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근거, 사용처도 알 수 없었던 대학입학금을 폐지했습니다 0원부터 103만원까지 학교마다 천차만별인 대학입학금은 가계에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책정근거와 사용처가 불분명 하다는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2015년 9월 관련 활동을 해 온 단체들과 함께 입학금 개선 법안을 발의하고 본격적으로 입학금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보공개를 통해 입학금의 산정근거와 집행내용이 불분명한 것을 밝혀냈습니다. 불공정한 입학금 제도를 공정위에 신고하고 대학생 1만여 명과 함께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2017년 11월 29일 사립대-대학생-교육부 간 합의체인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체가 입학금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공립대는 2018년, 사립대는 2022년부터 입학금이 완전히 폐지됩니다.
주요활동 • 2015.09.02. [기자회견] 입학금·졸업유예제 개선 법률안 발의 • 2016.02.22. [이슈리포트] 전국 34개 대학 입학금 정보공개청구 결과 보고서 • 2016.09.22. [공익신고] 과도한 대학 입학금의 불공정성 공정위 신고 • 2016.10.25. [소송] 대학생 1만여 명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 지원 • 2016.11.22. [토론회] <천차만별 대학 입학금, 해결책은 무엇인가> 개최 • 2017.09.08. [직접행동] 사립대 총장협의회 회의 장소 앞 입학금 폐지 촉구 피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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