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2015 유엔 고위급패널 최종보고서에 대한 한국시민사회의 입장 2013. 7. 3
‘Beyond 2015 Korea (Beyond 2015 한국시민사회연대)’는 유엔 주도의 MDGs 이후 국제사회의 개발과제와 목표를 설정하는 ‘Post-2015 개발의제’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지구촌빈곤퇴치시민 네트워크(GCAP Korea)를 중심으로 2012 년 초 출범한 한국 시민사회의 연대모임입니다. ‘Beyond 2015 Korea’는 작년 여러 차례 MDGs 와 Post-2015 개발의제에 관한 토론회를 개 최하였고 그 결과를 ‘Post-2015 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 성명서’로 만들어 지난 2 월 20 일 ‘Post-2015 다자간 정책포럼-김성환 장관과의 대화’에서 UN 고위급패널(HLP)로 활동 중인 김성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께 전달하였습니다. Beyond 2015 Korea 는 지난 2 월의 성명서와 6 월 12 일, 올해 2 월 초 방콕에서 출범한 아시 아개발연대 (Asia Development Alliance, ADA)의 성명서에 기반하여 지난 5 월 30 일 UN 사무총장에게 제출된‘Post-2015 개발의제에 관한 유엔 고위급패널 권고보고서(이하, UNHLP 보고서)’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Beyond 2015 Korea 는 UN-HLP 보고서가 기존의 MDGs 한계를 상당히 보완하고 국제사회 특히 유엔이 향후 개발과제와 정책 목표 구축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의 미 있는 제안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UN-HLP 보고서에 담겨 있는 원칙과 비전 그리고 12 개의 예시적 목표에는 한국 시민사회를 포함한 국제 시민사회의 다양한 제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전권을 포함한 인권, 보편성, 형평성, 지속가능성과 연대성을 기본적 가치 로 설정한 점, 평화와 안전, 식량, 에너지, 일자리, 건강 등이 구체적인 개발 목표로 제시된 점, 불법적인 자본유출, 돈 세탁, 조세 포탈 등 금융정의와 투명한 금융 거버넌스와 관련된 구조 적 이슈뿐 아니라, 개발선진국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에 대한 강조 등 지구촌의 빈곤에 대 해 보다 체계적이고 균형 잡힌 접근 방식 등은 HLP 보고서의 장점이자 의미 있는 기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HLP 보고서에는 시민사회단체의 핵심적인 제안이 반영되지 않았고 전세계 적으로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지구촌의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기 대한 만큼 충분히 ‘대담하거나 실용적이지 못했다(NOT bold and practical)’고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