 신적, 신체적 학대까지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통제 시도로 또다시 위협받는 인터넷 자유

무차별 폭격으로 민간인 학살 공포

4월 10일, 노르웨이 보건부가 구성한 전문가 그룹은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당의 벤트 회이에(Bent Høie) 보 건부장관에게 보고서“올바른 성별을 선택할 권리 모 든 성별을 위한 보건” 을 제출했다. 벤트 회이에 장관 은 노르웨이가 대표적인 인권 선진국이 되기를 바라 지만 현재 트랜스젠더의 권리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 하다고 인정하고,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는 분명한 메 시지를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다우케미컬, 보팔 참사 관련 법원 소환요구 불응 미국의 거대 화학회사 다우(Dow)가 1984년 수천여 명 의 사망자와 수많은 만성질환 환자를 발생시켰던 보 팔 가스누출 참사에 대해 해명하라는 인도 법원의 명 령에 응하지 않았다. 13년째 지속되고 있는 보팔 참사 의 피해에 대해 다우케미컬은 어떠한 책임도 부인하 고 있으며 국제앰네스티로 보내온 서신을 통해“재판 에 참여할 가치가 없다” 고 언급했다.

굿뉴스 국제인권뉴스 ‘3.8 여성의날’준비하다 사라진 여성활동가들 보석으로 석방

‘국가기밀누설 ‘혐의 언론인에게 7년형 선고, 명백한 언론 탄압

도네츠크와 데발체프 등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교전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1월 29일부터 일주일 간 이 지역에서만 민간인 25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도네츠크에서 식량 등 원조물품을 받기 위해 줄을 선 사람들에게 박격포가 떨어지면서 6명이 숨졌으며, 한 때 2만5,000명이었던 데발체프의 인구가 폭격과 대피 등으로 인해 7,000명까지 줄어들었다고 현지 소식통 이 전했다.

지난 4월 중국 법원에서 유명 저널리스트 가오위(Gao Yu)에게 '국가기밀누설' 혐의로 징역 7년 형을 선고했 다. 중국 공산당이 인권에 노골적인 적대감을 품고 있 음이 가오위에 의해 만천하에 드러나자, 이에 크게 당 황한 정부가 중형을 선고한 것이며, 이 결정은 정의에 대한 모욕이자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격이다.

4월 14일 중국 여성활동가 다섯명 우 롱롱, 웨이 팅팅, 리 팅팅, 왕 만, 젱 추란이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두고 ’ 3.8 여성의 날’행사를 기획하던 여성 활동가 다섯 명이 사라졌다가 일주일 가까이 지난 3월 12일에서야 이들이 하이뎬 경찰서에 '공공질서 소란죄’ 란 혐의로 구금되어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들을 양심수로 보고, 구 명운동을 벌여왔다. 국제앰네스티는 여성활동가 다섯 명에 대한 혐의가 아직 남아있는 채로 풀려난 것이기 때문에 모든 혐의를 파기할 것을 계속해서 요구할 것 이다.

‘CIA 고문 보고서’ , 이대로 끝나지 말아야 미국의 비밀 구금, 심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사용된 고문 방법에 대해 자세히 기록한 미국 상원위원회의 보고서 요약본이 2014년 12월 9일 공개됐다. 국제앰네 스티는 이번 보고서가‘국가 안보’ 라는 미명하에 자 행되는 끔찍한 인권침해행위들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보고서 전문을 하나도 빠짐없 이 모두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유엔 사형폐지 결의안 117개국 찬성, 사상 최다 전 세계 사형제도 폐지를 목적으로 사형집행 유예 선 포를 촉구하는 유엔총회 핵심 결의안에 지지를 표한 국가가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 다. 2014년 12월 18일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본회의 에서 유엔 회원 총 193개국 중 117개국이 결의안에 찬 성표를 던졌으며, 38개국이 반대, 34개국이 기권했다. 유엔총회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상당한 도 덕적 및 정치적 영향력을 지닌다. 국제앰네스티는 모 든 사형존치국에 대해 즉시 사형집행 유예를 선언하 고, 모든 사형수들을 감형하고, 모든 범죄에 대해 사 형을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국토안보법 개정안 통과, 과도한 시위 진압 우려 터키 국회에서 3월 27일 통과된‘국토안보법’ 의 보안 관련 개정으로 터키경찰은 시위 진압을 위해 임의 구 금과 화기 사용이 허용되는 등 광범위하고도 위험한 권한을 갖게 된다. 국제앰네스티는 국토안보법 입법 을 통해 이미 만연한 상태인 시위 중의 임의 구금 관 행이 더욱 용이해짐은 물론, 정치적인 의도의 형사 조 사, 생명권 침해와 같은 인권침해행위를 더욱 부추기 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지중해 난민 위기 : UN” 유럽정부 방관으로 사망 50배 증가” 이탈리아 바다 올해 들어 4월 15일까지 난민과 이주민 사망자가 약 9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2014년 같은 기간 동 안의 사망자수에 비교하면 약 53배 증가한 수치로 나 타났다. 국제앰네스티는 유럽정부가 인도주의적 위기 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참사로 판단하고 4월 23일 브리셀 긴급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중해에서 난민 수 천 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참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즉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유럽정부에 촉구했다.

‘눈에는 눈이라더니…’ 강제 실명시키는 잔혹형벌 집행 피해자의 얼굴에 황산을 뿌려 실명하게 한 혐의로 유 죄가 선고된 남성에게 똑같은 보복을 받는 형벌인 “께사” 를 선고하고 지난 3월 한쪽 눈을 실명 시켰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란 정부에 이처럼 잔혹한 형벌 집 행을 즉시 중단하고 국제인권법에 따른 형벌만을 선 고할 것을 촉구하며, 황산테러와 같은 폭력행위 예방 을 위해 대중 교육 캠페인을 시작한다. 이란 정부는 이러한 공격의 피해자들에게 심리사회적 및 의료적 재활치료 등의 실질적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 종교와 이동의 자유 등 구조적 인권침해 심각 국제앰네스티는 2014/15 연례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 의 구조적 인권침해로 수백 명이 정치범 수용소 및 기타 수용 시설에 구금돼있으며, 이중 다수가 기소 또 는 재판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구금됐다고 밝 혔다. 북한 주민의 표현의 자유, 종교와 이동의 자유 는 심각하게 제한돼 있으며, 강제실종자들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정부단체의 창설 멤버인 우마랄리 쿠브바토프가 3 월 5일 밤 터키 이스탄불에서 총격으로 숨진 가운데, 그의 동료들 역시 연이어 피습될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 이외에도 최근 수 년간 여러 유명인들이 기소를 피해 망명을 떠났다가 외국 정보원으로 알려진 상대 에게 피살되는 사건이 있었다. 타지키스탄의 인권상황 은 최근 수개월 동안 표현과 결사의 자유에 대한 공 격이 계속되면서 더욱 악화되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공격한 ‘샤를리 엡도’총격사건

박근혜 정부 2년차 “인권 후퇴하는 경향”보였다 국제앰네스티는 2014/15 연례보고서에서 한국의 인권 이 후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으며, 이는 2008년 이후 처음이다. 또한 세월호 1주기 과도한 시 위 진압에 대해 표현의 자유 및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했으며, 통합진보당 해산 및 이석기 내란음모 상 고심 판결과 관련해 국가보안법을 자의적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한국산 최루탄의 터 키 수출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터키 경찰이 시위진 압장비를 남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190만개에 달하는 최루탄 수출은 인권침해를 더욱 부추길 위험이 있다 고 경고했다.

반정부 지도자 암살, 야권인사 대다수 강제송환

세르비아

1월 7일 프랑스 주간지‘샤를리 엡도’ 에서 무장괴한의 총격난사로 사망자 12명을 포함해 여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프랑스 파리의 풍자 주간지인 샤를리 엡도 는 과거 이슬람을 조롱하는 듯한 만평으로 논란의 대 상이 돼왔다. 누군가에게 모욕이나 공격적으로 느껴진 다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가 다양한 방법으로 폭넓게 구현되어야 한다.

1월 20일 이슬람 공동체 지도자이자 의학박사인 툰 아웅 박사가 석방되었다. 2012년 10월부터 국제앰네스 티는 툰 아웅 박사를 양심수로 간주하고, 2013년 말 우리의 연말 캠페인인‘편지쓰기마라톤’사례 중 하 나로 국제적인 캠페인활동을 벌여 전 세계 수만 명이 툰 아웅 박사를 위해 편지를 썼다. 툰 아웅 박사의 석 방은 긍정적인 걸음이지만, 미얀마 정부는 툰 아웅에 대한 모든 규제를 철회하고, 체포나 범죄화될 우려 없 이 자신의 인권을 평화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 해야 한다. 미얀마에는 수 십 명이 넘는 양심수가 여 전히 감옥에 갇혀있으며 이들은 즉각 아무런 조건 없 이 석방되어야 한다.

아이티 출신 수만 명 추방하는 169/14법 국제앰네스티는 아이티 이민자의 후손으로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태어난 수만여 명이 2월 1일 거주 등록 기간이 만료되어 추방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2014년 5월 도입된 169/14법에 따르면, 불법이민자 부 모에게서 태어나 도미니카공화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이후 시민권 획득에 필요한 거주 허가를 받아야 하고, 아니면 도미니카를 떠나야 한다.

블로거 석방에 이어 평화적 활동가들 모두 석방되어야 2014년 10월 27일 디우꺼이(Dieu Cay, 농부의파이프) 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응웬번하이는 징역 12년 형 을 선고 받고 4년간 수감 후 석방 되었다. 사회정의분 야의 유명 블로거였던 디우꺼이는 모호한 단어로 규 정되어 있는 베트남 형법 88조의“반정부 선전행위” 를 한 혐의로 기소 되었다. 베트남에서 가장 주목 받 던 양심수 중 한 명이 석방된 것은 긍정적인 진전이 나, 정부는 현재 수감 되어있는 수 백 여명의 다른 평 화적 활동가들 역시 석방해야 할 것이다.

국제앰네스티, 유럽인권재판소에 英정부의 대규모 감시 회부 국제앰네스티와 영국의 인권단체 리버티,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은 4월 10일 영국 정부의 무차별적인 대규 모 감시 활동을 유럽인권재판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국 정부의 감시 활동은 그간 전례 없는 규 모로 꾸준히 진행 돼왔고, 이로 인해 국민의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1년 3월 시리아 내전이 시작된 이후 국제사회의 외 면 속에 20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1,000만 명의 실향 민이 발생했다. 대다수 난민은 주변 5개 국가에 외부 와 단절된 채 임시거주 중이지만, 소위‘선진국’ 이라 불리는 국가에서 극히 소수만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있다. 내전 이후 83%의 불빛이 사라진 시리아는 암흑 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정부군 및 이슬람국가(IS)에 의 해 수 많은 민간인들은 더욱 큰 고통에 빠지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시리아 난민 정착을 돕는“Open To Syria”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2014년 11월 6일 국제앰네스티는 가자지구에서 벌어진 이스라엘군의‘경계 보호 작전’ 에 관한 신규 보고서 에서 이스라엘군이 민가를 겨냥한 공격으로 팔레스타 인 민간인 수백여 명의 목숨을 빼앗았으며, 일부의 경 우 전쟁범죄에 해당할 정도라고 밝혔다. 어린이 62명 을 포함해 최소 104명의 민간인 희생자를 낸 8개 공 격 사례를 담았다.

정부비판 트윗 올린 변호사 ‘선동금지법’기소 말레이시아의 인권변호사이자 비정부단체 ‘자유변호 사협회’ 의 공동설립자인 에릭 폴슨이 정부를 비판하 는 트윗을 올린 혐의로 선동금지법에 따라 2월 5일 기소됐다. 1월 12일 에릭은 이슬람개발부가‘극단주의 를 부추기는 행위’ 를 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막을 것 을 촉구하는 트윗을 올렸다. 국제앰네스티는 정부당국 이 즉시 에릭에 대한 기소를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국제사회의 외면 속에 고통 받는 시리아 난민

가자지구 민가에 무자비 공격 후 ‘무관심’

2014년 11월 4일 로마족인 파라스케비 코코니와 코스 타스에게 상해를 입힌 남성 3명에 대한 재판이 시작 됐다. 코코니와 코스타스는 2012년 10월, 그리스 서부 에톨리코 시내에서 쇼핑을 하던 중 지역 주민들에게 구타를 당했다. 법원이 로마족에 대한 폭력 뒤에 인종 차별적 동기가 있었음을 고려하지 못한다면 정의구현 에 실패하는 것이다.

이슬람 공동체 지도자 툰 아웅 석방

‘마긴다나오 학살’이후 5년, 더 이상 처벌 미뤄선 안돼 2014년 11월 23일은 세계에서 단일 사건으로는 가장 대규모라고 일컬어지는 필리핀 마긴다나오 주 언론인 학살 사건이 벌어진 지 5년째 되는 날이었다. 마긴다 나오 학살은 경찰과 군인이 포함된 100여명이 선거인 단 호송차량을 습격하면서 언론인 32명 등 총 58명이 목숨을 잃었던 사건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제대로 된 사법처리를 진행할 것을 필리핀 정부에 요구했다.

법원, 로마족 여성에 대한 증오범죄 동기 참작해야

뉴스리뷰

2014년 11월 19일, 중국에서 제1회 세계인터넷대회가 개최되었다. 인터넷 전문가들은 이 행사가 인터넷 규 제와 관리에 있어 더 큰 발언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중국 정부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와 국제사회에 외면당한 여성인권활동가 국제앰네스티는 4월 7일 보고서를 통해, 협박과 성폭 력, 암살 위협 등 급증하는 폭력행위에 직면한 아프가 니스탄의 여성인권활동가들이 그간 상당한 성과를 이 룩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 정부에 외면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여성인권을 위해 투쟁하는 활동가는 물론 의사, 교사, 변호사, 경찰들이 탈레반 무장단체뿐 만 아니라 군과 정부 관계자들에게도 표적이 되어 위 협받고 있다.

법적 성별 인정 절차 간소화된다

News Review

유산으로 수감됐던 여성, 드디어 사면

테러와 무관해도 사형집행 남발, 2명 추가 처형 월드컵 앞둔 이주노동자 처우 개선 ‘턱없이 부족’ 카타르 정부가 2022년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이주노 동자 착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지만, 만연화된 인권침해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 력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라고 국제앰네스티가 2014년 11월 17일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엘살바도르 국회가 2007년 낙태혐의로 30년 형을 선 고 받고 7년째 수감되어 있던 과달루페를 사면했다. 임신합병증으로 낙태한 그녀가 수감되었을 때 나이는 겨우 18세로 어린 아들을 둔 엄마였다. 엘살바도르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낙태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로, 심지어 임신으로 여성의 생명이 위협받거나 강간을 당한 경우라도 임신중절 수술을 불법으로 규 정하고 있다. 과달루페의 사면은 정의의 승리이지만, 아직도 같은 고통을 받고 있는 15명의 여성들에 대해 서도 전향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왕실모독죄 처벌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격’

파키스탄은 페샤와르 학교 사건을 계기로 테러관련 범죄로 유죄를 받은 사형수에 한해 2014년 12월 17일 사형집행 유예를 철회했다. 하지만 테러와 무관한 혐 의로 2005년 사형을 선고 받은 2명이 2월 15일 카슈 미르 지역의 미르푸르 중앙교도소에서 교수형에 처해 졌다. 사형 집행유예 철회 이후 파키스탄에서 사형제 도가 위험한 수준으로 악용되고 있다.

방콕 형사법원은 태국 왕실을 모욕했다고 간주한 연 극 작품에 관련된 활동가 2명에게 2월 23일 유죄를 선고했다. 파티왓 사라이얌과 폰팁 만콩은 2013년 10 월 타마삿대학교에서 연극‘늑대 신부’ 를 공연한 것 과 관련 2년 6월의 징역형을 받았다. 이번 선고는 최 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태국 군사정부의 탄압을 보여 주고 있다.

끔찍한 성폭력 위협에 직면한 예지디족 여성들 19년간 사형수로 복역하며 간신히 교수형 피했던 남성 석방 나이지리아에서 19년간 사형수로 복역하고, 지난해 사 형집행 직전까지 몰렸던 남성이 석방된 것은 사형제 도의 잔혹하고 불공정한 본성을 뼈저리게 보여준 것 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2014년 10월 27일 밝혔다. 카 두나 주지사의 사면명령으로 풀려나게 된 생크갓 엡 호스(ThankGod Ebhos)는 지난 1988년 벌어진 무장강 도 사건의 용의자로 기소되어, 1995년 5월 카두나 군 사법원에서 재판을 거쳐 사형이 선고되었다. 국제앰 네스티는 당시 나이지리아의 군사재판에 대해 공정성 의혹을 제기했었다.

쉘, 보도마을에 원유유출 보상금 915억 지급한다

·15,000 보코하람 대원으로 추정되는 수 · 2,000 2014년 이후 보코하람이 납치한 여성으로 추 정되는 수 · 5,500 2014년부터 보코하람에 목숨을 잃은 민간인의 최소 추정치 · 5,900 2015년 1월 바마 지역에서 피해를 입거나 파 괴된 건물의 수(병원 포함). 이는 도시 전체의 약 70%에 해당한다.

보도(Bodo) 지역에서 두 건의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 해 수천여 가구의 생계가 파괴된 지 6년 만에, 거대 석 유기업 쉘(Shell)이 마침내 피해 지역에 5,500만 파운 드(한화 915억)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5,500 만 파운드 중 3,500만 파운드는 피해자 15,600명 개인 에게, 2,000만 파운드는 해당 지역에 지급될 예정이다. 국제앰네스티와 환경인권개발센터는 기업 태만으로 인 한 피해자들이 중대한 승리를 거둔 것이라고 밝혔다.

앰네스티 세계지도 알리는 당신은 멋진 앰네스티人!

학생 실종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 발표는 정부 실패 드러내는 것 전세계의 외침“라이프 바다위를 석방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라이프 바다위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를 비판하는 블 로그를 운영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돼 10년 형에 벌 금 10억, 태형 1,000대를 선고 받았다. 1월 10일 처음 50대의 태형이 집행된 후 국제사회의 격분이 일자, 정 부는 태형 집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국제앰네스티 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표현의 자유 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수많은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 하고 있다.

납치 여성 전투에 동원하는 보코하람 4월 14일은 나이지리아 치복 공립중학교에서 여학생 납치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째가 되는 날이다. 국제앰 네스티는 보고서 '우리의 임무는 쏘고, 베고, 죽이는 것: 보코하람의 공포 통치’ 를 통해 2014년 이후 무장 단체 보코하람에 납치된 여성은 최소 2,000명 이상이 며, 이들 중 많은 수가 성노예로 전락하거나 전투 훈 련을 강요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EVENT

국제앰네스티가 2014년 12월 23일 새롭게 발표한 보 고서를 통해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에 납치된 이라크 소수민족인 예지디족 여성들이 강간 및 그 외 성폭력 과 같은 고문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 르면 예지디족 여성들이 IS 소속 대원 또는 지지자들 과 강제로 결혼하거나‘판매’ 되고, ’ 포상’ 으로 주어지 는 등 끔찍한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 졌다.

알자지라 기자 피터 그레스테 호주 이송, 남은 두 명도 조속히 석방돼야 알자지라 기자 피터 그레스테(Peter Greste)가 구금 1년 만에 자국으로 송환되었다. 피터 그레스테의 석방은 전 세계가 축하해야 하지만, 카이로의 토라 교도소에 남아있는 바헤르 무함마드와 무함마드 파흐미가 여전 히 고통 받고 있다는 사실은 무마할 수 없다. 국제앰 네스티는 세 명의 언론인에 대한 혐의가 완전히 벗겨 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트윗글로 인해 경찰 소환후 실종된 자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서 아스마, 마리암, 알야지야 자매는 양심수로 복역 중인 오빠에 대해 SNS에 발언 했다가 2월 15일 아부다비의 한 경찰서로 소환된 후 종적을 감췄다. 이들 자매는 2주 가까이 연락두절 상 태로 구금됐으며, 이는 UAE가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 는 것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예시이다.

99번째‘사형폐지국’ 되다 2월 13일, 피지가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폐지국의 일 원이 되었다. 사형이라는 극도로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형벌을 법적으로 완전히 폐지한 나라는 이제 99개국으 로, 이는 전세계 국가의 정확히 절반이 되는 숫자다.

2014년 11월 멕시코 검찰총장은 2014년 9월에 실종된 학생 43명에 대하여 “살해되어 시신이 불태워진 채 강에 버려졌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멕시코 정부가 사건에 공모했다는 의혹을 전혀 해명 하지 못한 발표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정부와 범 죄조직 간 뿌리깊은 결탁은 밝히지 못한 채, 제한적이 고 미흡한 수준이었다.

앰네스티 소식지가 개편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잡지 형태가 아닌 포스터 형태로 그 판형이 변한 것인데요, 국제 인권뉴스와 굿뉴스를 담은 뉴스리뷰 섹션을 어디에든 펼쳐 걸어 놓을 수 있는 세계지도로 만들었습니다. 가정이나 회 사 또는 학교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뉴스리뷰 를 배경으로 5월 31일까지 인증사진 보내주시는 분들 중 10 분을 추첨해 앰네스티 로고 기념품을 드립니다. 앰네스티 세계지도를 걸어주세요! 많은 분들과 함께 인증 사진을 찍는다. 나혼자, 친구, 가족, 직장동료 등

벙깍 여성활동가 10명 사면되다 4월 11일 캄보디아 프놈펜의 벙깍마을 주민 여성활동 가 10명이 사면되었다. 3월 6일부터 302명의 한국지 부 회원들이 캄보디아 법무부장관에게 온라인액션으 로 탄원메일을 보냈으며, 한국지부는 4월 7일 주한 캄 보디아 참사관에게 면담을 요청한 바 있다. 국제앰네 스티는 앞으로도 벙깍 활동가들의 주거권과 표현, 집 회, 결사의 자유를 위해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자신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해쉬 태그 #앰네스티소식지를 달아 @AmnestyKorea를 태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