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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8호 2016년 12월 1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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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3일부터 온라인 접수
○ 加부모초청이민 신청방식 변경… 아름다운 나라에 부모 와 편히 살면 천국이니 항상 신청자는 만원. 해결 방법은 항상 지옥 통과. ○ 외국인 근로자 4년 제한 폐 지… 불합리한 조처에 괜히 20개월 동안 피해자만 생겼을 듯. 다신 그러지 맙시다. ○ OECD평균보다 높은 캐나 다 학력… 캐나다에서 학력 자 랑하면 어리석어 보이는 이유 랍니다.
을 추첨제로 임의 선발하고, 당첨 자들은 선발결과가 발표된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상세 신청서와 주요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 다. 이 같은 ‘절차 간소화’는 부모 초청이민 대상자로 확정되지 않 았는데도 불구, 신청서를 접수할 때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 야 하는 번거로움을 사실상 없앤
것이다. 또 종전까지 부모 초청이 민의 경우 선착순 접수로 정원을 마감했기 때문에, 신청서 접수 당 일 누가 먼저 접수하느냐를 놓고 적지 않은 부작용이 있었다. 일부 배송업체들이 서류 신청자들로부 터 수백달러를 받고 서류를 대신 내주는 편법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정책이 바뀌면서 앞으로 각종 부작용은 크게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컨설팅업계에서는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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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초청이민, 추첨제로 바뀐다 이민부, 선착순 부작용 많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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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모(또는 조부모) 초 청이민을 신청·접수하는 방식이 선착순이 아닌 추첨제로 바뀐다. 또 온라인을 통해 1차 접수 신 청을 받은 뒤, 당첨되면 그 때 가 서 각종 신고서류를 제출하면 되 기 때문에 번거로운 준비절차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매 년 서류 접수가 시작되는 첫날 북 새통을 이뤘던 초청이민 대기자 들의 혼잡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 다. 캐나다 이민부는 15일 홈페이 지에 이 같은 내용의 부모 또는 조 부모 초청이민 방식의 변경 사항 을 공지했다. 이에 따르면 부모 초청이민 신 청자들은 내년 1월 3일부터 2월 2 일까지 30일 내에 이민부 웹사이 트(www.cic.gc.ca)에서 신청 희망 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른바 ‘간이 신청’ 방식이다. 이 때는 이민에 따른 각종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 기한이 지난 뒤 이민부가 내년 부모 초청이민 정원인 1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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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1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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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加 4년 체류 제한 규정 철회 종
은 무조건 빨리 신청하면 됐기 때 문에, 그만큼 서류 준비에 공을 들 였다”면서 “앞으로 신청자들의 부 담이 크게 줄어드는 점은 있지만, 언제 당첨될지 알 수 없는 불확실 성도 함께 커졌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민부가 밝힌 내년도 부 모 또는 조부모 초청이민의 정원 은 올해보다 두배 많은 1만명 수 준이다. 밴조선 편집부 news@vanchosun.com
외국인 임시근로자로 캐나다 국내 4년을 머물면, 향후 4년은 체류할 수 없게 한 일명 ‘포앤포 (4&4)규정’이 시행 20개월 만에 취소됐다. 캐나다 이민부는 13일 “오늘 부터 체류 기간제한 규정을 현 재와 향후 근로 허가 신청자에 게 적용하지 않는다”고 발표했 다. 즉 13일 이후 새로 발급된 근 로 허가 소지자는 4년 기간 제한 에서 벗어난다. 또 이미 근로 허가를 받아 캐 나다에 머무는 중이면 4년 만료 전·후에 연장 신청을 할 수 있 게 됐다. 반면에 포앤포 규정 때
문에 캐나다 국외 머물고 있다 면 새 근로 허가를 신청해야 한 다. 앞서 포앤포 규정(R200(3) (g))만을 이유로 근로 허가를 받 지 못한 이들은 새로 신청시 받 을 확률이 높다. 단 연장· 새 신 청 모두 근로 허가 발급 조건은 충족해야 한다. 근로 허가는 신 청자 취업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취업·학생비자 취득 시에도 신 청할 수 있다. 포앤포 규정을 보수당(CPC) 정부가 2015년 4월에 시행하면 서, 일부 외국인 근로자가 캐나 다를 떠나야 했다. 자유당(LPC) 정부는 관련 규정 철회를 올해
초부터 예고해왔다. 앞서 2015 년말 대선 토론회에서 제시한 대로 자유당은 현재 외국인 근 로자를 영주권자, 나아가 시민 권자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이 민 정책 기조를 다시 짜고 있다. 보수당은 외국인 근로자는 계속 외국인으로 머물도록 하는 정책 을 펼쳤었다. 단 국가직업분류 코드(NOC) 0또는 A군에 속하 는 시니어 매니저급 또는 전문 직, 교수·연구직·국가간 무역협 정, 특히 NAFTA(북미자유무역 협정)에 따른 근로 허가에는 포 앤포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미국 금리 인상 단행 연준, 1년만에 0.25%p 올려 사진=캐나다 총리실
내년 3차례 추가 인상 예고
”더 진심어린 사과하겠다”… 저스틴 트뤼도(Trudeau) 캐나다 총리는 15일 북극권 원주민과 원주민 혼혈을 포함해 캐나다 원 주민과 개선된 영구적 협의체 구성을 통한 권리인정·존중·협력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캐나다 정부 관계자가 원주 민협의회(AFN)와 이누이트의 태피리트 카나타미(Tapiriit Kanatami)·메티스전국위원회(MNC) 관계자와 만나 정책 논의 협의 체 구성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밴쿠버 집값 두 달 연속 내렸다 콘도보다는 단독주택 하락세가 뚜렷 11월 밴쿠버 집값이 10월에 이 어 두 달 연속 떨어진 것으로 조사 됐다. 집값이 추가 하락할 것이라 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테라네트-내셔널뱅크(Teranet-National Bank)의 주택지수 에 따르면, 21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던 밴쿠버 지역 집값은 10 월 하락세로 돌아선 뒤 11월에도 반등에 성공하지 못했다. 동 기관 은 “밴쿠버의 주택 가격 하락은 콘
도 외 부문에 집중됐다”고 전했다. 단독 주택 가격 하락세가 더욱 두 드러졌다는 것이다. 실제 밴쿠버의 단독 주택 판매 는 지난 2월 정점을 찍은 이후 내 리막길을 걷고 있는 모습이다. 캐 나다 정부의 주택담보대출(모기 지) 규제 강화와 BC주정부가 도입 한 이른바 외국인 주택 취득세법 이 단독주택 거래에 부정적 영향 을 미쳤다고 테라네트-내셔널뱅
크는 분석했다. 반면 토론토 주택시장의 열기 는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연방 정부의 모기지 정책이 토론토에서는 이렇다 할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다. 11월 밴쿠버 집값은 전월 대비 1.3% 하락했지만, 토론토 집값은 1.1% 오르며 10개월 연속 상승세 를 기록했다.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
합
13일 기준 시행… 연장·신규 신청으로 구제
미국이 1년 만에 다시 금리 인 상을 단행했다. 오랫동안 참았던 금리 인상 행보다. 그러면서 내 년엔 더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 겠다고 예고했다. 미국의 공격적 인금리 인상은 세계 금융시장의 지각 변동을 촉발할 변수다. 가 계 부문이 유례없이 과도한 빚을 지고 있는 한국 경제로선 초대형 악재가 아닐 수 없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는 14일(현지 시각)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다. 0.25~0.5% 였던 기준금리는 0.5~0.75%로 올라갔다. 연준은 작년 12월 기 준 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글 로벌 금융위기 이후 7년 만에 제 로(0) 금리에서 벗어난 뒤 1년 만 에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했다. 그러면서 연준 위원들은 내년에 세차례 정도 기준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고 예고했다.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금 리 인상은 미국 경제에 대한 자 신감의 표시”라고 말했다. 미국 내 일자리는 74개월 연속 증가 해 실업률이 완전 고용 수준인 4.6%까지 낮아진 상황이다. 옐런 의장은 이날 감세와 1조 달러 사회기반 시설 투자 등 도 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부문공약과 관련, “현시점 에서 완전 고용을 촉진하기 위 해 재정정책이 필요하지 않다”
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과도한 경기 부양책을 견제하겠다는 의 도를 내비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금리 인상으로 달러화가 강 세를 보이면서 국제 유가와 금값 은 하락했다. 주요국 증시는 큰 변동이 없었 다. 한국은행은 15일 연준의 금 리 인상 후 6시간 뒤에 열린 금융 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 결(연 1.25%)했다. 경기 부양 필 요성이 있긴 하지만 1300조원을 넘어선 가계 부채 문제를 감안하 면 추가 금리 인하는 어렵다고 판 단했다. 한국은행은 대출 금리가 0.25%포인트 상승하면 대출자들 의 연간 이자 부담이 2조25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관련기사 A8·14면 뉴욕=김덕한 특파원, 김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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