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4-5월 Vol.175
정세 4·27 판문점 선언의 의미와 향후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전망
평화촛불 평화촛불을 든 청소년들
현안 방위비분담금, 대폭 삭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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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5월 통권
1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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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의 선을 ‘쉽게’ 넘는 남북 정상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세
4·27 ‘판문점 선언’의 의미와 향후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전망 + 고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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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소성리에 봄이와야 진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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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평통사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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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촛불
평화촛불을 든 청소년들 + 황윤미, 이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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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마당
평화의 섬 제주에서 배운다 + 도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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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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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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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39
감사합니다
호수에서 잠시 머물다 + 김성한
방위비분담금, 대폭 줄일 수 있다 + 박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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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와 후원금(4월)
4·27 ‘판문점 선언’의 의미와 향후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전망 고영대 공동대표, 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
4월 27일, 역사적인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그 결과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 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하 ‘판문점 선언’)으로 발표되었다. 이번 제3차 남북정상회담은 그 누 구도 예상하지 못한 ‘파격’과 ‘감동’ 속에 진행되었으며, 남북 간 합의 내용도 이전의 모든 남북 선언과 합의를 집대성한 것이자 이를 훨씬 뛰어넘는 최고봉의 선언이요 합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판문점 선언’은 3·6 남북합의와 3·8 북미합의가 가져온 극적인 정세 반전의 모멘텀을 이어가고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게 해주는 한편 조심스럽지만 6·12~3 싱가포르 북미정상회 담의 결과를 낙관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이에 ‘판문점 선언’의 의미를 살펴본 후 이에 기초 해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를 예상해 보고 이후 펼쳐질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대해서도 전망 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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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론을 잠재우고 정세 반전의 모멘텀을 이어간 3·26 북중합의, 3·31 폼페이오 평양 방문, 4·20 북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결정 ‘판문점 선언’이 나오기 전까지 의회, 행정부, 전문가, 언론을 중심으로 한 미 주류 사회는 북 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한결같이 회의론을 드러냈으며, 북미정상회담 성사 자체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거두지 않았다. 국내 보수수구세력과 언론도 마찬가지였다. 북이 직접 미국에 공식적 인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지 않았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이런 가운데 전격적으로 북중정상회담이 개최되었으며, 3·26 북중합의가 나왔다. 북중정상 회담은 중국이 북의 핵개발에 따른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면서 악화일로를 치닫던 북중관계를 다시 정상 궤도로 복원시켰다. 남북, 북미정상회담의 개최에 앞서 북중관계를 정 상화함으로써 양 정상회담을 전후로 해 조성될 한반도, 동북아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포석이었다. 또한 북중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선대의 유훈에 따라 조선반도 비핵화 실현에 힘쓸 것이다. 남한과 미국이 우리 노력에 선의로 응하고, 평화 실현을 위한 단계적·동시적 조치로 평화·안정의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중앙일보, 3. 29)고 비핵 화 입장을 재천명하였다. 3·6 남북합의, 3·8 북미합의 이후에 제기된 북의 비핵화 의지에 대 한 회의론을 불식시키고 한 발 더 나아가 비핵화 방안―‘단계적·동시적’―까지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북의 이런 비핵화 방법론은 한미 양국이 그 때까지 주장해 왔던 일괄타결 방식의 방 법론과 상치된다. 보수수구세력들은 이를 두고 북의 이른바 ‘살라미 전술’로, 곧 “비핵화 과정 을 여러 단계로 쪼개 단계마다 방법과 보상을 협의하다가 협상판이 깨지면 보상만 챙기고 핵 개발 시간만”(중앙일보, 3. 29) 벌려는 술수쯤으로 비난하면서 북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회의론을 이어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일괄타결에서 일괄타결→단계별 이행으로 입장을 수정해 북 의 입장과 절충을 꾀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3. 31~4. 1 폼페이오 당시 국무장관 내정자를 북으로 보내 김정은 위 원장으로부터 직접 북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 당시 김정은 위원장과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 정자는 비핵화 방법론(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까지 논의하였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 후 폼페이오는 미 의회 인준 청문회에서 “회담을 통해 포괄적인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는 환상 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지도자는 합의 도달이 가능한 지를 결정할 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연합뉴스, 4. 13)는 견해를 밝힘으로써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 화 방법론을 받아들이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그의 증언은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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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상회담이 “멋진 일”이 될 것이라고 밝힌 것과 함께 남북,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예고해 주는 것이었다.
나아가 북은 남북정상회담(4·27)을 앞두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4. 20)하여 핵시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중지, 풍계리 핵시험장 폐기 입장을 밝혔다. 이는 남북 정상회담과 특히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와 성과 도출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의 일환으 로 단행된 것으로, 북의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전향적인 조치이자 북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회 의론을 불식시키기에 충분한 조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이를 “또 하나의 쇼”로 매도하였다. 주한 미 대사로 내정되었 다가 낙마한 대북 강경론자인 빅터 차는 이를 “비핵화 선언이 아니며, 북이 책임 있는 핵무기 보 유국이 될 수 있다는 선언”으로, 한성(자주통일연구소)도 이를 ‘핵동결’ 조치라며 북의 비핵화 의지 를 왜곡했다. 이들은 북미 간 계속적인 핵대결과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항복을 바란다는 점에 서 서로 통하는 것 같다.
4·27 ‘판문점 선언’의 의미와 배경은? ‘판문점 선언’이 발표되기까지 남북정상회담의 최대의 관심사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김정 은 위원장의 의지가 과연 어느 수준으로 명문화되느냐에 쏠려 있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예상 을 불허했던 3·6 합의처럼 기대치를 뛰어넘는 합의가 나왔다.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 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는 합의는 북미정상회담의 성패 와 향후 남북, 북미관계의 개선과 발전을 좌우하는 내용으로 이를 공식적으로 명문화하였다 는데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라는 명칭 그대로 한반도 의 평화 정착을 근간으로 해 남북 경제교류협력을 통한 민족의 공동 번영과 자주통일을 지향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판문점 선언’은 지금까지의 남북 합의 내용을 집대성했을 뿐 아니라 안 보 문제의 해결을 중심에 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체제 구축, 이를 토대로 한 자주통 일의 역사적인 전기를 새롭게 마련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나온 남북 간 합의 중 최고의 자리 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겠다.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 시대를 천명 ‘판문점 선언’의 의미는 무엇보다도 남북 정상들이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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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천명한 데 있다. 이는 사실상 남북 간 종전선언으로 남북미 종 전선언을 예고하고 있으며, 6·12(북미정상회담), 7·27(정전협정 체결일), 8·15(광복절) 등 역사적 계기마다 그 기회가 주어져 있다고 하겠다. 이런 남북 정상들의 한반도 평화 천명은 한반도가 더 이상 냉 전의 고도가 아니며, 대결의 철조망을 걷어내고 평화의 씨를 뿌리고 가꾸어 나가겠다는 평화 의지를 세계만방에 알린 쾌거가 아닐 수 없다. 김정은 위원장은 정상회담에 앞서 평화의 집 방 명록에 “새로운 력사는 이제부터. 평화의 시대, 역사의 출발점에서”라는 글을 남김으로써 ‘판 문점 선언’의 주된 내용이 ‘한반도 평화 시대의 출발’에 있음을 예고하였다.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추진과 완전한 비핵화를 천명 ‘판문점 선언’의 의미는 다음으로 남북 정상들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기로 합의 한 데 있다.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은 한반도에서 전쟁 상태를 끝내고 평화 상태를 정치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제도화하여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점에 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 관련한 어떤 합의에서도 평화협정 체결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바가 없다. 2000년 북미공동 코뮤니케는 ‘공고한 평화보장체계’로, 2005년 9·19 공동성명은 ‘항구적 평화체제’로, 2007년 10·4 선언은 ‘종전선언’으로 표현했을 뿐 ‘평화협정’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런 점에 서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 평화 실현에 대한 지금까지의 남북 간, 북미 간, 다자 간 합의와 질 적 차이를 갖는다. 이와 더불어 ‘판문점 선언’의 의미는 “남과 북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 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한 데 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3·6 남북합의 3항에 명 시된 대로 미국의 대북 “군사적 위협을 해소하고 체제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 다.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는 미국의 대북 군사적 적대정책 해소를 담보해 줄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체제 구축, 미국의 대북 정치외교적 적대정책 해소를 담보해 줄 북미수교 과정과 동시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된다. 이에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체제 구축, 북미관 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이 필수불가결한 조치로 된 다. 또한 이는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폐기가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관계 정상화에 의해 담보되 며, 어느 한 쪽에 의해서만 담보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북이 취한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중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조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한 전향적 조치이자 나아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체제 구 축, 북미수교를 향한 주동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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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고려해 볼 점은 남북 정상들이 ‘판문점 선언’에서 재확인한 남북 간 ‘불가침’ 합의와 함께 북미 간에도 ‘불가침 합의’가 필요한가 하는 문제이다. 물론 북미 불가침 조약이 체결된다면 한반도 평화체제를 더욱 공고히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따라 한반 도 비핵화 과정도 더욱 탄력을 받게 되리라는 점에서도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은 매우 바람직 하다.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의회 인준 청문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한 장의 종이 이상의 것을 원하고 있다.”거나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를 착수할 수 있도록 일련의 조건들이 수립되기를 바라고 있다.”(CNN, 4. 12)고 증언함으로써 북미가 평화협정 체결 이상의 복수의 대북 체제안전 담 보 방안―불가침조약(?)―을 논의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군사적 신뢰 구축과 단계적인 군축 실현 ‘판문점 선언’의 의미는 다음으로 남북 정상들이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 서 …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준수하며” “군사적 신뢰가 실질 적으로 구축되는데 따라 단계적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합의한 데 있다. 남은 한미연합군사 연습과 같은 전쟁 연습, 북은 연평도 포격전과 같은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또한 상호 군사적 신 뢰를 구축하며 군축을 실현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 시대의 시작과 지속, 정착을 물리적으로 뒷 받침하는 데서 빠뜨릴 수 없는 조건이다. 이에 중무장된 비무장지대를 실제로 비무장화하여 평화지대로 만드는 것으로부터 출발해 상호 간 에 공세 전력들을 후방 배치하고, 한미연합군사연습처럼 사실상 전쟁행위와 다를 바 없는 대규모 의 공세 훈련을 축소, 폐기하며, 남북 상호 간에, 또한 한반도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합리적 방어 충분성이 담보되는 수준으로 군축을 단행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 시대의 지속과 정착을 좌우할 관건적 요소다. 남북 공동 번영과 자주통일 실현 ‘판문점 선언’의 의미는 다음으로 남북 정상이 민족의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 겨 나”가기로 합의한 데 있다. 특히 남북 정상들은 “10·4 선언에서 합의한 사업들을 적극 추 진”하고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 천적 대책들을 취해 나가기로” 합의함으로써 경제교류와 협력 강화를 통한 민족경제공동체 건 설을 지향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 10·4 선언과 이 이행 합의서(2007. 11. 16)에 명시된 남북경제교류협력 사업은, 문정인 특보 의 주장에 따르면, 모두 48개 항으로 현 대북 제재 하에서도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사업이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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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에 달한다고 한다. 특히 이번 남북정 상회담에서 남이 USB에 담아 북에 건 넸다는 신경제구상(신경제지도를 업그 레이드 한 것)과 남북 공동조사연구 작 업에 대한 남북 간 공감대가 형성된다 면 남북경제교류협력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민족경제공동체 건설도 탄력을 받 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 평화시 대의 시작을 알리고 이를 항구적으로 공고히 하기 위한 조치로서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문화의 각 방면에서 종전의 남북 합의를 되살리면서도 한 발 더 나간 합의들을 이뤄내고 자주통일로 나아가고자 하는 민족 적 지향을 담고 있다. 이에 ‘판문점 선언’은 우리에게 연합연방제에 의거한 자주통일의 경로를 한시바삐 밝혀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기고 있다. 비동맹 중립국가로서의 통일 한반도의 상을 구체화하고 이에 이르는 길을 제시함으로써 자주와 평화통일의 그 날을 앞당겨 나가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번 ‘판문점 선언’은 단지 북미정상회담의 견인차로서의 위상과 역할에 머물지 않 고 그 자체로 고도의 완결성을 갖추고 있다. 또한 여기에는 남북 양 정상의 굳은 이행 의지가 실 려 있고 임기 등 이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객관 조건도 여느 합의에 비해 크게 성숙되어 있다. 이에 우리는 ‘판문점 선언’을 전면적이고 신속하게, 그것도 만리마 속도로, 이행하여 기필코 한 반도의 평화체제 구축과 자주통일의 물꼬가 트일 수 있도록 전 민족의 힘을 하나로 모아 나가 야 할 것이다.
한편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5월 중에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이 과정을 한미 전문가들과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북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결정(4. 20)에 대해 국내외에서 어차피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을 폐쇄하겠다고 생색을 내거나 쇼를 하는 것이 아니 냐는 의구심이 제기된 데 대한 적극적 대응 조치이자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합의 도 출을 위한 긍정적인 분위기 조성의 일환이었다. 5월 23~25일 사이에 단행되는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에 한·미·중·러뿐 아니라 영국의 언론까 지 참관시키는 것은 유럽과 전 세계에 대한 북의 비핵화 의지를 밝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판문점 선언’이 발표되자 국내외 전문가와 언론이 ‘완전한 비핵화’가 어디까지 비핵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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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을 의미하느냐, ‘완전한 비핵화’로 가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다는 등 또 다시 북 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회의론을 쏟아낸 데 대한 선제적 조치이자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신 속한 이행 의지를 선보인 것이었다. 이에 북의 노동신문(4. 30)은 “(미국은) 언론, 전문가 나부 랭이들을 내세워 조선이 사실상 비핵화 선언이 아니라 핵보유국 선언을 하였다고 나발질(헛소 리)”하고 있다고 혹독하게 비판했다.
북미정상회담에서 과연 어느 수준의 합의가 나올 수 있을까? 북미정상회담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요소의 하나는 한반도 비핵화 수준과 일정, 즉 북미가 어느 정도로 구체화된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에 합의할 것이며 이 로드맵의 어느 지점에 한반 도 평화협정(불가침조약)과 북미수교 일정을 배열할 것이냐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미 중앙정 보국(CIA) 당국자와 핵전문가 3명이 지난달(4월) 말부터 약 1주일간 방북해 북측과 핵사찰 및 대 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방향에 대한 윤곽을 잡았다. … 핵 폐기를 위한 기간과 보상 조치에 대한 이견이 존재해 회담의 성패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아사히신문의 보도(5. 3)는 북미 간 물밑 협상의 현 주소를 말해 준다. 이는 또한 오바마 정권 초기(2009)에 보즈워스 특별대표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북의 의사 타진을 위해 평양을 방문한 후 가진 귀국 기자회견에서 “6자회 담이 재개되면 첫 번째 과제 중 하나는 비핵화, 새 평화체제·평화협정, 에너지·경제 지원, 관계 정상화, 동북아 안보질서 구축 등 요소들의 전반적인 배열(sequencing)의 문제가 될 것이다.”( 연합뉴스, 2009. 12. 17)고
밝혔던 것과 같은 맥락에 있다.
트럼프 정부의 비핵화 수준과 방법은 한 마디로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로 요약할 수 있다. 여기에 ‘일괄타결’과 ‘선 폐기 후 보상’ 및 시한(신속성)이 덧붙는다. 이는 김정은 위원 장이 3·26 북중정상회담에서 제시한 단계적·동시적 비핵화 방법론과 상치된다. 북미 간 큰 입장 차이가 없는 한반도 비핵화 수준 먼저 비핵화 수준에서는 북미 사이에 큰 이견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4·27 ‘판문점 선언’에 서 북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기로 확인한 만큼 이런 북의 입장은 대미 협상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렌 2차 북중정상회담(5. 7~8)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이 북의 “확고부동하고 명확한 입장”(한겨레, 5. 9)임을 재확인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1차 방북 당시(3. 31~4. 1) 김정은 위원장과 CVID에 합의하고 “미국 이 요구하는 방법에 따른 북핵의 전면적인 폐기에 응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힌 것으로 알려지 고 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그것(비핵화)이 어떤 모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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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메커니즘이 어떤 식의 모습일지에 대해 많은 이야기 를 나누었다”며 “그(김정은)는 완전한 비핵화에 관해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가 그 목 적을 달성하도록 도울 지도를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데 동의했다.”(한국일보, 4. 30)고 밝혔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북미는 현재 한반도 비핵화의 수준을 둘러싸고는 대체로 의견 일치를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취임사(5. 2)에서 CVID 대신 PVID라는 새로운 개념을 사용하 였다. C(complete, 완전한)를 P(permanent, 영구적인)로 대체한 것인데, 이는 핵폐기 후 북의 핵 재개발, 보 유를 영구적으로 차단하겠다는데 방점을 둔 주장으로 보인다. 북미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사전 접촉에서 미국이 북에 “핵 기술자 수천 명을 해외로 이주시키라고 요구”(아사히신문, 5. 10)했다는 것 도 핵폐기 후 북의 핵 재개발과 보유를 차단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제안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미국의 이 제안은 PVID 개념에서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과거 우크라이나 비핵화 과정에서도 핵 기술자들을 직업 교육을 통해 전업시켰던 사실에서도 보듯이 CVID 개념에서도 제기될 수 있 는 제안이다. 결국 PVID가 CVID보다 물적, 인적, 기술적 측면에서 더 높은 수준의 비핵화라 고 할 수 없다는 점에서 PVID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2차 평양 방문 길 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CVID를 다시 표현”(연합뉴스, 5. 9)함으로써 PVID와의 차이를 부각시 키지 않았으며, 귀국 후 다시 언급했지만, 기존 비핵화 요구 수준을 재확인했다. 따라서 PVID 개념 때문에 비핵화 수준을 둘러싸고 북미 간에 새로운 난관이 조성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볼턴 보좌관과 대북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북의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 리 금지, 생·화학무기 폐기, 중·단거리 미사일 폐기, 인공위성 로켓 발사 중지 등 전방위적이고 무차별적으로 새로운 요구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북미정상회담을 자칫 파탄낼 수도 있는 난관 을 조성하고 있다고 하겠다. 대북 강경파들의 이런 파상 공세는 대량살상무기의 사찰을 둘러 싸고 미국과 이라크 사이에서 벌어졌던 벼랑 끝 줄다리기와 후세인, 카다피의 최후 장면을 연 상시키는 바, 이는 단지 북미정상회담의 기선을 제압하려는 것을 넘어서서 회담이 파탄날 경 우 대북 군사적 공격을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이에 북은 외무성 성명(5. 6)을 통해 이들의 요구를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정세를 원점으로 되돌려 세우려는 위 험한 시도”라고 크게 반발하였다.
대량살상무기 폐기 요구는 북이 보유 자체를 부정하고 있고 핵폐기라는 핵심 의제와 거리가 먼, 사실상 북의 굴종을 바라는 요구이다.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폐기는 북일관계나 남북관계 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일본의 청부 의제라고 할 수 있다. 인공위성 발사 금지는 우주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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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적 이용에 관한 권리를 제약하겠다는 것으로 북의 주권에 대한 부정이다. 우라늄 농축과 플 루토늄 재처리 금지는 핵의 평화적 이용을 봉쇄하려는 것으로 이를 보장하고 있는 NPT(핵확산금 지조약)에
위배되고 타국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부당한 요구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주장
들에 과연 어디까지 귀를 기울일지 모를 일이나 북미정상회담의 최종 의제 조율과 합의 도출을 어렵게 하리라는 것만은 분명하다. 기간이 짧은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을 거두려면 핵심 의제― 핵무기를 포함한 북의 핵능력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폐기와 이에 따른 미국의 보상―로 의제가 좁혀져야 집중 논의를 통해 세기의 회담에 걸맞은 높은 수준의 합의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비핵화 방법론에서도 큰 틀의 합의를 보았을 것으로 추정됨 한편 볼턴 보좌관은 비핵화 방법론과 관련해서도 ‘일괄타결’ 방식을 앞세우며 북의 ‘단계적· 동시적’ 방법론을 시간끌기용으로 비판해 왔다. 그는 소위 ‘리비아 방식’을 예로 들며 ‘선 폐기 후 보상’과 신속한 북핵폐기를 주장해 온 것이다. 2차 방북 길의 폼페이오도 “트럼프 행정부 는 당장의 이익을 위해 점진적이고 단계적이며, 장기적인 비핵화를 수용하는 지난날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뉴욕타임스, 5. 9)며 단계적·동시적 방법론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그러 나 북은 북미 실무 접촉에서 “단계적 비핵화 조치가 이뤄질 때마다 미국의 적대정책을 조금씩 폐쇄해 달라고 요구”(헤럴드 경제, 5. 3)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다렌 2차 북중정상회 담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은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유관 각국이 단계별로 동시적으로 책임 있 게 조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단계적·동시적 방법론을 재확인하였다. 이렇듯 비핵화 방법론을 놓고 북미 간에 ‘일괄타결’과 ‘단계적·동시적’ 방법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그런데 볼턴 보좌관은 얼마 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4. 29)에서 “2003∼2004년 리비아 모 델에 대해 많이 염두에 두고 있지만 (북한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며 입장 변화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이미 인준 청문회에서 ‘일괄(포괄)타결’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리비아 방식’은 ‘일괄타결’, ‘선 폐기 후 보상’, ‘신속 폐기’ 방식의 예가 될 수 없다. 2003년 12월, 리비아의 비핵화 결정 발표로 시작된 리비아의 비핵화 과정은 2006년 5월 미국 과의 수교가 이루어지기까지 3단계에 걸쳐 이행되었으며, 단계마다 이익대표부 개설, 제재 해 제, 경제지원, 수교 등의 보상이 이루어졌다. 리비아 방식은 ‘일괄타결’ 방식도, ‘선 폐기 후 보 상’ 방식도 아니었다.
그렇다면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기존의 핵폐기 사례에 얽매이기보다는 북의 핵능력에 상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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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새로운 비핵화 방법론에 합의할 가능성도 있다. 그것은 큰 틀에서 비핵화 대상과 단계―여 러 단계로 잘게 썰지 않고 두, 세 단계로 크게 써는―를 설정한 로드맵을 확정하고 각 단계별 로 보상, 곧 제재 해제, 평화협정, 북미수교 등을 배열하는 방식을 말한다. “북은 미국이 요구하는 CVID를 받아 합의문에 명기하고, 미국은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안전 보장과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회를 단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조 치’라는 표현으로 확약하는 타협에 대해 큰 틀에서 의견을 모았다.”는 중앙일보(5. 10) 보도는 북미 간에 큰 틀에서 비핵화 수준과 방법론에 합의했을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 비핵화 협상의 최대 난제인 시한에 대해서도 합의를 본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최대 쟁점은 비핵화 시한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이에 대해 손 턴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다음 대통령에게 넘기지 않고 본인 임기(2021년 1월) 내에 긴급성을 갖고 책임지고 싶어 한다.”(조선일보, 5. 5)고 밝힘으로써 미국 은 북의 비핵화 기간을 2년 6개월쯤으로 상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하지 못했던 리비아의 비핵화 과정에 2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 으며, 6개의 핵을 가졌던 남아공은 핵실험장 폐쇄로부터 비핵화까지 약 4년, CTBT(포괄적핵실험 금지조약)
가입까지는 약 7년이 걸렸다. 핵을 보유하지 않은 이란의 경우 핵프로그램을 동결시키
기 위한 사찰, 검증에만 2년이 걸렸다는 점에서 20~60개(전자는 미 CIA, 후자는 국방정보국 추정치, 뉴욕타 임스, 5. 6)개의
핵을 보유하고 있고, 이란의 수 배에 달하는 핵시설부지(이란 10여 곳, 북 40~100여 곳, 뉴
욕타임스, 5, 6)를
보유하고 있는 북의 비핵화를 2년 6개월 만에 달성한다는 것은 분명 무리다. 더
욱이 남아공은 미국과 영국의 협조 속에 핵을 개발하여 관련 정보를 미국과 영국이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었으나 북의 핵시설들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져 있어 신고와 사찰, 검증에 장시간이 소요되리라는 점에서도 2년 6개월의 시한은 매우 비현실적이다. 또한 만약 시간에 쫓겨 CVID 를 충족시킬 만큼의 사찰과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미 의회가 미국의 대북 제재 해제, 평화협정(불가침조약) 체결, 북미수교 등 의 조치를 비핵화의 단계에 조응해 취할 지도 의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훈 국정원장이 밝힌 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핵과 미사 일, 평화체제 문제 등에 대해 금년 안에 큰 가닥을 잡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10· 평화누리 통일누리
조선일보, 3. 10)거나
김준형 교수가 밝힌 “협상을 잘게 쪼개서 ‘살라미’로 가면 불리한 것은 북쪽
이다. 북쪽을 만나보면 북한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협상) 상대가 바뀌는 것이다. 트럼 프 행정부 임기 안에 끝낸다는 게 그들 생각으로 보인다.”는 게 사실이라면 북이 조속한 한반 도 평화체제 구축과 북미수교 등을 위해 트럼프 임기에 맞춰 비핵화 시한에 합의하는 신속한 행보를 취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와 관련해 JTBC(5. 10)가 “최근까지 한미 관계자들이 만나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과 타임라인을 촘촘히 검토하고 조율을 마쳤”으며, “폼페이오는 조율된 안을 북한에 제시했는 데 북한도 이를 대부분 수용”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김정은 위원장이 폼페이오 국 무장관과의 회담에서 “만족한 합의를 보”고 “만족한 결과를 이룩”했다는 노동신문(5. 10) 보도 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2차 평양 방문 후 귀국 길에서 “우리는 좋은 대화, 생산적인 대화를 나눈 것 같다.”(한겨레, 5. 11)고 밝힌 것을 뒷받침해 주는 내용인지는 알 수 없으나 폼페이오의 2차 평양 방문으로 6·12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를 낙관할 만한 합의가 이뤄진 것은 사실로 보인다.
북미가 비핵화 수준과 방법론, 시한에 합의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겨냥한 북 핵미 사일 제거라는 미국의 전략적 이해 달성을 내세워 중간선거 승리와 재선을 노리는 자신의 정치 적 이해를 충족시키고자 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도 평화체제 구축과 북미수교로 대북 군사 적 위협을 해소하고 체제안전을 보장받으며,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 번영과 통일을 이루려 는 숙원을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절박성을 안고 있다. 따라서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양 국 정상은 반드시 가시적 성과를 내려고 노력할 것이며, 그 결과 4·27 ‘판문점 선언’에 필적할 만한 세기적 합의가 나올 가능성은 크다. 그런데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평화협정 체결은 거의 비핵화의 마지막 단계에 설정하는 것으 로 이해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연합뉴스, 5, 2)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북미수교가 평화협 정 체결 이후에 가능하다는 점에서 북미수교가 비핵화 이후에 이뤄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데, 이런 배열은 북으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트럼프의 대북 행보에 비판적 입장을 가 지고 있는 미 의회가 북미수교에 대한 비준 동의를 해태할 경우 북으로서는 이를 추동할 수 있 는 지렛대를 상실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북이 핵시설과 핵무기를 폐기하는 과정에 맞춰 평화 협정을 체결하고 최소한 검증이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 북미수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트럼 프 대통령의 희망대로 비핵화를 자신의 임기 내에 마무리 지으려고 한다면 그의 임기가 끝나 기 전에 북미수교가 이루어지고 평화협정은 그 보다 앞서 체결되어야 하는 것이다. 곧 평화협 정은 비핵화의 마지막 단계보다 앞선 단계에서 체결되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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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에서 과연 주한미군에 대한 합의를 이룰 수 있을까? 아니면 전면 우회하는 길을 택할까? 북미정상회담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요소의 또 다른 하나는 주한미군 문제다. 주한미군의 문 제는 미국의 대북 군사적 위협과 적대정책의 해소를 담보해야 할 평화협정의 내용을 규정짓기 때문이다. 철수시킬 것인지, 아니면 주한미군의 지위와 성격을 변경하고 규모를 축소해 계속 주 둔을 허용할 것인지, 아니라면 주한미군 문제를 전면 우회함으로써 한미 당국이 전적으로 알 아서 하는 문제로 처리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언론 보도는 그 어느 쪽도 배제하지는 않는다. 한겨레신문(4. 13)은 북이 미국과의 실무 접촉 에서 비핵화에 상응하는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안전 보장 방안’ 5가지―“미국의 핵 전략자 산 한국에서 철수, 한미연합훈련 때 핵 전략자산 전개 중지, 재래식 및 핵무기로 공격하지 않 는다는 보장,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 북한과 미국의 수교”― 등을 제시했다고 보도했 다. 이는 북이 정부 대변인 성명(2016. 7. 6)으로 밝힌 한반도 비핵화 5대 조건―“남한에 있는 미국의 핵무기들부터 모두 공개, 남한에 있는 핵무기와 기지 철폐하고 검증, 미국의 핵타격 수 단 전개하지 않겠다는 담보, 핵공격 위협 중단, 핵불사용 확약, 주한미군 철수 선포”―에서 3 가지를 취하고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수교를 추가한 것이다. 또한 중앙일보(5. 3)는 김정은 위원 장이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주한미군의 주둔’을 용인한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하였다. 이러한 언론들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북이 평화협정을 체결하 고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한다는 그 동안의 전략적 입장을 바꾼 한 사례가 될 것이다.
북은 또한 미국과의 실무 접촉에서 체제안전 보장책의 하나로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유럽 수준 으로 축소,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노컷뉴스, 4. 14) 이는 유럽 국가들이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로 체결한 ‘스톡홀름 문서’(1986년)나 ‘비엔나 문서’(1990, 1992, 1994, 1999) 등에서 군사 활동의 병력과 장비 규모와 기간, 횟수를 제한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어느 회원국도 병 력 40,000명 이상, 혹은 전차 900대 이상, 혹은 2,000대의 장갑차 또는 900대 이상의 자주포 와 견인포가 동원되는 사전 통보가 요구되는 군사 활동을 3년간 1회를 초과할 수 없다.”1 는 등 으로 규제하고 있다. 북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 문제」(2016. 8)2 에서 한미연합군사 연습을 유럽 수준으로 제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한미연합군사연습의 규모와 횟수를 축소하 라는 북의 요구는 주한미군 계속 주둔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북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해 왔
1. 신뢰와 안보구축조치의 협상에 관한 비엔나 문서 1999」(1999. 11. 16.) 2. 이 소책자(평양출판사)는 33~34쪽에서 유럽은 “13,000 명 이상이 참가하는 훈련은 연속 3회 이상 못하도 록, 40,000 명 이상이 참가하는 훈련은 2년에 한 차례 밖에 진행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고 쓰고 있다.
12· 평화누리 통일누리
던 그 동안의 전략적 입장을 바꾼 또 하나의 사례로 될 것이다.
그러나 주한미군 주둔 용인이라는 북의 전략적 입장의 변화가 절대적이거나 고정 불변인 것만 은 아닌 것 같다. 북미 간 실무 접촉에서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이 아닌가 하고 추정하게 하는 징후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4월 27일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미군이 한반도에 계속 주둔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아마도 그것은 먼저 동맹과의 협상에서, 물론 북한과의 협상에 서도 우리가 논의할 이슈”(문화일보, 4. 28)라고 답함으로써 북미 간에 물밑에서 주한미군 철수 문 제가 논의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뉴욕타임스(5. 3)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 국방부에 주한 미군 감축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으며, “현재 미 국방부가 평화협정 체결을 염두에 두고 주 한미군 감축을 검토 중이며 이런 방안은 미북 회담의 협상용 카드로 쓰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조선닷컴, 5. 4) 미국이 평화협정 체결 후 한반도의 정세 변화를 고려해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보도라고 할 수 있다. 이어 요미우리신문(5. 5)은 트럼프 대통령이 4 월 17~18일에 개최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했을 때의 영향에 대해 아베 총리의 의견을 구했”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에서 거래 재료로 삼을 생각 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뉴욕타임스에 비해 보다 적극적으로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을 북미정상회담, 곧 평화협정 체결 협상과 연관시키고 있다. 관련 보 도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청와대에 의해 즉각 부정되었으나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 관련 보 도가 계속 되는 것은 단지 한미 간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에 대한 압박용으로 이 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는 시각을 넘어서서 북미정상회담과 평화협정과 관련된 협상용일 수 있다는 판단이 드는 것은 평화협정을 체결했을 때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하는 정치적, 법적 당 위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북미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문제가 논의될지, 논의된다면 어느 수준에서 합의하 게 될지, 아니면 전면 우회하게 될지 가변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면 우 회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북이 미국에 비핵화 조건으로 제시했다는 전략자산 전개 중지나 한미 연합군사연습의 규모 축소 등의 요구로 미루어 보아 평화협정 체결을 전후로 해 적어도 주한미 군 감축이나 성격과 지위 문제에 대한 논의가 공론화되는 것은 피할 수 없게 될 것 같다. 6·15 공동선언과 북미공동코뮤니케(2000. 10. 12) 체결에 즈음해 남에서 이루어졌던 주한미군의 성 격과 지위 문제에 대한 논의를 훨씬 뛰어넘는 활발한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주한미군이 평화협정 체결을 우회해 계속 주둔하게 된다고 해도 통일한국의 상에 따라 통일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다루어지는 것 또한 필연이다.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으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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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영토, 사법 주권 등이 계속 훼손되는 것을 막아야 할 뿐 아니라 한반도를 분단시킨 미국이 분단을 극복하는 과정, 곧 민족통일과 그 이후까지 계속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결 코 허용할 수 없는 민족 자주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평화협정 체결 후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은 정치적, 법적으로 타당한가? 문정인 대통령 특보는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의 길」이란 기고문(<포린 어페어스>, 4. 30)에서 “평화 협정이 체결된 뒤에는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다.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 는 것이다.”며 문정인 특보의 주장을 정면으로 배척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주장은 보 수, 진보를 가릴 것 없이 많은 전문가들이나 언론들이 평화협정이 체결되더라도 주한미군은 한 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하여 계속 주둔할 수 있다는 주장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러나 이들 주 장이 다수일지 모르나 옳은 것은 아니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은 주둔의 정당성을 잃 게 된다는 문정인 특보의 주장이 참이다.
정전협정 체결은 전쟁을 단지 군사적으로 중지시키는 행위 로, 정전협정이 체결되더라도 법적으로는 전쟁상태이다. 그래 서 한반도는 여전히 전쟁상태에 있는 것이다. 평화협정 체결 은 전쟁을 정치적, 법적으로 완전히 끝내는 행위로 평화협정 을 체결해야만 비로소 전쟁이 법적으로 종결되고 평화상태 가 회복된다. 평화협정이 체결됨으로써 남북, 북미관계가 정 치적, 법적으로 적대관계를 청산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남북, 북미관 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평화협정에 저촉된 다. 즉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의 무력공격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기 위한 한미동맹과 이의 법 적 근거인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이에 근거해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존립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폐기되어야 하고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한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교전 당사자이자 정전 관리자인 유엔군사령부는 해체된다. 그런데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이전에, 곧 유엔군으로 남한에 들어온 주한미군과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 거한 주한미군은 임무와 성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평화협정 체결로 유엔군사령부가 해체된다 는 것은 주한미군사령부와 예하 주한미군도 함께 해체, 철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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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 안보리 결의(1950. 7. 7, 이하 결의)에 의거해 구성된 유엔군의 임무는 남한 방어(결의 1항) 에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도 조약의 발동 요건(임무)을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2조) 또는 ‘태 평양에서의 무력공격’(3조), 곧 북을 방어하는 임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엔군은 이름만 유엔군일 뿐 유엔 사무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실제로는 미국의 대통 령이 임명하는 미군 사령관(결의 4항)이 통합 지휘(결의 3항)하는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으로서 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이 유엔군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임무와 성격에서 동일한 존재로 평화협정 체결로 유엔군사령부가 해체되고 예하 주한미군이 철수된다면 같은 임무와 성격을 지닌 주한미군사령부도 해체되어야 하고 예하 주한미군도 철수해야 한다. 또한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는 미군의 대한민국 주병권을 “상호 합의에 의하여(as determined by mutual agreement) 미합중국의 육군·해군·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 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이 허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상호 합의에 의하여”란 “한미상 호방위조약이 체결될 당시에 미군이 이미 한국에 주둔하고 있었고 따라서 동 조약이 체결되는 당시에 또는 그 이전의 상호합의에 의하여”(김명기, 2003) 미국이 미군을 대한민국 영토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the right to dispose)를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미상호 방위조약에 의거한 주한미군의 주둔 권한은 유엔군으로서의 주한미군의 주둔 권한을 계승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평화협정이 체결되어 유엔군사령부가 해체되고 예하 주한미군이 철수 하면 주한미군사령부와 예하 주한미군도 철수해야 하는 것이다.
더구나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는 신미일안보 조약과 대조적이다. 신미일안보조약 6조는 “일본의 안전과 극동의 국제평화 및 안전의 유지에 기여하기 위하여 미합중국은 그의 육군, 공군 및 해군에 의한 일본 국내의 사용권을 허여받는 다.”고 명시해 주일미군의 주둔 목적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이에 냉전해체 직후에 발표된 국 방연구원(정준호 외)의 한 논문이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를 “한국의 안전과 극동에서의 국제평 화와 안전의 유지에 기여하기 위하여 미합중국은 그의 육군, 해군, 공군 병력의 한국 내 시설 및 구역의 사용권을 허여받는다.”로 개정할 것을 제안했던 것도 주한미군 주둔 목적을 명확히 하고자 한 데 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주한미군은 주둔 목적도 불분명한 괴이한 존재임을 알 수 있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은 더욱 더 주둔 목적을 갖지 못할 것이며, 따라서 철 수하는 것이 마땅하다.
흔히 많은 전문가와 언론들이 평화협정 체결로 남북, 북미가 적대관계를 해소하게 되더라도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해 계속 주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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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는 등의 표현은 없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오히려 ‘태평 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공격’ 등을 언급하며 북한보다 광범위한 위협에 대응한 것임을 강조하 고 있다.”(조선일보, 5. 3)는 주장이 그 한 사례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오는 주장이다. 한미상호방위 조약은 앞서 본 것처럼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2조) 또는 ‘태평양에서의 무력공격’(3조)을 발 동 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외부’라고 하는 것은 북을 지칭하는 용어다. 군사동맹 이 적을 상정하고 있다지만 적을 명시하지 않으며, 또한 북이 대한민국 헌법 상 국가가 아닌 교 전단체라는 점에서 ‘외부’로 표현했을 뿐이다.(김명기, 1994) 그런데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북 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이 없다는 주장은 조약에 대한 의도적 왜곡이거나 무 지의 소치다. 또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북보다는 광범위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약이라는 주장도 터 무니없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3조에서 적용 범위를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토와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금후의 영토”로 엄 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인정하는 남한 지역에 대해서만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적용하 겠다는 것이다. 이에 조약 체결 과정에서 한국은 “한국의 영토로부터 중공 침략자들을 몰아내 는 권리를 포함하여 한국의 내정 문제에 관해 완전한 주권을 가지고 있음에 동의한다.”(정준호 외)는 내용을 반영시키고자 했으나 미국은 이를 거부하였다. 하물며 주한미군이 만주 등 동북 아 지역의 분쟁 당사자로 되거나 분쟁에 개입해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은 당연하다. 이와 같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 범위가 남한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 때도 남한 방어 임무 외의 역외 작전을 수행하려는 주한미군의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주한미군이 해외 분쟁에 개입하는 것―을 둘러싸고 한미 간에 심각한 마찰을 빚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 은 양안(중국과 대만의) 지역에 대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남한 이 동북아에서 미중 간 분쟁에 말려드는 것을 피하려고 했던 것이다. 한편 “북한보다 광범위한 위협”이란 중국, 일본, 러시아 등으로부터의 잠재적 무력침공 가능 성을 함의하고 있는 주장이다. 그러나 중국, 러시아, 일본은 남한과 적대관계에 있지 않으며, 이들 국가가 남한을 무력 침공할 가능성도 없다. 이는 철두철미 냉전적 대결 의식의 연장선상 에 있는 주장일 뿐이다. 더욱이 남북, 북미가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 게 되면 주변국가가 남한과 적대관계에 놓인다고 상정하기가 한층 더 어려워진다. 한반도 평화 체제가 구축되면 이는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의 견인차로 되어 남한, 나아가 통일 한국과 주변 강대국들과의 관계도 오히려 개선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일·중·러 등 한반도 주변 강국들은 이미 9·19 공동성명과 그 후속 조치인 2·13 합의 등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함께 동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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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평화·안보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향후 이들 국가가 남한과 적대관계에 놓이고 유사시 이들 국가가 남한을 침공하게 된 다고 가정하더라도 남한은 이들 국가의 무력침공을 방어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만약 중국 이나 러시아가 핵전력으로 핵을 보유하지 않는 남한을 공격한다면 이들 나라는 이미 정치적으 로 패배하게 된다. 또한 중국도, 러시아도 재래식 전력만으로는 남한을 공격해 승리할 만큼 전 력 우위를 확보하고 있지 않다. 중국과 러시아는 각각 십 수개의 나라와 국경선을 맞대고 있 기 때문에 한반도 유사시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 제한되어 있다. 일본도 남한을 침공할 만큼 우위의 전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더욱이 일본의 육군 전력은 남한에 비해 크게 열세다. 따 라서 일본군의 남한 침공은 미군이 남한에 주둔하고 있고 남한군 작전통제권을 장악하고 있 어 6·25 때처럼 미군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일본군을 남한에 불러들이는 방식 외에는 가능 하지 않다. 중국이 북을 침공하는 경우도 북미, 북중 핵대결이 극에 이르러 미국의 추동과 지 원을 받은 중국군이 북 정권을 붕괴시켜 핵을 장악하려는 극단적인 경우 외에는 상정하기 어 렵다. 이와 같이 평화협정이 체결되더라도 주변 강대국들의 위협을 막기 위해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안보 포퓰리즘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대다수 정치가나 전문가, 언론들은 동북아의 세력균형을 위해서 평화협정이 체결된 뒤 에도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문 대통령은 김대 중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평화협정 (체결) 뒤에도 동북아의 균형자 구실을 하는 주한미군이 필요하다고 여긴다.”(한겨레, 5. 2)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세력균형 또는 균형자 역할에 대 한 몰이해에서 나오는 말이다. 세력균형이란 특정 국가들이 동맹을 결성해 서로 대결할 때 이 들 동맹 어디에도 가담하지 않고 중간에서 세력이 기우는 쪽에 힘을 보태줌으로써 동맹 간 힘 의 균형을 유지해 전쟁이 발발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의미한다. 2차 세계대전 전까지 유럽에 서의 세력(동맹) 간 대결에 미국이 어느 한 쪽에 가담하지 않으면서 세력 간 균형을 유지시키 려고 한 역할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후 냉전체제 하에서 미소가 제로섬 대결을 벌이며 전 세계 국가들을 미 소 양 진영으로 양분시켰으며, 이때는 세력균형이란 개념을 적용하기 어려웠다. 미국이 이미 세 력(동맹) 간 균형자로서의 위상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냉전은 해체되었지만 미국은 현재도 한 미, 미일동맹을 축으로 중국, 러시아, 북한을 포위하는 냉전 하 대결 구도와 유사한 대결 구도 를 유지시키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세력균형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력(동맹) 간 대결의 직접적 당사자인 것이다. 이에 미국이 동북아에서 진정한 세력균형자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한미, 미일동맹을 해체하고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을 철수시킨 다음 남북 대결과 중일 대결의 어느 한 쪽에 가담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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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야말로 중간자로서 어느 한 쪽의 힘이 기울지 않게 지원함으로써 (침략)전쟁을 막는 역할을 해야 명실상부한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주한미군이 진정으로 동북아 에서 균형자 역할을 하고자 한다면 평화협정 체결 후 또는 늦어도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동맹 을 해체하고 철수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남북이 통일된 후에는 예상되는 통일 한국의 군사력과 잠재적 전쟁 수행 능력, 국 력과 국가의 위상으로 볼 때 통일 한국이야말로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진정한 균형자의 역 할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한이 미국의 대중·대러 군사적 전 초기지에서 벗어나 비동맹 중립국가로 통일하는 것이 중요한 전제다.
평화·진보진영의 과제와 평화촛불의 의미는? 폼페이오의 2차 평양 길에 동행한 미국 고위 관료는 기내 인터뷰에서 “(트럼프 정부는) 안보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꿀 대담한 접근을 추구하고 있다.”(뉴욕타임스, 5. 9)고 밝혔다. 4·27 남북정상 회담이 남북 간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열었다면, 그의 주장대로, 6·12 북미정상회담이 북미 간, 나아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열 것인가? 지금까지는 희망적이다.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의미 있는 합의가 나온다면 남북이 미중 갈 등을 완화하면서 주변 강대국들과 함께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새 시대를 맞게 될 것이다. 한반 도의 평화와 통일 기운이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순화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안보가 주한미 군을 미국으로 돌려보내며 북 방식의 적극적인 개혁·개방으로 민족공동체가 형성되어 그 혈맥 이 유라시아로 뻗어 나가는 꿈의 역사가 전개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6·12 북미정상회담까지의 길은 여전히 험난하고 또한 북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 시대를 열어 줄 유의미한 합의가 나오더라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및 북미수교에 이 르는 과정에는 수많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그 난관은 관련 당국자들로부터 또한 그 들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세력들로부터 나올 수도 있다. 물론 6·12 북미정상회담이 중도에 좌 초되지 않고 기필코 성과를 내고 결실을 거두기를 진실로 바라마지 않는다. 그러나 성급한 생 각이지만 북미관계가 끝내 현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남북이 ‘판문점 선언’의 실현으로 외세를 우회하면서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로 가는 길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평화촛불은 이제 주어진 길을 그저 따라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길이든 민중과 민 족의 지향을 담는 길을 스스로 열어 나가야 한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가 뿌리내리고 통일을 이 루는 그 날까지 변함없이 타오를, 자주와 평화통일을 추동해 나갈 힘의 원천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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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현장 |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4월 23일, 경찰은 또다시 수 천명을 동원하여 사드 공 사차량을 반입시켰다. 그리고 소성리 마을 을 점령했다. 주민들과 지킴이들은 상처받 은 몸과 마음을 추스리며 그래도 뚜벅뚜벅 걸어간다. 진짜 봄을 맞이하기 위해
매일 사드 기지 입구까지 올라가 1인 시위하는 주민들
마을 길을 가득 채운 경찰버스들.
소성리에 봄이와야 진짜 봄 사드가 나가야 진짜 봄 매일 공사장 인부들을 출퇴근 시키는 경찰들.
파이프로 몸을 엮은 지킴이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하고...
수미터 구조물에서 저항하는 주민들의 안전는 아랑곳 않고... 2018년 4-5월호 · 19
ㅣ자료 |
판문점 남북정상회담(4·27) 결과에 대한 평통사 논평
4·27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하 ‘판문점 선언’)은 지금까지의 남 북 합의를 집대성하고 이를 한층 더 발전시킨 최고봉의 합의이자 민족의 화해와 공동 번영, 한 반도 평화체제 구축, 자주통일의 역사적인 전기를 새롭게 마련한 합의라는 점에서 온 겨레와 함께 몸과 마음을 다해 실로 뜨겁게, 뜨겁게 환영한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남북 정상들이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 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천명한 데 대해 이를 두 손 높이 들어 환영한다. 이는 사실상 남북 간 종전선언으로 남북미 종전선언을 예고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남북 정상 들의 한반도 평화 천명은 한반도가 더 이상 냉전의 고도가 아니며, 대결의 철조망을 걷어내고 평화의 씨를 뿌리고 가꾸어 나가겠다는 평화 의지를 세계만방에 알린 쾌거가 아닐 수 없다. 다음으로 우리는 남북 정상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이것이 한반 도 전쟁 상태를 끝내고 평화 상태를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열 렬히 환영한다. 한편으로 한반도 비핵화는 미국의 대북 “군사적 위협을 해소하고 체제안전을 보장”하는 과정과 동시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과제로서 이는 평화협정 체결과 “한반도의 항구 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 북미수교 과정과 맞물려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임을 뜻한다. 이 에 남북 정상들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기로 확인한 것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체제 구축,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필연적인 조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 다. 따라서 북이 최근에 취한 핵실험 중지 및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중지와 풍계리 핵 실험장 폐쇄 조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한 전향 적 조치이자 나아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체제 구축, 북미수교를 향한 주동적인 조치 의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남북 정상이 군사적 신뢰 구축과 단계적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합의한 데 대해 크게 환영한다. 남북이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고 군축을 실현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 시대의 시 작과 지속, 정착을 물리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치다. 이에 중무장된 비무장지대를 실제로 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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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화하여 평화지대로 만드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 상호 간에 공세전력들을 후방 배치하는 것 과 함께 한미연합군사연습처럼 사실상 전쟁행위와 다를 바 없는 대규모의 공세 훈련을 축소, 폐기하는 한편 전면전을 수행할 수 없는, 그러나 합리적 방어 충분성이 담보되는 수준으로 상 호 군축을 단행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 시대의 지속과 정착을 좌우할 관건적 요소다. 우리는 또한 남북 정상이 민족의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가기로 합의한 데 대해 두 손 모아 환영한다. 특히 남북 정상들은 “10·4 선언에서 합의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 하고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 나가기로” 합의함으로써 경제교류와 협력 강화를 통한 민족경제공동체 건설을 지향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렇듯 ‘판문점 선언’은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문화의 각 방면에서 종전의 남북 합의를 되 살리면서도 한 발 더 나간 합의들을 이뤄내고 평화 시대를 천명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넘어서 서 자주통일로 나아가고자 하는 민족적 지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판문점 선언’은 우리에게 연합연방제에 의거한 자주통일의 경로를 한시바삐 밝혀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기고 있다고 할 것이다. 비동맹 중립국가로서의 통일 한반도 상을 구체화하고 이에 이르는 길을 제시함으로써 자주와 평화통일의 그 날을 앞당겨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번 ‘판문점 선언’은 단지 북미정상회담의 견인차로서의 위상과 역할에 머물지 않고 그 자체로 고도의 완결성을 갖추고 있다. 또한 무엇보다도 여기에는 남북 양 정상의 굳은 이행 의지가 실려 있고 임기 등 이를 실현해 나갈 객관조건도 여느 합의에 비해 크게 성숙되어 있다. 이에 우리는 ‘판문점 선언’이 전면 이행되어 기필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자주통일의 물꼬가 트일 수 있도록, 그것도 만리마 속도로, 전국 방방곡곡에서 평화·통일촛불을 일구어 나갈 것이며 전 민족의 힘을 하나로 모아 냄으로써 북미정상회담이 ‘판문점 선언’에 부응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8.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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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평화촛불 |
평화 촛불을 든 청소년들 인터뷰 : 숲나 선생님(더샘), 숲나 학생(인아), 산마을 학생들(산), 제천간디 학생들(간디) 정리 : 황윤미, 이주은
3.24 평화촛불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나요? 더샘 : 숲나학교를 도와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 중에 나핵집 목사님 통해서 평통사를 알게 됐어요. 저희는 인문학 공부를 많이 하고 평화나 통일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 기는 했는데, 이렇게 평화를 주제로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닿았으니 한 번 참여해보자고 해 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인아 : 학교에서 사회활동에 대한 관심도 많고 참여도 많이 하는데, 전에도 비핵화 관련해서 탈핵집회에도 참여한 적이 있어요. 이번에 선생님들도 제안을 해주시고 학생회에서도 좋겠다 고 판단해서 참여하게 됐어요. 산 : 학교행사나 발표시간 때 교실 벽에 붙은 평화촛불 포스터, 평화동아리인 ‘홀씨’친구들 의 권유로 평화촛불을 참가하게 되었어요. 영상, 풍물, 율동 등 함께 하게 되어서 좋았어요 간디 : 통일에 대해 공부하는 통일소모임 ‘통통통’부원이 주축이 되서 ‘대화’와 ‘평화’를 외치 기 위해 참여하게 되었어요.
참가 전에 학부모들께서 우려를 하시면 어떻게 하지? 하는 고민이 있었는데... 더샘 : 다행히 우려를 하신 학부모님은 안 계셨어요. 만약 우려를 하시는 학부모님이 계시더 라도 학생들이 원하고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참가하자고 판단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을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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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설득할 수 있었을 겁니다. 산 : 3.24 촛불행사를 마치고 나서 학교 교
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제안으로 촛불 이후에 ‘비전’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사회나 학부모들의 평가가 좋았어요. 특히 교
인아 : 비전 동아리는 저까지 4명이예요. 사
사회에서는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일을 해냈
회문제 전반에 대해서 고민해보려고 하고요.
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인권 영화를 보고 이야기 나누고 있고 요. 차차 평화에 대해서도 이야기려고 해요.
3.24 평화촛불 참가 후 학생들의 평화, 통일 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 게 있다면? 더샘 : 평화촛불에 참가하기 전에 평화통일 에 대해서 공부를 하자고 해서 토론수업을 진 행했는데, 아이들 대부분이 ‘평화는 좋은데 통일은 별로다, 안 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 각이 많았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촛불 참가하 고 나서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인아 : 통일은 별로다, 이런 생각은 우리들이 잘 몰라서, 통일에 대해 제대로 공부를 안 해 봐서 그런 것 같아요. 통일을 이야기할 때 한 민족이니까 통일을 해야 한다, 이런 말을 많 이 하는데 꼭 통일만이 답일까? 다른 방법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더샘 : 아이들이 춤 연습 하면서 제대로 될 까 하는 걱정도 많이 했는데, 실제로 참가하
산 : 집회에 참여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반도 비핵화·한미연합군사연습 등에 관한 남북의 입장을 공부하고 같은 학교 친구들과 다른 학교 학생들과 자신이 이해한 바를 나누는 자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간디 : 사실은 정말 관심이 없었어요. 지금 회담을 하는지도 몰랐고요. 그런데 집회를 갔 다 오니 통일에 대한 관심이 생긴 것 같아요. 가고 싶은 학생들이 모여서 간 거 잖아요. 이 런 문제에 대해 우리 학교 학생들이 목적의식 이나 문제의식이 있다는 게 훌륭하다고 생각 해요. 앞으로도 다른 학교 학생들과 교류도 하면서 집회도 가고 그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 겠어요.
촛불에서 가장 인상적인 행사는 무엇이고 이유는?
면서 보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함께 만
인아 : 종교계 대표 발언이 가장 인상적이었
드는 집회는 더 의미가 큰 것 같아요. 한 친구
어요. 예전에 동성애 관련한 집회에 가본 적
는 피켓을 직접 만들어가서 들었는데, 언론에
도 있고, 탄핵집회에 갔을 때도 종교 간에 갈
사진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 아이가 이런 집
등이 심하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촛불에서는
회를 정기적으로 하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다른 종교라도 평화라는 주제로 한 목소리를
아이들이 참여하면서 배우는구나, 하고 생각
내는 게 정말 좋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힘으
이 들었어요. 우리가 외친다고 될까? 하는 생
로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낼 수도 있겠다는
각도 있었는데, 촛불 참여하고 보니까 주권자
생각도 들었고요.
로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하는구나, 통일을
더샘 : 아이들 플래시몹 좋았고요. 소성리 어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는구나 하는 생
른들 합창도 정말 좋았어요. 또 엄마들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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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함께 나와서 율동하는 모습도 참 보기 좋더라고요. 산 : 아무래도 청(소)년 플래시몹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우선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했고요. 처음 보는 많은 학생들이 3.24를 위해서 힘을 합쳐 완성했던 것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유대감과 연대감을 느낄 수 있었구요. 너무 추웠고, 전체적으로 말씀이 좀 길어진 것도 있고, 마이크 소리도 작고 하는 점들이 있기는 했지만, 다음 촛불이 진행된다면 계속 참여하 고 싶어요. 이번 촛불의 힘이 얼마나 되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조금이라도 통일에 가까워졌다 면 또 참여하고 싶어요. 간디 : 청소년 플래시몹 때 다 같이 모여서 하니까 굉장히 그림도 예뻐 보이고 다른 대안학교 사람들과 우리학교 사람들이 하나가 된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학교 사람들끼리 할 때는 별 감 흥이 없었는데 말이죠. 엄청 좋은 경험이었고 재밌었어요. 백기완 선생님 연설이 되게 기억에 남았어요. 연로하신데도 되게 필사적이라는 느낌을 받았 어요. 정말 약간 몸도 파르르 떠시면서 우리한테 통일을 왜 해야 하는지 짧고 강렬한 메시지를 딱딱 내리박아주신 것 같아서 기억에 남아요. 사드 배치 지역 할머니들이 합창하시던 것도 기억 에 남아요. 우리 할머니랑 연세가 비슷하신 것 같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마음 아픈 얘기들이 더 공감이 됐어요. 그리고 김천 애기들이랑 엄마들이랑 와서 춤췄는데 애기들도 너무 귀여웠어요.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높여나가기 위해 계획하는 일이 있다면? 더샘 : 평화발자국이란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어요. 저희가 토요일마다 독서탐방이란 수업 을 하는데 평화발자국과 한 번 연결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평화교사모임에 참석을 해서 평화교육과정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숲나가 커리큘럼(학습주제) 이 빡빡해서 고민이긴 한데, 프로젝트로 할 수 있을 것도 같고요. 어떻게든 고민해 봐야죠. 산 : (학교에서) 한국지리 시간에 통일에 대한 찬반토론과 글짓기를 했었어요. 홀씨 동아리에 서 통일에 관련된 얘기를 나눠본 적도 있는데, 홀씨 동아리 활동을 조금 더 활성화하면 좋겠 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주 4.3항쟁 캠페인처럼 평화나 통일에 관한 캠페인을 계속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점심시간에 영상 틀어 평화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겠다 싶고요. 이번에 플래시몹을 같이 했던 단위들과 교류회가 사전에 잠깐 있었는데, 서로 이야기를 많이 하지 못해서 아쉬웠지만, 앞으로 더 교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았어요. 또 727 평화홀씨한마 당 등에서 청소년 마당도 같이 기획하면 좋을 것 같고, 각 학교에서 어떻게 동아리 활동을 진 행하고 있는지도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간디 : 통일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건 좋은 거 같아요. 통일이랑 우리 역사에 대 해 알아보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서울에서 만난 다른 학교 친구 들이랑 같이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있었으면 좋겠어요.
24· 평화누리 통일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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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섬 제주에서 배운다 - 부산 2018년도 1차 평화발자국 도라지 부산 운영위원(평화발자국 해설사)
부산 평화발자국은 2018년부터 “부산을 비핵 평화의 도시로!”라는 주제 아래 2단계 사업을 시작 했다. 군사도시의 기능과 역할을 해오고 있는 부산의 면모를 다시 꼼꼼하게 살펴보자는 거다. 아 울러 평택과 제주, 소성리 등 미군의 군사기지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이웃 도시들도 방문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2018년 1차 평화발자국은 제주 4.3 70주년을 맞이하여, 평화의 섬 제주에서 배운 다는 기치를 걸고 제주로 향했다.
2018년 3월 30일 금요일(첫날) 김해공항에 집결을 해서 비행기를 타고 제주에 도착했다. 아이 둘에 어른 여섯, 우리는 마치 가 족여행을 온 것처럼 들떠있었다. 하루일정으로 강문수 대표와 손기종 운영위원도 동참해주었다. 우선 성요한 신부의 평화꽃섬 카페로 향했다. 손수 준비해주신 비빔밥과 해물이 어우러진 된장 국, 유기농 반찬들을 신부님의 멋진 라이브 노래와 함께 맛나게 먹었다. 배를 든든히 채우고 첫 코 스인 제주 평화박물관으로 출발했다. 제주 평화박물관은 일제 때 진지 구축을 위한 강제노역에 동원되었던 이성찬 옹(1921년 생)의 증 언에 따라 그의 아들 이영근 씨가 1996년부터 현장을 발굴하고 원형대로 되살리려는 피나는 노력 끝에 세워진 박물관이었다. 가난한 아버지를 원망하다가 그 원인이 일제 강제동원 역사에 있었다 는 것을 깨달은 이영근 씨는 이를 알리 기 위해 스스로 박물관을 만들었다고 한다. 2004년 대표적인 동굴진지가 있 는 가마오름 일대 12,000여 평을 매입 하여 평화박물관을 짓고, 동굴 진지에 서 출토된 각종 유물과 민간인들로부터 수집한 일제 관련 기록물 및 기물 등을 모아 전시하기 시작하였다. 2006년 12 월에는 가마오름 동굴진지을 중심으로 문화재청에 등록문화재(제308호)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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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했데, 일제가 초래한 인권 유린과 침략 전쟁의 만행을 보여주는 생생한 현장이다. 아쉬운 것은 평화박물관 전시관의 마지막 부분이다. 일제가 물러가고 미군이 들어오는 상황을 환 영하는 전시를 하고 있었다. 과연 미군이 해방군이었는가라는 질문과 이 분들은 왜 일제와 미제는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전시관에 태평양전쟁으로 인해 희생된 제주도민을 위한 추모 비위에 ‘자유와 평화는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그것이 전쟁준비를 의미하는 건 아니겠지 하는 생각을 안고 숙소로 향했다. 숙소는 강정마을에 있는 천주교 재단의 성 프란치스코 평화센터였다. 마침 그곳에 계시는 문정 현 신부님이 쌍용차 관련 6일간의 노역을 마치고 나오신 날이라 문규현 상임대표님도 계셨다. 반갑 게 인사를 나누었다. 원래 이 날 저녁 강정마을 주민들과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긴급히 마을총회가 소집되어 취 소하였다. 긴급한 마을 현안이 생겨서였는데, 그것은 10월에 강정 해군기지에서 ‘국제관함식’이 열 리는데, 그 행사를 마을에서 유치할 것인가를 논의한다는 거다. 형식은 관함식이지만 사실상 제주 해군기지를 군사항으로서 매김하고, 특히 미군이 자신들의 기지로 이용하겠다는 것을 시위하는 행 사라는 거다. 모두들 긴장했는데, 다행히 총회에서는 이 행사를 유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2018년 3월 31일 토요일(둘째 날) 아침 일찍 해군기지 앞으로 갔다. 푸른 바다가 아닌 해군기지 앞에서 하는 평화의 100배를 하며 비 감한 생각이 들었다. 100배를 마친 후 전날 마을 임시총회 소식을 들었다. 참석한 주민 80여 명 중 50여 명이 반대했다고 한다. 국제관함식이 열리게 되면, 미군 항공모함이나 핵잠수함이 공식적으 로 드나들게 될 것이라 한다. 우리는 10월에 관함식 거부에 힘을 보태야겠다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침식사를 하러 할망물식당으로 갔다. 수석셰프 종한 삼촌의 맛난 김치찌개와 된장국, 각종 반 찬이 준비되어 있었다. ‘밥은 서로 나누어 먹는 것’이라는 글귀를 보며 맘이 편안해졌다. 할망물식당 한 끼 식구가 된 우리는 연락처를 남기며 강정마을의 좋은일 궂은일에 함께하자고 다시 다짐했다. 다음 일정은 제주 4.3평화공원이다. 영상과 전시물을 보고 야외로 나왔다. 장례조차 치르지 못한 영혼들을 위로하며 이제라도 수의를 입고 편안히 저승에 가시라는 해원의 의미를 담고 있는 조형물
“귀천”과 당시 희생자들의 이름이 일일이 새겨진 각명비를 보았다. 각명비에는 지금도 새로 발굴된 분들의 이름이 새겨지고 있다. 4.3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산 증거다. 오후 3시, 제주시청 앞에서 열린 4.3항쟁 70주년 범국민대회에 참가했다. 전국에서 약 3천여 명 의 민주노총 조합원들도 참가했는데 미국의 책임 인정과 사과 요구, 철저한 진상규명과 특별법 개 정, 정명(正名)운동을 다짐했다. 4.3평화공원에 누워있던 백비에 4.3민중항쟁이라는 이름을 쓰고 이 백비를 선두에 세우고 참가자 모두는 제주시청 정문 앞에서 관덕정까지 거리행진을 하였다. 이 제 4.3은 사건이 아니라 4.3민중항쟁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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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을 마치고 숙소에 돌아와 우리는 민주노총 교육국장 박석민 부천평통사 회원으로부터 4.3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교육과 기행이 어우러지니 참 좋았다.
2018년 3월 31일 토요일(셋째 날) 아침 일찍 성산으로 이동하여 제주신공항반대투쟁위 강원보 집행위원장을 만났다. 이 일정에는 공장으로 돌아가기 위한 싸움을 11년째 하고 있는, 인천평통사 회원이자 콜트콜택 노조 방종운 지 회장도 동참했다. 우리는 강위원장과 함께 신공항 예정지에 있는 여러 동굴들과 오름들을 둘러보았다. 몇 군데만 보 아도 이곳에 비행장을 내고 활주로를 낸다는 건 넌센스다. 땅 밑 여기저기에 구멍이 뚫려있다. 동 굴지역이라는 거다. 게다가 오름들이 여기저기 솟아있다. 여기에 활주로를 낸다는 건 소도 웃을 일 이다. 우리는 공항 예정지 내 독로봉 편백나무 숲에서 간이음악회를 열었다. 방지회장의 기타반주에 맞 추어 부산 평화홀씨 합창단원인 신차범 회원의 노래, 강위원장의 투쟁 시까지 곁들이니 금상첨화 다. 강정마을로 미군 항공모함이 들어오고 미국의 전투기는 성산 제2공항에 내려앉는다. 과연 제 주는 누구를 위한 섬인가. 평화의 섬 제주에서 숲속 간이음악회는 아름답지만 슬픔을 머금었다. 돌아오는 길에 벚꽃과 유채꽃이 만개하였다. 연인들, 친구들이 행복한 모습으로 사진을 찍는 모습 을 보았다. 다른 한 쪽에는 만개했던 동백꽃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에 뭍 혀있을 때 토벌당했던 제주의 민중들처럼. 일제에 의한 수탈과 강제징용, 그리고 이어진 미군정에 의한 학살, 그리고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과 지금 강행되는 성산 신공항 건설...학살과 수탈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된다. 그러나 그 안에는 강 제징용을 거부하고자 했던 제주민중과 그 역사를 기억하고자 한 후손, 그리고 미군정의 학살에 맞 서 일어선 4.3민중항쟁이 있다. 이제 그 흐름이 강정마을에서의 평화투쟁과 신공항건설 반대 투쟁 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 역사를 우리도 이어받는다. 그 투쟁에 우리도 함께 했고, 함께 할 것이다. 평화의 섬 제주에서 따뜻하면서도 힘찬 민중의 힘을 배운 평화발자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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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사진에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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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에서 잠시 머물다 김성한 노동모임
나를 비쳐보세요. 달려오기만 했던 나를 잠시 멈추고 관조의 눈과 마음으로 그냥 잠시라도 나를 보세요. 진리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차 한잔 하시게나 라고 답했던 스님의 말씀처럼 물끄러미 나를 지켜보고 잠시만 쉬어보세요. 뛰고 달리고 분주할 때 보지 못했던 내가 보이고 멈쳐선 나도 좋아보일 때가 있어요. 늘상 해오고 그랬던것에서, 있어야 할 곳에만 있어 왔던 나를 자유케 해 보세요. 길위의 자전거가 호수에 잠겨있는 것처럼 여유롭고 한가한 모습에서 또 다른 나를 찾아보세요 평화와 번영으로 가는 길목에서 잠시 쉬면서 생각해보세요. 그래도 자전거는 또 달려가니까요. 2018년 4-5월호 · 29
ㅣ현안 |
방위비분담금, 대폭 줄일수 있다.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3차 협상이 5월 14~15일 미국에서 열린다. 4.27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을 보 아도 미국의 한국에 대한 ‘전략자산 전개비용 부담 전가’나 ‘사드 운영유지비 부담 요구’는 얼토당토 않다. 애초 이 글은 박기학 소장이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글(“방위비분담금 1조원이 푼돈? 트럼프의 ‘자가당착’”http://www. 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23090)이다. - 편집자 주
박기학 평화통일연구소 소장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두 번째 회의가 11∼12일 제주에서 열렸다. 지난 3월 7일 첫 회의에서 미국은 한국의 ‘공평한 분담’을 주장하며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하였다. 2018년도 방위비분담금은 9602억 원이므로 미국의 요구대로 증액되면 내년부터 매년 1조 원을 넘 게 된다. 왜 미국의 증액 요구가 무리한 주장이며 방위비분담금 총액을 대폭 삭감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방위비분담 총액 삭감을 협상목표로 제시하지 못한 채 방위비분담금의 투명 한 집행(제도개선)을 강조하는데 그치고 있는데 이런 자세가 왜 이번 협상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 인지 살펴본다.
주한미군 주둔비의 50%가 ‘푼돈’이라는 트럼프의 자가당착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29일 “한국을 보라. 한국에는 휴전선이 있고 미군들이 장벽을 지키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대해 그 대가를 제대로 지불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한국이 공평한 분담 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트럼프는 대선후보 시절에도 “우리가 부담하는 비용에 비하면 (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은) 푼돈에 불과하다”(서울신문, 2015년 10월 23일)면서 한국이 방위비분담 금을 대폭 증액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미의회 조사국(CRS) 보고서는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의 의회증언(2016년 4월 19 일)을 인용하여 “2015년 9320억 원과 2016년 9441억 원의 한국 방위비분담금이 주한미군 주둔비 용의 대략 50%에 해당한다”(<한미관계 보고서>, 2017년 5월 23일)고 적고 있다.
방위비분담금이 주한미군 주둔비의 50%에 해당되는 돈인데 어떻게 이를 ‘푼돈’이라고 할 수 있 는가? 만약 트럼프의 말대로 한국이 지불하는 약 1조 원의 방위비분담금이 푼돈이라면 주한미군 주둔비용 자체도 ‘푼돈’수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게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강요할 명분 을 스스로 상실하게 된다. 또 한국의 방위비분담액(2016년 9441억 원)이 한국의 경제력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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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금 증가 추이
9602억원
7255억원 4882억원
9배 2080억원
증가
1073억원
1991년
1994년
2001년
2007년
2018년
‘푼돈’이라면 GDP가 한국의 12.7배(2017년 기준)인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 자신이 부담하는 미군주둔비용은 껌 값도 안 되는 것이다.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률은 무려 72.6% 그런데 한국은 ‘방위비분담금’만 미국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은 방위비분담금 이외에도 각종 명목의 직접 및 간접 지원을 주한미군에 대해서 하고 있다. 2016년도 기준으로 직접 지원(정 부 예산에서 지출되는 돈)을 보면 방위비분담금 9441억 원을 포함하여 주한미군에 대한 부동산 지 원 129억 원, 카투사 운영비 100억 원, 주한미군기지이전비 6667억 원, 행정안전부 소관의 주한 미군기지 주변 정비 1843억 원, 환경부 소관 반환미군기지 및 미군기지 주변 환경조사 30억 원, 미 군공무피해 배상 33억 원 등 직접지원이 1조8243억 원이다.
간접지원(부동산 임대료 평가나 세금 감면 등 간접비용)을 보면 3003만 평에 이르는 미군공여지 에 대한 임대료 평가액 1조1642억 원(전용공여지는 공시지가의 10%, 기타 공여지는 공시지가의 5% 적용), 카투사 지원 가치평가 1026억 원(카투사와 동일계급 미군병사의 봉급), 세금·공공요금·이용 료 등 감면 1823억 원(2010년 기준), 14.5만 톤의 미 육군소유 탄약 한국군 탄약고 저장부지시설비 (1237억 원) 등 모두 1조5728억 원이다.
이런 직간접 지원을 합치면 3조3971억 원으로 방위비분담금의 3.6배 규모다. 한국의 직간접 지원 액과 미국 정부 자신의 예산(1조2823억 원)을 합한 금액에서 한국의 지원액이 차지하는 비율 즉 한국의 비인적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율은 72.6%로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이 ‘공평한 분담’을 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주장은 터무니없다.
2017년 12월 말 기준으로 쓰지 않고 남아 있는 방위비분담금(미집행금액)이 9830억 원에 이른 다. 다시 말해 1년치에 해당하는 방위비분담금이 현재 남아있는 셈이다. 미집행금액 현황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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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건설비(방위비분담금의 한 항목)에서 쓰지 않고 남아있는 미집행현금이 3292억 원(2017년 12 월 말), 2011∼2017년 사이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상의 협정액보다 줄여서 예산편성한데서 발생한 차액 5570억 원, 2009∼2017년 간 불용액(사업을 정상대로 집행하고 남은 돈) 968억 원 등이다. 1 조원 가까운 금액이 미집행으로 남아있다는 것은 한 해 방위비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지장이 없다는 뜻이자 방위비분담금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불법의 온상 군사건설비 삭감해야 미국은 군사건설비를 평택미군기지(미 육군기지) 이전에 사용하느라 미 공군기지(오산, 군산, 수 원, 대구 등)의 군사건설사업에 쓰지 못했기 때문에 평택미군기지 이전이 완료되더라도 군사건설비 를 줄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액면대로 믿기 어렵다. 왜냐하면 그동안 군사건설비의 60% 정도가 주한미군기지 평택이전에 쓰여왔다.
나머지 40%는 기존 미군기지 군사건설사업에 쓰여온 것이다. 또 군수지원비 중에 ‘시설유지보수 비’가 포함되어 있다. 이 시설유지보수비도 매년 300~400억 원에 이른다. 넓은 의미에서 시설유 지보수비도 군사건설사업비로 볼 수 있다. 더구나 주한미군이 군사건설비에서 쓰지 않고 모아둔 현 금만 2017년 12월 말 현재 3292억 원에 이르기 때문에 설사 미 공군기지 군사건설사업의 소요가 있다 하더라도 이 자금을 쓸 수 있다. 2018년 군사건설비는 4442억 원인데 이를 최소한 60%(2600 억 원) 정도는 줄여야 한다.
불법적인 이자소득, 최소 3000억 원 환수해야 미국은 군사건설비를 미군기지이전비로 쓰기 위해 2002~2008년 사이 군사건설비에서 현금을 빼 돌려 커뮤니티뱅크(미군사은행)에 예금하였는데 그 금액이 1조 1193억 원이다. 이런 현금 축적은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위반이고 미2사단 이전비를 미국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 한미연합토지관리 계획(LPP)개정협정의 위반이다. 그런데 미국은 이런 불법행위에 그치지 않고 이 축적된 현금을 양 도성예금증서 등에 투자해 이자수익을 올렸다. 이 이자수익은 2013년까지 최소 3000억 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도 미국은 방위비분담금에서 매년 100억 원가량의 이자를 얻고 있다고 한다.(시사저널 2016 년 5월 18일) 이런 이자수취는 주한미군의 영리행위를 금지한 한미소파 제7조 위반이므로 우리 국 고로 환수해야 한다. 정부는 2014년 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비준 동의 때 커뮤니티뱅크의 법 적 지위가 민간상업은행이면 세금을 추징하고 미국방부 기관이면 차기 협상 때 방위비분담 총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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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하겠다고 국회와 국민 앞에 약속하였다. 정부는 이번 협상 때 이자수익을 환수하든지 아니면 그만큼 총액을 삭감해야 한다.
정부에 바란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율을 높이고 중간선거 승리를 의식해 한국으로부터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끌어내기 위한 압박 공세가 거셀 것임은 충분히 예상된다. 협상 주무부서인 외교부 당 국자가 지난 3월 7일 첫 회의가 끝난 뒤 “협상 시작 단계여서 구체적 언급은 어렵지만 힘든 협의 가 되리라는 건 말할 수 있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앞서 보았듯이 한국이 ‘공평한 분담’을 안 한다는 미국의 주장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
정부가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삭감을 협상목표로 하는 것을 피하면서 방위비분담금의 집행 투명성 확보를 강조하는데 그친다면 이는 미국의 눈치보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심지어 박근혜 정부 조차도 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 때 협상 목표를 방위비분담 총액 삭감으로 제시한 바 있다. 촛불민심에 의해 탄생한 정부이니만큼 이번에야 말로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삭감을 이뤄냄으로써 우리의 주권과 국익을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미 전략자산 전개 비용, 사드 운영유지비도 부담하라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방위비분담 2차 협상에서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비용을 거론하며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배치 등을 구실로 한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는 미군 유지비(주 둔비)를 미국이 책임지게 되어 있는 한미소파 5조의 위배다. 또 방위비분담금은 어디까지나 주한미군을 대상 으로 하는 것이어서 순환 배치되는 미국 전략자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 때도 미국은 B2, B52, 핵잠수함 등 한반도 투입에 따른 비용 증대를 이유로 방 위비분담금 인상을 요구한 적이 있다. 그러나 당시 박근혜 정부는 “항모나 군사훈련 등은 주둔비용과 다른 개념이며 미군 수나 부대규모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북핵 위협대응은 주한미군의 고유한 역할”이라는 이유로 미국의 요구를 거절하였다.(중앙일보 2013. 7. 26) 남북 정상의‘판문점 선언’은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추진을 천명하였다. 북미정상회담도 북미관계의 정상화와 수교를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될 명분이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전략자산인 사드도 철거되어야 할 운명이며, 사드의 운영유지비를 한국이 방위비분담금으로 부담 해야 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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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소식 |
♥ 광주 __________________________
4월 22일 광주 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고영대 평통사 공동대표를 초청하여 광주, 전남지역 평통사 운 영위원들이 모여 <3·6 남북, 3· 8 북미, 3·26 북·중 합 의 의미와 남북, 북미 정상회담 이후 정세 전망 > 에 대 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광주평통사 9차 총회 진행 광주평통사 정기 총회가 4월 8일(일) 구 전남도청 농성 장에서 열렸습니다. 전체 성원 2 80명 중에서, 64명(위임 95명)의 참여로 진행하였습니다. 정규영 대표의 진행으로 시작된 총회는, 2017년 결산안, 사업평가, 감사 보고, 201 8년 예산안과 사업계획의 순 서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지희준 운영위원의 사업평 가 보고는 2017년 한해 동안 광주평통사의 사업을 사 드반대 투쟁을 시작으로 평화발자국, 평통사 정체성을 찾기 위한 노력들을 냉철하고, 명확하게 평가하면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끝으로 정동석 사무국장의 201 8년 정세보고가 회원들 의 경청 속에 1시간 여 가량 진행되었습니다. 201 8년에 도 다양한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는만큼, 회원들과 함께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ㅣ 서종환 ㅣ
♥ 광주전남_______________________ 광주, 나주, 무안, 목포, 해남, 광양 운영위원들 교육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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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참석자들은 메모도 열심히 하고 경청해 주었습니다. 서종환 광주평통사 운영위원은 “현 정세를 바라보는 타단체들의 입장을 알 수 있어서 좋았 다.”, 양이화 나주평통사 사무국장은 “한반도의 변화된 지점에서 이해하고, 우리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좀 더 깊이 실천안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다”, 무안의 최병상 선생님께서는 “2보전진을 위한 1보전진의 합의들 이다” 는 의견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장시간 교육을 진행해 주신 고영대 공동대표님 과 참가자 모두 수고들 해 주셨습니다. ㅣ 정동석 ㅣ
♥ 군산 ________________________ 군산 평통사 11차 정기총회 개최 5월 13일 군산평통사 11차 정기총회가 회원 23명과 내 빈 6명이 참가한 가운데 다움교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조영환 사무차장이 사회를 맡은 기념식에서 합창홀씨 공 연, 문홍인 군산농민회 회장님과 정태인 익산평통사 공 동대표님의 축사가 진행되었습니다.
ㅣ 소식 |
♥ 부산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또한 김판태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본회의에서 성원 보 고(회원 116명 중 23명 참가, 74명 위임), 오금수 감사의 감사결과 보고, 최이화 회원의 서기 임명이 이어졌습니 다. 2017년 사업보고 및 결산안, 11기 군산평통사 임원 선출안, 201 8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의 안건이 만장 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임원으로는 대표 김판태, 부대표 박운옥, 감 사 오금수, 운영위원으로 권태균, 김진환, 김판태, 김 태철, 박운옥, 서동완, 이진우, 임홍연, 조수현, 조영환, 최소영 등이 선출되어 적극적인 활동을 다짐했습니다. ㅣ 김판태 ㅣ
♥ 대전 ___________________________
4월 10일, ‘남북/북미 정상회담 의미, 전망, 과제’를 주 제로 한 고영대 평통사 공동대표 초청 강연회가 원불교 유성교당에서 열렸습니다. 20여명이 참여한 강연은 대 전충청평통사 회원 대상으로 2시간 반에 걸쳐 진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강연과 질의응답이 끝나고 여러분들이 깊이있는 강연으로 정세의 궁금증을 풀 수 있어서 감사 하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장소를 흔쾌히 빌려주시고 간 식까지 준비해 주신 민성효 교무님 고맙습니다. ㅣ 유영재 ㅣ
한미연합전쟁연습 중단촉구 시민사회단체 / 정당 공동기자회견 4월 2일 부산 미영사관 앞에서 부산평통사와 부산시민 단체 및 정당 등 10개 단체들은 한미연합 전쟁연습 중 단촉구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남북·북미 합의에 이은 북중 합의로 한 반도 정세의 질적 전환에 대한 기대가 한껏 높아진 가 운데 한미연합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이 시작되었다. 이 연습의 대북 공세적 성격과 약 32만 명에 달하는 참가 병력, 두 달에 걸친 기간으로 볼 때 이번 연습이 대화보 다는 대결을 부추기고 정세의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남 북·북미회담 성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은 명확하 다. 지금 실시되는 한미연합 군사연습은 정세의 요구에 반해 대화의 동력을 약화시키고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 의 불확실성을 키우게 될 것이다. 특히 남북·북미 정상 회담의 성공적인 성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에 우 리는 한미연합 군사연습을 과감히 중단하고 한반도 비 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의 길로 적극 나설 것을 한미당국 에게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습니다.
노동자 회원 모임 노동자들이 앞장서야 평화통일운동이 제대로 발전합니 다. 평통사는 노동자 민중이 평화통일운동의 길잡이가 되어야 한다는 판단아래 노동자 회원들이 평통사 활동
2018년 4-5월호 · 35
ㅣ 소식 |
의 주역으로 설 수 있게 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한 노동자 회원 모임, 부산에서 도 시동을 걸어봅니다. 4월 13일, 이 자리에는 박석민 민주노총 교육국장이 참 가하여 최근 정세를 공유하고, 부산 노동모임의 필요성 과 과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16차 정기총회 회원들에게 2차례의 설명회를 거쳐 16차 정기총회를 진 행하였습니다. 총회 참여회원들의 숫자가 다수가 아니다 보니 한해 사업과 실천을 전체 회원들과 함께 공유하기 에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일상적인 만남을 더 많이 만 들고 실천하면서 메꿔나가야겠죠? 급변하는 정세 에서 남의 일이 아닌 나의 일, 우리의 일로 함 께하기 위해 !
고영대 대표 초청 회원 특강 4월 15일 급변하는 정세를 다잡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명확히 인식하기 위해 고영대 공동대표를 모시고 정세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3.6 남북합의, 3. 8 북미합의, 그리고 3.26 북중정상회담 과 합의의 의미, 그리고 평화협정과 한반도 비핵화 실현 에 관한 역사적 과정, 그 속에서 평통사가 과학적인 노 선으로 대응해왔던 과정을 짚었습니다.
324 촛불 회원들과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얼굴보기 어려 웠던 회원들도 함께한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평화협정의 개념, 평화협정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과정도 확인하고 이후 전개될 정세도 전망하면서 향 후 제2 평협운동을 전개할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이날 강연회에는 대구 운영위원들과 회원들도 동참했습니다. ㅣ 김건우 ㅣ
♥ 부천 _________________________
고영대 공동대표의 정세강연회에 참여했습니다. 평일 저 녁에 진행하다 보니 회원들의 참석이 많지 않아 아쉬움 이 많았습니다. 부천에서 더 많은 회원들과 정세를 나 누고 실천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들이 꼭 필요할 것 같 습니다. 4월 15일, 허세욱 열사 11 주기 추모제에 다녀왔습니 다. 모란공원에 간 김에 홍 근수 목사님 묘소에도 들 렸습니다.
ㅣ 주정숙 ㅣ
36· 평화누리 통일누리
ㅣ 소식 |
♥ 서울 _________________________
서울 평통사 총회 4월 6일(금), 서울 평통사 16차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201 8년 사업계획에서는 정세영상보기에 이어 중앙 김강 연 사무처장의 정세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김처장은 남 북,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한반도 평화정세이기 때문에 더욱 더 촛불을 들어야 하는 이유를 일목요연하게 제 시했습니다. 이어 조별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조별 토론 에서는 3.24 촛불 참가 결의와 제2의 평화협정 실현운 동을 적극 벌여 나가자는 결의에 이어, 사드 집중집회, 서울 회원의 날, 미대사관 앞 일인시위 등에 참가하겠 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회지읽기 모임을 하고 싶 다는 회원들도 있었습니다. 총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잘 모아 201 8년, 평화와 통일의 정세에 맞게 힘찬 활동을 벌여야겠습니다.
서울 회원의 날은 월례촛불을 기본으로 진행합니다. 총 회 후 첫 회원의 날은 5월 2일(수), 오후 7시, 광화문 KT 앞에서 진행합니다. 회원의 날에 서울 평통사 회원 여러 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회지읽기 모임을 시작합니다. 회지읽기 모임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연락 주세요. (010-5495-6134)
♥ 성남용인 _____________________
2/9~3/23 북핵미사일, 한미군사연습 동시중단 평화행 동의 일환으로 1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3월 21일에는 키리졸브독수리한미연합훈련 반대 기자회견을 성남 야 탑광장에서 진행하고 24일 1차 평화촛불에도 참여했습 니다. 월 1회 회원모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4월 6일에는 “평화협정과 비핵화”를 주제로 공부했습니다. 신종수 신입회원님, 환영합니다~ ㅣ 서덕석 ㅣ
♥ 인천 _________________________
사드공사를 막자 ! ! 소성리를 지키자 ! ! ! 인천회원 소성리 지킴이 활동 한반도의 평화가 오고 있지만 여전히 소성리의 평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인천회원들은 사드철회 때까지 소성리 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한 회원이 자진해서 3일 동안 지킴이활동으로 1인시위도 하고, 추위를 녹일 장작 도 마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ㅣ 황윤미 ㅣ
2018년 4-5월호 · 37
ㅣ 소식 |
♥ 전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전주 10차 총회
4월 12일 사드배치 철회 - 3번째 승리 ! ! ! 소성리 주민들과 김천, 원불교, 시민단체가 힘을 합쳐 국방부의 불법적인 사드공사 장비를 막아냈습니다 ! 새 벽 3시부터 오후 3시까지 무려 12시간 동안의 기나긴 투쟁이었습니다.
3.31(토) 오후 5시, 전주 백송회관에서 열 번째 총회를 무사히 치렀습니다. 총준위에서는 몇 달에 걸쳐서 대표 선임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에 논의를 거듭하기도 했습 니다. 모임에 대한 책임감과 애정의 표현이라 할 수 있 겠습니다. 10주년을 앞두고 올해는 안팎으로 더욱 성장 하는 한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비좁은 틀 안에 갇혀 팔다리가 쑤시고 아파도 우리의 투 쟁이 정당했기에 참았습니다. 앞뒤로 밀려드는 폭력 경 찰에 당당히 맞서서 막아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드가 뽑히는 그 날, 한반도에 평화가 오는 그 날까지 끝까지 할 것 입니다. 회원여러분 ! 관심과 응원, 지지와 참여로 큰 힘 이 되어주세요. [신입회원 김병미 님 환영합니다~ ^ ^ ] ㅣ 이우성 ㅣ
교육홍보부장을 맡았던 이재호 선생이 신임 대표로 선 출되었고, 그동안 대표로 수고하였던 국산 목사가 대 외협력을 맡았습니다. 나머지 운영위원들도 총무, 미디 어홍보, 회원조직, 문화 등을 맡아 집행체계도 새로 정 비했습니다. [운영위원 ] 국 산, 김여진, 김주진, 김태순, 서은숙, 이 수원, 이승희, 이재호, 전상호, 채주병 [신입회원 오봉숙, 이인규 님 환영합니다~ ]
ㅣ 이재호 ㅣ
38· 평화누리 통일누리
ㅣ회비 |
회비와 후원금(2018년 4월) 중앙 [대표임원회비 ] 문규현(2개월) 이일영 배종열 이천우 임종철 정혜열 문홍주 박상희 강정구 권정호 장경욱 [회원회비 ] 권영선 권진성 김광진 김귀옥 김동완 김명래 김삼열 김상균 김성한(2 개월) 김영남 김용순 김정수 김정희 김형배(2개월) 도진호 박석종 박종권 배현철 변연희 서경숙 양동일 유광수 유영섭 이성호 이옥숙 이창우 이현숙 장성두 정경훈 조문자 조민희 조상수 조은숙 홍영진 황호명 [찬조 및 후원금 ] h. h e e n a m 강남교회 고영대 김광열 김일회(구월1동성당) 들꽃향린교회 부산평통사 섬돌향린교회 이병훈 전나미 전주남문교회 하늘평화공동체 향린교회 황병태 광양평통사 강동영 강삼연 김금례 김미경 김부필 김용선 김용주 문지일 박수완 박영실 박주식 서광석 서영완 송호찬 신덕희 신유순 신장환 안성은 안정주 오종효 이금한 이영기 이장수 이정재 이충재 이희정 정병일 정인재 정일태 주경진 진덕미 진덕미 천우주 최 얼 황미경 광주평통사 강경식 강정원 강지연 강춘원 강태양 고영인 고영철 고익종 고재한 기원주 김경수 김광란 김기남 김기만 김기현 김덕용 김덕우 김동열 김동우 김동효 김미진 김민경 김민선 김민식 김민호 김범종 김삼철 김선미 김성룡 김성빈 김수영 김승식 김영석 김용근 김용목 김용호 김유빈 김은규 김은정 김은지 김재중 김 정 김정섭 김정은 김지호 김진근 김진환 김태완 김혜련 김효경 김희용 나병철 나윤상 노일경 노진영 류만숙 류승환 명경관 문영숙 문홍석 민형배 박광희 박기웅 박상은 박상진 박상희 박석우 박선이 박성수 박수희 박영도 박오열 박윤수 박재영 박종명 박종주 박중열 박지영 박태순 박흥환 배무궁 배진하 백금열 백지은 서경훈 서부원 서정숙 서진영 서종환 서현미 서훈희 성창우 손민섭 송규완 송미숙 송순교 신경구 신영훈 심창남 안 민 안영숙 안재환 양 동 양민철 양승집 양창흠 양혜주 여정은 오봉록 오민주 오승경 오창규 오 훈 우승관 위환복 유영순 유영현 유웅열 유종천 윤봉란 윤상호 윤종범 윤헌식 윤형현 이경진 이광철 이교창 이귀임 이금호 이기문 이기형 이대행 이매실 이병석 이상호 이서연 이석주 이성계 이소형 이수경 이승호 이영형 이용대 이용빈 이용주 이윤정 이정옥 이철우 이태옥 이현기 이현수 임광석 임대영 임미이 임세미 임성익 임중모 장관철 장경도 장덕자 장애란 장유리 장형규 전경일 전창훈 정경화 정규영 정길주 정덕윤 정동석 정록호 정성국 정성호 정수진 정순임 정영록 정유리 정종득 정진국 정찬명 정찬성 정향숙 정형달 조용곤 조용석 조정하 주진성 지희준 차정운 최경미 최경환 최기호 최영돈 최윤덕 최치현 최형섭 큰사랑교회 표경식 표영민 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홍광표 홍기원 홍상대 홍요한 홍인희 황권택 황세종 황수영 군산평통사 강경덕 강인순 강임준 강정식 강혜경 고금자 고동식 고차원 권태균 김경수 김기수 김도걸 김동준 김동찬 김미주 김미진 김봉옥 김상태 김성곤 김성수 김성훈 김수진 김연태 김오수 김윤철 김준근 김진환 김태순 김태철 김판태 김향순 김형균 나신환 남대진 노명자 노승민 라귀인 마더스 문규옥 문성주 문지영 박금자 박영희 박운옥 박원규 박정애 박종대 박종수 박현진 박형선 서경희 서동완 서일순 서장호 선진숙 손영훈 송상구 신동수 신수철 양수철 엄미숙 여성구 오국진 오금수 오선환 오병철 옥경남 위양자 유미숙 유승기 유하영 이계택 이덕환 이명로 이복희 이봉효 이상현 이선희 이종인 이지윤 이현주 이희정 임정원 임춘희 임홍연 장미애 전영훈 전해숙 전희남 정 민 정옥진 정창완 조경수 조규춘 조남년 조성옥 조용주 조인호 조재웅 채성석 채영호 최강문 최대준 최소영 최수진 최영목 최은주 최응진 최이화 최진영 한성자 황진 황현정 조영환 정민영 박욱현 장재순 양기만 김진 권현숙 최남규 서지원 김정호 신유미 이재호 신훈섭 현기석 이진우 조수현
김국태 김성태 김향덕 문정숙 배형원 양은희 유연택 이태영 란 정 조판철 최재석 변순영 오주병
유은정 이석주 이태광 정수경 최석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일에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유창열 이영훈 임정금 정수태 최진영
윤화임 이우용 임진우 정수태 최춘식
이근우 이은수 임현정 정용섭 최현정
이기분 이정연 장성대 정종덕 하재철
이기자 이종균 장재호 조규천 한기명
이미경 이종춘 전창훈 조유련 한상욱
이병수 이준원 전호관 조현정 함수연
이상규 이중식 전희영 주경봉 허정호
이상술 이창우 정명숙 차상혁 허쾌남
이석문 이창주 정민규 최봉태 홍관의
대전충청평통사 가명현 강대훈 강선호 강흥순 권길성 권길성 권현영 권현영 길용수 김기수 김덕애 김도석 김동희 김미숙 김미연 김상중 김선미 김성기 김성자 김영숙 김오경 김정수 김지수 김진양 김홍업 김흥수 나백주 남누리 노청래 류기형 모성진 문성호 문양로 민성효 박인천 박종찬 박희인 백승혁 변혜숙 변혜숙 서영희 송광성 송신근 송원준 승광은 신성원 신주희 신현웅 신현정 심규상 심전호 심주호 안창호 오광영 오수철 오승아 오승아 오완근 오찬실 원용호 유영민 유영재 유요열 유장환 유정원 유종철 유진범 윤병민 윤상렬 윤해경 이건용 이광현 이기훈 이번영 이병구 이세중 이요한 이우곤 이은영 이은정 이종명 이 진 이진구 이창복 이철수 이철호 이춘자 이훈국 임춘근 장도정 장인백 전양배 전은경 전혜련 정성삼 정성현 정창석 정창석 정태순 정희대 조만영 조병헌 조봉현 조부활 조성미 조영주 조재천 조재형 조주형 최영규 최영민 추교화 풍천교회 한상열 함필주 홍지은 황영식
김기헌 김영순 모성진 서남철 심상무 유성호 윤효권 이재옥 장명진 조동준 최영규
보령평통사 고미숙 권기석 권승현 권진복 김영석 김은수 김종성 김진수 상형규 서순희 송미영 신현영 안학수 오무광 우장식 유성준 이덕표 이용우 이재문 이정학 이학원 추동신 부천평통사 강용환 구광숙 구자춘 구현모 김경남 김덕근 김덕희 김성애 김성훈 김숙희 김애연 김영준 김용상 김원식 김지숙 김현경 김현주 노은하 문은정 민경신 박석민 변승기 변은주 사이화 서순복 서혜숙 석의정 성명은 신정길 심영섭 양난영 오옥남 유승우 유원희 윤용한 이영아 이영재 이은영 이정규 이종주 이준훈 이진희 임현순 전윤미 장인옥 장해영 정선화 정승옥 정용진 조기대 조숙희 주명숙 주영일 주옥현 주정숙 지상철 최정규 최희준 현지환 홍봉현 황영신 황영희
김동오 김인영 박성진 손무수 이규완 이현구 정윤희 지은희
김미영 김정은 박영빈 손종욱 이병훈 이혜련 정인조 지태봉
김성근 김정훈 박인호 송기부 이숙주 이홍만 정현희 천숙향
김성용 김주영 배영미 송봉훈 이승자 임숙영 정희목 최성희
부산평통사 강문수 강정아 계숙경 곽광덕 곽병철 곽상진 권창훈 권철호 김강임 김건우 김광수 김광식 김규연 김기래 김나영 김남기 김서윤 김수환 김영수 김영자 김요아킴 김용판 김 욱 김유순 김유중 김영미 김영순 김은성 김은자 김재연 김점선 김정혜 김창호 김하원 김해영 김현봉 김현주 김현호 김형열 김혜경 김호기 김홍술 김훈규 남송우 남원철 남정희 남태호 도라지 문배수 문은경 박광선 박교원 박동일 박석분 박성웅 박성호 박수경 박수분 박수진 박승자 박 영 박인순 박정애 박정하 박종대 박종순 박진태 박 철 박희동 방영식 서경혜 서금성 서기범 서진화 석혜진 설정희 성은화 손그레이스 손기종 신승태 신차범 심나영 심창신 안재억 안중덕 안진숙 양윤정 양진철 양화니 엄귀현 여승철 오금주 우수경 원무현 유성일 윤상영 윤해정 윤 헌 이경호 이광표 이덕순 이명옥 이미현 이병로 이상남 이상철 이수정 이왈신 이우영 이의용 이인순 이점숙 이정선 이정숙 이종명 이종숙 이진호 이창환 이태산 이화진 이학진 임상민 임상우 장호봉 전기호 전나미 정계영 정대화 정명선 정봉실 정쌍은 정성희 정원욱 정유희 정의태 정의헌 정재양 정혜경 조경주 조병준 조보고파 진병찬 차성호 채희완 최귀화 최무덕 최병학 최영혁 최용호 최은주 최종태 최 진 최형록 하지림 한기양 한석문 황구화 황동진 황선희 황영주 황철환 <후원 > 부산온배움터 서울평통사
나주평통사 강현옥 김경호 김병균 김성보 김영민 김요섭 김태옥 박선재 박정연 박칠순 소 영 안보헌 양이화 양한열 이웅범 이재창 이정훈 이현영 장순영 정소영 정윤자 정회만 조기태 조성환 최진연 대구평통사 강기룡 강현욱 김기연 김기욱 김병길 김선희 김찬수 김현탁 박배일 박성민 배영자 배인연 안주연 안헌수
강형구 김기웅 김성순 김효남 박소영 서보성 양은숙
고경수 김도은 김성태 나미숙 박순단 서수녀 오신택
고희림 김동수 김성혜 나미숙 박순종 설동현 오창섭
곽미경 김동열 김수경 노영옥 박재범 손만철 오혜란
구연우 김동열 김영숙 노의학 박진강 손영준 우봉진
구자숙 김명환 김용기 류재복 박진삼 송선희 우봉진
권오혁 김무명 김윤범 문혜경 박태희 신동찬 유소희
권재호 김미란 김정수 박문수 박형선 신효철 유영대
권주연 김미란 김종희 박민호 배소라 안재철 유은정
강대준 강수혜 강양원 강영옥 강우균 강윤미 강효석 고경심 고광호(2개월) 공동길 곽원호 권남근(2개월) 권순걸 권순형 권영무 권제세 권혁문 김각영 김경자 김경호 김경훈 김관철 김규태 김균열 김기수 김기수 김대성 김동훈 김명선 김명일 김미경 김미령 김미영 김민재 김복녀 김상패 김새론 김석균 김선희 김숙자 김안순 김연옥 김영균 김영균 김영모 김영애 김영재 김영진 김영철 김운성 김원봉 김유석 김유하 김은미 김은미 김일수 김재훈 김정미 김정현 김종일 김종희 김지수 김진환 김충례 김태준 김한성 김해성 김향자 김화순 김후중 김희국 김희헌 나현대 남미영 남택우 노은아 도임방주 류시자(2개월) 류은숙 류희승 림구호 맹봉학(2개월) 문병모 문수정 문인근 문희경 박경혜 박덕진 박명숙 박봉희 박상호 박연미 박은봉 박종기 박종양 박진옥 박진희 박찬주 박해철 박후임 박희성 방만식 배기봉 배주희 배춘실 서보혁 서영미(2개월) 서예원 서유미 서인규 서정례 서정호 서진희(2개월)
고연주 김경자 김두산 김석민 김영진 김정자 김현진 류미아 문정화 박종인 변연식 서창석
2018년 4-5월호 · 39
선소진 선순단 손수영 손영일 손우정 손윤희 손정목 송금심 송무호 송상호 순상환 신동욱 신영철 신재현 신재훈 안건모 안병국(1년) 안병순 안희옥 양계탁 양금순 양덕춘 양민석 양순주 양원진 여혜숙 연선민 오기성 오낙영 오미정 오선환 오지연 오태경 오혜경 오혜숙 우문명 우미정 우성란 유영철 유중석 유현주 윤근섭 윤동현 윤영수 윤영일 윤영전 윤은주 윤재영 윤정원 윤호상 은종복 이경목 이경아 이경옥 이경희 이경희 이계연 이광숙 이광종 이기묘 이돈성 이동주 이두우 이병일 이경은 이상미 이상재 이상진 이선옥 이선재 이성형 이수연 이수정 이형수 이수진(2개월) 이수철 이순혁 이아름 이애용 이영욱 이 윤 이정상 이정숙 이정숙(2개월) 이종남 이종수 이창호 이혜경 이혜진 박승렬 이화정 이화정 이효정 임동원 임미경 임보라 임선화 임수아 임순례 임인식 임장혁 임진영 임태환 임호일 장남희 장정우 전성표 전현우 정광진 정김경숙 정상현 정소연 정원진 정준영 정호천 조계성 조영희 조창현 조현우 지미자 진유식 진태준 채근식 채운석 최대욱 최문숙 최정원 최영환 (2개월) 최향숙 한문덕 한상근 한상기 한상옥 한선영 한현실 한호석 허경자 현동식 형복순 홍기정 홍영의 홍영준 홍영진 김명화 홍희덕 황덕호 황 완 황윤미 황철우 순천평통사 고성식 공훈표 김경수 김동구 김동수 김병태 김영곤 김인철 김정호 김종안 김준희 김하성 김현주 김혜숙 문영훈 문재경 박민근 박병섭 박상욱 박선택 박영주 박필수 박형주 배경섭 배영준 백선미 손승상 송담숙 양순규 엄상명 오옥묵 오태현 오하근 유병우 유옥상 이기호 이민재 이성대 이애란 이현림 이형민 정경호 조종철 조희열 최미나 최희진 한혜영 허남필
김용재 김혜숙 박종열 신근홍 윤성근 정상호
김용태 김효승 박종택 신원식 이겨라 정양호
김유옥 김희숙 박찬형 신한휴 이귀엽 정영동
김이준 류보은 박태기 안병일 이규학 조영식
안동평통사 강병철 고정희 권기춘 권순희 권순희 권영희 권주원 김대현 김석현 김순자 김예숙 김인숙 김재권 김종렬 김체현 김혁배 손도숙 손도숙 손현목 신광진 신성일 여상화 오덕훈 윤지홍 이태환 이해선 장세길 정복순 조규천 조규천 조병재 조석옥 차명숙 최윤환 최형석 한영선 강석주 김수동 김정석 김정희 김헌택 박무식 박용제 박종규 배용한 이 창 윤 창 한철희
김동원 마명락 이경재 조선아 김주철
김두년 민현주 이매우 조영준 김지섭
김병상 박재근 이성로 조한웅 김판갑
김양용 김유순 김은진 김종화 박은경 박지영 박창신 배병옥 심경희 안영묵 안 준 안현석 이병식 이복순 이석근 이용신 이현숙 이화춘 임탁균 장종수 채미진 채운석 최미애 최민옥 한상욱 한상욱 허명석 허정길
김창수 백낙진 오기주 이은경 전미선 최영이 황영하
익산평통사 강익현 고은순 김대송 김미경 김성덕 김현숙 김희전 노영래 박두식 박영천 백선영 서 용 송동한 송호진 신귀백 유미정 유재동 유진우 유희탁 이근수 이장우 이정철 이종민 이중구 이진규 전미영 전호정 정수진 정운승 정웅용 최용배 최용배 최인경 최재칠 최형님 황의성 황인철
김순덕 박용호 신향우 이문선 이해경 조정권 하춘자
인천평통사 강영구 강원희 강인석 고상혁 고영남 공계진 곽준경 구동훈 권오승 권창식 김갑봉 김강연 김경민 김금옥 김도율 김동건 김두원 김만우 김명종 김미경 김민정 김병철 김보희 김희겸 김봉은 김상기 김선경 이주은 김선미 최현호 김성기 김성태 김소희 김숙희 김영순 김오섭 김우경 김윤석 김윤조 김은숙 김의균 김의숙 김일회 김정녀 김정자 김정하 김종갑 김종운 김종호 김주숙 김중찬 김중현 김지수 정시호 김지훈 김태영 김현석 김현주 김형진 김희숙 남익현 류미애 문병호 문선희 박경림 박광선 박남수 박달수 박명옥 박미정 박순길 박순덕 박순이 박승주 박영민 박용희 박원재 박유순 박인호 박점숙 박정윤 박진 박혜진 백승우 백은정 서경혜 서달원 서덕용 서영선 서재훈 석영수 소병욱 손선재 손정빈 손현철 송경평 송정로 송한석 김민서 신나영 신용준 신윤례 신희철 심신아 심옥빈 심자섭 안용원 양승조 여영석 오종춘 오창근 오혜영 원 웅 유근석 유성국 유은영 유정섭 유정희 유한경 유현섭 윤성우 윤승하 윤영섭 윤인중 윤화심 최장수 이대준 이덕례 이만재 이무섭 이무용 이미경 이범철 권오승 이상천 이성로 이성은 이성희 이세구 이숙희 이승천 이승희 이안기 이옥희 이용수 이용우 이우성 이은직 이은희 이응하 이재술 이재우 이정옥 이정욱 이정희 이제학 이종민 이종철 이준걸 이창근 이천직 이춘식 이태현 이하선 이해민 이현구 이현숙 이현순 이현재 이혜경 이혜정 이화정 인수범 임경희 임동렬 임재훈 임희호 장광수 장귀숙 장동훈 장세윤 전혁구 정명락 정미자 정서진 배경진 정송호 오수정 정유성 정현숙 정형서 조경숙 조남순 조성래 조성혜 조용수 조인휘 조재호 주용택 지현민 지형철 진재환 최복례 최서일 최순규 최왕 최웅 최정욱 최정임 최종락 최준배 최현숙 추승완 추영호 하경자 하태준 한만송 한상욱 한신복 한연숙 황선하 한영순 한정수 한현진 한현희 허 란 허문예 허 종 홍 종 홍학기 황인철 황현숙 전주평통사 김영호 조미송 김미현 신정순 엄경희 임애림 최명숙 이상빈 전형석 심 훈 최인규 고내희 박수배 한상기 박상만 최재흔 김희찬 전상호 송주섭 신귀희 국윤호 원명재 임용진 하재호 이수원 서 승 김정임 박기순 길성환 정기철 송기춘 서은숙 이형구 김병선 신선화 송호영 임익근 곽동순 조정현 최용기 황재헌 채주병 송미영 김태순 봉형근 김주진 배은기 정기동 김은자 이동백 허만승 박우성 최금희 강대권 권동용 장종철 고차원 유영진 이송렬 노재화
40· 평화누리 통일누리
서광호 한긍수 문아경 김진성 고이석 이동주
정형용 김여진 김효숙 이영식 양경자 방용승 이기환 백혜영 최정옥 조경희 이기봉 최명호 민혜경 김재병 심병호 김충만 이재호 이승희 서경희 이옥희 성남용인평통사(준) 강상욱 강상욱 김종국 김준기 김춘식 김표무 노병돈 박종완 서덕석 원형석 이순선 이용위 장미라 정선희 정자혜 지경필 최병철 하성주 허남해 김제 지역 회원 귄태정 귄태정 김성순 김승환 김영미 김익현 김진원 김진호 김형기 김형예 김형예 나인권 나현균 남궁윤 노경두 노규석 박기주 박영배 박원용 배영술 소광석 손은하 안진상 오인근 유성룡 유재흠 이경용 이용만 이은경 이현승 이희곤 장덕상 장덕상 전미영 전미영 정현문 정형국 정호영 하기호 하성애 황혜정 마산창원진해 지역 회원 김봉현 김순희 김윤자 문상환 박승일 신경희 신금숙 신금숙 신윤혜 여영국 윤소영 윤중근 이상익 이유섭 조광호 조광호 차정인 목포영암 지역 회원 강성휘 강 신 강영태 강일국 고정석 권혜경 김경희 김관일 김금식 김기대 김상덕 김석원 김영제 김영호 김용철 김재홍 김종수 김중석 김중석 김지희 김한일 김현아 김현우 김현진 류경수 마삼진 문성훈 문애준 박권철 박미숙 박서근 박 웅 박정화 박종찬 박충성 백동규 변철진 서 정 서창호 손낙순 송원천 송철호 신환종 안광미 양현주 오승주 유문식 유 종 유지웅 유훈영 이경수 이구인 이미정 이보라미 이종환 이지용 이지훈 임동웅 임순만 장유진 정석기 정성빈 정성우 정지범 정찬길 조기현 조상현 조영규 조영인 최진호 최 훈 벧엘교회 산돌교회 중앙교회 용당장로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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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연 강수혜 김성태 민경숙 심신아 이명옥 정용진 김지영
* 회비 납부 문의 : 각 지역 평통사 사무국과 중앙 사무처
중앙평통사 주 소 : 03751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5길 27(충정로3가) 2층 계좌번호 : 농협 539-01-145822 문규현 기업 057-084533-01-013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연 락 처 : 02) 712-8443 spark946@hanmail.net 서울평통사 주 소 : 03751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5길 27(충정로3가) 2층 계좌번호 : 국민은행 243-21-0339-741 서영석 연 락 처 : 02) 713-1992 seoul-spark@hanmail.net 서울남부평통사 연 락 처 : 010-9780-7139 형복순 부천평통사 주 소 : 14572 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90번길 46 2층 계좌번호 : 국민은행 314802-04-004244 주정숙 연 락 처 : 032) 671-7179 bcspark0601@hanmail.net 인천평통사 주 소 : 22156 인천시 남구 주안동 608-5번지 201호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2-588-004005 김일회 연 락 처 : 032) 428-2230 icspark523@hanmail.net 대전충청평통사 주 소 : 34623 대전 동구 대전로867번길 한밭오피스텔 901호 계좌번호 : 하나은행 647-910051-38305 유영재 연 락 처 : 042) 635-5812 dcspark925@hanmail.net 보령평통사 계좌번호 : 농협 351-0995-3651-23 김영석(보령평통사) 연 락 처 : 010-2292-7883 김영석 익산평통사 주 소 : 54542 전북 익산시 고봉로36길 9-2 계좌번호 : 농협 514-12-028901 김대송 연 락 처 : 063) 832-0018 king208208208@hanmail.net 군산평통사 주 소 : 54077 전북 군산시 백릉안4길 6 계좌번호 : 국민은행 004-21-0892-744 김판태 연 락 처 : 010-8860-2230 김판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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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누리통일누리 2018/4~5월호, 통권 17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