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마당 | 지역소식 | 회비와 후원금
서울 노동분회
사람
국방개혁과 국방예산, 군축, 평통사의 정체성
소성리 임순분 부녀회장을 만나 김천 촛불 500일+5일을 맞는 결의문
현장
기획
Vol.171
평화협정 체결과 한반도 비핵화로 핵대결 막아야 대북 핵선제공격을 막기 위한 미 의회 동향 핵무기 금지조약의 의미와 한계 교회는 핵 체제와 핵 억제론을 거부한다
특집
2018년 1월
2018년 1월 통권
171호
2018년 1월 1일, 성주 달마산 정상에서 사드 철회 기원하며 (사진: 황동환)
01
여는 시
02
칼럼
강철 나비의 꿈 + 서덕석
봄길 따라 편지라도 주고받으려면 + 신정길 2018년 새해, 평통사에 바란다 + 권정호
06
기획
국방개혁과 국방예산, 군축_평통사의 정체성을 찾는 청년들 + 윤승하 이기훈
12
특집
평화협정 체결과 한반도 비핵화로 핵대결 막아야 + 박기학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핵선제공격을 막기위한 미국 의회 및 시민의 견제 + 박기학 핵무기 금지조약의 의미와 한계 + 김예숙 평화를 위한 기반_교회는 핵 체제와 핵 억제론을 거부한다 + 로버트 맥엘로이
27
사람
19개월째 미대사관 앞 1인시위하는 서울 노동분회 + 장남희 등
30
현장
김천 촛불 500+5일을 맞는 결의문_2018년을 반드시 사드 뽑는 해로 만들자! 사드 저지 투쟁, 한 해를 돌아보다_소성리 임순분 부녀회장님을 만나 + 이주은 등
36
회원마당
소성리 주민 분들, 건강하세요! + 허명석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무엇이 문제인가?” 강의를 듣고 + 김종희 제주해군기지 구상권 소송피해자 송년간담회에 다녀와서! + 배종열 43
지역소식
48
감사합니다
광주/나주/대구/서울/서울남부/인천/순천/부산/성남용인/전주
회비와 후원금(12월)
ㅣ여는 시 |
강철 나비의 꿈 서덕석 목사 (성남용인평통사(준), 시인)
그 때가 언제냐고 해는 중천에 떠 있었지만 하늘은 노랗고 해는 검어 낮도 아니었지 봄도 도망가 버린 5월이었지 날개는 있었지만 마음껏 날수가 없었어
하늘을 가득 채운
모국어로 말했지만
눈부신 나비들의 날개 짓으로
우린 대한민국 국민도 아닌 거였어
숨겨지고 가리워졌던 진실이 드러나고,
다만 잊혀진 존재였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을 역사를 위해
학순 나비가
강철 날개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처음으로 숨어있던 고치를 열고 나와 당당하게 나는 것을 보고서
누구도 꺾을 수 없는
너도 나도 기지개를 켜면서
강철 날개를 가다듬어
노란 강철 날개를 달았지
매일 매일 날기를 거듭하면 세상은 조금씩 조금씩 착해 질거야
우리가 날면
총칼이 녹아서 호미가 될 때
세상의 모든 나비들도
이 무거운 날개도
일제히 함께 날아올라
더 이상 필요없게 되겠지
일본군의 죄악을 낱낱이 고발하리라고
오늘도 나는 무거운 강철 날개를 어깨에 달고
아직도
소녀상과 함께 저들을 노려 본다.
풀을 뜯는 애벌레들과
저들의 하늘이 나비들로 뒤덮여
성숙해지려고 몸부림치는
하늘은 노랗고 해는 검게 물들어
고치속의 아이들이 껍질을 뚫고나와
내가 끌려가던 그날처럼
우리와 함께 날게 될 때,
될때까지
2018년 1월호 · 1
ㅣ칼럼 |
봄길 따라 편지라도 주고받으려면 신정길 대표 (부천평통사)
2018년 1월 9일. 밤사이 눈이 내렸다. 나뭇가지에도 들판에도 눈이 쌓였다. 새싹들은 눈 속에 서도 봄을 준비한다. 마늘도 보리도 냇가의 버들가지도... 눈이 밝은 사람은 눈 속에서도 새 싹을 찾아내고, 귀가 밝은 사람은 두꺼운 얼음장 아래 흐르는 물소리를 듣는다. 귀가 밝은 것을 聰이라 하고, 눈이 밝은 것을 明이라 한다.
오늘 장관급을 대표로 하는 ‘남북고위급회담’을 열었다. 합의사항을 ‘공동보도문’으로 발표하 였는데, 그 요지는 이렇다. ‘북측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고, 남측은 편의를 보장한다.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열고, 다양한 분야에서 접촉과 왕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며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한다. 남북 선언들을 존중하며,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 민족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해 나간다. 남북고위급회담과 함께 각 분야의 회담들 도 개최하기로 한다.’ 발표내용만을 보면 남북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길 바란다. 그러나 6·15 공동 선언, 10·4 합의 등 지금까지의 숱한 남북합의의 이행과정을 보면 저절로 그리되지 않을 것이 라는 점을 우리는 안다.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던 2015년 8월에도 ‘남북고위급회담’을 열어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합의하였지만 남북관계는 좋아지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오히려 한반도의 전쟁위기가 크게 고조되었다. 그것은 당시 세월호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박근혜정권 이 국민의 관심을 돌려보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응한 회담이라 합의사항을 실천할 의지도 없 었기 때문이기도 하려니와 무엇보다 미국의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 정책’이 지속되고 있 었기 때문이다.
2011년 11월 오바마가 발표한 ‘아시아 회귀 정책’은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 정책 이 지금 동북아시아 정세를 규정하는 주요 요인이다. 제주도 미국 핵 항공모함 기항지 건설공 사와 THAAD 배치 강행, 일본의 재무장화 추진, 미국의 한일 군사동맹과 ‘위안부 야합’ 강
2· 평화누리 통일누리
요,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지속과 평화협정 거부 등은 모두 이 정책의 기조와 궤를 같이 한 다. 이로 인해 동북아시아는 군사적 긴장이 크게 높아져, 지난해에는 북미 간에 서로 심각한 언어공격을 주고받았고, 북한에 대한 미국의 선제폭격 계획까지 흘러나왔다.
그러다가 올해 들어 모처럼 대화의 문이 열렸다. 미국은 이번 회담을 한사코 방해하려 들었 다.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발표하자마자 미국 대통령 안보보좌관 맥매스트는 ‘한미동맹 균열’ 운운하며 남북 접촉을 반대하였고, 미국 국무부, UN주재 미국대사 등이 줄줄이 한국 정부에 대해 경고하였다. 심지어 평창올림픽 북측 대표단에 대한 한국정부의 비용지원을 반 대한다는 세세한 간섭까지 하고 있다. 더욱 꼴불견인 것은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그리고 친 미사대수구언론들은 미국의 부당한 내정간섭을 비판하기보다는 오히려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 는 나팔을 크게 불어댔다. 그러나 세계 평화애호민들의 평화를 바라는 요구는 너무나 정당하 고 또한 강고하여 기어이 회담은 열렸다.
온 겨레와 세계 평화애호민들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전쟁위협을 제거하고 남북, 나아 가 북미 간에 화해하기를 바란다. 그러자면 이번 공동보도문에서도 명시하였듯이 ‘우리 민족 이 당사자로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며, 평화를 방해 하는 국내외 세력에 모두가 함께 맞서야 할 것이다. 길 복판에 놓인 바윗돌을 치우지 않고서 는 차도 사람도 오가기 어렵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계절의 봄처럼 저절로 오지는 않는 다. 봄길 따라 편지라도 주고받으려면 새해 우리 모두 더욱 힘을 쏟아야 하리. 진정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이들에게 문병란 시인의 「희망가」를 바친다. 얼음장 밑에서도 고기는 헤엄을 치고 / 눈보라 속에서도 매화는 꽃망울을 튼다. (중략) 눈 덮인 겨울의 밭고랑 속에서도 보리는 뿌리를 뻗고 / 마늘은 빙점에서도 그 매운 맛 향기를 지닌다. 절망은 희망의 어머니 고통은 행복의 스승 / 시련없이 성취는 오지 않고 단련없이 명검은 날이 서지 않는다. 꿈꾸는 자여 어둠 속에서 멀리 반짝이는 별빛을 따라 / 긴 고행 길 멈추지 말라. (이하 생략)
2018년 1월호 · 3
ㅣ칼럼 |
2018년 새해, 평통사에 바란다 권정호 변호사 (법무법인 향법)
신년 벽두에 남북대화가 시작된다는 기쁜 소식이 날아들었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넘 어 남북이 자주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적 환경을 만들고 이를 지렛대로 북미 대화를 통해 첨예 한 전쟁위기와 핵대결을 막고 나아가 한반도 평화체제가 실현되는 정세가 조성될 수 있을지 온 민족과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17년은 국내적으로 적페청산의 촛불로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였지만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 일 발사를 둘러싼 미국의 패권적 군사행동으로 한반도에 전례 없는 핵전쟁 위기가 고조되었 고, 베를린 선언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 중시와 대북제재 강화에 매달리는 모 순된 정책으로 기어이 성주 롯데골프장에 사드 배치를 강행하였다. 이에 사드배치 저지와 철 거를 향한 소성리 집회와 김천 촛불 및 범국민 평화행동의 대중투쟁 현장에서 평통사 회원들 의 완강한, 조직적이고 헌신적인 실천이 돋보인 한 해였다고 본다.
작년 말 평통사는 수년 동안 발목을 잡았던 국가보안법 형사사건과 강정 구상금 민사소송의 법적 굴레를 벗었다. 평통사의 한미연합전쟁연습 반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및 평 화협정 체결 등의 활동을 이적동조 및 이적표현물로 기소한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에서 관련 활 동가 9명 전원의 무죄가 확정되었고, 강정 해군기지저지투쟁과 관련 해군이 평통사 등 단체 5 곳과 마을 주민들을 비롯한 평통사 회원 등 개인 116명에 대해 청구한 34억여 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법원 조정 결과에 따라 최종 취하한 것이다.
평화군축의 전문 평화운동 단체로서 평통사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한미동맹의 적폐를 해결하려는 투쟁에서 헌법상 의사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문제된 사안에서, 법원이 결국 사필귀정의 정신에 맞게 평화세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 또한 평통사 회원들의 간고한 투 쟁과 지난 위대한 촛불시민혁명의 영향이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한다. 특히 지난 6년여간 평통사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의 변론을 맡았던 필자로서는 전례 없이 관련 자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되어 평화운동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인정받은데 감회가 남다르다. 필
4· 평화누리 통일누리
우리 조상들은 해가 바뀔 즈음 세화라는 것을 그려 지인과 함 께 복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목판화로 제작 해보았습니다. 제목은 “해를 문 삽사리”입니다. 옛 이야기에 따르면 불개가 해와 달을 물어 와 낮과 밤을 밝 혔다고 합니다. 그 자손들이 바로 청삽사리, 황삽사리라고 하 는군요. 삽사리는 귀신을 쫓고 복을 가져온다는 이야기가 있 습니다. 이 삽사리 그림을 보고 무술년 새해 이웃들에게 복 많이 만들 어 서로 나누시기를 기원합니다. _ 김종도 드림.
자는 한미연합전쟁연습 반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및 평화협정 체결 등의 주장이 북한의 대남 혁명전략을 추종하는 이적동조로 단죄되는 순간 우리 사회의 평화운동 단체나 활동가의 입에 일제히 재갈이 물리고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심각한 민주주의 후 퇴를 초래한다고 생각하고 기소된 활동가들과 적극 소통하며 나름 심혈을 기울였는데, 법원 이 이적위험성을 엄격히 판단하여 기본권 보호라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일한 주장을 평통사가 아닌 다른 특정단체 회원이 한 것에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유 죄판결이 선고되기도 하고, 평화와 통일을 이적시하는 공안세력이 잠시 숨죽이고 있을 뿐 현 실세력으로 엄존하고 있으며, 더욱이 인권과 평화통일 운동을 옥죄는 국가보안법의 개폐가 절실한 실천과제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작년 국가보안법과 구상권의 족쇄를 풀어낸 평통사는 이에 족하지 않고 올해 전 체 평화, 통일운동 세력과 화이부동의 정신으로 연대를 강화하고 대중실천을 통하여 분단과 대결이이라는 민족적 족쇄도 풀어내는 제2의 촛불운동으로 나아가야 한다. 평화적 생존권의 소중함을 절감한 시민들의 힘으로 전쟁위기와 핵대결을 해소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의 기틀을 마련해야 하는 올해의 정세는 평통사 회원들에게 평화와 통일의 길에 창조적 지혜와 혼신의 열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무술년 올해가 ‘황색개의 해’라고 하는데, 황색개는 예전부터 풍요를 상징한다고 한다. 2018 년 한 해, 한반도에 인권과 민주주의와 평화가 풍성하게 깃들기를 기원한다.
2018년 1월호 · 5
ㅣ기획 |
국방개혁과 국방예산, 군축 - 평통사의 정체성을 찾는 청년들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평통사 워크숍은 자주·평화·통일·비핵·군축이라는 평통사가 지향하는 가치를 현시기 에 어떻게 구체화 하고 평통사의 정체성을 세울 것인지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점증하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핵 대결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실현에 대해, 한미동맹에 대해, 국방개혁과 평화군축에 대해 신임활 동가들과 회원들이 발표를 하고, 이를 집단적으로 토론하는 과정이었다. 용기있게 워크숍 발표를 맡고 성의있게 발표를 준비하고 전달력있게 발표도 하며 워크숍의 성과를 높인 두 청년 활동가를 만났다. 이들이 발표한 내용 도 요약해서 싣는다. (정리 : 오미정)
안녕하세요 평화통일연구소 신임 연구위원 윤승하입니다.(이하 윤), 저는 인턴 이기훈 입니다(이하 이)
이 : 공부하기 전에는 국방개혁에 별 문제의식이 없었어요. 이를테면, 군인이 국방장관 하는 게 당연하게 느껴 진거죠. 그런데, 국방개혁에 대한 발제를 준비하다 보니, 나조차도 군 기득권 층이 생산해내는 왜곡된 안보논
6· 평화누리 통일누리
리에 젖어 있었구나 느꼈어요. 평통사 이름처럼 평화와 통일을 열어야 하는 데 국민들속에 퍼져있는 왜곡된 안보 논리가 그 길을 가로막고 있다고 느껴졌어요. 발표문 서문에도 그렇게 썼는데, 나를 포함한 국민들의 잘 못된 의식(안보 이데올로기)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국방개혁이 필요한 거죠. 사실, 국방 안보 관련 사안은 경제나 사회문제보다 내 생활과 별로 관계 없는 거 같고, 내가 신경 안 써도 전문 가들(군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 같아요. 관련 내용을 공부해 보니, 국방개혁은 노태우 정권 이래 매 정권마다 주요 이슈 중 하나였었요.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도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최근에 자유한국당 등이 은행달력에 실린 초등학생 그림에 인공 기 있다고 문제삼는 걸 보면, 전쟁과 군사정권도 겪은 한국인의 경험들이 대결적이고 군사주의적인 의식이 있 는 것 같아요. 그것을 넘어서고 바꾸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야 평화와 통일운동도 활성화 될 것이라고 봅니다. 윤 : 문재인 정권이 북한 도발 위협때문에 국방에산을 증액한다고 하잖아요. 처음 발제 준비를 할 때에는 그 것에 별 문제의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국방예산 증액이 평화와 통일에도 역행된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평 화군축이라는 과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한미동맹 폐기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더불 어 추구해야 할 과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한반도는 좁은 땅에 남과 북이 대규모 병력를 군사분계선에 집중시 키고 있어요. 거기다 주한미군 전력까지 있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큰 상태에서 과도한 재래식 전력을 감 축하는 것이 전쟁위기를 줄이는 방법이기도 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통일로 가기 위해서도 불필요한 무기 와 병력은 대폭 감축해야 하죠. 평화와 통일운동을 하는 평통사가 군축 운동을 하는 이유라고 생각했어요. 더 군다나 국방예산 같은 경우는 방어에 충분한 수준을 넘어, 선제공격용 무기를 도입하거나 고급장교들의 특 혜 를 위한 비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대로 두고서는 한정된 국가예산으로 서민들의 복지문제를 해 결하기도 어렵죠.
윤 : 고개 끄덕이는 분, 웃으시는 분, 잘 경청해주셔서 너무 좋았아요. 하지만, 제가 조금 더 준비를 잘했으면 더 좋았겠다 생각해요. 발표 준비 시간이 부족해서 파워포인트 자료를 전날 밤에야 만들다 보니, 국방예산 삭 감이 민생복지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여하는 지 등 데이터 준비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또 기회가 주어 진다 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발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러만 주세요. ㅎㅎ 이 : 그냥 공부하고 발제문만 쓰는 것 보다, 실제 발표를 준비하는 방식이 저한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발표라는 게 공부하고 자기 문제의식을 특정 시간과 형식을 갖춰 실제 상황에서 하는 거니까 더 내용을 요약하고 핵심 문제의식을 추려내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사전에 발표 연습 한 것도 도움이 됐어요. 발표 할 때 자꾸 머리에 자 꾸 손이 올라갔었는데, 선배들 조언듣고 실제 발표할때는 머리도 안 만지고 했어요. 중간에 빔 프로젝터가 고장 났을 때도 긴장은 안되더라구요. ㅎㅎ, 들으시는 분들이 워낙에 호의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짓고 해서 참 젊은 친구가 기특하네.. 대견하네’하는 반응이었어요. 그런 면에서 청년들이 발표를 맡은 것은 내용 전달 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2018년 1월호 · 7
이 : 얼마 전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보게 됐는데, 2학년때 희망직업이 평화운동가였더라구요. 아마 유영재 팀장님 강의를 들었던 직후였을 꺼에요. 까먹고 있었는데, 그걸 보니 느낌이 묘했어요. 내가 이런 생각을 했 었구나.... 희망직업이라는 건 보통 의례적으로 적는 건데 말이죠. 아 내가 그때 가지고 있었던 고민들을 일관 되게 이어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3학년때는 희망직업이 사회복지사였거든요. 아 묘하다.. 지금 같 이 새해를 맞고, 스물 한 살이 되었고, 이전보다 발전과 건설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이런 저런 생각이 드는 시 기에, 예전 학생기록부 기록을 보니 내 성향과 하고 싶었던 일이랑 지금 내가 하는 일이 같은 범주 안에 있었 구나.. 말로 표현이 잘 안되네요.... 평통사에서 인턴을 한 게 이제 거의 1년이 다 되어가요. 처음엔 정말 막연했어요. 사회운동에 관심이 있기는 했지만요. 막상 평화운동을 직접 해보니 대단히 이상적이면서도 매우 현실적인 고민을 해야만 하는 운동이구 나 느꼈어요. 그리고 또 제 정체성이 개인 이기훈이면서 젊은 학생이면서 또 한국인인데, 대한민국 사람으로 서 다른 나라 사람한테는 없는 해야 할 일, 숙제 같은 것과 깊은 연관이 있구나 생각했어요. 우리는 다른 나라 사람보다 평화가 훨씬 더 절박하니까요. 윤 : 어릴 적부터 다른 사람을 돕고 살아야지 생각했어요. 성격도 정이 많고요. 처음에는 교육에 대한 관심으 로 교사가 되고 싶었고, 노동자에 대한 관심으로 노무사도 준비했었고, 또 종교인이 되려고도 했죠. 그러다가 사드 문제를 접하게 되고, 소성리를 가게 됐어요. 지금 가장 어려운 사람들,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 구일까? 미국의 패권정책에 고통받는 소성리 김천 원불교 분들이라는 생각으로 평화운동으로 접어들게 된 것 같아요. 분단 상황과 대결 상황에서 수 십년 간 일그러지고 왜곡된 구조가 사람들을 고통받게 하고 있는 거 죠. 평화와 통일이라는 과제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때문에 남은 생을 걸어볼 만한 가치가 있 는 그런 과제라고 생각했어요.
이 : 이곳저곳 마음이 가서 아주 작지만 후원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저번에는 우연히 나의 금융 생활(?)을 살 펴봤는데 후원 단체들 중 평통사 회비가 제일 적더라고요. 단순히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왠지 계속 마음이 쓰 8· 평화누리 통일누리
였어요. 그래서 새해를 맞아 중대한 결심을 내리려고 합니다. 바로 회비증액! 물론 제 사정에 맞게요. ㅎㅎ 제 결심이니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제가 고집이 좀 있거든요. 아무튼 날이 갈수록 더욱 더 평화와 통일을 여 는 길에 보탬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새해에는 평통사가 몸도 마음도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나름대로 정의하 면 몸이 커진다는 것은 조직이 더 커지고 단단해진다는 것이고 마음이 커진다는 것은 모두가 실천, 행동을 더 욱 더 즐겁고 신나게 그러면서 진지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길에 저도 늘 함께 하기를 약속할게요. 윤 : 저는 소박해요. 1년 후에 다시 이 글을 읽었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하루하루 열심히 노력하며 즐겁게, 그 리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활동하고자 합니다.
이 : 제가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석과불식’ 씨 과실은 먹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가장 크고 굵은 과실 은 다음 새싹, 나무, 숲을 위해 쓴다는 희망의 언어죠. 올해는 저도 회원 분들도 이 희망을 보고 통일과 평화 를 희망하고 열어가는 길을 힘차게 걸어가요. 자기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남들에게도 줄 수 있겠죠? 윤 :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올해에는 더욱 열심히 투쟁하여 기필코 사드를 철거시키고 평화협정 실 현을 위해 한 걸을 더 나아갈 수 있는 한해가 되길 바랍니다.
국방개혁이 왜 필요한가? _ 이기훈 평통사는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정착을 위해 활동합니다. 이는 남북의 모든 사람이 절실히 원하는 궁극적 가 치이며 목표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결정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군이 수구세력과 함께 확대·재생산 하고 있는 왜곡된 ‘안보의식’입니다. 이 ‘안보의식’은 방만한 대군체제, 과도한 예산, 무분 별한 미국산 무기 도입 등의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국방개혁은 군의 기득권을 허물고 우리 사회에 팽배한 왜곡된 ‘안보의식’을 허무는 방법이며 나아가 민족의 통일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인 것입니다. 국민들은 늘 뜨겁게 국방개혁을 요구했지 만 내용과 방향 등을 막론하고 역대 정권의 국방개혁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환골탈태 수준의 국방개혁”을 공언한 이때, 평통사가 지금까지 축적하고 실천해왔던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만큼은 제대로 된 국방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공부와 실천이 절실합니다. 국방개혁은 문민통제라는 대전제 아래에 있습니다. 문민통제를 풀어 말하면 ‘정치 주체가 군부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이 속에는 정치, 경제, 문화 등 군의 역할을 벗어난 다른 분야에 군이 개입 또는 진출할 수 없다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민주국가라면 당연히 관철되어야 원리입니다. 이 원리에 따라 미국, 영 국, 프랑스 등 선진국방국가들은 민간인출신 국방장관을 임명하고 있으며 국방부의 문민화율(민간공무원 비 율)도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남한은 지금까지 줄곧 현역과 다름없는 국방장관을 임명해왔으며 여러 법률로 2018년 2018년1월호 1월호· ·99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문민화율을 높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세계적 기준으로 볼 때 아주 비정상적인 상태 를 하고 있습니다. 문민통제는 군구조(군제)와도 깊은 관령성이 있습니다. 군제는 문민통제의 원리에 따라 군통수권자인 대통 령, 국방부장관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어떻게 분리하고 합치느냐에 따라 나뉩니다. 현재 우리 군은 합참과 3 군(육, 해, 공)이 권한을 분리행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권한의 집중을 막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여 문민통제의 원칙이 구현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이 권한을 통합군 사령관 1인에게 집 중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평통사는 자체적으로 국방개혁안을 발표하고 민주당 정책연구원, 참여 연대 등과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또 국회 공청회 진술인으로 참가하는 등 문민통제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 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권한을 나누고 분리하는 것이 문민통제 구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는 3군(육, 해, 공)에도 똑같이 적용되는데 우리 군은 이 부분이 매우 취약합니다. 국방부와 합참은 각각 ‘육 방부’, ‘육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육군 편중 현상을 단편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실제로 국 방부와 합참의 핵심실무자들은 대부분 육군이며 전체적으로 보아도 남한 육군은 전체 병력(약 63만 명)의 80%를 차지합니다. 이와 같은 기형적 구조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으며 육군의 비대함은 국방부와 합참의 핵심보직 장악, 예산 독점으로 이어져 육군의 기득권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남한이 이러한 비대한 육군을 가지게 된 데에는 미국의 이해가 전적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남한의 육군 병 력(50만)은 한반도 유사시 북한 점령(민군작전)을 위해 상정된 것이며 지상작전은 주로 남한에게 맡기고 해 상, 공중작전을 위주로 수행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작용한 것입니다. 현재와 같은 육군의 비대함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고민이 있었는데 가장 구체적이고 선례가 있는 것이 ‘지상군 작전 사령부(이하 지작사)창설’입니다. 육군은 1, 2, 3군 사령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1, 3군을 통합하여 지작사를 창설함으로써 육군의 방만함을 해 소하고 ‘양적구조’를 ‘질적구조’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만한 상태를 유지하여 기득권을 지키려는 육군과 자신들의 이해를 지속적으로 관철시키려는 미국에 의해 번번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설명한 것 외에도 국방개혁에는 병력감축과 예산삭감 등과 같은 핵심 사안들이 종합적으로 담겨져 있는데 이를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것이 미국의 군사적 개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개혁을 위해서는 선차적 으로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그 출발점은 ‘작전통제권 환수’입니다. 작전통제권은 작전계획이나 작전명령상 명시된 특정임무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휘관에게 위임된 권한으 로 군의 군사적 명령 권한인 군령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작전통제권을 미국에게 넘겨 준 것은 군사주권의 핵심을 넘긴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한은 70년 가까이 작전통제권을 가지지 못 했 습니다. 참여정부 당시 작전통제권 환수에 합의했지만 두 보수 정권을 거치며 북핵 미사일을 빌미로 무기한 연 기되고 말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조건을 운운하며 작전통제권 전면 환수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정권을 바꾼 지금 어쩌면 국방개혁의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고 할 수 있으며 정세가 급변하며 그 어느 때보다 국방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평통사가 전개해왔던 활동과 내용을 바탕으로 자주 성을 가지고 더욱 심화된 실천을 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국방개혁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시급한 요 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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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 국방예산 삭감이 왜 필요한가? _ 윤승하 올해 국방예산은 작년보다 7% 증가되었는데 이는 이명박 정부의 6.1%, 박근혜 정부의 4.2%와 비교해도 훨씬 큰 수치이며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의 증가율입니다. 현재 한국의 국방비 부담률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 입니다.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2016년 기준, 한국은 2.4%로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1.0%), 독일(1.2%)보다 훨씬 크고 군사강국인 영국(2.2%), 프랑스(1.9%)보다 크며 주변국인 중국(1.2%), 대만(2.0%)보다 큰 수치입니 다. 남과 북의 군사력을 비교할 때, 이러한 막대한 규모의 국방 예산은 과잉전력이자 과도한 예산입니다. 이미 2008년 한국국방연구원은 “주한미군이나 전시증원 병력을 배제해도 한국군이 북한군보다 10% 가량 우세하 다”는 평가를 담은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국방예산을 대폭 증액하 려는 것은 한미연합군의 작전계획이 북한 점령과 대북 선제공격을 전쟁목표로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북한 을 점령한 후 민군작전 수행을 위한 대군체제 유지에 따른 과도한 인건비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위한 무 기와 각종 미국산 무기의 도입비용이 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국방예산과 관련해 국방예산의 적정한 규모를 판단하기 위한 이론으로 ‘합리적 방어 충분성 원리’가 있습니다. 이는 상대국의 침략을 격퇴하기에는 충분한, 그러나 공격을 감행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도록 명백하 게 방어적인 것으로 군사구조를 개편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군사력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방어에 충분한 수준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합리적 방어 충분성 원리를 고려할 때, 북한의 점령과 민사작전을 상정한 한국군의 병력은 과감하게 감축되어 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현 59.9만 명의 병력을 50만 명으로 줄이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자연적인 감소를 반영했을 뿐입니다. 임종인 전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통일 전 한 국의 적정 병력규모에 대해 군사전문가들은 대체로 한국군이 30만 명 안팎이면 자력으로 충분히 방어가 가 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이 밝힌 데로 전체 병력을 30만 명 규모로 줄인다면 비대한 군조직의 간소화는 물론 인건비의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합리적 방어충분성에 따라 대북 선제공격 무기는 감축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재래식 전력에서 북한에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북 선제공격을 위하여 3축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고 있습니 다. 3축 체계 구축을 위한 대부분의 무기는 미국으로부터 도입합니다. 3축 체계는 킬체인, 한국형MD, 대량응 징보복체계로 구성되는데 이는 방어 작전이 아닌 선제공격작전이라는 점에서 3축 체계 구축을 위한 무기는 감축되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과도한 병력과 대북 선제공격을 위한 미국산 무기 도입은 군의 기득권을 강화시키고 한반도에서 전쟁 가능성을 높일 뿐입니다. 반면, 대규모 병력과 선제공격을 위한 무기를 감축한다면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 하고 절약된 막대한 예산을 다른 생산부문으로 돌림으로써 서민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방비 증액→ 군비 증강→ 안보와 평화 보장’이라는 잘못된 도식을 깨고 ‘국방비 삭감→ 군비 축소→ 복지와 평화 증진’이라는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 평화군축 활동에 더욱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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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특집 |
평화협정 체결과 한반도 비핵화로 핵대결 막아야 박기학 소장 (평화·통일연구소)
핵대결장으로 전락된 한반도 한반도에서는 북미 어느 쪽도 물러서지 않는 핵 대 핵의 대결이 펼쳐지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 일을 미국의 당면한 최대 외교위협으로 규정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2017년 8월 8일)이라거나 ‘북한은 완전 파괴될 것’(2017년 9월 19일)이라고 위협하며 대북 선제(핵)공격 가능성을 공공연히 거론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11월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인 화성-15형을 시험발사한 직후 “미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면서 “국가핵무력의 완성”을 선 언하였다. 남한 내에서도 북한의 핵무장에 대응해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다시 들여와야 한다거 나 자체 핵무장론이 자유한국당 등을 중심으로 주장되고 있다. 미국 내에서는 예측불가의 트 럼프가 언제 핵버튼을 누를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미 상원외교위는 대통령의 무력 사용권한(AUMF) 및 핵무기발사권 청문회를 각각 지난 10월 및 11월에 열었다. 프란치스코 교 황도 한반도에서 핵전쟁 발발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며 북미간 대화 중재 의사를 밝히고 있다.
핵억제론의 위험성과 허구성 오늘날 핵무기 보유국가들은 예외없이 핵무기 보유의 동기와 목적을 핵억제론에서 찾고 있다. 핵억제론이란 상대가 핵공격(제1격)을 감행하면 감당할 수 없는 핵보복(제2격)을 가할 것이라 고 위협함으로써 상대의 핵공격(제1격) 의지를 사전에 단념시킨다는 이론이다. 그러나 핵억제 론은 첫째, 상대를 평화공존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을 (선제)공격하려고 하는 (잠재적)침략자 로 규정한다. 상대가 실제 공격 의도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상대의 공격의도는 기정사실로 간 주된다. 둘째, 상대가 자신의 보복 의지와 능력을 믿지 않으면 억제가 실패하기 때문에 상대를 철저하게 보복(파괴)시킬 수 있는 압도적 군사력 우위를 추구하며 상대가 공격을 하거나 공격 할 징후가 있을 경우 즉각적인 보복(공격)을 수행할 체제를 갖춘다. 핵억제론은 전쟁을 하지 않 기 위해서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평시부터 핵선제사용도 불사하는 전쟁태세를 갖출 것을 요 구한다. 핵억제론은 공격의도가 없는 상대에게 도리어 자신이 핵으로 공격당할 거란 두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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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게 하여 핵군비증강을 유발하는 자멸적인 정책이고 이론이다. “핵무기에 의해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허위의 안전의식을 낳을 뿐”(2017년 11월 10일)이라 는 프란치스 교황의 발언은 바로 이런 핵억제론의 본질을 지적한 것이다.
되풀이 되는 한반도의 핵전쟁 위기 대북 핵선제사용 위협에 의거한 미국의 핵억제전략은 한반도에서 끊임없이 전쟁위기를 만들어 내고 끝내는 북한을 핵무장으로 내몰음으로써 그 위험성과 허구성을 뚜렷이 드러냈다. 프에블 로호 사건(1968년)이나 EC-121기 격추(1969년), 판문점 미루나무 절단 사건(1976년) 등은 북 한에 대해 미국의 핵억제가 통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1994년 북핵 1차위기 때 미국은 대북 전 쟁을 일보직전에 단념하였는 데 이는 사실상 미국의 대북 억제가 실패했음을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다. 미국의 핵억제전략은 통하지 않았고 도리어 “북한 핵개발은 미국의 군사행동에 대 한 두려움 때문”(미국 대서양위원회, 2007.4)이라는 지적처럼 북한을 끝내 핵보유국으로 떠밀 었다. 한미연합군이 대북선제공격전략(맞춤형 억제전략)을 공식 채택한 2013년 이후로는 거의 매년 한반도는 핵전쟁위기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트럼프 정부 들어서는 대북 핵선제공격을 배 제하지 않는 ‘최대 압박과 관여’라는 이름의 대북 적대정책을 강행했지만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의 ICBM 시험발사를 자초하였다.
핵 대결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평화협정 체결과 한반도 비핵화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때문에 ‘부득이하게’ 핵을 개발하였다고 하면서 자신의 핵무력은 미국의 대북 핵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자위적 억제력이라고 주장한다. 미국이 1994년 제네바 기 본합의를 파기하고 북한에 대해 끊임없이 핵공격 위협을 가한 것은 사실이며 그 점에서 미국의 핵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핵을 개발하였다는 북한 주장은 이해는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미 국의 핵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핵 말고 달리 수단은 없었을까? 과연 북한의 핵보유가 실제 북한 의 안전을 증진시키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북한이 핵을 보 유하고 이를 계속 증강한다고 해서 과연 미국이 대북한 핵공격 위협을 거둘까?
미국은 자신과 핵균형을 추구하였던 구소련에 대해서조차도 핵공격 위협을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핵보유 이전의 북한에 비해 미국의 대북 공격의 명분이 강화된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 북한의 핵보유 이후 북한 붕괴를 노린 대북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제재와 압박이 강도를 더 해가고 있고 북한의 외교적 고립 또한 심화되고 있다. 꼭 북한 핵이 유일한 요인이라고 할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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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지만 북한 핵보유 이후 한미동맹의 대북한 선제공격전략 및 참수작전 공식화, 한미일 MD 및 동맹 구축, 남한 사드 배치, 일본의 재무장 가속화 등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 크게 후퇴하고 있다. 핵 대결에서는 그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다. 한반도에서 핵대결은 남과 북 가 리지 않고 감당할 수 없는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피해를 줄 뿐이다.
한반도에서 미국의 핵억제전략(대북 핵사용위협 전략)을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똑같은 핵억제 방식으로는 안 된다. 미국이 대북 공격 일보직전에 단념한 1994년 사례는 한반도에서 전쟁(미국의 전쟁의지)을 억제할 힘이 핵무기(군사적 수단)에 있지 않다는 것, 핵무기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정치적 명분이고 남북 민중의 단결된 평화의지이며 국제사회의 지지라는 것을 보 여준다. 당시 미국은 전쟁개시 90일 만에 미군 5만 2천명, 한국군 49만명 등 100만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재앙적 결과가 예상돼 전쟁을 포기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미국의 대북 전 쟁이 한국은 물론 미국민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을 수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자 북한의 재래 식 전력만으로도 충분한 대미 억제력이 됨을 시사한다. 평화협정 체결과 한반도 비핵화의 병행 은 정전상태를 끝내야 한다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정치적 명분이고 군사적 수단이 아닌 평 화적 방식을 앞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우위에서 미국의 공세적인 핵억제전략을 무력화 하고 대북 적대정책을 철회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선비핵화를,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 선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함으로써 평행선을 긋고 있다. 핵은 어느 누구 에게도 평화와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으므로 미국이나 남한, 또 북한이 핵억제론에서 벗어난 다면 평화협정과 한반도 비핵화의 선후 문제에 대한 북미간의 입장 차이는 극복 못할 문제가 아니다. 새해에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열리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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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특집 |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핵선제공격을 막기 위한
미국 의회 및 시민의 견제 박기학 소장 (평화·통일연구소)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핵 선제공격을 막기 위한 미 의회 및 시민들의 견제 2016년 9월 오바마 대통령이 ‘핵선제사용’ 및 ‘경보 즉시 발사’(launching on warning) 정책의 포기 선언을 검토하였으나 미국 국방장관과 국무장관, 에너지부장관 그리고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동맹국의 반대로 결국 단념함. ●● 2016년 9월 마키 상원의원(민주)과 테드 리우 하원의원(민주)이 의회의 승인 없는 대통령의 핵무기 선제
사용 금지 법안을 발의함. ●● 2017년 1월 25일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한 4일 뒤 마키 의원과 리우 의원은 위 법안을 재발의 함.
2017년 6월에는 미국인 50만 명이 위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청원을 미의회에 전달하였음. ●● 2017년 5월 8일 미국 시민단체 ‘민주주의수호’(Protect Democracy)가 정보공개법에 의거하여 트럼프가
단행한 시리아 공습(2017. 4. 7)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공개해 달라는 법적 소송을 제기함. 트럼프의 시리아 공습은 자위권에 해당되지 않아 미국 국내법으로나 국제법으로나 법적 근거를 갖지 못하며 유엔 의 승인도 없었다는 것이 이 시민단체의 입장임. 이 소송에서 법원이 트럼프 정부에 정보를 공개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트럼프 정부는 응하지 않고 있음. ●● 2017년 6월 미 하원 세출위원회가 대통령의 무력사용권한법(AUMF, 9·11 테러를 계획, 승인, 실행, 지원
한 국가나 조직, 개인에 대한 대통령의 무력사용을 승인하는 법으로 2001년 제정됨)의 폐지를 결의함. 무력사용권한법이 폐지되려면 상원 및 하원 전체 회의에서 통과되어야 함. ●● 2017년 8월 10일 CNN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폭격을 막을 수 있나?”는 제목의 방송에서 “헌법
은 의회에 전쟁선포의 권한을 주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공격을 결심하면 말릴 능 력은 거의 없다”고 보도. ●● 2017년 10월 26일 미 민주 및 공화 소속 하원의원 62명이 의회의 승인 없이 북한공격을 금지하는 ‘대
북 공격금지법안’을 하원에 제출. ●● 2017년 10월 26일 비영리단체 ‘민주주의 수호’가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북
한과의 전쟁을 일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지를 묻는 법적 소송을 제기 ●● 2017년 10월 30일 상원 외교위가 대통령의 무력사용권한(AUMF)에 관한 청문회 개최 ●● 2017년 11월 14일 상원 외교위가 대통령의 핵발사명령권한에 관한 청문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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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원 외교위, 대통령의 핵발사 명령권 청문회 열다 ‘북한은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 이라거나 ‘북한은 완전 파괴될 것’ 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에 놀란 미 의회(상원 외교위)는 대통령의 핵발사 명령권을 제한하기 위한 청문회를 2017년 11월 14 일 열었다. 청문회를 주도한 밥 코커 상원 외교위 의장은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 “나라를 3차 세계 대전으로 끌고 가는 무모한 협박”(2017. 10. 8)이라고 비판하였다. 밥 코커는 청문회 때 미국의 현 핵발사 체계는 “우리가 핵공격에 대응할지 말지 하는 명령을 내리는 유일한 권한을 대통령이 갖게 끔 설치되어 있”으며 “일단 그 명령이 내려지면 취소할 방법이 없다”면서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권한 의 제한 필요성을 말했다. 민주당의 머피 의원은 트럼프의 말과 개성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의 예 외적 권한에 대한 문제제기가 긴급하다면서 청문회 개최에 의미를 부여하였다. 청문회에서 논점이 된 것은 두 가지 문제, 즉 '대통령이 핵선제사용을 하기 전에 의회와 협의해야 하는가'와 '법을 바꾸 는 것이 적에게 엇갈린 신호(적에게 미국의 핵 사용의지를 얕보일 수 있다는 뜻)를 주지 않는가' 하 는 문제였다.
핵지휘 통제체계가 신뢰할 만하다는 이유로 현상유지로 결론 청문회 증인으로 존 켈러 전 전략사령관, 브리안 맥컨 전 국방정책 차관대리, 피터 피버 전 NSC(국 가안보회의) 요원이 출석했다. 켈러(예비역 공군대장)는 “미국에 대한 임박한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 핵공격을 내리는 대통령에 대 해선 견제장치가 있다”면서 “나부터 의문을 제기할 것이며 발사 절차를 계속 진행할 준비가 안 됐 다고 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군은 합법적이고 비례적 대응으로서 핵공격 명령은 따르겠지만 불 법적이거나 절차상 문제가 있을 경우 불복하게 될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맥컨은 대통령이 혼자서 핵무기 사용을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며 “핵 발사체계는 대통령이 NSC(국 가안보회의) 및 그의 고위 민간 및 군 보좌관과 협의하는 것을 보장하게끔” 설계되어 있다는 것, 대통령이 임박한 위협을 야기하지 않는 다른 핵보유국과 전쟁을 시작하는 것을 검토한다면 그 경 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피터 피버는 “핵 지휘통제 체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 때”라고 하면서 “어떤 상황 하에서 발 사명령에 대한 추가적인 각료의 인증을 요구하는 등의 많은 가능한 개선을 고려해 봄직하다”고 증 언하였다. 그런데 톰 유달 의원이 “핵선제사용 결정에 대해서 대통령 이외에 최소한 다른 한명이 서 명하자는 말이냐”고 묻자 세 명의 증인은 모두 그에 반대하였다고 한다. 증인들은 현재의 핵 지휘·통제 체계가 이미 여러 겹의 안전장치와 점검을 갖추고 있어 미국의 핵 억제체계를 신뢰할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또 핵사용 절차를 변경하게 되면 적(북한 등)에게 엇갈 린 신호(미국이 핵 사용을 안할거라는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절차를 변경하는데 신중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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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논리를 폈다. 결국 “대통령이 누가 됐든 변화는 없다는 것이 오늘밤(청문회)의 일치된 의견” (NBC 뉴스, 2017. 11. 14)이라는 미 언론 보도처럼 현행 핵지휘 통체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 였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결론은 대통령의 핵발사 명령권을 제한하고자 하였던 애초 취지에 반하 는 결과라 하겠다.
청문회의 한계와 미국 핵억제 정책의 불법성 증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임박한 위협’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미국 대통령이 핵발 사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전략사령관 등(핵발사 명령 집행자)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미국이 무력공격을 받지 않고 단순히 (북한의) 핵공격이 임박하였다고 하여 북한을 공격한다면 이는 무력공격이 일어났을 때에 한해서 자위권을 인정하는 유엔헌장 51조의 명백한 위 배다. 이 경우 미국의 대북선제공격은 자위권에 해당되지 않으며 침략행위가 된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 청문회에서는 아무런 지적이 없었다. 미국의 전쟁권한법(war powers resolution, 1973년 제정)에 의하면 교전지역(hostitilies) 혹은 교 전에 연루될 임박한 상황에 미군을 파병할 대통령의 권한은 ① 전쟁선포(의회의 권한임 : 필자 주) ② 법률적 승인 ③ 미국 또는 미군에 대한 공격에 따른 국가비상사태에 한해서 행사되어야 한다고 되어있다. 이 세 경우에는 대통령은 먼저 무력을 행사하고 의회의 승인을 60~90일 내에 구하게 되 어있다. 만약 트럼프가 북한의 임박한 위협을 명분으로 미 의회의 전쟁선포나 법률적 승인 없이 북 한을 공격한다면 이는 미국 국내법 위반이 된다. 2001년 제정된 무력사용권한법(AMUF)은 9.11테 러와 관련된 법이어서 북한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 미 국내법으로 보더라도 북한에 대 한 임박한 위협을 명분으로 미 대통령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이는 불법이지만 이런 사실 또한 청문 회에서 지적되지 않고 오히려 합법인 것으로 증언되었다.
우리는 국제법과 심지어 미국내법을 위반하여 북한에 대한 핵선제공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미 국의 핵억제 정책이 한반도, 나아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따라서 결코 신뢰할 수 없는 것임을 이 번 청문회 과정에서 확인하였다고 할 수 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청문회에서 톰 유달 의원이 ‘임박한 위협’을 어떻게 정의하는가고 묻자 맥컨은 상황에 달렸다는 식의 대답을 하였다. 세 명의 증인들은 ‘임박한’(위협)에 대한 엄격한 정의가 없다 는 데 동의하였다. 그들은 발사대에 있는 북한 미사일이 임박한 위협이 될 수 있고 다른 시나리오 는 불분명하다는 시사를 하였다. 미 대통령이 임박한 위협에 대해서 얼마든지 자의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다. 즉 트럼프 대통령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서 한반도가 언제든지 핵전쟁터 로 변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핵억제 정책은 결코 신뢰할 수 없는, 위험천만 한 정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018년 1월호 · 17
많은 미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합법적이지만 불필요하고 현명하지 못한 핵사용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장 크게 우려하였다. ‘대통령의 불법 명령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있다’는 켈러 전 사령관의 증언에 대해 “장군들이 대통령에 대한 하나의 견제장치가 될 거라고 믿으면 안 된다”는 마키 의원의 경고는 대통령의 불법명령을 군인들이 실제상황에서 거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정당한 의문이자 합법적 명령의 형태를 취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든지 정당성을 결여한 명령일 가능성 이 있음을 경계하는 발언이라 할 수 있다. 명심할 점은 핵지휘·통제체계(또는 핵발사 명령체계)가 핵사용을 위한 체계이지 핵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핵억제론이 성립하려면 상대가 언제든 즉각 핵보복을 받을거란 믿음 을 상대에 주어야 한다. 이것이 ‘신뢰성’ 문제다. 미국이 즉각적인 핵보복 실행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 으면 상대가 미국의 핵보복 공격의지를 의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억제가 실패한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핵지휘 통제체계는 적(상대)이 핵무기 공격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선제공격하는 체계 로 되어 있다. 또 적의 핵무기 발사를 감지하면 즉 적의 핵미사일이 발사만 되어도 즉각 핵미사일을 발사하는 체계(경보 즉시 발사)로 되어 있다. 미국이나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핵보유국들이 핵선제 사용전략(First Use)을 채택하고 있는 것도 상대를 최대한 위협함으로써 상대를 억제하려는 억제전 략의 본질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1962년 이후 기술적 오작동과 잘못된 신호를 야기한 통신두 절 등으로 미국과 러시아(소련)에서 핵무기 발사 직전까지 간 적이 13차례였다(한겨레, 2014. 4. 30.) 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핵억제 체계에 내재한 위험성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번 미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는 법을 변경하는 것(대통령의 핵발사명령권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서 부정적이었는데 그 이유가 북한에게 엇갈린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대통령 1인에게 핵발 사 명령권이 주어져 있는 현행 핵지휘 통제체계가 갖는 위험성을 뻔히 알면서도 미국의 핵사용의지 의 약화로 받아들여질까 우려해 이를 제한하거나 바꾸지 못하는 것은 핵억제론에 내재한 모순 때 문이다. 핵억제론과 그에 의거한 핵억제체계는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고 상대에 대해 핵무기 사용(보복) 위 협을 통해서 자신의 안보를 추구하며 평시부터 핵전쟁수행체계를 갖춘다는 점에서 지역 및 세계 평 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요소다. 이번 청문회에서 대통령의 핵발사 명령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의회 내 일부의 시도가 별무소득이었 지만 미국 제일주의와 힘을 앞세우는 트럼프 정부 들어서서 대통령의 핵발사 명령권을 제한하고 대 북한 핵선제공격을 막아야 하고 대화를 앞세워야 한다는 미국내 및 국제사회의 여론이 크게 높아 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대통령의 불법적인 핵발사 명령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다는 전임 및 현 직 미 전략사령관의 발언은 현행 미 핵지휘 통제체계의 신뢰성을 옹호하는 측면도 있지만 미국 대 통령에 의한 핵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한 미국 및 세계의 우려가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는 방증이기 도 하다.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국내적 및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 력을 배가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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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특집 |
핵무기 금지조약의 의미와 한계 김예숙 연구위원 (평화·통일연구소)
2017년 7월 7일 인류는 생존과 평화를 향하는 큰 발걸음을 이루어 냈다. 핵무기의 사용 뿐 아니라 사용 위협과 보유 자체를 금지하고 핵무기와 관련된 개발 착수, 실험, 생산, 제조, 획득, 핵무기나 그 외 다른 핵폭발장치의 보유 또는 비축 활동 모두를 금지한다는 역사적 합의를 유엔 총회 표결로 이루어낸 것이다. 122개국의 찬성과, 반대 1개국(네덜란드), 기권 1개국(싱가포르)으로 핵무기 금지 조약이 채택되었다.
50개국이 서명, 비준하면 이 조약은 발효되고 핵무기는 이제 불법이 된다. 2018년 1월 5일 현재 56 개국이 서명하고, 3개국이 비준하였다. 이 조약은 기존의 핵확산방지조약(이하 NPT)의 불완전성을 보충하는 의미가 크다. 다수 국내 언론은 기존 핵보유국들의 불참을 이유로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 며 이 조약 체결의 의미를 축소 보도했다. 하지만 이는 인류가 스스로를 파괴할 수 있는 핵무기를 만든 지 72년이 지나 핵무기 보유 자체를 불법화한 것으로서 인류의 희망이 되어줄 새로운 시작으 로 보아야 한다.
1945년 미국이 핵무기를 만들고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이 그 뒤를 따르는 동안 핵통제의 필요성 을 모두 느끼면서도 각국의 상반되는 이해관계로 진통을 겪고 1968년 7월 1일에서야 NPT가 체결 되었다. 1970년 3월 5일 정식 발효된 이 조약은 발효 당시 43개국이 가입한 상태였지만 2017년 현 재 189개국이 가입해 있다. NPT는 이미 핵실험을 한 국가들에게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하고 더 이상 다른 나라로의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겠다는 내용인 만큼 태생부터 불완전하고 불공평한 조약 이었다. 핵무기의 비확산과 군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비확산을 위한 의무사항에 비 해 핵보유국에 대한 군축 의무는 구체적이지 않고 지향점을 밝히는 정도에 머물렀다. 불공정성에 대한 우려는 처음부터 제기되었으나 조약에 반영되지 못했다. NPT 6조는 핵보유국이 군축을 위해 진정성 있는 협상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핵무기 경쟁 중지 및 핵 군비 축소를 위한 교섭과 엄격 하고 효과적인 국제적 통제하의 군축에 관한 조약 체결을 위해 교섭을 성실히 수행하는 의무’가 그 것이다. 하지만 각국은 군축을 위한 조약 체결로 나아가기는커녕 오히려 아무런 제재 없이 핵무기 의 무력을 강화하고 현대화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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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T가 불공정할 뿐더러 세계 안보를 이루어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국가가 대다수인 오늘날, 핵보 유국의 지위를 부정하고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 자체를 불법화한 핵무기 금지조약이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다는 사실은 국제사회가 핵무기에 대하는 방법 상 중요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생긴 것을 의 미한다.
2010년 NPT 검토회의 최종보고서에서 회원국들은 핵무기 사용의 재앙적 결과에 대한 우려를 표하 며 원천적으로 핵무기를 금지하는 조약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기로 한다. 협상 과정에서 핵보유국 들은 현실성이 없는 순진한 생각이라거나 자국의 안보를 위해 핵무기가 불가피하다며 불참하였다. 여러 국가의 정부, 외교부와 양심 있는 세계인들이 나섰고, 101개국의 468개의 시민단체가 소속되 어 조약 체결을 위해 노력한 ICAN(핵무기폐기국제운동)은 2017년 12월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결국 공식 핵보유 5개국과 비공식 핵보유 4개국, 그리고 소위 핵우산 하에 있는 국가들은 핵무기 금지조 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조약은 인류의 생존과 지구 보전이라는 관점에서 크게 진일보한 것이며 핵보유국들은 차츰 군축협상에 나서도록 재촉을 받게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다음은 스웨덴의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발표한 핵무기금지조약에 관한 글 ‘72년이 지 나고 핵무기가 금지되었다’(After 72 years, nuclear weapons have been prohibited, 2017. 7. 21) 에서 핵무기 금지조약의 의미와 한계를 간추린 것이다.
의미 ■■ 이 조약은 핵무기를 불법화하고 낙인찍는 규범적 조약이다. ■■ NPT 개혁의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지만 개혁의 방향에 대해 두 기류가 있다. 하나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주장인데 핵무기 비보유국들에 대해 농축과 재처리의 권한을 제한하고, 수출 제어, 보다 엄격한 사찰 실시, 추가의정서 강제, 조약 탈퇴를 불가능하게 하는 등의 제약을 가 하자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비 동맹국들(Non-Aligned Movement)의 의제로 이들은 현 보호 장치가 충분하며 기술진입 제한을 수용할 수 없고 조약탈퇴의 권리를 지키고자 한다. 이들은 군축 의무가 진지하게 행해져야한다고 주장한다. 2000년 NPT 검토회의에서 합의된 13개 실행 조치와 2010년 회의에서 제시된 64개 행동 계획이 구체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고, 2005년 과 2015년에는 검토회의 최종 보고서 발행 자체가 불가능했으며, 핵 군축의 속도가 지극히 느 리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선택한 길은 UN 안에서 그러나 NPT라는 맥락 바깥에서 새로 운 조약을 만들기 위해 협상을 시작하는 길이었다. 이 조약은 두 번째 부류, 즉 비동맹국들의
20· 평화누리 통일누리
주장이 실현된 것이다. ■■ 핵무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데 머물지 않고 사용 위협도 금지. ■■ 희생자 지원, 환경 복구, 젠더 등의 이슈가 도입되었다. ■■ 핵무기 보유국들과 핵무기를 자국영토에 배치한 국가들도 이 조약을 비준할 수 있는 특별 절차
들이 마련되었다. 모든 국가는 최소한의 안전기준에 따라야하고 당사국은 핵 프로그램과 시설 의 불가역적 제거를 위해, 권한을 부여받은 국제 당국과 협상하고 검증을 받아야한다. ■■ NPT는 본래 비확산과 군축을 균형 있게 이루고자 했으나 균형이 깨지고 비확산만을 위한
조
약이 되었다. 이 조약으로 인해 핵무기보유 국가들에게 군축을 이루라는 추가 압력이 시
행
될 것이다. ■■ 시민사회가 새로운 도구를 갖게 되었다. ■■ 핵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에너지를 창출함.
한계 ■■ 핵무기 통과 및 핵무기 프로그램 금융 지원에 대한 금지 등의 이슈는 ‘지원’이란 개념으로 간접
적으로만 포함되고,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못함. ■■ 핵무기와 핵무기 실험에 대한 정의가 없다는 점. ■■ 검증’ 은 중요한 이슈인데 IAEA 추가 의정서를 최소한의 기준으로 명시하지 않은 점. ■■ 조약 탈퇴 절차가 너무 쉽다는 점.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는 이 핵무기 금지조약의 비준절차가 다음번 NPT 검토회의가 열리는 2020년까지는 종료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 조약이 체결되었다하여 핵무기 보유국들이 짧은 시 간 내에 핵무기 폐기를 선포하거나 이 조약을 비준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변 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NPT의 가입국이 조약 체결 이후 크게 확장된 것처럼 핵무기금지조약 가입국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조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한계를 보완해가야 할 것이다. 세계의 진 정한 안보를 위해 새로 태어난 이 핵무기 금지조약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모두의 협력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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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특집 |
평화를 위한 기반 - 교회는 핵 체제와 핵 억제론을 거부한다 로버트 W 맥엘로이 주교 (미국 샌디이이고) | 번역 : 평화통일연구소
제가 이 자리에 참석해 한반도의 평화 증진
바라보는 것입니다. 셋째, 교회 생활에서 나타
이라는 긴급한 사안과 관련하여 세계 가톨
나는 핵 억제의 도덕성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릭 공동체들의 시각, 자원, 증언 그리고 무엇 보다 신앙을 상기시켜야 할 도덕적 필요성에
핵무기에 관한 가톨릭의 가르침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큰 영광으로 생 각합니다.
핵확산방지체제(NPT)는 1960년대에 형성되었
미국의 가톨릭 신자들은 한국의 평화 문제에
고 오늘날에도 핵무기 보유의 기본 규범으로
미국인의 시각으로 접근하려는 강한 유혹을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핵확산방지체제의
물리치고, 그 대신 교회가 전쟁과 평화라는
근본 약속은 비핵보유국이 핵무기 획득을 하
가장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 세계 전역에서 지
지 않는다는 의지에 맞춰 기존의 핵무기 보유
속적으로 기여해 왔던 바와 가톨릭 신앙으로
국들은 점진적으로 핵 군축을 해나가는 것이
풍부해진 시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
미국 가톨릭 공동체는 교회가 제공하는 세 가
습니다. 오히려 세계핵무기체제는, 기존의 핵
지 기본 기르침에 비추어 한반도의 위험한 상
대국들의 경우 핵무기를 계속 보유하고 심지
황을 바라봐야 합니다. 첫째 가톨릭 공동체의
어 이들 핵무기를 현대화하고 있고 또 한편으
복음과 자연법에 대한 성찰에서 비롯된 ‘전
로는 새로운 핵보유국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
쟁과 평화윤리’입니다. 둘째 국가 이익의 관점
에서 완전히 현상 안주의 윤리를 수용하였다
보다 국제 공동선의 시각으로 한국 문제들을
고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핵억제정책 또한
이 를 인 을
글은 한국 가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가 12월 초에 주최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위한 가톨릭의 역할’라는 주제의 국제학술심포지엄에서 미국 샌디에이고 교구장 로버트 맥엘로이 주교가 발표한 글 중 “핵무기에 관한 가톨릭의 가르침” 부분 평화통일연구소에서 발췌 번역한 것이다.
사제이자 정치학 박사인 맥엘로이 주교는 핵억제론이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에 반한 다고 하면서 폐기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단 북한 핵문제 인식 등에서 평통사 입장과 다소 다를 수 있지만 핵억제론이 왜 폐기되어야 하는가를 교회 입장에서 잘 지적하고 있어 수정 없이 그대로 싣는다. - 편집자 주
22· 평화누리 통일누리
현상 안주의 논리를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국
가 바라는 세계에 뿌리를 둔 윤리라기보다는
제관계를 안정화시키는 수단으로 널리 받아들
언제나 존재하는 세계의 현실에 뿌리를 두는
여지고 있습니다.
윤리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특히 냉전 기간에 가톨릭의 사회적 가르침은, 침략을 억
현상 안주론과 대조적으로 핵무기 문제에 대
제하고 안정-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시기에는
한 가톨릭의 가르침은 현행 핵 체제와 핵 억
안정이 곧 평화로 통하였다-을 유지하고자
제론을 거부합니다.
하는 엄격히 제한된 노력 속에서라면 핵무기
핵 시대 내내 가톨릭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
보유와 그 사용 위협이 도덕적 근거를 가질 수
도의 복음과 인류 공동체의 가장 근본적인 윤
도 있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매우 엄
리적 의무가 핵무기와 결코 양립할 수 없다는
격한 조건부의 도덕적 근거 부여는 핵보유 국
점을 변함없이 확고하게 지적해 왔습니다. 제
가들이 표적 선정, 의도, 전략, 전력 구조 등
2차 바티칸 공의회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다음
의 문제에서 전쟁과 평화에 대한 가톨릭 가르
과 같이 말합니다.
침의 구체적이고 구속력있는 요소들을 위반 할 것이라는 교회내부의 깊은 의구심(회의주
“도시 전체나 광범한 지역과 그 주민들에게 무차별
의)에서 비롯됩니다.
파괴를 자행하는 모든 전쟁 행위는 하느님을 거스르
훨씬 더 중요하게는 이러한 도덕적 근거 부여
고 인간 자신을 거스르는 범죄이다. 이는 확고히 또
는 명백하게 다음과 같은 조건, 즉 핵억제 정
단호히 단죄 받아야 한다.”(기쁨과 희망, 80항)
책이 결코 도덕적으로 고정된 실재일 수 없고, 핵 철폐로 나아가는 비상적인 임시의 실재로
그래서 지난 70년 동안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서만 수용될 수 있다는 조건 하에서 된 것입
은 모든 차원에서 완전한 핵군축을 도덕적 당
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1982년 유엔특별
위로 삼는데 초점을 맞추어 왔습니다. 이러한
군축회의에 보낸 메시지에서 이를 다음과 같
대량 파괴와 무차별적 대량살상 무기의 존재
이 분명하게 말하였습니다.
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계 질서 수립과 모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도덕적 정당성
“현 상황에서, (핵) 균형에 기반을 둔 억제는 분명
으로 포장한다고 하더라도 핵무기 보유가 현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니며 점진적 군축 도정의 한 단계
실이 된 세계에서는 힘의 균형을 통해 평화를
로서 도덕적으로 수용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실현하고자 하는 강한 경향에 근거하고 있는
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핵억제를 최소수준
한 대량살상무기의 존재가 정의롭고 평화로운
에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핵무기는 언제든 폭발 위
세계질서 수립과 양립되지 않는다는 모순을
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한성에 만
없앨 수 없습니다.
족하지 않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가톨릭의 도덕적 가르침은 단지 우리
2018년 1월호 · 23
냉전 종식은 단계적이고 보편적인 핵군축을
세계가 처한 상황이 냉전 때의 현실과 크게 달
향해 점진적으로 밟아왔던 조치들을 핵 초강
라졌으며, 억제력이 안정적인 핵 세계 질서를
대국과 국제공동체가 급진적으로 발전시킬 계
구축할 수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크게 떨어
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만 참된 진보는 순간에
졌다고 말하였습니다.
그쳤고 곧 초강국의 핵감축에서의 현실 안주 와 새로운 핵보유국의 등장의 시대가 뒤따랐
“핵 억제전략에 의존하는 것은 핵 억제력 옹호자들
습니다.
이 주장하는 것처럼 안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
2008년 베네딕토 교황은 세계의 핵 전망을 살
히려 더 안전하지 못한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다극화
펴보고 나서, 안주의 윤리와 제한적 핵 확장
된 세계에서 핵 억제 개념은 안정을 가져다 주는 힘
의 허용까지도 억제론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
으로 작용하기보다는 국가들이 핵확산 금지 체제를
다는 점 또 그 결과로서 핵무기 보유가 강대국
무너뜨리고 자신들의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유인으로
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징표가 되고 있고, 새롭
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게 부상하는 국가들도 핵무기 보유를 통해 자 국의 이익과 자국민을 보호하려는 유혹을 느
우리는 꼭 그와 같은 현실을 한반도에서 현재
끼고 있다는 점을 애통해 하였습니다.
목격 중입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앞서 교황들의 지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냉전 종식 이후 핵 세계질서에 나타난 변화들
“이 어려운 시대에 모든 선의의 사람이 단결하여 특
이 오래 지속돼 온 억제론의 도덕적 근거들을
히 핵무기 분야에서 실질적인 비무장화를 위한 구체
체계적으로 무너뜨렸습니다. 지배적 지위의
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일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핵
핵보유국들은 추가적인 핵무기의 실질 감축
확산 금지의 과정에 아무 진전이 없는 이 상황에서,
을 거부하면서 사실상 세계의 핵무기 폐기 약
저는 책임자들이 더욱더 확고한 결심으로 발전적이
속을 저버렸음을 많은 국가들에게 보여주고
고 상호 합의된 기존 핵무기 폐기에 관한 협상을 추
있습니다. 이따금 지정학적인 이유들로 새 핵
진하도록 강력히 당부합니다. 저는 인류의 미래를 걱
보유국을 용인하는 것은 핵확산을 막겠다는
정하는 모든 이의 바람을 담아 이렇게 호소합니다.”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자 단결과 진보를 약화
(제41차 세계 평화의 날 담화)
시키는 이중 잣대를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4년 유엔군축회의에 보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런 약속위반 사태로 핵
낸 메시지에서 베네딕토 교황의 뜻을 계속 이
억제력의 구조가 붕괴되기 시작하였다”는 것
어가며 핵 군축 윤리와 핵 억제 윤리 간의
을 간파하였습니다. 심각한 핵 위협이 지역국
근본적인 대립을 지적하였습니다. 프란치스코
가들의 행동에서 나타나고 있고, 심지어 지구
교황은 핵무기의 존재를 해결하는데서 오늘날
적 차원에서 폭력을 행사하기를 갈망하는 테
24· 평화누리 통일누리
러리스트와 반란자들의 행동에서 훨씬 더 섬
는 도덕적 및 지정학적 현실을 보면 핵무기 폐
뜩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를 위한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움직임 안에 서만 발견될 수 있습니다. 세계가 이런 도덕
이러한 점증하는 핵억제 실패(새로운 핵보유
적 및 지정학적 현실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일
국 등장이나 핵군축 약속의 미준수 등)를 고
때 집단안보가 비로서 가능해진다고 말입니
려하여 교회는 핵무기 전개를 위한 표적 선
다. 교황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 및 절차 수립에서 나타나는 핵보유국의 의 도(계획)가 갖는 윤리적 문제의 견지에서 억
“협소하게 전쟁의 기술적 수단을 강조하는 수단적
제의 도덕적 정당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 시
신중함에서는 참된 평화가 자라날 수 없습니다. 필
작하였습니다. 엄청난 인명 손실을 초래하는
요한 것은 평화에 대한 더 깊은 전망에 뿌리를 둔 건
대량파괴무기의 사용을 드러내놓고 수용하고
설적인 윤리, 다시 말하면 수단과 목적이 더욱 밀접
있는 국가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 어떤 도덕
하게 일치하는 윤리입니다. 이런 수단과 목적이 일치
적 근거도 있을 수 없다는 점이 점점 명백해
하는 윤리 하에서는 평화의 긍정적 요소들에 의해서
지고 있습니다.
무력 사용이 영향을 받고 제한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톨릭의 가르침은 억제론을 전면 거부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프
교회의 가르침은 집단안보로 전진하는 길은
란치스코 교황은 2014년 유엔 총회에 보낸 성
비확산체제의 원래 구조의 구성요소들-이 요
명서에서 이를 아주 분명히 밝혔습니다.
소들은 위축되거나 포기되어 왔고 핵 억제 시 기 동안에는 위선적이라 간주되었다- 그 자체
“현실주의자들은 일단 포기하더라도 안보 틀로서
에 있다고 매우 현실적인 방식으로 말합니다.
핵억제는 서서히 그리고 신중하게 포기해야 한다고
핵무기의 재앙을 제거하는 것에 세계 모든 국
주장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불안정한 핵 환경이 약간
가의 공동이익이 있다는 믿음, 핵보유국과 비
의, 점진적인 변화, 본질적으로 양자 사이의 변화에
핵보유국이 다 같이 핵군축을 향해 점진적이
계속 머물도록 허용하는 것이 현실적일까요? 핵의 불
고 또 실질적으로 움직이기 위한 법적 구속력
안정을 초래하는 조건들을 계속 무시해야 할까요? 게
있는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단언, 어떠한 핵
다가 핵보유국과 비 보유국 간의 불균형이 핵 확산
무기 사용이든 인류 공동체의 구조 그 자체에
금지 체제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주된 원인 가운데 하
대한 공격이라는 보편적 인식과 핵무기 보유
나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현실적입니까?”
국들이 핵군축을 철저히 수용할 책임을 낮추 기보다는 더욱 높여야 한다는 인식이 바로 비
교회의 사회적 사상은 집단안보에 대해서 다
확산체제의 원래 취지인 것입니다.
음의 관점을 요구합니다. 집단안보란 억제 체 계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집단안보
우리가 최근 모인 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
2018년 1월호 · 25
발하고 핵무기 사용을 위협함으로써 인류의
우리가 여기 모인 것은 한반도가 지금 직면하
공동선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고 있고 또 사실 세계 전체가 직면하고 있는
의 평화구축의 목표는 대단히 복잡한 상황인
전쟁과 평화의 문제, 민족적 정체성과 화해의
데 이는 거대 핵보유국들이 세계 군비통제 체
문제에 관해 협력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가
제 본래의 윤리를 거부하는 현실 안주의 태도
톨릭 신앙과 교도권의 가르침은 이러한 노력
로 이런 무기 체계들을 보존하고 심지어 현대
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큰 은총입니다. 특히
화하면서 인류의 공동선을 역시 공격하는 현
전쟁과 평화에 대한 가톨릭의 가르침, 가톨릭
실 탓입니다. 덧붙여 한국 및 세계 핵 문제에
의 국제 공동선 개념, 핵무기와 핵억제에 대
서 진척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핵무기
한 가톨릭의 가르침은 이들을 종합적으로 고
의 사용이 없는 경우라도 재앙적인 인류파괴
려한다면 이런 대화를 수행하기 위한 강력한
의 유령을 낳게 될 일반적인(general) 군비경
틀을 제공합니다.
쟁에 의해서 엄청난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인
그러나 이런 대화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때
류파괴의 유령과 대치하고 있는 이 순간에 모
때로 반대와 심지어 조롱까지도 받게 된다는
든 국가들이 군비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점을 충분히 인식하는 가운데 각자가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교회의 가르침을 증언해야 한
결과적으로 군축의 도덕적 의무는 어떤 한 국
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든 국가
가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모든 핵보유국은
의 교회는 복음과 신앙의 명령의 견지에서 세
대규모 핵무기 감축, 억제론의 포기, 그리고
계 평화와 우리 인류 미래의 근본 문제들에 관
이 끔직한 시대에 국제 공동선을 협력하여 향
해 스스로 혁신해야 합니다. 최근 우리의 과
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의 확인을 위한
제는 당연히 대화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실제적인 길을 따라 신속히 움직여야 할 도덕
은 우리의 신앙 공동체와 국가들 안에서 사람
적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들의 마음과 영혼이 회개하도록 전념하는 것 입니다.
문규현 상임대표가 맥엘로이 주교 등 심포지움 참가자들과 판문점에서.. (출처 : 가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
26· 평화누리 통일누리
ㅣ사람 |
19개월째 미대사관 앞 1인시위하는
서울 노동분회 정리 : 장남희 (인터뷰 참석자 : 윤영일, 김규태, 김영리, 김중한, 신재훈, 이선옥, 장남희, 황윤미)
2016년 7월 8일, 한미당국이 사드배치를 발표한 날이었습니다. 이날 노동분회 모임에서 “이대 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자.”며 고민을 하다가 이정숙 회원이 미대사관 앞에서 1인시위를 하자고 제안했고, 김규태 회원이 일을 잠시 쉬고 있으니 자기부터 하겠다고 의지을 내서 시작하였습니다.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출근시간, 12시에서 1시 점심시간, 오후 6시에서 7시 저녁 퇴근에 맞추 어 노동분회원들이 가능한 시간에 진행하고 있는데, 벌써 1년 7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노동 분회원 뿐 아니라 서울 남부 평통사 회원들도 일주일에 한번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나가는 시민들의 반응은 무관심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인상 깊은 몇몇 경험들도 있습니다. 춥다고 장갑을 주는 사람, 지나가면서 관심을 갖고 보는 중고생과 시민들, 사진을 같이 찍자고 하면서 손가락으로 최고라고 표시해 준 일본 관광객, 사탕 커피 우유 등을 사주 면서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인데 잘한다고 한 사람들, 평통사 회원들이 지나가다 봤다고 연락 이 오고, 주한미대사 리퍼트가 지나갈 때 처음엔 ‘어디서 많이 봤는데...’ 하다가 갑자기 리퍼 트인줄 알아차리고 “노 사드!!”라고 크게 외치기도 하였습니다. 초기엔 주로 아침 출근시간에 맞춰 1인시위를 했는데, 그러다보니 그 시간대에 미대사관 옆을 지나 출근하는 사람들이 익숙해지도 했어요. 신호등 앞에서 하다보면 건널목 신호가 초록색일 때, 정차한 차량에서 1인시위 모습을 유심히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힐끗 대충 보고 지나가는 것 같지만 우리들이 사드에 대해 무슨 말 을 하려는 것인지, 사람들에게 분명히 알려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1월호 · 27
1인시위로 사드 배치에 대해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의미도 크지만 우리 모임이 실천을 하 고 있다는 게 중요하고, 노동분회가 대단하다고 봅니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아는 것을 실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다가 미대사관 앞이라는 상징성도 있습니다. 1인시위를 하면서 시민 들과 긍정적 교감도 나누고 우리 내용을 시민들에게 더 열심히 알려내야 할 필요성도 느낍니 다. 우리의 꾸준한 1인시위가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킨 촛불의 씨앗이 되었다고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천에 참여하지 못하는 회원은 부담스러워 하고 미안해 하면서 '언제까지 해야 하냐? 그만 하자'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통해 각자가 할 수 있는 만큼 실천 계획 을 세워 할 수 있도록 분회원들이 서로 격려와 지지를 하며 힘을 냈습니다. 그렇게 1인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인터뷰를 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아직 1인시위에 한 번도 참여하지 못한 회원이 있는데, 누 군가 같이 있어주면 시작해 보겠다고 합니다. 처음이니까 부끄럽지만 용기가 필요하다고 하니 분회장이나 다른 분회원들이 기꺼이 시간을 맞추어 함께 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11월 트럼프가 왔을 때, 보수단체가 트럼프 방한을 규탄하는 우리들에게 시비거는 것을 보고 1인시위를 계속해야겠다고 더 느꼈습니다. 사드 철회는 물론 평화와 통일을 위해 많은 부분이 변화되어야 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임이 활성화되고 새로운 회원들이 들어오게 하는 건 영원한 숙제입니다. 분회장이 17년 전 에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을 만나 차를 마시면서 대화도 나누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데 그 사람들은 17년 전의 이야기만 하려고하지, 현재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 가 많습니다. 분회원들, 즉 나 스스로의 정체성이 명확해야 합니다. 대중적 프로그램도 필요하겠지만 무엇 보다도 평통사의 정체성에 맞는 조직을 해야 합니다.
28· 평화누리 통일누리
그래서 조직은 어렵습니다. 사실 평통사에서 실천하는 내용들, 사드만 해도 어렵기도 하고 사 람들이 별로 관심을 갖는 분야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평화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 드시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들이 평통사가 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확신을 갖고 이런 내용을 쉬 우면서도 핵심을 찌를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교인들이 성경책을 옆에 끼고 살듯이 우리들도 항상 학습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평화와 통일에 관련된 뉴스가 나오는 시점에 바로 바로 홍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조직을 하려면 정성을 기울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회에 나갔는데 아는 사람이 없으면 뻘줌해서 다시 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원들을 만나서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노동분회 회원들은 오늘 여기에 없는 회원까지 하면 모두 12명인데, 늘 이 정도 인원이 유지 되거나 새롭게 한두 명 정도라도 확대되면 좋겠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서울평통사의 활동 회원을 어떻게 더 많이 확대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현재 분회원 중에는 평통사 회원 가입을 위해 후배에게 공을 들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고 도울 부분은 함께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미대사관 앞 1인시위는 계속됩니다. 그동안 1인시위에 참여하지 못한 분회원과 다른 분회원이 따뜻한 봄날, 같이 1인시위를 할 것입니다. 분회원과 분회원이 아는 새로운 사람과 도 같이 일인시위를 할 것입니다. 노동분회원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서울 회원들도 미대사관 앞 1인시위에 동참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전국의 다른 지역 평 통사 회원들도 1인시위를 그 지역에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서울 노동분회 회원들이 응원하러 가겠습니다.(너무 멀면 어렵고요, 수도권은 가능합니다!! ㅎㅎㅎ)
2018년 1월호 · 29
ㅣ현장 |
김천 촛불 500+5일을 맞는 결의문 새로운 각오로 2018년을 반드시 사드 뽑는 해로 만들자! 여러분 ! 이곳은 롯데 골프장에 사드가 배치된다는 날벼락 같은 소식에 버선발로 달려 나와 사 드 철회를 외친 14만 김천 시민들의 자주적 의사와 분노가 적폐세력의 뿌리를 뒤흔든 촛불 광 장입니다. 이곳은 사드가 몰고 올 핵전쟁의 공포와 생활·환경 피해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는 김 천 맘들의 각성과 행동을 자양분으로 평화의 아이들이 자라는 광장입니다. 우리는 먼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이,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500일 넘게 묵묵히 촛불을 밝혀온 김천 시민 들에게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 뜨거운 연대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 2017년 지난해, 한미당국은 거짓과 불법, 경찰폭력으로 사드를 들여놓았습니다. 그러 나 우리는 하나로 단결하여 맨 몸으로 사드와 미군, 기름, 공사 장비를 막아 나섰습니다. 그리 하여 이 싸움이 결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한미 당국에게 분명히 각인시켰습니다. 지금 애 초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 투쟁의 결과입니다. 사드가 우리에게는 쓸모 가 없고 미일 군사동맹과 우리를 한데 묶어 북·중·러와 맞서게 하려는 미국의 덫이라는 사실 을 투쟁으로 증명했습니다. 사드가 작금의 전쟁위기와 핵 대결의 주요 요인이라는 엄중한 사 실을 알려냈습니다.
여러분 ! 신년 벽두에 남북 대화가 시작된다는 기쁜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한미의 군사훈련 연 기에 호응하는 북한의 조치가 더해지면 사드 철거 평화정세 조성에 유리한 상황이 펼쳐질 수 도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미국 트럼프 정권은 박힌 사드를 고삐삼아 한미일 동 맹 구축을 더욱 다그칠 것이고 문재인 정부도 올해 말로 예정된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 사드 공사와 작전운용을 허용할 것이 분명합니다. 사드가 완전히 뿌리를 박을 수도, 반대로 뽑혀나 갈 수도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드 철회냐 아니냐의 분기점에서 분명한 것은 오직 우리의 단결된 투쟁에 의 해서만 사드 철회의 길을 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사드는 끝난 것이 아닌가? 하는 사람들 이 있습니다. 사드 철거는 비현실적인 주장이 아닌가? 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오랜 투쟁에 지 쳐서 움츠러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을 냅시다. 2018년을 사드 뽑는 해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다시 신발 끈을 동여맵시다.
30· 평화누리 통일누리
여러분 ! 사드는 전쟁위기와 핵 대결을 불러와 주권·평화·안보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기에 단 한 치도 양보할 수 없습니다. 사드 철회 투쟁은 자주, 생명권을 지켜내는 위대한 투쟁입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한 거룩한 투쟁입니다. 사드는 청산해야 할 외교안보 적폐 1호 대상이기에 유보할 수 없습니다. 적폐를 청산하고 정의를 세우기 위한 역사적인 투쟁 입니다. 촛불의 힘으로 정권을 바꾼 우리들이 아닙니까! 힘 들수록 서로 믿고 보듬어 새 힘을 얻고 승리를 향해 나아갑시다.
여러분 ! 소성리 진밭교와 노곡 활기재에서의 지킴이 활동은 사드 뽑는 투쟁의 기본 전선입니 다. 모든 공사차량과 기름, 미군 출입은 반드시 막도록 합시다. 김천 촛불과 소성리 집회, 범국 민 평화행동은 사드 뽑는 투쟁의 동력을 확대하는 토대입니다. 사드 철거 여론 확산을 위해 전 쟁 위기와 핵대결을 해소하는 평화정세 조성을 위해 투쟁합시다. 더 많이 모입시다. 더 신나게, 더 즐겁게 더 건강하게 더 강고하고 끈질기게 투쟁합시다.
원불교, 성주와 김천 주민여러분! 그리고 전국각지에서 오신 평화지킴이 여러분! 사드 뽑는 투쟁은 강대국이 우리의 고삐를 쥐는 것을 막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기에 반드시 승리합니다! 자주와 평화를 사랑하는 국내외 진보적인 세력의 지지와 성원 아래 진행 되고 있기에 패배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앞장서고 있기에 승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힘을 한데 모아 2018년에 반드시 사드 뽑아내고 평화를 이루는 전기를 마련합시다! - 2018년 1월 7일 김천 촛불 참가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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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현장 |
사드 저지 투쟁, 한 해를 돌아보다. - 소성리 임순분 부녀회장님과 평화아카데미를 마치고 12월 2일에서 4일까지 소성리로 청년들이 평화기행을 떠났다. 2일부터 1박 2일로 예 정되어 있었으나, 월요일날 공사 인부들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소식에 하루 더 머무르며 공사 장비, 인원 을 막아내기로 하였다. 비록 많은 수가 참가하지는 못했지만, 지난 4월 말 이후 오랜만에 소성리 임순분 부녀 회장님을 만났다. 사드 배치가 결정되고 정신없이 달려온 한 해. 사드 철회 최전선에서 싸우는 임순분 부녀 회장님은 어떤 마음일까. 2017년 그 끝에서 청년들과 임순분 부녀회장님과의 만남을 옮긴다. (정리 : 이기훈, 이주은) 이주은 청년팀장(이하 이) : 요 즘 주민분들 어떠세요? 임순분 부녀회장님(이하 임) : 사드가 1차로 들어가고 나서 나 머지가 남았다고 했을 때, 나머 지가 들어가는 거는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고들 다들 그랬어. 나머지 4기(발사대)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주민들 열기도 높고, 죽기 살기로 했지. 그런데 또 4 기가 들어가는 걸 못 막고 어쨌 든 사드가 다 들어갔잖아. 그러고 나니까 주민들이 힘도 약간 빠지고 그래. 들어가기 전에는 막을 수 있겠다 해서 막았는데, 결국은 우리가 물리적 힘에 의해서 들어가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이후에 공사 장비 라든지 계속 부딪힐 일이 있는데 1, 2차를 못 막아냈고…. 앞으로도 그런 상황이 계속 되는 거 아닌가 주민 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어.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우리가 못 막아냈는데 다음에는 어떻게 막을 거냐. 계속 사람만 다치고 이틀, 사흘 울고불고 해서 몸살만 나 는 상황만 되풀이되는데…. 그리고 정부에서 교묘하게 언론에는 주민들과 합의를 해서 하겠다하고. 소성리 주민과의 대화 없이는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는 없다고 하면서. 그런데 심지어 성주군청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와서 군수랑 간담회를 하 는데 참외 납품하는 건만 얘기하고 사드 문제에 관해서는 깊이 얘기 안했거든. 근데 소성리 주민들을 볼모로 용인해준 사업이 있잖아. 그런데 이거를 행정안전부에서 오케이를 안했거든.
32· 평화누리 통일누리
사드를 막지 못했는데, 다음은 또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겨울이라 농사일은 바쁘고 정부에선 주민들 이간질이나 시키고... 그래도 관심있는 사람들이 계속 가야 힘이 생기지. 한 명이라도 진밭교에 가서 지키자! 결국 한반도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문제이니까 해결해야 해.. 마음을 다잡고 같이 활동하면 끝내는 이길 수 있다!
이 : 그런데 군에서는 마치 다 지원이 된 것처럼 하
얘기가 일부에서 나오는 거야. 지금은 또 시기적으
네요.
로 굉장히 바쁜 때라 부녀회원들이랑 나도 마을회관 에 잘 못 나와. 그래서 한 달 동안은 그럴 거라고 상
임 : 그거는 군에서 흘리는 거고. 정확하게 그렇게
황실에도 얘기했거든. 1년 넘게 긴 싸움을 하다보니
는 안했는데 행안부는 성주군에 와서도 적당히 그렇
까 내 생활 패턴이 확 달라져 버렸어. 막 꼬이고 엉망
게 하고 어떤 수를 취하냐 하면은 ‘소성리 주민들과
이 되어버리니까…. 가을에는 원래 내년도 농사를 준
대화 없이는 안한다, 일단 만나고 나서 한다. 또 소성
비하는데… 내년도 꼬이면 안 되니까. 미뤘던 일들을
리에서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한꺼번에 하고 있어.
흘리는데 이건 사람들을 갈라놓으려는 거야. 주민들 에게 어떤 걸 흘리나 하면 ‘보상을 해준다’ 이렇게
임 : 밖에서 만나자는 사람들은 있는데 이래저래 시
흘려. 그리고 노곡리 가서는 성주에 (보상을) 해준다
간이 없고. 나도 못 가는데 부녀회원들한테 가라 할
고 흘리고 여기 와서는 김천에 (보상을) 해준다고 흘
수도 없고. 지킴이들 식사도 잘 못챙기고 ‘알아서 드
리고 양쪽에 그러는데…. 이렇게 만들어 버리고 겨울
세요’ 하고 가끔 반찬만 갖다주는데 나이 많으신 할
이라 농사일은 바쁘고 하는데(참외농사는 겨울철이
머니들이 5~6명 정도가 나오시면 그분들 식사 때
더 바쁘다) 이간질을 시켜버리니까 그런 생각(보상)
문에 지킴이들이 부담스러울 것 같은 거야. 지킴이들
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민들 중에서 분명히 있기
중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말이야.
는 있어. 저번에 임시회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래서 할머니들한테는 식사하고 나오시는 게 좋을
‘우리 주민들 생각은 개개인마다 다 다르다, 전체가
것 같다고. 그래야 밥 못해주는 우리(부녀회)가 편할
사드 반대한다고 생각하지는 마라, 반대 했다가 결국
것 같다고.
문재인 정부마저도 사드를 들여가지 않았는냐. 이장
만약에 내가 시부모님이 있었으면 나는 이미 쫓겨났
님, 부녀회장님 생각이 틀렸다. 믿었던 문재인 정부
을 거야. (일동 웃음) 엉망이 되어버린 게 한두 가지
에서도 들여갔는데 이제는 누구보고 사드를 빼라 할
가 아니라. 몸은 안 나와도 마음은 계속 나와 있잖
것이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마을에서 나왔
아. 누군가가 조금 힘들어 보이거나 다치면 신경 써
어요.
야 하는데 그게 힘든 거야.
‘홍준표, 문재인 모두 다 사드찬성이란 말이야.’ 이런
2018년 1월호 · 33
우리가 매주 일요일은 김천 촛불에 가기로 했어. 관
어떻게 사나.’ 하시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답답하셔
심 있는 사람들이 계속 가야 힘이 생기지 않겠느냐
서 그런 말씀 하신 것 같아요.
해서 나부터 가기 시작했어. 가면서 한 두 사람 데리
임 : 소성리를 벗어난 여러 지역에서 다 찬성을 해버
고 가고. 가서 힘도 주고 우리도 힘 받고 오고. 우리
리니까. 그리고 초반에는 안 그랬는데 지킴이들한테
가 올해 봄에 했던 것처럼 그런 힘을 모아야 하는 거
만 너무 의지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야. 저번에는 지
야. 이번 겨울 그런 조직을 못하면 정말 안 돼. 이미
킴이가 없다고 마을회관이 너무 삭막하다는 거야. 지
상당히 많이 부분들이 침체되어 있잖아. 지치기도
킴이들이 자기들 생계 다 제치고 올 수는 없잖아. 다
매한가지고. 나는 김장도 못했어. (일동 놀람)
들 일하고 새벽에 오고 하는데.
김장을 하면 절이는데 하루, 씻는데 하루, 담는데 하 루. 꼬박 3일이 걸리는데 뭐 20일 뭐하고 25일, 28
이 : 부녀회장님은 지킴이들한테 너무 의지하는 거
일 잡혔고 해서 그 3일이 연결이 안 되는 거라.
아니냐고 하시는데 저는 저희들이 너무 주민분들께 의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
이 : 이번 겨울이 고비라고 보시는 거죠.
동 웃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희는 주민 분 들 안 계시면 싸울 수 없거든요.
임 : 고비라는 생각이 들고. 할매들은 김천 촛불에 가면서 다시 추스르고 있어.
임 : 경찰들도 지킴이랑 대치하면 막 표적을 삼고 그
올 겨울 챙겨내고, 내일은 또 인부들이 들어온다고
러는데 주민들이 앞장서면 그러지 못 하더라고. 저번
하잖아. 그래서 김천촛불 가서 ‘한명이라도 우리 진
에 경찰이 위협적으로 차를 몰면서 진밭교를 지나간
밭교에 가자’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우리 마을주민
적이 있어. 내가 일하다 말고 전화 받고 뛰어 올라갔
들이 조를 짜서 지킴이를 하자고 회의에서 결의를
어. 가는 길에 할머니 세 분이 계셔서 같이 바로 올
했는데 아직 시작을 못했어. 어쨌든 누가 먼저 시작
라갔어. 올라가서 우리 네 사람이 진밭교에 딱 앉아
을 하든지 시작을 해야 해. 이번 겨울부터 내년도 준
버렸어. 그러니까 10분도 안 돼서 국방부에서 바로
비를 해야지. 저번에 공사 장비가 들어올 때는(11월
내려와. 잘못했다고 사과하면서. 연대자들만 싸우게
21일) 이전처럼 방송을 하지 않고 일일이 전화를 다
할 순 없다. 주민들이 항상 같이 가야 한다.
했어. 왜냐면 경찰이 미리 대비를 해 버릴까봐. 그래 서 일일이 전화를 했어. 일부는 마을회관에서 주무
이 : 저는 부녀회장님 항상 뵈면서 궁금했던 건 (주
시기도 하고. 늦으실까 봐서.
민) 여론을 들으시고 모든 투쟁을 이끌어 간다는 생
그런 열기를 계속 이어나가야 하는데 우리가 여태까
각이 들어요. 그 책임감과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지 눈에 보이는 것에는 계속 지고, 문재인 정부가 이
궁금해요.
렇게 강하게 하는 걸 보고 힘들어 하잖아. 임 : (부끄러워하며) 에이 그건 아닌데. 내 양심껏 움 이 : 어떤 주민께서도 돈 받고 그냥 살면 안 되나 하
직이는 거지요. 양심껏 나는 이게 내 소신이라고 생
는 말씀하셔서 ‘나중에 소성리가 미군기지화 되고
각해요. 왜냐하면 나는 이 마을 주민이고 당연히 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시설들 들어오면 마을에서 못
가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나갈 수도 있지만 내
살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아 그렇지, 그러면
가 나간다고 안전해지냐 말이야. 이래저래 머리 아프
34· 평화누리 통일누리
고 그래서 마음이 속상할 때는 내가 나가버리면 되
임 : 나 아닌 그 누구라도 이 마을 주민이라면 다 그
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는 데. 내가 나가면 그 곳은
렇게 할거야. 마음으로 하냐, 조금 적극적으로 몸으
안전해지냐고. 아니잖아. 그러면 내가 이 자리에서
로 하냐 그 차이지. 다 같은 마음이야. 어쨌든 우리
끝까지 살고, 여기를 지키고 함께하는 분들과 할 수
가 계속 고민을 해봐야 할 문제고 상황실, 주민대책
밖에 없잖아. 여기 사람들 모두 소성리(만의) 사드문
위에서 여러 고민들을 해서 대책을 세우고 준비를
제라고 생각하면 지킴이 안 올 것 아니야. 그게 아니
해서 내년 투쟁을 준비해야지. 우리가 시간을 벌어
잖아.
충전을 해서 가끔씩 멀리는 못가도 여기 주민들하고
그래서 나는 올 겨울에 마을을 조직하지 않으면 내
다른 노동자들 투쟁현장에 가서 힘을 받고 올 수 있
년 싸움이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참가
는 기회를 만들어보려고 생각도 하고 있어. 내가 광
자)들한테 물어보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화문에 갔을 때 신부님이 그 추운데 서각을 하고 계 시고, 또 어떤 분은 한 땀, 한 땀 수를 놓고 계시더라
이 : 저희도 마지막 질문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고. 손이 아주 얼음장처럼 차갑단 말이야. 거기에는
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일동 웃음)
지붕도 없는데 비가 오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
참가자 : 의지해야하지 않을까요? 기대는 것이 아니
더라고.
라 서로 힘이 되는 거죠. 으싸 으싸쌰할 수 있게요.
또 차를 타고 오는데 다른 곳에서는 노동자들이 천
저희도 포기하지 않을 거니까요. (일동 웃음)
막을 쳐놓고 농성을 하고 있는 걸 봤는데 절대 비오 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내 농사를 좀 버려
임 : (웃으며)우리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단
도 비오면 안 되겠다 그 생각하면서 왔거든. 우리가
지 힘이 얼마나 더 단단하냐, 덜 단단하냐 차이지.
그런걸 봐야 노동자들 힘든 것도 알고 투쟁하는 사 람들도 알지. 우리가 이 안에만 안주하면 안 되잖아.
이 :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거대 미국이라는 대
여러 투쟁을 눈으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어떤
상과 싸우는 것이고, 미국의 가장 큰 정책 이잖아
할머니는 난생 처음으로 노동자들 농성하는 걸 봤는
요. 군수산업이 발달한 나라고 나라의 패권을 지키
데 그렇게 힘들게, 치열하게 하는 걸 보고 눈물이 나
기 위해, 중국을 견제하는 데 핵심이 사드잖아요. 그
서 죽는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 그런 기회를 많이 마
거대한 미국과 싸운다고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어렵
련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
고 험난한 길이고, 또 믿었던 촛불대통령도 돌아선 것 같지만.. 결국 한반도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문
참가자들 :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이니까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드 들어가는 걸 못 막은 건 사실이지만 그 싸움들이 미국의 패권정책에 균열을 내는 것이고, 마음을 다잡고 같이 활동하면 끝내는 이길 수 있다 고 생각해요. 지금은 힘들지만 잘 이겨나가는 게, 하 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투쟁이고 그걸 이겨내면 하루 하루가 승리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든든 한 버팀목으로 성장할게요.
2018년 1월호 · 35
ㅣ회원마당 |
소성리 주민 분들, 건강하세요! 허명석 (익산평통사, 한의사)
작년 7월 중순부터 10월 추석이 오기 전까지 매주 소성리 주민들과의 연대를 위한 한의 진료 활동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소성리 투쟁 현장에서 의료로 연대한다는 것은 단순 격려 차원의 봉사활동과는 차원이 다른, 사드 철회라는 공동 목표를 향한 투쟁과 위로가 공존하는 각별 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행동하는 의사회가 빈틈을 메꿈으로써 결국 주 1회 진료가 가능하게 된 셈이었는데, 진료 효과의 측면에서 봐도 월 1회보다는 주 1회가 훨씬 주민들의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한의 진료가 시작된 2017년 7월은, 사드 배치가 결정된 2016년 7월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이 었습니다. 특히 사드 관련 차량 감시활동을 위해 설치한 탁자를 둘러싸고 경찰들과 연일 몸 싸움이 벌이지곤 하던 때였습니다. 사람의 몸과 마음이 긴장, 근심, 울화로 1년 이상 쉬지 않 고 시달리게 되면, 허약한 누군가에겐 육체적 생존이 불가능할 정도의 위협이 되어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비참한 심신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한의 병리학적 용어들이 동원 되어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진료대에 누운 주민들의 상태는, 8천명 경찰 공권력의 물리적 폭력, 시도 때도 없이 출몰했던 극우 단체의 행패, 분열을 조장하던 대책위 내 일부 몰지각한 행태 등 정신적으 로 육체적으로 바람 잘 날이 없었던 1년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경찰에 밀려 넘어져 서, 팔뚝을 잡힌 채 끌려가서 생긴 근육과 인대의 손상, 평소 가지고 있던 근골격계 질환이 악 화되는 건 흔한 것이었고, 진료 받으러 왔는데 그동안 겪어온 것들이 억울한 나머지 몸을 떨며 분통을 터트리다 결국 눈물까지 쏟는 분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팔뚝에 든 멍 보다도 가슴에 맺 힌 한이 더 아픈지도 모르겠습니다. 간밤 새벽에 “사드배치 막아야지!” 소리치며 벌떡 일어나 마을 회관 앞으로 나와 아무도 없는 새벽시간인 줄 깨닫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는 할머니는 며칠 잠을 제대로 못 자 진료대에 엎드려 침을 맞은 채 쪽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소성리 주민들은 그런 심정으로 뒤엉킨 채 1년 이상을 버텨왔던 것입니다. 진료하면서 내내 느
36· 평화누리 통일누리
꼈던 심정은 지금도 말로 형언하기가 어 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현장의 주민들과 활동 가들은 항상 저에게, 반전의 태도로 다 가왔습니다. 그것은 함께 손잡고 미소 짓 고, 역경일수록 더더욱 막아내겠다고 결 의하며 오히려 방문하는 청년들을 대접 하고, 격려하고, 안심시키는 그들의 인격 적 품위입니다. 그 덕분에 저도 한 청년 으로서 사드가 물러날 때까지 결코 포기 하지 않고 연대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다 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이 지 점을 잊지 않고 마음 깊이 감사하게 생각 합니다.
추석 이후로는 대학원 연구 일정과 프로젝트 마무리 단계 작업들 때문에 소성리에 한동안 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곧 정리가 되는대로 다시 연대할 것입니다. 소성리에 못 갔던 3개월 동 안 함께 투쟁하지 못해서 부끄럽습니다.
소성리 주민들과 활동가들의 건강 문제를 치료한다는 것은, 사실 어떠한 침술이나 한약처방 이나 요법보다도, 사드 가동/공사 중단과 사드 배치 철회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절대적으로 불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사드 투쟁 현장과의 의료 연대란, 침과 한약 이전에 사드 철 회 투쟁으로 먼저 연대해야 합니다. 나아가 사드배치의 명분이 원천적으로 사라지는 평화협 정 체결이라는 분단체제의 종식. 저는 한의사로서 이 분단된 땅에서 건강을 외친다는 것은, 침과 한약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평화협정과 통일은 사드배치로 인 해 나타나는 수많은 주민 일상과 건강 파괴 행태를 원천적으로 예방해줄 것입니다.
튼튼한 평화의 토대 위에 서야만, 비로소 의학에서 말하는 건강도 안심하고 건설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드 배치 철회와 나아가 평화협정 체결까지. 한반도에 사는 시민들 전체가 항구적 평화를 기초로 건강과 행복을 영위해 나갈 때까지 지금 소성리에서처럼 함께 손 잡아 주고 격려하며 힘차게 전진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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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회원마당 |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무엇이 문제인가?” - 부산 평화아카데미 강의를 듣고 김종희 (대구평통사, 김천)
미 대통령 트럼프가 후보시절 안보 무임승차론을 거론하며 주둔경비를 전액 부담하지 않는 나 라에서는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했을 때, 하지만 주한미군 철수는 고사하고 우리에게 필요도 없는 사드에 대해 1조원이 넘는 무기값을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놓을 때, 나는 리영희 선생님의 [대화]에서 읽었던 에피소드가 퍼뜩 생각났다.
“ ...... 그때 인민군 포로들이 다 석방된 거대한 거제 포로수용소를 우리에게 인수하라는 통보가 왔어. 몇백만 평의 농토를 뭉개고 온통 콘크리트로 깔았던 수용소 자리는... 농토로 다시 환원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돈, 노 동,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도외시한 채, 미국은 그런 콘크리트 구조물, 콘크리트 샛길, 콘셋트, 돌각담, 낡은 전봇대 등을 전부 미국의 대 한국 군사원조로 값을 쳐서 넘기려고 하는 거야. 심지어 전기소켓... 두꺼비집(본래 3달러인데 인수인계 문서에는 1달러 밖에 치지 않았다고 과시하는 미군) 등등 이런 폐품과 다름없는 고물들을 전 부 값을 쳐서 받으라는 거야. ...... 한국에 대한 미국 군사원조의 실체랄까, 알맹이를 나는 여기서 확인했어...”
그러면서 리영희 선생님은 미국의 군사원조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아무런 발언권도 없는 무조 건적인 예속관계라고 밖에 할 수 없었다고 책에서 말씀했다. 6ㆍ25 전쟁중에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우리 땅을 함부로 쓰고나서 버리는 두꺼비집 하나까지 돈을 붙여 다시 우리나라에 되팔아먹는 날강도식 군사원조를 강요했던 그때의 미국은 70년이 다 되도록 여전히 약탈을 일삼고 있다. 여의도 면적의 5배가 넘는 평택미군기지를 비롯해 전 국 60여곳 미군기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온갖 생화학무기와 기름 등으로 환경을 오염시켜 놓은 채 기지이전 비용마저 전가시키거나, 아예 기지이전 약속을 저버리는 등 주한미군 방위 비분담금을 통한 미국의 약탈은 너무나도 실증적이고 구체적이다. 거기에 한술 더 떠서 미 대 통령 트럼프는 ‘한국에는 현금이 남아돌며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은 50퍼센트가 아니 라 100퍼센트가 되면 왜 안 되냐’며 노골적으로 속내를 드러냈다. 77퍼센트가 넘는 주둔비 분 담률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문재인대통령은 이러한 노골적인 협박에, “공평한 분담 에 대한 트럼프의 열망을 확인”시켜 주는 것으로써 불평등한 한미동맹의 상징인 주한미군 방
38· 평화누리 통일누리
위비분담금 강요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다. 70퍼센트에 달하는 국민적 지지를 협상 력으로 삼아 당당하게 협상에 임할 수도 있는 일이건만 허무하게도 이전 정부처럼 운전대 한 번 잡아보지 못했다. 내년에 있을 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체결 협상에서 1조원에 육박하는 현재의 방위비를 더 분담, 아니 강제로 부담지우겠다는 트럼프의 열망은 명백한 불법이다. 외국군의 주둔비용은 파 견국이 부담하는 것이 국제법적 원칙(한미 소파)이기 때문이다. 그런 불법임에도 미국은 미군 운영유지비, 기지사용료 등에 직ㆍ간접적 지원을 더 아낌없이, 나아가 무제한적으로 해 줄 것 을 우리 정부에게 요구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현금으로 지급된 방위비분담금 중 남은 돈 을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전용하거나 이자놀이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동맹을 빙자한 무기강매를 계속하고 있다. 주한미군이 북한으로부터 우리 남한을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미국은 처음 부터 끝까지 자국의 경제적 위기를 전가하거나 경제적 이득을 취해왔다. 이는 강대국의 일방적 인 약탈행위에 불과하다. 하지만 주변에는 미국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또다시 미국에 의한 한반도 전쟁을 통해 북핵과 미사일 위협을 해결하고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떠드는 세력과 추종 자들이 여전하다. 주한미군 주둔경비가 천문학적 수치를 가리켜도, 미국이 전략자산 순환 배 치 확대와 동맹 강화라는 명분으로 무기를 팔아먹고 한반도를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땅으로 만들어도 주권없는 ‘안보’에 기생하는 이들이 여전한 것이다. 게다가 협상 테이블에 앉기도 전 에 입으로 퍼줄 것 다 퍼주는 정부가 있고, 추후에라도 미국이 원하는 불법에 대해 초법적으 로 양해할 것 다 양해해주는 국회가 있다. 따라서 미국은 방위비분담금 액수가 마음에 안 들 거나 협상에 우위를 점하기 위해 협상 시작 전 주한미군 철수로 위협하고, 마침내 미국 우선주 의(내가 이해하기엔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전세계를 약탈해서 미국만 잘 먹고 살자는 주의) 를 내세워 방위비분담금 100퍼센트 한국 부담을 요구하려 한다. 이런 협상은 미국에게는 땅 짚고 헤엄치기이며 그저 형식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이렇듯 명백한 불법임에도 2019년부터 적용되는 주한미군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위한 협상이 이제 곧 시작된다고 한다. 특별협정은 말 그대로 한시적임에도 1991년 미국의 쌍둥이적자 해소 를 위해 맺었던 것이 이후 27년간 한번도 폐기되지 않고 9차례 자동으로, 게다가 매번 미국을 위해 업그레이드시켜 체결되어 왔다고 한다.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률이 오를수록 이 땅의 전 쟁위협이나 전쟁가능성은 그에 비례한다는데 이 얼마나 역설적인가! 주한미군에게 우리의 혈 세를 쏟아넣을수록 한반도의 평화는 요원해진다니 이런 어리석은 동맹에 언제까지 묶여있어야 할까! 방위비분담금에 대해 알면 알수록 허탈한 탄식이 저절로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 한편으 로는 나같은 문외한도 방위비분담금에 대해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나니, 주한미군과 미 본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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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이 끝난 후 부산평통사 회원들과 함께..
를 방어하기 위해 (트럼프는 사드가 한국 방어를 위한 기막힌 무기라고 했지만 이는 허위임이 밝혀졌다!) 소성리 롯데골프장에 갖다 놓은 사드를 두고 10억 달러를 청구하려는 미국이 10차 협상에서도 이러한 장삿 속을 관철시키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할 수 있었다. 한편으로 터무니없는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에 대해 그저 탄식만 할 게 아니라, 당장은 사드 와 사드기지 조성 공사가 방위비분담금과 관련하여 어떻게 불법적인지 촛불시민들에게 한 번 더 쉽게 설명하면서 사드 철회 투쟁의 필요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 나아가 우리 들의 사드 철회 촛불이 한반도 전쟁가능성만 부추기는 방위비분담금을 평화통일 비용으로 용 도변경 할 수 있는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폐기’라는 자주ㆍ평화통일 운동의 연장선 위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늦었지만 많이 읽고 듣고 무엇보다 투쟁현장에서 몸으로 배우다보면 발바닥에 불끈불끈 평화 통일의 튼튼한 실천력이 다시 한 번 꿈틀거리겠지!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이번 강의에 참석 했고 부산까지 기꺼이 먼 길을 오며 배운 시간이어서 더 값진 강의였다. 무엇보다 사드 철회 투 쟁을 함께 하면서 따라 배우고자 하는 박석분 선생님과 평통사의 따뜻한 동지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너무 감사했다.
덧붙여 [트럼프 시대, 방위비분담금바로 알기] 의 저자이신 박기학 소장님께 책에 사인을 받았 어야 하는데 지난번 대전 평통사 워크샵에서도 놓치고 이번에도 놓치고... 저자 직강 강의보다 저자 친필 싸인에 더 마음을 둔 건 분명 아닌데도 아쉽다. 다음엔 꼭 사인을 받아야겠다고 ‘ 단디’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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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회원마당 |
제주해군기지 저지투쟁 구상권 소송피해자 송년간담회에 다녀와서! 배종렬 전 상임대표
지난세묘 12월 29일 1년여 만에 제주 강정마을을 찾아갔다. 우리 평통사가 2011년부터 집중 했던 제주 해군기지 반대 활동에는 수십차례나 제주를 오가며 투쟁에 참여했는데, 최근에는 너무 오랫동안 가보지 않아 늘 마음에 짐이 되었었다. 고양이 낯짝에도 체면이 있다고 더 이 상 미룰 수 없었다. 공항에서 리무진으로 강정마을에 도착하니 주택조합 복희 자매가 마중 나와 계서 너무 송구스러웠다. 숙소로 안내받아 짐을 풀고 주선해 준 차량으로 기지 정문 앞 해군기지 철폐 인간띠잇기에 참여하고 석양에는 강정포구 방뚝에 가 저주스런 해군기지를 바 라보며 이 땅의 비애와 구럼비 등 자연의 통곡의 모습을 보고 들어야했다. 포구 입구로 돌아 와 서울 김종일 전 대표와 합류하여 꿩망물 식당으로가 지킴이들의 송년 간담회에 참석했다. 늦은 방문이라 모든 분께 송구스러울 뿐이었다.
여기서 구상권 소송이란?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정부와 해군의 편법 탈법에 부당함을 제기하며 해군기지 반대 투쟁을 벌인 것에 대해 기지 공사가 지연되어 온 손실의 책임을 강정 마을회와 평화활동가들에게 청구한 건이다. 기지 건설 지연의 이유가 우리들의 해군기지 반 대활동때문이 아니라 자기들이 잘못 설계해놓고 그걸 검증하느라 그런 것인데, 정부와 해군 은 해군기지 반대 활동을 위축시키려고 구상권 청구를 한 것이었다. 해군은 강정마을회와 평 통사 등 5개 단체, 강동균 전 마을회장과 마을 주민들, 문규현 신부와 본인 등 116명에게 34 억 4000만원을 가, 나, 다 그룹으로 나누어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2016년 3월 초부터 수 백 쪽에 달하는 소송문서가 날아왔다. 이미 해군기지 반대 투쟁에서 많은 분들이 구속과 구류 로 수감생활을 했고, 각종 벌금 수 억원에 시달려 왔는데 설상가상으로 구상권 청구라니.. 그 야말로 국가폭력에 의한 폭거가 아닐 수 없었다.
다행히도 해군이 제기한 구상권 소송은 최근 문재인 정부가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여 소를 취 하하면서 직접적인 재산 피해는 모면하게 되었다. 그러나 구상권 소송이 제기된 이후 그동안 평통사나 평화운동 단체들, 개인들은 혹시 가압류가 있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해야 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회비나 후원금으로 활동하는데 CMS 후원금 통장이 압류될 것으로 예상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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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정문 앞에서 지킴이들과 함께
대비책을 고심했어야 했고, 후원금도 줄어들게 되었다. 그것은 내가 후원한 돈이 압류될 것으 로 염려되어 후원을 중단했기 이들도 있었기 때문이다. 개인들의 마음고생도 헤아릴 수 없었 고 경제적 간접 피해는 하소연 할 곳도 없는 실정이다. 은행저축금과 유가증권 등이 가압류 될 수도 있다는 루머가 마을 주변에 퍼지면서 구상권 청구 대상자들은 자녀들이나 믿을 만한 친구들에게 현금을 위탁했다가 돌려받지 못한 경우들도 있었다. 돈도 잃고 사람도 잃는 처지 에 몰리게 된 것이다. 부동산의 경우도 그냥 버틴 분들은 피해가 없었지만 개인 사정상 급히 매도해야 할 처지에 있던 분들은 여러모로 피해가 많았다. 본인의 경우, 소송액이 비교적 적은 나 그룹에 속했었지만, 생활 터전이 강정이나 평통사중앙 과 떨어져 있다 보니 대비책에 대한 정보교류가 되지 않아 일단 가압류부터 피하려 했던 것 이 화를 불렀다. 내 명의의 부동산을 모두 이전하였고, 여생의 활동비로 마련해 둔 현금도 아 는 분에게 사업자금으로 맡겼다가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상황이 곤란해 졌다. 내 삶이 이곳저 곳 다니며 연대하고 현장 활동가들에게 격려하는 발품파는 일인데 짚신 살 돈마저 아쉬워진 상황이 안타깝다.
밤 9시경 간담회는 끝나가는 데 뵙고 싶은 분들이 눈에 띠지 않는다. 양윤모 선생, 개척자들 의 송강호 박사, 생명평화순례단 권술용 단장, 마을 여장사 미란이! 특히 권술용 단장은 세상 을 떠났다고 한다. 그 분의 죽음이 구상권 소송과 무관하길 바라지만 대안학교를 경영하면서 이로 인한 충격으로 발병하여 세상을 하직하지는 않았나 안타깝기 그지 없다. 이런 모든 모순은 미군이 우리조국을 분단시키고 70여년을 지배하면서 오는 게 아닌가? 해 군기지 건설의 배경에는 미국의 대중국 패권 놀음이 있었던 게 현실에서 증명이 되고 있지 않 은가? 미군 함정과 잠수함들이 드나드는 제주 해군기지라니.. 미군을 내보내고, 해군기지를 철페하고 우리의 힘을 길러 그 피해를 보상받아야 할 것이다. 이런 목표를 향해 제주해군기지 철폐 투쟁, 사드 철폐투쟁, 한미 군사훈련 반대투쟁, 한미일 동맹 구축 저지 투쟁 등을 활기 차게 벌려 우리의 자주권을 실현하고 평화통일을 이룩해 갑시다.
42· 평화누리 평화누리 통일누리 통일누리 42
ㅣ 지역소식 |
광주
대구
한일 ’위안부’ 야합 2주년 기자회견 진행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야합이 있은 지 2년, 그 동안 열 다섯 분의 성노예 피해 생존자들께서 그토록 원하시던 일본 정부의 진심어린 사과 한마디 듣지 못하 고 떠나셨고, 현재 생존자는 서른 한 분밖에 남지 않 았습니다. 외교부에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검토 TF’ 결과 발표에 대해 광주 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 발 표 자리를 가졌습니다. 참가자들은 보고서에서 이면합 의의 존재를 공개한 사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 가해자인 일본의 철저한 국 가적·법적 책임 인정과 사죄·배상을 요구하며 이를 외 면한 한일 위안부 야합을 무효화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가 시대착오적인 한일기본조약과 한 일청구권 협정 등을 폐기하고, 일본의 불법적인 침략과 식민 지배를 사죄하는 새로운 조약과 협정을 체결하여 화해와 평등의 한일관계를 수립하고, 나아가 동북아 평 화공동체 구축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12. 2(토) 6차 소성리 범국민 평화대회 6차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에 대구지역 회원 약 50여 명의 참석 . 일반회원들의 집회참석 독려를 위해 운영위 원들이 헌신적으로 전화조직을 해주셨습니다 매주 토요. 일요일 사드공사중단 진밭교 지킴이 활동도 자율적으로 열심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성리 영화상영회 먹거리 지원 11월 30일엔 대구평통사 새 사무실 개소식과 12월 23( 토)엔 소성리 집회와 영화상영회에 피자. 통닭. 과메기 등 먹거리를 지원했습니다.
나주 무안
나주 시민 평화아카데미, 무안 강연회 11월 23일(목) 19시 이레교회에서 김강연 홍보팀장, 12월 5일(화) 기독교장로회 무안시찰회 선교부 주최로 평통사 유영재 교육위원을 초청 <사드 배치 이후 한반도 평화 협정과 동북아 정세>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진행했습니 다. 사드 배치와 ‘한미동맹’과 ‘평화협정’, 북핵 문 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들을 나누는 자리였 습니다. 나주 준비위원회가 주최한 첫 강연 자리이었고, , 평통사의 주요 내용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매개가 돼서 두 분이 새롭게 회원가 입도 해주셨습니다. ㅣ 사무국장 정동석 ㅣ
달마산 정상에서 새해 맞이 2018년 1월 1일 달마산에 올라 사드 철회 다짐하며 해 맞이 하였습니다. ㅣ 운영위원 이미경 ㅣ 2018년 1월호 · 43
ㅣ 지역소식 |
서울
송싸영신_사드 보내고 평화를 맞이하는 소성리 송년행사 참가 2017년 12월 30일(토), 성주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한 해를 보내는 송년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서울 평통 사 회원들도 함께 참여하여 주민들, 지킴이들과 함께 사 드 철회를 위해 열심히 실천했던 2017년을 돌아보고, 2018년에도 사드 철거를 위한 활동을 적극 벌일 것을 다짐했습니다.
까지,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평통사 활동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2016년 여름, 한미당국의 사드 한국배치 발표 직후부터 아직도 미대 사관 앞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일인시위는 노동분회 의 뚝심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에 대해 서로 자축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ㅣ 대표 황윤미 ㅣ
옛 여성분회, 노둣돌 모임
김천 500일 촛불 참가 2018년 1월 7일(일), 김천역 광장에서 촛불 500일을 기 념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일주일 내내 촛불을 켜느라 애쓰시는 김천대책위 분들께 힘내시라고 응원하는 마음 으로 함께 참여했습니다. 2018년에도 계속 사드 철회를 위한 활동을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1월 5~6일, 남미영 전 남부 평통사 대표 집에서 조촐 하게나마 옛 여성분회였던 노둣돌 회원들이 모여 저녁 도 먹고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018년에는 서 울 남부 평통사 모임에서 좀 더 자주 만났으면 하는 바 람입니다.
노동분회 수련회 1월 6일~7일, 서울 근교에서 노동분회 수련회를 진행했 습니다. 건물주의 횡포로 거리로 쫓겨난 임차상인으로 1년 이상 싸움을 벌여온 회원, 개인적인 사정으로 모임 에 잘 참여하지 못했던 회원, 최근 부친상을 당한 회원
44· 평화누리 통일누리
ㅣ 사무국장 형복순 ㅣ
서울 남부
ㅣ 지역소식 |
인천
순분 소성리 부녀회장님은 “사드 문제가 소성리만의 문 제가 아니라 이 땅 모두가 고민하고 걱정을 해야 된다. 평화를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소성리에 와서 함께 해 달 라”고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임부녀회장님은 이날 인천민중대회에서도 사드투쟁에 함께 해달라는 연대 발언을 하셨습니다. 아직 소성리, 김천 주민들이 포기하지 않았기에 사드철회투쟁은 끝나 지 않았습니다. 인천회원분들도 사드철회 그날까지 관심 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7 소성리 겨울나기와 인천평통사 후원행사’를 성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통사 정체성 확립을 위한 워크숍 참가! 한반도 핵, 평화협정과 동맹, 국방개혁, 평화군축과 국 방예산, 정당과 연대 관련 평통사 기본 입장을 확인하는 워크숍이었습니다. 평통사의 입장을 잘 정리한 4명의 발 표자들의 훌륭한 설명으로 참가자들이 이해하기 쉬웠다 는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인천에서 교사를 하고있는 한 참가자는 “이번에 공부한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했고, (현장에서)아이들에게 설명할 수 있겠다”며 평통사의 내 용을 더 공부해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회원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으로 ‘2017 소성리 겨울나 기와 인천평통사 후원행사’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65명 의 내외빈 참가자분들게 감사드립니다. 후원금은 소성리, 김천, 중앙 평통사 재정적자에 후원했습니다. 회원여러 분 다시한번 인천평통사에 보내준 지지와 후원에 감사드 립니다. 2018년에도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활동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입회원 여러분 환영합니다~^^ 김일중 님, 유은영 님, 이상천 님, 최서일 님, 황정임 님 ㅣ 사무국장 유정섭 ㅣ
순천
영화 ‘소성리’ 봤어요~ 인천의 성당과 단체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화 ‘소성리’를 상영했습니다. 이번 공동체 상영을 위해 애 써주신 김동건 신부님은 “9월 6일 경찰 수천 명이 배 치됐을 때도 현장에 같이 있었는데, 이후 어떻게 이 문 제를 더 잘 알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 영화 ‘소성 리’ 상영회 자리를 만들게 됐다”고 했습니다. 또한 관 객들에게 생생하게 소성리 상황을 알리기 위해 오신 임
순천평통사와 615통일합창단 합동 송년회를 12월 26일 진행했습니다. ㅣ 사무국장 김용재 ㅣ
2018년 1월호 · 45
ㅣ 지역소식 |
부산
두 분은 연대의 힘이 아니었다면 지금까지 버티지 못했 을 것이라며 참가자들에게 소성리에 자주 와달라고 당 부하고 소성리와 김천 주민들이 사드 철회 투쟁을 끝 까지 진행할 것이라는 사실을 주변에 널리 알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마지막 강의인 3강은 한반도 평화대안-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주제로 민변에서 활동하시는 권정호 변호사 를 모시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권변호사는 한반도 전 쟁위기의 본질, 평화협정은 왜 필요한가? 평화협정 체결 을 위한 역사, 평화협정 체결의 절실성, 평화협정의 내 용은 무엇인가? 한반도 비핵화의 실현방도, 우리의 과제 순서로 차분하고 꼼꼼하게 설명해주었습니다. 마치 평통 사 소책자 [평화협정, 이것만은 알자]를 해설해주는 강 의와도 같아서, 참가자들 중 평통사 회원들은 “그 동안 들었던 이야기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한 것 같다”는 소감 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2017 부산 평화아카데미 2017 부산 청년학생 평화아카데미가 ‘책과아이들’에서 11월 21일(화) 1강 “반전반핵 음악과 음악가들/ 하지림 재즈피아니스트”, 11월28일 2강 “소성리 사드배치-그 이 후”, 12월 5일 3강 “한반도 평화대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순서로 진행되었고 이어 시민평화아카데 미가 12월18일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무엇이 문제인 가?”를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재즈피아니스트 하지림 선생은 현재 재즈트리오에서 활 동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 선생은 1950년대부터 최 근까지 주로 미국에서 발표된 반전반핵 음악과 음악가 들을 시대적 배경, 음악적 표현의 변화, 발전과 함께 소 개하며 피아노연주와 함께 공연도 했으며 효순이와 미 선이에 대한 추모 자작곡을 들려주며 참가자들과 함께 평화를 염원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콘서트 방식의 강의 에 호감을 표시하며 “최고였다”, “또 기회가 된다면 다 시 듣고싶다”는 소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소성리 사드배치-그 이후”라는 주제 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날 강의는 부산평통사 청년회원 이창행 군이 사회를 맡았고 소성리 임순분 부녀회장과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 김종희 기획팀장을 모시고 토크콘서트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46· 평화누리 통일누리
내년에 시작되는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10차 협상 (2019년도부터 적용)을 앞두고 부산평통사는 시민평화 아카데미를 열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의 문제점을 알 아보았습니다. 강의는 방위비분담이란? 방위비분담의 법 적 근거, 방위비분담의 현황, 방위비분담의 배경, 미국의 방위비분담 요구의 부당성과 집행상 불법성, 10차 협상 의 쟁점과 시민사회의 과제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방 위비분담금에 관한 거의 모든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는 강사의 열정을 뒷받침하기에 강의시간 두 시간은 턱없 이 부족했습니다.
송년 음악회 12월 16일(토) 오후 6시부터 감리교회관 8층 강당에서 2017년도 부산평통사 송년회가 합창홀씨들의 음악회 형 식으로 열렸습니다.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눠 1부에서는 강문수 운영위원의 인사말, 회원들의 덕담나누기와 부산평통사의 한 해 동 안 활동영상 상영이 진행되었습니다. 1부 순서 중에 신 차범 회원은 선무도를 선보였으며, 최진 회원은 동료와
ㅣ 지역소식 |
함께 오카리나 합주를 해주었습니다. 2부순서는 본행사로, 합창홀씨들이 그 동안 갈고닦은 솜 씨를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열 네곡이나 되는 곡이 공연되었는데, 박봉규 지휘자의 지도아래 열심히 연습한 결과 합창홀씨들은 특히 그 어려운 길원옥 어머님의 시 를 노래로 만든 ‘날아’를 잘 소화하여 불러주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부산에서 이젠 어디든 공연에 나설 수 있 겠다”며 크게 박수로 격려하고 기뻐했습니다. 이 날 공 연을 위해 특별히 소프라노 이영림, 메조소프라노 이화 영 선생이 출연해주었습니다. 2부 합창공연 사회는 도라 지 회원이 맡았습니다.
한편 이 날 부대행사로 한 해동안 회원들의 활동을 담 은 평화사진전과 미니바자회도 펼쳐졌습니다. 회원들은 행사를 마친 후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현수막을 가져 가기도 했습니다. 이 날 행사는 회원과 합창홀씨, 가족 과 지인 등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50여 명의 회원들이 팜플렛에 응원광고를 하는 방식으로 경비를 마련했습니 다. 회원들은 음식도 나누고 담소하며 한 해동안 수고한 노고를 서로 보듬고 격려했습니다. 소성리 박철주 상황 실장과 대구 김효남 회원이 다녀갔고, 대구 유영대 회원 은 행사 끝까지 함께 하며 축하의 마음을 전해주었습니 다. 회원여러분, 합창홀씨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ㅣ 총무 김건우 ㅣ
성남 용인
전주
2018년엔 사드뽑자! 김천 촛불 참가
6월 29일부터 시작해 12월 8일 종료된 청와대앞 1인시 위 122회 중 매주 수요일은 성남용인 준비위원회 회원 들이 모두 25회를 담당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7일에는 회원모임 겸 송년회가 있었고, 12월 17 일 에는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 추모제에 참석했습니다.
ㅣ 준비위원장 서덕석 ㅣ
전주에서 국산, 김태순, 문규현(상임대표), 서은숙 네 분 회원과 지역 사회 인사 하연호, 서정길님이 함께 하 였습니다. 서은숙 : 평통사에서 (사드 투쟁을 위해) 김천 촛불에 100만원을 후원한다는 공지를 듣고 뿌듯하였습니다. 중 앙의 어려운 살림에도 불구하고 뜻을 같이 하는 마음 이 전해져 인상 깊었습니다. 전쟁의 반대는 평화가 아 니라 일상입니다. 일상이 평화롭고 행복해지는 그날이 무술년에는 조금 더 당겨지기를 기원해봅니다. 김태순 :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의 소원은 평화 이재호 : 전주평통사 전사님들, 사드괴물과 투쟁,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한 얼굴들이 보기 좋아요.♡♡ ㅣ 교육부장 이재호 ㅣ
2018년 1월호 · 47
ㅣ회비 |
회비와 후원금(2017년 12월) 중앙 [대표 및 임원] 문규현 문홍주 박상희 이일영 이천우 임종철 강정구 권정호 배종열 장경욱 정혜열 [후원회비] 권영선 김광진 김귀옥 김동완 김명래 김명래 김삼열 김용순 김점수 김형배 류희승 서경숙 안진걸 안진걸 유광수 유영섭 이구영 이구영 이성호 이옥숙 이창우 장성두 정경훈 조은숙 황호명 [찬조금 및 후원금] 임종철 강수혜 고영대 김덕용 서정숙 김복녀 김성태 김수목 김익완 이윤희 문경혜 신명희 신승태 김일회 정규영 정동석 정수경 정윤자 최리주 최무덕 최종률 형복순 황윤미 김강연 김영재 김예숙 김판태 오미정 오혜란 유정섭 윤승하 이기훈 이우성 이주은 조승현 황윤미 권진성 김상균 김영남 박종권 손정빈 양동일 이현숙 조민희 강남교회 광주비정규노조 들꽃향린교회 대구평통사 사회진보연대 새길교회 섬돌향린교회 서울노동분회 부산평통사 안동교육회수녀회 전주남문교회 착한콜위드고 평화통일연구소 하늘평화공동체 향린교회 광주평통사/광양평통사/순천평통사/나주평통사(준)/무안 해남 목포 모임/ 전남 기타 강경식 강덕구 강동영 강복현 강성욱 강성휘 강 신 강영태 강일국 강정원 강정자 강지연 강춘원 강태양 강현옥 고경이 고선희 고성식 고영인 고영철 고익종 고재한 고정석 공훈표 곽길성 곽 준 권혜경 기숙희 기원주 김경수 김경수 김경태 김경호 김경희 김관일 김광수 김광식 김귀진 김금례 김금식 김기남 김기대 김기만 김기주 김기현 김나리 김대훤 김덕용 김덕우 김덕현 김동구 김동수 김동열 김동우 김동효 김무영 김 문 김미숙 김미진 김미희 김민선 김민호 김범종 김병균 김병기 김병욱 김병태 김부필 김삼철 김상덕 김석원 김선발 김선태 김성룡 김성보 김성빈 김수경 김수영 김 순 김슬기 김승식 김양수 김양수 김영곤 김영민 김영석 김영자 김영제 김영호 김영호 김옥길 김요섭 김용근 김용목 김용선 김용재 김용주 김용철 김용태 김용호 김우성 김유옥 김은곤 김은숙 김은정 김은지 김은희 김을남 김을남 김이준 김인철 김인철 김재중 김재홍 김 정 김정삼 김정섭 김정은 김정태 김정호 김종수 김종수 김종안 김준희 김중석 김지호 김지희 김진근 김진환 김창현 김청필 김태옥 김태완 김하성 김하성 김한일 김 현 김현아 김현우 김현주 김현지 김현진 김혜연 김혜원 김호산 김호산 김횡식 김효경 김효승 김희숙 김희용 김희태 나병철 나성군 나옥석 노가은 노병남 노일경 노진영 노형태 류경수 류보은 류승환 마삼진 명경관 모영현 문미경 문성훈 문애준 문영란 문영숙 문영태 문영훈 문유신 문재경 문재식 문형귀 문홍석 문희정 민경진 민형배 박경옥 박광운 박광희 박기웅 박기천 박동화 박동화 박미옥 박민근 박병섭 박병율 박삼석 박상욱 박상일 박상일 박상준 박상진 박상희 박서근 박석면 박석우 박석환 박선이 박선재 박선택 박수희 박승규 박영자 박영주 박오열 박 웅 박웅두 박윤수 박은정 박재영 박정연 박정화 박종명 박종삼 박종열 박종열 박종주 박종찬 박종채 박종태 박종택 박주식 박주식 박중렬 박지영 박창균 박충성 박치우 박태기 박태순 박태현 박필수 박형주 박흥환 반명자 방진석 배경섭 배민휴 배성환 배영준 배진하 배충진 백금열 백동규 백선미 백지은 변철진 봉문수 서경훈 서민호 서부원 서용석 서 정 서정대 서정숙 서종환 서창호 서현미 서훈희 성창우 소복례 손낙순 손무치 손민섭 손민원 손승상 송규완 송담숙 송미숙 송봉섭 송순교 송원천 송재천 송철호 송호찬 송호철 신경구 신근홍 신민주 신영훈 신원식 신한휴 신화균 신환종 심창남 안광미 안 민 안병일 안보헌 안소희 안영숙 안재환 안종기 양 동 양동욱 양민철 양순규 양승집 양이화 양창흠 양하승 양한열 양현주 엄상명 오근선 오봉록 오성재 오승경 오승주 오영택 오옥묵 오종효 오창규 오철웅 오태현 오태형 오하근 오해균 오형옥 오 훈 우승관 위환복 유문식 유병우 유영순 유옥상 유웅열 유원상 유 종 유종천 유지웅 유현승 유훈영 윤구현 윤동주 윤미라 윤봉란 윤상호 윤성근 윤영생 윤예중 윤종범 윤준서 윤헌식 윤형현 이겨라 이경수 이경진 이광수 이광철 이교창 이구인 이귀엽 이귀임 이규학 이균열 이금호 이기문 이기형 이기호 이기호 이기훈 이대행 이도선 이동현 이매실 이무진 이민재 이병석 이병채 이보라미 이상귀 이상호 이서연 이석주 이성계 이성대 이소형 이수경 이승현 이승호 이애란 이영형 이완열 이용대 이용빈 이용인 이용주 이우경 이웅범 이원현 이윤이 이의순 이인수 이장수 이재창 이정옥 이정재 이정확 이정훈 이정훈 이정훈 이종환 이주원 이지영 이지용 이지훈 이철우 이태석 이태옥 이현기 이현림 이현수 이현영 이형민 이형신 임광석 임대명 임동웅 임미이 임세미 임순만 임원택 임중모 임채점 임현삼 장경도 장관철 장덕자 장문규 장미호 장세근 장세원 장순영 장애란 장연승 장연승 장우광 장유리 장유진 장주섭 장형규 전삼규 전창훈 정거섭 정거섭 정경철 정경호 정경화 정규영 정길주 정덕윤 정동석 정록호 정병일 정병일 정병일 정병일 정상철 정상호 정석기 정성국 정성빈 정성우 정성호 정소영 정수진 정승창 정양금 정양호 정영동 정영동 정영록 정영완 정영이 정유리 정윤자 정은정 정인재 정재석 정종득 정중석 정지범 정진국 정진아 정찬길 정찬록 정찬명 정혜원 정형달 정회만 조기태 조동곤 조상현 조성환 조영규 조영식 조영인 조용곤 조용석 조정하 조종철 조창익 조효제 조희열
48· 평화누리 통일누리
평화와 통일을 여는 일에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진재영 차정운 채미라 채일손 최경미 최경환 최기종 최기호 최미나 최병래 최병상 최 성 최신영 최양우 최 얼 최영돈 최영수 최용호 최윤덕 최은애 최진연 최진호 최치현 최형섭 최 훈 최희진 표경식 표영민 한강희 한명철 한상인 한창덕 한혜영 한혜영 허남필 홍관희 홍광표 홍기숙 홍기원 홍상대 홍석주 홍석주 홍요한 홍용식 황권택 황수영 목포벧엘교회 목포산돌교회 목포중앙교회 광주큰사랑교회 용당장로교회 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군산평통사 고금자 고동식 권태균 권현숙 김경수 김국태 김기수 김도걸 김봉옥 김성곤 김성수 김성태 김성훈 김오수 김윤철 김정호 김 진 김 진 김판태 김형균 나신환 남대진 노승민 라귀인 문성주 문성주 문순임 문지영 박금자 박영희 박욱현 박운옥 배형원 서동완 서장호 선진숙 신동수 신수철 신유미 양기만 양기만 양은희 엄미숙 오금수 오선환 옥경남 위양자 유미숙 유승기 유하영 이계택 이명로 이봉효 이상현 이종인 이지윤 이진우 이현주 이희정 임정원 임춘희 임홍연 장미애 전영훈 전희남 정 민 정민영 정옥진 정창완 조경수 조규춘 조영환 조판철 주호균(문규옥) 채영호 최소영 최소영 최응진 최이화 최재석 현기석 황 진
김봉옥 김태철 문정숙 송상구 옥경남 이선희 장재순 조용주 최진영
대구평통사 강기룡 강현욱 강형구 고경수 고희림 곽미경 권주연 김기연 김기욱 김기웅 김대식 김덕기 김병길 김선희 김성순 김성태 김성혜 김수경 김종희 김진영 김찬수 김현탁 김효남 나미숙 문혜경 박기백 박문수 박민호 박배일 박성민 박재범 박진강 박진삼 박태희 박형선 배소라 설동현 손만철 손영준 신동찬 신영도 신효철 오창섭 오혜란 유소희 유영대 유은정 유창열 이대희 이미경 이병수 이상규 이상술 이석문 이영훈 이용우 이은수 이정연 이종균 이종진 이태광 임정금 임진우 임현정 장성대 장재호 정민규 정수경 정용섭 정종덕 정훈교 조규천 채영희 최봉태 최석인 최진영 최춘식 최현정 허정호 허쾌남 홍관의(황지영) 홍상욱 홍상욱
권재호 김미란 김정애 문헌준 박순종 서수녀 양은숙 이기분 이수인 이창주 전희영 차상혁 함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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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경 김우경 김종갑 김형진 박순길 박 진 서영선 송한석 양승조 유한경 이만재 이성은 이우성 이종철 이현재 장광수 정유성 조용수 최순규 하경자 한휘권
길성환 김충만 박미영 서광호 신선화 이동주 임익근 채주병 한긍수
성남용인평통사(준) 김종국 김준기 김춘식 김표무 노병돈 박종완 서덕석 심재상 원형석 이석주 이순선 이용위 이재범 장미라 정선희 정자혜 지경필 최병철 하성주 허남해 김제 지역 회원 강용욱 귄태정 김성순 김승환 김형기 나현균 남궁윤 노경두 소광석 손은하 안진상 오인근 이은경 이현승 이희곤 장덕상 최종일 하기호 하성애 황혜정
김영미 노규석 유성룡 장덕상
김영자 문병선 유재흠 전미영
김진원 박기주 이경용 전미영
김진호 박영배 이용만 정현문
김창수 박원용 이우관 정형국
김창수 배영술 이우관 정호영
마산창원진해 지역 회원 공명탁 김봉현 김순희 김용환 김윤자 김지영 문상환 박승일 신경희 신금숙 신윤혜 여영국 윤소영 윤중근 이상익 이유섭 조광호 조광호 차정인 평택경기 지역 회원 강경남 권오일 권차랑 김교원 김민수 김민수 김상용 김상철 김성환 김영호 김용표 김주성 김준기 김택균 도영호 민선임 박성철 서맹섭 손영인 신종원 심우근 연창호 염형만 오영미 윤선호 이가영 이경수 이민재 이민재 이수용 이수정 이양진 이진희 이해준 장경란 정인교 조명심 조재길 조창형 차지아룬와라판 최신현 추영배 한동수 한민규 한상균 한상진 현호헌 황명선 황재순 제주 지역 회원 강호진 고권일 고 훈 고 훈 권형우 김경훈 김동원 김민수 김민수 김성규 김옥춘 김종환 문무병 문배수 방은미 양윤호 오명애 오상진 오주연 이정훈 임계성 임계성 정영주 강원 지역 회원 김영남 김주묵 민원식 박수영 이진석 평화통일연구소 [이사회비] 강정구 김경호 김영환 노재열 송기춘 신정길 오동석 이정학 임승계 홍영진 [후원회비] 강진희 김미령 류승화 민경숙 박복희 이미정 이범준 이선엽 이왕재 정향란 조미향 한양재 한혜영
* 회비 납부 문의 : 각 지역 평통사 사무국과 중앙 사무처
2018년 1월호 ·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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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변호사 권정호 김형태 이남진 장경욱 2018년 1월30일 17일 2016년 9월 03751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5길 27 (충정로3가) 2층
평화누리통일누리 2018/1월호, 통권 1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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