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week 902

-8- 코리안 뉴스위크 Korean News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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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2호 2014년 3월 21일 (금요일)

"할 수 없는 것이면 `손톱 밑 가시' 선정 왜 했나…

`대선개입 혐의' 원세훈 재판 증인들

어떻게든 되게, 창의적으로 규제 풀라”

제 휴대폰 번호도 ‘모른다 작전’… 판사는 믿을까

ㆍ박 대통령, 규제개혁회의 주재… 공직사회 태도 변화 촉구 ㆍ규제비용총량제 내년에 전면 실시, 경제규제 20% 줄이기로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규제 개혁 이야말로 바로 (한국 경제의) 특단의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 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지난해 한 외국계 전문기관(매킨지)은 한국 경제를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속의 개구리’로 비유하면서 특단의 개혁 조치 없이는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기업이 요청한 애로 사항인 ‘손톱 밑 가시’ 중 90여개가 해결되지 못한 것을 두고 “(규제 완 화를) 할 수 없는 것이면 선정을 왜 했나. 된다, 안된다 할 게 아니라 창 의적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면서 “ 어떻게든지 되게 하려 한다면 문제 도 해결하고 쉽게 답을 할 수 있다” 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이 규제 개 혁에 저항하거나 미온적 태도를 갖 게 된다면, 공무원 사회에서 그렇게 된다면 반드시 책임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크나큰 죄악이기 때문”이 라며 “여기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 고 책임질 각오를 해야 한다”고 공무 원들에게 경고했다. 그러면서 “사람의 물건을 뺏는 것 만 도둑질이 아니라 규제 개혁을 안 함으로써 청년들이 길거리를 헤맨 다(거나),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 는 일자리를 뺏는 것은 죄악이다. 국 민들이 자나 깨나 일자리를 갈구하 는 소망을 짓밟는 죄악”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국회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 신설을 잘 관리하지 않으 면 반쪽짜리 규제 개혁이 된다”며 의 원입법 규제 심의장치 마련의 필요 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한

정애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 회의 입법권을 제약하겠다는 초헌법 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2013년 현재 1만5269건인 등록규제를 박 대통령 임기 내 80% 수준인 1만3069개로 줄이기로 했 다. 우선 경제 관련 규제 1만1000개 를 중심으로 올해 10%(1100개) 감 축한다. 일정 기간 후 규제효력을 자 동으로 없애거나 존속 여부를 재검토 하는 ‘일몰제’ 적용은 50%(7500건) 까지 늘리기로 했다. 현재는 전체의 12%(1800건) 수준이다. 또 영국식 ‘규제비용총량제’를 내년부터 전면 실시키로 했다.

7시간6분이 걸린 회의에는 경제5 단체 관계자, 중견·중소기업인, 자영 업자 등 민간 부문 59명을 포함해 정 홍원 국무총리와 부처 장관 등 160 여명이 참석했다.

안철수 “4·19, 5·18 제외 논란 사과” 광주 싸늘한 민심 수습 나서

“5·18 희생 기억하겠습니다” 새 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창당준비 위원장이 20일 광주 5·18민주묘지 를 찾아 방명록에 `5·18의 희생을 기억하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나 가겠습니다'라고 쓰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창당준 비위원장은 20일 신당 정강·정책 초 안에 4·19 혁명과 5·18 광주민주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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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정신이 제외된 데 대해 사과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 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시당 창당대회 에서 “뜻하지 않은 논란으로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면서 “동지 여러분께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4·19, 5·18은 우리가 계승해 나가야 할 대한민국 미래의 크나큰 이정표”라며 “치열하게 독재에 항거한 민주화의 역 사와 5·18 정신은 새정치로 승화돼 활 활 타오르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정강·정책 초안에서 ‘6·15 공동선 언’ ‘10·4 정상선언’이 빠진 것에 대 해서도 “평화를 위한 남북 화해협력 을 적극 추진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며 “저는 대선 전부터 이 런 의견을 누차에 걸쳐 천명했다”고 해명했다. 안 위원장은 “그럼에도 논 란이 계속된다면 누구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파 문 진화에 부심했다. 신당 창당대회가 열린 광주의 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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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싸늘했다. 광주인권영화제 공동대 표 장헌권 목사는 5·18 묘역을 찾은 안 위원장이 손을 내밀자 “악수할 기분이 안 든다”고 외면했다. 장 목 사가 “정신차려서 역사 앞에 부끄럽 지 않게 하라”고 쏘아붙이자 안 위 원장은 “지난 1년반 동안 제가 빼라 고 한 적이 없고 앞으로 그럴 마음 도 없다”고 했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묘역 입구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6·15와 10·4 선언 정신 계승에 적극 나서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항의 집회를 열었다. 창당대회가 열린 김 대중컨벤션센터 1층에서도 시민단 체협의회 회원들이 ‘새정치민주연 합은 역사인식을 분명히 하라’는 손 팻말을 흔들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강정책분과 는 이날 회의를 열고 신당 정강정책에 ‘6·15 선언’ ‘10·4 선언’을 적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수업안내 (소수정예)

월화수목 오전 10시-12시 영어는 초보지만 어떻게든 회화를 해보려는 분

왕기초영어 월화목 오후 1시-3시 전문회화 영어는 왕초보지만 어떻게든 회화를 해보려는 분 5.6학년 영 어

월 오후 4시-6시 문법,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토 오전 10시-12시 브레인 스토밍을 통한 비판적이고 창조적인 에세이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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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로 조서가 작성됐다)’과 ‘임의성 (당사자의 의지에 따라 진술했을 뿐 강압은 없었다)’이 입증돼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검찰의 입증 책임이 한 층 무거워졌다. 이번 원 전 원장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국정원 직원들은 검찰 조사 때 의 진술을 번복하며 ‘실질적 진정성 립’과 ‘임의성’을 모두 부정했다. 지난 18일 출석한 김모 직원은 “너무 무서 워 조사를 빨리 끝내고 싶다는 생각 밖에 없어 조서를 제대로 읽지 않고 날인했다”며 임의성을 부정했다. 또 “조서에 적힌 대로 그렇게 길게 이야 기를 할 수 없다”라는 발언은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정한 것에 해당한다. 검찰은 이들이 부인하는 진술조서 의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거 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법원 관계자는 “검찰이 해당 증인들이 조서를 받는 상황을 녹화 한 자료가 있으면 이를 재판부에 제 출하면 되고, 녹화자료가 없다면 조 서를 작성할 당시 배석했던 수사관 이나 검사를 증인으로 불러 증언토 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진술 조서의 증거 채택 여부는 재판부의 판단에 달려 있다.

빌려 1994년 10월쯤부터 10년 가 까이 중국음식점을 운영했다. 이씨 는 이 기간에 이 전 대통령 측과 협 의해 건물을 2층으로 올리고 리모 델링도 했다. 비용은 이씨가 모두 댔 지만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자 이 돈 을 받지 못하고 가게를 비워줘야 했 다. 이 전 대통령은 2009년 청계재 단을 설립할 때 이 건물의 소유권을 재단에 넘겼다. 이씨는 이 전 대통령과 청계재단이 증축·리모델링비를 부담하지 않으면 서 부당하게 취한 6억원 상당의 돈을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법원이 지난해 9월 조정을 시도했으나 성립되지 않 아 양측은 정식 소송을 벌여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과거 소유했 던 건물의 임차인 이모씨를 상대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이정 호 부장판사)는 20일 이씨가 “이 전 대통령과 청계재단이 6억원의 부당 이익을 취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이씨는 이 전 대통령 소유로 돼 있던 서울 서초동의 한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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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3)의 재판에 증인으 로 나온 국정원 직원들이 검찰 조사 당시 진술한 내용들을 모두 번복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들이 부 인하는 진술의 대부분은 원 전 원장 에게 불리한 것들이다. 법조계에서는 국정원 직원들이 형사소송법을 교묘 히 이용해 원 전 원장 무죄 만들기 ‘ 작전’을 쓰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 온다. 검찰은 이들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 균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17~18일 열린 국정원 직원 2명에 대한 증인 신문에서 이들은 트위터 담당으로 근무할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 번호 도, 자신이 작성한 e메일 내용도, 트 위터 계정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 했다. 다음달 공판에서 추가로 국정 원 직원 3명과 협조자 3명에 대한 증 인신문이 예정돼 있는데, 이들도 마 찬가지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과거에는 참고인이나 피의자가 검 찰 조사 당시 작성한 진술조서는 당 사자가 조서 끝에 서명·날인을 하면 ‘형식적 진정성립’ 즉, 검찰 조사를 받 으며 작성된 조서가 맞다는 증명력 이 인정됐다. 하지만 대법원이 2004 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검찰 작성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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