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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12일 수요일

콜로라도의 ‘범죄없는 동네’ 시도

콜로라도 약물 과다복용 사망률

효율적 제도인가, 인권 침해인가

2012년 이후 처음으로 하락세

덴버 메트로 지역의 범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범죄 없는 동네’ 프로젝트가 눈길을 끌고 있다.

전국적으로 붐이 일고 있는 ‘범죄 없는 동네’ 프로그램에 메트로 지 역의 몇몇 도시들이 동참하면서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집주인이 범죄자 에게 집을 렌트해주는 것을 거부 하고, 이미 집을 렌트해서 살고 있 는 세입자도 범죄 전력이 있는 것 으로 밝혀질 경우 강제 퇴거시켜 범죄자가 없는 동네로 만들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경찰은 이런 규정이 커뮤니티를 더 안전하게 만들어주고, 집주인 들도 자신의 부동산을 더 살기 좋 은 곳으로 만드는 효과를 발생하 게 된다며 이 정책을 지지하고 나 섰다. 반면 범죄로 체포된 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과거에 비 록 실수를 하긴 했지만 이미 죄값 을 치뤘고 죄를 뉘우쳐 새 삶을 살 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전력 때문 에 집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 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며 반대입 장을 고수하고 있다. 롱먼트의 경 우, 경찰은 롱먼트 시 경계 지역 안 에 위치한 렌트 커뮤니티에서 불 법적인 범죄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범죄없는 다세대 주 택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경찰 책 임자 세라 에언은 처음에 롱먼트 에서 경찰업무를 시작했을때, 하 루에도 수차례씩 범죄가 발생해

동네에서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 했다. 그러나 롱먼트 시와 경찰이 9년 전부터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 자, 200채 이상의 렌트 주택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9년이 지 난 지금, 에언은 이 프로그램 덕분 에 이 지역의 범죄율이 크게 낮아 졌다고 밝혔다. 현재 메트로 지역에서 ‘범죄없 는 동네’ 프로그램에 참여한 도시 는 레이크우드, 롱먼트, 노스글렌 과 오로라이다. 롱먼트의 경우, 프 라퍼티 매니저들은 경찰과 함께 9 시간에 걸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코스를 통해 집주인들과 프라 퍼티 매니저들은 범죄 예방 정책 과 함께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세 입자를 가려낼 수 있는지를 배우 게 된다. 수업이 끝나면 집주인들은 보안 인스펙션을 통과해야 하고, 커뮤 니티 미팅을 개최하며, 세입자에 게는 어떤 식으로라도 렌트 주택 안에서나 인근에서 범죄행위를 하 게 될 경우 퇴거명령을 받게 될 것 이라는 내용의 추가 계약서에 서 명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라는 이 유만으로 집을 빌려주는 것을 거 부하면 안된다는 연방 규정이 있 기 때문에 집주인들은 이를 감안 해야 한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전화를 해서 “중범죄자들에게도 집을 빌려주느냐? ”는 질문을 하게 되면 단칼에 안 된다가 아니라 “상 황에 따라 다르다”고 답변을 해야 한다. 집주인들이 감안해야 할 부 분은 그 사람의 렌트 기록, 크레딧 점수, 범죄를 저지른 것이 얼마나 오래전의 일인지, 그리고 그 범죄 가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하는 부분 등이다. 브랜든 크리스텐슨은 성범죄 전 력때문에 롱먼트에서 집을 구할 수가 없다. 그는 이 프로그램 때문 에 집을 구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 고 호소했다. 그는 지금은 집행유 예로 풀려났고 계속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새로운 약도 복용하고 있 는 상황인데 이 프로그램으로 인 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자유를 제약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집주인들은 이 프로그램 덕분에 더 살기 좋은 동네라는 인식이 강 해져 부동산 가격이 인상되었다며 만족을 표했다. 한편 미국 시민 자 유 연맹 (ACLU)은 이 프로그램이 경찰과 집주인들과의 소통을 증가시켜 세 입자들의 삶에 경찰을 연루시키 고 강제퇴거율을 높이기 때문에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다. 이하린 기자

콜로라도에서 약물 과다복용 으로 인한 사망률이 6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 그러나 전 문가들은 이것이 약물 과다복 용 확산이 하향세로 접어들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고 경고했다. 주 공중보건환경부에 따르 면, 2018년에 콜로라도에서는 974명이 약물 과다복용으로 사 망해, 2017년의 1,012명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 이는 2012년 이 후 계속해서 상승하던 사망률 이 처음으로 감소한 것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약물 과 다복용 확산이 정점을 찍고 내 려오기 시작하는 신호이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1년간의 기록 만을 가지고 속단하거나 승리 감에 도취되는 것은 금물이라 고 경고했다. 이렇게 사망률이 감소한 것 은 마약성 진통제의 과다 처방 이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이다. 그러나 메탐페타민, 코카인, 펜 타닐 중독은 계속해서 상승세 를 유지하고 있다. 또 콜로라도 전역에서 전반적

인 사망률이 감소한 것은 사실 이지만, 덴버의 경우는 다르다. 덴버 카운티는 2018년에 총 172 명이 사망해 2017년보다 14명의 증가세를 보였다. 메트로 덴버 지역의 7개 카운티 전체의 약물 과다복용 사망자의 수는 572명 을 기록했다. 덴버의 높은 사망자 수는 인 구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더 과 밀하기 때문이지만, 푸에블로 와 샌 루이스 같은 지역의 사망 자 수는 인구 비율에 비례하면 덴버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점 이 주목된다. 펜타닐 과다복용 률도 우려되는 사항 중 하나이 다. 합성 마약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3년 만에 3배 이상 늘어났 기 때문이다. 또 콜로라도 주 정부는 약을 섞어서 과다복용하는 사람들 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도 걱 정하고 있다. 길거리에서 파는 마약은 종종 다른 성분의 처방 전 약이 마구 섞여있기 때문에 마약을 복용하는 사람은 자신 이 먹는 약이 무슨 약인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김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