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는 것을 의미하느냐, ‘완전한 비핵화’로 가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다는 등 또 다시 북 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회의론을 쏟아낸 데 대한 선제적 조치이자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신 속한 이행 의지를 선보인 것이었다. 이에 북의 노동신문(4. 30)은 “(미국은) 언론, 전문가 나부 랭이들을 내세워 조선이 사실상 비핵화 선언이 아니라 핵보유국 선언을 하였다고 나발질(헛소 리)”하고 있다고 혹독하게 비판했다.
북미정상회담에서 과연 어느 수준의 합의가 나올 수 있을까? 북미정상회담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요소의 하나는 한반도 비핵화 수준과 일정, 즉 북미가 어느 정도로 구체화된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에 합의할 것이며 이 로드맵의 어느 지점에 한반 도 평화협정(불가침조약)과 북미수교 일정을 배열할 것이냐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미 중앙정 보국(CIA) 당국자와 핵전문가 3명이 지난달(4월) 말부터 약 1주일간 방북해 북측과 핵사찰 및 대 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방향에 대한 윤곽을 잡았다. … 핵 폐기를 위한 기간과 보상 조치에 대한 이견이 존재해 회담의 성패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아사히신문의 보도(5. 3)는 북미 간 물밑 협상의 현 주소를 말해 준다. 이는 또한 오바마 정권 초기(2009)에 보즈워스 특별대표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북의 의사 타진을 위해 평양을 방문한 후 가진 귀국 기자회견에서 “6자회 담이 재개되면 첫 번째 과제 중 하나는 비핵화, 새 평화체제·평화협정, 에너지·경제 지원, 관계 정상화, 동북아 안보질서 구축 등 요소들의 전반적인 배열(sequencing)의 문제가 될 것이다.”( 연합뉴스, 2009. 12. 17)고
밝혔던 것과 같은 맥락에 있다.
트럼프 정부의 비핵화 수준과 방법은 한 마디로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로 요약할 수 있다. 여기에 ‘일괄타결’과 ‘선 폐기 후 보상’ 및 시한(신속성)이 덧붙는다. 이는 김정은 위원 장이 3·26 북중정상회담에서 제시한 단계적·동시적 비핵화 방법론과 상치된다. 북미 간 큰 입장 차이가 없는 한반도 비핵화 수준 먼저 비핵화 수준에서는 북미 사이에 큰 이견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4·27 ‘판문점 선언’에 서 북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기로 확인한 만큼 이런 북의 입장은 대미 협상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렌 2차 북중정상회담(5. 7~8)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이 북의 “확고부동하고 명확한 입장”(한겨레, 5. 9)임을 재확인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1차 방북 당시(3. 31~4. 1) 김정은 위원장과 CVID에 합의하고 “미국 이 요구하는 방법에 따른 북핵의 전면적인 폐기에 응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힌 것으로 알려지 고 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그것(비핵화)이 어떤 모습일
2018년 4-5월호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