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중국을 알려주는 주간소식지
홍콩수요저널 제17-29-1080호
WEDNESDAY JOURNAL.NET
2017년 7월 26일
손해볼까봐 ‘Sorry’ 인색했던 홍콩, ‘사과법’ 만든다 홍콩이 최근 사과와 책임을 구분하는 일명‘사과법’ (Apology Law)을 제정했다. “미안하다” 고 말하는 것이 혐의를 시인하 는 행위와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법안이 다. 분쟁 당사자가 자신의 사과 발언이 향 후 법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것을 걱정하지 않고 상대에게 사과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민사소송 및 비형사소송 당자의 후회나 동정, 인정(人情) 등의 표현을 법정에서 잘 못을 시인한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 는 법안이 12일 홍콩 입법회(정원 70명)에 서 찬성 46표, 반대 2표로 통과됐다. 사과법이 통과되면서 소송 당사자의 사 과표현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 는 특정 면제 및 배제대상이 됐다. 즉 분쟁
당사자는 구두는 물론 서면으로 미안함을 표현하더라도 법정에서 불리해지지 않는 다. 기존 법체계에서 소송 당사자는 사과
홍콩· 대만, 무더위에도 독감 유행 여름임에도 홍콩과 대만에서 인플루엔 자(독감)가 유행하고 있다. 홍콩은 인플루 엔자가 지난 5월 중순부터 유행하기 시작 해 최근 2주간 최고조 상태를 보이고 있다. 지난 5월 5일부터 7월 16일까지 홍콩에 서 인플루엔자로 중환자실에 입원했거나
사망한 성인은 270명(사망자 183명)이다. 같은 기간 인플루엔자 관련 합병증을 겪은 소아는 13명이고 이중 3명이 사망했다. 대만도 지난 6월 초부터 인플루엔자 의 사환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란 38도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
표현이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 용될 것을 우려해‘도의’상의 사과조차 꺼려야 했다. 홍콩 법무부 조사에 따르면, 홍콩 안팎의 변호인들 대다수가 의뢰인에
과 기침 또는 인후통이 나타난 사람이다. 지난 7월 9일부터 7월 15일 사이 대만에 서 중증 합병증이 동반된 인플루엔자를 확 진받은 환자 수는 110명이고 이중 11명이 사망했다. 홍콩과 대만에서 유행하는 인플 루엔자 바이러스는 A(H3N2)형이다. 예방 을 위해서는 비누를 이용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는 등 개인위생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게 사과나 애도, 동정의 표현을 하지 말라 고 조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의료사고 분쟁시, 의사들은 환자에게 위로나 사과의 말을 건넬 시 과 실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인간적인 미안함의 표현조차 자제 해왔다. 의사와 환자 가족 간의 감정의 골 은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 재난사건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2012년 39명이 사망한 홍콩 페리 여객선 사고 당 시, 홍콩 해양부는 법적 자문을 받아 입장 발표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장장 8개월간 사과나 유감의 뜻을 표명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홍콩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켜 사 과법 제정 논의를 촉발시킨 발단이 됐다. 홍콩 정부는 사과법이 갈등 당사자의 충돌 수위를 낮추고 빠른 시일내 합의를 가능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과법의 최대 수혜자 가 정부일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 온다. 정부가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즉각적 인 사과를 남발할 경우 사과의 의미가 퇴 색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홍콩은 아시아에서 사과법을 제정 한 첫번째 국가가 됐다. 미국은 이미 1986 년 제정됐으며 호주와 영국 등 국가에서 도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