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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4-9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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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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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복지에 중점 둔 신년 정책 발표 주택토지 공급, 저소득층 지원, 홍콩 경제력 강화
렁춘잉 행정장관이 '주택보급을 위한 토지 공급 확대, 저소득층 지원 확대, 홍 콩 경제의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라는 내 용으로 신년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신년 정책의 재정은 100억 달러 이상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다. 1년 전 정책 발표시 거창한 비전만 제 시하고 실제로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전 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았던 렁 춘잉 행정장관은 올해 조금더 구체화된 내용으로 발표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는 것은 저소득 복지 정책으로, 앞으로 해마다 30억 달러를 들여 홍콩의 20만 저
소득 가구의 71만 명에게‘저소득 근로가 족 수당’ (Low-Income Working Family Allowance)을 주겠다는 내용이다. 또한 노인들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형태인‘경 로 우대 건강 바우처’ 는 현재의 두 배인 연간 2천 달러로 올릴 예정이어서 여기에 도 연간 11억 달러의 예산이 소요된다. 그러나 저소득 복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해진다. 이 중 가 장 큰 몫을 담당하게 될 중산층을 고려한 정책은 전혀 없다는 데에 이번 정책의 가 장 큰 문제가 있다. 때문에 홍콩 중산층은 자신들이 정부 정책 대상에서 완전히 제
외되어 있다고 느끼는 상황이다. 중산층 은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의 대상이 되어 혜택은 받지 못하고 오히려 세금은 더 내 야 하는 처지가 됐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의 저소득 대상 선심성 정 책의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이미 홍콩 정부는 현재의 안 정적인 재정 흑자 상태가 20년 안에 곧 구조적인 재정 적자로 돌아서게 될 것이 라고 우려를 낳았다. 또 문제를 개선시킬 여지가 거의 없다는 시선도 받아왔다. 선 심성 정책을 발표해 바닥에 떨어진 인기 를 끌어올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 부의 지적에 대해 렁 행정장관은“인기에 연연했으면 3년 전처럼 재정 흑자를 일인 당 현금으로 나눠줬을 것” 이라고 부인했 다. 렁 행정장관은 또 저소득층 대책과 함 께 향후 10년간 47만 가구를 짓기 위해 토지 공급 확대에 주력하겠다고 발표했 다. 그러나 렁 행정장관은 오는 2017년 행정장관 선거를 앞두고 홍콩 시민의 관 심이 큰 보통선거 실시 여부와 관련해서 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홍콩, 20년째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경제구역
홍콩이 20년 연속으로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경제구역 이라는 명성을 지켜냈다. 홍콩은 총점 90.1을 받아 1위에 올랐으나 지난해 대비 점 수는 0.8점 오르는 데 그쳤다. 반면 싱가폴은 전년도보다 1.4점 올라 총점 89.4를 받으며 홍콩을 바짝 추격했다. 헤리 티지 재단은 싱가폴이 해외 투자에 적극적으로 개방된 자세 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싱가폴의 경제 금융 부문 경쟁력을 크게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의 경제 자유화 점수는 세계 137위로 전년대비 떨어 졌다. 홍콩이 20년째 세계 1위 자리를 유지하는 데는 성공 했지만 외국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는 2위 싱가폴과의 격 차가 크게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인기 위주의 정책, 상당히 만연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공직 부패, 잠재적인 정치 공백 등이 홍콩의 1위 위치를 위협하고 있다고 헤리티지 재단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