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적에서 성숙으로: 한국경제의 성장

KDI-Harvard 연구시리즈 KDI는 설립 초기부터 한국 개발경험에 대한 종합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국제적으로 공유해 왔다. 대표적으로 하버드대학교와 함께한 한국경제의 성장경로와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앞서 1970~1980년대 한국경제의 ‘근대화 과정’과 ‘성숙화 과정’에

‘기적’ 같은 초고속 성장을 거쳐 ‘성숙’기로 접어든 한국경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성장 다이내믹스는 무엇인가?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후속작업으로 2006년부터 “민주화와 세계화

이 책에서 저자들은 한국경제 관련 지표와 통계를 바탕으로, 현재의 둔화된 성장세가

KDI-Harvard 연구시리즈는 단기간에 산업화, 민주화, 세계화를

당연한 것이며 활발했던 경제발전의 자연스러운 결과임을 설명한다.

이루고 경제위기를 극복한 한국의 경험에서 시사점을 찾고자 하는

각 장에서는 한국의 경제성장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하며 성장구조가 어떻게 바뀌어

각국 정책담당자 및 전문가를 위한 통찰을 제공한다.

왔는지 살펴본다. 나아가 이제는 우리 앞에 주어진 변화를 수용하면서 ‘서비스 산업 육성, 교육개혁, 여성과 고령인구의 경제활동 제고,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노동 이주 확대’로 새로운 성장모델을 향해 가야 함을 역설한다.

1. 기적에서 성숙으로 한국경제의 성장 From Miracle to Maturity: The Growth of the Korean Economy

출간 예정

2. Income Inequality in Korea: An Analysis of Trends, Causes, and Answers 3. Korean Political and Economic Development: Crisis, Security, and Institutional Rebalancing 4. Rising to the Challenge: Democratization and Globalization in Korea

6. The Long Shadow of Big-Push Partnership: Government and Business Groups in Korea's Development 7. Hard Work and Human Capital: Korea in the New Global Economy

값 28,000원

www.seoulselection.com

배리 아이켄그린·드와이트 퍼킨스· 신관호 공저

5. Growth and Structural Changes in Korea's Financial Sector, 1985–2008

기적에서 성숙으로

시대 한국경제의 성과와 과제”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기적에서 로 숙 으 성 한국경제의 성장

한국개발연구원 1971년 설립 이래 KDI의 역사는 곧 한국의 경제발전사라고 일컬을 만큼 대한민국이 세계 최빈국에서 경제대국으로 초고속 성장하는 과정에서 개발의 산파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사회과학 분야 연구를 선도해 온 아시아 최고의 ‘싱크탱크’로 자리매김했다.

배리 아이켄그린 Barry Eichengreen

From Miracle to Maturity The Growth of the Korean Economy 배리 아이켄그린·드와이트 퍼킨스·신관호 공저

UC버클리대학교 경제학·정치학 교수

드와이트 퍼킨스 Dwight H. Perkins 하버드대학교 정치경제학 명예교수

신관호 Kwanho Shin 고려대학교 경제학 교수

기적에서 성숙으로 한국경제의 성장

1판1쇄 발행 2013년 12월 16일 기 획 | 한국개발연구원(KDI) 지은이 | 배리 아이켄그린·드와이트 퍼킨스·신관호 펴낸이 | 김형근 펴낸곳 | 서울셀렉션㈜

등 록 | 2003년 1월 28일(제1-3169호)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지하 1층 (우110-190) 편집부 | 전화 02-734-9567 팩스 02-734-9562 영업부 | 전화 02-734-9565 팩스 02-734-9563 www.seoulselection.com ⓒ 한국개발연구원(KDI), 2013, Printed in Korea.

ISBN 978-89-97639-33-5 93320 『기적에서 성숙으로: 한국경제의 성장』(배리 아이켄그린·드와이트 퍼킨스·신관호 공저) 은 하버드 대학교 아시아 센터의 허락을 받아 번역·출간되었습니다. © The President and Fellows of Harvard College, 2012.

Reproduced by permission of the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from Barry Eichengreen, Dwight H. Perkins, and Kwanho Shin, From Miracle to Maturity: The Growth of the Korean Economy. © The President and Fellows of Harvard College, 2012.

기적에서 성숙으로 한국경제의 성장

배리 아이켄그린·드와이트 퍼킨스·신관호 공저

발간사

지난 60여 년간 한국경제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으나 현재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세계 15 위에 이르렀으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거듭났다. 한국경제의 발전은 1950년대 인적자원개발정책, 1960년대 수출진흥정책,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정책 등 한국경제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비롯되었는데, 이를 통해 1970년대에는 연평균

9%에 달하는 고도성장을 구가하였다. 하지만 이는 물가불안과 재벌의 경제력 집중 등 부작용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성장우선정책은 1980년대에 이르러서 경제안정과 민간주도 경제체제 확립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선회되었다. 해당 정책은 안정·자율·개방이란 측면에서 부분 성공을 거두었으나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고 민간의 책임원칙을 확립하는 데 실패하여 기업 및 금융 부문에 광범위한 부실의 누적을 초래하였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경제는 1997년 말 외환위기를 맞게 된다. 외환위기는 기업 및 금융 부문의 불안정으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한국경제는 전반적인 위기상황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기업 및 금융 부문 구조조정, 공공 부문 구조개혁과 노사관계 개혁 등을

통해 부실해소와 재무 안정성을 제고함으로써 오히려 위기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2008년 말 확산된 글로벌 금융위기에 큰 어려움 없이 대처할 수 있었다. 이처럼 한국경제는 놀라운 속도로 성장과 산업화를 이루었지만 동시에 그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문제점들을 타개해야 했다. 이와 같은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분석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를 통해 체계화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orea Development Institute은

1970년대부터 세 차례에 걸쳐 하버드대학교와 공동으로 한국경제의 성장경로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1975~ 1978년에는 ‘한국경제의 근대화 과정 (1945~1975년)에 대한 연구’를 통해 광복 이후 한국경제의 성공적인 시련 극복과 지속적인 고도성장 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출판물인 12권의 영문 연구총서(국문

번역본 10권)를

출간하였다. 해당 연구를 통해 한국의 경제·사회 근대화 과정, 성장과 구조 개혁, 외자유치와 원조가 한국경제 성장에 미친 영향, 한국경제 근대화 과정에서 재정의 역할, 한국의 금융발전, 정부-기업 관계와 기업가정신의 역할, 교육이 한국경제 성장에 미친 영향, 한국의 인구정책과 이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 도시화와 이에 따른 문제점, 지역발전 정책 등을 심도 있게 살펴보았다. 이는 한국의 경제발전 사례를 국내외 학자, 개도국 정책수립자 및 국제기구 등에 성공적으로 제시·홍보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후 후속연구로 ‘1970~1980년대 한국경제 성숙화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유가 급등 및 중화학공업화 정책 등 대내외적으로 경제적인 큰 변화가 있었던

1970년대 중반 이후 기간의 거시경제, 산업정책과 노동문제를 중심으로 한 사회정책문제 등을 분석하였으며 총 3권의 연구총서가 하버드대학교 출판부에 의해 출간되었다. 이를 통해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에 따른 한국의 거시정책, 정부주도하에 펼쳐진 중화학공업화 정책,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른 노동 소요와 사회적 갈등발생에 관해 살펴보며 해당 시기에 시행되었던 정책의 당위성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전 연구에 이어 2006년부터 ‘민주화와 세계화 시대 한국경제의 성과와 과제’라는 본 연구가 추진되었다. 이를 통해 1980년대 후반 이후 진전된

민주화와 세계화가 한국의 성장률·생산성 등 성장패턴, 정부와 기업 간 관계·기업지배구조, 정치경제, 금융 부문, 노동·교육 부문, 사회복지 관련 제도 및 구조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민주화·세계화 과정에서 한국이 맞이한 도전들,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살펴본 한국의 경제성장, 금융 부문의 구조적 변화와 과제, 정부-기업 관계와 기업지배구조의 변화와 관련 정부 정책, 한국의 경제성장에 정치경제가 미친 영향, 소득 불평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보장 및 조세정책, 인적자원이 한국경제성장에 미친 영향 등과 관련하여 국내외 저명한 학자들이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총 7권의 연구총서가 순차적으로 하버드대학교 출판부를 통해 발간되고 있다. 과거 한국의 제도 변화의 배경과 성과를 종합 분석하는 것은 한국경제의 변천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며 향후 정책방향 설정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유수한 국내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제비교적인 관점에서 한국경제를 평가할 수 있는 외국전문가들이 함께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글로벌한 시각과 다양한 관점으로 한국의 경제성장을 분석할 수 있었다.

KDI-Harvard 연구시리즈는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학문적으로 체계화했다. 이는 단기간에 산업화, 민주화, 세계화를 이뤘고 경제위기를 극복한 한국의 사례를 통해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찾으려는 외국의 정책담당자 및 전문가들에게 실천적 정책대안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에 대한 심도 있는 지식을 얻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

하버드대학교 아시아 센터

원장 김준경

소장 드와이트 퍼킨스

감사의 글

이런 종류의 책은 부득이 수년간의 작업 끝에 결실을 맺게 되며, 그 과정에서 많은 신세를 지게 된다. 우리가 맨 처음 신세를 지게 된 분은 박영철 교수로, 이 분을 통해 이 과제를 맡게 되었다. 작업 내내 한국개발연구원의 김준경 원장과 현정택, 현오석, 김중수 세 전임 원장 그리고 여러 경제 전문가분들, 특히 임원혁 박사께서 끊임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셨다. 우수하고 헌신적인 도움을 준 연구조교 조재한에게도 특별한 고마움을 전한다. 또한 김지수와 주원도 연구과정에서 소중한 도움을 주었다. 조슈아 아이젠만Joshua Aizenman, 로버트 데클Robert Dekle, 도미니크 드워-프레코Dominique Dwor-Frecaut 그리고 유정호 박사도 케임브리지와 팔로 알토, 서울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이 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여 많은 도움이 되었다. 마커스 놀란드Marcus Noland와 피터 페트리Peter Petri 도

최종 원고를 다듬는 과정에서 폭넓은 의견과 제안을 주었다. 또한

세심하게 편집해 주신 하버드대학교 아시아 센터의 그레천 오코너 Gretchen O’Connor와

책이 출판되도록 애써주신 윌리엄 함멜William Hammell 그리고 다른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목차

I

서론

II 거시경제의 성장원천

1 11

총성장회계법

14

통계자료

15

기초 성장회계 결과

16

노동력과 교육의 역할

26

최근 시기

30

세계적 맥락에서 본 한국

31

금융위기와 경제성장

37

국가 간 계량경제학적 성장연구

46

결론

48

부록

50

III 성장구조의 변화

53

대부문별 분해

56

부문별 TFP 증가의 차이에 대한 설명

67

첨단기술 부문의 부상

70

산업정책의 역할

76

탈산업화

90

결론

97

부록

99

IV 서비스 부문과 경제성장

111

고소득 국가의 서비스 부문

113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이 저조한 근본적 원인

117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높이기

122

규제 장벽에 대처하기

126

부문별 문제점

130

결론

131

부록

133

V

수출과 경제성장

145

분석적 고찰

151

한국의 수출실적 비교평가하기

155

수출품의 기술적 정교화

178

수출과 경제성장의 연관성이 느슨해졌는가? 중국이 그 원인인가?

188

서비스 수출

225

결론

231

부록

234

VI 외국인직접투자와 경제성장

241

개요

244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252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

269

성장에 미치는 영향

271

결론

273

VII 위기와 성장

277

네 번의 위기

282

위기사태에 관한 비교검증

288

위기의 효과에 관한 비교검증

294

결론

307

결론 VIII 결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보기 개혁의 우선과제 미래의 시나리오

315 318 321 326

참고자료 주

334

참고문헌

358

색인

366

표 목차 표 2.1

농업과 광업을 제외한 GDP의 성장회계식 분해(1971~2005)

표 2.2

농업과 광업을 포함한 GDP의 성장회계식 분해(1964~1979)

표 2.3

저축 및 투자 회귀분석, 시간고정효과(time fixed effects)

표 2.4

3대 분해 지표의 백분율 변화(1971~1989, 1989~2003)

표 2.5

아시아의 부상: 평균 기업건전성 지표

표 2.6

R&D 지출 및 R&D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표 2.7

R&D가 산업수준에서 TFP 증가에 미치는 영향: 고정효과 추정치

표 2.8

R&D가 산업수준에서 TFP 증가에 미치는 영향: Arellano-Bond 추정치

표 2.9

성장의 원천, 기타 지역(1960~2000)

표 2.10

총요소생산성 증가의 대안 추정치(연간 백분율)

표 2.11

10년 기준으로 살펴본 성장둔화 에피소드와 감속의 정도

표 2.12

성장둔화의 상관관계(종속변수는 성장률이 감소된 해의 경제지표임)

표 2.A1

국내총생산과 생산요소의 연평균 성장률

표 2.A2

한국의 저축률 및 투자율(1962~2007)

표 3.1

제조업의 투입과 산출

표 3.2

건설업의 투입과 산출

표 3.3

전기, 가스 및 수도의 투입과 산출

표 3.4

도소매업, 요식업 및 숙박업의 투입과 산출

표 3.5

운송, 통신 및 우편의 투입과 산출

표 3.6

금융, 보험, 부동산 및 기업 서비스의 투입과 산출

표 3.7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 서비스 활동의 투입과 산출

표 3.8

노동생산성 증가의 분해(1970~2007)

표 3.9

노동생산성 증가의 분해(1970~2007): 내부효과

표 3.10

부문 및 기간별 노동생산성 증가

표 3.11

ICT 투자가 TFP 성장률과 총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표 3.12

TFP 증가 결정요인으로서의 ICT 자본

표 3.13

추가 통제변수 적용 시 TFP 증가 결정요인으로서의 ICT 자본

표 3.14

한국의 산업정책이 부가가치, 자본스톡 증가율 및 부문별 TFP에 미친

표 3.15

산업 프로젝트의 분류

표 3.16

OECD 국가들의 탈산업화 경험

표 4.1

서비스 부문의 산출비중과 고용비중

표 4.2

업종별 노동생산력 증가(1999~2005)

17 17 19 24 29 32 34 34 35 37 40 42 50 51 57 57 58 58 59 59 60 63 63 64 78 79 80 83

영향(1963~1983)

표 4.3

서비스 부문의 수출비율(%)

표 4.4

2006년 서비스 교역(US$, 10억 단위)

표 4.5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서비스 부문 비교(2005)

84 93 119 121 124 125 127

표 4.A.1

2006년 부문별 서비스 교역(US$ 100만 단위)

표 5.1

수출성장률(불변가격)

표 5.2

부문별 비관세장벽 적용범위, 선별국가

표 5.3

GDP 대비 교역비율(교역/GDP) 및 수출비율(수출/GDP)(1970~2005)

표 5.4

10년 단위로 본 수출증가세

표 5.5

한국의 교역수준은 표준중력모형 논거만으로 완전하게 설명되지 않는다

표 5.6

한국교역의 수출다양도는 표준중력모형 논거만으로 완전하게 설명되지 않는다

표 5.7

한국 수출품의 주요 수입국들(총수출의 70%를 차지하는 국가들)

표 5.8a

제품교역의 방향: 수출+수입

표 5.8b

제품교역의 방향: 수출

표 5.8c

제품교역의 방향: 수입

표 5.9

한국의 상대수출단가가 표준중력모형으로 전부 예측되지는 않는다

표 5.10

기업규모별 수출실적

표 5.11

해외 생산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업종별 비율(2007)

표 5.12

부품교역(1992~2006)

표 5.13a

제조업 수출 및 수입에서 부품의 비중: 수출

표 5.13b

제조업 수출 및 수입에서 부품의 비중: 수입

표 5.14

제조업 교역량에서 부품이 차지하는 비중

표 5.15a

표준국제무역분류 범주별 부품 수출입의 구성비(2006): 수출

표 5.15b

유형별 부품교역: 수입

표 5.16

중국이 생산증가에 미치는 영향: Between Effects (1992~2006)

표 5.17

중국이 위기 전·후 산출증가에 미친 영향(1992~2006)

표 5.18

중국이 위기 전·후 투자증가에 미친 영향(1992~2006)

표 5.19

중국이 고용증가에 미친 영향: Between Effect (1992~2006)

표 5.20

중국이 고용증가에 미친 영향: 고정효과(1992~2006)

표 5.21a

중국의 수출이 아시아 국가들의 제3시장 수출에 미치는 영향(1990~2005)

표 5.21b

1단계 추산: 중국의 제3시장 수출에 대한 결정요인(1990~2005)

표 5.22

중국의 수출이 아시아 국가 제3시장 수출에 미치는 영향: 상품유형별

표 5.23

아시아 국가들로부터의 중국의 수입: 수출국별 분석(1990~2005)

표 5.24

아시아 국가들로부터의 중국의 수입: 상품유형별 분석(1990~2005)

133 148 164 165 166 167 171 173 174 175 176 190 192 196 197 198 199 200 202 206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8

분석(1990~2005)

표 5.25

산업별로 본 수출의 필요 노동자 계수

표 5.26

산업별로 본 최종 총수요(소비+투자+수출)의 필요 노동자 계수

표 5.27

산업별 수출의 부가가치 승수

표 5.28

한국과 경쟁국들의 서비스 교역(선별연도)

표 5.29

한국의 서비스 수출은 중력모형에서 사용되는 전통적인 논거 변수만으로 완전히 설명되지 않는다

223 224 226 226 227 229 230

표 5.30

한국의 서비스 수출은 기존의 중력모형 논거에 의해 완전히 설명되지 않는다

: 무관회귀분석(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s: SUR)

표 5.A1

실질환율의 결정요인

표 5.A2

기술별 업종 분류

표 5.A3

기술집약도에 따른 수출입 및 무역수지(1987~1989, 2004~2006)

표 5.A4

수출구성의 변화

표 5.A5

업종별 서비스 수출의 결정인자

표 6.1

한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표 6.2

기간별로 본 한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동기

표 6.3

지역 및 부문별로 본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표 6.4

외국인직접투자 추세(1970~2008): 달러 및 GDP 백분율로 나타낸 연평균

표 6.5

기술 분류별로 본 한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표 6.6

국가 및 업종별로 본 외국인직접투자 규제제약 점수

표 6.7

조사결과: 기업하기 용이한 정도, 한국과 OECD 및 동아시아 비교

표 6.8

양국 간 FDI 플로우의 결정요소

표 6.9

양국 간 FDI 플로우의 결정요소(한국더미와 기간더미의 상호작용)

표 6.10

한국/기간 더미변수에 따른 FDI 플로우: 금융위기 후 자산헐값매각기간 구분

표 6.11

한국/연도더미와 별도의 한국 계수로 본 FDI 플로우: 금융위기 후

232 234 235 237 238 239 247 250 251 253 255 256 258 262 263 264 266

자산헐값매각기간 구분 표 6.12

다른 국가들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에 중국이 미치는 영향

표 7.1

표본국가들의 금융위기(1965~2006)

표 7.2

자본흐름 역전의 결정인자에 대한 프로빗 추산(1970~2005)

표 7.3

외채 만기일의 결정인자(1970~2005)

표 7.4

중동과 아프리카를 포함한 외채 만기일의 결정인자(1970~2005)

표 7.5

통화위기에 대한 거시경제학적 조정

표 7.6

한국의 위기가 투자에 미친 영향: Arellano-Bond 추정치

표 7.7

위기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 임의효과

표 7.8

위기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 고정효과

표 7.9

위기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 횡단자료에 대한 3단계 최소자승법

표 7.A1

금융위기의 발생 시점

표 7.A2

자본흐름의 급작스런 역전 사태(1988~2007)

표 8.1

실질 잠재 GDP 성장률 전망

표 8.2

1인당 GDP 2만 달러 도달 후 5년 및 10년 동안의 평균 GDP성장률

표 8.3

글로벌 성장이 한국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1965~2007)

268 289 290 293 293 296 299 301 303 305 309 312 328 329 332

그림 목차 그림 2.1

투자율의 변화

그림 2.2

저축률의 변화

그림 2.3

성장의 원천(1971~2005)

그림 2.4

한국의 자본수익

그림 2.5

남성 노동자와 여성 노동자의 비율

그림 2.6

취학률(1965~2002)

그림 2.7

GDP 성장속도가 둔화된 시점의 1인당 국민소득

그림 2.8

한국경제의 특성

그림 3.1

업종별 고용비중(1971~2005)

그림 3.2

전체 업종의 자본집약도와 TFP

그림 3.3

전체 업종의 교육집약도와 TFP

그림 3.4

제조업의 자본집약도와 TFP

그림 3.5

제조업의 교육집약도와 TFP

그림 3.6

제조업의 수출집약도와 TFP

그림 3.7

서비스업의 자본집약도와 TFP

그림 3.8

서비스업의 교육집약도와 TFP

그림 3.9

기술수준별 제조업 내 기술 부가가치 비중의 변화

그림 3.10

기술수준별 제조업 내 고용비중의 변화

그림 3.11

2005년 일부 국가들의 기술수준별 제조업 내 부가가치 비중

그림 3.12

2005년 일부 국가들의 기술수준별 제조업 내 고용비중

그림 3.13

공업의 산출비중: 한국과 다른 국가들의 장기간 추세

그림 3.14

서비스의 산출비중: 한국과 다른 국가들의 장기간 추세

그림 3.15

농업의 산출비중: 한국과 다른 국가들의 장기간 추세

그림 3.A1 1인당 GDP 1만 달러 단계에서 일부 국가 내 공업의 산출비중(한국, 1991년) 그림 3.A2 1인당 GDP 1만 5천 달러 단계에서 일부 국가 내 공업의 산출비중(한국, 2000년) 그림 3.A3 탈산업화와 투자율 그림 4.1a

GDP 대비 서비스 부문 비율(1970~2007), 저소득 국가

그림 4.1b

GDP 대비 서비스 부문 비율(1970~2007), 중소득 국가

그림 4.1c

GDP 대비 서비스 부문 비율(1970~2007), 고소득 국가

그림 4.2

GDP 대비 농업, 공업, 서비스업의 비율(1970~2007)

그림 4.3

서비스업의 비중(2006)

그림 4.4

한국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소득 분포(2007)

그림 5.1

불변가격 원화(KRW)로 표시된 수출(로그 척도)

그림 5.2

1인당 GDP, 구매력평가지수(2005, 국제 달러)

20 21 22 23 25 27 39 44 62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94 95 96 99 102 105 114 115 116 117 118 120 149 157

그림 5.3

순수출, 고정투자, 소비의 기여도

그림 5.4

수출과 수입의 기여도

그림 5.5

실질환율의 저평가(연간 추산)

그림 5.6

실효관세

그림 5.7

수출다변화(1980~2005)

그림 5.8

제품별 수출편중도(1988~2006)

그림 5.9

시장별 수출편중도(1988~2006)

그림 5.10

경합지수의 단순평균

그림 5.11

한국의 주요 경쟁국 간의 수출유사성(경합도)

그림 5.12

한국의 수입품에서 중국제품이 차지하는 비중

그림 5.13

한국의 수출대상국의 총수입에서 한국과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그림 5.14

한국의 10대 수출 품목에서 한국과 중국의 세계수출시장 점유율, 선별연도

그림 5.15

기술 콘텐츠로 본 수출품 구성: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1970~2000년대)

그림 5.16

중간 및 첨단 기술 제품의 수출비중(1990, 2000, 2005)

그림 5.17

수출 단가 등식에서 한국의 더미변수값

그림 5.18

수출특화 양상과 관련해서 본 생산성 수준과 실제 1인당 GDP

그림 5.19

섬유와 의류, 피혁산업의 제조 부문 내 고용비중

그림 5.20

경쟁지수 변화 대 수출의 필요 노동자 계수 변화(1990~2003)

그림 6.1

한국의 제조 및 서비스 산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그림 6.2

GDP에서 차지하는 %로 본 FDI 플로우, 동아시아

그림 6.3

분야별 FDI 스톡 구성(2005)

그림 7.1

최근 2번의 위기 당시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158 159 161 162 169 170 172 178 179 181 182 183 188 189 191 193 195 228 245 252 254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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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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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 서 론

경제성장은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다. 경제성장은 국가 자아상에서, 정부의 정통성에서, 국가 안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는 불과 반세기 전까지도 세계 최빈국 대열에 속했던 한국의 역사 때문이며, 경제강국인 일본과 중국 사이에 위치한 한국의 지리적 입지 때문이다. 또한 북한으로 인한 어려운 안보 상황과 한반도 통일이 제기할 경제적 과제 때문이기도 하다. 한국경제는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평균 9%에 달하는 성장률을 견지했다. 물론 이러한 속도의 성장이 유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1950년대와

1960년대 일본은 이와 유사한 속도로 성장했고, 1960년대와 1970년대 대만도 한국과 견줄 만한 속도로 빠르게 성장했다. 중국도 1980년대 이후 한국과 유사한 성장속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세 국가를 제외하고, 이처럼 빠르게 성장한 국가나 그만큼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작한 국가는 찾아보기 힘들다. 고속성장의 결과, 광범위한 변화가 발생했다. 다시 말해, 한국의 사례를 경제성장의 기적으로 보는 데에는 타당한 이유가 존재한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경제성과에 대한 불안감이 조성되었다. 21세기에 들어선 후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1년부터 2007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1장 | 서론

평균성장률은 4.7% 에 그쳐 이전 대비 현저히 하락했다. 이명박은 2007 년 대통령 선거 당시 경제성장률을 역대 표준에 가까운 7%대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천명했다. 결국 선거에서는 이겼지만 공약을 이행하는 데는 실패했다. 성장 부진은 점차 악화되어 2008년도에 2.3%, 2009년도에는 0.3%까지 하락했다가

2010년에 이르러서야 6.2%로 회복되었다.1 회의적인 분석가들은 1997~1998년의 금융위기 후 투자감소를 원인으로 꼽았다. 이들은 풍부한 값싼 노동력으로 무장하여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과의 경쟁과, 선진국 시장으로의 진입에서 한국이 직면한 어려움, 즉 경제 및 기술적으로 앞선 일본과 자원 및 제품 구성product mix이 유사하기 때문에 발생한 시장 업그레이드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이들은 한국기업들의 중국 투자로 인해 제조업이 공동화되는 동시에 다른 국가들과의 해외직접투자유치 경쟁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들은 또 1997~1998년과 2008~2009년 두 차례의 금융위기로 인해 한국경제가 얼마나 크게 타격을 입었는지 고려해 볼 때, 한국의 경제성장이 특히 금융문제로 인해 쉽게 발목을 잡히는 취약성을 보인다고 우려했다.2 본 연구진은 이처럼 과거에 대한 기록과 미래에 대한 우려로부터 도출된 이중적인 전망을 한국경제성장에 대한 분석의 틀로 삼고 있다. 물론 시급하게 다뤄야 할 문제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불안감이 지나치게 만연해 있다고 생각한다. 2장에서는 한국의 성장과정을 도표로 제시할 것이다. 1960년대 초반에 시작된 고도성장기에 비해 최근 몇 년간 성장이 부진했음을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진은 이러한 현상이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과거 빈곤국가로 저수준 균형 함정low-level equilibrium trap을 성공적으로 벗어나 빠른 성장을 구가한 특성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 따라잡게 되었다는 것은 곧 인건비의 상승과 그로 인한 가격경쟁력의 약화를 의미한다. 단순히 기술을 수입하는 것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고, 그 대신 보다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어려운 원천기술 개발에 투자해야 된다는 뜻이다. 경제성숙기와 수렴의 시대에 성장둔화는 불가피하다.

5

일반적으로, 1인당 소득이 1만 4천 달러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구매력평가지수 기준)

(2000년 US달러

성장둔화가 발생한다. 2 장에서는 한국이 바로 이 경우에

해당됨을 보여줄 것이다. 마찬가지로, 선진국 가운데 장기간 연 4%를 초과하여 성장한 나라는 없다. 이는 현재 OECD 회원국으로서 선진국 대열의 문턱에 선 한국의 성장전망에 대한 가늠자를 제공한다. 한국의 경험에서 특이점이 있다면, 수년간 성장둔화를 잘 막아냈다는 점이다.

1990년대 전반, 해외차입을 통한 추가적인 투자유치 덕분에 투자율 상승이 인위적으로 조장되었다. 이를 통해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와 비슷한 속도로 성장을 지속했으나, 이는 한국의 은행권이 단기 외자 차입을 통해 기업들에게 빌려준 금액이 점차 커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결국 1997년 말 아시아 금융위기의 발발과 더불어 이러한 불안정한 정책은 실패로 돌아갔고, 장기 성장둔화가 분명해졌다. 한국에서 제조업의 상대적 쇠퇴 역시 비정상적인 현상이 아니다. 제조업의 생산과 고용의 동반 하락은 경제의 성숙에 따른 예측가능한 결과이다. 국가경제가 부유해지면, 서비스 부문으로 할당되는 자원이 점차 증가한다. 본 연구진은 부문별 성장을 주로 다룰 3장에서 한국이 바로 이 경우에 해당됨을 보여줄 것이다. 제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고용은 각각 1988년과 1989년에 정점에 달했다. 그 뒤 생산량은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은 급격히 하락했다.3 대다수 국가의 경우, 제조업에서 고용비중의 하락은 전체 고용의 30%에 달하기 전에 시작된다. 이러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한국도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한국의 경험에는 일부 독특한 측면이 있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탈산업화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제조업의 고용비중이 1989년 정점에 달한 후 10년간 연 0.91% 포인트씩 하락했는데, 이는 대만을 제외하고 그 어느 국가보다도 빠른 하락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탈산업화가 시작된 GDP 수준 역시 이례적으로 낮았다. 선험적 근거에서나 대만과의 비교에서나, 제조업의 고용비중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감소한 것은 애초에 그 비중이 이례적으로

1장 | 서론

빠르게 상승했기 때문이며, 한국이 경제성장의 후발국이기 때문에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의 전환이 1 인당 소득을 기준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일찍 발생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제조업 고용의 감소속도는 여전히 우려를 자아낸다. 보다 우려되는 상황은, 생산 및 고용의 부진을 개선해 줄 것으로 예상되는 서비스 부문이 만성적인 저생산성을 보인다는 점이다. 4장에서 다루겠지만, 이러한 현상은 여러 활동 분야 가운데 특히 도소매업과 의료, 교육 분야에서 나타난다. 물론 한국이 정보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하위 서비스 부문을 가지고 있음은 분명하지만, 그런 부분은 서비스 부문 고용의 매우 작은 부분을 차지할 뿐이다. 더욱이 이러한 첨단기술 분야가 나머지 서비스 부문에 대해 강력한 생산성 파급효과를 가진다는 증거도 미미하다. 한국의 경우, 경제성장과 수출성장은 사실상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 한국이 에너지와 원자재가 부족하다는 점은, 곧 이러한 필수 투입자원을 수입하기 위해 제품과 서비스를 수출해야 함을 의미한다. 1960년대에 시작된 경제성장의 기적은 수출주도 성장으로의 전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수출에 의해 점화되었다고 표현할 수도 있다. 따라서 수출경쟁력은 한국의 경제성과에 대한 주요 지표이다.

5장에서는 한국의 수출을 상세히 분석한다. 수출성장세가 다소 주춤해졌지만, 이 또한 전체 경제성장에서 보면 평범한 정도의 둔화에 속한다. 본 연구진은 수출성장률이 이례적인 20%에서 보다 정상적인 10%로 떨어진 시점을 중국이 심각한 경쟁국으로 부상한 1990년대가 아닌 1980년대의 맥락에서 살펴본다.

1990년대 전반의 인위적 고투자 및 급성장과 관련된 수출의 예외적 급성장으로 인해 이러한 성장률 하락의 시점이 숨겨진 경향이 있으나, 이제 그 증거가 확실히 드러났다. 오늘날 한국의 수출성장률은 한국과 동일한 경제발전 수준에 있고 한국에게서 볼 수 있는 여타 특징들을 가진 나라에게서 예상되는 수치와 정확히 일치한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수출상품의 기술적 성숙도는 한국의 1인당 소득 및 여타 비슷한 국가들의 행동에서 기대되는 수준과 거의 일치한다. 문제가 있다면, 전통적으로 상품수출의 증가에 힘입어 고용이 성장했으나,

7

이제는 수출의 증가가 예전만큼 고용을 창출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상품수출의 증가가 생산과 고용을 촉진하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는 이러한 매출액 중 수입된 투입재원, 즉 중국과 같은 나라들로부터 부품 등을 수입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역시 경제가 성숙해진 데 따른 예측가능한 결과이다. 소득이 상승하고 한국인 노동력이 비싸짐에 따라, 한국의 수출 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노동집약적 투입요소를 해외에서 조달하는 것은 정상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패턴이 정상적이라고 해서 이러한 사실에 대한 우려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서비스 수출실적이 미미하다는 점에서 특히 우려된다.

4장에서 분석하겠지만, 이는 물론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이 저조한 데 따르는 문제가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에 불과하다. OECD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서비스 수출이 GDP의 10% 이상을 차지하는데, 2010년 한국의 서비스 수출은 GDP의 7%에 불과했다. 이는 점차 서비스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라에게는 우려되는 부분이다.

6장에서 설명하겠지만, 외국인직접투자FDI는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관측할 수 있는 또 다른 렌즈이다. 역사적으로 한국정부는 한국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혹은 외자 유입을 억제하면서, 수입장비와 라이선스를 통한 기술이전을 선호했다. 기업통제라는 명예롭지 못한 의심을 피하기 위해, 잠재적 합작투자 파트너들, 특히 재벌(한국 산업을 지배하는 거대 족벌경영 기업 집단)은 외국인에게 지분을 팔기보다 채권 발행을 통하여 사업 확장 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선호했다. 부분적으로 이러한 전통의 결과로, 지금까지 한국의 FDI 유치규모는 한국경제의 특징을 근거로 기대되는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 또한 외국인직접투자가 중국으로 몰리게 되어 한국의 외자유치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도 분명하다. 그 밖에도 외국인투자자들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한국에서의 족벌 커넥션의 중요성, 기업환경의 투명성과 예측성 결여, 그리고 노사관계의 긴장 등을 외자유치의 방해요소로 지적한다. 이를 통해 한국이 보다 매력적인 외국인투자 대상국이 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알 수 있다.

1장 | 서론

이례적으로 낮은 한국의 외자유입 수준과는 대조적으로, 한국기업들의 해외 직접투자 수준은 정상적이다. 이는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규모가 지나치게 커서 국가경제의 “공동화hollowing out”를 초래하고 있다는 대중의 불만과는 상반된다. 한때, 1980년대와 1990년대에 해외직접투자 규모가 한국과 같은 특성을 지닌 나라에서 기대되는 수준보다 컸던 적이 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렇지 않다. 2001년 이후, 사실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예상되는 정도의 수준이다. 국내투자가 감소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동화 현상은 지나치게 높은 해외직접투자의 결과가 아니다. 흔히 우려스럽게 인식되는 한국경제 성장의 마지막 측면은 위기에 대한 취약성이다. 한국 근대사를 보면 경제위기가 간간히 목격된다. 즉, 1970년대 초, 1980년대 초, 1997~1998년, 그리고 가장 최근의 2008~2009년에 경제위기를 겪었다. 매 위기 때마다 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했다. 이러한 위기 중 일부, 특히

1997~1998년에 걸친 위기의 결과, 생산량이 크게 감소되었다. 따라서 7장에서는 위기와 경제성장의 연관성을 분석한다. 사실 40년 동안 네 차례의 위기를 겪은 것이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 일부 중소득 국가들도 이와 유사한 경험을 했다. 그렇긴 하지만, 한국은 평균보다 좀 더 위기에 취약한 편으로, 비교 대상 국가의 약 60%가 1960년대 중반 이후 한국보다 위기를 덜 겪었다. 본 연구진은 한국의 위기에 대한 취약성이 주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보다 부채, 특히 단기부채를 선호하는 개발전략에 따른 당연한 결과임을 입증할 것이다. 이러한 전략으로 인한 높은 수준의 레버리지leverage와 채무 재조정의 잠재적인 문제들이 위기 리스크를 높였다. 본 연구진은 2008~2009년의 위기가 이전의 위기들과는 다르다는 사실도 입증할 것이다. 단기부채가 (은행의 단기 달러 부채와 장기 달러 자산 사이의 만기일 불일치로 인해) 다시 한 번 위기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한 반면, 그 외에 높은 레버리지 비율 등과 같은 오래된 금융취약성의 원인들은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2008~2009년에 한국이 금융위기를 겪은 것은 당시 한국과 다른 신흥신장들이 과거에 금융위기를 겪은 이유(국내 정책 및 제도의 문제) 때문이 아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는 한국의 경제 및

9

금융제도가 성숙했기 때문이며, 2008~2009년의 금융위기는 성숙한 경제들이 겪는 위기였다. 그러므로 한국의 최근 경제성과의 여러 측면들, 즉 성장둔화를 비롯해 경제활동 부문의 구성 변화와 수출 행태, 해외직접투자의 증가, 금융위기의 특성 변화 등에 이르는 다양한 측면들은 경제의 성숙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다. 이러한 변화들은 한국의 과거 경제성과가 성공적이었던 데에 따르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2장부터 7장까지 그러한 문제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8장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잠재적 해결책을 강구하고자 한다. 하지만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특히 해결책을 처방하기 위해, 먼저 한국의 성장경험에서 정상적인 면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을 위해 한국의 경험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iI

거시경제의 성장원천 The Aggregate Sources of Growth

13

2장 | 거시경제의 성장원천

나라마다 각기 경제성장 속도가 다른 이유를 연구하기 위해 흔히 두 가지 방법론이 사용된다. 첫째는 성장회계growth accounting로서, 공급 측면에서 문제에 접근하면서 자본 및 노동투입의 공급과 생산성 증가라는 면에서 성과를 설명하는 것이다. 한국경제가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그토록 빠르게 성장한 원인을 분석하는 데에는 이 첫 번째 방법론을 변형한 접근법들이 널리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도 성장회계를 출발점으로 삼아 분석을 시작하지만(적어도 기존 연구와의 비교가 용이해진다.),

이로 인해

본 연구에서 채택한 접근법은 대상 기간과 정의 및

문제제기에서 다른 연구들과 다르다. 본 연구는 고도성장 기간과 그 후의 성장둔화 기간을 다룬다. 경제 전체의 성장원천뿐만 아니라, 농업을 제외한 각 산업의 성장원천도 추정한다.1 또한 1990년대 성장둔화의 이유를 찾는 데도 초점을 맞춘다. 두 번째로 널리 쓰이는 방법론은 국가 간 성장회귀 분석cross-country growth regression으로,

쉽게 말하자면 경제성장에서 다양한 공급 및 수요 측면 요소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축약된 형태로 요약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검토하면서 두 번째 접근법에 의해 강조된 국가 간 비교결과가 성장회계의 결과와 일치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결과가 추가적인 통찰력을 제공하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KDI-Harvard 연구시리즈 KDI는 설립 초기부터 한국 개발경험에 대한 종합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국제적으로 공유해 왔다. 대표적으로 하버드대학교와 함께한 한국경제의 성장경로와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앞서 1970~1980년대 한국경제의 ‘근대화 과정’과 ‘성숙화 과정’에

‘기적’ 같은 초고속 성장을 거쳐 ‘성숙’기로 접어든 한국경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성장 다이내믹스는 무엇인가?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후속작업으로 2006년부터 “민주화와 세계화

이 책에서 저자들은 한국경제 관련 지표와 통계를 바탕으로, 현재의 둔화된 성장세가

KDI-Harvard 연구시리즈는 단기간에 산업화, 민주화, 세계화를

당연한 것이며 활발했던 경제발전의 자연스러운 결과임을 설명한다.

이루고 경제위기를 극복한 한국의 경험에서 시사점을 찾고자 하는

각 장에서는 한국의 경제성장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하며 성장구조가 어떻게 바뀌어

각국 정책담당자 및 전문가를 위한 통찰을 제공한다.

왔는지 살펴본다. 나아가 이제는 우리 앞에 주어진 변화를 수용하면서 ‘서비스 산업 육성, 교육개혁, 여성과 고령인구의 경제활동 제고,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노동 이주 확대’로 새로운 성장모델을 향해 가야 함을 역설한다.

1. 기적에서 성숙으로 한국경제의 성장 From Miracle to Maturity: The Growth of the Korean Economy

출간 예정

2. Income Inequality in Korea: An Analysis of Trends, Causes, and Answers 3. Korean Political and Economic Development: Crisis, Security, and Institutional Rebalancing 4. Rising to the Challenge: Democratization and Globalization in Korea

6. The Long Shadow of Big-Push Partnership: Government and Business Groups in Korea's Development 7. Hard Work and Human Capital: Korea in the New Global Economy

값 28,000원

www.seoulselection.com

배리 아이켄그린·드와이트 퍼킨스· 신관호 공저

5. Growth and Structural Changes in Korea's Financial Sector, 1985–2008

기적에서 성숙으로

시대 한국경제의 성과와 과제”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기적에서 로 숙 으 성 한국경제의 성장

한국개발연구원 1971년 설립 이래 KDI의 역사는 곧 한국의 경제발전사라고 일컬을 만큼 대한민국이 세계 최빈국에서 경제대국으로 초고속 성장하는 과정에서 개발의 산파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사회과학 분야 연구를 선도해 온 아시아 최고의 ‘싱크탱크’로 자리매김했다.

배리 아이켄그린 Barry Eichengreen

From Miracle to Maturity The Growth of the Korean Economy 배리 아이켄그린·드와이트 퍼킨스·신관호 공저

UC버클리대학교 경제학·정치학 교수

드와이트 퍼킨스 Dwight H. Perkins 하버드대학교 정치경제학 명예교수

신관호 Kwanho Shin 고려대학교 경제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