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고침 대한민국 - 특권과 반칙 없는 주권자의 나라만들기 4
민의를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 대의제 국가에서 국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제도는 최대한 공정해야 합니다.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 유권자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선거는 정치개혁의 필수조건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선거법은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지 못할뿐더러 거대 정당에만 유리합니다. 특히 후보자의 정책, 능력과 자질을 검증해야 할 선거 시기에 유권자들은 가장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동안 참여연대는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바꾸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2017년에는 촛불 시민들의 강력한 정치개혁 요구에 힘입어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선거제도 개혁과 참정권 확대 등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전국 550여 개 노동, 시민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지난 일 년 동안 토론회와 릴레이 입법청원, 언론기획, 1인 시위, 국회 정치개혁특위 모니터링 등을 진행했습니다. 수차례 전국워크숍을 열어 정치개혁을 위한 공동의 요구안을 마련하고, 청년, 여성, 노동계, 지역별 릴레이 입법청원과 국회의원 면담을 통해 국회를 압박했습니다.
11월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정치개혁과 개헌을 주제로 ‘민주주의 UP, 2017정치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 운동을 전개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활동가 22명이 부당하게 기소된 사례를 비롯하여 유권자의 입을 틀어막은 사례들을 스토리펀딩, 카드뉴스, 언론 기고 등으로 공론화하고 위헌적인 선거법의 신속한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주요활동 • 02.10 [카드뉴스] 온통 하지마 선거법, 어떤 정치적 표현까지 금지하나 • 03.01 [모금] 같이가치 : 설레는 대선, 살벌한 선거법? 선거를 축제로 만들자(77명 동참, 817,000원 모금) • 03.08 [모금] 스토리펀딩 : 선거법 피해사례 ‘그들은 왜 범법자가 되었나’ (852명 동참, 15,821,013원 모금) • 03.15 [기자회견] 탄핵 이후 첫 번째 과제는 선거법 개혁! 국민 선언대회 • 03.22 [집중행동] 전국 30여 곳에서 선거법 개혁 동시다발 집중행동 • 07.05 [토론회] 선거운동 규제와 표현의 자유 • 09.12 [입법청원] 정치개혁을 위한 3대 방향과 11개 세부과제 담은 공직선거법 청원안 제출 • 11.11 [행사] 민주주의 UP, 2017 정치페스티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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