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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코리안 뉴스위크 Korean News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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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5호 2018년 7월 27일 (금요일)
‘기무사 해체·송영무 경질’로 가나 대법원,'사법농단 문건'
문 대통령 3번째 지시
“문제의 본질은 계엄령 문건의 진 실을 밝히는 것”이라는 26일 문재 인 대통령의 발언은 촛불시민을 상 대로 한 박근혜 정부 군부의 민주주 의 무력 진압과 쿠데타 모의라는 핵 심에서 벗어나 문건 보고 과정을 둘 러싼 이전투구 양상으로 치닫는 흐 름을 방관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 긴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볼썽사나운 공방을 벌인 송영무 국방장관과 기 무사령부 양쪽 모두에게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힘으로써 향 후 대대적인 인사 조치를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기무사 계엄령 문건 논란이 불거진 이후 두차례 지시를 내렸다. 문 대통령은 인도 국빈 방문 중이던 지난 10일 계엄령 문건과 관 련한 국방부 독립 수사단 구성을 지 시했고, 16일엔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간 모든 문서와 보고 를 즉시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 시들은 모두 광화문과 여의도에 탱 크와 장갑차, 무장병력을 투입해 평 화로운 촛불시위를 무력진압하고, 국 회의 계엄해제 권한을 차단하는 등 기무사의 헌정 유린 모의에 대한 진 실 규명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었다. 하지만 이후 흐름은 문건 내용이 아닌 기무사 문건 보고 과정을 둘러 싼 정치권 공방으로 흘러갔고, 급기 야 국회에서는 송 장관과 기무부대 지휘관이 공개적인 진실공방을 벌이 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에 문 대통 령은 본질이 흐려지는 양상에 강한 우려를 느낀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달(문건 진상 규명) 을 봐야지 왜 손가락을 보느냐”고 답답함을 토로할 정도였다. 문 대통령이 “기무사 개혁의 필요
성이 더 커졌다”고 한 배경은, 본질 이 오도된 이면에 기무사의 조직적 인 반발이 자리하고 있다는 판단 때 문인 듯하다. 특히 기무사는 전날 “위수령은 잘 못된 게 아니다”라는 송 장관의 발 언이 담긴 장관 주재 간담회 동정 문 건을 이례적으로 공개하면서 송 장 관의 거짓말 논란을 확산시켰다. 문 대통령은 이런 과정을 개혁에 반발 하는 기무사의 조직적인 움직임이라 고 본 듯하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 령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갈등 양상을 보면서 그런 판단을 한 것 같 다”고 말했다. 여당 지도부도 이런 문 대통령의 인식과 맥락을 같이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민주당 정책조 정회의에서 “기무사 사건의 본질은 내란음모다. 이를 흐리려는 어떤 시 도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기무사 개 혁이 아니라, 사후 보고 ‘진실공방’으 로 흐르고 있는 양상을 경계했다. 그 는 “기무사 개혁의 본질을 흐리는 움 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기무사 관계자 들이 어제도 사후 보고 경위를 둘러 싼 진실공방을 부추기는 폭로를 내 놓고, 일부 야당이 편승하고 있다”며 “기무사 개혁에 반대하는 조직적 저 항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 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 역시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본질 이 아니다”라며 “중요한 것은 보고 서가 만들어진 배경”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조기에 기무사 개혁 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표 시했다. 그는 “기무사 개혁 티에프 (TF)가 이미 검토를 많이 한 것으로 안다”며 “기무사 개혁안을 서둘러 제출해줬으면 한다”고 재촉했다. 최
모두 공개하기로
근 장영달 기무사 개혁위원장이 “국 민들이 불신을 해서 개혁을 해도 믿 을 수 없는 상태가 온다면 해체를 하 고 새로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발언을 한 것으로 미뤄보면 문 대통 령은 기무사 해체라는 특단의 조치 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김 대변인은 “적절한 시점에 문 대통령이 보고를 받으실 것”이라며 “장 위원장이 티에프에서 논의를 서 두르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기무사 개혁 티에프 보고 뒤 그 책임의 경중에 대 해 판단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 다”고 말해 송 장관에 대해서도 엄 중히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했 다. 송 장관은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잇따라 누락·부실 보고해 논란의 빌 미를 제공하고, 하급 지휘관과 진실 공방을 벌이며 스스로 ‘영이 서지 않 는’ 모습을 보였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합당한 조치에 경질도 포함되느냐’는 물음 에 “책임을 따져보고 그에 따라 판단 하실 것”이라고 답해 경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청와대는 송 장관을 교체 할 경우 국방개혁안 추진이 차질을 빚게 되고,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만 한 적임자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 고 심을 거듭해왔다. 하지만 문건 보고 과정에서 드러난 송 장관의 미숙한 판단과 국회 거짓말 공방 사건에서 타격을 입은 그의 군 장악력을 고려 하면 더는 재신임을 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이날도 거듭 송 장관 퇴진 을 요구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 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뒤 기자들 과 만나 “송 장관의 사퇴 촉구는 이 미 자유한국당의 입장이었다”며 “송 장관이 허위 진술로 국회와 국민을 속인 것이 드러나면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 계엄 문건의 본질은 문건 작성의 경 위, 보고 경위 등”이라며 송 장관 이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다른 야당 과 함께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 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410개 문건을 모두 공개하기 로 결정했다. 검찰 수사를 통해 문건 내용이 속속 공개되고 있는 데다 사 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전면 공개해야 한다는 일선의 요구가 커 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행정처는 26일 “410개 문서파 일 중 공개되고 남은 나머지 문서파 일에 대해 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 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행정 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비실 명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가급 적 빠른 시일 내에 기자단 등에 공 개할 예정이다. 앞서 특별조사단은 지난 5월25일 조사보고서에 의혹문건의 내용을 인 용하면서 문건 자체는 공개하지 않았 다. 이후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자 △보고서 인용 문건 90개 △의혹 제 기 문건 5개 △추가조사위원회 조사 문건 3개 등 98개 문건을 공개했다. 하지만 나머지 228개 문건에 대해서 는 사생활 침해 등을 고려해 공개하 지 않았다. 이번 문건 공개 결정은 검 찰 수사로 사법부가 수세에 몰리고 있 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
협조 방침을 정한 이후 관련 자료를 검찰에 임의제출해 왔다. 하지만 의 혹 관련자들의 이메일, 메신저 기록 과 사법정책실·사법지원실 자료, 인 사·재판자료, 정모 판사 등 일선판사 자료에 대해서는 임의제출을 거부했 다.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도 법원에서 두 차례나 기각되면서 검 찰과 법원 간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는 양상이다. 일선 법관들의 공개 요구도 영향 을 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국법관 대표회의는 지난 23일 2차 임시회의 를 열고 미공개 파일에 대한 원문 공 개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법관들은 대다수 가 찬성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 졌다. 문건에 일부 위법적 내용이 포 함된 만큼 보호가치가 있는 문건으 로 보기 힘들고, 프라이버시 문제는 비실명화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관련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 사 신봉수)는 사법농단 의혹의 키맨 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해 과거 기획조정실 문건 등이 담 긴 USB를 확보, 수사에 박차를 가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서울 광화문의 한 호프집에서 자영업자와 중소상공 인, 청년 구직자들과 깜짝‘호프 타임’을 가졌다. 이들은 고용노동부 장 관 등 정부 인사와의 만남으로 알고 현장을 찾았다가 만남 직전 문 대통 령,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김의겸 대변인, 탁현민 의전비서관실 선임행 정관 등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진짜’참석자들과 마주해 깜짝 놀랐 다. 문 대통령은 보안과 경호 문제로 미리 알릴 수 없었다고 양해를 구하 며“오로지 듣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라고 인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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