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호 국토교통 과학기술 정책 및 기술동향

제1호

국토교통 과학기술 정책 및 기술 동향 2016.3.3

CONTENTS Ⅰ. 주요 동향

1

1. 과학 기술

1

① 미국, 과학기술 전략・정책 ② 일본,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 ③ 중국, 13차 5개년 과학기술 혁신 정책

2. 국토교통 ① 미국 교통부 연구, 개발, 기술 전략계획 2013-2018 ② 아시아-태평양, 2015년 아태지역 건축 산업 전망 ③ 중국, 제조강국 건설 가속화 방안 제시 ④ 일본, 차세대 가스화시스템 개발에 착수 ⑤ 유럽・중국, EU와 중국의 스마트시티에 대한 협력

Ⅱ. 단신 동향

1 1 2

4 4 5 5 7 7

8

1. 해외

8

2. 국내

9

Ⅰ. 주요 동향(1) : 과학 기술 미국, 과학기술 전략・정책

1

미국은 경제성장 촉진과 국가적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미국혁신전략 ’ *

개정안을 발표(2015.10.21.) * A 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 : 국가경제위원회(NEC)와 과학기술정책실(OSTP)이 작성했으며, 첫 발표(’09년) 이후 수정(’11년)을 거쳐 최종 개정안 발표

○

정부의 기반(Seed) 투자를 통해 미래 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

공공 민간부분 혁신 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 및 실행 방안과 국가적

혁신 생태계를 지속시키기 위하여 수립

·

※

우선과제, 우선 투자 과학기술 분야 및 투자규모 등을 제시 우선 투자 과학기술 분야 : 첨단제조업(advanced manufacturing), 청정에너지 기술 (clean energy technology),

기후변화연구(climate

change

research),

신경과학

(neuroscience),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등

미국 혁신전략 개정안은 연방 정부의 역할인 혁신을 위한 3대 요소와 이를 구현할 3대 전략적 계획의 총 6개 부문으로 구성

○

혁신기반(B uilding

B lock )

에 대한 투자, 민간 혁신활동 촉진, 국민의

혁신성 유인을 혁신을 위한

○ 또한

,

3대

요소로 제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인 경제 성장, 국가적 당면과제의 해결,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적인 정부 구현의

3대

전략 계획을 수립

출처 : 미래부・KISTEP(2016.1.22),「과학기술&ICT 정책・기술 동향」제62호 미래부(2016.3.11),「2017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백악관 (2015.10.21.) https://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strategy_for_american_innovation_october_2015.pdf

2

일본,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

일본은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CSTI)에서 과학기술 진흥 및 관련 주요 정책 지침인 ‘제5기 과학기술 기본계획(’16~‘20)’을 승인(2015.12.18) 1

* 사회·경제·과학기술 부문의 글로벌 현황, 제4기 기본계획 기간('11～'15)동안의 실적과 과제를 점검하여 10년 앞을 전망하고 향후 5년간의 과학기술 정책 방향을 제시

○

제5기 기본계획(’16~’20)은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 출범이후 첫 번째 계획으로 3가지 중점 분야 와 과학기술혁신의 창출을 위한 2가지 정책 *

분야 제시 **

* 미래산업 창조 및 사회변혁을 위한 도전,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추진, 2020년 도쿄 올림픽 대회를 위한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추진 ** 이노베이션 연쇄를 일으키는 환경 정비(예: 인재육성, 기초연구 역량강화, 대학 개혁 등), 경제․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예: 청정 에너지 시스템 실현, 건강장수사회 실현, 차세대 인프라 구축, IoT․빅데이터를 통한 신사업 육성 등)

○

혁신기반 강화 , 인재 , 지식, 자본이 결집하는

·

시스템 구축, 사회 경제적 도전과제 대응, 사회‘ 실현 등을 제시

ICT

‘

장(

場

)‘

마련과 순환

를 기반으로 한 ‘초스마트

출처 : 미래부・KISTEP(2016.2.5),「과학기술&ICT 정책・기술 동향」제63호 미래부(2016.3.11),「2017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일본 내각부 (2015.12.18.) https://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strategy_for_american_innovation_october_2015.pdf

3

중국, 13차 5개년 과학기술 혁신 정책 방향 발표

중국, 과학기술부는 혁신형 국가 건설을 위한

‘13차

개년 중국 과학기술

5

혁신 정책방향’ 발표(’16.1.11)

○

(배경)

중국은 과학기술발전 제12차

○

5개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향후 계획의 주요 체계

(특징)

전년대비 ‘대중창업·만중혁신’관련 계획들이 대폭적으로 반영되어

※

5개년

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13차

先발표

창업을 위한 서비스, 혁신형 인력, 혁신 도시건설 등이 새롭게 추가 중국 과학기술발전 제13차 5개년계획은 5월 공식 발표 예정

주요 내용으로 목표, 주제, 기본이념, 세부목표, 성과목표 지표 등 제시

○ ○ 2

(목표)

중고도 성장 달성 및 혁신국가대열 진입

(주제)

대중창업 만중혁신

·

○

(기본이념)

全面

개 전면(

‘4

·

)’

·

·

·

·

전략 , 혁신 조화 그린 개방, 혁신은 제1의 *

·

원동력, 자주혁신 중점도약 발전지원 미래선도

* 샤오캉 사회 건설과 개혁심화, 법치국가 실현, 당의 기율 확립

※

○

샤오캉 사회(小康社會) : 국민경제 수준이 의식주 해결단계에서 부유한 단계로 가는 중간 단계 (세부목표)

1.

구분

2.

과학기술 전 분야에서

과기혁신 역할 확대, 3. 혁신창업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혁신창업 문화 육성, 4. 혁신형 기업가그룹 육성 강화, 5. 인프라 기반 구축 지역에 혁신 도시 건설,

○

전략분야 획기적 성과 창출,

(성과목표

6.

과학기술계획 개방역량 확대

지표)

GDP

대비

지표

R&D

투자 비중 등

<성과목표 지표> 구분

12

개 목표 지표 설정

지표

1

GDP 대비 R&D투자 비중

7

과학기술진보 기여도

2

1만명당 취업자의 R&D인력 투자

8

국제과학기술논문 피인용 횟수 순위

3

기업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

9

1만명당 발명특허 보유량

4

국가종합혁신능력 세계 순위

10

PCT 국제 출원량

5

중국 기술시장 계약 총액

11

6

첨단기술제품 수출액

12

GDP 대비 지식집약형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 공민의 기본 과학자질 비중

출처 : 미래부・KISTEP(2016.2.5)「과학기술&ICT 정책・기술 동향」 중국 과학기술부(2016.1.11) https://mp.weixin.qq.com/s?__biz=MzAxMzEzNDAxOQ==&mid=401291076&idx=5&sn=dc56dff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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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Ⅰ. 주요 동향(2) : 국토교통 1

미국 교통부 연구, 개발, 기술 전략계획 2013-2018

미국 교통부*, 향후 5년(2013-2018)간 추진하고자 하는 연구(Research), 개발 (Development),

*

○

기술(Technology) 활동의 전략적 계획 보고서 발표

새로운 재료, 혁신적인 생산 방법, 효과적인 설계 및 계획 툴 개발 추진 정책추진을 위한 정보 및 지식 제공, 운영자에게 현안을 해결하고 시스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과 도구 제공 (R&D

목표) 안전성 향상(Safety), 양호한 유지보수(State

of Good Repair),

경제적 우수성(Economic Competitiveness), 살기 좋은 지역사회(Livable Community), 환경적 지속성(Environmental Sustainability)

○ 미국 교통부는 연방 항공국

연방 도로국(FHWA), 연방 차량안전국 연방 대중교통국(FTA), 도로안전국(NHTSA),

(FAA),

(FMCSA),

연방 철도국(FRA),

연구 및 기술혁신국(RITA)에서 연구활동을 수행

<미국 교통부 연간 연구개발 예산 규모>

부서 FAA FHWA FMCSA FRA FTA NHTSA RITA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단위 :

천 달러)

2014년

398,534

325,776

357,451

315,891

328,050

434,315

430,135

410,665

365,352

374,000

9.391

6,959

6,959

8,526

9,000

37,613

35,030

35,000

34,930

90,000

65,770

58,882

44,000

41,694

49,000

68,432

66,674

65,282

62,832

73,725

6,036

1,433

1,407

1,333

2,618

출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글로벌리포트(2015.8)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2013), 「Research, Development, and Technology Strategic Plan(2013-2018)

4

아시아-태평양, 2015년 아태지역 건축 산업 전망

2

아태지역은 그린빌딩과 스마트 빌딩의 출현으로 건축 산업내의 기업 인수합병과 다른 산업과의 제휴 증가(’16.1.14)

○ 교육

의료 산업과 같은 산업 간 통합뿐만 아니라 기업과 정부 간의 기관 간 수직적・수평적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음 ,

건축산업 참여자와 공공기관 사이의 협력은 건축 기술 시장을 움직이는 동력이 될 것

-

에너지 효율,

ICT

와의 통합, 건축 재료 혁신에 기술 진보 초점이 맞추어짐

○ 건물의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과 운영비용 감소 등을 위한 에너지 효율의 중요성에 따라

LED

조명 시장 , 스마트 *

HV AC

시스템** 진보확대

억 달러에서 ’15년 208억 달러로 시장 확대 전망 ** Heating, Ventilation, Air Conditioning 실내 및 자동차 환경의 안락을 위해 쓰이는 기술 * ’13년 114

○ 공사비 절감과 건축 재료의 회복력 개선을 위한 기술에 투자 집중 예상 신규 스마트 도시들과 행정 구역의 개발이 아태지역 전체의 건축시장을 주도할 예정

○ 각 국가별 경제적・사회적 환경을 분석하여 스마트 도시구현 국가 선정 -

스마트 도시) 스마트 도시 건설의 중심지로 중국과 인도를 선정

(

에너지 개선) 에너지 저장 등 에너지 개선 시스템 개발사업의 국가로 싱가포르, 일본, 호주 선정 (

그린빌딩 개발) 그린빌딩 개발 기회 국가로 동남아시아 선정

(

출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글로벌리포트(2015.8) FROST & SULLIVAN(2015),「Asia-Pacific Building Industry Outlook in 2015」

3

중국, 제조강국 건설 가속화 방안 제시

중국 공업신식화부, 제조강국 건설을 가속화를 위해 ‘중국제조

2025’

발표(2015.12.2) 5

○

(배경)

○

(특징)

중국의 제조업 핵심 기술 및 부품의 높은 해외의존도, 생산능력

과잉 및 낙후 생산설비 문제, 에너지 효율 저조・에너지 절약 및 배출량 감소 시급 인터넷과 제조업의 융합을 통해 중국

< ‘중국제조 2025’ 10대 산업> 주요 내용

10대 산업 차세대 IT 기술

급 디지털 제어 공작기계 및 로봇

고

항공 우주 설비 양 공정 설비 및 첨단 선박

해

궤도 교통설비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선진

전력 설비

농업 기계 설비 신소재 바이오 의약 및 고성능 의료기계

○ ※

‘중국제조 2025’

대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

10

- 집적회로 및 전용설비 - ICT 설비 - OA 및 공업용 SW - 고급 디지털제어 공작기계 - 로봇(공업용, 특수로봇, 서비스형 로봇 등) - 항공설비(대형 항공, 중형 헬기, 간선 비행기, 헬기, 무인기 등) - 우주설비(발사용 로켓, 신형위성, 위성 원격탐지, 달 탐측기술 등) - 해양공정 설비(심해 탐측, 자원 개발, 해상작업 설비 전용설비 등 - 첨단선박(크루즈 설계, 액화 천연가스 선박 등 첨단 기술 선박 개발 등) - 신소재, 신기술의 응용 및 경량화, 모듈화, 체계화 상품 연구 등 - 모터, 고속 내연기관, 첨단 변속기, 경량화 소재, 스마트 제어 등 핵심기술의 공업화 및 산업화 능력 제고 등 - 고효율 석탄전력설비 산업화, 수력발전/원자력 발전/ 중형가스터빈 생산수준 제고 및 핵심 부품과 원자재 기술 제고 등 - 첨단 농기구 및 핵심부품 발전 가속화 - 신소재 핵심기술과 설비 연구개발 - 영상설비, 의용로봇 등 고성능 의료기기, 스마트 웨어 러블, 원격진료, 3D bio-printer, 다용도 줄기세포 등

실현을 위해

13차 5개년시기

수행해야 할 중점임무 제시

지능형 제조를 핵심으로 하는 신형 제조체계 구축, ② 공업기반능력 강화에 주력, ③ 제조업 품질 브랜드 능력육성 강화 , ④ 첨단제조업 발전 촉진 , ⑤ 서비스형 제조와 생산성 서비스업 발전 가속화

①

○ 제조강국 건설을 위해 해결해야 할 핵심문제 제시 ※

시장주도, 정부유도 견지, ② 현 실정에 입각해 장기 비전 확립, ③ 전반적 으로 추진하면서, 핵심분야에서 획기적인 성과 창출, ④ 자주적 발전, 개방 협력 추진

①

징 무역관 자료(2016)

출처 : KOTRA 베이

무원, 중국 공업신식화부 산업정책사장 강연회 발표내용

중국 국

6

일본, 차세대 가스화시스템 개발에 착수

4

일본,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는 석탄화력발전으로 배출되는 온실효과가스를 감소시키기 위해 차세대 가스화시스템 기술개발*에 착수

○

NEDO는 IGCC**가스화로

냉가스효율 및 송전단효율을 향상,

2030년

실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증기를 추출하면 증기터빈의 출력은 감소하지만 냉가스 효율의 향상으로 가스터빈 출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시스템 전체의 발전출력 및 송전단 효율 향상이 기대됨 ** Integrated coal Gasification Combined Cycle : 석탄을 가스화하여 가스터빈의 배열로 생성되는 수증기로 석탄가스화 반응의 일부를 촉진시킴으로써 냉가스 효율을 향상 ※ 사업총액 : 약 5.2억 엔, 사업기간 : 2015～2018년도

* 수

○ 수증기를 추출하면 증기터빈의 출력은 감소하지만 냉가스 효율의 향상으로

가스터빈 출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시스템 전체의 발전출력 및 송전단 효율 향상이 기대됨

외기술정책 동향

출처 : 미래부・KISTEP(2016.2.11), 해

5

유럽・중국, EU와 중국의 스마트시티에 대한 협력

유럽과 중국의 도시화 비율이

50%이상을

초과함에 따라 거주적합성, 효율성

및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도입

○ 지속가능하며 스마트한 도시환경을 창조하기 위해 어젠다 설정을 위해

2020

EU-중국

간 상호협력

전략적 의제* 서명

* 과학・기술 및 혁신, 에너지, 도시화, 기후변화 및 환경보호, 사회발전 등을 하여

많은 부문에서 협력을 위한 조치와 기회 증진 등을 명시

포함

○ 중국과 유럽은 개발의 단계가 다름에 따라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요구에 부응하면서 혁신적이고 포괄적이며 지속가능한 개발 관련 과제를 나누어 가짐

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글로벌리포트(2015.8) Smart Cities Cooperation between the EU and China

출처 : 국

7

Ⅱ. 단신동향 1. 해외 국가

미 국

제목 (발간처 / 발간일)

마이크로칩, 아트멜 인수 결정…사물인터넷 시장 진출 시동

주요내용

○

마이크로칩은 반도체 생산업체 아트멜을 약 36억 달러에 현금과 주식으로 인수하는데 합의 마이크로컨트롤러(MCU)에 강점을 가진 ‘아트멜’ 기술력을 확보함에 따라 IoT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

-

U

트워치·피트니스 기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비자 가전제품에 탑재돼 IoT 시대 핵심 부품으로 주목

* MC 는 스마 -

(뉴욕타임스/ 2016.1.19)

반도체 업계는 IoT 시대 부합하는 新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M&A를 적극 활용하는 추세

텔 아바고 NXP 등 주요 기업이 메가딜을 성사

* ’15년에도 인

익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전개

시키며 수

○ 일 본

이공계 지원 확대해 IT 및 고부가가치 사업 역량 강화 (일본경제신문 / 2016.1.16)

-

-

-

-

○ -

중

2016년 10대

국

중점사업 발표

-

(과학기술부 /

-

2016.1.12)

-

8

인구감소에 직면한 일본 정부는 어린이와 청소년 교육에 집중하며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나설 계획 국가 미래를 짊어질 ‘어린이 청소년 육성 지원 추진 (안)’을 발표 이는 국제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육성을 통해 기술개발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취지 초등부터 대학교육은 물론 유학 지원까지 연계해 이공계 교육 강화 내용을 포함 또한 지방대학 전문대학 고등학교 등과 지역 기업 연계를 추진해 중소도시에서도 첨단 산업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계획 2016년

중국 과학기술 업무회의에서 완강 과학기술부 장관은 ‘2016년 10대 중점사업’을 발표 (’16.1.11) 혁신주도형 발전전략 구체화 및 13차 5개년 과학 기술 혁신계획 발표 및 실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대중의 혁신창업 권장 중점분야 개혁 심화, 혁신을 촉진하는 체제 구축을 가속화 중대 R&D 임무를 신속히 배정하여 발전을 유도 과학기술혁신 기초능력 제고, 혁신주도형 원천공급 증강 새로운 과학기술 혁신공정 실시, 기업의 혁신능력 제고

국가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

-

지역혁신 발전구조 고도화 및 발전수준 향상 성과전환법 심층 실시, 과학기술 성과이전 실시 과학기술혁신 개방협력을 심화하여 글로벌 혁신망에 융합 혁신 거버넌스 메커니즘을 개선하여 정부기능을 연구개발 관리에서 혁신 서비스로 전환

출처 : 미래부・KISTEP(2016.2.5)「과학기술&ICT 정책・기술 동향」

2. 국내 국가

한 국 철 도 기 술 연 구 원

제목 (발간처 / 발간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세계 최대 용량 ‘무가선 저상트램’ 배터리 개발

주요내용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 ㈜코캄과 공동으로 단 1회 충전 으로 35Km를 운행할 수 있는 세계 최대 용량의 무가선 저상트램 배터리 개발 새로 개발한 196kWh급 리튬포리머 배터리시스템은 기존 시스템과 비교해 에너지 밀도가 약 21% 향상, 1회 충전으로 주행 가능한 거리가 세계최장

때 발생하는 회생에너지도 배터리에 저장할 수 있으므로 일반 트램과 비교해 에너지 효율이 약 30% 가량 향상

* 제동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2016.2.23)

-

새 시스템은 2017년 말까지 충북 오송의 무가선 저상트램 시험선에서 6만Km 주행시험을 거친 후 성능검증을 거쳐 상용화할 계획

○ 미래부

차세대 유망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무인기 관련산업 및 서비스 발굴 본격화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성장 동력 분야간 융합・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미래사회, 무인기 신시장 태동을 위한 산업 및 서비스 발굴’ 이라는 주제로 오픈톡릴레이 개최 미래성장동력분야 무인기 정책 소개, 무인기와 미래 성장동력 연계 융합발전방안, 무인기와 ICT, 에너지・ 소재, 지능화 연계방안 등의 주제로 진행 각 부처별 무인기 정책 소개 및 무인기 관련 기업 기술시연 진행 ,

미 래 부

미래부 차세대 유망산업으로 무인기 관련산업 지원 (미래창조과학부 / 2016.2.25)

-

-

○

9

국토교통 과학기술 정책 및 기술 동향 ※ 동 보고서의 내용에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토교통부 미래전략담당관

․국

E-mail : ryxhddkswjs@korea.re.kr Tel : (044) 201 3260

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미래전략실

․국

E-mail : jwkim@kaia.re.kr, sh100@kaia.re.kr Tel : (031) 389 6427, 6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