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A1
2017년 1월 14일 토요일
<밴쿠버 판>
제3081호 2017년 1월 14일 토요일
vanChosun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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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대선, 재외국민은 투표 못하나 한국 정치권, 재외국민 투표권 부여 ‘제동’ 중국한국인회·미주연대 등 투표권 보장 촉구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당 초 오는 12월 치뤄질 예정이었던 한국의 대통령선거 일정이 대폭 앞 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한국의 정치상황, 예컨대 ‘최 순실 국정농단’ 혐의에 대한 특별 검사팀 조사와 박 대통령을 대상으 로 한 헌법재판소 재판 등이 속도 를 내는 가운데, 올 상반기 중 조기 대선이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 전 개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재외동포들을 주축으 로 재외국민들의 투표권 보장을 요 구하는 목소리도 갈수록 커지고 있 다. 하지만 최근 한국 정치권에서 는 재외동포의 투표권 부여에 그다 지 호의적이지 않아 보인다. 실제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11일(한국시간) 전체회의에 서 소관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재 외선거 허용 등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여부를 논의했지만, 새누리당 과 바른정당의 반대로 상정조차 하 지 못했고, 여야간 갑론을박 끝에 회의가 파행됐다. 새누리당과 새누리당에서 탈퇴
한 의원들이 헤쳐모인 신생 바른정 당 의원들이 지도부 차원의 합의를 요구하며 전체회의 상정을 거부했 기 때문이다.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기 때문에, 국회 논의는 공전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 판 결정 이후 조기 퇴진이 현실화
되더라도 재외국민 유권자들의 조 기대선 참여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 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궐위 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관한 재외선거의 경우 2018년 1월 이후 최초로 그 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현행법에 따르면 만약 올 해 안으로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캐나다 거주 한인을 포함, 220만명
재산세 지원 대상 확대하고 다운페이먼트는 지원하고… 그런데 세입자 위한 정책은? BC주정부의 최근 부동산 관련 정책이 주택 시장 진작에만 초점 을 맞추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집값 안정보다는 세입자 보 호 등 주거 안정 대책이 필요하다 는 것이다.
○ 조기 대선 치러지면 재외국 민 투표로 말할 수 없다. 탈 없 는 정권만이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는 교훈? ○ 과기협 이공계 설명회 개최 한다, 입시 자료 몇 장이 전부 가 아닌 미래를 위한 창이 되 어줄 것으로 기대. ○ 재산세 보조도 좋고, 다운 페이먼트 지원도 다 좋은데… 사회적 약자 챙기는 것도 정부 의 역할.
AFP 연합뉴스
오바마, 8년 동고동락한 부통령에 ‘자유 메달’ 수여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12일( 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자유 메달’을 목 에 걸어주자 눈물을 흘리고 있다. 자유 메달은 미국 안보와 세계 평화, 문화·스포츠 분야에서 공헌한 미국인에게 대통령이 주는 최고 권위의 상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러닝메이트’로 8년간 동고동락한 바이든 부통령의 노고에 감사하는 의미로 이 메 달을 수여하면서 “바이든을 부통령으로 낙점한 것은 나뿐만 아니라 미국인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했다. 그는 10일 고별연설에서 바이든을 ‘내 형님’이라고 부 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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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달하는 재외국민 유권자는 선거 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한국 정치권의 정략적인 행태에 미주 뿐 아니라 전 세계 각지의 재 외동포단체들이 깊은 우려를 나타 내고 있다. 중국한국인회는 지난 12일 한국의 국회의원들과 주요 정당에 재외국민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 서를 전달했다. ▶A3면에 계속 밴조선 편집부 news@vanchosun.com
주정부는 지난 10일 재산세 보 조(Homeowner grant) 대상 주택 의 가격 상한선을 기존 120만달러 에서 33% 오른 160만달러로 상향 조정했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생애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한 다운 페이먼트 지원 정책도 내놓았다. 집값의 최대 5% 혹은 3만75000달 러를 5년간 이자 상환 유예 등을 조건으로 대출해 준다는 게 해당 정책의 요지다. 실제 이 두 가지 조치 모두 집주 인, 혹은 예비 집주인만을 대상으 로 하고 있다. BC하우징협회(BC Non-Profit Housing Association, BCNPHA) 의 키숀 로이(Roy) 이사는 이 문 제와 관련해 “상황이 세입자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캐나다 공영방 송 CBC와의 인터뷰를 통해 밝혔 다. 로이 이사는 동방송에서 “렌 트비는 급격히 오르고 셋집은 구 하기 어려운 이 같은 위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 충격으로 다가서 고 있다”고 말했다. 비싼 렌트비로 인해 소비자가 줄고 이것이 지역 경제에도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로이 이사의 주장이다. 그는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대 주택 공급 등 장기적인 차원에서 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 구했다.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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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한인 학생들, 이공계의 미래를 엿본다 과기협 설명회 개최 “적성에 맞는 전공 찾기부터 졸업 후 진로까지” 이공계 학과 설명회가 중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오는 21일 토 요일 SFU 버나비 캠퍼스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재캐나 다과학기술자협회(AKCSE) 산 하 차세대 지부(YGP, 밴쿠버 지 부 회장 박성룡)와 각 학교 학생 지부가 공동 주최하며 별도의 참가비는 없다. YGP는 40세 미만의 AKCSE 회원들로 구성된 한인사회 차 세대 모임 중 하나다. AKCSE 는 UBC와 SFU 등에 학생지부 를 두고 있으며, 특히 UBC 지부 는 본보 수요일자 교육면에 ‘대 학입학 설명회’를 연재 중이다.
YGP는 본보로 보내온 이메일 을 통해 “이공계 분야에 대한 학 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것”이 이번 행사를 마련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전했다. 자신의 적성 에 맞는 전공 선택 요령부터 졸 업 후 진로까지 다양한 정보도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단순 강의식에 그치지 않는다. 공학, 컴퓨터과 학, 자연계열, 의학계열 등 4개 분야 각 학교 학생 1명씩과 현직 종사자 1명이 팀을 이루어 예비 대학생과 학부모의 궁금증을 풀 어줄 계획이다. YGP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더욱 효과적으
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평소 궁 금했던 것들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하지만 동 행사에서 입시 자료 만을 얻어가려는 태도는 곤란하 다. YGP는 “학생 각 개인이 자신 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전공을 선택하고 이를 통해 미래를 설 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 이 이번 설명회가 마련되는 취 지”라고 밝혔다. 행사는 21일(토) 오전 10시부 터 1시까지, SFU 버나비 캠퍼스 (Blusson Hall Room 1001)에서 열린다.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
참가 문의 ellen-jung@hotmail.com
종 합
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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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올 성장률 전망 2.5%로 하향 조정 궦”민간 소비 침체 더 심해질 듯”궧 종전보다 0.3%포인트 낮춰 금융위기 이후 8년 만에 최저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성 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0.3%포 인트 낮은 2.5%로 수정한다고 13 일 발표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성장률 전망치(2%) 이후 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 은은 내년 성장률도 2.8%로 전망 했다. 이런 전망대로라면 우리 경 제는 2015년(2.6%)과 작년(2.7%) 에 이어 올해와 내년까지 4년 연 속 2%대 저(低)성장에 그치게 된 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성장률 하향 조정의 주된 요인은 민간 소비 침체”라며 “작년 10월 전망치(2.8%) 발표 이
후 대내외 여건이 급속히 바뀌어 올해 소비가 생각보다 더 둔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 4분기에 미국 대선이 끝난 이후 달러 강세와 금리 상승, 보호 무역주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국내에서는 대통령 탄핵소추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지 면서 소비 위축이 두드러졌다는 설명이다. 올해도 고용 부진, 가 계부채 등이 내수(內需)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총재는 올해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선 “집값이나 건설 경기의 급속한 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전 망했다.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 는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 상)이라고 평가할 수 없고 버블( 자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아
지는 상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고 진단했다.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 률이 작년보다 0.8%포인트 높은 1.8%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실업 률은 3.9%로 작년에 비해 0.2%포 인트 높아지고, 경상수지 흑자는 810억달러로 작년(985억달러)보 다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한은은 이날 올해 첫 금융 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연 1.25%)으로 유지하 기로 했다. 이주열 총재는 “미국이 금리 인 상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기계적 으로 금리를 올리지는 않는다”며 “미국이 금리를 몇 번 올리든 우 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종합 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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