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

2 0 1 7 활동보 고서


2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파면 결정이 있었던 날,

상근자들은 청와대가 보이는 참여연대 옥상에서 '촛불 승리'를 외쳤습니다

2017년 3월 10일

3


새해 첫 출근날, 공동대표님들과 임원, 상근자들은 광화문광장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힘으로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2017년'을 희망했습니다 2017년 1월 3일

2


인사말

지난겨울, 시민들의 마음은 전혀 춥지 않았습니다. 촛불로 가득 찬 광장에서 함께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고 뜨겁게 외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위대한 촛불 혁명을 만들어냈습니다. 참여연대는 2017년 새해 첫 활동을 ‘박근혜 정권 퇴진-민주주의 회복’ 기자회견으로 시작했습니다. 안으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대응 TF를 가동했고, 밖으로는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에 헌신적으로 연대했습니다. 마침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었지만 참여연대는 더 바빠졌습니다. 켜켜이 누적된 폐단을 청산하는 일과 검찰, 국정원, 경찰, 법원 등 권력기관 개혁 과제들이 참여연대 앞에 놓여있습니다. 극심한 양극화와 민생고를 낳는 불평등한 구조를 타파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려면 잠시도 한눈을 팔 수 없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국회와 정치를 개혁하고, 선거법을 개정하기 위해 활동했습니다. 최악의 전쟁위기와 대결로 신음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 화해를 위한 활동들을 펼쳤습니다. 또한, 서른 번이 넘는 논의를 거쳐 참여연대만의 개헌안을 만들었습니다. 30년 만에 찾아온 이번 기회가 '국민 참여 보장, 기본권 강화, 분권과 자치 확대'를 위한 개헌이 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연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활동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더 겸손하게 성찰하고 시민들 속으로 한 발 더 들어가는 참여연대가 되겠습니다. 2018년 우리 사회를 더 좋은 사회로 변화시켜나갈 참여연대의 ‘민주, 민생, 평화’의 길에 늘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8. 2.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박근용 안진걸

3


한미연합군사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이 시작되는 날, 70여명의 시민들과 함께 남북미 군사 행동 중단과 조건 없는 대화를 촉구하는 피스몹을 진행했습니다

2017년 8월 21일

4


목차 인사말

3

참여연대가 가는 길

6

참여연대가 걸어온 길

8

활동보고 1 새로고침 대한민국

10

특권과 반칙없는 주권자의 나라

12

모든 사람을 위한 돌봄과 살림의 사회

20

평화롭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세상

28

우리가 만드는 새 헌법

32

활동보고 2 연결되어야 바뀐다

34

배움_아카데미느티나무 / 참여사회연구소

36

공간_카페통인 / 미디어홍보

42

사람_2017년 참여연대 사람들

44

특별보고 웬만해선 이들을 막을 수 없다

50

시민권리찾기 20년, 민생희망운동 10년

52

청년과 함께 12년

56

회원모임 참좋다 20년

58

성과와 기록

60

살림살이

70


참여연대가 가는 길 참여연대는 모두가 주권자로 참여하는 민주 사회, 모두가 존엄한 인권의 공동체를 시민의 힘으로 열어가고자 합니다

시민의 파수꾼

권력과 부의 독점, 오남용을 밀착 감시하고 초정파적, 독립적인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1

시민의 동반자

고통과 갈등의 현장으로 찾아가는 공감의 연대를 하겠습니다. 국경 을 초월해 시민의 참여와 연대를 만들겠습니다

3

4

6

2

시민의 대변자

시민권을 옹호하고 참여민주주의와 인권 실현에 바탕을 둔 사회 발전 전망과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시민참여와 연대의 징검다리

사회 변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시민 소통과 협력의 징검다리를 놓겠습니다. 시민의 놀이터, 시민 주도 학습, 치유, 훈련의 전당이 되겠습니다


참여연대는, 8대 중장기 의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 8

권력유착과 부정부패 척결

진영논리 극복과 사회적 연대

일방적인 편가르기가 아닌 대화와 소통이 이뤄지는 공론장을 형성하고 공감과 연대에 바탕을 둔 사회 비전과 대안을 모색하겠습니다

7

한반도 동아시아 평화 공동체

한반도의 평화와 동아시아 공동체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상생의 비전을 마련하겠습니다

국가 권력을 감시하고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촉구하겠습니다

8대 중장기 의제

6

시민참여 시민자구 수단의 확대

공공정책, 공공재정의 민주적 통제장치를 확보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경제민주화와 모두를 위한 복지

시민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옹호하겠습니다

외교안보권력 정보권력의 민주화

성역이던 외교안보통상 권력과 정보권력에 대한 감 시를 강화하고 민주적 통제 장치를 확보하겠습니다

공공성 강화

2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주권자, 주민, 납세자, 소비자, 노동자로서 시민의 다양한 권리 를 지킬 수 있도록 참여수단과 자구수단을 확대하겠습니다

시민의 행복과 안전, 지속가능한 삶이 우선인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4

5

2014. 9. 10. 창립 20주년 성찰과비전위원회 발표

7

3


참여연대가 걸어온 길

8


9


활동보고 1

새로고침 대한민국 자판 하나만 누르면 순식간에 새로고침 되는 컴퓨터처럼 우리 사회도 그렇게 쉽게 고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봤습니다. 물론 불가능한 일이지요.

뇌과학자 정재승은 ‘새로고침은 원래 어렵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행동, 판단, 실행을 관장하는 것은 뇌의 목표 지향 시스템과 습관 시스템 두 영역인데, 보통 처음 하는 경험이나 특별한 상황에서는 목표 지향 시스템이, 반복되는 일상은 습관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우리 일상은 수많은 습관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한 번의 판단이나 단기간의 의지로 새로고침에 성공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아예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박함은 새로고침을 이끄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지난겨울 우리는 우리 사회를 새로 고치기 위해 ‘이게 나라냐’를 외치며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 절박함으로 구태 정권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나라를 요구했습니다.

2017년, 참여연대도 새로고침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20여 년의 경험을 녹여 정책 단행본 <새로고침 대한민국>을 발간했습니다. 새 정부와 국회에 개혁을 위한 정책·입법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요구되는 새로운 권리를 담은 헌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주권자의 나라, 모든 사람을 위한 돌봄과 살림의 사회, 평화롭고 안전하며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뛰었습니다.

10


11


새로고침 대한민국

특권과 반칙 없는 주권자의 나라만들기

대선후보들에게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전달하는 '주권자가 간다!'캠페인을 벌였습니다

2017년 4월 20일

12


새로고침 대한민국 - 특권과 반칙 없는 주권자의 나라만들기 1

파사현정 破邪顯正 그릇된 것을 깨고 바른 것을 드러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의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추운 겨울, 해를 넘기며 광장을 가득 메운 촛불 시민들의 승리였습니다. 참여연대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416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전국 각계 1,50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과 함께 퇴진운동을 이어갔습니다.

상근자들은 퇴진행동에 파견되어 대변인, 상황실장, 현장 실무를 맡아 23차례 촛불집회와 기자회견 등 각종 행사와 행동을 진행했습니다. 촛불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시민 대토론회를 열고 ‘2017 촛불권리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 내에 TF를 구성하여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모니터하고 이재용 구속, 박근혜 파면 등 주요 국면에서 참여연대의 입장을 정리해 발표(2017년 총 27건)했습니다. 2월에는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해 박근혜 파면의 근거와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른 조기 대선 기간 동안 새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정책자료집을 발표하고 소책자 <이게 나라다>를 제작해 시민들에게 배포했습니다. 한국일보 공동기획 ‘대선 후보에게 묻는다’와 각계 시민단체 공동토론회를 통해 후보들의 정책을 검증했습니다. 전국 384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2017대선주권자행동>을 결성하여 #VoteFor 인증샷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주권자가 간다’ 피켓을 들고 각 후보의 유세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온라인플랫폼 ‘2017대선 오디션’을 개설해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정책을 비교, 평가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참여연대의 20여 년 경험을 녹여 정책 단행본 <새로고침 대한민국>을 발간했습니다. 이 책은 2012년 출간한 <고장 난 나라 수선합니다>의 개정판으로 시민들의 개혁 열망과 국내외 환경 변화를 반영해 대폭 수정 보완했습니다.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70개의 정책과제를 키워드별로 정리하고 구체적인 통계와 쟁점 설명을 더했습니다. 주요활동 • 01.18 [모금] 스토리펀딩 : 촛불행진 둘러싼 법정 스토리(332명 동참, 4,409,888원 모금) • 02.22 [의견서] 박근혜 탄핵 결정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 04.18-22 [언론기획]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대선후보에게 묻는다’ • 04.18-05.03 [이슈리포트] ‘19대 대선 이후 나라살림은 이렇게 바귀어야 한다’, ‘19대 대선 복지 노동 공약 평가’, ‘19대 대선후보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 평가 : 남북관계 외교 국방분야’, ‘19대 대선후보 민생정책 평가’, ‘19대 대선후보 재벌개혁 정책 평가’ • 06.01 [정책자료]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90개 입법정책 개혁과제 • 07.15 [단행본] <새로고침 대한민국>

13


새로고침 대한민국 - 특권과 반칙 없는 주권자의 나라만들기 2

무소불위 검찰 권력 쪼개기 "우리 사회의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안녕과 인권을 지키는 국가 최고 법집행기관으로서, 각종 범죄로부터 국민 개개인과 사회 및 국가를 보호하는 것을 기본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 대검찰청 홈페이지 ‘검찰이란 ’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는 이유는 ‘국민 개개인과 사회 및 국가를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검찰은 권력과 유착해 정치검찰이 되었고, 정권의 입맛에 맞춰 부실, 표적 수사를 일삼았습니다. 반면 자신들의 내부비리를 척결하는 데는 ‘무딘 칼’을 휘둘러왔습니다. 그동안 검찰의 권한 남용을 감시해 온 참여연대는 검찰의 권한 분산과 외부 견제를 위한 공직자 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설치를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독립적인 수사기구인 공수처 설치를 위해 입법청원안을 제출했습니다. 검찰개혁 및 반부패 감시 활동을 하는 6개 시민단체와 함께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을 결성해 국회 설문조사와 면담을 진행하고, 거리 캠페인, 동시다발 1인 시위, 릴레이 인증샷, 신문 광고비 모금 등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법무부의 검찰 감독 기능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정책문서와 박근혜 정권의 잘못된 검찰 수사를 총망라한 검찰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마침내 참여연대가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해 온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이 금지되었고, 검사가 독점했던 법무부 주요직책들도 민간에 개방되었습니다. 검찰의 과거사 사죄와 재조사가 시작되었고, 정부로부터 구체적인 공수처 설치 방안을 끌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방해로 공수처 설치는 2018년으로 미뤄졌습니다. 참여연대는 공수처 설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검찰이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안녕과 인권을 지키는 최고의 법 집행기관’ 될 때까지 감시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14


주요활동 • 04.03 [보고서] 박근혜 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 빼앗긴 정의, 침몰한 검찰 • 06.07 [정책자료]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검찰개혁 II : 법무부의 탈(脫)검찰화 • 09.01 [입법청원] 공수처 입법청원안 국회 제출 • 12.11 [정책자료]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검찰개혁 III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 12.13 [기자회견] 공수처 설치 가로막는 자유한국당 규탄 기자회견 • 12.19 [직접행동] 공수처 설치 촉구 동시다발 1인 시위

15


새로고침 대한민국 - 특권과 반칙 없는 주권자의 나라만들기 3

폭주 기관차 국정원을 세워라 자신의 직무 범위를 넘어 국내정치에 개입하고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해 온 국정원은 박근혜 정권에서도 폭주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5년 해킹(RCS) 프로그램을 이용한 민간인 사찰뿐만 아니라 고(故)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통해서 고위공직자, 정치인, 종교인까지 사찰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알파 팀’이라는 민간조직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하고,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해 관변 집회에 동원했다는 의혹 등이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제기되었으나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정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조사와 제도개혁을 촉구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국정원 감시네트워크>와 함께 대선 후보들에게 국정원의 정치개입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조사와 조사기구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다행히 새 정부 출범 후 민간전문가와 국정원 전·현직 직원으로 구성된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출범해 진상규명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참여연대도 이에 발맞춰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조사해야 할 국정원 적폐 리스트 15가지’를 발표하고 국정원 개혁방안을 담은 정책의견서를 개혁위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전달했습니다. 관련 토론회를 열고, 언론 기고를 기획했습니다. 팟캐스트와 카드뉴스 등을 제작하고 SNS를 통해 시민들에게 국정원 개혁의 중요성을 알리는 일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결국, 국정원은 자체적으로 수사권 이관과 정보수집에서 광범위하게 해석이 가능했던 ‘국내 보안 정보’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등 다소 진전된 국정원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16


주요활동 • 04.21 [요구서] 대선후보에게 국정원의 정치개입 및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 실시 약속 요구서 • 06.21 [기자회견]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조사해야 할 국정원 적폐 리스트 15가지 • 09.26 [정책자료] 국정원 개혁을 위한 정책의견서 • 10.18 [면담] 국정원 개혁위원회 면담 • 10.23-12.20 [언론기획] 오마이뉴스-참여연대 <국정원 이렇게 개혁하자> 9회 연속기고 • 10.31 [면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면담 • 11.07 [토론회] 국정원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12.27 [자료집] 국정원 개혁위 적폐청산 TF 조사결과의 한계와 과제

17


새로고침 대한민국 - 특권과 반칙 없는 주권자의 나라만들기 4

민의를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 대의제 국가에서 국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제도는 최대한 공정해야 합니다.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 유권자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선거는 정치개혁의 필수조건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선거법은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지 못할뿐더러 거대 정당에만 유리합니다. 특히 후보자의 정책, 능력과 자질을 검증해야 할 선거 시기에 유권자들은 가장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동안 참여연대는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바꾸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2017년에는 촛불 시민들의 강력한 정치개혁 요구에 힘입어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선거제도 개혁과 참정권 확대 등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전국 550여 개 노동, 시민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지난 일 년 동안 토론회와 릴레이 입법청원, 언론기획, 1인 시위, 국회 정치개혁특위 모니터링 등을 진행했습니다. 수차례 전국워크숍을 열어 정치개혁을 위한 공동의 요구안을 마련하고, 청년, 여성, 노동계, 지역별 릴레이 입법청원과 국회의원 면담을 통해 국회를 압박했습니다.

11월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정치개혁과 개헌을 주제로 ‘민주주의 UP, 2017정치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 운동을 전개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활동가 22명이 부당하게 기소된 사례를 비롯하여 유권자의 입을 틀어막은 사례들을 스토리펀딩, 카드뉴스, 언론 기고 등으로 공론화하고 위헌적인 선거법의 신속한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주요활동 • 02.10 [카드뉴스] 온통 하지마 선거법, 어떤 정치적 표현까지 금지하나 • 03.01 [모금] 같이가치 : 설레는 대선, 살벌한 선거법? 선거를 축제로 만들자(77명 동참, 817,000원 모금) • 03.08 [모금] 스토리펀딩 : 선거법 피해사례 ‘그들은 왜 범법자가 되었나’ (852명 동참, 15,821,013원 모금) • 03.15 [기자회견] 탄핵 이후 첫 번째 과제는 선거법 개혁! 국민 선언대회 • 03.22 [집중행동] 전국 30여 곳에서 선거법 개혁 동시다발 집중행동 • 07.05 [토론회] 선거운동 규제와 표현의 자유 • 09.12 [입법청원] 정치개혁을 위한 3대 방향과 11개 세부과제 담은 공직선거법 청원안 제출 • 11.11 [행사] 민주주의 UP, 2017 정치페스티벌

18


19


새로고침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을 위한 돌봄과 살림의 사회

20


새로고침 대한민국 - 모든 사람들을 위한 돌봄과 살림의 사회 1

법 위의 삼성을 감시한다 2008년 삼성특검은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1,199개를 찾고도 차명 자산이 상속 자산이라는 이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비자금의 정확한 규모와 구체적인 조성 경위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10년이 지난 2017년, 이 회장 자택 등의 공사대금으로 쓰인 수표가 삼성 비자금일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특검에서 드러난 차명계좌 중 실명으로 전환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이 문제는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회장에게 금융실명법 등에 따라 차명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매겼어야 하는 국세청과, 실명전환 시에 과징금과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금융위원회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2008년 이 회장과 삼성은 빠진 세금을 모두 낸 후 남는 돈을 회장과 가족을 위해 쓰지 않고, 유익한 일에 쓸 수 있는 방도를 찾아보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이행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재벌의 이러한 행태가 금융실명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판단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비판을 넘어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특검에서 드러난 이 회장의 차명계좌 실명 전환 여부를 확인하고 과세의 당위성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실명법상 90%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담당부처인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을 감시하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국정감사를 통해 이미 밝혀진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와 새로 드러난 차명 의심 계좌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및 과세 계획 등을 확인하고 공론화했습니다. 결국 참여연대가 제기한 의혹들은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내 이 회장의 차명계좌 과세 관련 TF가 활동 중입니다만 아직 해결된 것은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사안을 끝까지 주시하고 공정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나아가 법과 원칙에 맞는 과세와 공정한 금융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인 국세청과 금융위원회도 지속해서 감시하겠습니다.

주요활동 • 08.03 [고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및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고발 • 10.17 [기자회견] 이건희의 금융실명제 농단과 조세포탈에 면죄부 준 금융·과세당국 규탄 • 10.30 [논평] 이건희 차명재산, 금융실명법상 90% 소득세 원천징수해야 • 11.30 [논평] 이건희 해외은닉계좌 면죄부 의혹, 그냥 넘어갈 수 없어

21


새로고침 대한민국 - 모든 사람들을 위한 돌봄과 살림의 사회 2

주요활동 • 03.02 [모금] 같이가치 : 우리가 낸 세금, 삥땅 치기 없기(96명 동참, 777,000원 모금) • 06.01 [이슈리포트] 상위 1% 과세 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 06.27 [이슈리포트]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의 실체와 현재 • 07.13 [이슈리포트]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임대소득 과세 개편방안 • 08.07 [이슈리포트] 법인세제 개편에 따른 기업별 세금부담 분석 • 11.22 [카드뉴스]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11.28 [기자회견] 재정 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 제정안 발의 • 12.12 [의견서] 종교인 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22


공평하게 걷어서 공정하게 쓰자 한국은 전형적인 ‘저부담 저복지’ 국가입니다. 반면 국민들의 복지 확대 요구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세정책을 통한 부의 재분배와 복지 확대를 위한 세입기반 확충이 필요합니다. 참여연대는 법인세의 정상화와 자산에 대한 과세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처럼 세금을 탕진한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법인세와 소득세의 명목세율 인상 방향을 담은 정부의 2017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법인세를 인상해도 기업의 세 부담 여력은 충분하다는 내용을 담은 이슈리포트, 법인세 정상화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카드뉴스 등을 발표했습니다. 결국, 국회는 과세표준 3천억 원 이상 기업에 대해 기존 22%에서 25%로 법인세 세율을 인상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자산 과세의 공평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위 1%가 대상인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향, 방치 중인 임대소득 과세 개편방안, 비정상적인 부동산 공시가격 정상화 방안에 대한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언론의 주목을 받아 불평등한 부동산 소유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 형성에 기여했습니다. 더불어 종교인 과세 후퇴 시도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의견서 제출,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의 문제점을 짚은 보고서를 발표하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론화하는 등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세금의 위법적 사용을 막기 위해 국민이 직접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국민소송법안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나라살림연구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공동으로 발의했습니다.

23


새로고침 대한민국 - 모든 사람들을 위한 돌봄과 살림의 사회 3

빵을 달라, 그리고 장미도 달라 “아이들에게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꼭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무려 5년 만의 승리였습니다. 2013년, 서울 용산 주민들은 성심여중·고에서 215m 떨어진 곳에 들어선 18층 대형건물이 화상 경마도박장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주민, 학부모, 교사, 성직자들로 구성된 대책위는 도박장 반대 운동 1,705일, 천막 노숙농성 1,440일의 긴 싸움을 진행했습니다. 참여연대도 용산 주민들과 함께 다수의 기자회견은 물론, 행정신고 5회, 형사 고발 3회, 감사원 감사청구 2회, 국회 토론회 2회, 법률안 청원 2회를 진행하며 끈질기게 추방 운동을 벌였습니다. 결국, 마사회는 2017년 12월 31일부로 도박장 영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전국 2인 가구 월평균 통신비 지출은 14만 4,000원으로 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의식주, 교육, 교통비 다음으로 높은 5.6%입니다. 참여연대는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아쉽게도 기본료 폐지 정책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선택약정할인율이 기존 20%에서 25%로 상향조치 되었고, 저소득층 요금감면 등의 통신비 경감 대책을 끌어냈습니다.

중소상인 단체들과 함께 유통·가맹·대리점 분야의 갑질·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활동도 이어갔습니다. 갑질을 일삼는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진을 검찰에 고발하고 각 분야의 불공정 피해사례 발표대회, 언론 보도를 기획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개혁과 법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입법을 촉구하고 행정 개혁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공정위가 불공정 근절 대책을 발표하는 등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주요활동 • 07.11 [고발] 미스터피자 회장 등 가맹점주단체 활동 방해, 선거개입 혐의로 검찰 고발 • 08.21 [기자회견] 선택약정할인 25% 상향 혜택, 기존가입자는 위약금 내야 하나 • 08.28 [협약식] 용산 화상 경마도박장 폐쇄 협약식 개최 • 09.07-26 [토론회] 가맹·대리, 문화 불공정, 하도급·기술탈취, 공정위 개혁 분야 경제민주화 연속토론회 • 09.25 [기자회견]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환영 및 추가 조치 제안 • 10.17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의 대학 등록금정책 평가 및 제안 • 12.11 [기자회견] 세입자 보호 대책 촉구 1,004인의 세입자·시민·종교계·시민사회 공동선언 • 12.22 [행사] 제4회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

24


산정근거, 사용처도 알 수 없었던 대학입학금을 폐지했습니다 0원부터 103만원까지 학교마다 천차만별인 대학입학금은 가계에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책정근거와 사용처가 불분명 하다는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2015년 9월 관련 활동을 해 온 단체들과 함께 입학금 개선 법안을 발의하고 본격적으로 입학금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보공개를 통해 입학금의 산정근거와 집행내용이 불분명한 것을 밝혀냈습니다. 불공정한 입학금 제도를 공정위에 신고하고 대학생 1만여 명과 함께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2017년 11월 29일 사립대-대학생-교육부 간 합의체인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체가 입학금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공립대는 2018년, 사립대는 2022년부터 입학금이 완전히 폐지됩니다.

주요활동 • 2015.09.02. [기자회견] 입학금·졸업유예제 개선 법률안 발의 • 2016.02.22. [이슈리포트] 전국 34개 대학 입학금 정보공개청구 결과 보고서 • 2016.09.22. [공익신고] 과도한 대학 입학금의 불공정성 공정위 신고 • 2016.10.25. [소송] 대학생 1만여 명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 지원 • 2016.11.22. [토론회] <천차만별 대학 입학금, 해결책은 무엇인가> 개최 • 2017.09.08. [직접행동] 사립대 총장협의회 회의 장소 앞 입학금 폐지 촉구 피케팅

25


새로고침 대한민국 - 모든 사람들을 위한 돌봄과 살림의 사회 4

시민위험존을 규제하라 이름만으로는 그 실체를 알 수 없는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 정부하에서 지역발전이라는 핑계로 추진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보건의료, 환경, 개인정보 등 여러 영역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규제를 특정 지역 안에서 무력화시키고 재벌 대기업의 청탁에 따라 완화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규제 완화는 결국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의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큽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여러 시민, 노동단체와 함께 이 법안을 폐기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무상의료운동본부, 환경운동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시민단체들과 함께 이 법안이 재벌총수들이 박근혜 측근에게 전달한 뇌물의 대가임을 밝히는 여러 근거를 제시하고 고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견서, 기자회견 등을 통해 규제프리존의 문제점을 알리고 법안의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과의 여러 차례 면담을 진행하고, 국회 회의를 방청하는 등 국회 압박 활동을 통해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주요활동 • 01.23 [기자회견] 규제프리존법 추진한 ‘박근혜-최순실-전경련’ 특검 고발 • 02.15 [의견서] 규제프리존법 문제점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 03.17 [기자회견] 규제프리존법 4당 원내대표 협상 중단 요구 • 04.18 [기자회견] 규제프리존법 찬성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규탄 • 05.04 [카드뉴스] 규제프리존법 찬성자들에게 속지 마세요 • 11.09 [기자회견]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 출범

26


새로고침 대한민국 - 모든 사람들을 위한 돌봄과 살림의 사회 5

노동이 당당하게 대접받는 사회 한 해 50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 액수가 1조 원을 웃돕니다. 우리나라 임금체불의 규모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비슷한 경제 규모의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지나치게 큽니다. 그러나 임금체불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는 해고, 실업만큼 괴로운 상황에 부닥치는 반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용자는 적발 이후 밀린 임금을 지급하는 것 외에 별다른 법적 책임이나 경제적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용자는 임금체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밖에요.

참여연대는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임금체불의 구체적인 실태를 드러내고자 노력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국회 자료,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한 내부자료 등을 근거로 임금체불 실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고용노동부의 통계 산출 방식으로는 임금체불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정확한 실태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최저임금 미지급을 포함한 임금체불에 대해 ‘위반 건수와 그와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조치내역’을 쟁점화했고, 그 결과 단호한 처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2017년 8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도 최저임금 위반 사건을 예년의 3배가 넘는 규모로 검찰에 송치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다음 단계의 대응방안으로 임금체불을 발생시키는 구조적 문제인 ‘원하청 간의 불공정한 이익 배분의 문제’를 공론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정위, 중소벤처기업부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을 결정할 원하청 간의 하도급 대금 관련 정책을 감시할 예정입니다.

주요활동 • 05.29 [이슈리포트] 2016년 근로감독 결과로 본 현장실습실시업체의 임금체불 실태 • 07.26 [질의서] 국민의당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과 국민의당의 임금체불 정책 방향 관련 질의서 • 09.13 [이슈리포트] 임금체불 보고서 : 근로감독·신고사건 분석과 체불 근절을 위한 제안 • 11.29 [질의서] ‘최저임금 준수·임금체불 해소 위한 원·하청 간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관련 정책질의서

27


새로고침 대한민국

평화롭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세상

주요활동 • 02.16 [토론회] 사드 배치 강행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05.11 [고발] 사드 배치 관련 황교안, 김관진, 한민구, 윤병세 고발 • 06.23 [신문광고] 사드 가고 평화 오라 • 07.12 [감사청구]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협의, 결정,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 08.21 [직접행동] 피스몹 ‘PEACE NOT WAR 군사행동 중단하고 대화를 시작하라’ • 09.16 [직접행동] 소성리 평화 행동 ‘사드 강요 미국, 배치 강행 문재인 정부 규탄’ • 09.19 [토론회] 한반도 핵위기 해결을 위한 종교계ᆞ시민사회 '2017 한반도평화회의' • 11.05 [직접행동] 트럼프 방한 즈음 시민평화 행동 ‘전쟁반대 평화협상 PEACE NOT WAR’

28


새로고침 대한민국 - 평화롭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세상 1

사드 가고 평화 오라 2017년은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된 한 해였습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과 각종 미사일 시험이 이어졌고,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강행과 강도 높은 한미연합군사훈련도 있었습니다. 북-미는 호전적인 발언을 주고받으며 한반도의 긴장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반도에 사는 누구도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드 배치 등 미국 MD 편입은 동북아시아 군비 경쟁을 부추기고 궁극적으로 한반도 긴장을 악화시키는 위험한 결정입니다. 참여연대는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과 함께 사드 배치 저지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성주·김천 주민들과 함께 소성리 장비 반입을 막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더불어 남-북-미 모두에게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 북한 핵·미사일 시험 중단으로 대화의 문을 열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 말기 사드 기습 배치와 문재인 정부의 추가 배치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드의 문제점을 널리 알리고, 소성리 주민들과 연대하는 것은 참여연대가 꼭 해야 할 역할이었습니다.

29


새로고침 대한민국 - 평화롭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세상2

눈앞의 이익보다 모두의 안전이 우선인 사회 304명의 무고한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와 1,296명의 사망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안전보다는 눈앞의 이익을 우선시해 온 한국 사회가 만든 ‘사회적 참사’입니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수사를 막거나 축소했으며, 세월호 선체 인양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를 미루는 등 진상규명도 끊임없이 방해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두 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연대 활동을 펼쳤습니다. 더불어 피해자들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안전한 사회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모으는데 힘을 쏟았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4년간 ‘서촌 노란 리본공작소’를 열고 시민들과 함께 노란 리본을 만들었습니다. 2017년 47회에 걸쳐 연 682명의 시민들이 10만여 개의 리본을 만들었습니다. 국내와 세계각지로 보낸 리본이 84,550개에 이릅니다. 또한 참여연대가 위치한 서촌의 76개 상점과 함께 7천여 개의 리본을 시민들께 배포했습니다.

30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외로운 싸움에도 힘을 보탰습니다. 2016년 참여연대와 소비자-시민사회단체들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를 결성해 활동을 시작했고, 다행히도 2017년 1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이 제정되었습니다. 6월부터 연말까지 피해 가족들과 함께 옥시 한국 본사 등 주요 가해 기업들은 물론, 정부와 국회를 향해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24차례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2017년 9월, 4.16가족협의회, 416연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105,016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고, 11월 24일 마침내 특별법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지 341일, 세월호 1기 특조위 활동이 강제 종료된 지 421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319일, 질병관리본부가 잇따른 폐 질환 사망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라는 것을 발표한 지 2,278일 만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입니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 피해 구제와 지원, 참사를 막을 근본 대책 마련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참여연대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주요활동 • 01.20 피해자 중심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제정 촉구 시민 서명 국회 제출 • 03.21 [모금] 같이가치 : 서촌이 노랗게 물들었어요, 우리 잊지말아요!(269명 동참, 2,433,000원 모금) • 06.26-12.18 가 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월요 캠페인 : 총 24회 진행 • 11.18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입법 촉구 행진 <국회는 답하라!> • 11.21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입법 촉구’ 국민서명 국회 제출 (105,016 명 참여) • 2016.01 ~ 매주 (수) <서촌 노란리본공작소> 운영 : 리본 10만여 개 제작, 85,550 개 우편 배송

31


새로고침 대한민국 - 우리가 만드는 새 헌법

참여민주주의와 인권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헌법 지금의 헌법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물로 대통령직선제와 기본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독재정권의 연장을 위해 바뀌어 온 것에 비교하면 진일보한 것입니다. 그러나 개정된 지 30년이 흘러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권리와 분권의 정신을 다 담지 못하고 권력 구조 체계 역시 낡았습니다. 특히 국민의 참여 없이 밀실에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합니다.

참여연대는 2016년 여름부터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분권과 자치, 기본권 연구모임>을 구성해 헌법을 공부하고 새로운 헌법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고민했습니다. 서른 번이 넘는 회의와 토론을 진행하면서 이번 개헌 과정에 제안할 참여연대의 헌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연대 참여 안 개헌 방향 핵심 5대

, 주권 , 민 국 인권 기본 강화 평등 성

와 자치 강화 분권

한 령권 통 대 소와 축 강화 통제

의 주주 민 직접 도화 제

의 연대 생의 회 상 사 와 현 원리 치 구 가

2017년 1월 국회 개헌특위가 활동을 시작한 이래 개헌 논의는 여의도에만 갇혀있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를 비롯한 12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국민주도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이하 개헌넷)를 결성하고 국민참여형 개헌, 국민주권과 기본인권 및 성 평등을 강화하는 개헌, 자치와 분권에 입각한 개헌, 직접민주주의를 제도화하는 개헌, 정치개혁이 전제되는 개헌 등 5대 전제와 방향을 제시하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촛불 시민들은 정권 퇴진을 넘어 ‘새로운 나라’를 요구했습니다. 새로운 나라는 단순히 정권만 바꾼다고 완성되지 않습니다. 나라의 기본 틀인 헌법에 시민들의 새로운 요구를 담고, 시민들이 참여해서 바꿀 때 완성됩니다. 참여연대는 1년 넘게 공들여 만든 참여연대 개헌안을 발표해 개헌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시민과 함께 우리의 헌법상 권리를 토론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번 개헌이 시민이 참여하는 개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활동 • 01.09-12.19 참여연대 분권, 자치, 기본권연구모임(6차-31차) 개최 • 06.22 [토론회]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1차 토론회 • 07.17. [토론회] 시민이 참여하는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2차 토론회 • 10.12 [기자회견] 국민개헌넷 발족 기자회견 • 10.18-12.26 [토론회] 국민개헌넷 개헌 연속토론회 1-10차

32


33


활동보고 2

연결되어야 바뀐다!

느티나무 시민연극단 34


영화 <컨텍트>에는 인간과 외계인이 소통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지구에 외계 비행물체가 등장했습니다. 두려워진 정부는 그들이 온 목적을 알기 위해 유능한 언어학자를 우주선 안으로 보냅니다. 그러나 아무리 능력자라도 처음 본 외계인과 말이 통할 리 만무합니다.

그는 위험을 대비해 입었던 방호복도 벗어던진 채 몸을 움직이고 표정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그들의 언어를 배웁니다. 그렇게 연결된 그들은 위험에서 서로를 구하는 존재가 됩니다.

촛불 광장에서 만난 우리들도 처음엔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광장에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방석과 초를 나누며 노래하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렇게 연결된 우리가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 참여연대가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변화를 만드는 강력한 힘은 소통과 연결에서 나옵니다. 2017년 참여연대는 새로운 변화를 만들기 위해 시민과 시민을 잇고, 공간을 나누고, 같이 공부했습니다.

35


연결되어야 바뀐다! - 배움

아카데미느티나무 천연염색 워크숍

‘좋은 삶, 유쾌한 변화’ 아카데미느티나무 앎의 씨앗이 일상 속 작은 실천의 싹을 틔울 수 있도록 ‘머리에서 가슴, 가슴에서 손끝’을 향한 아카데미느티나무의 배움의 여정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촛불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부응하여 헌법, 경제민주주의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상상하는 사회운동론을 공부했습니다. 20세기 혁명을 주제로 한 문학 소설을 읽으며 변혁의 시대를 사유했습니다. 전시, 연극, 미술, 춤 등 다양한 예술 장르로 일상과 사회,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는 배움의 장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아카데미느티나무는 지금도 나의 삶과 시대의 문제를 끊임없이 연결해나가는 성찰과 실천의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36


1,246명

촛불 혁명을 일상으로 이어가기 위하여_민주주의 학교 • 촛불 정국과 변혁의 시대를 돌아본 <다른 세상을 위한 사회운동론> • 헌법을 일상 속에 녹여내다 <촛불 시민, 헌법을 밝히다> <헌법, 진보적 삶으로 읽어내기> • 요동치는 세계를 이해하는 <정치철학 키워드> • 시대를 넘나드는 혁명의 상상력 <혁명을 꿈꾼 20세기 소설 읽기> • 배움의 공동체를 위한 독서서클 <민주주의를 삶으로 초대하다> • 국정교과서에서 사라진 <낮은 자들의 근현대사> • 믿고 듣는 박노자 특강 <다시 보는 20세기 두 혁명>

60개

730명

동료 시민들과 함께 만드는 참여와 배움의 공간들_아카데미느티나무 소모임 등 • 6월 <도시의 노마드> 6월 민주항쟁 30주년 국민대회 특별초대공연 • 10월 <노년 배움의 공동체서클> 인생사 전시 ‘미래기억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 10월 그림 소모임 <그림者> 반려동물 그림전 ‘보다 그리다 다시 보다’ • 12월 <느티나무 시민연극단> 제3회 정기공연 ‘지금은 너밖엔 아무것도 없지만’ 여기서만 듣고 볼 수 있다_아카데미느티나무만의 특별한 강좌와 행사 • 삶의 변화를 위한 실천 커뮤니티- ‘특별기획’ <와하(Why&How)학교>

23개

• 새로운 노년시대를 만들어 가기 위한 <배움의 공동체 써클-노년과 더불어살기> • 현경 특강 <페미니스트 즉문즉설> • 젠더와 민주주의의 애틋한 만남 <젠더, 섹슈얼리티, 민주주의> • 주진형, 김경락의 경제 토크 <경제 민주주의를 말하다>

2009

2017

참여자 수

2009

2017

강좌 수

• 송년 굿 공연과 함께하는 2017년 종강 파티/송년회 <Good, Rebirth> • <서울드로잉> <미술학교> <테라코타> 등 다양한 시민예술학교 전시

37


연결되어야 바뀐다! - 배움

‘현장이 연구실이다’ 참여사회연구소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는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을 신조로 ‘참여민주주의’, ‘인권’, ‘시민 정치’의 관점에서 시민사회에 필요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2017년은 1987년 민주화 이후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힘으로 부패한 권력을 끌어내린 촛불 혁명의 해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 연구기금 지원사업으로 <87년 체제 30년, 평가와 전망>과 <촛불광장에서 민주주의의 미래를 읽다>를 진행했고, 그 결과물을 반년간지 <시민과 세계>에 실었습니다. 시민 정치의 관점에서 한국 사회의 현안을 분석하고 대안과 전망을 밝히기 위해 ‘참여사회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앞으로도 촛불광장 이후의 민주주의와 새로운 시민 정치를 상상하기 위해 그리고 시민들의 불안정한 삶의 정치적 대안을 생산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38


중장기 연구 <평화복지국가> 완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지체제(혹은 복지국가)는 70년대 유럽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한국 등 후발국가들이 따라잡아야 할 경로나 모델이 되어왔으나 서구의 상황에 맞춘 이 모델은 우리에게 잘 맞지 않는 옷 같은 것이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에서의 복지국가가 분단, 안보, 개발 논리라는 우리 사회의 특수한 조건을 극복해야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평화’가 ‘복지국가’로 가는 최우선 조건이라는 인식하에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평화복지국가’를 연구하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발간물(총 6권) <대한민국, 복지국가의 길을 묻다> (2012) <스웨덴 스타일-복지국가를 넘어 복지사회로,스웨덴 모델의 미래를 보다>(2013) <평화복지국가-분단과 전쟁을 넘어 새로운 복지국가를 상상하다>(2013) <평화와 복지, 경계를 넘어-평화복지국가의 정치적 조건과 주체를 찾아>(2014) <안보개발국가를 넘어 평화복지국가로-독일의 경험과 한국의 과제>(2016) <평화복지국가입문서>(2018 봄 발행예정)

39


연결되어야 바뀐다! - 공간

'시민에게 한 뼘 더 열린 공간으로' 카페통인

카페통인 행사 • 03/30 [북토크]조문영 <분배정치의 시대> • 04/15 [다큐상영] 세월호 3주기 <망각과 기억2: 돌아 봄> • 04/20 [북토크] 심용환 <헌법의 상상력> • 04/22 [연주회] 최원희와 친구들 <아일랜드 전통 음악 세션>

‘시민의 놀이터’를 만들자! 3년 전, 참여연대는 원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모래도 놀이기구도 없지만 편하고 즐거운 놀이터가 되고 싶었습니다. 무섭고 차갑다는 이미지를 깨고 편하고 따뜻해서 자꾸 찾고 싶은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카페통인’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카페통인은 누구라도 가볍게 들러 쉴 수 있는 공간, 시민들이 모여 도란도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위해 지난 3년 동안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문을 열고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때로는 아마추어 작가들의 전시공간으로, 장르를 넘나드는 공연장으로, 지속할 수 있는 삶을 고민하는 토론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 04/25 [연주회] 기네스 <클래식 기타 콰르텟> • 05/11 [북토크] 김만권 <정치에 반하다> • 05/27 [연주회] 오늘(O:neul) <재즈 콘서트> • 05/27 [원데이클래스] 박정은 <드로우 마이북 - 직접 그려서 만드는 나만의 작은책> • 06/24 [원데이클래스] 원동민 <나만의 캐릭터 만들기 - 자신의 캐릭터 만드는 드로잉수업> • 06/29 [북토크] 양정무 <난생 처음 공부하는 미술이야기> • 07/22 [경매행사] 이하 <표현의 자유를 팝니다> 경매전 • 08/09 [전시연계프로그램] 꽃마중 엄마들과 서촌리본공작소가 함께 만든 꽃누르미(압화)

해마다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서촌길 노랗게 물들이기> 전시와 행사를 마련했고, 올해는 서촌노란리본공작소 자원활동가들의 작품전, 세월호 어머님들의 꽃누르미 전시와 참여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겨울, 촛불 시민들의 언 손과 발을 녹이는 쉼터가 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카페통인은 참여연대를 더 친근하게 만나는 공간, 회원과 시민들의 소모임 공간으로, 그래서 더 많은 시민이 함께 노는 진짜 시민의 놀이터가 되기 위해 한 뼘 더 열겠습니다.

40

• 08/24 [전시연계프로그램] 황승미 <바느질로 그린 그림> 이야기마당 • 09/10 [이야기마당] 최우석 <좋은 집에 대한 새로운 관점 파시브하우스> • 10/28[전시연계프로그램] 김미경 <서촌 옥상화가와 함께하는 옥상드로잉> • 12/09 [북마켓] 공익제보자를 응원하는 북마켓


갤러리 전시 • 03/07-04/02 [카페통인] 촛불 사진전 • 04/03-04/30 [카페통인] 서촌노란리본공작소 <피어나다> 노란리본그림전 • 05/10-05/24 [느티나무] 한숙희 <시대유감> 그림전 • 05/15-05/27 [카페통인] 꿈방공예 <가죽공예 그룹전> • 06/03-06/16 [카페통인, 느티나무홀] 아카데미느티나무 서울드로잉 13기 <서울, 모든 길이 좋았다> 그림전 • 06/17-06/22 [카페통인, 느티나무홀] 아카데미느티나무 미술학교 5기 <인체드로잉 그룹전> 그림전 • 06/17-06/22 [카페통인] 아카데미느티나무 <테라코타 그룹전> • 06/23-07/07 [카페통인] 안정우 <퇴사하는 김에 하는 전시> 그림전 • 07/01~07/15 [느티나무홀] 서울스케치 <꿈꾸는 서울 스케치 인물전> 그림전 • 07/17~08/12 [카페통인] 세월호 어머니 소모임 꽃마중 <너희를 담은 시간_스무살 선물> 꽃누르미(압화)전 • 08/16-09/09 [카페통인] 황승미 <핑크타워> 그림전 • 09/11-09/30 [카페통인] 정영아 <아프리카, 패션에 담다> 가죽의상전 • 10/10-10/31 [카페통인] 김미경 <다시보는 서촌 오후4시> 그림전 • 11/04-11/17 [카페통인] 심희정 <관계의 기억> 도예전 • 11/20-12/01 [카페통인, 느티나무홀] 조기태 <인왕산> 그림전 • 12/02-12/08 [카페통인] 아카데미느티나무 소모임 그림자 <보다, 그리다, 다시보다> 그림전 • 12/09-12/15 [느티나무홀] 아카데미느티나무 서울드로잉 14기 <거리에서 나를 만나다> 그림전 • 12/16-12/22 [느티나무홀] 아카데미느티나무 미술학교 6기 <정물, 빛과 그림자> 그림전 • 12/16-1/19 [카페통인] 아카데미느티나무 <테라코타 그룹전>

41


연결되어야 바뀐다! - 공간

더 쉽게, 더 친절하게, 더 가깝게

언론 보도로 참여연대 활동을 접하는 시민들이 여전히 많지만, SNS로 직접 소식을 접하는 시민들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113,158

89,132

2011년부터 트위터와 페이스북,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계정을 열었습니다. 또한, 팟캐스트 시대를 맞아 <참팟>을 제작하는 등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점차 늘려가고 있습니다. 2016.12.31 2017.12.31

카카오톡

7,411

7,501

6,278

페이스북

1,0760

35,437 25,754

트위터

팟캐스트

크라우드 펀딩 더 많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다양한 기부 후원 사이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7년 선거법과 촛불 행진에 대한 스토리펀딩을 진행했습니다. 세월호 노란 리본 만들기와 참여연대 생일 축하 등을 주제로 같이가치 기념일 모금함을 열었습니다. 공익제보 관련 해피빈 모금함을 개설해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호응을 얻었습니다. 모금함명

프로젝트 (개)

참여자 (명)

모금액 (원)

같이가치

20

9,521

12,049,300

해피빈

3

1,127

3,622,750

스토리펀딩

1

10,648

7,358,131

42


팟캐스트 참여연대의 새로운 소리통이 되기 위해 2015년 6월부터 시작한 <참팟>은 각종 사회 이슈에 대한 명쾌한 해석과 비판적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팟> 이외에도 철학적인 주제에 대해 사유하고 이야기하는 <철학사이다>, 한가지 주제에 대해 관련된 다양한 책을 소개하고 이야기하는 <책사이다>, 한국이 속한 아시아의 정치, 사회, 문화에 대해 알아보는 <아시아팟>을 기획·제작했습니다.

참팟

01.05 01.12 01.18 03.29 11.20 12.11

68회 1000만 촛불의 힘으로 2017 대한민국 새로고침! 69회 결선투표제, 통 큰 결단이 필요한 때! 70회 아시나요? 참팟! 호외 21회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71회 검찰 개혁 특집 72회 국정원, 할 일만 제대로

책사이다 03.15 04.15 05.15 06.15 07.15 08.15 09.15 10.15 11.15 12.15

9회 책에서 만난 나의 멘토 10회 선거와 민주주의, 그리고 선택 11회 나와 글쓰기 - 내가 글쓰는/글안쓰는 이유 12회 나를 '대화'로 이끈 책들 13회 여름휴가 하면 생각나는 책은? 14회 납량특집 : 나를 '소름'끼치게 한 책 15회 자서전, 회고록 특집 16회 책으로 사랑을 배우면 돼요, 안 돼요? 17회 2017 책사이다 어워드 18회 원작소설과 영화, 드라마

톡톡! 철학사이다 01.31 02.13 03.03 04.21 04.27 05.30 06.27

불복종과 혁명 헌법 평등 정치란 무엇인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정치 국가에 바란다! '정의'란 무엇인가?

바로 그 책 02.13 03.08 03.24 04.05 04.25 05.25 10. 21

7회 박준영·박상규 <지연된 정의> 8회 장석준·이관후와 함께 <코빈 동지> 9회 저자 선대인과 함께 <일의 미래,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오는가> 10회 역자 조문영과 함께 <분배정치의 시대> 11회 저자 심용환과 함께 <헌법의 상상력 : 어느 민주공화국의 역사> 12회 저자 김만권과 함께 <김만권의 정치에 반하다> 재난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

아시아팟 06.21 07.19 08.16 09.20 10.25 11.22 12.26

1회 두테르테 1년, 필리핀 가도 될까요? 2회 한국에서 난민으로 산다는 것은? 3회 버마의 '로힝쟈', 존재를 부정당하는 사람들 4회 아시아 사람들은 한국 기업을 반가워할까요? 5회 미안해요, 베트남! 6회 우리가 몰랐던 '아세안' 7회 인도네시아 민주주의는 안녕한가요?

참여연대 팟캐스트 '참팟'을 검색하세요 팟빵 / YouTube / iTunes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43


연결되어야 바뀐다! - 사람

2017년 참여연대를 빵빵하게 해준 사람들 (2017년 현재)

노르스름한 빛깔로 먹음직스럽게 부풀어 오른 빵은 보기에도 좋고 맛도 좋습니다. 만약 빵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효모가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맛이 없는 건 둘째치고, 빵이 제 모양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기 참여연대를 참여연대 답게 만드는 효모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어로 ‘끓는다’라는 어원을 가진 효모처럼 끓어오르는 열정으로 참여연대를 빵빵하게 만들어 준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회원 14,591명 47회

회원모임 143명 서촌리본공작소 682명 자원활동가 45명 회원모니터단 506명 44


공동대표 3명 고문 13명 운영위원 99명 집행위원 35명 실행위원 245명 상근활동가 57명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수료생 42명 아카데미 느티나무 수강생 1246명 탐방객 1,395명

19기, 20기

58건

카페통인 회원 1,216명 SNS 팔로워 166,766명

45


연결되어야 바뀐다! - 사람

참여연대가 서촌에 자리잡은지 10년 회원님들을 초대해 축하하는 파티를 열었습니다 2017년 9월 16일

만나고, 연결하고, 바꾸고

광장에 모인 보통의 시민들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서로에게 배우며 민주주의 새봄을 열었습니다.

같은 꿈을 꾸고,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일에 함께하는 사람들의 만남은 이처럼 언제나 즐겁고 새로운 변화들을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서로 얼굴만 봐도 미소가 지어지나 봅니다. 회원과 참여연대, 회원과 회원의 만남도 그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17년 24회의 주요 행사와 모임을 통해 700여 명의 회원들과 즐겁고 뜻깊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2018년에도 더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46


두근두근 첫 만남 - 신입회원 만남의 날 참여연대 회원이 되었지만, 아직은 참여연대가 낯선 회원들과 참여연대가 조금 더 가까워지는 시간입니다. 홀수달마다 진행된 여섯 번의 모임에 참석한 70여 명의 신입회원들과 소박한 저녁 식사를 나누며, 참여연대에 대한 궁금증도 풀어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 - 지역회원 만남의 날 참여연대는 지역사무소나 지부가 없습니다. 사무실이 서울에 있다 보니 지역에 계신 회원님들을 자주 뵙지 못해 항상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매년 참여연대는 지역에 사는 회원님들을 만나러 갑니다. 2017년 봄에는 대구 대전 부산 광주 4개 광역시, 가을에는 원주 제천, 제주 회원님들과 즐거운 만남을 가졌습니다.

참여연대가 찾아갑니다 - 우리 동네 참여연대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회원들이 사는 동네에 찾아가 저녁 식사를 함께하면서 세상 사는 이야기, 참여연대 이야기를 나누는 ‘회원 만남 프로젝트’ 입니다. 5월 서울 강동 송파 지역을 시작으로 서울 은평/서대문, 마포/용산/영등포, 노원/도봉/강북/성북, 경기도 광명, 군포/ 의왕, 고양/파주, 부천/부평 지역의 회원님들을 찾아갔습니다.

만남이 즐겁다 - 함께하는 회원 행사 1월 회원 원탁토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100가지 레시피’, 2월 23차 정기총회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 7월 회원 캠프 ‘세상을 밝힌 우리들, 경기도 안성으로 떠나요’, 9월 통인동 살이 10년, 참여연대 오픈 하우스, 12월 회원 송년회 ‘2017년 우리 참 멋있었어요’

회원모임 산사랑 cafe.daum.net/ilovesanorg

참여현상소 cafe.daum.net/pspdfilm 사진이 좋은 회원들의 모임입니다. 총회, 창립기념식 등 참여연대 행사 촬영을 도맡고 있습니다.

산을 사랑하는 회원들의 모임입니다.

마라톤모임 cafe.daum.net/pspdmarathon

연 25회 이상 주말 산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라톤을 사랑하는 회원들의 모임입니다.

참좋다 www.chamjota.com 노래로 세상을 바꾸고 싶은 회원들의 모임입니다. 다양한 집회 현장과 참여연대 행사에서 노래합니다.

우리 사회의 이슈에 대한 회원님들의 메시지를 몸자보로 만들어 달고 마라톤대회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청년마을 youngvillage.cyworld.com

47


연결되어야 바뀐다! - 사람

맞물려 돌아가는 두 개의 톱니바퀴 임원과 상근자 공동대표 3인 공동대표단은 참여연대를 대표하여 시도 때도 없이 열리는 기자회견, 집회, 회원 행사, 그리고 매주 열리는 상임집행위 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합니다. 참여연대와 상근자들을 위한 일이라면 가장 먼저 발 벗고 나서는 대표단은 참여연대를 받치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법인

정강자

하태훈

집행위원회 35인 참여연대의 사업 집행을 책임지는 집행위원회에는 공동대표와 각 센터 및 위원회의 장, 사무처장단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등 3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열리는 상임 집행위원회는 주요 사안에 관해 토론하고 입장을 결정합니다. • 집행위원장 : 김경율(회계사) •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 양홍석(변호사), 이상희(변호사) • 활동기구장 : 조성대(의정감시센터 소장, 한신대 교수) 장유식(행정감시센터 소장, 변호사) 박흥식(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

중앙대 교수) 임지봉(사법감시센터 소장, 서강대 교수) 정세은(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충남대 교수) 조형수(민생희망본부 본부장, 변호사) 남찬섭(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동아대 교수) 임상훈(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 한양대 교수) 김형종(국제연대위원회 공동위원장, 연세대 교수) 양영미(국제연대위원회 공동위원장, 국제연대활동가) 서보혁(평화군축센터 소장, 서울대 교수) • 부설기관장 : 민선영(청년참여연대 공동운영위원장, 학생) 박은호(청년참여연대 공동운영위원장, 학생) 양홍석(공익법센터 소장,

변호사) 장은주(참여사회연구소 소장, 영산대 교수) 주은경(아카데미느티나무 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99인 총회의 위임을 받아 참여연대의 조직운영과 사업에 대해 토의하고 의결하는 기구인 운영위원회는 총 99명의 운영위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동대표단과 집행위원장단, 사무처장단 등 당연직 운영위원 외에 회원들의 의사결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사무처나 회원들의 추천을 받은 회원들(40%)과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출된 회원들(40%)로 구성되며, 여성의 비율도 꾸준히 높이고 있습니다. 운영위원들은 조직운영, 사회경제, 시민감시, 평화국제 등 4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하고, 분기별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참여연대 활동에 대한 칭찬과 격려, 쓴소리와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 공동운영위원장 : 김정인(춘천교대 교수) 김진욱(변호사) • 부위원장 : 주은경(아카데미느티나무 운영위원장)

48


회원모니터단 506인 참여연대 활동에 대한 회원들의 직접적인 평가와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정기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반영하고 수렴하는 통로로 2011년부터 회원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기 2년의 회원모니터단은 전체 회원 중에서 거주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입 기간별 비중을 반영하여 추첨을 통해 500여 명을 선발합니다. 2017년에는 4기 회원모니터단이 새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회원모니터단의 소중한 의견을 주요 활동 방향과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 실행위원 245인 지식과 열정으로 무장한 245명의 전문가입니다. 참여연대의 11개 활동기구와 4개의 부설기관에는 학자,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평론가, 예술가, 철학자, 사회운동가 등 전문성으로 무장한 전문가 실행위원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매달 1회 이상 정기회의를 열어 상근자들과 함께 정책을 연구하고 사업을 기획합니다.

상근활동가 57인 참여연대 활동의 중심에는 열정과 시간을 아끼지 않고 활동하는 상근활동가들이 있습니다. 상근활동가들은 꼼꼼한 감시자이자 현장에서 행동하는 조직가이기도 합니다. 2017년 12월 31일 현재 상근활동가는 사무처 소속인 공동사무처장 2명과 협동사무처장 1명, 그리고 52명의 간사와 정책위원장, 아카데미운영위원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무처 간사들은 활동부서 6개 팀과 운영부서 5개 팀에 소속되어 전 영역에서 사업을 기획하고, 실무를 집행하며, 연대사업을 담당하는 등 참여연대 활동에 생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7. 12. 현재) • 공동사무처장

박근용 안진걸

• 협동사무처장

박정은

• 시민참여팀

정세윤 김승환 이송희 이조은 장동엽 조희원 천웅소

• 사무국

김현정 김미성 박효주 원동욱 차은하

• 운영기획팀

오유진 김민정 이지은

• 정책기획실

이재근 고은지 김건우 신미지

• 미디어홍보팀

이선희 김경희 김다혜 이계정 이샛별 이영미 이한나

• 시민감시1팀

이선미 김희순 김태일 이지현 장소화

• 시민감시2팀

이은미 김선휴 김효선 신동화 유동림 이지은

• 평화국제팀

이미현 이영아 황수영

• 경제노동팀

최재혁 김은정 송은희 이지우

• 민생팀

최인숙 김주호 심현덕

• 복지조세팀

김남희 김용원 이경민 조준희 홍정훈

• 정책위원장

이태호

• 아카데미느티나무

운영위원장 주은경

49


특별보고

웬만해선 이들을 막을 수 없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참여연대에서 10년, 20년은 아무것도 아닌가 봅니다. 하긴 1994년 창립한 참여연대가 벌써 스물세 살이 되었으니 함께 한 사람들의 시간도 그만큼 쌓인 것이겠지요.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어요?” 영화 <1987> 주인공 연희의 물음에 참여연대는 자신있게 "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50


용산화상경마도박장이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참여연대도 함께한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장대책위'가 5년만의 승리를 축하하며 현판 제거식을 진행했습니다 / 2017년 12월 31일

작고 연약한 물줄기도 계속 한 방향으로 흐르면 단단한 돌을 깨고 지형을 바꿉니다. 꾸준함은 그만큼 큰 힘을 갖습니다.

여기, 징하게 꾸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20년을 ‘작은’ 권리가 모여 ‘큰’ 권리가 되고, 민생 희망이 결국 나라의 희망이 될 것이라 믿고 행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10여 년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주체가 되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20년을 노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으며 거리에서 노래해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51


웬만해선 이들을 막을 수 없다!

시민권리 찾기 20년, 민생희망운동 10년

1997년 3월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울타리’를 자처하며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가 출범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민생희망본부로 이름을 바꾸고 활동의 주제와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권리’를 찾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희망’을 찾고 싶었습니다. 시민들과 함께했기에 가능했던 참여연대의 ‘민생 희망 찾기 대장정’을 소개합니다.

한국통신 전화 설비비 반환청구 소송

사찰관람료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1997. 3.

작은권리찾기 운동본부 출범

1999

2000

전파사용료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및 전파법 개정 청원

지하철공사의 지하철 운행지연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한국통신 전화요금 원가내역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소송

52

200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정

이동통신 거품요금 인하 100만인 서명운동, 네티즌 온라인 시위


시민의 ‘작은’ 권리 찾기 20년 IMF 외환위기가 몰고 온 중산층 붕괴와 이로 인해 심화한 양극화가 시민들의 삶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 참여연대는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를 발족하고 일상의 사소한 문제로 간주하여 무시되거나 부당하게 침해당했던 생활 속 ‘작은’ 권리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시민들의 권리침해에 대해 집단적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권리를 구제받는 한편, 소송에 그치지 않고 시민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운동으로 연결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심각하게 위협받아 온 서민들의 주거권을 지키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 운동을 펼쳤습니다.

고가의 요금체계를 고집하며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해 온 이동통신사들에 맞서 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하게 책정된 통신요금을 인하하기 위해 다양한 시민 행동을 전개했습니다. 2001년 3월 ‘거품요금 인하 100만인 물결운동’을 시작, 기본료 30% 인하를 요구하는 서명운동과 정보통신부 앞 1인 시위, 네티즌 온라인 시위 등을 진행하여 시민 100만여 명이 서명한 청원서를 정보통신부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1998년 이자제한법이 폐지되자 사채와 폭리에 의한 피해자가 속출했고, 신용카드 규제 완화로 일어난 ‘카드대란’으로 신용불량자가 급증했습니다. 이에 고리대금 피해를 방지하고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자제한법 부활과 개인회생제도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와 이동통신사 등 기업들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영업 활동에 이용하는 것을 막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 ‘강제철거 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기본원칙’ 제정

개발부담금 제도 부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도입

공공택지 주택 분양가 공개 등 <주택법>개정 청원

2002

2006

편의시설 미비로 투표권을 박탈당한 장애인과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 삼성생명의 개인신용정보유출 피해 손해배상소송

KTF의 무단 무선인터넷서비스(매직앤) 가입 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

2007

민생희망본부 발족 가계부담 실태 보고서 발간

브론산염 과다 함유 생수 제품 정보비공개처분취소소송

2008

2009

연세대 적립금 사용내용과 등록금 인상근거 정보공개청구 소송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운동

53


웬만해선 이들을 막을 수 없다!

2007년 참여연대는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를 개편해 민생희망본부를 발족했습니다 그동안의 참여연대 활동이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고 문제 해결에는 미진했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민생희망본부는 가계부담 완화, 주거·교육의 공공성 확보, 중소상공인 생존권 보장, 경제민주화를 통한 민생문제 해결 등을 중심으로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을 전개했습니다. 출범과 함께 '3대 가계부담 줄이기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주거·교육·의료·통신 부분의 공적 부담을 확대하여 가계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전월세상한제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공정임대료 도입과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촉구했습니다. 무분별하게 추진되었던 뉴타운·재개발 사업에 제동을 걸고 법제도 개선 운동을 펼쳤습니다. 또한, 가계에 큰 부담이 된 대학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을 했습니다.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으로 중소상인들의 몰락과 지역경제 기반 붕괴가 가속화되면서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SSM)을 규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습니다. 민생희망본부는 지역 상인단체-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중소상인 살리기 전국네트워크>를 결성해 대기업의 불공정한 행태에 맞서 싸웠습니다. 2012년 편의점주, 대리점주의 잇따른 자살로 드러난 유통·가맹(프렌차이즈) 산업에서의 갑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들과 연대하여 현안 해결을 촉구하고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이 외에도 1999년부터 지속해서 제기해 온 통신비 인하와 통신 공공성 확보 운동, 이자 폭리 근절과 서민금융 보호 운동,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상가세입자 보호 운동, 주요 공공서비스 민영화 반대 운동, 불법도박 근절과 사행산업 규제 활동 등을 펼쳐왔습니다.

통신·제조사의 휴대폰 단말기보조금 사기 판매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사행산업 통합관리위원회법> 제정

서민금융보호 6법<이자제한법, 대부업법, 파산법, 채권추심법, 보증인보호특별법> 개정과 <과잉대출규제법> 제정 청원

ssm 규제 및 골목상권 보호 <유통법>개정, <상생법> 개정

지하철 9호선 요금 폭등, 민자사업 특혜 의혹 규명 촉구 행정사무조사 청원 <주거복지기본법> 제정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유통법> 개정

2010

2011

2012

무분별한 뉴타운·재개발 사업 중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발의

‘통신요금TF 구성원, 회의록, 결정근거자료'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소송

54

2013 이동통신3사 LTE요금제 담합 의혹 공정위 신고


함께한 사람 실행위원 구자선, 권정순, 김남근, 김남주, 김칠준, 백주선, 안진걸, 양창영, 이강훈, 이상훈, 이광철, 이헌욱, 박원석, 박정만, 박종호, 변선보, 서채란, 성춘일, 오영중, 이동주, 이명헌 이윤하, 임영환, 제윤경, 조형수, 최영동, 하원상, 한경수, 한범석, 현근택

민생 운동 10대 성과

간사 강진영 권오재 김동언 김주호 배신정 백운광 백종운 송은희 송해영 신정아 심현덕 이경미 이선희 이수효 이은미 이지은 이진선 장동엽 장소영 전제일 정세윤 정지인 조용연 천웅소 최인숙 한재각 한재연 황희남

✓ 김포공항 소음피해 집단소송 승소 등 시민권리 보호 제도개선 ✓ 이자제한 규제 강화 <이자제한법>개정, 대부업자 특례 폐지 <대부업법> 개정 ✓ 이동통신요금 원가공개 소송 승소 등 통신비 인하 ✓ 반값등록금 운동 및 등록금인상률 상한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 ✓ 무분별한 재개발 대책 및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도입 ✓ 임차인 권익보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정 ✓ 대형마트, SSM 규제 등 중소상인 살리기 운동 ✓ 용역폭력 근절 위한 경비업법 개정

시민들의 사회적, 경제적 권리 확보와

✓ 대형마트 규제 및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운동

민생개혁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민생희망본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삶 속으로

✓ 가맹점주 교섭권 보장하는 가맹사업법 개정

한 발짝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시민의 삶과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민생민주주의로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멀티플렉스 3사의 영화 티켓·팝콘 가격 담합 등 공정위 신고

<입에 풀칠도 못하게 하는 이들에게 고함 : 가짜 민생 vs 진짜 민생> 단행본 출간

2014

2016

이동통신요금 원가 정보공개거부취소소송 항소심 승소 카드3사의 개인정보 유출피해 집단 손해배상청구소송 [언론기획] ‘소소권, 작지만 소중한 권리’ (2014년~2016년)

2017

서울 용산 화상경마장(마권장외발매소) 폐장 대학입학금 단계적 폐지 결정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하는 유료도로법 개정

55


웬만해선 이들을 막을 수 없다!

청년과 함께한 12년

409명 청년 교육 프로그램 수료

326명 청년참여연대 회원

56


참여연대는 2006년부터 청년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습니다. 2006년 ‘청년연수프로그램’을 시작으로 2008년부터는 ‘청년인턴’이라는 이름으로 청년 인턴십을 진행했습니다. 참여연대 인턴십은 단순히 자원활동이나 실습의 개념보다 한국 민주주의 역사나 사회현안에 대한 강좌를 듣고, 토론하며, 직접행동을 기획하는 등 교육적 성격이 큽니다. 2016년 하반기부터는 ‘청년 공익활동가학교’로 명칭을 바꾸고 청년들과 함께 공부하고 우리 사회를 바꾸는 행동들을 펼쳤습니다.

참여연대는 청년 프로그램의 경험을 토대로 2015년 10월 청년참여연대를 창립했습니다. 청년참여연대는 지난 2년 동안 '청년이 만드는 즐거운 변화, 지속가능한 세상!'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청년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불안정한 고용 상태와 양극화된 일자리, 높은 고등교육비, 청년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선거제도,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 조건에 시달리고 있는 청년들의 문제를 청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다섯 개 분과(경제ᆞ대학ᆞ성평등ᆞ정치ᆞ평화다양성)에서 변화를 위해 활동합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한 청년들의 실험과 도전을 응원해주세요.

청년참여연대를 포함한 청년단체들이 공기업 불법, 부정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염동열 의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 2017년 9월 25일

57


웬만해선 이들을 막을 수 없다!

스무 살 된 회원노래모임 참좋다

노래로 세상을 바꿉니다 이름만 들어도 좋은 ‘참좋다’는 회원들의 노래모임입니다. 1997년 ‘참여연대에서 좋은 노래 부를 사람 다 모이는 중’이라는 긴 이름으로 시작한 ‘참좋다’가 노래한 지 스무 해, 12월에는 20년을 자축하는 특별 정기공연 ‘스무 살, 우리의 얘기를 쓰겠소’를 열었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노래해 온 20년의 역사 속에는 2017년 광화문 촛불집회,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처럼 수많은 시민과 함께 한 광장의 무대도 있었습니다. 수십, 수백만의 촛불이 일렁이는 광장에서 노래한 시간이 주는 감동은 아마 평생 잊히지 않겠지요. 그렇지만 ‘참좋다’의 주요 무대는 해고당하고, 내몰리고, 쫓겨난 이들이 있는 장기 파업현장이나 사회적 소수자들의 투쟁 현장이었습니다.

콜트콜텍, 재능교육 같은 장기 파업장에서, 강정마을, 쌍용차, 세월호, 백남기 농민 등 온 사회가 함께 아파했던 사건들의 현장에서, 비정규 노동자들의 고공 농성장 등 수많은 투쟁의 현장에서 참좋다는 위로가 되어줄 노래, 힘이 되어줄 노래를 함께 불러왔습니다.

대학 노래패가 사라져가고 민중가요 노래패가 한 손에 꼽을 수 있게 된 요즘, ‘참좋다’는 왕성하게 활동하는 몇 안 남은 노래패입니다. 이 점도 자랑스럽지만, 그 구성원이 교사, 자영업자, 엔지니어, 회사원 등 다양한 일상을 살아가는 생활인이라는 점도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노래로 세상과 소통하고 연대하면서 세상을 바꾸는 자발적 시민참여의 전형을 보여준 것입니다. ‘참좋다’는 매주 모임을 합니다. 노래연습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뒤풀이로 이어지는데 종종 연습보다 뒤풀이 시간이 더 길어지곤 합니다. 노래도 좋지만, 사람들이 더 좋은 ‘참좋다’가 회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8


59


성과와 기록

사립학교 공익제보자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03.30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한 단계 진전시킨 부패방지법·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공공기관 및 공직자의 범위에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을 포함하는 내용의 ‘부패방지법’, 개정안과 공익신고자에게 보호 및 보상 관련 안내를 의무화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그동안 사립학교 공익제보자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익제보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도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전국 고등학교의 40%, 대학교의 82%가 사립입니다. 게다가 동구마케팅고의 회계 비리, 충암고의 급식 비리, 하나고의 입시부정 등 심각한 사학비리가 세상 밖으로 드러날 수 있었던 것은 공익 제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여연대는 2013년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청원 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꾸준하게 제도개선을 요구해왔습니다. 또한, 2016년과 2017년 공익제보자 생계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익제보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매우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자보호법(제27조)에 따라 운영되는 구조금 제도의 활성화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국회와 국방부의 비공개에 맞서 4건의 정보공개 소송 승소 03.09 국방부의 안보 교육 영상 정보공개 소송 승소 08.29 국회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근거자료 정보공개청구 비공개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09.20 20대 총선 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록 비공개처분 취소 소송 승소 12.14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정보공개청구 비공개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국회와 국방부는 정보 공개를 요구하면 '국가기밀'이라거나 시민들에게 공개할 수 없다며, 숨기기에 급급합니다. 시민들이 몰라도 되는 정보는 없습니다. 비공개의 이유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거나, 잘못된 정책 결정의 근거가 드러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참여연대는 행정소송을 통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국회와 정부를 만들기 위해 여러 건의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7년 4건의 정보공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18년에도 시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60


입법활동 2017 참여연대의 주요 무기 중 하나가 바로 ‘법’입니다. 올해도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생을 개선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들을 만들거나 바꾸는 데 많은 역량을 쏟았습니다.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정부의 불법적 재정낭비 행위에 책임을 묻는 국민소송법 등의 입법 활동을 진행했습니다(청원 6, 공동발의 5, 의견서 9, 2017 개정 7).

02.02 02.03 02.14 02.23 02.23

• • • • •

02.26 03.08 03.30 05.25 05.25 07.11 08.22 08.23 09.11 09.12 09.26 09.27 09.27 09.27 11.24

• • • • • • • • • • • • • • •

11.24 11.28 11.28 12.12 12.19

• • • • •

12.29

12.29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 공동발의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동발의 <국가사이버안보법(안) 반대 의견서> 제출 <3배 배상 제조물책임법 대한 의견서> 제출 검사의 청와대 편법파견을 금지하는 <검찰청법> 개정 참여연대가 검사의 청와대 편법파견 현황 발표, 검찰보고서, 국회 입법과제 등을 통해 꾸준히 문제 제기 개인정보 침해하는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 폐기 요구 의견서> 발표 <2017년 세법개정안> 건의서 제출 공익제보 보호대상에 사립학교 교원 포함시키는 <부패방지법> 개정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 공동발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주거급여법 개정안> 공동발의 정보보유 주체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최고이자율 인하를 위한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공익법인 주식보유한도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입법청원 <정치개혁을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입법청원 <지방선거 개혁 및 유권자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입법청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공직선거법 개정의견> 입법청원 정당설립 요건 완화 등 <정당법 개정의견> 입법청원 정치자금 정보공개 확대 등 <정치자금법 개정의견> 입법청원 개인회생 변제기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채무자회생법> 개정 2016.11.03 민변, 참여연대가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위원과 공동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부분반영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 제정안> 공동발의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종교인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최고구간 신설(세율 인상) <법인세법> 개정 2017.03.08 2017 세법개정안 건의서 제출, 2017.08.07 ‘법인세제 개편에 따른 기업별 세금부담 분석’ 이슈리포트 발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주거급여법> 개정 2017.05.25 참여연대,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등 공동발의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 및 점주의 권익보호를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

61


성과와 기록

공익소송·신고 2017 2017년에도 참여연대는 불법과 불공정에 맞서 싸웠습니다. 2016년에 이어 국정농단의 주역들을 고발했습니다. 불법 사드배치를 강행한 국방부 책임자들을 고발하고 강원랜드의 부정채용과 관련한 손해배상을 제기했습니다. 좋은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이전에 제기했던 소송 중에서 2017년에만 10건의 승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공개하지 않던 국방부의 초등학생 안보교육 영상이 공개되었고, 청와대와 최순실의 코리아에이드 개입 사실을 은폐한 외교부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 단체 등에 대한 정부의 구상금 청구 소송이 취하된 것은 크게 환영할 만한 소식이었습니다.

소송(20)

01.23 01.24 02.06 02.09 03.08 03.09

• • • • • •

03.15 03.17

• •

05.11 06.01 06.15 06.22 06.23 07.11 07.20 07.25 07.27 08.03 08.09

• • • • • • • • • • •

08.25 08.29

• •

09.20

09.25 11.22 11.30

• 공기업 부정채용 의혹 '권성동·염동열 의원 등' 직권남용, 업무방해죄 혐의로 형사 고발 •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행진 방해 경찰손배소송 항소심 승소 (확정, 2015년 6월 소송 제기) • 방송사 보도책임자 및 국정원 관계자들 ‘반값등록금’ 보도 통제 및 방해 공작 혐의로 검찰 고발,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의뢰 • 강원랜드 부정채용 관련 2억 2천만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 •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보고서> 정보비공개 취소 소송 • ㈜다스 대표이사·실소유주(성명불상)의 횡령·조세포탈, 정호영 특검의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 고발 • 정부,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한 강정마을 주민, 평화활동가, 단체 등에 청구한 34억 4,800여만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 취하 •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정보공개청구 비공개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2015년 6월 2011~2013년 의정활동지원 부분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정보공개청구 비공개처분 취소 소송 제기)

11.30 12.04 12.07 12.12 12.14

62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추진한 ‘박근혜, 최순실, 전경련’ 특검 고발 홍정훈 간사 양심적 병역거부 재판 공익변론 청와대 공작정치 관련 국정원법 위반으로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 고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함영주 등 은행법 위반 혐의 특검 고발 사드 배치 관련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책임자들 고발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 정보공개 소송 승소 (2015년 8월 초등학생 대상 안보교육영상 정보공개청구소송 제기) 국회 앞 기자회견 참가자 집시법 제11조 위반 형사재판 공익변론 연세대/건국대 민자기숙사 정보공개소송 승소 (일부공개, 2016년 2월 건국대 전면 비공개, 연세대의 일부공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비공개처분 취소 소송 제기) 사드 배치 관련 황교안, 김관진, 한민구, 윤병세 고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함영주 하나은행 은행장 은행법 위반, 직권남용, 배임 등 혐의 고발 정찬우 前 금융위 부위원장 직권남용·업무방해·강요 등 혐의 고발 주한미국대사관 행진 제한 통고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제기 사드 반대 미국대사관 행진 제한 통고 취소 소송 및 집행 정지 가처분 (부분인용)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 등 업무방해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 ㈜에땅의 점주단체 업무방해,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 대우조선해양 전직 감사위원 등 외부감사법·자본시장법 등 위반혐의로 고발 조석래·조현준·조현문 등 ㈜효성 사내 이사들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및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고발 최경환 공천반대 1인시위로 선거법 위반한 활동가 공익변론하여 항소심 무죄 승소 (2016년 9월 피소) 2016년 11월 민중총궐기 행진 금지 취소 소송 1심 승소 (확정)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근거자료 정보공개청구 비공개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2016년 2월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 처리 지연을 국가 비상사태로 판단한 근거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20대 총선 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록 비공개처분 취소 소송 승소 (확정, 2016년 6월 소송 제기)


감사청구(2)

04.19 07.12

• 청와대와 최순실 등의 코리아에이드 개입 사실 은폐 지시한 외교부와 KOICA에 대 감사원 감사청구(6월 감사실시) •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협의, 결정,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공익신고(3)

05.02 05.18 11.27

• 씨제이대한통운㈜ 대표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등 신고 • 데이터중심요금제 및 기본료 문제 담합-폭리 의혹등 공정위 신고 • 현대글로비스 등 일감몰아주기 불공정거래행위 공정위 신고

위헌소송(5)

04.06 04.19 05.23 12.14 12.14

• • • • •

진정·민원(1)

01.05

• 사드 배치와 롯데그룹 관련 특검 수사 요청

국민 기본권 침해하는 사드 배치 헌법소원 청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헌법소원 청구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소원 청구 국가정보원 패킷감청 헌법소원 공개변론 수행 청소년 선거연령제한 헌법소원 청구

63


성과와 기록

정책자료 2017 주요 정책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자료와 쟁점 사안들을 알기 쉽게 정리한 자료 95건을 발표했습니다.

이슈리포트(16)

정책의견서(21)

04.18 • 04.21 • 04.25 • 04.26 • 05.03 • 05.29 • 06.01 • 06.12 • 06.27 • 07.13 • 08.07 • 09.13 • 09.28 • 10.18 • 11.03 • 11.20 •

01.03 01.19 02.13 02.16 02.22 03.06 04.11 04.19

• • • • • • • •

06.26 06.27 07.04 07.07 07.11 07.13 07.19 09.12 09.26 10.13 11.27 12.15

• • • • • • • • • • • •

19대 대선 이후 나라살림은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19대 대선 복지ᆞ노동 공약 평가 19대 대선후보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평가 : 남북관계·외교·국방분야 19대 대선후보 민생정책 평가 19대 대선 재벌개혁 정책 평가 2016년 근로감독 결과로 본 현장실습실시업체의 임금체불 실태 상위1% 과세 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최근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논란에 대하여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의 실체와 현재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임대소득과세 개편방안 법인세제 개편에 따른 기업별 세금부담 분석 임금체불 보고서 : 근로감독·신고사건 분석과 체불 근절을 위한 제안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상화 방안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보고서 2011~2017 주거복지 증진 목적 역행하는 주택도시기금 2018년 예산안 특수활동비 편성사업 점검 및 평가 보고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 성립과 관련한 범죄수익의 몰수·추징 촉구 의견서 세월호 참사 국민생명권 침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의견서 박근혜 정권 청와대 공작정치 국회 진상규명 촉구 의견서 검찰ᆞ법무부 등 공수처 반대 주장에 대한 반박 의견서 헌법재판소 박근혜 탄핵인용 촉구 의견서 2017년 세법개정안 건의서 제19대 대선 국제개발협력(ODA) 분야 정책과제 제안 통신자료 무단수집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제3자 의견서(국제인권기구 아티클 19와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 06.08 • 통신자료 무단수집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제3자 의견서(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64

국민인수위에 한미 SOFA 개정에 관한 시민사회 종합의견서 원조통합 및 개발효과성 증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개혁방안에 대한 의견서 국민인수위와 국방부에 국방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견서 합리적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시민사회 의견서 시민사회단체의 가계부채 문제 해결 방안 의견서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기관장 인선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민주적 경찰과 인권침해 중단을 위한 경찰개혁 의견서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기준 강화 및 검증결과 공개 요청서 국정원 개혁을 위한 정책의견서 행안부 <개인영상정보보호법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경찰의 집회시위보장을 위한 이행방안 의견서 제출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와 단말기 가격 거품 문제에 대한 소비자·시민단체 의견서


정책자료(13)

01.11 02.10 03.23 03.27 03.28 04.03 06.01 06.07 06.26 07.27 08.21 11.03 12.11

• • • • • • • • • • • • •

1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야 할 개혁 입법·정책과제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국회 공청회 진술서 제19대 대통령선거, 소비자권리 실현을 위한 개혁과제 19대 대선 19대 정책방향 제안 : 이게 나라다! 유엔 인권이사회 한국 심의를 위한 NGO 공동보고서 박근혜 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 빼앗긴 정의, 침몰한 검찰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할 90개 입법정책 개혁과제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검찰개혁Ⅱ : 법무부의 탈(脫)검찰화 Reality of Aid 보고서 : 원조와 군사주의 2016년도 보건복지분야 결산분석 보고서 <집시법> 개정 촉구 정책자료 : 집회는 보일 수 있고 들릴 수 있는 곳에서 2018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보고서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검찰개혁Ⅲ : 공수처 설치

자료집·소책자 홍보물(20)

01.13 02.10 02.17 02.22 02.22 02.25 03.11 03.31 04.15 06.05 06.16 08.03 08.25 09.29 10.21

• • • • • • • • • • • • • • •

검찰개혁을 위한 참여연대의 3가지 제안 유인물 2017 봄 아카데미 느티나무 포스터 리플렛 2016 참여연대 활동보고서 2017 참여연대 신입회원 길라잡이 2017 참여연대 회원가입서 참여연대 제23차 정기총회 자료집 ‘대한민국 빈곤문제 해결하려면 부양의무자 기준부터 폐지합시다’ 유인물 이게 나라다! 참여연대 19대 대선 19대 정책방향 선거법 개혁 과제 유인물 Introducing PSPD 영문소개리플렛 2017 2017 공익제보자 생활 지원 프로젝트 소개 리플렛 일본어 소개 리플렛 2017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20년사 자료집 사드 배치 철회,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유인물 서울 ADEX 2017 관람포인트 리플렛

10.21 • '무기 거래의 진실' 전시자료 10.28 • '안녕 헌법' 소책자 11.03 • 2017 평화활동가대회 자료집 12.01 •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2017 리플렛 12.21 • 국정원 개혁위 적폐청산TF 조사결과의 한계와 과제

65


성과와 기록

카드뉴스(26)

02.10 02.21 02.24 03.28 03.29 03.31 03.31 04.03 04.13 04.17 04.25 04.26 04.28 05.04 05.04 06.21 08.10 09.26 10.11 10.30 11.07 11.13 11.22 11.29 12.12 12.20

• • • • • • • • • • • • • • • • • • • • • • • • • •

온통 하지마 선거법, 어떤 정치적 표현까지 금지하나 선거제도 개혁이 우선이다! 토론회 말말말 후보 검증, 정책평가마저 제약하는 이상한 나라의 선거법 2017 대선 예비후보 주거정책 살펴보기1_임대주택 정책 2017 대선 예비후보 주거정책 살펴보기2_주거취약계층 복지 2017 대선 예비후보 주거정책 살펴보기3_민간임대시장 2017 대선 예비후보 주거정책 살펴보기4_주택분양제도 2017 대선 예비후보 주거정책 살펴보기5_주택금융세금 이제는 돌봄사회1_함께 키우는 아이 이제는 돌봄사회2_집 걱정 없는 삶 이제는 돌봄사회3_병원비 걱정 없는 삶 양심이 다시 교단에 섰다_사학비리는 더 이상 성역이 아니다 이제는 돌봄사회4_마음편히 구직하는 삶 이제는 돌봄사회5_노후 걱정 없는 삶 규제프리존법 찬성자들에게 속지마세요 입학금에 관한 진실! 입학금 이거 실화냐? <새로고침 대한민국> 추천사 공수처의 게임 : 공수처를 제대로 만드는 6가지 방법 나의 개인정보를 불법 거래한 기업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카드뉴스 촛불의 추억1_작년 11월 5일 당신은 어디에? 촛불의 추억2_작년 청와대 앞 900미터 촛불행진은 어떻게 가능하였나?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공수처 설치의 걸림돌 : 자유한국당의 몹쓸드립 모음 국정원 이렇게 바꾸자1_수사권 이관 국정원 이렇게 바꾸자2_기획조정권 이관

공론화 활동 2017 다양한 사회 이슈와 문제점들을 발굴해 공론화했습니다. 발견된 문제점을 알리고 해결책을 찾기 위한 토론회, 간담회, 발표회, 심포지엄 등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생각과 대안도 시민들과 공유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변화도 가져올 수 없겠지요. 언론과 공동기획을 진행하고 참여사회, 복지동향, 시민과세계 등 정기간행물을 꾸준히 발행했습니다. 또한 팟캐스트와 SNS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토론회/간담회 좌담회 (74)

01.23 02.02 02.02 02.07 02.14 02.15

• • • • • •

66

이재용 영장기각 이후 특검수사 어떻게 해야 하나 좌담회 : 뇌물죄, 공작정치 등 쟁점 중심으로 은산분리, 원칙인가? 족쇄인가? : 카카오뱅크·K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문제 진단 토론회 제2의 최순실 예산을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도입방안 토론회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부당거래 : 정경유착의 고리, 어떻게 끊을 것인가? 토론회 검찰개혁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부터 시작하자 토론회 선거제도 개혁이 우선이다! 국회 토론회


02.16 02.16 02.28 02.28 03.07 03.08 03.16 03.22 03.24 04.12 04.13 04.14 04.20 04.20 04.26 04.27 04.28 05.02 05.17 05.19 05.24 05.30 05.31 06.01 06.13 06.22 06.23 06.27 06.27 06.30 07.05 07.10 07.12 07.13 07.17 07.18 07.24 08.04 08.16 08.17 08.17 08.22 08.28 08.31 09.05 09.07 09.12 09.13 09.13 09.20 09.25 09.28 09.28 10.1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드 배치 강행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국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토론회 예산 투명성 강화 및 예산감시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참여사회포럼 :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가능한가? 정부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 모색 토론회 리셋! 국가정보원 정책 토론회 블랙리스트 문제의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북한의 군사능력 실태와 제어방법 정책세미나 개발국가, 재벌독식을 넘어 돌봄사회, 노동존중 평등사회로 토론회 차기정부에 제안한다 :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대선 정책 토론회 헬-우골탑 해소방안, 차기정부에 요구한다 토론회 위험사회에서 생명안전이 존중되는 일터와 사회로 토론회 19대 대선 소비자 정책 토론회 : 모든 유권자는 소비자다 19대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 차기 정부의 국제개발협력정책 비전과 과제 대북정책전환을 위해 남북관계 법률 다시보기 정책세미나 19대 대선 정경유착 근절 및 재벌개혁 공약 평가 토론회 논란이 되고 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미얀마 소수민족 로힝야 인권침해 실태와 대응 집담회 19대 대선후보캠프 초청 경제민주화와 청년·중소상인·자영업자·민생정책 토론회 정책포럼 : 새정부 출범과 평화운동의 과제 대선 이후 정치개혁과 선거법 과제 전국 워크샵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방안 토론회 새정부 국제개발협력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토론회 새정부의 통일외교안보정책제안 토론회 : 이게 시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다! 동북아 핵위기와 한국의 핵 정책 시민사회 간담회 문재인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의 제안 토론회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미관계 정책세미나 새 정부, 보육정책 이것은 꼭 바꿔야 한다! 토론회 법원개혁의 좌표 찾기 토론회 : 법원의 민주화와 법원행정처 개혁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 재벌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 선거운동 규제와 표현의 자유 : 공직선거법 쟁점과 개정 방향 토론회 지방선거제도, 제대로 바꾸자! 정치개혁공동행동 전국 간담회 감사원,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토론회 정부 2060 장기재정전망의 문제점과 대안적 재정의 모색 토론회 시민이 참여하는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한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토론회 새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 바람직한 해법을 모색하다 토론회 블랙리스트 1심 판결을 다시 묻다 : 조윤선은 과연 무죄인가? 토론회 이재용 재판, 어떻게 될 것인가? 토론회 2017 세법개정안 평가토론회 : 재원마련, 소득분배, 조세형평성 실현의 관점으로 문재인 정부 100일 경제민주화·민생 정책 평가와 과제 좌담회 무엇을 요구하고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 정치개혁공동행동 전국 토론회 이재용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문재인 정부 100일 대북정책 평가와 과제 정책세미나 문재인정부 외교안보정책, 이대로는 안된다 라운드테이블 가맹점 대리점 피해사례 발표 및 제도개선 토론회 계약갱신청구권은 기본 중에 기본 : 세입자 보호정책 토론회 문화산업 불공정 개선을 위한 토론회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국민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혁을 위한 토론회 공정위 신뢰회복을 위한 법집행체계 개혁에 대한 토론회 한진과 한화S&C 사례를 통해 본 재벌총수 일가 봐주기 판결 비판 토론회 참여사회포럼 : 한반도 핵위기, 정부의 대응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국민주도 헌법개정의 방향과 쟁점 토론회

67


성과와 기록

10.31 11.01 11.07 11.13 11.14 11.17 11.20 11.22 11.27 11.30 11.30 12.14 12.14 12.20

• • • • • • • • • • • • • •

시민의 눈으로 본다 2018년 나라예산! 토론회 헌법, 직접민주주의와 만나다 토론회 국정원,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토론회 사회권 강화를 위한 개헌 토론회 부당한 지시 거부할 수 있는가 토론회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법적쟁점과 해결방안 간담회 UN 사회권위원회 최종권고, 그 의미와 실현방안 토론회 참여연대 민생희망운동10년, 시민권리찾기20년 민생개혁 성과와 과제 토론회 현 정부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 전략의 문제점 토론회 상가임대차분쟁 피해사례 발표 및 제도개선 위한 국회 토론회 정책포럼 : 트럼프 방한 이후 한반도 정세전망과 향후 대응과제 <문재인 정부와 사학개혁> 출판 기념회 및 사학정상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주거복지로드맵, 진정한 주거사다리가 될 수 있을까 좌담회 주거복지 로드맵에 담겨야 할 쪽방 대책 토론회₩

사례발표회 공청회/ 설명회(8)

01.03 02.13 04.03 06.16 08.22 09.26 10.18 11.22

• • • • • •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 성립과 관련한 범죄수익의 몰수·추징 촉구 기자설명회 박근혜 정권 청와대 공작정치 피해자 증언대회 박근혜 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 빼앗긴 정의, 침몰한 검찰 기자설명회 앤드류 파인스타인 특별강연 방산비리를 말한다 UN 인권 특별보고관에게 듣는 미얀마의 로힝야 이야기 하도급 갑질 기술탈취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대회 전쟁은 어떻게 돈벌이가 되고 누가 돈을 버는가 : 한국 군수산업체의 성장 로힝야 난민을 만나다

언론기획 (136)

[국정원, 이렇게 개혁하자] 9회, 오마이뉴스 [김상조 공정위에 거는 기대] 5회, 경향신문 [대선후보에게 묻는다] 4회, 한국일보 [몰랐어? 문제는 선거제도야] 11회, 오마이뉴스(정치개혁공동행동) [사드 배치 연속기고] 4회, 오마이뉴스 [시민정치시평] 50회, 프레시안 [아시아생각] 7회, 프레시안 [이제는 돌봄사회] 5회, 오마이뉴스 [이제는 평화] 3회, 프레시안 [정치야 말좀들어] 11회, 오마이뉴스(정치개혁공동행동) [판결비평 선거법 특집] 5회, 슬로우뉴스, 오마이뉴스 [판결비평칼럼 양승태 대법원 특집] 7회, 슬로우뉴스, 오마이뉴스 [판결비평칼럼] 5회, 슬로우뉴스, 오마이뉴스 [2017 제주생명평화대행진] 6회, 오마이뉴스 [stop ADEX] 4회, 오마이뉴스

68


2017 연대기구 가입 현황 국내연대 기구 74개, 국제연대 기구 7개 가입 (2017. 12. 31. 현재) 국내 상설 연대기구(12개)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최저임금연대 •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 6.15공동선언실천을위한민족공동위원회남측위원회 • 민족민주노동열사허세욱정신계승사업회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 서울지역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 •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

국제연대 기구 (7개) • ANFREL The Asian Network for Free Election 아시아자유선거네트워크 • CIVICUS World Alliance for Citizen Participation 세계시민단체연합 • Forum-Asia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포럼아시아 • GPPAC Northeast-Asia Global Partnership for Prevention of the Armed Conflict in Northeast-Asia 동북아 무장갈등 예방 글로벌파트너십 • ROA Reality of Aid 국제원조네트워크 • SDMA Solidarity for Democratic Movement in Asia 아시아민주화운동연대 • FIDH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Human Rights 국제인권연맹

69


살림살이

2017년 참여연대 살림은 이렇게 운영했습니다 전체 수입에서 회비가 차지하는 비율 78.5% 참여연대 재정의 대부분은 회원들의 회비와 소액다수 후원금으로 충당됩니 다. 2017년도 회비 수입은 20억 6천 6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8.6% 증가했으 며, 후원금은 3억 4천 7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4.8% 감소했습니다. 그 외 사 업수입은 1억 2천 1백만 원, 카페사업수입은 8천 1백만 원 가량으로 전체 수 입이 전년대비 6.2% 증가했습니다.

2017년도 전체 지출은 전년대비 약 14.5% 증가했습니다. 전체 지출의 63%를 차지하고 있는 상근자 급여와 복리후생비는 16억 9천 8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14.3% 증가했으며, 사업비 지출은 4억 6천 6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11.3% 증가했습니다. 그 외 통신비, 전력비 등 운영비는 1억 2백만 원, 지급수수료와 건물관리비는 1억 4천 5백만 원 가량이 지출되었습니다.

전체 수입은 26억 3천 2백만 원, 전체 지출은 26억 9천 7백만 원으로 약 6천 5백만 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2017년은 상근자 충원과 급여 인상으로 불가피하게 약 1억 2천만 원의 적자 예산을 수립했으나, 예산 대비 인건비(중도 퇴사)는 감소한 반면 회원님들께서 보내주신 후원금이 증가하여 적자가 상당부분 줄었습니다.

지출항목 중 퇴직급여는 1억 9천만 원으로, 실제 지급된 퇴직금은 2천 8백만 원이며 1억 6천 2백만 원은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적립된 것입니다. 또한, 감가상각비 3천 8백만 원은 건물 및 차량에 대한 당기 상각비로 실제 지출된 금액은 아닙니다.

70


2017년 수입 지출

기타 8% 후원금 13%

(단위 : 원)

수입

2,632,268,654

회비

2,065,774,110 346,984,448

후원금

121,118,292

사업수입 회비

79%

80,609,956

카페사업수입

17,781,848

이자수익+잡이익

2,697,255,216

지출

1,697,527,225

급여+복리후생비 운영비 4%

사업비 17%

기타 9%

인건비 (급여, 복리후생비,퇴직급여)

70%

퇴직급여

189,924,496

사업비

464,294,988

운영비

102,024,843

지급수수료

105,835,868

건물관리+사무용품

39,602, 154

카페통인재료비

26,286,128

감가상각비

37,533,117

이자비용+잡손실

17,726,397

기부금지출

16,500,000

당기순이익

-64,986,562

71


CONTACTS

권력감시분야 • 사법감시센터 723-0666 법원, 검찰, 변호사를 바로 세웁니다 • 의정감시센터 725-7104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 행정감시센터 723-5302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 공익제보지원센터 723-5302 불의에 저항하는 공익제보자를 지원합니다 사회경제분야 • 노동사회위원회 723-5036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 민생희망본부 723-5303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사회복지위원회 723-5056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 경제금융센터 723-5052 공정하고 민주적인 경제질서를 위해 활동합니다 • 조세재정개혁센터 723-5056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활동합니다 평화국제분야 • 국제연대위원회 723-5051 국경을 넘어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합니다 • 평화군축센터 723-4250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조직운영분야 • 정책기획실 725-7105 참여연대 정책을 기획ᆞ조율ᆞ관리합니다 • 사무국/운영기획팀 723-5304 사무처 재정과 후원ᆞ운영을 담당합니다 • 시민참여팀 723-4251 회원행사, 자원활동 등 다양한 시민참여 사업을 담당합니다 • 미디어홍보팀 725-7105 참여연대 활동을 온오프라인으로 알리고 시민과 소통합니다 부설기관 • 공익법센터 723-0666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 아카데미느티나무 723-0580 시민과 함께 진보·인문·행복을 공부합니다 • 참여사회연구소 6712-5248 대안 정책의 생산과 공론화를 위해 활동합니다 • 청년참여연대 723-4251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위해 청년들이 즐거운 변화를 만듭니다

주소 03036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통인동) 참여연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형제마켓

공식SNS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peoplepower21 대표전화 02-723-5300

우리은행

회원가입 02-723-4251 we@pspd.org

3호선 경복궁역 2번출구 ◀사직터널

72

효자로

ARS 060-7001-060 한 통화 5천 원

자하문길

새마을금고

팩스 02-6919-2004

경복궁 광화문▶


참여연대가 2017년 출간한 정기간행물과 단행본입니다 2017. 8.

월 간

복동이를 검색해주세요 페이스북 @bokdongyy

제 226 호

2017 8

페이스북

월간 복지동향 2017년 8월호 제226호 / 2017년 8월 1일 발행 / 정기간행물 등록: 문화 라 08225(1998.10.22.) / 08512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68, 1105호 (가산동, 대륭포스트타워 5차) 도서출판 나눔의집 / 값 3,500원

복지동향 SNS를 구독해주세요!

226

기획주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부양의무자 기준_박영아 2.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수급 사각지대_배진수 3.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방안_류만희

동향 1. 치매노인 돌봄에 관한 소고_전용호 2. 2016년도 보건복지 분야 결산_이경민

복지톡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변론_박영아

복지칼럼 세대 간 연대는 계산기로 계산되지 않는다_이은주

ISSN 1228-4300

월간 <참여사회> 참여사회 편집팀 | 참여연대 | 242호~251호 월간 <복지동항>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 도서출판 나눔의집 | 2017년 1월호~12월호 반년간 <시민과 세계>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 30호~31호 새로고침 대한민국 참여연대 지음 | 이매진 | 18,000원 | 2017년 7월 7일

정부지원금 0% , 회원의 회비와 후원금으로만 운영합니다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www.peoplepower21.org ☎ 02-723-4251

참여연대 활동보고서 2017  

참여연대는 정부, 특정 정치세력, 기업에 정치적 재정적으로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합니다. 2004년부터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지위를 부여받아 유엔의 공식적인 시민사회 파트너로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참여연대 활동보고서...

참여연대 활동보고서 2017  

참여연대는 정부, 특정 정치세력, 기업에 정치적 재정적으로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합니다. 2004년부터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지위를 부여받아 유엔의 공식적인 시민사회 파트너로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참여연대 활동보고서...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