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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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 첫날 핫이슈
제30275호
2018년 5월 18일 금요일
2018년 5월 17일 목요일
A5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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궦하루 아침에 태도 바꾼 겗‐ 궨만만하게 보지 말라궩는 메시지궧 <남북 고위급 회담 취소>
美싱크탱크의 한반도 정세 분석 16일 열린 제9회 아시안리더십콘퍼런 스의 최대 화두는 다음 달 싱가포르에서 개최될 미₩북 정상회담과 북한 비핵화였 다. 특히 북한이 이날 예정돼 있던 남북 고 위급 회담을 돌연 취소하고“일방적 핵 포 기를 강요하면 미국과의 정상회담도 다시 고려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데 대해 각 국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했다. ◇“한₩미, 북에 대한 냉정심 되찾아야”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 원은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미 ₩북 회담 재고’발언에 관해“말 그대로 자고 일어났더니 상황이 달라졌다”며 “이것이 바로 현실이고 우리에게 익숙한 북한”이라고 했다. 그는“김정은은 미국 이 강조하는 핵 폐기 방식을‘리비아 모 델’이 아닌‘카다피 모델’로 생각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 다. 김정은이 핵을 포기한 후‘아랍의 봄’ 때 비참한 최후를 맞은 리비아 지도자 카 다피처럼 될 것을 우려한다는 얘기다.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 표는“오늘 북한의 결정은‘더 이상 우리 를 만만한 상대로 보지 말라’는 메시지” 라고 했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 구소(CSIS) 한국 석좌도“미₩북 대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다 감속하는 단계” 라며“(미₩북 대화 관련) 북한 내부에서 제기되는 우려에 대응하며 미국을 떠보 려는 것 같다”고 했다. CIA 출신의 박정 현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김정은
성형주 기자
고운호 기자
ALC 첫째 날인 16일‘남북정상회담 그 이후’세션에 참가한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왼쪽부터), 미치시타 나루시 케 일본정책연구대학원대학 교수, 마크 매닌 미 의회조사국 선임연구원, 오미연 애틀랜틱카운슬 연구원.
미 중앙정보국(CIA)에서 한반도 문제를 담당했던 전직 분석관들도 이날‘CIA의 눈으로 본 미 대북정책 전망’세션에서 의견을 교 환했다. 왼쪽부터 수미 테리 CSIS 선임연구원,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박정현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
최근 환희에 차 있던 서울 분위기 의아해‐ 한₩미 모두 냉정 찾을때 핵완성 외친 김정은 잊은채, 판문점 나타난 김정은만 믿어선 안 돼 걚 前대통령, 겗 목소리만 들었는데‐ 文대통령은 美에도 귀기울여 이 모든 것을 망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고, 앞으 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 있 다”며“잠시 정지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기회”라고 했다. 궨북한 비핵화 문제점 진단’세션에 참 석한 전문가들은“이번 일을 한국과 미 국이 냉정을 되찾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고 했다. 에번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 아태 수석 부차관보는“최근까지 환희에 차 있던 서울의 분위기를 이해하기 어려 웠다”고 했다. 그는“10년 전 영변 냉각 탑 폭파 때도‘드디어 북한이 비핵화에 진정성을 보였다’고 반겼는데, 결국 어 떻게 됐느냐”며“핵 완성을 선언한 4월 20일의 김정은을 잊고 판문점에 등장한
궦겗의 일방적 행동, 한₩미 동맹에 대한 도전궧 프레드 켐프 애틀랜틱카운슬 회장
며“지금과 같이 역사적 군 철수를 조건으로 한 비핵화’를 협상 테 전환점에 서 있을 때는 이블에 올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 궦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는 지금 확실한 것으로부터 시 었다. 켐프 회장은“그것은 (북한이 정할 한미동맹 견고하게 유지해야‐ 작해야 하며, 그것이 바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 정할 문제”라면서 로 한₩미 동맹”이라고 도“한국이 그걸(주한미군) 왜 없애려고 주한미군 철수, 한국이 정할 문제궧 말했다. 월스트리트저 하겠느냐”고 답했다. 켐프 회장은 이어 궦한₩미 동맹에 대한 도전은 오늘 오전 널(WSJ) 기자출신인켐프회장은2007년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비핵화에만 달려 에도 있었다. 앞으로도 계속 있을 법한 부터 워싱턴의 대표적인 싱크탱크 중 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동북아 전체의 안보적인 역동을 고려해 지정학적 문제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나인 애틀랜틱 카운슬에서 일하고 있다. 켐프 회장은“독일 통일 과정에서 헬무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라도 한₩미 동맹은 견고하게 유지해야 트 콜 당시 서독 총리는 나토(북대서양조 켐프 회장은“트럼프 정부는 오바마 전 한다.” 프레드 켐프<사진> 애틀랜틱 카운슬 회 약기구) 탈퇴와 주독 미군 철수에 반대했 대통령이 맺은 이란 핵협정에 대해‘나쁜 장은 16일 ALC에서 이날 열리기로 예정 다”며“그것이 성공적인 독일 통일을 이 거래였다’고 판단하고 철수했다”며“이 는 김정은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될 원 돼 있던 남북 고위급 회담을 북한이 일방 끌었다”고도 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천영우 전 청와대 외 칙”이라고 했다. 그는“트럼프가 북한과 적으로취소한사실을언급하며이같이말 했다. 그는“한₩미 동맹이 북한과의 협상 교안보수석은 켐프 회장에게“북한이 다 잘못된 합의, 나약한 합의는 하지 않겠다 테이블에‘칩(chip)’으로올라선안된다” 음 달 열릴 미₩북 정상회담에서‘주한미 는 의미”라고 했다. 엄보운₩이해인 기자
4월 27일의 김정은만 믿을 경우,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유지하면서 한국₩일본 이 아닌 미국의 안보 위협만 없애는 결과 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조너선 폴락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도“아직 북 한 주민들에게‘비핵화’를 공표하지 않 은 김정은을 어떤 근거로 믿을지 냉철하 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미₩북 회담 기대되지만…” 다음 달 미₩북 회담과 관련해서는“기 대가 되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내긴 힘들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조셉 윤 전 특별 대표는“양국 정상이 처음 만나 마음을 떠
보는 자리 정도로 봐야 한다”고 했다. 핵 심 의제인 비핵화와 관련해 입장 차가 너 무 크고 시간도 촉박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는“서로 유리한 협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돌할 가능성도 크다”고 했다. 빅터 차 석좌는“이번 회담 성과에 관 해선 회의적이지만, 마이크 폼페이오 국 무장관이 지난 9일 방북할 때 백악관 ₩CIA 주요 인사 등과 동행했다는 것은 긍 정적 신호”라고 했다. 이어“북한은 제재 완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존 볼턴 백 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움직임을 가장 신경 쓰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4₩27 판문점 선언과 문 대통령에 관한 평가는 엇갈렸다. 클링너 연구원은“문 대통령은‘굿 캅(착한 경찰)’역할을 충 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스콧 스나 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과거 노 무현 대통령이 미₩북 가운데 북한의 목 소리에만 귀를 기울였다면 문 대통령이 미국에도 귀를 기울인다는 점은 다행”이 라고 했다. 반면 마크 매닌 미 의회조사 국 선임연구원은“문 대통령이 최근 북 한 경제 발전과 대북 협력 프로젝트를 너 무 많이 언급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 고 했다. 안준용 기자
궦핵 버리고 세계와 교류해야
궦완전한 비핵화 달성 위해
겗 번영과 체제안전 가능궧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궧
겗주민들에게 돌아가야궧
정세균 국회의장 축사
이낙연 국무총리 축사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개회사
최근 한반도에서는 새로운 평화와 화해의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 다. 남북 정상회담과 사상 최초의 북₩미 정 상회담은 완전한 비핵 화와 평화를 향한 놀라운 시작입니다.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경제 번영과 체제 안전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 상호 의존과 세계화의 흐름에 들 어와 정상적인 국가로 존중받으며 서로 교류할 때 진정 가능할 것입니다. 아시 아 국가들은 북한이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적극 도와야 합니다. 이번 콘 퍼런스가 미래와 번영을 이끄는 열린 소 통의 창이 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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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는 지금도 냉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반도 정 세가 극적으로 반전되 고 있습니다. 지난달 판문점에서 만난 남북 정상은‘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 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과제 는 남았습니다. 대한민국은 향후의 모든 과정을 지혜와 용기로 해결할 것입니다. 모든 단계에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 하고 협력할 것입니다.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공존에 대해서 대한민국도 공헌 하고 싶습니다. 콘퍼런스를 찾아준 세계 의 지도자들께서 한반도와 아시아의 평 화를 위해 지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궦경제 교류 성장의 열매
한반도가 다시 격변의 시대를 맞고 있 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물꼬가 트인 데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 프 미국 대통령의 노력이 컸습니다. 그러 나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북₩미 회담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가늠할 첫 시험대 가 될 것입니다. 북한이 변화의 길을 선 택해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할 수 있는 대전환이 이뤄지길 기원합니다. 북한이 정상 국가로 변화하기 위해 노력 을 다한다면 대한민국도 북한에 지원과 협력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경제 교류가 활발해지더라도 성장의 열 매가 북한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북한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아 이디어가 논의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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