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저널 PDF 2010년 11월 24일자 (10-45-7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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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중국을 알려주는 주간소식지-

제 10-45-746호

WEDNESDAY JOURNAL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케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 시편 119:9 Publisher : Park Bong Chul

수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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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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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경찰 ICAC 본청 포위, 3명 연행 홍콩경찰은 지난 금요일 부패부정의 독립전담기구인 염정공서(ICAC) 본사를 급습해 공의를 위한 조사과정을 악용한 혐의로 ICAC 요원 3명을 강제연행했다. 습격을 당한 염정공서는 1974년 부패한 경찰의 압력에 저항하는 공개시위가 발생한 이후 설립됐다. 두 권력기관 은 긴장된 역사적 배경으로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가 항상 문제제기 되어왔다. 경찰은 발표문을 통해 공의를 위해 조사하는 과정을 악 용한 혐의로 37~45세 연령의 남자 3명을 염정공서 노스 포인트 지점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에 대해 많은 질문이 있겠지만 이 사건과 관련 된 더 많은 말을 만드는 것이 적절지 않다’ 고 덧붙이며 연 행된 요원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염정공사는‘공익을 위한 조사과정이 악용된 것에 대해 경찰상사분쟁부에 협조하는 것이며 모든 조사에 전적으 로 협조할 것’ 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이번 급습사건은 과거 두 기관 사이의 팽팽한 역사적 관 계와 더불어 긴장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염정공서는 홍콩을 떠났던 피터 갓버 경찰국장의 복귀 를 요구하는 시위 이후에 설립되어 주로 공권력기관을 수 사해왔으며 주 대상이 경찰이었다. 경찰은 염정공서로부터 지나친 간섭을 받았다고 불평 해왔다. 1977년 수천명의 경찰들은 염정공서 본사 밖에서 대규모 시위를 했으며 2002년에는 윤락가의 급습을 미리 알려준 댓가로 성접대를 받은 간부 경찰이 체포되자 염정 공서와의 관계가 더욱 악화됐다.

홍콩정부, 부동산 거래 인지세 기습적 인상 핫머니의 홍콩 유입이 가열되면서 홍콩의 부동산 시세 가 급등하고 있고 중저가 주택에까지 급등세가 번지고 있 는 가운데 존 창 재정사장이 19일 부동산 개발업체에 사 전 통보 없이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조치를 기습적으 로 발표했다. 창 재정사장은 현재 부동산 투기 열풍이 호화주택에서 중저가 주택으로까지 번지고 있다면서 정부의 투기억제 조치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일련의 데이터를 제시했다. 특 히 올 1월부터 9월까지 부동산 소유권 확보 후 12개월 이 내에 다시 매각하는 단기 거래건수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14 퍼센트 급증했고 그 가운데 80퍼센트는 300만 불 이하의 주택이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조치 가운데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주 택 단기 매매에 대한 추가적인 인지세 부과 방침이다. 정 부는 내달 입법회에 이와 관련한 세무조례 개정초안을 제 출할 계획으로, 입법회에서 통과되면 11월 18일 이후 거 래한 당사자 및 기업에 추가 인지세 납부 통지서를 발송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11월 19일부터 정식 체결되는 매 매계약에서 이후 24개월 이내에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5~15 퍼센트의 추가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정부의 제안에 따르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되기까지의 기간이 짧을수록 납부해야 하는 인지세율도 높아진다. 매 입 후 6개월 이내에 이전할 경우에는 15 퍼센트, 7~12개 월 이내에 이전할 경우에는 10 퍼센트, 13~24개월 이내 에는 5 퍼센트의 추가 인지세를 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 홍콩달러 300만 불 시가의 부동산을 매입한 후 6개월 이내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되면 매매 양측이 현재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3.75 퍼센트의 인지세 외에도 15 퍼센트의 추가적인 인지세까지 포함하여 총 56만 불을 납 부하게 된다. 2천만 불 상당의 호화주택일 경우에는 일반 인지세 4.25퍼센트와 추가 인지세 15퍼센트까지 총 385 만 불을 납부해야 한다. 2면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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