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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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1호 2022년 8월 6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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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달부터 권총 수입 막는다 오는 규제 조치의 세부 사 은 아 직 공개하지 않았지만, 안보 우려 를 이유로 수출입 가 신청을 거 부할 수 있는 한을 새롭게 제정 할 계 이다. 의회에서는 여름 휴회가 나 는 9월 말을 시작으로 C-21 안 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시작한다. 안이 통과되면 캐나다에서 총에 대한 적 접근이 더 제한 될 예정이다. C-21 안에는 소총 에5 발 이상을 보유할 수 없고, 대용량 의 양도와 매매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 된다. 또한, 가정 폭력 이나 스토 과 같은 에연 된 이들의 총기 면 를 하는 내용도 있다. 치노 장관은 “금요일 발표 된 새로운 총기 규제가 C-21 안의 통과를 효과적으로 가속화 시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앞 으로 캐나다로 총을 수입하 원하는 상업 기업이나 개인들에
연방정부, 의회 승인 없이 ‘총기 규제’ 강행 추후 판매·양도 등도 제재··· 총기 범죄 대응
캐나다가 국내 총기 안의 새로 운 변화를 예고한지 두 달여 만에 총기와의 전 에 전격 입한다. 마르코 치노 공안부 장관 과 라니 졸리 외무장관은 5일 기자회 을 열고 총의 수입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총기 규제 강화 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밝 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연 정 부가 총의 구매 수입 판매 양 도에 대한 ‘국가적 제재(national free e)’를 시행하기 위해 발의한 총기 규제 안에 따른 것이다. 당시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은 총기 규제 안 C-21을 의회 에 상정했다. 그러나 의회 통과가 어지자, 정부는 의회의 승인없 이 총의 수입을 금지하는 규제 조치를 우선적으로 강행하기로 결정을 내 다. 이번 정적인 금지 조치는 5 월에 상정된 안과 유사한 가
지 예외를 제외하고 개인을 비 한 기업과 상점들이 캐나다로 총을 수입하는 것을 는 데 초점 을 두고 있다. 이 조치는 2주 후인 8월 19일 에 발효되며, 추후 의회에서 안 이 통과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할 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가
게 어떠한 가도 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규제 조치는 최근 캐 나다에서 총기 가 증가했다 는 통계청 발표 이후 나온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총기 난사 사 건은 미국에 비해서는 비교적 드 물게 발생했지만, 지난 2013년 이 후 총기 관련 인 비 이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 도심에서 발생한 총기 관련 폭력 의 60% 이상이 총과 관련 이 있었다. 캐나다는 지난 1월부터 6월 사 이 2640만 달러 상당의 장 전 ( 스 ) 총과 회전 (리 버) 총을 수입했다. 이는 작 년 같은 기간에 비해 52%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에는 2820만 달러가량 의 스 과 리 버가 수입됐다. 이 중 3분의 2는 미국에서 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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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실업률의 그늘… “일할 사람이 없다” 서비스업 인력난 극심… 의료서비스계 ‘비상’ 1년 새 시급 5% 상승… 물가 상승률엔 못 미쳐
캐나다의 일자리 수가 두 달 연속 감소했지만, 실업률은 또 한 번 최저치를 었다. 5일 연 통계청은 지난 7월 캐나다의 일자리는 이전 달 보 다 3만1000개가 줄어들면서, 4 만3000개의 일자리가 증발한 6 월에 이어 두 달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 에도 불구하고 7월 기준 실업률은 지 난 6월과 같은 4.9%를 유지하며, 통계청이 실업률을 조사한 1976 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 중이다. 노동 수요 높지만 빈 일자리 채우기 어려워
이 현상에 대해 RBC의 캐 리 프리스톤( reestone) 경제
학자는 “실업률은 낮지만 일자 리가 두 달 연속 감소했다는 것 은 캐나다의 고용시장이 나아 기미가 보이지 않은 채, 노동 공 급이 한계에 직면했다는 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7월 기준 공시된 일자 리 수는 팬데믹 이전보다 65% 가량 많을 정도로 노동 수요가 높은 수준이지만, 일자리를 채 수 있는 실업자는 현재 거 의 없는 상황이다. 일자리 수 감소는 서비스 업 계에서 두드러졌다. 지난 6월 7 만5000개의 일자리 수가 증발 한 국내 서비스업 직종은 7월에 도 5만3000개가 추가로 감소하 면서 심한 일 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다. 서비스 업계 일자리 중, 도매 소매업에서 2만7000개가 감소 했으며, 의료 서비스 사회복지 (-2만2000개), 교육 서비스(-1 만8000개), 상업건물 기타 지원 서비스(-1만2000개) 직종에서 도 일자리 감소가 에 었다. 특히 의료 서비스 사회복지 직종에 속한 간호사의 경우에 는 2년 게 지속된 팬데믹 여 파로 심한 인력난을 겪으면 서, 일자리 수가 5년 전보다 무려 220%가 늘어났다. 서비스 업계에서 유일하게 일 자리가 늘어난 직종은 전 달에 비해 1만1000개가 증가한 금 보 부동산 임대 부문이었다. BC 고용시장은 선전 이어가
지역별로는 특히 온타리오 (-2만7000개)와 EI(-2300개) 에서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반면에 BC에서는 올 1분기 이주 인구(net-migration 유입 인구에서 유출 인구를 수치) 가 2만4000명에 달한 덕분에, 1 만4900개의 일자리가 더 추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A3면에 계속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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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총기 규제 강화 정 시행한다 ‘국가적 제 재’ 위해 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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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가장 존경받는 ‘이 직업’ 입소스(Ipsos)가 세계 28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가장 신뢰하는 직업에 대해 물은 결 과, 캐나다에서 신뢰도가 가장 높은 직업은 의사였다. 캐나다인의 62%가 의사를 신뢰한다고 답한 가운데, 다음으로 신 뢰도가 높은 직업은 과학자(58%), 교사(57%), 군인(50%) 순이었다. 반면 가장 신뢰하지 않는 직업에 대해서는 56%의 캐나다인이 정치인이라고 답했으며, 다음은 정부 각료(46%), 광고책임자(44%) 순이었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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