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중국을 알려주는 주간소식지
홍콩수요저널 제16-44-1045호
WEDNESDAY JOURNAL.NET
2016년 11월 9일
홍콩 주택거래 인지세 15% 대폭 인상... 주택가격 잡기 나서 행정장관 선거를 앞두고 주택 문제가 최대 이슈로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홍 콩 정부가 부동산 취득 시 내야 하는 인지 세(property stamp duty)를 3년 만에 두 번 째로 올리면서 부동산 가격 잡기에 나섰 다. 11월 5일부터 처음 구매자가 아닌 사 람이나 기업 구매자에게는 인지세가 15% 로 인상된다고 렁춘잉 행정장관이 기자 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홍콩 정부가 인지 세를 인상한 것은 3년 만이다. 홍콩 정부 는 2013년 다주택자의 인지세를 최고 4.25%에서 최고 8.5%로 인상했다. 첫 주 택 구매자의 인지세는 1.5∼4.25%로 유 지된다. 그동안 홍콩의 집값이 지나치게 큰 폭
가 아닌 사람이 주택 거래를 할 때 두 번 째 이후부터는 구매가의 15%를 세금으로 내게 된다. 홍콩 주택 가격은 9월까지 6개 월 연속 상승했다. 올해 들어 9개월간 누 적 상승 폭은 6.9%이다. 주로 중소형 주택 이 시장을 끌었다. 이제 9월의 주택 가격 은 역대 최고가였던 지난해 9월보다 3.46%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교통 주택 국 청빙렁 국장은 새 조치가 홍콩 영주권 자로서 주택을 처음 사는 사람에게는 해 당되지 않기 때문에 투기를 위해 중소형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사람들을 대 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주거용 부동산 거래도 대상에서 제외됐다. 홍콩 정부는 앞서 2013년 2월부터 이중
인지세를 적용해오고 있었는데 이중 인지 세를 내는 거래도 올해 ¼분기에는 월 1,000건 수준에서 9월에는 2,600건으로 증가했다. 이중 인지세란 주택을 처음으 로 구매하는 사람이 아니면 200만 달러 이상의 주택 구매 시 기존 4.25%에서 8.5%로 인지세를 두 배로 적용하는 것이 다. 이중 인지세는 이번에 상향 조정된 15% 인지세로 일률 조정된다. 인지세 이외에도 주택담보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등 홍콩 정부는 주택 시장 안정 을 위해 노력했으나 큰 성과는 없었다. 그 러나 15%로 크게 뛴 인지세를 적용하면 향후 2개월 안에 부동산 가격이 약 5% 정 도 낮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가정부 유리창 청소 ‘ 창살 없으면 못 시킨다’ 1층 이상 모두 적용
홍콩 노동국과 각국 영사관 대표 사이 에 합의된 이 내용은 앞으로 가정부 고용 계약서에 추가 조항으로 삽입될 예정이 다. 홍콩에서는 올해 초에만도 네 명의 가 정부가 유리창 바깥면을 닦다가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이후 가정부 근 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었 다.
발코니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층 이 상에 있는 유리창은 반드시 창살이 있어 야만 고용주가 가정부에게 청소를 시킬 수 있다고 홍콩 노동국이 지침을 발표했 다. 홍콩 노동복지국은 그 동안 필리핀과
으로 올랐기 때문에 조치가 필요했으며, 홍콩의 주택 문제는 민생에 가장 큰 영향 을 끼치는 문제라고 렁춘잉 행정장관은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홍콩 영주권자
인도네시아, 태국, 방글라데시 등 외국인 가정부를 홍콩에 보내는 나라들의 영사관 측과 몇 차례 의논한 끝에“고용주가 일을 시키려면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고 밝혔다. 만일 유리창이 1층 이상의 위
치에 있을 경우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었 을 때에만 유리창의 바깥면을 청소하도록 고용주가 요구할 수 있다. 창살이 있어야 하며 일을 감독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 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