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저널 PDF 2010년 5월 5일자 (10-16-717호) by Wednesday Journal 홍콩수요저널 hksooyo.com

홍콩·중국을 알려주는 주간소식지-

제 10-16-717호

WEDNESDAY JOURNAL 인간이 육체를 가진 이상 애정은 언제나 필요하다. 그러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성장케 하는데는 우정이 필요하다. - 헤르만 헤세 Publisher : Park Bong Ch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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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5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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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카드식별기 이용한 카드 복제사건 발생 가짜 카드식별기를 은행 현금인출기(ATM)에 부착해 카드 정보를 빼돌린 뒤, 복제카드를 만들어 예금을 불법인출하는 사건이 침사추이에서 벌어졌다. 지난 4월 27일 홍콩금융감독 국(HKMA)은 침사추이에 있는 HSBC 현금인출기를 이용한 10명의 고객 계좌에서 홍콩달러 28만불의 예금이 불법 인출 됐다고 밝혔다. 범인으로 의심되는 두 남자가 ATM 옆에서 수상한 행동을 하는 화면이 촬영된 것은 4월 11, 12 그리고 19일이지만 불법 인출 사건이 알려진 것은 그로부터 일주일이나 지난 뒤여서 은행과 당국의 늦장대응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 감독국은 사건 관련 방대한 자료를 확인하는 작업이 우선적으 로 진행되었고, 상황이 파악되자 마자 가장 먼저 이 사건을 대 외적으로 공개했다고 해명했지만, 보다 빨리 시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알리고 경고했어야 한다는 불만의 목소리는 수그러들 지 않고 있다. 또한 피해가 발생한 HSBC의 보안의식 결여를 지적하는 목 소리도 높다. 7년전 심각한 ATM 사기 사건이 발생한 후, 금융 감독국은 각 은행에 ATM 보안을 강화할 것을 지시한 바 있 다. CCTV를 설치해 ATM을 지속감시하고, 순찰 빈도 또한 늘 리라고 지시한 것. 그러나 이번 사건이 발생한 침사초이의 ATM기에는 비밀번호 누출방지를 위해 설치하게 돼있는 키패 드 커버 또한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ATM 사기 사건 방식은 이런 허점을 이용해 이루어졌 다. 범인들은 먼저 가짜 카드 슬롯을 ATM의 진짜 카드 슬롯 위에 설치해 고객의 카드 정보를 빼돌렸다. 그리고 핀홀 카메 라를 키패드 근처에 설치,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고객들로서 는 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HSBC와 공동으로 ETC 인출기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는 항셍은행은 일부 고객이 사건의 영향을 받았으나 직접적인 피 해를 입지는 않았다면서도, 카드는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ATM 네트워크 제공업체인 ETC와 JETCO는 ATM 보안 순찰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HSBC는 홍콩내 720개 ATM에 비밀번호 유출 방지를 위한 키패드 설치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현재까지 키패드가 장착되지 않은 ATM이 몇 대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홍콩내 1,600대 ATM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있는 JETCO의 고위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예금이 도난당했다는 고객의 제보 가 나오지 않고 있지만 각 은행에 경각심을 높일 것을 주문했 다면서, 현재 대다수 ATM에 비밀번호 입력 보안을 위한 키패 드를 장착하였으나 모든 기기에 CCTV를 설치할 필요는 없다 고 밝혔다. <2면에서 계속>

홍콩내 한약제품 70퍼센트가 제조기준 미달 이중승당에서 생산한 보제환(保濟丸)에서 양약 성 분이 검출되면서 홍콩내 한약제품 제조에 대한 관리 감독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홍콩 위생서가 작년 홍 콩 내 500여개 한약 제품 생산업체를 조사한 결과 70 퍼센트에 달하는 350여개 업체가 지난 7년간 유예성 영업허가증으로 약제를 제조해왔으나 모두 제조기준 에 못 미쳤으며, 일부 업체는 제조 환경이나 과정이 부적합하여 줄곧 정식 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했던 것 으로 나타났다. 그 중 30여개 업체는 제약공장이 주 택용 건물 내에 위치하는 등 제조환경이 부적합하였 으며, 250여 업체는 약물 오염 방지절차나 기술 및 인 력 관리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홍콩 내에서 영업 중인 제약공장 500여 개 중 정식 영업허가증을 소지한 업체는 보제환을 제조하고 있 는 이중승당 등 150여 개에 불과하다. 위생서 관계자는“향후 2년간 유예성 영업허가증 으로 운영되고 있는 업체를 개선 또는 퇴출시킬 계 획” 이라고 밝혔다. 위생서는 매년 정기적인 제약공장 점검 외에도 비정기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작년 샘 플조사에서는 3가지 한약제품에서 중금속이 발견되 기도 했다. 입법회 위생사무위원회 관계자는 홍콩정 부가 당초 내놓은 유예성 영업허가증 계획의 취지가 제약업체에게 개선에 필요한 시간을 주어 조속히 기 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는데, 지난 7년 간 제대로 관리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야 모든 업체가 자격 미달인 것을 발견했다면서 위생서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0년 5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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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뉴·스 <1면에 이어계속> 이와 관련 홍콩 금융감독국(HKMA) 은 JETCO를 포함한 홍콩 내 은행업계에 ATM에 대한 보 안관리를 더욱 강화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중형급 이상 은행이 자체적으로 고객의 현금 인출시 문자 메세지를 발송하는 방안과 장기적으로는 보안 성능이 보 다 뛰어난 스마트 카드 도입여부를 논의 중인것으로 알려 졌다. 메시지 발송 역시 은행들이 보안 강화를 위한 일환으로 고객의 현금 인출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심지어는 메

This week's poem

목련 마루에 누워 자고 일어난다 12년 동안 자취(自取)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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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에 나온‘제2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는 방안을 구상해오긴 했으나, JETCO의 ATM만 보더라도 하루 평 균 50만건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 같은 조치가 고 객들에게 불편을 가져와 고객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 하여 은행들이 이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피해액으로 현재까지 알려진 것은 HSBC 의 고객 10명의 예금 홍콩달러 28만불, 항셍은행 고객 2 명의 예금 홍콩달러 2만불이며, 항셍은행은 전액 보상해 줄 계획이다.

홍콩 입법회, 부동산 판매감독 강화 안건 채택

삶이 영혼의 청중들이라고 생각한 이후 단 한 번만 사랑하고자 했으나 이 세상에 그늘로 자취하다가 간 나무와 인연을 맺는 일 또한 습하다 문득 목련은 그때 핀다 저 목련의 발가락들이 내 연인들을 기웃거렸다 이사 때마다 기차의 화물칸에 실어온 자전거처럼 나는 그 바람에 다시 접근한다 얼마나 많은 거미들이 나무의 성대에서 입을 벌리고 말라가고 서야 꽃은 넘어오는 것인가 화상은 외상이 아니고 내상이다 문득 목련은 그때 보인다 이빨을 빨갛게 적시던 사랑이여 목련의 그늘이 너무 뜨거워서 우는가 나무에 목을 걸고 죽은 꽃을 본다 인질을 놓아주듯이 목련은 꽃잎의 목을 또 조용히 놓아준다 그늘이 비리다 김경주

‘부동산 개발업체의 판매행위를 자율에 맡겨서는 안되 고 정부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는 취지의‘부동산판매 감독강화 입법촉구안’ 이 지난 4월 28일 입법회 직선의원 23명 중 21명의 찬성표를 얻어 채택됐다. 입법회 주석대행 은 투표에 불참했고, 부동산 및 건축업계 대표의원은 반대 표를 던졌다. 4년 전 유사한 안건에 반대표를 던졌다가 이번에 찬성 으로 돌아선 자유당은“업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원 칙적으로 옳지만, 소업주들의 권익을 보장하고 정부가 부 동산 개발업체를 비호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 도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개발업체로서는 다소 불편한 일 이 될 수 있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 같은 희생은 가치 있을 것” 이라고 입장변화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입법촉구안은 최근 홍콩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

을 위해‘9대 조치 및 12가지 세칙’ 을 발표한 직후 나온 것 이라 실제 입법이 이루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에바 청(Eva Cheng; 鄭汝樺) 운수주택국장은 입법을 통한 감독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겠지만 일단 9 대 조치 및 12가지 세칙을 통해 감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매매 3일전 가격공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9대 조치 및 12가지 세칙’ 이 결코 무늬뿐인 조치가 아니다. 이 같은 조치를 신규주택 매매 동의 방안에 포함시켜 위반사 례가 있을 경우 개발업체의 부동산 판매를 잠정 중단 혹은 금지하는 조치 등을 취하게 될 것이다. 엄격한 관리감독을 시행하겠지만 이상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입법을 통한 감독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을 것” 이 라고 말했다. 안건을 제출한 민주당 입법회 의원은 정부가 향후 1년 내에 입법화 하지 않을 경우 운수주택국장에 대 한 불신임 동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안건 통과와 관련, 부동산 및 건설 업계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부동산 중개업체인 Centaline Property(中原地産)는 정부의‘9대 조치 및 12가지 세칙’ 발표로 신축 건물의 거래가 대폭 감소하였고 그 여파가 중 고매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안건이 통 과되었기 때문에 홍콩 부동산 시장이 한동안 조정기에 진 입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2사분기가 지나면 점차 조정에 서 벗어날 것으로 내다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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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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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정부, 투자이민 프로젝트 전면 재검토 분류

신청

원칙상 인가

정식 인가

중국 국적자 중 홍콩 영주권 기취득

8,501

983

5,243

외국인

1,792

111

973

대만

449

278

마카오 특구

289

192

11,034

1,134

6,689

무국적자로 해외에서 홍콩 영주권 기취득 합계

※ 투자이민 신청건수 (2009.10~2010.3.31)

리시우퀀(李少光) 보안국장이 투자이민 최저 자산금액(홍콩 달러 650만불→1,000만불)을 조정하는 등 홍콩 투자이민 계획 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에서 투자 이민 비중은 전체 거래량의 1퍼센트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동 산 시세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부동산 시세가 상승하면서 투자 이민을 통한 부동산 매입도 상승세를 보여왔다. 2003년부터 올 3월31일까지 투자 이민에 따른 투자액은 홍콩달러 472억 6천만불에 달했는데 이중 부동산에 투자된 금액은 홍콩달러 143억 5천만불로 30.36 퍼센트를 차지했다. 리 국장은 부동산 투자로 건축, 실내외 장식, 중개 등 업계 가 간적접인 수혜를 누릴 수 있다고 강조하는 한편, 지난

종류

2003.10~ 2010.3.31

2010.1~3

2009

부동산

143억5000만

약 20억

55억 9000만

지정금액자산

329억1000만

약 32억

126억

총합

472억6000만

약 52억

181억 9000만

2010년 5월 5일

자가용 급증으로 도로변 공기오염 악화

※ 투자 자산별 분포 (HKD)

2003년 당시 경제와 부동산 시장이 거의 죽어있다시피 했던 것이 부동산 매입 방식의 투자이민을 허가했던 이유였다면서 그로부터 일정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투자 항목과 최저 한도 금액을 전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리 국장은 입법회 질의에서 자본투자자의 입경 프로젝 트가 중국 본토인을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하 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실제로 많은 중국 본토인들이 잠비 아 여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홍콩에 투자이민을 오고 있다. 오드리 유(余若薇) 공민당(公民黨) 대표는 정부가 투자이민에 중국 본토인을 포함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면 서 현재 상당수 투자이민 컨설팅 업체들이 중국 본토인들의 홍 콩 이민을 위한 방법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차 중 시동끄기’정책 강제적 실시에 택시업계 반발 입법회의‘자동차 정차 중 시동끄기’조례 초안과 관련, 일 부 택시 운전기사들이 입법회 건물로 택시를 몰고와 강제적 인 조례 시행이 택시 영업에 타격을 줄 것이라며 반대 시위에 나섰다. 택시기사들의 항의집회는 오전 중 해산되었으나 정 부가 강제적으로 입법화를 추진한다면 추가 행동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야우탕 와(邱騰華)환경국장은 조례 초안 작성시 각계 각층 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였다면서 현 방안은 자동차 매 연에 따른 시민의 고통을 경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업계의 상황도 충분히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의 도로변 공기오염 상황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 올 1사분기 홍콩 내 3개 도로변 감측 지점 (코즈웨이베이, 센트럴, 웡콕)의 공기오염지수를 조사한 결과, 오염정도가 지나치게 높았던 시간 이 6,035 시간으로 전체 조사시간의 94 퍼센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보호단체들은 황사와 바람, 일조 등 기후 적 요소 외에도 도로 차량 급증도 주요 원인이라 고 지적했다. 등록 자가용 수는 2009년 2월 42만 1,391대에서 올해 2월 43만 1,842대로 1만 451 대가 늘어났다. 반면, 환경보호서의 일반대기감측소에서는 금 년 1분기 홍콩의 오염지수 결과 중 미약 또는 중 간 수준을 기록한 시간이 전체 조사시간의 60.95 퍼센트를 기록하면서 작년 보다 다소 높아졌다. 이는 중국이 오염기업의 내륙 이전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국 당국이 오염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홍콩의 대기 상황도 장기적으로는 이로 인한 수혜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0년 5월 5일

홍·콩·뉴·스

2사분기 소비자심리, 지난 4사분기에 못 미쳐 Bauhinia Foundation Research Centre( 智經?究中心)가 시민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비심 리조사에 따르면, 다음 분기에 대한 소비심리와 경제 전망이 작년 4사분기 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 타났다. 단기 경제전망과 경제 행위에 대한 소비 자의 전망을 반영하는‘소비자 심리지수’ 는 117.7 로 작년 4사분기의 127.1 보다 낮아졌고, 향후 1년 간의 경제전망을 반영하는‘소비자전망지수’만 이 102.5로 작년 4사분기의 102.4 보다 다소 개선 되었다. 연구센터 관계자는 지난번 조사가 소비 성수기인 12월에 이루어졌던 것과 달리 이번 조사 에서 소비자 심리가 다소 약화된 것은 계절적 요 인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미 인권단체, 홍콩의 언론 자유는 제한적 미국의 인권단체인‘자유의 집(Freedom House)’ 이 4월 30일 발표한 연간 언론자유보고서 에서 홍콩의 언론 자유도가 작년 75위에서 72위 로 다소 상승하였다. 그러나 2년 연속‘제한적으 로 자유로운 지역’ 에 속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뱁티스트(Baptist) 대학의 언론학과 조교수는 홍 콩이 헌법상으로는 언론의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각종 원인으로 인해 대부분의 매체들이 실질적으 로는 자유롭지 못하다면서“ ‘홍콩의 보통선거’ 에 대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매체가 얼마나 되 느냐” 고 물었다. 이번 조사는 196개 국가를 대상 으로 진행되었으며 일본, 대만, 한국 등은‘자유로 운 지역’ 으로 평가되었다. 중국은 181위로‘자유 롭지 못한 지역’ 으로 평가되었고, 북한은 최하위 순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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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인, 광둥성 내 자영업 투자 6년새 50배 증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로 홍콩 및 마카오 주민 의 중국 본토에서의 자영업 투자가 가능해지면서 광둥성 등지 에 홍콩 자영업자 투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창업과 투자를 위해 중국으로 옮겨간 홍콩인 들은 CEPA 협정에 따라‘내국민 대우’ 를 누릴 수있게 되었 다. 상무부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중국 본토에 등록된 홍콩 및 마카오 자영업체가 4,200여 개를 넘어섰으며, 자본금은 2억 9천만 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 데 80퍼센트가 광둥성에 자리잡고 있다. 광둥성 공상국에 따르면, 금년 1사분기 홍콩 및 마카오 자 영업체 56개가 광둥성에 신규 등록되었으며, 올 3월말 기준 광둥성 내 등록된 홍콩 및 마카오 자영업체수는 3,337개(자본 금 2억 134만 위안)이고 그 중 홍콩 자영업체 수는 2,907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CEPA 협정이 시행되기 시작한 6년 전 자영업체 수 70여 개, 자본금 680만 위안이던 것에서 각각 47배, 30배가 증가한 수치이며, 특히 홍콩인의 자영업체

수는 50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모든 투자 사례가 성공한 것 만은 아니다. CEPA 협 정 틀 아래서 홍콩 및 마카오인의 자영업체수가 급속히 증가 한 것과 동시에 실패 사례도 적지 않았다. 중산시(中山市)의 경우 2004년 광둥성 당국이 홍콩 및 마카오 주민의 자영업체 등록을 허가한 이래 413개의 영업허가증이 발급되었으나 현 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업체는 50 퍼센트에 불과한 것으로 나 타났다. 업계 인사는 광둥성의 전반적 상황이 중산시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중산대학(中山大學) 홍콩-마카오-주장삼각주 연구센터 관계자는 이 같은 실패의 가장 전형적인 예로 광저우시에 위 치한 홍콩타운을 거론했다. 홍콩타운에는 당초 홍콩의 자영업 체가 대거 몰려갔으나 각종 이유로 모두 도산하였고 지금은 홍콩 자영업자와 아무 관계없는 곳이 되었다. 그는 일부 소규 모 소매업체들도 맹목적인 투자, 시장에서의 포지셔닝 실패 등으로 돌아간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생후 3개월 유아 병원서 입은 화상 원인 밝혀져

태어난지 3개월 된 유아가 병원에서 하반신 2도 화상을 입 은 사고와 관련하여 프린세스 마가렛(Princess Margaret) 병원 은 조사 보고서를 통해 유아의 목욕을 맡고 있던 간호사가 병

원 지침에 따르지 않고 욕조내 물 온도를 온도계가 아닌 손으 로 측정했던 것이 사고의 원인이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를 맡은 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이 간호사는 지난 1 년간 줄곧 손으로 물의 온도를 측정했고, 당시 유아의 심장박 동수가 분당 120에서 200으로 치솟았다고 한다. 조사위원회 는 물의 온도가 45도였을 것으로 보았으며, 이는 의약관리국 의 지침인 36~40도 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병원측은 현재 유아의 가족과 책임 및 배상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아의 부모측은 병원관리국에서 홍콩달러 20만불을 배상해주기를 바라는 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보험 업계와 변호사들은 부모가 민사소송을 통해 병원에 배상청구 를 할 수 있고, 배상금액은 치료비 및 사고로 인한 심리적 영 향 등을 고려하여 최소 홍콩달러 10만불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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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뉴·스

홍콩 금융감독국“올해금융시장 더욱 요동칠 것” 홍콩 금융감독국(HKMA)은 최근 발표한 2009년 연간보고서 에서 올해 세계 경제 전망이 여전히 불안정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회복의 서광이 조금씩 나타나고는 있지만 회복력이 얼마나 견고한지 얼마나 지속될지는 알 수 없다고 보았다. 특히 주요 산 업대국의 재정 상황, 관련 당국의 출구전략 시기와 정도 등이 경 제전망을 더욱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금리 상황, 자금의 흐름 불확실 요소들로 인해 금융시장의 큰 파동이 지속 될 것으로 전망했다. 시장 관리감독과 관련 하여 보고서는 현행 증권업 관리감독제 도를 재검토 할 것이며, 작년 9월 진행했던 업계 자문결과를 참

고하여 금년 내 개정한‘은행업(자본) 규칙’등에 관한 입법절차 를 마무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홍콩내 은행에 대한 스트 레스 테스트의 내용과 범위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 각종 신청서 와 조사양식 및 리스크지표 작성 방식 등을 전면 검토하여 관리 감독을 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세계금융위기 이후 은행이 안정적인 유동자금 리스 크관리제도와 충족한 유동자금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교훈 이 보다 중요해졌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금년 업계의 자문을 구한 후 유동자금 리스크관리 시스템 및 관리, 자료공개 등에 관 한 감독지침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0년 5월 5일

행정수반 장쑤성 방문, 금융협력 통한 윈윈 기대

홍콩정부, 상하이엑스포 학생 참관 위해 700만불 출연 상하이 엑스포가 5월 1일 개막한 가운데, 홍콩 학계는 이번 엑 스포야 말로‘지구촌 최대의 교실’ 이라고 보고 홍콩 학생들도 중국의 문화와 각국의 발전상을 체험할 수 있도록 단체참관단 계획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 홍콩 교육국은 홍콩달러 700만불을 출연하여 금년 8월‘상하이엑스포-홍콩과 상하이의 도시 문화 및 주장삼각주 발전 탐사’ 라는 테마여행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 은 홍콩달러 6,000불인 5일짜리 엑스포 단체관광을 85퍼센트 할인된 가격인 홍콩달러900불로 참가할 수 있게 된다. 학생 단 체관광의 주요 프로그램은 엑스포 단지 관람(2일)을 포함하여 중국관 및 홍콩관 참관 등으로 짜여져 있으며, 엑스포 참관 외에 도 현지 기업을 방문하여 중국경제의 발전상을 체험하는 일정도 포함되어 있다. 참가인원은 1,200 명으로 신청자 수가 이보다 많 은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선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국 외에 일선 학계에서도 엑스포 참관 열풍에 동참하고 있다. 주칭추 중학(?錦秋中學)재단은 이사회의 기금 지원을 통해 엑스포 참관 프로그램을 계획하였는데, 재단 소속 중학생을 대 상으로 30퍼센트 이상 할인된 가격인 홍콩달러 1,000불짜리 엑 스포 참관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홍콩 당국이 작년 발표한‘시정보고’ 에서 국민교육을 심 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이후 나온 두 번째 조치로, 교육국은 올해부터 1만 명 규모의 학생 방문단을 중국 각 도시로 보내 중 국의 문화를 체험하게 하고 있다.

홍콩식품안전센터, 불합격 식품 리스트 공개 홍콩 식품안전센터(www.cfs.gov.hk)가 최근 발표한 3월 보고서에 따르면, 4,440개의 식품 샘플검사에서 베트남 냉동 돼지고기, 생굴 등 9개 제품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 다. 특히 Dutch Lady(子母)의 초콜렛 우유 샘플(450 밀리 리터)에서 미생물균이 10개 이상 발견되었다. 이 외에도 샤틴 지역에서 판매된 다과류 제품에서는 설 사와 구토를 유발할 수 있는 식중독균인‘바실러스 세레 우스(Bacillus cereus)’ 가 검출되었다.

중국의 창장삼각주 지역의 경제가 급속도 로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창 홍콩특구 행정수반은 4월 29일 장쑤성(江蘇省)을 방문 하여 뤄즈쥔(羅志軍) 장쑤성 성장, 장훙쿤(蔣宏坤) 쑤저우시(蘇州市) 당서기와 회견을 가지 고“장쑤성 기업들이 홍콩이라는 금융 플랫폼 을 통해 상장을 하고,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다. 두 지역이 은행 및 보 험 분야에서 협력한다면 윈윈의 결과를 창출 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창 행정수반은 장훙쿤 쑤저우시 당서기와 의 회견에서 쑤저우시가 조그만 회사를 국제 적인 대기업으로 키워냈다면서 홍콩이 이를 본받아야 한다고 언급하고, 금융 쓰나미로 홍 콩의 투자 프로젝트가 감소하기는 했지만 여 전히 탄탄한 융자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 조했다.

2010년 5월 5일

중·국·뉴·스

中 세계 최대 지하 核무기 공장 공개 중국이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동굴로 불리는 초 대형 지하 핵무기 제조공장을 처음으로 일반에 공 개했다. 27일 신화통신에 따르면‘816 지하 핵공정 (工程·프로젝트) 공장’으로 불리는 충칭(重慶)시 푸링구의 지하 핵시설이 2002년 기밀 해제 후 최근 관광객에게 개방됐다.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 내 축구시합장(약 7000㎡) 2개 크기인 면적 1만3000 ㎡에, 총길이 21킬로미터로 18개의 대형동굴과 130개의 도로, 터널, 갱도가 있다. 핵 공장은 연료로 원자탄을 생산하는 데 주로 사용됐으며, 별도의 무 기 저장고도 갖추고 있다. 총 건축면적은 상암구장 축구시합장 15개 크기 인 10만4000㎡로 동굴 내 최대 시설인 원자로의 높 이는 79.6m다. 동굴 건설에 들어간 토석은 151만㎥ 이고, 자갈은 1500킬로미터를 쌓을 수 있는 양이라 고 중국 매체들은 전했다. 중국은 1960년대 소련과 의 관계가 악화하자 이곳에 핵 시설을 증설했지만 국제정세의 변화로 1984년 2월‘816 지하 핵공정’ 은 중단됐다. 중국 정부는 2002년 이곳을 기밀 해제 했으나 충칭시 당국은 최근에야 이를 일반에 공개 했다.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핵 공장의 입구에는 군 인이 보초를 서고 관광객들도 별도의 허가를 받은 뒤에야 출입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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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규모‘상하이 엑스포’ , 184일간의 대장정 돌입

지난 4월 30일 밤 전 세계인들의 눈이 또다시 중국에 집중 됐다. 2년 전에는 베이징이었지만 이번엔 1000㎞ 남쪽에 있 는‘경제수도’상하이(上海)다. 중국의 후진타오(胡錦濤) 국가 주석은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대 통령 등 20개국 정상 및 정부 수반과 함께 상하이 엑스포의 개막을 알리는 화려한 불꽃놀이를 지켜보면서 중국의 부흥을 공식 선언했다. 상하이를 가로지르는 황푸(黃浦)강 동·서 연안 5.28㎢에 자리잡은 엑스포단지. 그 한가운데에 웅장하게 세워진 중국 관은 다른 국가관을 내려다보면서 중국의 굴기(우뚝 섬)를 웅 변했다. 황관을 형상화한 외형도 그렇지만 이름도‘동방의 관 (冠)’ 이다. 다른 국가관은 부지 면적과 높이를 6000㎡와 20미 터로 제한한 반면 중국관은 2만㎡의 부지에 69미터 높이로 세웠다. 중국을 상징하는 붉은 색으로 치장, 마치 황제가 제후 들을 호령하는 모양새다. 두툼하게 올라 있는‘황관’ 의 바닥 에는 중국의 31개 성·시·자치구 전시관이 들어서 있다. 엑스포 개최를 계기로 1920~30년대 최고의 전성기를 보낸 상하이는 제2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실제 상하이의 변신은 중국의 급속한 발전에 익숙한 눈에도 놀라울 정도다. 여의도 면적과 엇비슷한 광대한 지역이, 폐선과 오염물질로 가득했 던 버려진 땅에서 세계의 첨단 기술이 집적된 엑스포단지로 화려하게 옷을 바꿔입었다. 황푸강 동서 연안에서 시작한 제2 도약의 날갯짓이 상하이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다. 도시 전체

에 흘러다니는 강한 페인트 냄새와 갓 양생이 끝난 콘크리트 냄새는 창공을 향해 이륙하려는 신형 비행기의 건강한 모습 을 연상시킨다. 이날 밤 열린 개막쇼는 황푸강변의 야경과 어울려 세계인 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루푸(浦)대교와 난푸(南浦)대교 사이 3.28킬로미터와 둥팡밍주(東方明珠) 등에서 쏘아올린 300여 종의 폭죽 10만여발은 황푸강 수면과 하늘을 수놓으며 상하 이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꽃놀이를 연출했다. 3차원 입체 발 광다이오드(LED) 무대에서 펼쳐진 다채로운 영상도 압권이 었다. 앞서 엑스포문화센터에서 진행된 개막행사에서는 칭하이 (靑海) 위수(玉樹) 지진으로 고아가 된 어린이 두 명이 초대되 는 등 지진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로하는 프로그램도 마 련됐다. 청룽(成龍)과 쑹쭈잉(宋祖英) 등 국내외 유명 연예인 들이 참여했고, 중국의‘피아노 왕자’랑랑(郞朗)은 교향악단 협연으로 개막식을 빛냈다. 개막식은 이날 오후 8시10분 엑스포문화센터에서 청룽과 쑹쭈잉의 축하 노래로 시작됐다. 위정성(兪正聲) 상하이시 당 서기의 사회로 왕치산(王岐山) 중국 부총리와 가르맹 실뱅 세 계박람회(BIE) 집행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문화행사와 불꽃놀 이가 이어졌다. 청룽과 쑹쭈잉이 노래할 때는 56명의 무용수 들이 각기 다른 의상을 하고 무대에서 춤을 추며 중국내 56개 민족의 화합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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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아파트, 준공 후 전용면적 50퍼센트밖에 안돼

2007년 중국 산둥(山東)성 가오미(高密)시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장(張)모씨는 최근 준공된 자신의 아파트를 둘러 보고는 깜짝 놀랐다. 분양 당시 모델하우스에는 분명히 널 찍한 방 2개에 주방 등이 모두 갖춰져 있었지만 확인해보니 겨우 침대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비좁은 방 한 칸짜리 아파 트였던 것. 장씨는“침대와 소파 등 다양한 가구를 채워넣을 생각이 었는데 침대 하나만 놓아도 몸 돌릴 공간이 없다” 며“85㎡의 아파트를 계약했는데 실제 면적은 40㎡가 안 된다” 고 울상 을 지었다. 장씨와 같은 아파트 단지의 40㎡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은 산(單)씨 역시“실제 전용 면적은 27㎡에 불과하 다” 며 어이없어했다. 아파트 구매자들은“분양 당시 시공업 체는 공용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 히 말했다” 며“소비자들을 기만한 것” 이라고 주장했다. 그 러나 시공업체는“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대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복도와 로비를 넓게 만들면서 공용 면적이 늘어났다” 며“호텔식 고급 아파트를 지향한 것” 이라 고 맞섰다. 화메이망(華媒網)은 28일 건설업체들이 실제 분 양하는 아파트와 차이가 나는 모델 하우스를 선보여 소비자 들의 눈을 속이면서 폭리를 취하고 있지만 공용면적 상한 규정이 없는 허술한 법규 때문에 소비자들이 보호받지 못하 고 있다고 보도했다. 장씨처럼 애초 약정한 아파트보다 훨 씬 규모가 작은 아파트를 배정받아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 실제 이 아파트 단지를 분양한 시공업체는“아파 트 단지 전체 공급면적은 계약 당시와 동일해 법적으로 문 제 될 게 없다” 며 구매자들의 분양 해지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가오미시 건설국 관계자는“아파트 구조가 계약한 것 과 다르다면 설계를 문제 삼을 수는 있지만 공용면적에 대 한 규정이 없어 이 업체가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며 “법의 맹점을 이용한 교묘한 상술로, 소비자들로서는 억울 하겠지만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 고 말했다.

후진타오, 임금인상을 통한 ‘양질의 노동’ 강조 후 주석은 4월 27일‘전국 모범노동자?선진노동자 표창대 회’ 에서 기층노동자 임금 인상, 노동자권익수호 메커니즘 완 비, 노동자들에 대한 ‘양질의 노동(體面勞動)’ 보장을 강조하 였다. 이는 소득재분배제도 개혁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 한 것으로 해석된다.‘양질의 노동(decent work, 좋은 일자 리)’ 은 국제노동기구(ILO)가 1999년 처음 제시한 개념으로, 존엄성을 잃지 않으면서 노동자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일 자리 또는 업무를 말한다. 명보 등 중국 언론들은 후 주석의 언급을 중국 지도부가 인권중시 및 인민 복지에 대한 비젼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농민공 등 기층 노동자들에 대 한 처우 현실을 감안할 때, 중국이 안고 있는 경제발전단계 및 정치체제상 한계 요인으로 인해 실현은 요원한 것으로 분 석했다. 한편, 후 주석의 ‘큰 뜻을 알고 큰 그림을 살펴야 한 다(識大義,顧大局)’ 는 발언은 노동자들이 개혁 과정 속에서 이해관계 조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합당한 방법으로 법에 호 소해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이는 4대 국유은행 개혁과정 해 고자들이 베이징에서 벌인 항의시위와 같은 대응은 지양해 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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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5월 5일

남아도는 농촌 노동력 1억2천만명

중국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남아도는 농촌 의 노동인구가 1억2천만명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에 따르면 양즈 밍(楊志明)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부장은 전날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중국에서 관리가 필요 한 농촌의 잉여 노동력이 1억2천만명 이상이라고 보 고했다. 외지로 나가 일하는 농촌인구를 일컫는 농민 공은 2009년 정부 통계에 따르면 2억 2,978만명에 달 하지만 이중 실제로 외지에 나가서 근무하는 사람은 1억 4,533만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나머지는 지난해 경제위기와 권리 의식 제고 등으 로 인해 외지에서의 힘든 일보다는 고향에서 일자리 를 찾거나 자영업을 하려는 사람들로, 양 부부장의 발 언에 근거하면 실제로는 지난해 정부 통계 8천만명보 다 4천만명이나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농 촌의 잉여 노동력이 늘어나면서 각종 사회 문제가 잇 따르고 있어 중국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양 부부장은 농촌 노동력에 대한 악덕 기업주들의 임금체불, 노동권 침해, 사회보장 및 자녀 교육기회 배제 등 각종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 기 술과 전문성이 부족한 잉여 노동력도 문제가 되고 있 다고 지적했다.

2010년 5월 5일

중·국·뉴·스

유해물질 함유 1회용 음식용기 압수

중국 당국은 유해물질을 함유한 일회용 음식 용 기 720만개 이상을 압수했다고 관영 차이나 데일리 가 28일 보도했다. 중국 당국은 플라스틱 폐기물과 형광 표백제를 이용해 1회용 발포 플라스틱 음식 용 기를 만들어 온 장시(江西)성 성도인 난창(南昌)의 7 개 공장을 급습, 720만 개의 제품과 1천만개분의 원 료를 압수했다. 중국은 뜨거운 음식물이 닿으면 용기를 만들 때 사용된 독성 물질이 스며 나올 수 있다는 이유로 1999년부터 발포 플라스틱 용기를 음식물에 사용하 지 못하게 금지하고 있다. 발포 플라스틱 용기에서 나온 독성물질은 신장, 간, 생식 계통에 해를 끼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발포 플라스틱 용기를 포함한 일회용 음식용기가 아직도 식당 등에서 광범 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이번에 압수된 제품은 상하 이를 포함한 중국 동부지방 시장에서 공공연하게 거 래됐다. 앞서 홍콩의 국제식품포장협회 직원들이 난 창의 시장을 현장 조사한 뒤 발포 용기에서 플라스 틱 폐기물 냄새가 심하게 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었다. 지난달엔 식용유 공급업자 10개 중 1개사 꼴로 발암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팔아왔다는 보도가 나간 뒤 중국 당국은 전국적으로 식용유 안전에 대 해 조사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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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바오“외국기업 차별 않겠다”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외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원자바오 총리는 29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주제 마누엘 바로수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중-EU 정상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개혁개방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총리는“중국과 외국 기업이 공정한 경쟁 을 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만들겠다” 면서“중국에서 영업하 는 모든 기업을 차별 없이 대하겠다는 원칙에서 외국 기업도 예외일 수 없다” 고 말했다. 원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중국이 내달 1일부터 정보보안제 품 강제인증제도(ISCCC)를 시행키로 하면서 유럽과 미국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정보보안제품 강제인 증제도란 중국 정부의 조달시장에 참여하려면 스마트카드, 방화벽, 보안 라우터 등 8개 분야, 13개 정부 보안제품의‘소 스 코드’ 를 중국 정부에 공개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미국과 유럽의 정부와 기업은 이 제도가 또 다른 형태의 보 호주의이자 핵심 기업의 비밀이 중국업체에 흘러 들어갈 우

올해 경제 분배개선에 역점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 운용 과정에서 소득분배 개선에 역 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원자바오 총리는 28일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통과시킨‘2010년 경제체제 심화와 개혁 중점 업무에 관한 의견’ 이란 문서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의 29일 보도에 따르면 국무 원은 올해 소득분배와 사회보장제도 개혁에 중점을 두면서 소득분배 정책의 조절 시스템 건설을 가속화하고 도농 양로 보험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위생 시스 템 개혁과 교육제도 개혁, 국가의 중장기적인 교육개혁 및 발전계획 수립 등에도 역점을 두기로 했다. 중국 정부는 두번째로 민간영역인 비공유제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 국 유기업의 독점적 분야에 대한 개혁을 촉진하고 중앙 정부가

려가 있다고 반발해 왔다. 그러나 원 총리의 이 발언은 원칙적 인 언급일 뿐 이 제도의 시행 여부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 으로 풀이된다. 원 총리는 이날 회견에서“세계 금융위기의 충격이 완화되 고 세계 경제와 무역이 되살아나고 있지만 금융위기에서 완 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전히 일정 시간이 필요하며 각국 의 단호한 노력이 요구된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 총리는“중국은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반대한다” 고 밝히고 조속히 중국의 시장지위를 인정해 야 한다고 EU에 촉구했다. 원 총리와 바로수 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에 앞서 정상회담에서 환율 및 무역 문제와 기후변 화 대응 문제 등 양자 및 다자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중국과 EU는 앞서 실무회담을 통해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정 기적인 장관급 회담과 핫라인을 개설하고 장기적으로 협력키 로 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바로수 위원장은 30일 상하이로 건너가 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하며 후진타오 국가주 석과도 면담할 예정이다. 소유한 각종 기업들의 지분 구조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그밖에도 재정 및 조세제도 개혁과 금융시스템 개혁, 토지관 리·호적제도 개혁, 도농일체화 추진, 노동시장 개혁 등을 통해 형평성과 효율성을 고루 갖춘 시스템을 구비해 나가기 로 했다. 이번에 발표된 9개항의 주요 과제는 경제의 양적인 성장 보다는 조화사회를 이루기 위한 소득분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원 총리는“사회평등과 경제 효율성을 적절히 결합하 는 것이 중요하다” 면서“각종 제도개혁을 통해 제11차 5개 년 계획의 마지막 해인 올해를 잘 마무리해 내년도 제12차 5 개년 계획의 첫 단추를 잘 끼우는 밑거름을 만들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그의 이런 언급은 중국에 빈부 및 도농격차가 확대되면서 사회적인 불만이 높아지는 가운데 사회를 안정 시키려면 소득격차 해소와 분배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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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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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옥현 총영사 문회보에 한중 협력에 대해 기고 홍콩 현지신문인 문회보가 4월 28일자에 전옥현 홍콩총영사의 기고문을 실었다. 전옥현 총영사는‘세계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중간 협력강화’ 라는 제하의 기고문에서“한·중 양국 관계는 2008년 5월 이 대통령과 후 주석간의 합의에 따라‘전략 적 협력 동반자 관계’ 로 격상된 후 새롭게 도약하고 있으며, 양국의 긴밀한 협력은 아시아 뿐 아니라 G20 체제의 성공과 발전 에도 크게 기여할 것” 이라고 밝혔다. 기고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세계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중간 협력 강화>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당면한 세계금융·경제위기를 극 복하기 위한 국제공조 문제와 아울러 선진국들과 신흥개발국들 이 공존 공영할 수 있는 세계경제의 새로운 발전 방향이 논의될 것이다. 한국과 중국 그리고 홍콩이 서로 긴밀히 협력하여 아시 아 지역의 조속한 경제회복은 물론 새로운 세계경제질서 형성을 위해 계속해서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바란다. 지난 4월 23일 미국 워싱턴에서는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개최되어, 세계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금융개혁 과 앞으로의 거시경제정책 공조방향등이 논의되었으며,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안전망 확보가 향후 G20 정상회의의 정식 의제 로 채택되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캐나다 G20 정상회의와 11 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서는 이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정책방안들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런 관점에서 선진 금융 시스템 운용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세계 금융의 중심 지로서의 홍콩의 역할도 기대가 된다. 2008년 미국의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촉발된 세계금융위기는 경제 주체들의 상호의존성이 심화된 오늘날 세계경제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 모든 주요 국가들의 협조와 노력이 필수적임을 깨닫게 했다. 같은해 11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1차 G20 정상회 의는 세계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적인 정책공조의 출발점이 되었고, 2009년 4월과 9월, 런던과 피츠버그에서 G20 정상들은 경제위기 극복 방안을 협의하였다.

국제통화기금(IMF)은 4월 21일 올해 세계경제의 성장률을 4.2%로 발표하면서, 지난 1월 제시한 전망치(3.9%) 보다 0.3% 상향 조정하였으며, 중국의 2010년도 1/4분기 GDP 성장률이 11.9%를 기록하고, 홍콩의 2010년 1월-2월 중 수출 규모도 전 년 대비 23%나 성장하는 등 최근 세계경제는 예상보다 빠른 회 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는 아직도 세 계경제와 금융안정에 대한 위험요소가 상존해 있음을 여실히 보 여주고 있으며, 경기 회복에 있어서도 국가 및 지역간 격차가 심 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금번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한국은‘한강의 기적’ 이라 불 리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통해 전쟁으로 황폐화된 작고 가난한 나라를 반세기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바꾸어 놓았으 며, 1997년 아시아지역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역사적 인 경험을 갖고 있다. 또한, 2009년 11월 OECD DAC(개발원조 위원회)에 가입함으로써 경제발전 경험과 노하우를 저개발국과 신흥개발국들에게 전수하고 있다. 한국은 G20 정상회의 창설 초기 때부터 새로운 보호무역조치 동결 등 거시경제 정책에서의 국제공조 합의를 도출하는 등 적 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G20 내 선진국들과 신흥 개발국들간 협 력 증진과 국제적인 균형성장 전략 마련에 노력하여 왔다. 선진국과 신흥개발국간의 협력이 없다면, 세계경제위기 극복 과 새로운 세계경제질서 형성을 추구하는 G20의 진정한 발전과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은 저개발국에서 성공적인 산업국

2010년 5월 5일

가로 성장한 역사적 경험과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불굴의 의 지와 추진력을 토대로 선진국과 신흥개발국간 협력을 이끌어 내 며 세계경제위기 극복과 새로운 세계질서 형성에 기여하고자 한 다. G20 서울 정상회의는 2010 상해 EXPO와 함께 올해 동아시 아에서 개최되는 가장 중요한 국제행사로, G20 내에서 선진국 과 신흥개발국 모두를 이어주는 교량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는 한국이 아시아 국가 중에는 처음으로 G20 정상회의를 개 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한국 이명박 대통령은 상하이 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하여, 중 국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취임 후 2년여 만에 6번째 정상회담을 개최하게 된다. 한·중 양국 관계는 92년 수교 이후, 2008년 5월 이 대통령과 후 주석간의 합의에 따라“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 계” 로 격상된 후 새롭게 도약하고 있으며, G20 정상회의 내에서 양국 지도자들은 세계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 다. 한·중 양국은 보호무역주의 철폐, 국제금융체제 개혁, 세계 경제불균형 극복 등에 대해 기본적으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도 양국간의 긴밀한 공조가 기대된 다. 특히, 세계경제위기 속에서도 경이로운 경제성장을 이룩하며, 세계경제 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과 G20 내 선진 국과 신흥개발국을 이어주는 가교국인 한국간의 긴밀한 협력은 아시아 지역 경제의 번영뿐만 아니라, G20 체제의 성공과 발전 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한편, 세계 금융·비즈니스의 중심지 홍콩은 한국과 함께 FSB(금융안정위원회, Financial Stability Board) 활동을 통해 G20의 중요한 의제 중 하나인 국제금융체제 개혁에 적극 참여 하고 있는 등 새로운 세계경제질서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아울 러, 홍콩은 한국의 4대 수출시장이자 중요한 경제 파트너로서, ‘한-홍콩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Business Roundtable)’과 같 은 기업들간의 협의체가 통상협력 증진에 중요한 촉매역할을 하 고 있다. 대한민국주홍콩총영사 전옥현

위 교회들은 상호협력과 이단대책을 위해 홍콩소재 한국 교회들이 설립한 '홍콩한국교회협의회' 소속 교회들입니다. 홍콩에는 한국 교회 주요교단에 서 이단 혹은 사이비, 불건전한 집단으로 규정된 단체들의 활동이 빈번합니다. 교민여러분들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거나 교회를 정하실 때 '한국 교회협의회'에 속한 교회에 문의해 주시면 성의를 다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홍콩한국교회협의회 드림 -

2010년 5월 5일

특·별·기·고

수요저널

건일 수는 있어도, 그 자체가 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는 것 이다.

천안함 사건으로 본 북한의 숨은 의도 최근 한반도 안보 정세를 뒤흔든 두 가지 사건-서해 천 안함 침몰과 황장엽 前노동당 국제비서에 대한 북한의 암 살조 파견은, 우리가 김정일 정권의 본질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를 정확히 일깨워주었다. 황장엽 전 비서(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는 암살조 파 견에 대해“내 나이 몇인데 그런 걸 신경 쓰겠느냐?” 면서 도“어차피 김정일은 할 일이 그것 밖에 없으니 계속 이런 시도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천안함 격침도 마찬가지다. 북한은 1999년 6월 제1차 서해교전 이후 지난해 11월 대 청해전까지 계속 도발해왔다. 하지만 해상전(海上戰)에서 잇따라 한국 해군에 패배하자 비정규 특수전으로 천안함 을 타격한 것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황위원장은“대한민국은 천안함 침몰로 정말 크게 잃었 다” 며“하지만 이번에 김정일 정권의 실체를 정확히 알게 된다면 더 큰 것을 얻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고 언급했 다. 그렇다.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를 지나오면서 우리가‘정말 크게 잃은 것’ 은 다름 아닌‘김정일 정권에 대한 정확한 진단’ 이다. 북한체제는 이미 1960년대 말부터 동유럽식 구사회주 의와 내용적으로 완전히 결별했다. 이후 김일성유일사상 (주체사상)에 따라 수령-당-대중의 수직체계가 세워졌 고, 1994년 김일성 사망 후에는‘선군(先軍)정치’ 라는 이 름으로 군사우선주의가 훨씬 강화되었다. 90년대 초 촉발 된 핵 개발이 선군주의의 핵심이다. 김정일 정권은 끊임없이 한반도에 군사긴장을 높여 놓 아야 그것을 빌미로 하여 한국ᆞ미국ᆞ일본 등과 경제지 원 협상을 벌여 생존을 모색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도 계 급주의 정권은 원래 '투쟁대상'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다. 북한 내부에 지주 자본가ᆞ반당종파분자ᆞ기독교인 등등 에 대한 계급독재가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른바 '

Wednesday Journal

제국주의'(美)가 투쟁대상이 되는 것이고, 또 '남조선 괴뢰 도당'은 북한정권 유지를 위한 '영원한 투쟁 대상'이 된다. 따라서 북한정권은 핵이든 뭐든, 한반도에 긴장상황을 만 들어 놓아야 미-북 대화 등 생존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것 쯤은 전문가라면 다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의 안보 방어벽이 뚫린 이유는 지난 10년간 햇볕정책이란 이름의 대북 유화정책 (宥和政策)이 이후 북한정권에 대한 근본 이해에서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1998년 김대중 정부는 "북한의 피폐해진 경제상황 등 을 감안하면 북한 지도부도 개혁개방으로 나가지 않을 도 리가 없으니, 우리와 국제사회가 도와주면 개혁개방으로 나갈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우리가 준 현금과 각종 경제지원은 도리어 김정일 정권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업 그레이드 하는데 들어갔다. 김정일 정권은 철저히 햇볕정 책을 역이용한 것이다. 결국 북한은 90년대 초 제1차 핵위 기를 촉발한 후 2006년ᆞ2009년 두 차례 지하 핵실험으 로 국제사회에서‘사실상의 핵보유국’지위를 추구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이처럼 햇볕정책이 실패한 근본 이유는 북한정권에 대 한 초기진단 오류 때문이었다. 의료행위에 비유하자면 명 백한 오진(誤診)이었다. 초기진단에서 오류가 발생했으니, 치료 방법-사후관리가 제대로 될 리가 만무했고 결국 햇 볕정책은 파산한 것이다.

지금 북한 핵, 탈북자 등 북한인권, 식량난 등 한반도 문 제 이슈는 기본적으로‘북한문제’ 이지, 남한문제가 아니 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한반도 상황이 얼마나 좋아졌느냐 를 따지려면 북한이 국제사회의 규범을 지키는 데 어느 정 도 진전이 있었느냐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다시 말해, 김정일 정권의 강경 군사주의 노선이 얼마나 약화되었느 냐, 북한 내부의 시장 확대 등 체제에 어느 정도 변화가 있 느냐, 남북간 접촉과 교류가 북한주민들의 실생활 향상에 얼마나 기여했으며, 이를 통해 주민들의 국제화 인식 수준 이 얼마나 높아졌느냐를 살펴야 할 것이다. 이번 천안함 침몰, 황장엽 비서 암살조 파견 등에서 보듯이 김정일 정 권은 이 기준에서 계속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처한 안보상황은 지나간 잘못된 대 북정책을 지적하는 데 시간을 허비할 여유가 없어 보인다. 김정일 정권의 대남 전략은 단기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대 북정책을 유화정책으로 되돌리도록 강압하고 있다. 또 남 한 내부에 '이명박 정부 들어 대북정책이 실패하고 있다' 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여, '결과적'으로 친북세 력의 활동에 유리하도록 우회지원 해주려는 것이 당면한 목적이다. 이와 함께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의 수준을 계속 높여서 이를 빌미로‘한반도평화협정’논의를 강제하고, 나아가 주한미군 철수 및 한미 군사동맹 파기로 가보자는 전략이다. 물론 김정일의 전략대로 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이 노선이 김정일의 생존전략인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중요한 사실은 김정일 정권이 개혁개방 민주정부로 교 체되지 않는 한 이 같은 대남도발은 점점 심해지며, 핵문 제, 경제난 등은 도저히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인 식하는 것이다. 따라서 튼튼한 한미동맹을 기초로 하여 중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일부에서는 아직도‘우리 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내면서 김정일 정권을 개혁개 민족끼리’대화하고 협상하면 남북관계가 잘 풀려나갈 것 방 정부로 교체해주는 방향으로 대북전략을 가져가는 것 으로 주장하는 세력이 잔존해있다. 이들은 각종 남북간 대 이 중요하다. 그 길이 동북아의 평화 번영과 한반도 선진 화, 경제협력, 민간단체 방문 등 이른바‘양적(量的) 지표’ 화를 담보하는 길임을 인식해야 할 때가 왔다. 를 근거로 남북관계를 판단한다. 그러나 양적 지표 산출 손광주 (데일리NK 편집국장) 방식은 남북관계의 양호 또는 불량을 재는 제한적 필요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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