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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 Daily Den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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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1월 10일 금요일

새해부터 발효된 콜로라도 법규들

여기저기서 ‘콜록콜록’

최저임금, 식품위생, 차량보험, 빈대검사 등 다양

지금이라도 독감 백신 맞아야

콜로라도주에서 2020년부터 새 로 발효되는 법규는 상당히 많 다. 새 법규대로 이행하지 않다 가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 또는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법규 들이 많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덴버 NBC 뉴스가 보도한 1월 1일부 터 발효되는 주요 법규들은 다 음과 같다. ■HB19-1177: 극한 위험 방지법 붉은 깃발 법으로 더 잘 알려 진, 이것은 2019년 주의회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법안 중 하나 였다. 이 법은 본질적으로 판사 가 본인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이 된다고 여겨지는 사람의 무기를 일시적으로 압수할 수 있 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웰드 카 운티를 포함한 수십개 카운티 는 이 새 법을 시행할 계획이 없 음을 의미하는 제2차 개정 성 역 카운티(second amendment sanctuary counties)를 선포하 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반 발하고 있는 상태다. ■HB 19-1267: 진료 네트워크 (Out-of-network)에 속하지 않 은 의료 서비스 이 법은 의료 제공자가 환자에 게 이른바 ‘엄청난 의료비용 청 구서’를 직접 보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환자들이 진료 네 트워크에 속한 의료 제공자를 방문했음에도 네트워크에 속하 지 않은 의료 제공자로부터 예 상치 못한 진료비용을 청구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H B 1 9 -1 0 3 9 : 성 전 환 자 (transgender) 증빙 서류 이 새로운 법은 트랜스젠더 개 인이 새로운 출생증명서를 얻기 위해 법원 명령을 받을 필요가 없게 한다. 이 법은 또 출생 당시 성별과 현재의 성별이 다른 트

랜스젠더들에게 새로운 운전면 허증이나 주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HB19-1267: 임금체불/미지 불 고용주 처벌 이 법에 따르면, 임금을 지불 하지 않거나 주 최저 임금을 충 족하지 못한 고용주들은 이제 경범 또는 중범의 절도죄로 기 소될 수 있다. 이전에는 경범죄 로만 기소됐었다. ■HB19-1014: 소매 식품 관련 업소 위생검사 및 영업정지 기 존 식 품 보 호 법( F o o d Protection Act)의 일부 규정이 ▲‘건강상 위험’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한다 ▲민사형 벌금 최소 액을 폐지하고 최고액으로 1천 달러 설정 ▲위생검사 위반에 대 한 새로운 민사 처벌 절차 수립 으로 개정됐다. ■HB19-1210: 로컬정부 최저임 금 로컬정부가 근로자들의 최저 임금을 정할 수 있게 됐다. 이전 주법은 로컬정부가 주법과 별도 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을 금 지했었다. 이 법에 의거, 로컬정 부는 시간당 1.75달러 또는 주 최 저임금의 15% 가운데 더 높은 금액으로 인상할 수 있다. ■HB19-1328: 베드 버그 관련 건물주-세입자 의무조항 세입자들이 가능한 한 빨리 잠재적 빈대들에 대해 집주인에

게 알리도록 하고, 집주인들은 통지를 받은 후 96시간 이내에 반드시 검사해야 한다. ■HB19-090: 차량 공유 프로그 램 ‘튜로’ 앱 같은 차량공유 프로그 램에 대한 규정이 마련됐다. 주 민들은 이같은 앱을 이용해 차 주인에게 직접 수수료를 지불하 고 차량을 빌릴 수 있게 됐다. 또 한 이 법은 이러한 프로그램에 서의 거래 내역 기록보존, 비상 사태 발생시 지원을 위한 연락 처, 보험 적용 등도 의무사항으 로 요구한다. ■HB19-1283: 차량 책임보험 적용범위 공개 이 법은 자동차보험 고객과 보 험업체가 차량 책임보험에 관한 정보를 청구하는 개인에게 공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정보 에는 보험자의 이름, 피보험자의 이름, 책임 범위 및 보험약관 사 본이 포함된다.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공개요청일로부터 31일 이 지난 후 하루에 100달러의 손 해를 입을 수 있다. ■ H B 1 9 -1 0 8 6 : 플 러 머 (plumber) 면허 규정 플러머들이 면허를 갱신 또는 복구(reinstating)할 때 8시간 의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은 2021년 5월 1일부터 적용 된다. 이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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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차민영 내과를 찾은 한 시니어가 독감 예방 주사를 맞기 전 폐기 능 검사를 받고 있다.

#. 최근 한국을 다녀온 대니 김(39)씨는 2주 동안 지독한 독감에 시달렸다. 김씨는 “친 구 아들 둘이 감기에 걸렸는 데 놀아주다 옮은 거 같다”면 서 “머리가 너무 아프고 땀이 계속 났다. 기침이 심하고 가 래가 계속 나와 항생제를 먹 고서야 나았다”고 말했다. #. LA 등 서부 여행을 온 김유 진(21·여)씨는 샌프란시스코 와 LA의 변덕스러운 일교차 로 감기를 얻었다. 김씨는 “날 씨가 추웠다가 또 따뜻해지니 옷을 어떻게 입어야 할지 헷갈 렸다. 긴장까지 해서인지 결국 감기에 걸렸다”고 전했다. 1월의 날씨는 화창하다. 하지 만 밤이 되면 기온은 30도 이 하까지 떨어진다. 하루 동안 일 교차가 최고 30도까지 난다. 의료진은 면역력이 약한 사람 은 감기 걸리기 딱 좋은 시기라 고 경고했다. NBC4뉴스는 보건당국을 인 용해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 지 독감(flu)에 걸려 사망한 환자만 54명이라고 7일 보도 했다. 전국 독감환자는 훨씬

많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부터 현재까지 640만 명이 독 감 증상에 시달렸다. 이 중 5만 5000명은 병원 치료를 받았고 2900명이 사망했다. 현재 유 행하는 독감은 B형(Influenza Type B)으로 A형(Influenza A) 감염 환자보다 많다. 보건 당국과 의료진은 독감 환자가 급증했다며, 2월 말까지 바이 러스가 퍼질 것으로 우려했다. 이영직 내과전문의는 “면역 력이 약한 나이대일수록 바이 러스 감염에 취약하다”라며 “올해 독감도 작년과 비슷해 초기 증상은 온몸을 두들겨 맞은 듯한 근육통과 화씨 103 도 이상의 고열이 난다. 이밖 에 눈이 빠질 것 같거나 머리 가 너무 아픈 두통도 동반한 다”고 설명했다. 보건당국은 지금이라도 독 감 백신을 맞으라고 당부했다. 백신을 맞으면 2주 안에 항체 가 생긴다. 겨울철이 끝나려면 아직 시간이 남은 만큼 예방 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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