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중국을 알려주는 주간소식지-
제11-09-759호
WEDNESDAY JOURNAL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데지 아니하겠느냐 - 잠언
수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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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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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정부, 영주권자 1인당 6천불 지급 지난 2월말 존 창 재무장관이 2011/12년도 예산안을 발표 한 이후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집회로 이어지는 가 운데, 예산안을 발표한 후 1주일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존 창 재무장관이 대폭 수정한 예산안의 내용을 발표했다. 수정된 예산안에 새롭게 포함된 조치는 ▲홍콩 영주권을 소지한 18세 이상의 시민들에게 6천불 지급하며, 해당 시민 들은 필요에 따라 전액 수령 가능 ▲6천불 지급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을 위한 추가 재원을 준비 ▲ 임금 소득세의 75퍼센트 환급(6천불 이내) 등이다. 이 가운데 임금 소득세 환급은 실제 현금 지급이 아닌 내 년도 세금 명세서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이 세가지 조치로 총 홍콩달러 423억 불의 지원금이 시민 들에게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홍콩 영주권자 가운데 18세 이상의 주민(약 600만 명)은 가계 소득수준과 관계 없 이 1인당 6천불을 지급받게 된다. 이로 인한 지출만 360억 불에 달한다. 여기에 전기요금 보조 등 여타 주민생활 지원까지 고려할 경우 직간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620억 불에 달할 것으 로 보이는데, 이는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 최대 규모 로 단행하는 지원 규모다. 정부는 당초 예산안 발표시 이번 연도에 39억 불의 예산 흑자를 예상했으나, 수정된 예산안을 시행할 경우 144억 불 의 적자가 예상된다. 이번 정부의 수정 예산안 발표는 그간 존 창 재무장관의 입장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다. 그는 그 동안 인플레이션 을 자극할 수 있는 조치를 내놓는 일은 없을 것이며, 따라서 세금 환급이나 현금 지급성 조치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
해 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존 재무장관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물가상승 문제가 여전히 시급하 지만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바들이 크기 때문에,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새로운 수정안에 대해 30여 명의 친정부 의원들이 지지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수정된 예산안은 올 4 월 중으로 입법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다수의 범민주계 의원들은 정부가 시민들의 반 대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돈을 풀려는 것이라고 비난하면 서, 이 같은 근시안적인 방안에 동의할 수 없으며 예산에 반 대 집회는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예산안 발표, 시민 반응은 차가워 존 창 홍콩 재무장관이 지난달 23일 2011/12년도 정부의 재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의 핵심을 인플레이션 억제에 맞추었고, 그 일환으로 홍콩달러 50~100억 불의 인 플레이션연계채권(iBond)과 전기요금 보조, 부동산 세 감면 등의 조치를 예산안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홍콩 내 다수 정당과 시민들은 새로운 재 정예산안으로는 발 등에 떨어진 불인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특히 도마에 오른 내용은 퇴직연금제도인 MPF(Mandatory Provident Fund)의 모든 가입자 계 좌에 6천불을 지급한다는 것이었는데, 결국 홍콩 영 주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 외에도 점차 가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과 관 련하여서도 이렇다 할 새로운 조치가 나오지 않았 다는 평가다. 예산안 발표 후 존 창 재무장관은 TV 프로그램에 출연하였으나, 막대한 자금을 비축해두 고 있고 재정 흑자가 막대하면서도 세금 환급을 거 부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홍콩의 작년 재정년도 종합흑자 규모는 713억 불 에 달하였고, 재정 비축액은 5916억 불로 늘어났는 데, 이는 23개월 동안의 정부 지출과 맞먹는 규모이 다. 이돈을 어떻게 활용하여 경제발전과 단기적인 빈곤 문제 해결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을 것인가는 정부로서도 쉽지 않은 과제로 여겨지고 있다. (2면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