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저널 PDF 2018년 9월 26일자 (18-38-1139호)

홍콩·중국을 알려주는 주간소식지

홍콩수요저널 제18-38-1139호

WEDNESDAY JOURNAL.NET

홍콩-선전-광저우 고속철 역사적인 첫 개통… 19분만에 선전 도착 홍콩과 중국 본토를 연결하는 고속 열 차가 23일 역사적인 첫 정식 운행을 했다. 홍콩에서 출발한 열차가 19분 만에 광둥 성 선전에 도착하면서 홍콩과 대륙을 최 고속으로 이용하는 시대를 맞게 된 것이 다. 중국철도총공사는 정식 운영 첫날인 23 일 95편의 고속열차편을 편성했다. 이 가 운데 82편은 단거리인 홍콩-선전-광저 우 노선이며 나머지 13편은 장거리 노선 이다. 홍콩과 본토를 연결하는 고속철의 정식 명칭은 '광선강(廣深港) 고속철'. 이 고속 철은 대륙구간에서는 시속 350㎞, 홍콩 구간에서는 200㎞ 속도로 운행할 예정이 다. 광선강 고속철은 중국을 동서남북으

로 연결하는 ‘4종(縱)4횡(橫)’ 고속철도 망 사업의 일부이다. 고속철이 새로 연결돼 앞으로 홍콩에서 기차를 타고 인접한 광둥성 중심 도시인 광저우, 선전은 물론 베이징, 상하이, 정저

우, 우한, 항저우, 샤먼, 구이린 등 중국 전 역의 44개역으로 환승없이 이동할 수 있 게 됐다. 중국 본토 각 도시에서도 비행기 를 타지 않고도 홍콩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알리페이-위챗 페이, 홍콩서 처음으로 상호 자금 이체 가능 중국 본토 모바일 결제 양대 산맥인 알 리페이와 위챗 페이가 홍콩 금융관리국의 새로운결제 시스템을 통해 처음으로 홍콩 에서 상호 자금 이체가 가능해지는 것으

로 발표됐다. 홍콩 금융관리국(HKMA)의 패스터 페 이먼트 시스템(FPS)을 통해 오는 30일부 터알리바바 알리페이와 텐센트 위쳇 페이

홍콩 고객 간 자금 이체가 가능해진다. 세계 최대 인터넷 시장인 중국에서는 알리페이와 위챗 페이 간 자금 이체가 불 가능한 반면, 홍콩에서 처음으로 서로의

2018년 9월 26일 2010년부터 추진된 광선강 고속철에는 884억 달러가 투입됐다. 중국 정부는 광둥성 9개 도시와 홍콩, 마카오를 묶어 미국의 실리콘 밸리와 같 은 세계적인 혁신 경제권으로 개발하려는 대만구(大灣區·Great Bay Area)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고속철 연결은 홍콩 과 중국 본토의 경제 통합을 한층 촉진하 는 중요 요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다. 아울러 광둥성 주하이(珠海), 마카오를 잇는 세계 최장 해상 대교인 강주아오(港 珠澳) 대교도 곧 개통될 예정이어서 양측 의 경제 통합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 홍콩의 야당과 시민단체 들 간에서는 홍콩과 중국 본토가 유지하 고 있는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가 무력화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문호가 개방되는 것이다. 금융관리국의 FPS에는 HSBC, 항셍 은 행, 씨티뱅크, 스탠다드차타드, 뱅크 오브 이스트 아시아 및 뱅크오브 차이나 홍콩 을 비롯한 21개 은행과 10개 '전자지갑' 운용사가 연계될 것으로 알려졌다. /2 페이지에서 계속

2

|

WEDNESDAY JOURNAL

홍콩뉴스

홍콩수요저널

“임시 공휴일 선포했어야” 태풍 뒤 정부 대응 불만 이번 태풍에서 홍콩 내 인명 및 주요시 설 보호는 대체로 성공했지만, 사후 발생 한 교통대란을 막지 못해 시민들의 불만 을 샀다. 태풍이 지나간 다음날인 18일 월 요일에 임시공휴일이 선포되지 않아 도로 위에 널브러진 가로수가 출근전쟁을 유발 하여, 출근길 시민을 대상으로 최고 1,500 달러에 달하는 택시 바가지 요금이 등장 했다. 그런데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18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서 “태풍 복구 작업 중인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 홍콩이 하루빨리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메시지를 올리자 8천 건이 넘는 항의 댓글이 달렸다. 주로 “마을버스를 타고 옆 동네로 가 는데 버스기사가 200달러 바가지 버스 값 을 요구하고, 전철이 끊겨 출근길을 서두 르는 시민에게 우버 기사가 1500달러를 달라더라. 왜 임시공휴일을 선포하지 않 느냐” 는 등, 바가지요금을 야기한 책임 을 질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

/1 페이지에서 계속

알리페이-위챗 페이, 홍콩서 처음으로 상호 자금 이체 가능 금융관리국의 하워드 리 副 최고경영 자(CEO)는 17일 FPS 출범을 공개하는 회견에서 "이 시스템이 홍콩 자금 이체 와 결제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라 고 강조했다. 홍콩의 기존 은행 간 또는 전자지갑

치를 내릴 수 있다” 며 당국의 안일한 대 응을 지적했고, 빈과일보는 ‘출근족 수 난의 날’ 이라며 “경제손실을 이유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하지 않아 월요일 교통 대란과 바가지 요금을 야기했는데, 당국 은 예방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했다며 자화 자찬만 하고 있다”고 사설을 통해 비난 했다. 홍콩의 범민주파와 친중파 정당들 역시 “당국은 인명 및 주요시설 보호에 집중한 나머지 교통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았다” 고 한목소리를 냈다.

다. 실제 홍콩 정부는 월화 이틀간 각급학 교 휴교령을 내리는 조치를 내린 데 그친 반면, 인근 중국 선전(深圳) 당국은 월요일 하루 간 모든 행정 각급 기관 및 상업시설 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을 내렸으며, 인근 마카오 역시 월요일 전 공무원에게 휴무 령이 내려졌다. 선전에서는 월요일에 출

결제에 통상적으로 하루 또는 이틀이 소요되고, 건당 수수료도 최대 200 달러 가 부과된다. 그러나 FPS를 통하면 수수료가 없으 며, 공휴일과 주말 없이 연중 24시간 리 얼타임 결제와 계좌이체가 가능해진다. 계좌 이채는 홍콩달러 외에 위안화로도 가능한 것으로 설명됐다. 은행은 고객 당 계좌이체 횟수를 정할 수 있다고 금 융관리국은 밝혔다.

근전쟁은 벌어지지 않아, 홍콩시민들 사 이에서 ‘차라리 (사회주의) 선전을 배워 라’는 주장도 나왔다. 한 변호사는 캐리 람 행정장관 페이스 북의 태풍관련 게시글의 댓글에서 “홍콩 법례 제 241장 긴급정황규례조례에 의하 면, 행정장관은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행정회의를 거쳐 공중이익에 부합하는 조

홍콩수요저널

WEDNESDAY JOURNAL Registration No.(홍콩정청등록번호)29-588-95 Since 15. Feb. 1995 Tel_ 2891-6172 Fax_ 2573-7219 Publisher_ Park Bong Chul Wednesday Journal Ltd Suite 1503, 15/F, Tower 2, Nina Tower, 8 Yeung Uk Road, Tsuen Wan, NT EDITORIAL :: Chief Editor_ Son Jung Ho sooyo@wednesdayjournal.net Columnist Law Column_Henry Kim Jeong Yong Law Calumn_Oh Kyu Bak Accounting Calumn_John Kim Young Dae Chinese column_Song Jae Woo DESIGN & ADVERTISING :: Designer_ Ryu Yeo Yeong design@wednesdayjournal.net

FPS는 고객이 휴대전화로 QR 코드를 통해 쇼핑 대금도 신속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Printer_ Corporate Press(H.K.) Ltd. Suit A, 20/F, Sunrise Ind. Building, 10 Hong Man Street, Chai Wan, HK.

홍콩수요저널

홍콩뉴스

슈퍼태풍 망쿳 피해 미화 10억달러 추산 “복구 작업 최소 일주일” 슈퍼 태풍 ‘망쿳’이 지나갔지만 홍콩은 여전히 교통 시설이 망가져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홍콩 당국은 1~2일 내 정상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피해 규모가 커 일주일 이상 걸릴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6일 홍콩을 강타한 ‘망쿳’은 1946년 홍콩 관 측소가 기상 기록을 시작한 이래 가장 강력한 규모였다. 이미 태풍이 지나간 상황이지만 쓰러진 나무와 홍수 잔해물 등으로 현재 도로 1000여 곳이 막혀 있는 상황이 다. 각급 학교나 유치원 역시 주요 도로가 파손되며 등하 교가 불가능상황이 되자 18일까지 이틀간 휴교령을 내렸 다.

뿐만 아니라 신호등 역시 170개 이상이 손상돼 제 기능 을 하지 못하고 있다. 육상 도로뿐만 아니라 지상에 노출 된 지하철이나 페리 부두, 철도 등도 수리중인 것으로 알 려졌다.

마리나클럽, 태풍 피하려는 요트들 외면… 마리나클럽에 정박을 요청했던 요트 6척 중 3척은 결 국 크게 파손됐다. 마리나클럽으로 피하지 못한 요트 소 유주 바릭만 씨는 펭차우 섬에 있는 닌슈완 근처로 피하

디스커버리베이 마리나클럽이 태풍을 피하려는 비회 원 선주들을 외면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역 대 가장 강력했던 태풍 '망쿳'때문에 보트가 파손된 3명 의 선주들은 태풍이 홍콩으로 접근하기 전 마리나클럽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외면당했다고 비난했다. 마리나클럽회원과 몇몇 선주들에 따르면, 배를 더 수 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지만 요트 6척이 정박을 거부당 했다고 한다. 이들은 클럽측이 이미 만원이라면서 정박 할 공간이 없다며 거짓말했다고 비난했다.

면서 견인비용 1만달러를 지불해야했다. 나머지 2척은 헤이링차우 태풍 대피소에 남아 있었다. 바릭만 씨는 태풍 망쿳이 홍콩을 강타하기 이틀전에 마리나클럽에 전화해 정박을 요청했지만 클럽측은 공간 이 없다고 답변했고, 심지어 바릭만 씨가 비어있는 부두 사진을 갖고 있다고 말해도 소용없었다고 주장했다. 그 는 클럽측이 어려움에 처한 선주들을 돕지못하고 엄청난 남용을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바릭만 씨는 정부가 운영하는 헤이링차우 태풍 대피소 는 대형 선박을 위해 제작되어 대형 체인과 정박장비들 이 일반 요트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마리나클럽은 시 설개편을 위해 올해말 폐쇄한다는 일방적인 통보로 200 여 선주들을 내몰면서 큰 논란을 일으켰다.

WEDNESDAY JOURNAL

|

3

마블 챈 홍콩 교통국장은 “북부지방의 노선 정리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앞으로 1~2일 안에 모든 정리가 끝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막혀있는 도로나 철로가 많아 교통혼 란은 적어도 일주일은 지속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평 가다. 게다가 결항됐던 비행편이 900여편에 달한 만큼 당 분간 항공편 역시 분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태풍 ‘망쿳’으로 막대한 피해를 본 홍콩의 보 험가입자들이 보험회사에 지급을 요구할 보험청구액이 미화1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한 보험 산정인 은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본 보험가입자들이 보험회사에 요구할 보험청구액이 홍콩 보험청구액 사상 최고기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 노동자 30%, "태풍때 출근 안하면 임금 줄어" 태풍 망쿳이 홍콩을 강타한 후 지난 수용일 발 표된 조사에 따르면, 홍콩 노동자 10명중 3명은 태 풍의 영향으로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직장으로부 터 임금이나 보너스에 피해를 볼 것이라고 답했다. 홍콩구룡노동자연맹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600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 극한 상황에서 일을 하더라도 추가 급여를 받는 사람이 절반을 넘지 넘지 않는다는 사실도 발견했 다. 10명 중 4명 이상이 극심한 날씨에도 "일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부동산, 경비, 관광, 요식 업, 물류, 의약 분야에서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그들 중 절반 이상이 고용주가 운송 수 단을 제공하지 않았고, 4분의 3은 음식을 제공하 지 않았으며, 65%는 추가 임금을 제공하지 않았 다고 답했다. 태풍때문에 지각하거나 출근하지 못한다면 응 답자의 28%는 임금이나 보너스가 삭감될 것이라 고 답했다. 응답자 32%는 태풍 신호 8호가 발령 되었더라도 제대로 일하지 못할 경우는 고용주가 하루 일당을 차감할 것이라고 답했다.

4

|

WEDNESDAY JOURNAL

홍콩뉴스

홍콩수요저널

올해 홍콩 수출 신장률 6%→3% 반감… “미중 무역전쟁 여파”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면서 2018년 홍콩 수출 증가율이 애초 예상한 6%에서 3%로 반감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홍콩 경 제일보(經濟日報)와 RFI 중국판이 19일 보도했다. 매체는 홍콩 무역발전국의 전날 발표를 인용, 미국이 오는 24일 2000억 달러 규모 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10% 추가관세를 발동하면 중국 연간 대미수출의 절반이 영향을 받게 된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수입하는 중국 산 제품 2500억 달러 상당에 추가관세를 적용할 경우 홍콩의 무역액 가운데 4.5%가

타격을 입는다. 연간 홍콩 무역액 전체의 9%는 미중 간 중계무역이 점유하고 있다.

무역발전국 조사로는 홍콩 수출업자의 36%가 미중 통상마찰로 인해 영향을 받

요가볼 일산화탄소 살인 교수, 종신형 선고

요가볼에 일산화탄소를 넣어 아내와 딸 을 살해한 홍콩의 마취과 의사가 종신형 을 선고받았다.

20일 홍콩 고등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 소돼 법정에 선 말레이시아 국적의 홍콩

중문대 의학원 마 취과 호킴선 부교 수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호 교수는 지난 2015년 5월 부인 웡슈펑과 딸 호리 링을 살해한 혐의 로 기소됐다. 자신 의 제자였던 여조 교와 불륜 관계에 있던 호 교수는 부인 웡씨에게 이혼을 요 구했으나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콩 검찰은 호 교수가 이에 앙심을 품고 범 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시신을 목격한 이들은 “호 교수 부인

과 딸이 타고 있던 노란색 미니쿠퍼 차량 이 홍콩 마온산의 버스 정류장 근처에 주 차된 상태에서 비가 오지 않는데도 와이 퍼를 작동시키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들 부녀는 차 안에서 잠들어 있는 것처 럼 보였고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것을 이 상하게 여긴 주민들에 의해 병원에 후송 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부검 결과 이들은 일산화탄소 가스에 중독돼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차량 트 렁크에 실려 있던 요가볼에서 흘러나온 가스가 원인이었다. 검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호 교수가 일산화탄소를 가득 채운 요가볼을 부인의 차량에 실은 것으로 보고 탐문수사를 벌 였다. 수사 결과 검찰은 호 교수가 실험을

았으며 이중 절반 이상은 주문량이 감소 하는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한다. 니콜라스 콴(關家明) 무역발전국 연구 총감은 미중 무역전쟁이 내년까지 이어질 때는 홍콩 수출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계했다. 한편 폴 찬(陳茂波) 홍콩 재정사장은 블 룸버그 TV와 가진 인터뷰에서 홍콩을 거 쳐 미국으로 수출하는 중국 제품 가운데 추가관세가 부과된 것이 전체 수출의 3.5%에 이른다며 이대로 가면 내년 홍콩 국내총생산(GDP)을 0.2~0.4% 끌어내린 다고 내다봤다.

목적으로 수만 달러 상당의 일산화탄소를 주문한 내역을 확인했다. 또한, 호 교수가 2개의 요가볼에 독성가스를 주입했다는 호 교수 동료들의 진술도 확보했다. 호 교수는 “집 안에 있는 쥐를 죽이려 고 일산화탄소가 들어있는 요가볼을 가져 갔다”고 둘러댔다. 또 자신의 딸이 자살 하려고 가스가 든 요가볼을 사용한 것 같 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의 주장은 가정 도우미에 의 해 거짓말이 탄로났다. 도우미는 “집에 는 쥐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높은 학력을 가진 성공한 남성이 자신의 아내를 살해하기 위해 이 러한 방법을 고안해냈다는 것이 충격적” 이라며 “여기에는 오직 하나의 판결밖에 있을 수 없다”며 종신형을 선고했다. 사 형제도가 폐지된 홍콩에서 종신형은 법정 최고형이다.

홍콩수요저널

홍콩뉴스

WEDNESDAY JOURNAL

|

5

홍콩, 외국인 동성 배우자에 ‘가족비자’ 발급

홍콩 정부가 19일부터 홍콩 내 취업 등으로 장기 체류 하는 외국인의 동성 배우자에게도 동반자 비자 (Dependent VISA)를 발급하기 시작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영국 출신의 동성 커플이 법정 다툼에서 이기면서 나온 것이다. 2011년 한 명이 취업비 자를 받아 홍콩으로 이주한 이 레즈비언 커플은 동반자

비자 발급을 거부 당하자 소송에 나섰다. 홍콩 최고법원 인 종심법원(Court of Final Appeal)이 이들의 손을 들어 주면서 정부는 법률을 개정했으며, 이날부터 적용이 됐 다. 홍콩 종심법원은 당시 판결문에서 "고용 비자를 가진 외국인 인재에게 부양가족은 이주를 하는 데 있어 중요 한 문제"라면서 "동반자 비자 혜택을 이성애자에게만 한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골드 만삭스와 모건스탠리 등 글로벌 금융·법률 회사는 두 사람의 법정 싸움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면서 소송 비용 지원도 해왔다. 홍콩 LGBT(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 관련 단체들은 이번 비자 발급 소식에 일제히 환영의 뜻 을 나타냈다. 입법원(의회에 해당) 의원이자 동성애자인 레이먼드 창은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정부 조

홍함 보석가게서 미화 78만달러 훔친 네팔 남성 체포 다른 세명의 용의자 수색은 계속 되고 있다. 경찰은 다른 용의자들 역시 남아시아 출신으로 의심하고 있다. 사건은 지난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홍함에 위치한 혹 웬 스트리트 이스트(Hok Yuen Street East)에서 발생했다. 강도들은 매장 직원 두명의 다리를 칼로 찌르며 위협한 뒤, 미화 74만달러와 363,060홍콩달러의 수표 및 현금이

네팔 출신의 한 남성이 지난 주 금요일 홍함에 위치한 보석가게에서 직원 2명을 칼로 위협하고 미화 788,000달 러 규모의 현금 및 수표를 훔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24 세의 이 남성은 금요일 저녁 9시 30분 야마테이 베터리 스트리트에서 체포됐지만 경찰관은 증거를 찾지 못했다.

든 두개의 배낭을 들고 도주했다. 강도 세명은 혹웬스트 리트 이스트를 따라 도망쳐 네번째 용의자가 운전한 흰 색 혼다 차량을 타고 사라졌다. 중무장한 경찰은 웨스트 까루웅 지역을 집중적으로 검 문했다. 강도들의 차량은 몽콕에서 가까운 올림피안 시 티 아파트 밖에서 발견됐다. 차 안에서는 핏자국이 있는 칼 두자루와 모자, 마스크가 발견됐는데 2달 전 튠문에서 도난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 "홍콩 시민에게는 적용되 지 않아 아쉽다"고 덧붙였다. 다국적 채용 전문 컨설팅 기업인 로버트 월터스 중국 지사 매튜 베넷 상무이사는 "이번 조치로 홍콩이 성적 지 향에 구애받지 않고 전 세계 우수인재를 끌어모을 수 있 는 매력적인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 했다.

6

|

WEDNESDAY JOURNAL

홍콩뉴스

홍콩수요저널

아이폰 Xs, 홍콩 · 중국 시장서 비싸다고 외면 전 세계 애플 스토어에서 아이폰 신모 델 판매가 개시됐다. 미국 씨넷은 지난 해 아이폰X 출시 때와 비교해 약간 한산해도 변함 없는 아이폰 팬덤을 확인할 수 있었 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홍콩과 중국 시장에서는 아이폰 XS 시리즈가 너무 높은 가격 등으로 외면 당하고 있다. 애플 신제품인 아이폰XS 시리즈는 21 일 오전 10시 홍콩 도심인 코즈웨이베이 의 애플 스토어에서 판매가 시작됐으며 가격대는 최저 8599달러에서 최고 9499 달러)였다. 보통 아이폰 신제품 판매때 인 파가 몰려들던 때와 달리 전날 애플 스토 어에는 수십 명의 고객만 줄을 서고 있었 다.

단기차익을 노리는 중간 상인이 신제품 을 구매한 고객에게 웃돈을 주고 사들여 중국 본토 등에 팔아 차익을 챙겼던 현상

도 사라졌다. 한 중간상인의 제의를 들은 고객은 웃돈이 고작 100달러 밖에 안된다 고 이전의 300∼400달러의 웃돈에 비해

달라졌다고 말했다. 중국 본토에서도 판매가 저조한 편이다 . 중국 IT산업 도시인 선전 시 한 소매상은 "아이폰 신제품은 지금껏 내가 본 가장 저 조한 판매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 다. 그는 "아이폰 신제품의 가격은 너무 비 싸고, 평범한 소비자들은 이를 감당할 여 력이 안 된다"며 "아이폰 신제품과 기존 제품의 차이도 별로 두드러지지 않아 소 비자들은 차라리 기존 제품을 사려고 한 다"고 설명했다. 중국 소비자 한 명은 아이폰 신제품을 샀지만, 별로 흥분되지는 않는다며 아이 폰XS맥스는 기존 제품과 별 차이도 없다 고 말했다.

캐세이퍼시픽, 여객기에 사명 잘못 표기… “PACIIC”

제기됐다. 캐세이퍼시픽 항공기 유지보수 를 담당하는 업체의 한 기술자는 “실수 라고 보기엔 글자 간격이 너무 짧다. 우리

이스북에 공유된 것이다. 영문 철자는 두 'I' 사이에 'F'가 들어간 'CATHAY PACIFIC'이어야 했지만, 이 여 객기에는 F가 빠져 있었던 것이다. 이 망신스런 사고가 SNS에서 화제가 되자 캐세이퍼시픽은 공식 트위터 계정에 문제의 사진과 함께 “앗, 이 특별한 도색 은 오래가진 못하겠군요! 그는 정비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캐세이퍼시픽 측 대변인은 조용히 넘어 가길 바랬으나 인터넷에서 알려지자 결국 실수를 인정하며 유머스럽게 대응했다. 이 여객기는 정비창이 있는 중국 샤먼(

는 형판으로 사명을 새기는데, 저게 진짜 실수였다면 I 사이에(F가 들어갈) 간격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캐세이퍼시픽(CATHAY PACIFIC)이 자사의 여객기 외부에 사명 철자를 잘못 표기한 채 국제항로를 운항한 황당한 일 이 일어났다. 홍콩국제공항에 있는 캐세이퍼시픽 소 속 보잉 777-367에 'CATHAY PACIIC' 이라는 잘못된 사명이 새겨진 사진이 페

廈門)에서 잘못된 사명이 새겨진 채로 출 발해 이날 새벽 홍콩에 도착했다. 하지만 실수가 아닐 수 있다는 의혹도

미리보는 7일간의 홍콩날씨

홍콩수요저널

홍콩뉴스

WEDNESDAY JOURNAL

|

7

홍콩 정부, 사상 최초로 급진독립파 민족당 활동 금지 발동 홍콩 정부가 24일 급진독립파 '홍콩민족당'의 정당활동 을 중단시켰다. 지난 1997년 홍콩이 중국에 귀속된 이후 정당의 활동 이 법에 의해 강제로 중단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존리 홍콩 보안국장은 이날 "사단조례 8조에 의거해 홍 콩민족당의 활동금지를 명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앞서 지난 7월 홍콩민족당의 앤디 찬(陳浩天 27) 소집 인(대표)은 현지 정부가 사단조례(社團條例) 8조를 위반 했다는 이유로 서면 해명과 함께 잠정 활동을 중단하라 고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분리독립 움직임을

홍콩 교육국, 학비 인상 제동거나… 일부 학교 인상 거부 정부가 지원하지면 학비를 청구할 수 있는 DSS학교의

홍콩 교육국은 4년만에 처음으로 일부 사립학교 및 국 제학교 학비 인상을 거부했다. 학비 인상률은 20% 이하 로 한정했다. 최근 학교들의 학비 인상 신청에 대해 교육 국의 느슨한 심사 때문에 학비가 오른다는 여론이 나오 면서 당국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교육국에 따르면 8월말 현재, 직접보조금제도(direct subsidy scheme : DSS) 수혜를 받고 있는 학교 중 45건의 학비 조정 신청서가 접수됐다. 사립학교에서는 66건이, 국제학교에서는 68건의 신청서가 접수됐다.

모든 신청서는 승인됐지만, 3개의 사립학교와 3개의 국 제학교는 학비 인상안이 거부됐다. 평균 수업료 인상율은 DSS는 5.94%, 사립학교는 5.71%, 국제학교는 4.67%이었다. 지난 2년 동안 평균 20% 이상 인상할 수도 있었지만, 올해는 모든 인상율이 최대 20%로 유지됐다. 홍콩에는 1,000개 이상의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가 있 으며 대부분 정부나 자선단체 재단에 의해 운영된다. 이 런 학교들은 홍콩 거주자에게 학비가 거의 무료로 제공 되지만 교육과정과 행정 운영은 교육국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학비를 받는 학교는 DSS 지원 학교, 사립학교, 국제학교 등으로 구분된다. 유료 학교들은 최근 몇년동안 연간 20 만 달러가 넘는 높은 학비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고 있다. 교육국 대변인은 DSS 학교의 학비 조정신청을 승인하 는 과정에서 학교가 제출한 재정예산, 조정 근거 등을 면 밀히 검토하고 학부모와 협의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전 했다.

[수요저널 광고문의] 2891-6172 / design@wednesdayjournal.net

말살하기 위한 조치로 강력히 비난했다. 홍콩민족당은 '자주독립의 홍콩' 실현을 목표 강령으로 해서 2016년 3월 창당했다.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홍콩공화국 수립, 불법적인 홍콩 기본법 폐지, 홍콩 주민에 의한 자주헌법 제정 등 5가지 의 제헌 과제를 추구하고 있다. 홍콩과 중국 중앙정부는 근래 들어 젊은층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홍콩독립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 독립파 정당 의 입법회 의원과 선거 후보자 등의 자격을 박탈하는 등 턴업조치를 확대해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노벨물리학상 수상, 찰스 가오 박사 홍콩서 별세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찰 스 K. 가오가 23일 홍콩에서 84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가오 박사는 2004년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받고 투병해왔다. 그는 광섬유 내 빛의 전달 과 정을 규명해 초고속 인터넷 등 현대 통신기술 발 전에 공헌한 점을 인정받아 다른 미국 과학자 2명 과 함께 2009년 노벨물리학상을 공동 수상했다. 가오 박사는 1933년 11월 상하이에서 태어나 영 국에서 학부를 마치고 1965년 런던대에서 전기공 학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영국의 스탠더 드텔레콤연구소에서 광섬유 관련 연구를 집중적 으로 했으며 홍콩대 부총장과 기술 회사의 최고경 영자(CEO)를 역임했다. 그는 다른 알츠하이머병 환자를 돕고 이 병에 대한 일반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2010년 부인과 함께 알츠하이머병을 위한 찰스 K. 가오 재단을 설 립했다.

8

|

WEDNESDAY JOURNAL

中사회과학원 “중국 내년 성장률 6.5% 아래”… 내수비중 커질 듯 중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이 6.5% 밑으로 내려갈 것으 로 보인다고 중국정책연구기관인 사회과학원이 전망했 다.

20일 홍콩 봉황망에 따르면 중국 사회과학원 경제연구 소는 전날 발표한 '중국경제성장보고'(2017~2018)에서 중국 경제가 이미 고속성장구간에서 질적 수준이 높은 발전단계로 전환했다면서 올해 거시경제 지표는 안정적 인 움직임을 보이겠지만 내년 성장률은 6.5% 밑으로 내 려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올해 상반기 수출이 중국 경제에 미친 영 향이 앞으로 더 이상 지속되지 않고 중국 경제가 주로 내 수에 의존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보고서는 또 주민생활물가지수는 안정을 유지하고

홍콩수요저널

중국뉴스

통화팽창률도 2% 이내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향후 중국 경제가 질적 수준이 높은 단계 의 성장을 위해서는 노동생산성과 총요소생산성(TFP)을 동시에 증가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총요소생산성이란 자본, 노동 이외 노동자의 업무능력, 기술혁신 등을 복합적으로 반영한 생산 효율성 수치를 의미한다. 총요소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은 점차 요소투입 에 의한 성장에서 벗어나 내재적 성장단계로 진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2013~2017년 중국의 총요소생산성 증가 율이 20.83%에 이른다면서 공급측면의 개혁 효과가 나 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올해 6.5%의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한 바 있으 며 올 1분기와 2분기 각각 6.8%, 6.7%의 성장률을 기록 했다. 중국은 미국의 관세부과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 기 위해 디레버리징(부채축소) 정책의 고삐를 잠시 늦추 고 지급준비율 하향 등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지 방정부의 인프라 건설을 위한 채권발행을 용인하고 있다. 글로벌은행들은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하면 중국의 경 제성장률이 0.3~0.5%포인트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다.

美경찰, 中징둥닷컴 회장 성폭행 의혹사건 검찰에 송치 사를 끝내고 사건을 주 검찰로 송치했다. 미네소타주 검찰은 모든 사건 관련 증거물들을 검토하 고 나서 류 회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최종 판단하면 그 를 기소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류 회장은 1급 성범죄에 해당하는 강간 혐의를 받는다.

미국 경찰이 류창둥(劉强東·44) 징둥닷컴 회장의 성 폭행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

21일 펑파이(澎湃)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미네소타 주 미니애폴리스 경찰은 류 회장 사건과 관련한 초기 조

미네소타대학 칼슨 스쿨 경영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류 회장은 같은 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인 대학원생을 성 폭행한 혐의로 지난달 31일 체포됐다가 다음 날 석방됐 다. 징둥닷컴 측은 류 회장이 보석금 없이 석방됐다면서 그가 무고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향후 류 회장이 검찰에 기소되고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최장 30년형까지 선 고받을 수 있다. 미국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데 정해진 데드라 인은 없다. 펑파이는 현지 법률 전문가들을 인용해 이번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6개월 안에 기소 여부에 관한 판단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일단 성범죄 혐의로 기소되면 류 회장은 반드시 미국 에서 진행되는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참석해야 한다. 알리바바에 이어 중국 2위 인터넷 상거래 업체인 징둥 닷컴 창업자로 개인 재산이 미화 75억달러에 달하는 류 회장은 이번 성 추문으로 인생 최대 위기를 맞았다. 이번 사건은 중국 인터넷 상거래 시장의 급변 속에서 선두 주자인 알리바바와의 경쟁이 격화하고 후발 주자인 핀둬둬가 맹추격하는 가운데 터져 징둥닷컴에 더욱 큰 위기가 되고 있다는 평가다.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징둥닷컴 주가는 류 회장이 체 포되기 직전인 지난달 31일 미화 30.66달러였지만 이달 21일에는 26.93달러로 12% 이상 급락한 상태다.

홍콩수요저널

중국뉴스

中매체 “문재인 대통령, 방북 성과 적지 않아… 비핵화 큰 진전”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평양을 방문해 김 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9월 평양 공동선 언'을 발표한 데 대해 중국 관영매체가 비 핵화에 큰 진전을 보였다고 극찬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 인터넷판인 인민망(人民網)은 24일 3차 남 북정상회담을 총평한 '문재인 대통령의 방 북 성과 적지 않다'라는 논평을 통해 이같 이 평가했다. 인민망은 "문 대통령의 방북 성과는 특 히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집중됐다"면 서 "평양 공동선언문에는 남북관계 개선 뿐 아니라 북미 간 비핵화 대화 촉진, 남북 군사긴장과 전쟁위협 해소 등 의미 있는 성과들이 담겼다"고 강조했다. 인민망은 이어 "올해 남북관계가 개선 되면서 한반도에는 훈풍이 불고 있다"면 서 "남북은 서로 적극적인 신호를 보내면

서 대화와 협력의 새 시대를 열었다"고 높 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할 때 전문가 참관을 허가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에

외부 전문가의 참관을 허락한 것은 아주 특별한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전문가들도 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리자청(李家成) 중국 랴오닝대 국제관계

마윈, ‘美 일자리 100만개’ 약속 없던 일로 마윈 중국 알리바바그룹 회장이 미중 간 갈등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에게 약속했던 미국 내 일자리 100만개 창출을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알리바바의 ‘일자리 100만개’ 약속 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요한 성과로 내세 웠던 것으로 미중 무역전쟁 격화에 따른 약속 철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자리 구

상에 적지 않은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 회장은 20일 보도된 중국 관영 신화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일자리 100만개 창출) 약속은 우호적인 미중 파트너십과 이성적인 무역관계를 전제로 이뤄진 것”이라며 “이 전제가 무너져 약속을 지킬 도리가 없다”고 밝혔다. 마 회장은 지난해 1월 대통령 당선인

WEDNESDAY JOURNAL

|

9

학원 부교수는 "어떤 의미에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남북관계를 한 단계 더 높여 놓았다"면서 "4월 판문점 선언과 비교해 평양 공동선언은 남북관계 개선을 구체화 하고, 양측 간 교류를 스포츠 분야까지 확 대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 다. 리 부교수는 "현재 북한은 한국을 통해 미국과 소통하기를 원하고 있다"면서 "한 국 역시 남북경제 협력을 통해 한국의 신 경제 성장 동력을 얻고, 진정한 한반도 평 화와 비핵화를 이루려 하고 있다"고 분석 했다. 둥샹롱(董向榮) 중국사회과학원 아태· 국제전략연구소 연구원도 "6월 북미정상 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는 긴장 국면에 처 해 있었다"면서 "한국은 다시 한 번 주도적 인 역할을 하기를 원했고, 북미 관계를 전 진시키는 역할을 해냈다"고 말했다. 둥 연구원은 "만약 북한이 비핵화와 관 련해 실질적인 조치를 한다면 현재의 긴장 국면은 타개될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미국의 대북제재 등 강경한 태도는 누그러 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분이었던 트럼프와 뉴욕에서 만나 미 국 소기업들이 알리바바를 통해 중국에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미국에 일자 리 100만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 다. 당시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내외의 기 업인들과 만나 미국 내 투자 확대를 사실 상 강요하던 와중이었다. 다만 알리바바 일자리는 이후에도 구체적인 연구분석이 나 투자계획 없이 구상 수준에 머물러 실 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10

|

WEDNESDAY JOURNAL

중국뉴스

홍콩수요저널

개혁 개방 외치는 중국 “TV 방영 해외 프로 30% 넘지말라” 중국 국가광파전시(廣播電視·TV라디오방송)총국(광 전총국)은 20일 황금시간대인 19시부터 22시까지 국무원 관련부문의 비준을 받지 않은 해외 프로그램의 TV 방영 을 금지하고, 해외 영화와 드라마는 물론 애니메이션, 다 큐멘터리, 교육 과학기술, 문화, 예능,체육 등 기타 해외 TV프로그램의 매일 방영시간이 해당 종류 프로그램 방영 시간의 3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홈페이지 에 올렸다. 어떤 개인이나 단체도 외국에서 제작한 시사성 뉴스 프로그램을 수입할 수 없다. ‘해외 시청 프로그램 유입 및 전파 관리 규정’ 이름 의 이 지침은 10월 19일까지 공개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 될 예정이다. 광전총국은 이날 동시에 해외인력 참가 TV 프로그램 제작 관리 규정안도 발표하고 10월 20일까지 공 개의견을 받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2년 단행된 지상파·위성방송의 황금시간대 해외 드라마·영화에 대한 편성 규제에 비해 범위도 커지고, 강도도 세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시 광

전총국은 황금시간대 해외 영화와 드라마 방영시간을 매 일 같은 종류의 프로그램 방영시간의 25%를 넘지 못하도 록 했다. 지난해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배치에 대한 중국 의 경제 제재로 한류 드라마와 예능프로 등을 금지하는 한한령이 발동된 가운데 한한령이 해제되더라도 중국내 한류 열풍이 사드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기 힘들 것이라

中산둥성 돼지거래시장 잠정폐쇄 하거나 외부에서 반입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돼지 거래시장 폐쇄조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이 수그러들지 않고 갈수록 확산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지난 8월 이후 랴오닝(遼寧), 허난(河南), 장 쑤(江蘇), 저장(浙江), 안휘(安徽), 헤이룽장(黑龍江), 네이 중국 동부 산둥성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 기 위해 성(省) 전역의 돼지 거래시장을 잠정 폐쇄키로 했 다고 중국 신경보가 26일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산둥성 축산국은 최근 '아프리카돼 지열병 차단을 위한 통지'에서 성 밖으로 산 돼지를 반출

멍구(內蒙古) 등에서 잇달아 18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사례가 보도됐다. 산둥성은 씨돼지 반입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프리 카돼지열병 검측실의 검측보고서를 반드시 첨부토록 하 고 규정 위반이 적발될 경우 모두 압류해 무해화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는 관측을 뒷받침하는 중국의 행보다. 이번 조치에선 특히 중국 국가존엄과 명예 및 이익을 해치고, 사회안정에 위해를 가하고, 민족감정에 해를 끼친 활동을 한 해외 조직이 참여하거나 제작한 프로그램과 그 런 행위를 한 개인이 참여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유입과 전파를 금지한다고 적시했다.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는 발언을 하는 연예인이 출연한 프로를 원천차단하겠다는 의미다. 또 외국인을 프로그램의 사회자로 참여시킬 수 없고, 중 국산 드라마에서 외국인이 주요 제작자(작가, 감독, 주연 배우)같은 역할의 인원 총수의 20%를 넘을 수 없도록 했 다. 외국인은 드라마 작가와 감독을 동시에 맡을 수 없고, 남여 주인공도 동시에 맡을 수 없다. 이와 함께 해외 방송국 표지나 관련 문자가 나오는 화 면이나 음성이 등장하고 해외 채널 광고 등의 내용이 나 오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3만위안의 벌금을 물리고 허 가증을 철회하기로 했다.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랴오닝성 선양(瀋陽)의 한 농가에서 8월 1일 처음 발견된 후 중국 전역으로 확산 되고 있다. 이 질병은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지만 돼지는 한번 감염되면 100% 폐사하는 치명성을 갖고 있다. 아직 백신 이나 치료 약은 개발되지 않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 돼지 사육국이면서 최대 소비국으로 서민들이 즐겨 먹는 단백질원인 돼지고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수급과 가격이 영향을 받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유행은 미·중 무역전쟁 이후 미국 산 대두 수입 급감으로 가뜩이나 들썩이는 돼지고기 가 격을 급등시키는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8월 돼지고 기 가격은 전월보다 6.5%나 올랐다.

홍콩수요저널

전면광고

WEDNESDAY JOURNAL

|

11

12

|

WEDNESDAY JOURNAL

개봉영화

홍콩수요저널

[수요저널 광고문의] 2891-6172 / design@wednesdayjournal.net

홍콩수요저널

WEDNESDAY JOURNAL

코트라정보

|

13

[전문가 기고] 중국 내 기업경영, 노동조합과 협력방안 - 글 김정향 중국 선전무역관 윤수종 광동深秀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최근 중국 노동법무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역할이 중시되고 있으며

에 대한 통지절차를 밟은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위법해고에 따

사내규칙제도의 제정과 수정, 사용자에 의한 근로자의 해고절차, 정리

른 배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앞에 서술한

따라서 노동조합을 결성하지 않은 사용자라도 장래 발생할 수 있는

해고 실시 등에 노동조합이 관련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법 제39조, 제40조 규정에 의해 일방적으로

노동분쟁에 대비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사용자소재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사전에 노동조합에 통지해야 하지만 해당 해

지의 노동조합 또는 노동행정부문에 문의하고, 그 지도에 따라 통지의

고에 관하여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습니다.

무를 이행한 것에 관한 증거(송부장, 통지서, 노동조합이 서명날인한

중국 내 노동조합은 기업과 대립하는 조직이라기보다는 기업과 근 로자 사이의 충돌을 조정하면서 근로자의 이익을 지키는 역할이 기대 되는 점에서 한국과 다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협조를 최대한 이끌 어 기업 내부의 노무를 관리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생산경영에 중대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나 , 근로계

지 않은 것이 실정입니다.

수령증 등)를 보관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약 체결 시에 기반한 객관적 경제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생겨 근로계약

근로계약법 제78조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법에 따라 근로자의 합법

을 계속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등에 20명 이상의 정리해고, 또는

(3) 위법해고에 대한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사용자의 통지의무

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근로계약, 집단계약의 이행 상황을 감

20명 미만이지만 직원총수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정리해고를 실시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이유가 법률 , 행정법규 규정 또는 근로계

독하고 사용자가 노동관련 법률, 법규 및 근로계약, 집단계약을 위반할

할 때, 사용자는 30일 전까지 노동조합 또는 전체 직원에게 상황을 설

약의 약정에 위반된다며 노동조합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사

시 의견을 제출하거나 또는 시정을 요구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명하고 노동조합 또는 직원의 의견을 듣고 정리해고계획을 노동행정

용자는 노동조합의 의견을 검토하고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노동조합

이하 내용은 실무상 필자가 접해 온 노무상담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

부문에 보고한 후 정리해고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법 제41

에 통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해당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

다. 문제 해결을 위한 힌트를 하나라도 더 여러분에게 제공할 수 있길

조 1항) 또한 정리해고를 실시하는 데 있어 사용자가 소재지의 노동행

을 때 통지의무의 불완전이행을 이유로 위법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바랍니다.

정부문의 의견을 묻지 않고 정리해고를 실시한 경우, 노동행정 부문으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시정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

1. 사용자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 시 사전통지 의무 근로계약법 제43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

요합니다.ⓖ

(2) 노동조합을 결성하지 않은 경우

2. 노조위원장을 겸임한 근로자의 해고문제 근로자가 노조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노조위원장의 임기가 아

지할 경우 사전에 노동조합에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또 사용자가

위처럼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통지할 의무는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직 남아있는 경우 이는 근로계약법 제42조ⓘ 6호에 규정한 ‘법률, 행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 또는 근로계약의 약정을 위반한 경우 노동조합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이 결성

정법규에 규정하는 기타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당 근로자를 정리해고

은 사용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의 대상자로 정할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법 제18조에 따라 기층노동조

의견을 검토하고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노동조합에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의무를 져야 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지방마다 처리방식에 차이

합ⓙ의 주석(이하 “노조위원장”이라 함), 부주석(副主席) 또는 위원(委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

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쑤성에서는 노동조합을 결성하지 않은 사용

员)을 겸임하고 있는ⓚ(非专职) 근로자는 노동조합에서의 직책을 맡

어 상기 규정은 노동 조합이 그 감독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사용자소재지의 노동조합에

은 날부터 아직 이행하지 못한 근로계약의 기간이 노동조합에서의 임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보다 짧을 경우 해당 근로계약의 기간은 임기만료할 때까지 자동적

(1) 노동조합을 결성한 경우

또한 각 지역의 재판실무에서는 노동조합을 결성하지 않은 사용자

으로 연장됩니다. 다만, 노동조합에서의 임기 내에서 근로자본인에게

사용자가 근로계약법 제 39조ⓒ, 제40조ⓓ 규정에 의해 일방적으

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사용자소재지의 동급/상급 노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또는 법정 퇴직연령에 도달한 경우는 예외로

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때 상기의 근로계약법 제43조에 따라 사전에 노

동조합에 통지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과 직원대표에게 고지(告知)하고

합니다.

동조합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의 위법해고를 이유로

그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 또는 사용자 소재지의 업종협회의 노동조합

사용자에 대한 법정 경제보상금의 2배 기준ⓔ으로 배상금의 지급을 청

또는 사용자소재지의 동급/상급 노동조합에 통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주쿠대학출판회, 2018년 5월 출판)> 제8장(노동조합)의 일부 내용

구할 수 있습니다. 단,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사용자가 이미 노동조합

통지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어 사법판단이 통일되

을 번역정리한 것입니다.

* 본 기고문은 <중국 현지법인의 노무관리 Q&A(윤수종저, 게이오

14

|

WEDNESDAY JOURNAL

홍콩수요저널

법률칼럼

부동산 – Deed of Mutual Covenants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A군은 홍콩에서 원하던 직장에 입사하게 되어 홀로 홍콩 으로 이주할 계획으로 사전답사를 위해 홍콩에 오게 되었다 . 여러 지역의 아파트를 살펴본 그는 대부분 임대료가 너무 비싸 감당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 대안을 찾던 중 인터 넷에서 비교적 저렴한 원룸형식의 스튜디오(studio) 광고를 접하게 된다. 광고내용에 따르면 해당 스튜디오는 본래 창 고로 사용하던 공업용 건물을 최신식 주거용 스튜디오로 개 조하였고 임대료도 그간 구경했던 아파트에 비해 30~40% 저렴한 것으로 보였다. A군은 광고에 적힌 주소지를 찾아가 확인한 결과 실제 수리도 새롭게 되어있고 앞서 보았던 몇 몇 아파트에 비해 오히려 공간도 넉넉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계약하기로 결정했다. 비록 시내에서 거리가 있기는 하지만 주변에 버스와 MTR역이 있다는 점에 더 이상 고민 할 이유가 없었다. 그 후 3개월이 지나 A군은 이사도 하고 출근도 하며 홍콩 생활에 적응하고 있었는데 뜻하지 않게 홍콩 동료로부터 해 당 스튜디오가 거주용으로 문제가 없는지 DMC를 확인하 라고 하는데...

홍콩수요저널 전문 칼럼니스트

김정용 홍콩변호사 (Kim & Company, Solicitors) 오규백 한국변호사 (법무법인 대호) 김영대 한국공인회계사 (Sejong CPA&Company) *전문가들의 유익한 정보를 전하겠습니다.

lord가 개조 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부 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결국 DMC조건을 위반하는 것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보험 과 관련해서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유념해야 할 것이다.

김정용 홍콩변호사 (Kim & Company, Solicitors) 서울대 공법학과 졸업

DMC (Deed of Mutual Covenants) 란 건물 입주자 간에 체결하게

홍콩시티대 LLB 및 PCLL

되는 계약서로써 건물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준수해야 하는 제반내용을

주홍콩한국총영사관 자문변호사

담고 있다. DMC에 담긴 내용은 법적으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25558411 96345777

써 기재된 내용은 입주자 중 세대별 주인은 물론이고 임대차 계약에 의해

koreandesk@kimlawhk.com

서 건물 중 일부를 사용하는 세입자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지며 토지 관련 문서를 등록 및 공시하는 기관 (Land Registry)에서 열람 및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동 건물의 DMC를 집주 인에게 요구하거나 본인이 직접 신청해서 열람해야 할 것이다.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 자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윗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A군이 임차한 스튜디오가 소재한 건물이 창고용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

는 점에서 애초 정부에서 토지의 사용승인을 내어줄 때 주거가 아닌 상업

용해서도 안 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

용도로 한정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하지만 근래 홍콩의 몇몇 지역은

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상업용지로 사용되었지만 주거용 부동산의 수요증가로 인해 land-

홍콩수요저널

우리소식

WEDNESDAY JOURNAL

|

15

주홍콩총영사관, 제2회 글로벌 금융기관 취업아카데미 개최

직접 매칭하도록 1대1일 취업연계를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첫번째 세션 ‘홍콩 취업환경’에서 KOTRA 홍콩 K-Move센터는 취 업여건 및 K-Move 사업을, 홍콩 과기대 MBA 경력개발 진보라 매니 저는 이력서 및 커버레터 작성방안을, Mimotree 김종국 대표는 면접

김영수 검도사범, 국가대표 코치로 세계대회 참석

요령을 소개했다.

주홍콩총영사관(김원진 총영사)과 KOTRA 홍콩 K-move센터(박 철호 관장)는 공동으로 지난 21일 금요일 오후 2시 총영사관 강당에서 글로벌 금융기관 직원과 취업전문가를 초청하여 재홍콩 한인 유학생 (80여명)을 대상으로‘제2회 글로벌 금융기관 취업아카데미’를 성황리 에 개최했다. 김원진 총영사는 “홍콩은 해외 취업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지역으 로 관건은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역량을 키우고, 총영사관은 어떻게

이어진 두번째 세션 ‘글로벌 금융기관 취업전략’에서는 메릴린치

홍콩에서 활동 중인 김영수 검도 사범이 14일부

유건호 과장, 모건스탠리 도은욱 과장, Sylebra 홍기봉 과장, 시그나

터 16일까지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개최된 세계 대

이윤진 이사가 각각 투자은행(트레이딩, M&A)과 자산운용사, 보험사

회에 중국국가대표 코치로 참석하여 쟁쟁한 국가들

에 대한 취업 프로세스, 취업 준비사항, 업무, 근무여건 등을 설명했다.

을 이기고 여자개인 조별통과 3명, 남자개인 32강,

이후 참석자들이 추가적으로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남자 단체 16의 성적을 거두었다.

세션이 이어졌다. 설명회가 끝난 후에는 영사관에 마련된 저녁식사를 함께 하면서 발 제자들과 유학생들 간 네트워킹 시간을 가졌다. 특히, 총영사관은 이번 취업설명회를 녹화하여 총영사관 홈페이지

한국대표팀은 강적 일본을 만나 분투한 끝에 여 자 단체 준우승, 남자개인 2,3위 그리고 남자단체 준우승의 위업을 달성했다. 다음 18회 세계대회는 3년뒤인 2021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다.

에 게재하고, 유튜브에 공유함으로써 이번 행사에 아쉽게 참여하지 못 한 분들과도 취업정보를 공유하고, 추후에 설명회를 다시 볼 수 있도 록 할 예정이다.

이를 지원할 것인가에 있다”고 강조했다. 총영사관은 정보제공, 1대1

한편, 이번 행사와는 별도로 홍콩총영사관은 홍콩 유학생연합회,

취업연계, 유학생 애로해소, 소통강화 등 4가지 취업지원 방향에 대해

주요 5개 대학 유학생회와 협의하여 10~11월 중 해당 학교에서‘찾아

설명했다.

가는 맞춤형 취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총영사관은 작년부터 글로벌 금융기관과 전문 직종에 대한 취업설 명회 개최, 취업 가이드북과 방송물 제작, 취업성공 인터뷰와 롤 모델

※ 연락처

과의 인터뷰 동영상 시리즈로 제작해 홍콩 취업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 성창훈 재경관: 2862-1561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KOTRA 홍콩 K-Move센터가 한국인재

- 정선주 전문연구원: 2862-1564

채용 수요가 있는 해외 구인처와 홍콩 취업을 희망하는 한인청년들을

- KOTRA 홍콩 K-Move센터: kmove@kotra.org.hk

[수요저널 광고문의] 2891-6172 / design@wednesdayjournal.net

16

|

WEDNESDAY JOURNAL

<알뜰광고문의> ▶ 광고문의 : 2891 6172 ▶ 팩스 : 2573-7219 ▶ 부동산 / 신상품 / 가게 / 레슨 - HK＄200(1회) ▶입금계좌 : HSBC 490-167095-001 (Wednesday Journal Ltd.) ※그외 별도 사이즈 문의

홍콩수요저널

전면광고

<왐포아 방1개 쉐어>

<골프 레슨>

왐포아역 출구 A 바로앞 여자 방1개 쉐어 합니다. 인터넷.공과금포함 월 $4,500. 즉시 입주가능. 가구/침대 완비 T.94271000

10년 경력의 호주 출신 한국인 티칭프로 Australia Golf Teachers Federation 문의전화 : 9354.4303 카톡 ID : keomison

<한식당 홀직원 구함> 한식당 홀직원 구함 코즈웨이베이 근무 경력자 우대 급여 면접 후 결정 5181-2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