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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 Daily Den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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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1월 03일 금요일

성범죄 공소시효 없애고 최저임금 다시 올리고

콜로라도 스프링스 데이케어

새로 시행되는 연방 및 주 단위 주요법들

주인, 직원 등 3명 체포 … 아동학대 혐의

17개 구역에서는 그 이상으로 인상했다. 동시에 NELP는 추 가로 4개 주와 23개 도시가 올 해 하반기에 15달러 최저임금 을 현실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연방기준의 최저 임금은 2009년 이후 줄곧 7.25달러에 멈춰있다. 성범죄 공소시효 확대

올해도 연방과 주 단위에서 새로 운 규정들이 일제히 시행됐다. 내용에는 성범죄 공소시효와 최저임금 등 대부분 예민한 사 안들이 포함돼 주목된다. 동시 에 새 규정들은 일부 주에서만 시행되지만 향후 전국적인 파급 효과도 가질 것으로 보인다. ▷강력한 로보콜 차단

시도때도 없이 걸려오는 정크 전화를 차단하기 위한 연방 차 원의 '로보콜 남용 단속 및 범죄 제지 법안(TRACED Act)'이 시행됐다. 당장 이 법안이 수십 억 통의 스팸 전화를 줄이지는 못하겠지만 6개월 후면 통화량 이 줄어드는 것을 체감할 수 있 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 다. 이 법은 통신 회사들에게 고 객이 요청할 경우 추가요금을 부 과하지 않고 로보콜을 차단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으며, 불 법 로보콜에 대한 벌금도 1만 달 러로 올렸다.

미투(MeToo) 캠페인이 더욱 힘을 얻게됐다. 일리노이주가 성 폭력 및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 를 아예 없앴다. 피해 시기, 발견 시기, 제소 기간 등의 제한이 전 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 미 2017년 청소년 성범죄 피해 자들에 적용한 공소시효를 삭제 한데 이어 이를 전체 연령으로 확대한 것이다. 가주는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에 대한 민사소송 공소시효를 올해부터 피해자 연령 26세에서 40세로 상향 조정했으며, 앞으 로 3년 동안 모든 형태의 성폭행 및 추행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를 일시 중지했다. 다시 말해 아 무리 오래된 케이스라도 향후 3 년 동안 민형사상 제소가 가능 하다는 뜻이다. ▷소비자 정보보호 강화

(CCPA)'이 1일부터 발효했다. 이 법은 국내에서 가장 강력한 정보 보호 규정으로 소비자 개 인이 기업들이 가진 개인 정보 내용을 모두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개인 정보의 삭 제를 요구할 경우 기업들은 이를 따라야 한다. 다만 해당 규정은 연간 2500만 달러의 매출을 기 록하는 기업으로, 매출의 50% 가 소비자의 신상 정보를 판매 해 만들어질 경우만 해당된다. 법이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경 우 전국 확산이 예상된다. ▷총기소지 규제 강화

난사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총 기 소지 관련법도 강화된다. 콜 로라도주는 소위 '레드플래그 (red flag)법'을 발효하고 다수 대중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 험한 인물로부터 총기류를 강제 로 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총기 압수는 사법 기관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가족들도 신청할 수 있 어 효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테네시주는 오히려 주민 들이 총기 소지를 쉽게하도록 허가증을 발급하기 시작해 주목 을 끌었다.

'가주 소비자 사생활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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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혜 기자

▷최저임금 소폭 상승

정치권과 노동자 옹호 단체 들의 압박과 로비의 산물로 올 해도 최저 임금이 올랐다. 2020 년부터 국내 72개 행정구역에 서 최저임금이 인상된다고 노동 자 단체 '전국고용법프로젝트 (NELP)'가 지난주 공개했다. 가주의 26개 도시 및 카운티를 비롯해 전국 21개 주에서 최저 임금이 올랐다. 적용되는 최저 시급은 시간당 15달러이며, 약

콜로라도 스프링스 소재 데이 케어센터 소유주와 직원 등 3 명이 아동학대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폭스 뉴스 보도에 따 르면, 콜로라도 스프링스 시 내 ‘플 레이 마 운틴 플 레이 스&카운터포인트 스쿨’(Play Mountain Place and the Counterpoint School)의 소 유주인 칼라 페이스(58, 사진) 와 직원인 크리스티나 스워거, 케이틀린 닐슨 등 3명이 최근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 입건 됐다. 콜로라도주 휴먼서비스 국(DHS)과 콜로라도 스프링 스 경찰은 이 데이케어센터에 서 어린이들이 학대당하고 있

다는 제보를 입수해 지난 11 월 센터를 급습했으며 수사관 들은 모두 3세 미만인 26명의 아이들이 경찰의 소위 ‘거짓 벽’(false wall) 뒤에 숨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과 DHS 는 즉각 이 데어케어센터를 폐 쇄조치했으며, 이후 추가 조 사를 벌여 주인과 직원 등 3명 을 체포한 것이다. 페이스는 2 건의 아동학대(경범죄)와 공 무원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 려는 중범죄 혐의가 적용됐다. 닐슨은 통제된 물질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유아 를 데이 케어센터에 맡겨야 하는 맞벌 이 부부들에게 큰 충격을 주 고 있다. 이와 관련, DHS는 학부모들은 주정부가 운영하 는 웹사이트 ‘콜로라도 샤인 스’(Colorado Shines)에 접속 하면 데이케어센터 등 취학전 어린이 시설에 대한 면허소지 여부와 불만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용을 적극 권장 했다. 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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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자동차 표준 마일리지 공 제액이 소폭 줄어든다. 국세청 (IRS)은 1월1일부터 적용되는 ‘2020도 세금보고’에서 업무 또 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한 차 량에 대한 ‘표준 마일리지 공제액 (standard mileage rate)’이 1마 일당 57.5센트로 하향 조정됐다 고 지난해 12월 31일 발표했다. 이 는 2019년의 공제액 58센트보다 0.5센트가 내린 것이다. 또 의료 또는 이사 목적으로 차 량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난해보 다 3센트가 줄어든 마일당 17센

트를 공제할 수 있다. 반면 자선 단체 봉사를 위한 경우의 마일당 공제액은 지난해와 같은 14센트 다. 비즈니스용 자동차 경비는 ' 표준 마일리지 공제’외에도 '실제 비용공제’(actual car expenses) 방법을 통해 세금공제 혜택을 이 용할 수 있다. 실제비용공제방법 은 세차비, 개스비, 보험료, 수리 및 유지비, 리스비, 주차비, 감가 상각비 등 실제로 자동차 관리 및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경비로 처 리하는 방법이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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