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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3호 2017년 3월 3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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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前 대통령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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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선에 한표 선언한 加서부 한인 5749명 30일 마감 전 집계 결과… 재외국민 3만8000여명 중 15% 등록
오종찬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 실질심사)을 마치고 검찰 차량을 이용해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왼쪽 사진). 박 전 대통령 양옆으로 여성 수사관 2명이 탔다. 연합뉴스
【한국】서울중앙지검 특별수 사본부(본부장 이영렬)는 31일 4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 로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구속
○ 박근혜 前대통령 구속… 한국 국격이 높아지려면, 앞 으로는 다시 반복하지 말아 야할 일. 이제 반환점. ○ 노인복지 아파트 19가구 에 퇴거장… “어디 불안해서 살겠나?” 대책없이 비싼 주 거, 무대책 결과는 이런 피해. ○ “소득세 안내면 주택 양 도세 소급적용” 야당공약… 그 양도세도 안내면 어떻게 하려고? 뻔뻔함을 과소평가 했네.
수감했다. 강부영(43) 서울중앙지 법 영장전담판사는 30일 오전 10 시30분부터 오후 7시11분까지 8 시간 41분간 박 전 대통령에 대 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31 일 오전 3시 3분 구속영장을 발부 했다. 전직 대통령이 범죄 혐의로 구속된 것은 1995년 전두환·노태 우 전 대통령에 이어 박 전 대통령 이 세번째다. 검찰은 지난 27일 박 전 대통령 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매우 중대 하고 혐의를 부인해 증거인멸 우 려가 있다”며 “이미 구속된 공범 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고 밝혔다. 강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 같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 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박 전 대 통령은 검찰 조사때와 마찬가지 로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부 인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대선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4월 중 순 이전에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 소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재판 은 준비기일을 거쳐 5월초쯤 본격 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30일 영장 실 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 할 때와 실질심사를 마치고 나갈 때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 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장시간 의 영장 실질심사에 지친 듯 이날 오후 7시28분 서울중앙지법 청사 를 나서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는 박 전 대통령의 얼굴에선 피곤함 이 묻어났다. 박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 20분 쯤 검은색 에쿠스 승용차를 타고 서울중앙지법 청사 뒤편으로 들어 섰다. 지난 12일 청와대를 떠날 때, 지난 21일 검찰에 소환될 때와 비 슷한 남색 정장 차림이었다. 박 전 대통령이 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 법 청사 보안검색대를 통과하기까 지 30초가 걸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영 장 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된 뒤 전 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에 걸린 시간(8시간 41분)은 역대 최 장 시간으로 기록됐다. 박 전 대통 령은 법원에 올 때는 청와대 경호 원들의 경호를 받으며 경호실이 제공한 차량을 이용했으나, 서울 중앙지검으로 갈 때는 검찰이 제 공한 K7 승용차를 이용했다. 검찰 여성 수사관 2명이 승용차 뒷좌석 양 옆에 타고 박 전 대통령은 좌석 가운데 앉았다. 전직 대통령에 대 한 법원 차원의 예우는 없었다. 이 날 박 전 대통령은 일반 피의자들 과 똑같이 서울중앙지법 서관(西 館) 4번 출입구를 통과해 영장실 질심사가 열린 321호 법정이 있는 3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갔다. 검찰 조사 때 불렸던 ‘대통령님’이라는 호칭은 법정에선 ‘피의자’로 바뀌 었다. 신수지 기자
제 19대 한국 대통령선거에 투표하겠다며 한국 중앙선거관 리위원회(선관위)나 총영사관 에 등록한 BC주·앨버타주 한인 은 30일 기준 총 5749명으로 집 계됐다. 주밴쿠버한국총영사관 (김건 총영사)이 관할하는 BC· 앨버타주 내 예상 유권자(재외 국민) 3만8572명에 14.9%에 해 당하는 수치다. 전체 유권자수 대비 낮은 비율이지만, 미국 주 요 도시보다는 짧은 예고 기간 에도 많이 등록한 편이다. 선관 위에서 취합한 공관별 신고·신 청접수 현황을 보면 재외국민이 14만명이상으로 가장 많은 LA 에서는 5595명이 등록해, 등록 률이 6%대로 낮았다. 시카고 재 외국민은 6만8580명으로 밴쿠 버보다 많지만, 등록자는 5595 명(9.13%)으로 한 표 행사 의지 를 보인 비율은 밴쿠버보다 낮 다. 캐나다에서 한인 인구 밀집 지역으로 꼽히는 밴쿠버와 토 론토 두 곳 중에서 밴쿠버 등록 률이 높다. 토론토 재외국민 3
있다. 예상 재외국민 숫자, 즉 외 국 사는 한국 유권자수는 한국 외교부가 2년마다 한 번씩 공관 관할지역별 한인 인구를 조사해 나온 인구 숫자에 80%를 기준 으로 한다. 30일 마감까지 등록한 유권 자는 오는 4월 25일(화)부터 30 일(일),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총영사관을 방문해 대선에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결과는 5월 9일 개표 후 알 수 있다. 이번 대선에 선관위는 재외국 민 투표를 독려하려고 ▲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를 통한 유권자 등록 허용 ▲투 표소에서만 신분증 확인 등 절 차를 간소화했다. 또 국외에서 등록한 후에 선거일 이전에 귀 국하면,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 서도 투표할 수 있게 귀국투표 도 허용했다. 앞서 29일 총영사관은 재외 선거 언론간담회를 주최해 이 번 대선에 관해 설명했다.
만8390명 중 등록자는 4505명, 등록률 12.7%다. 몬트리올에서 는 4575명 중 17.46%인 759명 이 등록했고, 오타와에 있는 캐 나다대사관은 788명 중 531명 이 등록해 69.92% 높은 등록률 을 보였다. 한국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국민은 재외선거인과 국외 부재자로 나뉜다. 재외선거인은 한국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은 사람, 주로 영주권자다. 국외부 재자는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 람, 주로 유학생·공관이나 지사 근무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밴쿠버를 기준으로 보면 영주 권자 1만5094명 중 재외선거인 은 단 281명이 등록했다. 반면 에 국외부재자는 2만3478명 중 5468명이 등록했다. 결과적으 로 생활 중심이 캐나다 등 체류 국가인 영주권자보다는, 한국에 기반을 두었거나 돌아갈 유권자 가 투표 의지가 강했다고 볼 수 있다. 재외선거인보다 국외부재 자가 훨씬 더 많이 등록한 현상 은 다른 지역 공관에서도 볼 수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가짜·진짜뉴스 6개 섞어놨더니… 다 맞힌 사람 1.8%뿐 교묘해지는 가짜뉴스 폐해 심각 【한국】한국언론진흥재단은 올 2~3월 인터넷 등을 통해 국민 에게 유포됐던 사회·국제 분야의 진짜 뉴스 2건과 가짜 뉴스 4건 을섞은 뒤 내용의 진위(眞僞)를 맞히는 테스트를 했다. 전국 20~50대 성인 남녀 1084 명을 대상으로, 지난 17~19일 온 라인 설문으로 진행됐다. 29일 언론진흥재단이 공개한 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6건을 모두 완벽
하게 구별한 응답자는 1.8%에 불 과했다. 절반인 3건을 맞힌 응답 자도 38%에 그쳤다. 이번 조사에서 제시된 뉴스 6 건 중 오답률(75.1%)이 가장 높 았던 가짜 뉴스는 “사드 배치 때 문에 중국이 모든 포털 내 뮤직 코너에서 한국 음악 차트 삭제하 고 업데이트 중단했다”는 것이었 다. 이 가짜 뉴스는 일부 진짜 뉴 스에 과장된 거짓 내용이 덧붙은 것이었다. 실제로는 이달 초 중 국 한 포털 사이트에서 한국 음
악 차트를 차단했다가 복구했지 만 중국 내 모든 포털의 뮤직 코 너에서 한국 음악 차트가 삭제되 지는 않았다. 사드(고고도 미사 일 방어체계) 논란과 관련해 국 내 반중(反中) 감정을 자극하려 고 유포한 글이라는 분석이다. 오세욱 한국언론진흥재단 선 임연구위원은 “평소 뉴스를 잘 보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교묘 하게 조작된 뉴스를 접하면 믿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기·권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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