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중국을 알려주는 주간소식지
홍콩수요저널 제18-09-1110호
WEDNESDAY JOURNAL.NET
2018년 3월 7일
재무장관, 대규모 예산 쓰고도 홍콩시민 만족시키지 못해 [주요집행 예산분배]
폴 찬 재무장관이 지난 수요일 홍콩 2018-19 예산안을 발표하자 이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41%에 달했다며 대 규모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난한 주민들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라고 입법의원들이 촉구했다. 작년 홍콩정부가 사상 최대인 1,38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자 폴 찬 재무장관은 미래에 투자하고 대규모 부양 책을 위해 지출계획을 밝혔다. 재무장관은 500억 달러가 200만명 홍콩인들에게 세금 공제 확대 방식으로 배분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70 억 달러 예산으로 노인 및 장애인과 같은 취약층에 2개월 치의 보조금이 추가로 지원된다고 밝혔다. 홍콩대학 여론조사 결과, 2018-19 예산안이 발표된 수 요일 6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6%만이 만족한다 는 답변을 했다. 4년만에 최저치였다. 폴 찬 재무장관이 발 표한 두번째 예상발표이며 캐리 람 행정부하에서 첫번째
-생명공학, 인공지능, 스마트시티, 핀테크(Fintech) 등 4대 기술에 집중 투자 -록마차우에 위치한 홍콩-선전 이노베이션테크날러지 파크에 200억 달러 투자 -홍콩관광산업 및 시장확대에 2억2,600억 달러 -홍콩국제공항 항공우편센터 재개발에 50억 달러 -건축혁신개발펀드, 창조산업에 각각 10억 달러 -2017-18년도 급여세, 자영업 세금 75% 삭감, 한도 30,000달러 -저소득층지원금, 노인수당, 노인생활보조금, 장애인 수당 등 2개월치 제공 -자녀양육 공제 120,000달러 증액 -부양가족 60세이상 50,000달러 공제, 55~59세 25,000 달러 공제
였다. 작년에 발표한 예산안과 비교하면 만족는 7%포인 트 하락했고 불만은 23%포인트 증가했다. 목요일 입법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폴 찬 재 무장관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 전역에서 비난을 받았 다. 대부분 의원들은 예산이 시민들에게 균등하게 분배된 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세금을 내지 못할 수준의 계 층이거나 보조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혜택이 없다는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또 은퇴자나 공공주 택에 거주하는 서민들은 올해 예산의 혜택을 받지 못해 불 평이 높다고 주장했다.
홍콩정부 2018-19 예산 어떻게 지원하나 작년 막대한 재정 흑자를 기록한 홍콩 정부는 "미래 지향적이고 전략적인 금융 관리 원칙"을 적용하고 시민 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약속했다. 사회 구성원에 따 라 어떤 영향이 주어질지 살펴봤다. [저소득층] - 종합사회보장지원금, 근로장려금, 교통비 보조, 저 소득근로가족지원금 등에 대해 기준 비율로 2개월치 추가 지급을 받을 수 있다. - 육아 세액 공제가 100,000달러에서 120,000달러 로 상향 조정된다. 335,000명의 납세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연간 10억달러의 세수를 줄어든다. - 공공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복지 지원을 받을 만큼 가난하지도 않는 저소득측 가정에 단기적 지원금을 커 뮤니티복지기금(Community Care Fund)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 식량지원서비스 2020-21년까지 확대 - 어린이 발전기금 3억달러 투입해 시골지역 9,000 명 지원 [중산층] - 2017-18년도 급여 및 개인수익 세금이 75%까지 대폭 삭감되고 한도는 30,000달러이다. 188만명에게 혜택이 주어진다. /2 페이지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