앰네스티 매거진 2016 통권 57호

AMNESTY MAGAZINE 2016 통권 57호

2016 리우올림픽, 브라질 빈민가에 켜진 인권 경고등

전 세계 여성인권을 위해 당신이 가져온 9가지 변화

디지털 시대의 커다란 모순, 배터리 속에 갇힌 아동노동

CONTENTS 1

편집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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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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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리우올림픽, 브라질 빈민가에 켜진 인권 경고등

8

전 세계 여성인권보호를 위해

당신이 가져온 9가지 변화

10

디지털 시대의 커다란 모순, 배터리 속에 갇힌 아동노동

14

변화를 위한 활동

16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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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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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4

16

AMNESTY MAGAZINE 통권

제57호

발행일

2016년 8월 5일 한은수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56 운현하늘빌딩 8층

발행인 발행처 주소 편집인 편집장 기획 집필 번역 편집

김희진 이은영 모금회원커뮤니케이션팀 고권금 이은영(번역가) 고권금 고권금 이고운

후원문의 02 - 730 - 4755 홈페이지 amnesty.or.kr 페이스북 facebook.com/AmnestyKorea 트위터 디자인

twitter.com/AmnestyKorea 디자인생선가게

Cover Image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경기장 전경. 브라질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올림픽 기간

중 8만5천 명의 경찰 및 군 병력을 배치할 계획이며, 이는 브라질 역사상 가장 대규모로 진행되는 치안 유지 작전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위협으로부터 모든 사람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활동 하는 국제인권단체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사람이 ‘세계인권 선언’과 국제인권기준에 명시된 인권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전 세계 160여 개국에서 700만 명의 평범한 사람들이 특별한 변화를 만들 기 위해 함께하고 있습니다.

EDITORIAL

인권과 평화를 위한 ‘연대’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전 세계의 앰네스티 국장들과 이사장들이 바르 셀로나에 모였다. 14일 프랑스 니스에서 테러행위로 84여 명이 사망했고, 15일 터키에서 쿠데타 시도가 있었다. 우리는 점점 심각해져 가는 인권상 황을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났지만, 무력감을 감출 수 없었다. 세계 곳곳에서 폭력과 혐오가 극으로 치닫는 속도에 비해 그걸 막고자 하 는 우리들의 움직임은 너무 느리다. 거기에 ‘그들’과 ‘우리’를 분리하는 말 들과 조치들은 너무나 그럴싸해 보인다. ‘그들’과 ‘우리’ 사이에 선을 긋는 순간 인권과 평화는 사라질 것이다. 이 상황에서의 해답은 ‘연대’이다. 나의 최신형 휴대전화에 콩고에 사는 7세 아이가 밤새 캐어낸 코발트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과 리우올림픽을 세계인의 축제로 만들기 위해 함부 로 취급되는 브라질 빈민들을 보는 것이 불편하지만, 나는 그 불편함을 느끼는 나 자신을 응원한다. 이 마음은 그들과의 연대를 시작했다는 신호 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은 그 신호에 적극적 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애플과 삼성에 코발트 아동노동에 대한 조치를 촉 구하고, 브라질 정부에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라는 탄원서를 보내는 행 동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사무처장

HUMAN RIGHTS KEY DATE

9월

21

9월

일

유엔 세계 평화의 날

10월

10

일

세계 사형폐지의 날

28

10월

일

알 권리의 날

10월

3

일

세계 주거의 날

17

일

세계 빈곤퇴치의 날

11월

25

일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

1

AMNESTY AROUND THE WORLD

국제인권뉴스 덴마크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한국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미국 리비아

FIND OUT MORE: 홈페이지를 통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침해 현장을 지금 확인해보세요!

2016년 6월 ~ 7월에 보도된 뉴스 중 일부

이스라엘 공습 2주기를 맞이했지만,

미국 올랜도 총기 난사는 사람의 생명을 철저히 경시한 결과

아직 전쟁범죄에 대한 성의 있는 조

지난 6월 12일, 미국 올랜도의 한 성소

사가 착수되지 않았으며, 누구도 책

수자 클럽에 침입한 남성의 총기 난사로

임을 지지 않았다. 지난 7월, 국제앰 네스티가 발표한 보고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점령지역: 전쟁범죄 희생 자를 위한 정의는 없다」 에는 전쟁 중

ⓒ Associated Press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범죄 희생자를 위한 정의는 없다

수십 명의 사람이 살해되었다. 이는 사 람의 생명을 경시한 결과이다. 그 누구 도 길을 걷다가, 학교에 가다가, 클럽에 서 춤을 추다가 목숨을 위협받는 일이

사망한 사람들의 가족과 한 인터뷰, 지금까지 이스라엘군이 시행한 수사의 허점에

일어나서는 안 된다. 미국은 시민적 및

대한 세부사항, 수차례 민간인을 조준하며 국제인도법을 위반한 내용 등이 담겨있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모든 형

다.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분쟁당사자에 대해 분쟁 중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범죄에

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검찰국의 예비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당사국으로서 총격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미국 정부는 모든 형태의 편견과 추측을 배제하고

유럽 인권재판소는 미국 중앙정보국(CIA) 주

사실에 근거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해야

도로 용의자 인도와 비밀구금 프로그램에 공 모한 루마니아와 리투아니아 정부에 대한 재 9.11 테러 이후 CIA의 비밀구금 프로그램과 고문 활동을 도왔고, 루마니아와 리투아니아 는 CIA의 활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했음에도 지금까지 이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지 않고 있

다. 국제앰네스티는 국제법학자위원회와 함께 루마니아와 리투아니아를 유럽인권 재판소에 제소하는 절차를 중재했다. 이번 재판은 이들 국가에서 이루어진 CIA 용 의자 인도 프로그램의 실체를 공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2

하며, 이 같은 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Amnesty International

판을 열 예정이다. 유럽 국가 다수는 미국의

ⓒ Amnesty International

루마니아/리투아니아 유럽 인권 재판소에 제소되다

덴마크 성전환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중요한 결정 덴마크 국회가 성전환자를 정신질환자로 분류하는 것을 중 단하겠다고 결정함으로써, 성전환자가 잘못된 인식에서 벗 어나게 되었고, 법적으로 성 정체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신속 하고 투명한 과정이 마련되었다. 성 정체성을 이유로 정신질 ⓒ Amnesty International_ Rachel Banfield

환자로 분류된 성전환자들은 법적 성별을 바꾸거나, 성전환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정신적인 충격과 모욕을 감당해야 한 다. 덴마크의 이번 결정은 국제앰네스티를 포함한 인권단체 들과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성소수자 단체 및 활동가들의 캠페인으로 이뤄낸 결과이다. 2018년, 세계보건 기구(WHO)는 국제질병분류(ICD)를 개정할 예정이며, ICD 에서 성전환을 정신질환으로 분류하는 내용이 제외된다면 세계 각국에서도 이러한 방침을 따를 것으로 기대된다.

ⓒ 국정원

한국 탈북 북한 식당 종업원들을 둘러싼 비밀을 공개하라 지난 4월 초 한국에 들어온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이 현재 국가정보원이 관리하는 시 설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과 북한 양측 정부에 이들에 대한 정 보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으나 양측 모두 회신하지 않았다. 그러나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는 물론, 국선변호사와 극소수의 국내 비정부 단체를 제외하고는 국정원이 허가하지 않은 시설 외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했다. 올해 초 발표한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통제된 사회, 단절된 삶」은 표현과 정보의 자유에 대 한 북한 당국의 통제를 다루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경에 상관없이 가족과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탈북 종업원 들이 가족과 연락을 취하고 직접 선임한 변호사와 면담할 수 있도록 이들을 즉시 합 당한 시설에 수용할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하며, 남북 양측은 건설적이고 협조적인 자세로 이들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리비아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인권침해 심각 국제앰네스티의 조사에 따르면, 리비아의 밀입국 경로에서 난민 과 이주민들이 무장단체에 납치되거나 수개월 동안 지하에 감금 되어 성폭행을 당하거나, 인신매매업자, 밀수업자, 범죄조직에 구 타와 착취, 총격을 당하는 등 충격적인 수준의 인권침해가 벌어지 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제앰네스티는 2015년 발표한 보고

ⓒ Amnesty International

서 「잔혹뿐인 리비아」를 통해 인신매매업자, 밀수업자, 무장단체 의 인권침해를 기록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난민과 이주민은 여 전히 끔찍한 인권침해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애초에 난 민들이 리비아로 도망쳐 올 필요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유 럽연합(EU)과 세계 모든 국가는 난민들에게 제공할 재정착지와 인도적 체류 비자의 수를 대폭 증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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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FOCUS

2016 리우올림픽,

브라질 빈민가에 켜진 인권 경고등

올림픽은 스포츠에 의한 인간의 완성과 교류를 통한 국제평화의 증진을 이상으로 삼은 지상 최대 스포츠 축제이다. 브라질은 2014 월드컵 개최에 이어 2016 올림픽 개최라는 영광을 다시 한번 거머쥐었다. 그러나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이 개최될 당시, 브라질 정부는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치안 유지 정책을 강화했지만, 보안군에 의한 사망률 증가라는 통계 결과를 통해 인권을 위한 정책이 아니었음을 증명했다. 그리고 2016년 3월, 올림픽 개최를 몇 개월 앞두고 브라질 정부는 ‘올림픽 준비를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반테러법을 통과시켰다. 과연 브라질 정부는 월드컵 때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올림픽 개최지가 모든 사람에게 안전한 곳이라는 올림픽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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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io Tama_Getty Images

집으로 돌아가는 길 “2015년 2월의 어느 이른 아침이었어요. 저는 친구들과 함께 차를 타고 콤프레수 다 마 레로 가는 길이었어요. 우리는 마을에 들어섰고, 군인들이 온 사방 포진되어 있었어요. 군인들은 우리 차를 멈춰 세우고 이것저것 물어보며 차 내부를 수색했지만, 다행히 그냥 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고 다시 출발했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또 다른 검문소를 만났고, 갑자기 군인들이 우리를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다행히 몇 명의 친구는 다치지 않았지 만, 저와 운전하고 있던 친구는 총격을 당했고, 부상이 심했던 저는 일주일간 혼수상태에 빠졌어요. 결국 저는 하반신이 마비되었고, 한쪽 다리를 잃었어요. 그냥 집에 가는 길이었 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_비토르 산티아고 보르헤스 (Vitor Santiago Borges) 2014년 월드컵 개최 당시, 브라질 정부는 리우데자네이루 국제공항 인근의 콤프레수 다 마 레(이하 마레)에 군 병력 수천 명을 배치했다. 마레는 16개의 빈민가가 모여있는 곳으로 약 14 만 명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다. 정부는 월드컵이 끝나는 대로 군 병력을 철수하기로 했지만, 2015년 6월까지 마레에 머물며 ‘치안 유지’ 활동을 지속했다. 군대가 주둔하는 동안 보안군에 의한 폭력과 사망사건은 급증했고, 어떠한 대응책도 마련되지 않았다. 비토르 산티아고 보르헤스(Vitor Santiago Borges)가 겪은 사건에서도 보여지듯 보안군은 무 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했고, 브라질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해 어떠한 조사도 진행하지 않았으 며, 적절한 지원도 제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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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집회에 대한 폭력적 대응 월드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다. 집회는 2013년 6월 상파 울로에서 시작되었는데, 월드컵에 사용되는 높은 경비와 대중교통비 인상 그리고 공공서비스 를 위한 불필요한 투자 등에 대한 불만에서 기인한 것이다. 집회는 전례 없는 규모로 확산되었 고, 다른 나라의 수많은 도시까지 퍼져나갔다. 그리고 브라질 정부는 점점 확산되는 집회를 과 잉폭력으로 대응했다. 경찰들은 주로 집회참가자들에게 최루가스를 발포했는데, 전철역이나 병원 내부와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도 서슴지 않고 사용했다. 그뿐만 아니라 평화적인 집회 참 가자들에게 고무탄을 쏘거나, 곤봉으로 내려치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힐 수 있는 무기를 무차 별적으로 사용해 수백 명의 부상자를 낳았다. 집회 현장에 있던 한 사진기사는 고무탄에 맞아 한쪽 눈을 잃기도 했다. 집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백 명의 사람이 무작위로 구금되었고, 몇 몇은 범죄활동과 관련이 됐다는 근거 없는 이유로 법의 제재를 받았다.

‘치안 유지’ 정책이 낳은 무고한 희생 리우데자네이루는 경찰에 의한 사망률이 높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2006년과 2015년 사이에 리우데자네이루에서만 약 8천 명이 경찰에 의해 살해당했다. 그리고 2014년 월드컵이 개최된 해에는, 경찰에 의한 사망률이 전년도보다 39.4%나 증가했으며, 2015년에는 리우데자네이 루에서만 645명이 경찰에 의해 숨지면서 전년도보다 11% 더 증가했다.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살인으로 사망한 5명 중 1명은 경찰의 임무 수행으로 숨진 셈이며, 희생자 대다수가 빈민가나 소외지역에 사는 젊은 흑인 남성이었다. 브라질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올림픽 기간 중 8만5천 명의 경찰 및 군 병력을 배치할 계획이며, 이는 브라질 역사상 가장 대규모로 진행되는 치안 유

2006년과 2015년 사이 리우데자네이루 주에서 발생한 경찰에 의한 사망률 리우데자네이루 주도

바이샤다 플루미넨세

니테로이

그 외 지역

출처 : 리우데자네이루 주의 공공안전을 위한 기관 (Institute for Public Security of the State of Rio de Janei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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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chello74_iStock

지 작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친선, 존중, 연대의 올림픽을 위하여 2009년 리우데자네이루가 2016년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됐을 당시, 브라질 정부는 모든 사람 이 안전하도록 치안 수준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경찰에게 목숨을 잃은 사람만 약 2천 5백 명에 이르며, 책임자가 처벌된 경우도 거의 없다. 국제앰네스티는 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 에서부터 올림픽이 진행되는 동안 심각한 부상을 입힐 수 있는 무기 사용은 물론, 경찰에 의한 폭력이 발생해서는 안되며,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치안 유지를 위한 투명성 있는 절차 를 마련할 것을 브라질 당국에 촉구하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국제올림픽위원회 홈페이지에 자 랑스럽게 걸려있는 “리우올림픽은 세계를 환영할 준비가 되었다(Rio 2016 is ready to welcome the world).” 라는 문구처럼, 올림픽의 가치를 존중하고, 모두가 안전하게 세계인의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FIND OUT MORE: 국제앰네스티는 2016 리우올림픽 안전위원회에 모두가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요구하는 탄원서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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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

ⓒ Amnesty International Ireland

전 세계 여성인권을 위해 당신이 가져온 9가지 변화

전 세계 국제앰네스티 회원 및 지지자가

1 2 8만 명의 회원 및 지지자가 청소년의 성과 재생산 권리를 위해 행동했다.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해 My Body My Rights 캠페인에 참여했다. 2014년에 처음 시작된 이 캠페인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몸, 건강, 관계, 섹슈얼리티, 임신과 출산 그리고 성적 지향에 관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그리고 어떠한 공포나 강압, 차별 혹은 처벌에 대한

전 세계 165여 개국, 28만 명의 회원 및 지지자가 청소년들이 피임기구와 성적 공공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 정 부에 촉구했다. 2014년 4월,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살릴 셰 티는 뉴욕에서 열린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인구·개발위원회 (UN Commission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가 시작 하기 전 반기문 UN 사무총장에게 탄원서를 직접 전달했다.

두려움 없이 성과 재생산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근간으로 한다. 다음은 전 세계 여성들의 권리를 가로막는 장벽을 없앤 9가지 변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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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 정부가 드디어 자궁탈출증을 인권 문제로 네 받아들였다.

지역 여성인권 운동가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앰네스티의 활동 결과로 네팔 정부는 여성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자궁탈출증 을 2014년 인권신장계획에 포함했다. 이는 10만 명의 앰네스 티 회원 및 지지자가 보낸 탄원서가 제출 된 이후에 발표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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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일랜드에 낙태가 범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렸다.

많은 사람이 앰네스티의 #notcriminal 해시태그 캠페인에 참여해 낙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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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에서 낙태 금지를 막을 수 있었다.

범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2013년 12월, 스페인에서 여성의 성과 재생산 권리를 제한

널리 알렸으며, 많은 의료

할 수 있는 낙태법 수정의 움직임이 있었다. 이에 13만여 명의

종사자들과 유명인사의

ⓒ Amnesty International Ireland

✽자궁탈출증 자궁이 질 아래로 흘러나오는 것으로 청소년기 임신, 부부 강간, 출산 후 충분한 휴식 부족 등의 이유로 발병하며, 네팔에서는 주로 성 불평등 지수 가 높은 카스트 민족에 속한 여성들이 이 병을 앓고 있다.

사람들이 반대목소리를 내며 격렬하게 반응했고, 결국 2014년

지지를 끌어낼 수 있었다. 이로써 아일랜드의 낙태금지법(강

9월, 스페인 정부는 시대를 거스르는 낙태법 수정을 포기했다.

간 및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 산모의 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포함해 모든 경우 해당) 폐지에 더욱 가까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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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바도르 낙태금지법 폐지를 위해 세계 여러 엘 정부를 설득하는데 성공했다.

앰네스티는 2014년 9월부터 엘살바도르의 낙태금지법(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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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키나파소가 조혼을 없애기 위한 첫걸음을 내 부 디뎠다.

유산, 강간에 의한 임신, 산모의 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있을

2015년 12월, 부르키나파소는 조혼을 없애기 위한 계획을 정

경우 등 모든 경우 해당)이 가지는 부작용에 대한 연구를 시작

부의 ‘3개년 계획’에 포함했고, 이는 국가 내 절반이 넘는 소녀

했고, 집중 캠페인을 진행한 결과 세계 여러 정부가 엘살바도

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이 계획에는 여성들의 성과 재생산 권

르의 낙태금지법 폐지를 위한 활동에 동참했다. 호주, 체코 공

리 보장을 위해 공공 의료서비스 지원과 정보 제공을 포함하

화국, 아이슬란드, 슬로베니아 그리고 스페인은 엘살바도르

고 있다.

에서 낙태 시 4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된다는 내용을 포함해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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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금지법이 폐지될 수 있도록 UN에 강력하게 요구했다.

성과 재생산 권리에 대한 침묵을 깼다.

10만여 명의 지지로 전통적으로 금기시 되었던 학교 내 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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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지 정부가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겠다고 튀 약속했다.

이는 앰네스티의 다양한 교육자료와 My Body My Rights 캠

전 세계 19만여 명이 알제리, 모로코 그리고 튀니지에서 강간

페인을 통해 차별적 태도와 성(Gender)을 기반으로 한 폭력

과 기타 성범죄로 고통 받는 여성들을 보호하고 지지하고자

에 관해 이야기하며 시작되었다. 짐바브웨 시골에 있는 학교

롱, 강간, 조혼 그리고 섹슈얼리티에 대한 대화가 가능해졌다.

탄원에 참여했고, 2014년 11월 튀니지 정부에 탄원서를 전달

에서는 여자아이들이 섹슈얼리티, 관계 그리고 임신에 대한

했다. 이에 담당 장관은 피해자들을 보호할 것을 약속했으며,

이야기를 안전하게 나눌 수 있도록 지원센터를 열었다.

이는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다. 모든 사람이 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받기까지는 여전히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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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멀다. 하지만 국제앰네스티는 My Body My Rights 캠페

엘살바도르 정부가 과달루페를 석방했다.

2015년 2월, 엘살바도르 활동가들의 헌신적인 노력 끝에 과

인을 통해서 강요된 침묵을 깨트리고, 차별적인 법과 정책, 사

달루페가 석방되었다. 그녀는 18세 때 유산을 겪었지만, 낙태

회적 규범에 꾸준히 맞설 것이다. 내 몸에 대한 권리가 다른 누

했다는 날조된 혐의를 받아 30년 형을 선고 받았다. 이에 30

군가의 손에 휘둘리지 않고, 자유롭게 행사되는 그 날을 위해

만 명의 앰네스티 회원 및 지지자가 엘살바도르 정부에 해당

우리는 앞으로도 용기 있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우리

법안 폐지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전달했다.

의 용기 있는 목소리가 10번째 변화를 가지고 올 것이다.

성과 재생산 권리란?

(Sexual and Reproductive Rights)

• 자신의 몸에 대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 자신의 몸과 건강에 대한 정보와 교육, 서비스를 요청하고 받을 권리 • 임신 여부와 임신의 시기를 선택할 권리 • 결혼 여부와 결혼 시기, 파트너를 선택할 권리 • 성폭행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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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HIND THE SCENE

디지털 시대의 커다란 모순, 배터리 속에 갇힌 아동노동

애플, 삼성, 소니, 폭스바겐 등 세계적인 기업에서 만드는 휴대용 배터리의 원재료인 코발트가 아동노동 착취로 채굴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수백만 명이 최신기술의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그 제조과정을 궁금해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국제앰네스티와 아프리워치는

7세의 어린아이부터 성인까지 위험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있는 광산에서부터 기업에 유통되기까지의 과정을 추적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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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nesty International

아동노동의 산물, 코발트 어린이의 광산 노동은 아동노동 중 최악의 형태로 꼽힌다. 국 제앰네스티와 아프리워치는 콩고민주공화국 남부 영세 채광 지역에서 일하는 어린이 17명을 포함해 약 90명과 진행한 인 터뷰를 토대로 광산에서의 노동 환경과 아동노동의 실태를 조사했다. 어린이들은 거의 일 년 내내 광산에서 지냈고, 학교 에 다니는 어린이들도 주말과 휴일에는 10~12시간씩 일했다. 어린이들이 하루 12시간 무거운 짐을 옮기며 일하는 대가로 받는 일당은 고작 1~2달러에 불과했다. 어린이들 대부분은 불 안정한 부모님의 직업 때문에 학비를 감당할 수 없어 학교대 신 광산을 찾고 있었다. 콩고민주공화국 어린이보호법에 따르 면, 모든 어린이에 대해 무상 의무 초등교육을 제공한다고 명 시하고 있지만, 정부의 적절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부분의 학교가 교사의 급료, 교복, 학습자료 등의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매달 학부모들에게 학비를 청구하고 있다. 학 비는 매달 10~30달러로 대부분의 가정에서 부담하기 힘든 수 준이다. 올해 14세인 폴(Paul)은 12세 때부터 광산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지하에서 오랫동안 일을 한 탓에 만성적으로 통 증을 느낀다고 했다. 실제로 코발트가 포함된 먼지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중금속 폐 질환’이라는 치명적인 질환을 앓을 수 있으며, 코발트 입자를 흡입할 경우 ‘호흡기 질환, 천식, 호흡곤 란, 폐 기능 저하’ 등이 동반될 수 있고, 피부와 접촉할 경우에 는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매일 코발트에 장기간 노 출되고 있는 광부 대다수가 장갑, 작업복, 마스크와 같은 기본 ⓒ Amnesty International and Afrewatch

적인 보호 장비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로 채굴을 하고 있으며, 많은 광부가 기침이 심하거나 폐에 문제가 있다고 호소했다.

“한번 탄광에 들어가면 24시간을 보낼 때가 많아요. 아침에 들어와서 다음 날 아침에 나가는 거죠... 양어머니께선 학교에 보내주려고 하셨는데, 양아버지가 반대해 탄광에서 일하게 됐어요.” _폴 (Paul, 1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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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광업의 성장

세계적인 코발트 공급망

전 세계 코발트 공급량 중 50% 이상이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조사관들은 유통업자가 영세 광부에게 구입한 코발트 광석

생산된다. 정부의 자체 통계에 따르면, 현재 콩고민주공화국

을 싣고, 광물거래 시장으로 향하는 과정을 추적했다. 그곳

에서 수출되고 있는 코발트의 20%를 남부의 영세 광부들이

에서는 대부분 중국 출신인 개인 유통업자들이 광석을 구매

생산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 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약

했는데, 이들은 구매 과정에서 코발트의 원산지나 생산 방법

11만 명에서 15만 명 사이로 훨씬 규모가 큰 채광기업과 함께

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며, 이후 가공과 수출을 담

경쟁하고 있다고 한다. 콩고민주공화국은 수십 년 동안 내전

당하는 대형 기업에 광석을 판매했다. 이 단계의 중심을 차지

과 불안정한 정치에 시달려 왔다. 그러나 1990년대 최대 규모

하는 가장 큰 규모의 기업은 바로 콩고동방국제광업(Congo

의 국영 채광기업이 도산하면서 영세 광업은 많은 사람의 생

Dongfang Mining International, CDM)이다. CDM은 세계 최

계 수단이 되었고, 제2차 콩고 내전을 겪으며 정부의 힘만으

대 코발트 제품 생산자인 중국계 기업의 자회사로, 콩고민주

로는 채광 산업 부흥이 어렵게 되자 대통령이 국민에게 직접

공화국에서 2006년 사업을 시작한 이후 광부들로부터 직접

채광에 나설 것을 독려하면서 광업이 더욱 크게 성장했다. 영

공수한 코발트를 매입하고 있다. 이렇게 구입한 코발트는 콩고

세 광부들은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코발트

민주공화국의 CDM공장에서 제련된 뒤 중국에 수출되고, 중

를 채굴한다. 어떤 지역은 광석을 얻기 위해 지하 깊이 파고 들

국 공장에서 다시 한번 제련과정을 거쳐 중국과 한국의 배터

어가야 하는데, 이러한 곳에서 일하는 광부들은 주로 성인 남

리 부품 제조사에 판매되는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배터리

성이다. 다른 지역에서는 기업 소유 광산에서 채광 및 정제 과

가 유명 전자 브랜드에 판매되고 있다.

정 중 버려진 부산물에서 코발트를 찾아내며, 주로 표면에 광

유엔 기업과 인권이행에 관한 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물이 포함된 돌덩이들을 씻어 체로 걸러낸 후 광산 근처의 시

Business and Human Rights)은 자사 공급망을 비롯해 국제

내나 호수에서 분류하는데, 이 과정은 보통 여성과 어린이가

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 국제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기업 의 의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자사 사업으로

는데, 어린이들은 직접 광석 자루의 무게나 품질을 확인할 방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예방하고, 경감하고, 대응 방

법이 없어 유통업자가 지급하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다.

법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인권 주의의무를 시행할 것을 가

ⓒ Amnesty International and Afrewatch

담당한다. 이들은 광석의 무게에 따라 유통업자에게 돈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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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발트의 공급 경로

영세광부

(아동 광부의 경우) 중개인

무솜포Musompo와 카파타Kapata에서 허가받은 거래소

콩고 동팡 광산

중국의 화유Hoayou 코발트

리튬-이온 배터리 부품 제조사

리튬-이온 배터리 제조사

전자제품/자동차 회사

관련기업 :

장 우선적으로 요구한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수입과 관련해 OECD 지침의 5단계를 모두 따르고 있는지를

주의의무 작업 수행을 위한 실용적인 지침을 제공하는데, 특

상세하게 답변한 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

히 OECD의 분쟁 영향권 및 고위험군 지역에서의 책임 있는

국제앰네스티와 아프리워치는 자사 제품에 코발트를 사용하

광물 공급망을 위한 상당 주의의무지침은 광물 공급망에 관

는 다국적기업에게 인권 주의의무를 수행할 것과, 코발트가

여하는 모든 기업이 따라야 할 5단계를 제시한다. 따라서 코

위험한 환경에서 아동노동 착취로 채굴되고 있는지에 대해 조

발트 또는 이를 포함한 부품을 구매하는 모든 기업은 이러한

사할 것 그리고 자사 공급망을 더욱 투명하게 관리할 것을 촉

주의의무 단계를 예외 없이 따라야 한다.

구한다. 콩고민주공화국 정부는 모든 영세 광부들을 대상으

국제앰네스티는 국제적 공급망이 운영되는 방식을 이해하고

로 노동 보호를 확대해야 하며, 최악의 아동노동 형태로부터

각 기업의 주의의무 정책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화유코발트를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공조와 지원을 제공

비롯해 중국, 독일, 일본, 한국, 대만, 영국, 미국 등 24개 기업

해야 한다. 또한, 기업은 공급망에서 인권 위험 요소가 확인되

을 대상으로 질의서한을 보냈다. 이들 중에는 세계 최대 규모

었다고 해서 콩고민주공화국산 코발트를 금수 조치하거나 공

의 유명 전자기업인 애플, 삼성, 소니, 화웨이, 델을 비롯해 다

급자와의 거래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침해로 피해를

임러, 폭스바겐, 중국의 비야디와 같은 자동차기업도 포함되

입은 사람들에 대한 구제와 국제기준에 따라 주의의무를 수

어 있었다. 하지만 자사의 코발트 공급망 확인 여부나 코발트

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Amnesty International and Afrewatch

© Rodolphe Beaulieu

FIND OUT MORE: 아동노동 착취로 채굴한 코발트 사용에 책임 있는 기업 중에는 삼성과 LG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자사 코발트 공급망을 조사해 인권침해 해결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줄 것을 촉구하는 탄원서명을 진행하고 있으니, 지금 한국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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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EY FOR CHANGE

변화를 위한 활동

5월 30일 ⓒ Amnesty International

백남기 200일 인권단체 기자회견

2015년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물대포 에 머리를 맞고 쓰러진 백남기 농민이 의식을 잃고 사경 을 헤맨 지 200일이 지났다. 하지만 정부는 지금까지도 그를 가격한 물대포 사용에 대해 사과하거나, 적절한 조 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국제앰네스티와 인권단체들은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통해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 Amnesty International

퀴어문화축제

한국지부는 사랑과 평등을 위한 2016 퀴어문화축제에 참여해 터키의 성소수자 인권 보장을 위한 캠페인을 진 행했다. 수많은 시민이 연대와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 주 었고, 한국지부는 모인 메시지를 터키지부에 전달했다. 이 외에도 타투와 스티커 붙이기 그리고 에코백 후원을 통해 앰네스티의 활동을 알렸다.

6월 13일 앰네스티 작은 인권영화제 ⓒ Amnesty International

6월 11일

한국지부는 ‘앰네스티 작은 인권영화제’를 통해 왕가위 연출의 <해피투게더>와 알랭 기로디 연출의 <호수의 이 방인>을 상영했다. 영화 상영이 끝나고 변영주 감독, 김 도훈 허핑턴포스트 코리아 편집장이 영화의 주제인 ‘사 랑’에 대해 관객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6월 18일 6월 29일 ⓒ Amnesty International

물대포 토크쇼

물대포와 차벽을 이용해 평화로운 집회와 행진을 가로막 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국제앰네스티는 국내단 체들과 공동주최로 “물대포,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토 크쇼”를 진행했다. 이야기 손님으로는 물대포의 심각성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물대포 반대에 앞장선 전 독일 판 사 디이터 라이헤르테와 영국에서 물대포 도입 계획 철회 를 이끌어냈던 정책활동가 샘 호크가 참석해 각국의 정책 과 개인의 경험을 들려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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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nesty International

난민영화제 피켓 사진 액션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개최된 제2회 난민영화 제에 국제앰네스티가 참여해 난민에 대한 대중 인식 개선 을 위해 피켓 사진 액션을 진행했다.

ⓒ Alpay Erdem

지난 6월 12일, 올랜도에서 끔찍한 총기 난사가 일어났다. 49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은 그 장소는 희생자의 다수였던 성소수자와 다양한 인종이 모여 모임을 하던 곳이었다. 마가렛 후앙(Margaret Huang) _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사무국장

당시 수십 명의 사람이 몇 시간 동안이나 인질로 잡혀 있었고,

더 늦기 전에 모든 사람이 폭력에 대한 공포 없이 안전한 삶을 보

많은 이가 다쳤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이들의 삶은 완전

장 받을 수 있도록 논의를 시작해야 하며, 모든 사람을 차별과

히 바뀌었다.

혐오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법 또한 고민해야 한다.

자식을 가진 엄마로서 나는 브렌다 리 마르케스 맥쿨에 대한

어떤 정치인들은 벌써 이주민과 무슬림을 겨냥해 혐오를 부

생각을 멈출 수 없다. 참사가 일어난 날, 그녀는 아들과 함께

추기고 있는데, 이는 이 끔찍한 범죄에서 잘못된 교훈을 도출

펄스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그녀는 총격 속에서 아들을 구하

한 것이다. 이번 참사로 이주민과 무슬림이 희생양이 되어서

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졌고, 목숨을 잃었다. 작년에 독립한

는 안 된다. 미국 정부는 더 이상 이와 같은 책임전가 방식의

22세 완 라몬 거레로에 대한 생각도 떠나지 않는다. 그는 자신

대응을 반복해서는 안 되며, 우리 모두는 정치인들이 올바른

의 정체성 때문에 가족들이 자신에게 등을 돌릴까 봐 늘 두려

행동을 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워했다. 그러나 참사가 일어난 다음날 그의 가족은 그와 함께

국제앰네스티는 전 세계와 연대하여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죽은 그의 남자친구를 받아들였다.

폭력과 차별로부터 보호받고, 지역, 국가기관과 협력하여 미

전 세계는 그들의 죽음을 애도하며, 연대하고 있다. 미국의 총기

국의 총기 폭력 문제를 인권의 위기로 이끌어내기 위해 더욱

폭력은 우리를 심각한 인권 위기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우리는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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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NESTY PEOPLE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 . 았습니다 가요? 보 어 물 인 회원에게 기가 무엇 계 된 앰네스티 게 에 가입하 티 스 네 앰

새해의 결심, 앰네스티 임현경 회원

작년 말에 공정무역 카페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앰네스티가 캠페인을 하

ⓒ Amnesty International

고 있더라고요. 그때는 앰네스티에 대해 잘 모르고 있던 터라, 더 알아보고 가입 해야겠단 생각이 들어 현장에서 가입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 앰네 스티에 대해 알아봤고, 새해를 맞이하며 앰네스티 후원을 결심했어요. 사실 정 확하게 어떤 활동을 해야 할지는 몰랐지만, 막연하게 뭔가를 바꾸고 싶단 생각 을 했었는데, 앰네스티 운영회원 모임과 정기총회 그리고 58그룹 활동을 하며 저에게 맞는 활동을 찾게 되었어요. 바쁘지만 행복합니다.

사회적 괴물이 되지 않기 위하여 신지욱 회원

아마 그때 제가 신도림 근처에서 회사에 다녔을 거예요. 퇴근하는 길에 앰네스 티에서 하는 거리캠페인을 봤는데, 이전에 친구에게 들은 적이 있어서 어떤 단 자리에서 가입했어요. 저는 다수에 의한 폭력에 일조하는 사회적 괴물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의 보편적 권리에 대해 공부하고 싶었고, 많은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지금은 22그룹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기회가 될 때마다 다른 그룹 모임에도 참여해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 Amnesty International

체인지는 대충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캠페이너분과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그

사회를 위한 건강한 고민의 시작 박종옥 회원

2008년 촛불집회를 통해 앰네스티를 알게 되었어요. 당시에 조사관도 들어오 고, 왕성하게 활동했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러다 2009년 거리에서 앰네스티가 는지 더 알게 되었고 바로 가입했어요. 그때 저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더 관심 을 가지고 건강한 고민을 함께했으면 하는 욕구가 있었는데, 다행히 앰네스티와 인연이 닿아 다양한 활동을 시작했어요. 2011년에는 함께 활동하는 분들과 55 그룹을 결성했어요.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재미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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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nesty International

캠페인 하는 것을 봤어요. 캠페이너분과 이야기하며 앰네스티가 어떤 활동을 하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운영회원’이 되어보세요!

운영회원이란? 한국지부의 인권활동방향과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회원으로 지부가 법적으로, 운영적으로 튼튼한 조직이 되는데 꼭 필요합니다.

‘운영회원’이 된다면 • 한국지부 정기총회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연 1회) • 지부의 운영 및 활동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운영회원 회원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운영회원’ 가입방법 •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신청서 작성 • 연회비 납부 (2016년도 연회비 15,000원) ✽연회비의 경우, 기부금영수증이 발행되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

• 2016년 8월 가입자에 한해 앰네스티 머그컵 증정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amnesty.or.kr)참고 혹은 메일(member@amnesty.or.kr)을 보내주시면 확인 후 회신해드리겠습니다.

“위험을 무릅쓸 용기가 없다면 어느 것도 성취할 수 없다.” 무하마드 알리 Muhammad Ali (1942 ~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