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저널 PDF 2010년 10월 27일자 (10-41-7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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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중국을 알려주는 주간소식지-

제 10-41-742호

WEDNESDAY JOURNAL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하소서. - 시편 39:4 Publisher : Park Bong Chul

수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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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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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정부, 가구당 쓰레기비용 납부 도입 검토 하루 평균 홍콩에서 발생하는 고체 폐기물이 9400여 톤 에 달한다. 환경보호서는 이 같은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홍콩의 각 가구 별로 폐기물 징수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폐기물 처리비용 징수 제안은 사실상 홍콩정부가 지난 2007년에도 제안한 바 있다. 매년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매립지 관리, 폐기물 수집 및 운송 등에 홍콩달러 12억

2200만 불이 쓰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같은 비용 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가구당 매월 34불의 쓰레기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홍콩의 한 환경운동단체 관계자는 이 같은 방안에 지지 하면서 홍콩이 쓰레기 발생량이 경제 및 인구 증가율을 앞 서는 등 '소모형' 사회가 되었고 매립지 운영 비용이 10억 불을 넘는다고 지적했다. 또 쓰레기를 운송하여 매립하거

홍콩정부의 '공동체 배려기금' 설립에 비판 목소리도 나와 도널드 창 행정장관이 최근 발표한 <시정보고>에서 홍 콩달러 100억 불 규모의 '공동체 배려기금'을 설립하겠다 고 밝히고 난 후 헨리 탕 정무사장(政務司長)이 기금 모금 에 적극 나서자 일각에서 '헨리 탕이 차기 행정장관 선거 기금'을 모금하는 것이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기금에 다수 기업에 참여 의사를 밝힌 것과 달리, 항룽부 동산그룹(恒隆地産)의 로니 찬(Ronnie C. Chan) 회장은 기금 설립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차기 행정장관으로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홍콩 정부 행정회의의 소집인인 룽춘잉(梁振英)의 측근으로 알 려진 로니 찬 회장은 지난 20일 항룽그룹의 주주회의에서 소외계층이 보호받아야 하는 것은 마땅하며, 정부가 이를 위한 기금을 설립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그 형태나 방향은 올바른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기금이 어디에 쓰일지 모르기 때문에 정부가 제시한 이 기금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찬 회장은 줄곧 룽춘잉의 차기 행정수반 선거 출마를 적극 지지해 온 인물로 알려졌는데, 이 두 사람은 '일국양 제 연구센터', '더 나은 내일의 기금' 등 기관을 공동으로 설립한 바 있다. 찬 회장의 이 같은 반응에 대해 정무사장

나 소각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이 같은 부담을 자체적으로 부담한다는 원칙을 적용한다면 버려지는 쓰레기 양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당국은 '에코파크(Eco Park)'의 활성화를 위 해 임대기간 연장, 임대업체의 외부 지역 폐기물 처리 허 용 등 입주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에코파크' 는 홍콩정부가 폐기물의 감소와 회수를 목적으로 마련한 폐기물 처리 정책의 일환으로, 환경보호 및 재활용 업종에 대해 장기적으로 부지를 임대하여 이들 산업의 발전을 촉 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면에서 계속) 실측은 앞으로도 재계의 모금을 지속할 것이며, 조기에 기금 목표를 달성하고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발표할 것이 라고 밝혔다. 홍콩정부 창탁싱(曾德成) 민정사무국장은 ' 공동체 배려기금'이 기존의 사회복지 안전망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또한 당초 창 행정장관이 정부와 재계가 각각 50억 불씩 100억 불 규모로 설립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재계에서 50억 불 이상의 기금이 조성된 다면 정부의 기금 규모도 늘릴 것인지에 대해 검토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다수 의원들은 지난 주 열린 입법회 복지사무 위 회의에서 이 기금이 소외계층을 효율적으로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았고, 민주당은 이번 기금 조성으로 여타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자유당 미리암 라우(劉健儀) 의 원는 '공동체 배려기금'의 취지가 사회 안전망 밖에 있는 빈곤 시민을 지원하는데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기금의 호 불호를 논하는 것이 시기상조이며, 정부가 해당 기금의 지원 항목과 세부절차 등을 조속히 마련하여 기금의 공신 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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