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참여연대 활동보고서

2018

Annual Report

활동보고서

2018. 12. 5. 국회 본청 앞.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및 야3당 농성 지지 긴급 기자회견에서 '선거법 바꾸자' 플래시몹을 하는 시민단체 활동가들

2018. 9. 13. 참여연대 24주년 창립기념식에 300여 명의 회원과 시민들이 함께 했습니다.

인사말

새해 달력으로 바꾼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갑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은 내내 추운 겨울 촛불을 들었던 그 광장 위에 있는 것만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2년을 경과하는 시점에서 초조함과 불안감, 끝내 포기할 수 없는 열망이 뒤섞인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2018년에는 개헌 논의가 있었고, 지방선거도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정책이 본격화되었던 2018년이라, 적폐청산과 국가기관 개혁, 재벌대기업에 집중된 경제력 문제 개선 등을 통해 한국 사회가 획기적으로 방향타를 전환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것은 몇몇 정책과 제도를 바꾸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민주주의와 인권이 국가 운영의 기본 원칙이 되고, 누구든지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경제사회 구조와 체질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참여연대가 지난 해 총회에 내건 슬로건도 '살맛나는 세상, 우리 함께' 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드높았던 기대는 실망과 우려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물론 예상하지 못했던 대전환을 이루어내기도 했습니다. 어렵게 시작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기껏해야 확성기로 싸우며 서로 적대적 공존을 도모했던 세월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참여연대가 오랫동안 주장했던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과 종부세 정상화 등 복지나 조세, 민생 분야에서 일부 진전도 있었고, 표현과 양심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의미있는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국정을 농단했던 국정원과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입법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재벌개혁이 실종된 가운데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쏠림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사람 중심의 국정운영 철학이 관료사회에 뿌리내리지 못했다는 사례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기도 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에 대한 진상과 책임 규명도 더디기만 합니다. 무엇보다 개혁의 병목지대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국회와 정치개혁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2018년 참여연대 활동의 면면을 펴내면서 나름 애썼다는 자부심과 아쉬움을 숨길 수 없습니다. 참여연대에 대한 비방과 음해가 끊이지 않았지만, 우리는 어떠한 정치적 고려없이 2018. 1. 2. 공동대표님들과 임원, 상근자들은 ‘시민이 되찾은 민주주의, 시민참여로 더 단단하게!’라는 구호로 2018년을 시작했습니다.

할 말은 하는 단체로, 때로는 선도하고 때로는 저지하는 일선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사이 사야를 크게 보지 못하고, 미처 함께하지 못한 것들도 있을 줄 압니다. 새로운 한국 사회를 위해 포기할 수 없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늦춰질 수 없는 과제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기에 참여연대는 2019년에도 힘껏 손 맞잡아 주신 회원, 시민과 함께 당당히 전진하겠습니다.

2019. 1. 30.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정은 올림 02

03

목차

03

인사말

06

참여연대가

역할과 사명 / 활동원칙

가는 길

8대 장기 과제 / 연혁 참여연대 창립 20주년 선언

12

분야별 활동

권력감시 분야 사회경제 분야 평화국제 분야 청년참여연대 시민교육 분야 연구 분야 미디어홍보 분야

46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 임원과 활동가 회원 / 모임·행사 카페통인

54

성과와 기록

주요성과 입법 / 소송·공익신고 정책자료 / 공론화 활동 직접행동 / 캠페인 / 크라우드펀딩 연대기구 가입현황

70

살림살이

72

Contact

2018. 12. 15. 참여연대 회원들과 시민들은 민의 그대로 국회를 구성하기 위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라고 촉구하며 한강을 건너 국회 앞까지 행진했습니다.

04

일러두기 본 활동보고서는 2018년 1월 1일 ~ 12월 31일 활동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05

참여연대가 가는 길 모두가 주권자로 참여하는 민주 사회, 모두가 존엄한 인권의 공동체를 시민의 힘으로 열어갑니다 과 역할

참여연대가 꿈꾸는 세상 실현을 위해 8대 장기 정책의제를 수행합니다

사명 1. 시민을 위한 감시자

권력과 부의 독점, 오남용을 밀착 감시하고

초정파적, 독립적으로 일관되게 감시하겠습니다

2. 시민 권리의 옹호자

억압과 갈등의 현장에서 피해자의 권리와 보편적 인권을 옹호하겠습니다.

국경을 초월해 정의와 평화를 위한 참여와 연대를 해나가겠습니다.

3. 시민의 대변자

권력의 민주적 통제와 사회대개혁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해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참여민주주의와 인권이 실현되는 민주사회를 위한 전망과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4. 시민 참여와 연대의 디딤돌

시민 주도의 학습치유훈련 등 시민 자력화의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1. 권력 유착과 부정부패 척결

5. 공공성 강화

사회변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시민 참여와 연대의 징검다리를 놓겠습니다.

국가 권력을 감시하고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촉구하겠습니다

공공정책, 공공재정의 민주적 통제장치를 확보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2. 경제민주화와 모두를 위한 복지

시민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6. 외교안보 권력·정보 권력의 민주화

옹호하겠습니다.

성역이던 외교안보통상 권력과 정보 권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민주적 통제장치를

3. 한반도 동아시아 평화 공동체 1. 정치적 독립의 원칙

권력감시 단체인 참여연대는 특정 정치세력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을 생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몇몇 참여연대 출신 인사들이 감시의 대상이 되었다고 해서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는 참여연대 활동의 원칙입니다.

의 활동

2. 재정자립의 원칙

원칙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상생의 비전을

7.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

마련하겠습니다.

시민의 행복과 안전, 지속 가능한 삶이 우선인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4. 시민참여 시민 자구 수단의 확대

주권자, 주민, 납세자, 소비자, 노동자로서

8. 혐오·차별 극복과 사회적 연대

시민의 다양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참여

수단과 자구 수단을 확대하겠습니다.

승자 아니면 패자로 전락하는 무한 경쟁과 이기심 추구 대신 사회적 정의와 연대의 원리에 바탕을 둔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참여연대는 권력감시단체로서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회비에 의한 재정자립을 최우선의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확보하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동아시아 공동체의

대안을 모색하겠습니다.

2014.9.10. 창립 20주년 성찰과비전위원회 발표

정부지원금을 전혀 받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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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참여연대가 걸어온 길 1994 -2018 ύύ 소액주주운동 시작 ύύ 이동통신요금인하

제일은행 주주대표소송 제기 (400억 배상 판결)

100만 인 물결운동 (표준요금 8.3% 인하)

ύύ 작은권리찾기운동 시작 ύύ 시민담체 최소 국정감사

(지방세·과태료 부당징수, 김포공항 소음피해 개선, 부당한 전화설비비 반환 등

ύύ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

밀착감시 활동 전개

ύύ 고위공직자 주식보유 규제하는 백지신탁제 도임

ύύ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정

ύύ 시민교육기관 '아카데미느티나무' 재오픈

ύύ 생명윤리법 제정 ύύ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한국군 이라크 파병 반대 집중행동

ύύ 국민참여재판법 제정

ύύ 서울광장 조례개정 운동 (2010년 서울광장 사용 신고제로 조례 개정)

ύύ 참여연대 통인동으로 이사

ύύ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50대 과제' 발표 (전관예우, 법조비리 근절, 검찰의 기소권 남용 권제 방안 제시)

ύύ 참여연대 창립 ύύ 국민생활최저선확보운동 시작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ύύ '2000 총선시민연대' 발족과 낙천낙선운동 ύύ 삼성전자 주주총회 참석 등 소액주주운동 5대 재벌 기업 확대 ύύ 예산 감시를 위한 정보공개 운동

(낙선운동 대상자 86명 중 59명 낙선)

ύύ 삼성 이건희 장남 증여세 탈루 국세청 과세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100일간)

ύύ 부패방지법제정운동 시작 (2001년 부패방지법 제정)

ύύ 돈 선거 추방과 불법 정치자금

ύύ 노령수당 지급대상자 제외 처분 취소 소송 승소

ύύ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활동

근절 촉구 '대선유권자연대' 활동

(65~70세 13만명에게 노령수당 지급)

ύύ 여중생 사망사건 관련 미국 부시 대통령 사과와 한미SOFA 개정 촉구 활동

ύύ 유엔경제사회이사회 (ECOSOC) 협의지위 기관으로 등록

ύύ '최저생계비로 한 달 나기 희망UP' 캠페인

ύύ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활동

(최저생계비 8.9% 인상)

2018 ύύ 특수활동비 실태 공개로 국회 대폭 축소, 5개 기관 폐지

ύύ 이재용 부당승계 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결정 ύύ 헌법소원 결과 '국회앞 100미터 집회금지', '통제없는 패킷감청' 헌법불합치 결정

ύύ 임대기간 10년 연장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카드 수수료 인하

ύύ 만 7세 미만 아동 보편적 아동수당 지급(2019년 9월부터)

ύύ 박근혜정권 퇴진운동과 촛불대선 정책관철운동 ύύ 공수처 설치와 국정원 개편 등 ύύ 삼성 등 재벌의 권력 유착과 ύύ 국회와 국방부 등의 정보 비공개 소송 승소 대학입학금 폐지 결정

ύύ 서울시 노원구·성북구

ύύ 비례대표제 확대 정치개혁캠페인

불법행위 처벌 촉구 활동

생활임금 도입

ύύ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방해

ύύ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정부시행령 반대 운동

ύύ 용산 경마도박장 폐쇄와 ύύ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유권자운동 ύύ 세월호 기억을 위한 서촌노란리본 공작소 운영

ύύ 가습기 참사 책임 옥시불매운동과 징벌적배상법안 청원

08

ύύ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허용 선거법 개정

권력기관 개혁과 선거법 개정 캠페인

운용실태 보고서 발간

ύύ 권력부패사건 기록자료 '팩스북' 시리즈 발간 ύύ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불공정행위 '확 바꾸자' 캠페인

ύύ 이명박 전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

ύύ 청년참여연대 발족 ύύ 팟캐스트 '참팟' 제작

ύύ 이명박정부 5년 검찰보고서 발간

ύύ '을'살리기 경제민주화 운동 ύύ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 촉구 활동

ύύ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대통령과 이재용 고발

ύύ 론스타 사건 관련 금융당국

ύύ 청와대 100미터 앞 촛불행진 금지 불복 소송 승소

ύύ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 촉구 활동

책임관료 6인 형사고발

(대기업 불공정행위 근절 가맹업법 개정)

ύύ 국정원 대선개입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촉구 활동

ύύ 이동통신요금 원가 및 원가산청 자료 비공개처분 취소 소송 (2014 항소심 승소)

ύύ 반값등록금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424일) ύύ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활동 ύύ 제1회 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 (의인기금 설립)

ύύ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규명 촉구 활동

09

연대 참여

창립

주년 20

선언 국가와 사회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경제민주화와 모두를

현장으로 찾아가 당사자들과 함께 해결의 길을

위한 복지를 실현하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찾겠습니다. 시민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시민이

나아가도록 필수적인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고 시민의

있는 곳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확립하는 데 온 힘을

모두가 주권자로 참여하는 민주사회, 모두가 존엄한 인권의 공동체를 향해 나아갑시다

기울이겠습니다.

젊고 활기찬 참여연대를 만들겠습니다. 시민운동의 미래세대를 위한 문턱 없는 놀이터, 깨어있는 시민들을

참정권과 자치권의 실현을 제약하는 낡은 정치구조를

위한 학습과 치유와 훈련의 도장으로 만들겠습니다.

개혁하고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시민의 의사표현과

회원들이 보다 주도적인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참여연대를

행동수단을 확대함으로써 온전한 참여민주주의가

개방하고 개혁하겠습니다.

1994년 9월 10일, 참여연대는 ‘참여와 인권을

상호 불신과 군사대결의 덫에 갇히면서 한반도 정전체제는

뿌리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개의 축으로 하는 희망의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더욱 불안정해졌습니다.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거세지고

일방적인 편가르기를 경계하고 편견과 차별에

적극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언제든 우리보다 어려운

출범했습니다.

있는 군사주의와 새로운 패권경쟁은 이 지역 주민들의

맞서겠습니다. 사회의 약자들과 소수자들의 고통을

여건에서 행동하는 시민들의 무거운 짐을 나누어질 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민주주의의 진전을 가로막고

대변하고 세대와 지역을 아우르는 대화와 소통을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활동가들의 역량을 계발하고

있습니다.

촉진하겠습니다. 이기심과 경쟁 대신 시민의 공감과

시민운동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투자하겠습니다.

민주적 참여에 바탕을 둔 법의 지배를 정착시키기 위해

2014년 오늘 우리 사회와 지구촌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연대에 바탕을 둔 사회 대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노력해왔습니다. 구성원 모두에게 인간다운 삶이 권리로서

정의와 평화를 향한 시민들의 오랜 노력은 큰 시련과

국경을 넘어서는 시민의 참여와 연대를 더욱

보장되도록 수많은 정책과 대안을 제안하고 제도화하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세월호 참사는

촉진하겠습니다.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평화와 화해가

참여연대는 행동하는 시민을 위한 변화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데 전념해왔습니다. 정의와 평화를 위해 행동하는

영리추구를 다른 가치보다 앞세우는 부패한 사회체제가

정착되도록 시민의 교류와 협력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모든 시민들과 기꺼이 연대하고 국경을 넘어 동료애를

어떻게 인간의 존엄과 생명을 위협하고 국가의 공공기능을

참여와 연대 20년, 청년 참여연대가 시민과 함께

발휘해왔습니다. 회원과 시민들의 회비와 후원에 기초한

약화시키는지 충격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립재정은 참여연대의 큰 자부심입니다.

고장 난 체제가 강요하는 대로 가만히 있지만은 않겠다는

참여연대는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 권력의 남용과 집중, 기회의 독점을 감시하고 고발함으로써 시민의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시민들의 참여와 연대의 힘은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수많은 기념비적인 시민행동이 일어나 ‘시민의 힘이 세상을 바꾼다’는 참여연대의 믿음이 옳았음을 입증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렵게

시민들의 다짐과 행동도 점점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시민들은 탐욕과 특권을 정당화하고 대다수 시민을 불행으로 내모는 거꾸로 선 가치기준과 사회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참여하고 연대하고 있습니다.

쟁취한 제도와 권리조차도 시민이 부단히 참여하고

창립 20주년을 맞은 참여연대는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연대하여 지켜내지 않으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쉽사리

위기와 시련, 그리고 변화에 변화를 거듭해온 역사를

후퇴한다는 것 역시 깨달았습니다.

직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은 부패와 특권의 사슬, 냉전의 유산과 분단의 장벽,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물결에 가로막혀 전진과 후퇴를 반복해왔습니다. 대결의

시민의 파수꾼이자 대변자로서 주어진 사명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평행선을 만들어내는 이념적 정치적 편가르기, 공존을

권력을 감시하고 시민의 주권을 옹호하는 것은 참여연대의

거부하는 적대와 혐오, 공론의 형성을 방해하는 정보

한결같은 사명이며 지난 20년의 활동과정에서 확인된

불균형과 언론매체의 독점도 큰 장애물입니다. 시민의

존립근거입니다.

권리는 더디게, 시장의 권력은 빠르게 확대되어 왔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는 극단적인 경쟁사회, 소수에게 권력과 기회가 집중되는 양극화 사회, 나날의 안전이 위협받고 생태가 파괴되는 위험사회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했던 남북관계가 10

자립재정을 바탕으로 나눔과 협력의 재원을 더

가꾸어온 꿈을 실현하기 위해 성찰과 쇄신의 신발 끈을

행동하는 시민의 동반자, 시민연대의 징검다리가 되도록 더욱 혁신하겠습니다. 시민의 참여와 연대는 사회변화의 수단이자 새로운 공동체의 기본 원리입니다. 혼자 앞장서기보다 시민과

고쳐 맵니다. 더 새롭고 성숙한 모습으로, 더 따뜻하고 굳세게, 참여연대가 행동하는 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모두가 주권자로 참여하는 민주사회, 모두가 존엄한 인권의 공동체를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참여연대가 성숙한 시민들이 주도하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신실한 동반자, 더 나은 세상을 여는 시민연대의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2014. 9. 10. 참여연대 회원 일동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향상하고 각계각층 시민들과 각 분야 전문가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데 참여연대의 미래를 걸겠습니다.

감시자를 감시하는 참여연대의 고유한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외교안보영역까지 시민의 감시를 확대하겠습니다. 첨단 정보화 시대의 정보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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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고

'민심 그대로' 국회 만들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지금이 적기!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제도개혁 #국회특수활동비 ύ #유권자표현의자유 #정치개혁

현재의 선거제도는 투표에서 절반 이상을 사표(死票)로 만들고,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거대 정당에 유리합니다. 2018년에도 참여연대는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만든 <정치개혁공동행동>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2018년 하반기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를 개혁할 적기라고 판단해 원내외 7개 정당과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1인시위, 서명운동, 문화제 <아주 정치적인 밤>, <선거제도 개혁 촉구 행진 및 불꽃집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지방선거에도 유권자 참정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2018년에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기초의회는 한 선거구에서 2~5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선거 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7개 시도의회는 4인 선거구를 쪼개 거대양당이 독점하기 쉬운 2인 선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유권자는 다양한 정당과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정치개혁공동행동> 일원으로 선거구 쪼개기를 비롯한 구태와 정치적 야합을 규탄하며 헌법소원 제기 등의 활동을 펼쳤습니다. 또한 서울, 춘천, 대구 시민들을 만나 <내 삶을 바꾸는 지방선거 유권자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선관위의 부당한 단속 등으로 피해를 입은 유권자의 사례를 모으는 '선거법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선거 시기마다 유권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선거법의 문제점을 알렸습니다.

국회 특수활동비 실태를 공개했습니다 3년만에 국회 특수활동비 정보공개소송에서 승소하여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받아 그 실태를 시민들에게 공개했습니다. 그 결과 불요불급한 국회 특수활동비 예산의 80% 이상이 축소되었습니다.

20대 국회의 2년 입법활동과 한국 사회 주요 현안에 대한 국회 활동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의정감시센터가 2004년부터 운영해온 국회 감시 전문사이트 ‘열려라 국회’로 국회의원 의정활동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활동

2018. 12. 15. ‘지금 당장 정치개혁’, 민심 그대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외치는 많은 시민들과 함께 여의도 불꽃집회를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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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18, 09/11 [헌법소원] 2018지방선거 서울시, 인천, 경북 선거구 획정 위헌소송 • 04~06 [간담회] 내 삶을 바꾸는 지방선거 유권자 모임(서울, 대구, 춘천) 각 2-3회씩 진행 • 04/16 [이슈리포트] ‘온통 하지마’ 선거법 유권자 피해사례 보고서 발표 • 07/05, 08/08 [이슈리포트]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분석보고서1,2 • 07/11 [토론회] 2020 총선 전, 이제는 바꿔야 할 선거제도 개혁방안 토론회 • 08-09 [간담회] 정치개혁공동행동,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 선거제도 개혁 협약식 진행 • 09/16 [이슈리포트] 20대 전반기 국회,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 10/12 [이슈리포트] 20대 국회 전반기 활동 평가 보고서 : 7대 분야 주요 현안 중심으로 • 10/31 [문화제] 정치개혁 촉구 ‘아주 정치적인 밤’, 12/15 ‘여의도 불꽃집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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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법원과 검찰 개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요구해왔습니다. 2018년에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면담과 특위 방청 및 모니터링, '공수처는 ☆ 합니다' 포스터 의원실 부착(52명 참여) 등 대국회 활동을 활발히 펼쳤습니다.

#사법농단 #양승태 #법관사찰 #법원개혁 #검찰개혁 #공수처설치

또한 공수처 설치촉구 서명운동(1만 명)과 <공수처 활동가 수첩> 시리즈 기고(17회), <부글부글 시민 발언대>(7회) 등의 공론화 활동도 진행했습니다. 아직 공수처 설치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는 못했지만, 줄곧 반대입장이던 법무부와 검찰이 입장을 바꾸는 소기의 성과를

2018. 3. 27.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서명을 모아 전달

냈습니다.

검찰권 오남용 사례 기록하고 검찰개혁 촉구했습니다 검찰의 권한 남용을 지속적으로 감시해온 참여연대는 2018년에도 정치검찰, 비리검찰의 행태를 기록하는 작업을 지속했습니다. 2017년도부터 진행되어 온 전 정권의 적폐 수사 진행상황을 수집하고 기록하였으며,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 공약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 잰걸음 적폐청산 더딘걸음 검찰개혁>을 발행했습니다. <그사건 그검사 DB>를 상시 업데이트하여

천인공노할 사법농단 사태, 진상규명과 법원개혁만이 해답

주요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사건, 안태근 전 검사장

참여연대는 2017년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시도 사건에서 촉발된 사법농단 사태를 처음부터

성범죄사건, 검찰 과거사위원회 활동 등 검찰권 오남용 사건에 대해 대응했습니다.

예의주시했습니다. 1차조사 당시 부실조사 의혹을 제기해 2차, 3차 조사를 이끌어내, 마침내 2018년 사법농단의 실체가 드러나는데 기여했습니다. 박근혜 정권 시기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및 사법농단 사태가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 중대한 사건으로 판단하고, 사건의 진상을 알리는 활동을 전개하고

“내 생애 첫 사법감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모아냈습니다. 시민고발단 1천명을 모집하는 <천인공노 시민고발인단>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함께 읽기>라는 시민참여형 강좌를 열어 판결문 청구제도를 실습하고

캠페인을 진행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핵심인물을 검찰에 고발하고, 법원의 3차례 자체조사 보고서를 모두

판결문을 직접 읽어보면서 판사의 법리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민주적 사법감시의

입수하여 전문을 시민들에게 공개했습니다.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시민의 사법 참여와 감시라는 기치아래 참여연대는 2018년에도

토론회 개최, 특별재판부 위헌 주장에 반박하는 입법의견서,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소추안을 발표하는 등

“판결비평” 20편을 발행했습니다. 국정농단 특집, 헌재 5기 특집 등 시의적절한 주제를 기획하여

사법농단 해결을 위해 법관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서명운동을

시민의 눈에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전개하여 6,550장의 엽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법관 탄핵을 촉구하는 SNS 릴레이 인증샷 캠페인 및 특별재판부 도입 촉구 전화 액션 등 다양한 시민 참여행동도 진행했습니다.

주요활동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에 적극 결합하여 집회, 시국선언, 기자회견, 1인 시위 등 다양한 연대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법원 개혁이 법관들만의 셀프개혁이 되어선 안되며 시민사회와 학계가 함께 참여하는 국민참여적 개혁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하고, 법원행정처 폐지, 대법원장 권한 분산, 사법행정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등 법원개혁 방향을 토론회 등을 통해 제시했습니다.

“공수처는 ★합니다” 전직 대통령들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의 범죄와 비리가 끊이지 않고 이를 감시 견제해야 할 검찰은 오히려

• 01/29 [고발] ‘법관 사찰’ 책임자, 양승태 前대법원장 수사하라 • 03/27 [기자회견] 1만 시민 목소리와 함께하는 공수처 설치 촉구 기자회견, “국회가 만들면 공수처는 ☆ 합니다" • 05/15 [보고서]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 잰걸음 적폐수사 더딘걸음 검찰개혁> 발간 • 06/28 [기자회견]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개최 • 08/13 [긴급토론회] 사법농단 실태 톺아보기 - 법원행정처의 추가 문건 공개 등을 중심으로 • 09/05 [토론회] 법원개혁 토론회 - 무엇을, 누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 10/30 [기자회견]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법적폐 법관 6인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표 • 12/04 [의견서] 송기헌의원 대표발의 공수처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정권의 입맛에 맞춰 부실, 표적 수사를 일삼았습니다. 이에 시민들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기구,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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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고

권력감시분야

참여민주주의와 인권 실현을 위한 ‘참여연대 개헌안’ 2016-2017 촛불운동은 단순히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것만이 아니라 ‘나라다운 나라’에 대한 요구였습니다. 새로운 나라에 대한 요구는 자연스럽게 개헌에 대한 요구로 발전했습니다.

2017년 8월 이후 국회를 중심으로 개헌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2016년 중반부터 정책위원회 산하에 <분권·자치·기본권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1987년 헌법의 한계를 짚고, 새로운 사회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을 모두가 주권자로 참여하는 민주사회, 모두가 존엄한 인권의 공동체로 탈바꿈하도록 하기 위한 기본권 강화 방안과 권력구조 등을 논의해왔습니다. 1년 6개월여 오랜 시간의 논의, 회원 의견수렴과 설문, 종합 토론회를 거쳐 2018년 2월 <참여연대 개헌안>을 발표하고 이를 국회에 입법청원 했습니다.

개헌은 ‘일단멈춤’, ‘나라다운 나라’를 위한 개헌은 다시 시도되어야 참여연대를 비롯한 120개 시민사회단체가 2017년 10월 결성한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이하 국민개헌넷)>는 2018년에도 국민참여형 개헌, 국민주권과 기본인권 및 성 평등을 강화하는 개헌, 자치와 분권에 입각한 개헌, 직접민주주의를 제도화하는 개헌, 정치개혁이 전제되는 개헌 등 5대 방향에 따라 쟁점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회의 개헌합의안 도출을 압박하는 활동을 다양하게 펼쳤습니다. 오랜 논의를 거쳐 개헌쟁점중 시민사회가 합의할 수 있는 15개과제 대한 의견을 입법청원 했습니다. 국회의 개헌안 합의가 늦어지자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안을 발의합니다. 그러나 국회는 개헌 논의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위헌 상태인 국민투표법 개정마저 거부하여 대통령 발의 개헌안의 국민투표마저 봉쇄해 버렸습니다. 결국 지방선거 동시개헌은 불가능해졌고, 개헌논의는 중단되었습니다. 국민개헌넷은 지방선거 직후 개헌 시기, 개헌안 논의의 절차와 국민투표 일정을 포함하는 '개헌로드맵'을 여야가 제시할 것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개헌을 지금 당장 추진하는 것은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1987년 헌법은 2019년을 사는 사람들의 보편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머지 않아 개헌논의가 다시 시작될 것이고, 참여연대와 시민사회가 논의하여 만들어 낸 개헌의 청사진들이 다시 논의될 것입니다. 싹이 트는 봄을 기다리듯 개헌 논의가 다시 시작될 때를 기다립니다.

주요활동

주권자의 이름으로 개헌을 요구한다

• 01/24 [의견청원] 국 민개헌넷 개헌 15대 과제 발표 및 의견청원 • 02/26 [입법청원] 참여연대 헌법개정안 입법청원 기자회견 개최 • 03/29 [의견서]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 대한 국민개헌넷 의견서 • 04/18 [토론회] 개헌안 합의를 위한 정당-시민사회 집중토론회 • 04/07 [시민행동] 봄날 버스킹 "민주주의 꽃 피다" • 05/14 [기자회견] 지방선거 개헌-선거법 개정 무산 국회 규탄 및 연내 합의 개헌 촉구 기자회견

#개헌 #자치분권 #기본권 #헌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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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고

권력감시분야

것을 요청하는 한편, 국정원법 연내처리를 촉구하는 1인 시위와 기자회견, 국회 정보위 법안심사소위 방청불가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국회 압박을 지속했습니다.

박근혜·이명박 정부 적폐청산 수사/재판 감시 참여연대가 고발했던 두 전직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이 2018년 내내 진행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1심 판결, 박근혜 전 대통령 1심과 2심 판결이 나올때 마다 입장을 발표하고, 중대한 범죄에 합당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가 2014년에 고발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은 2018년 4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퇴직공직자의 불법 재취업을 막기 위한 <취업제한제도> 운영 실태 감시 2018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퇴직자들이 불법 재취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취업제한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다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심사 현황,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운영 실태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를 엄격히 하는지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고 인사혁신처에 취업심사 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나아가 취업제한 제도 등 공직윤리 업무가 인사혁신처 소관으로 있는 한 엄격한 제도운영이 힘들다고 판단해 <반부패 총괄기구 설치>와 이 기구로 공직윤리 업무를 이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018. 7. 9. 국회 앞, 참여연대는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와 지출내역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타당성 없는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 폐지를 이끌어냈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특수활동비는 관행적으로 지출 증빙이 되지 않아 깜깜이 예산이라는 비판을

국가기관의 권력남용과 부정부패를 감시한다

받아 왔습니다. 참여연대는 2018년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를 바로잡기 위한 활동에 집중했습니다. 8개 정부기관에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해 대법원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분석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으며 20개 국가기관의

#국정원개혁 #특수활동비폐지 ύ #고위공직자취업제한 #부패방지

국정원의 권한 축소와 통제 강화를 위한 국정원법 개정 운동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해외 및 대북 정보뿐만 아니라, 국내보안정보까지 수집할 수 있고, 수사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강한 권한으로 국정원은 불법사찰, 국내정치개입, 간첩조작 등 위법·탈법행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을 감독·견제할 수 있는 장치는 유명무실합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조차 전문성 부족, 국정원의 자료제출거부 및 증언거부로 국정원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의 정보담당관(IO)제도 등을 폐지했지만 국정원 개혁을 법제화하지 않으면 국정원은 언제든지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정권유지를 위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정원법 전면 개정을 촉구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펼쳤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에 국정원 개혁 사항을 점검하고, 다른 기관 예산에 숨겨져 있는 국정원 예산을 파악해 줄 18

특수활동비 관리·감독 실태조사 이슈리포트와 <2019년 예산안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 점검 및 평가> 이슈리포트를 발행하는 등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 운영실태를 꼼꼼히 감시했습니다. 그 결과 국회는 2019년 특수활동비를 대폭 축소했고, 대법원 등 5개 기관은 이를 아예 폐지했습니다.

주요활동

• 01/17 [보도자료] 반부패운동 시민단체, 권익위에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 설치 의견 전달해 • 03/21 [의견서] 정부 ‘5개년 종합적 반부패 대책(안)’에 대한 의견서 권익위에 제출 • 05/10 [이슈리포트]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1년 평가> 발표 • 07/30 [이슈리포트] 정부 고위공직자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2014~2017) • 09/27 [이슈리포트] 20개 국가기관의 특수활동비 관리·감독 실태 조사 • 11/05 [보도자료] 국감넷, 다른기관 예산에 숨겨진 국정원 예산 확인 요청해 • 11/12 [이슈리포트] 2019년 예산안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 점검 및 평가 보고서 • 11/20 [행정소송]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자료 비공개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제기 • 12/03 [보도자료] 국감넷, 국회 정보위 법안심사소위 방청불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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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고

권력감시분야

개인정보는 판매의 대상이 아니야 #정보기본권 #개인정보보호 #통제없는패킷감청위헌 ύ #정부기관100미터앞 #집회시위의자유 [승소] 통제 없는 패킷감청 헌법불합치 결정! 참여연대는 수사기관의 방대하고 포괄적인 정보수집을 제한하기 위한 캠페인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 특히 인터넷회선을 통해 오가는 모든 정보를 포괄적으로 감청하는 소위 ‘패킷감청’이 수집하는 정보가 광범위하고, 권한남용의 위험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통제장치도 없이 허용되는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2018년에서야 드디어 패킷감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얻어냈습니다. 비록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늦어지는 동안 국가정보원은 사법기관의 실질적 통제 없이 국가정보원은 패킷감청을 자유롭게 해 왔지만, 이제라도 패킷감청의 위헌성을 명확하게 인정한 것은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승소] 국회와 법원 100미터 이내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누구나 어디서든 안전하고 평화롭게 집회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국민의 목소리를 가장 잘 들어야 하는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 공관 등 주요기관 인근 100미터 이내 집회를 금지해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해 왔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근거로 이뤄지고 있는 청와대 , 국회, 법원 등 2018. 8. 22. 참여연대는 통신3사를 상대로 개인정보를 다른 기업의 고객정보나 신용정보와 결합하기 위해 당사자 동의 없이 처리하거나 제3자에 제공했는지 여부 등을 알려달라는 열람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기관 앞 100미터 이내 집회금지통고에 대해 헌법소원, 위헌제청신청 등을 제기해, 국회와 법원 100미터 집회금지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참여연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토대로 국회에 집시법 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 규제완화 멈춰야합니다 한국사회에서 개인정보 유출과 무단활용은 하루이틀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데이터산업 활성화 명목으로 각종 개인정보 규제완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정부와 산업계의 개인정보보호 규제 완화 흐름에 대한 시민사회 우려와 함께 개인정보감독기구를 일원화하라는 의견을 꾸준히 전달했습니다. 또한 지난 10년간 발생했던 개인정보 침해사례 44건을 분석한 이슈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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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활동

• 01/15, 1/19, 2/28 [보도자료] 참여연대, 청와대·국회·법원 100미터 내 집회금지 헌법소원 제기 • 05/31, 07/26 [ 승소] 헌재, 국회·법원 100미터 이내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 07/11 [승소] 참여연대, 청와대 앞 1인시위 봉쇄 손해배상 승소 • 08/17 [헌법소원] 2016총선넷, 선거법 독소조항 헌법소원 제기 • 08/30 [승소] 헌재, 패킷감청 근거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2항 헌법불합치 결정 • 10/01 [이슈리포트] 그 많은 내 개인정보는 누가 다 가져갔을까 - 2007-2017 개인정보수난사 Worst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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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고

권력감시분야

공익제보자 보호의 사각지대 없애기 #의인상 #공익제보자 #양심의호루라기 #변호사대리신고

2018 공익제보자의 밤, 5명에 의인상 수여 참여연대는 국가기관의 권력 남용, 예산 낭비, 민간기관의 법규 위반 등을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언론시민단체 등에 알린 공익제보자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고자 2010년부터 의인상을 제정해 매년 12월에 시상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도 다스의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임을 입증하는 증언과 증거자료를 제보한 김종백 씨를 비롯한 5인의 공익제보자에게 의인상을 시상했습니다.

2018. 8. 28. 참여연대는 부패ㆍ공익신고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써왔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두 개의 법률이 있습니다. 공공부분의 부패행위 신고는 부패방지법에, 민간분야의 공익침해행위 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제보자를 보호합니다. 그러나 두 법 모두 신고 대상 및 보호 범위가 협소해 공익제보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실정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신고자 보호대상을 넓히는 <부패방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참여연대가 공익제보자들의 신원이 노출되어 해고, 파면 등

2018. 12. 7. 참여연대는 올해로 9회째를 맞는 <공익제보자의 밤과 의인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공익제보자들의 용기와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한편 공익제보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복성 징계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오랫동안 주장해 온 '변호사를 통한 대리 신고제'가 2018년 4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도입되어 변호사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요활동

공익제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합니다 참여연대는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뒤 해고된 강신천 씨의 부당해고 관련 재판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제보자의 원상복직을 촉구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팜한농의 산업재해 은폐사실을 공익신고한 이종헌 씨가 불이익을 받은 것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의 신속한 조사를 요청하는 것은 물론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으로 팜한농 고발도 진행했습니다. 또한 공익제보 이후 명예훼손으로

• 05/10 [의견서] 제보자 신원 유출 사건, 권익위에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요구 • 05/14 [의견서] 철도 안전 공익제보자 검수원 5인, 코레일의 사과와 피해 회복 방안 마련 촉구 • 05/23 [의견서] 재판부에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의 부패행위 신고자 강신천 씨 보호 요청 • 08/28 [입법청원] 참여연대, 부패방지법ㆍ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입법청원 • 09/18 [의견서] 재판부에 황우석에 고소당한 류영준 교수 보호 요청 • 12/07 [행사] 제9회 공익제보자의 밤 및 5명 2018년 참여연대 의인상 시상 • 12/07 [자료집]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인물로 본 우리 사회 공익제보의 역사> 발간

기소된 황우석 논문조작 제보자 류영준 교수와 장애인보호센터의 장애인 학대 의혹 신고자에 대한 지원 활동도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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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고

사회경제분야

돌봄 정책의 공공성은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유치원비리근절 #아동수당 #사회서비스공단 #주거빈곤층 ύ #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제폐지 #적정노후보장 #국민연금개혁

모든 사람의 노후보장을 위한 공적연금 개혁방안 공론화 한국은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는 단순히 현재 노인만의 문제가

국가가 책임지는 건강한 보육 환경 만들기 2018년 아동수당 제도가 모든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선별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던 것에서 2019년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참여연대의 오랜 활동 끝에 이뤄진 결실입니다. 참여연대는 전 국민이 분노한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도 적극 대응했습니다. 유치원 비리근절 3법 통과를 위한 긴급행동과 아이들을 볼모로 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자유한국당의 꼼수입법을 규탄하는 활동도 활발히 펼쳤습니다. 어린이집의 7.84%, 노인 장기요양기관의 1.2% 만을 공공이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이에 국가가 직접 사회서비스를 공급하고 모든 인간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도록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2019년 4개 지자체에서 시작되는 시범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법 제정에 힘쓰겠습니다.

아니라 고용불안정에 더해 제대로 된 공적연금을 갖고 있지 못한 청년과 장년의 미래일 수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방안 국제심포지엄을 관련 단체들과 함께 진행하고, 공적연금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구하며 기자회견, 토론회 등 지속적인 활동을 펼쳤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이 모든 사람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든든한 기둥이 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의 국가지급 보장 명문화, 소득대체율 하락 중단과 점진적 인상 등을 담은 참여연대 연금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가난이 죽음보다 두려운 빈곤층 대책 마련 촉구 송파 세모녀 4주기인 올해 또 다시 증평 모녀의 사망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종로구 고시원 화재, 아현동 철거민 사망사건 등 집이 없어 죽어간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복지부와 지자체는 빈곤층을 위한 여러 대책을 발표했으나 모두 미봉책일 뿐입니다. 참여연대는 아직도 더딘 걸음인 빈곤 정책의 개선을 촉구하는 활동을 활발히 펼쳤습니다. 빈곤문제 해결과 가난한 이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가계부 조사사업을 하고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빈곤층 소득하락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 방한 대응 모임을 주도하여 특별보고관이 한국의 열악한 주거권 실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국내외 관심을 높이는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주요활동

• 01/09 [이슈리포트] 주거취약계층 1·2인 가구 보호하지 못하는 주거급여 • 02/08 [공동성명] 국회는 '모든 아동'을 위한 아동수당법 제정하라 • 03/21 [토론회]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방향과 해법 • 10/04 [출판물] 기본소득, 존엄과 자유를 향한 위대한 도전 • 10/16 [기자회견]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 발의 기자회견 • 11/07 [정책자료] 2019년 보건복지분야 예산안 분석 • 11/09 [긴급행동] 유치원 3법 통과를 위해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 12/21 [시민대토론회] '유치원 비리에 분노한 시민들 모여라!'

• 12/31 [정책자료]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이 나아가야 할 방향> 발표

2018. 12. 5. 참여연대는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유치원 비리에 분노한 시민들의 마음을 담아 자유한국당을 규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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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고

사회경제분야

자산불평등 개선하는 세금제도 만들기 #종합부동산세정상화 #자산불평등 ύ #부동산보유세 #국가재정감시

종합부동산세 정상화 촉구 활동 한국은 자산불평등이 심각한 사회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보유세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산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이명박 정부 시절 무력화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자산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정상화, 임대소득 과세 개선, 상속세 개선, 금융소득 과세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아 세법개정안 건의서를 발표하는 등 공평과세와 증세 정책을 요구하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2018년 말 종합부동산세가 인상되었습니다.

공시가격 정상화 등 보유세 과세 체계 정상화 촉구 활동 우리나라 부동산 투기 문제의 핵심은 불로소득입니다.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가장 좋은 수단은 보유세 강화입니다. 현행 보유세 정책은 부동산 보유자의 세부담을 불합리하게 깎아주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제도와 공시가격의 낮은 실거래가 반영율로 보유세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만들기 위해 참여연대는 공시가격 문제점 분석 이슈리포트를 발간하고 언론기획 등 보유세 강화를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재정 관련 제도 개선 및 재정감시 활동 2018년도에도 참여연대는 국가재정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감시 활동을 지속했습니다. 여러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나라예산토론회를 개최하고 시민들과 함께 예산을 분석하였습니다. 수조원의 세금이 투입되고도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MB 자원외교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관계자 고발 등 진상규명 촉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쳤습니다.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적극적 재정운용을 촉구하는 등 재정정책에 대한 감시 활동도 진행했습니다.

주요활동

2018. 11. 08.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은 학계, 종교계 인사들과 함께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요구하며 청와대의 응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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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0 [심포지엄]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 입법 심포지엄 개최 • 03/06 [정책자료] 2018년 세법개정안 건의서 제출 • 03/07 [토론회] 자산불평등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방안 • 03/30 [소송] MB자원외교 책임규명과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국민소송 • 06/18 [고발] 부실한 자원외교 사업 지시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발한다!

• 07/06 [이슈리포트] 이미 폐지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개별소비세로의 전환이 답이다 • 09/11 [이슈리포트] 단독주택 공시가격, 실거래가의 절반도 안 돼 • 10/25 [토론회] 시민의 힘으로 바꾸는 2019년 나라예산, 제6회 나라예산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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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고

사회경제분야

노동권 보호를 위한 감시와 연대 노동행정 감시 활동

#비정규직 #최저임금 ύ #근로감독 #삼성노조파괴

고용노동부의 일상적인 노동행정과 가장 기초적인 노동권 보호 행정인 근로감독, 예산에 대한 감시활동을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참여연대는 노동시간 위반 관련 근로감독 분석 보고서, 2019년 고용노동부 사업 예산에 대한 의견서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이전 정부에서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지속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비정규직 문제 연대 활동 지속 참여연대는 사회 양극화의 주원인인 비정규직·취약계층 노동자 문제에 우선적으로 연대한다는 원칙 하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동조합, 택배노동조합과 적극적인 연대를 진행하였습니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해 기자회견, 토론회, 기자간담회 등을 개최하는 등 공론화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고, 이를 통해 노사합의를 이끌어내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노동시간 단축 무력화 법안 반대,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원하청 관계 공정화 촉구 한국은 장시간 노동국가입니다. OECD 회원국 평균노동시간보다 무려 300시간이나 깁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2018년 노동시간 상한을 주52시간으로 단축한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노동시간 단축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확대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되어 참여연대는 이를 저지하기 위한 대응활동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체불로 연결되지 않도록 원하청 간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 활성화 방안을 위한 활동도 진행하였습니다.

주요활동

2018. 12. 22.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설비를 점검하다가 목숨을 잃은고 김용균님 추모제에 함께 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심사와 통과를 촉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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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31 [토론회]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을 통해 살펴본 간접고용 실태와 해결방안 • 04/23 [공동고발] 삼성 노조파괴 관련, 이건희 등 삼성 관계자 39명 고발 • 04/23 [토론회]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대응을 위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 활성화 방안 • 08/29 [이슈리포트] 노동시간 근로감독 분석 보고서 발표 • 09/18 [의견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 11/13 [의견서] 고용노동부의 2019년 사업 예산에 대한 의견서 발표 • 11/19 [기자회견]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확대 중단 촉구 • 12/05 [토론회]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경총의 변화 방향 모색 • 12/21 [보도자료]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법안 심사·통과 촉구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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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고

경제·금융 권력을 감시한다 #삼바분식회계 #삼성물산합병 #이건희차명계좌 #MB구속 #다스실소유주 ύ #재벌개혁 #은산분리규제완화반대 #인터넷전문은행법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및 이건희 차명계좌 규명 활동 법 위에 군림해 온 삼성을 감시해 온 참여연대의 오랜 노력이 드디어 이재용 부회장을 위한 불법 승계의 전말을 드러나게 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재용 부회장 승계의 핵심이었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평가가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끈질기게 문제제기 했으며, 그 결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고의 분식회계'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관련한 삼성 측 반론에 적극 대응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지속적인 활동으로 삼바 분식회계가 이재용 측에 1조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안긴 반면, 국민연금에게는 약 2천억원의 손실을 끼쳤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이에 더해 참여연대가 계속해서 문제제기한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건은 금융실명제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2018. 12. 20. 참여연대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현안과 삼바 분식회계 문제를 짚어보고, 삼바 분식회계로 드러난 제일모직(구)삼성물산 합병 과정 전반의 문제점을 진단,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과정 전반에 걸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및 소득세 차등과세라는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이는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금융실명제 원칙을 재확인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재벌의 불·편법 기업지배 문제제기 및 경제력 집중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운동 참여연대는 2018년에도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기업전체를 지배하고, 지배력 유지를 위해 각종 불·편법을 자행하는 재벌집중 경제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활동했습니다. 일각에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은 현대차그룹의 출자구조 재편 방안이 실제로는 ‘승계’라는 총수일가의 이해가 반영된 것임을 지적하는 분석보고서를 발표하여 총수 일가 이익만을 위한 회사 분할합병을 저지하는데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저지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으나 법안 통과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케이뱅크 등 기존 설립된 인터넷전문은행의 불·편법 인가 의혹 및 건전성 악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금융당국의 관련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법 통과 이후 대주주 적격성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여했습니다. 현대차그룹 1차 하청업체의 2·3차 하청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활동도 지속적으로 펼쳤습니다. 또한 땅콩회항, 물컵갑질 사건으로 국민적 비난을 받았던 대한항공 총수일가의 전횡을 근절하기 위해 국민연금이 실효성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대한항공에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한항공 상표권을 한진칼로 부당 이전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양호 회장 등 총수 일가를 배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금융권력 감시·금융정책 대응 및 은산분리 원칙 훼손 저지 활동 은산분리 규제는 재벌대기업으로의 추가적 경제력 집중을 막고, 최소한의 금융 건전성 및 질서를 유지하는 파수꾼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야당과 짬짜미하여 사실상의 재벌은행을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어떠한 민주적 절차도, 토론도 없이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주요활동

• 01/05 [보도자료] 참여연대, 다스 실소유주 입증 자료 검찰에 제출 • 02/12 [보도자료] 케이뱅크 인가 관련 금융위의 위법한 업무처리에 대한 감사청구 • 04/04 [의견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촉구 의견서 제출 • 05/16 [토론회] 현대차그룹 출자구조 재편 방안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 • 07/04 [고발] 대한항공 상표권 부당 이전 의혹 관련 조양호, 조원태 배임 혐의 • 08/07 [토론회]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 • 07/19 [고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관련 삼바 및 삼정·안진회계법인 대표이사 등 고발 • 10/25 [정책자료] 현대중공업 지배구조 문제 관련 정책보고서 발간 • 11/22 [보도자료] 금감원에 2015년 통합삼성물산 회계처리에 대한 특별감리요청 • 12/20 [좌담회] 삼바 분식회계로 드러난 제일모직-(구)삼성물산 합병 문제 진단 좌담회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시행령에 위임함으로써 재벌대기업이 금융자본을 소유할 여지를 주었고, 이로 인한 금융시장 혼란 발생 시 금융소비자가 막대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참여연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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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고

사회경제분야

갑의 횡포에 맞서는 을과 함께 중소상인 보호 캠페인 최저임금은 경제의 선순환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정작 저임금

#보편요금제 #상가임대차법 #갑질근절 #가맹점갑질 #카드수수료 #사학비리 #토지공공성 #LTE원가 #원가공개 #고시원화재 #징벌적손해배상 #중소상인보호

구조의 최대 수혜자인 대기업본사, 카드사, 상가임대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아무런 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중소상공인단체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대기업본사·카드사·상가임대인이 함께 나누게 하기 위해 가맹비, 카드수수료, 임대료 즉 ‘가카임’ 인하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임차인이 맘놓고 장사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까지 연장토록 상가임대차보호법이 9월 개정되는 한편, 12월에는 카드 수수료도 대폭 인하되어 중소상인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낮출 수 있었습니다.

주거·상가 세입자 보호 정책 및 입법 촉구 활동 서민 주거 상황은 2018년에도 좋지 않았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기는 여전히 어렵고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도 썩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참여연대는 주거시민단체들과 함께 만든 주거안정과 복지 실현을 위한 <8대 주거 정책 요구안>을 지방선거 공약으로 제안하고 세입자 보호 정책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여러가지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 경기도 등 일부지자체가 주거단체들의 요구 중 일부를 실제 정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가로막힌 상황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한 세입자 캠페인과 세입자 강좌를 진행하여 주거취약 계층 및 세입자들의 ‘주거권 보장’을 우선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통신비 인하 운동 2018년 참여연대는 2G, 3G 원가관련 자료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7년만에 대법원 승소를 이끌어냈으며, 이후 LTE 원가관련 자료도 추가로 공개받았습니다.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동통신사들에게 기본료 폐지가 가능한 수준의 여력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통신소비자단체들과 함께 노력하여 저소득층, 고령층 1만 1천원 요금감면 정책 도입과 선택약정할인 확대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요활동

• 01/03 [기자회견]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보편요금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 • 03/06 [기자회견]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기업본사·카드사·상가임대인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노동자·중소상인·시민사회 공동 캠페인 • 04/26 [토론회] 제발 좀 내립시다! 카드수수료!

• 05/16 [이슈리포트]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 대책 평가보고서 • 05/30 [정책자료] 2018 지방선거 <주거시민단체들의 8대 주거정책 요구안> 발표 • 07/11 [출범식]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 • 09/18 [토론회] 편의점 불공정 피해사례 발표 토론회 • 10/03 [캠페인] 세계주거의날, 주거권 보장을 요구하는 집없는 사람들의 달팽이 행진 진행 • 11/21 [분석자료] 참여연대, LTE 원가 관련 회계자료 및 인가자료 1차 분석자료 공개 2018. 7. 11.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노력을 기울여왔던 중소상인단체와 시민단체가 범사회적 운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며 “상가법 개정 국민운동본부”를 출범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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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국제분야

한반도 평화 시대에 걸맞는 국방·외교 정책을

후퇴 없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촉구 2018년 남북은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선언하며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었습니다.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그리고 북미정상회담까지 불과 일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

#남북정상회담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한반도평화체제 #국방개혁2.0 #양심적병역거부 #방위비분담금 #제주국제관함식

과정에서 참여연대는 ‘한반도 평화의 봄을 위한 4가지 원칙’을 제안하고, 각 정상회담의 평가와 과제를 짚어보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방향을 제시하는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강조해왔던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 관계 정상화를 연계하는 포괄적 접근법이 남북, 북미 합의에 상당 부분 반영된 것은 국내 평화운동의 성과라 할만합니다.

힘을 통한 평화? 거꾸로 가는 국방정책 감시 2018년 우리는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의 힘을 확인했고, 문제는 신뢰이지 더 많은 군사력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남북이 단계적 군축에 합의하고 역사적인 군사 분야 합의도 이뤘지만, 국방 정책은 오히려 역행했습니다. 2019년 국방예산은 2008년 이후 최대치로 증가했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명분으로 추진해온 3축 체계 구축 사업과 사드 배치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2.0>이 군사력 확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새로운 평화의 시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수정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주한미군 주둔 경비 지원금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대응 방향에 관한 의견서와 카드뉴스 등을 발표하고 미국의 과도한 증액, 전략자산 전개 비용 부담 요구 등을 비판했습니다. 미 핵추진 항공모함을 비롯해 전 세계 군함들이 참여한 제주해군기지 국제관함식 저지 활동도 펼쳤습니다.

평화가 이겼다 평화를 석방하라 2018년은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에서도 역사적인 한 해였습니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병역법」 헌법 불합치 결정을 통해 병역거부를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의 실현으로 인정하고, 대체복무제 도입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또다시 처벌하는 방식의, 반인권적인 대체복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평화단체들과 함께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案)을 발표하고, 헌재 결정 및 대법원의 판결 취지와 국제인권기준에 맞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주요활동

"No Warships 제주의 군사화 중단하라" 2018. 10. 11.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해군기지 앞 해상. 전 세계 군함들이 군사력을 과시하는 국제관함식이 '세계 평화의 섬' 제주에 열렸습니다. 강정마을 주민들과 지킴이들은 해상에서는 카약을 타고, 기지 앞에서는 온몸으로 관함식을 반대했습니다. (사진=한 톨) 34

• 01/18 [고발] UAE 비밀 군사협정, 헌법 위반 이명박·김태영을 수사하라 • 03/22 [평화행동] 시리아에서의 민간인 학살 중단, 전쟁 종식을 촉구하는 촛불 • 04/16 [입장] 남북 정상회담 앞두고 '한반도 평화의 봄을 위한 4가지 원칙' 발표 • 05/13 [의견서] 제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대응 방향 • 06/28 [승소]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없는 「병역법」 헌법 불합치 결정 • 08/30 [이슈리포트]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 평가 • 10/10 [국제성명] 국제평화활동가 435인, 국제관함식 제주해군기지 개최 반대 • 12/2-4 [국제회의] 한반도 평화 촉진을 위한 시민사회 역할 모색한 GPPAC 동북아 회의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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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고

평화국제분야

책임있는 국제개발협력을 원해요 라오스, 필리핀 주민 울리는 한국 공적개발원조(ODA) 감시

#라오스댐사고 #필리핀할라우댐 #ODA #로힝야 ύ #캄보디아총선 #난민 #국제개발협력 #아시아생각 #아시아팟

2018년 7월 국제개발협력 역사에 기록될만한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한국 ODA로 건설 중이던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보조댐이 무너져 지역 주민 수백 명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사고 직후 국내 시민단체들과 함께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 시민사회 TF>를 꾸리고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재발방지 대책 등 한국 정부와 기업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현지 활동가들과 피해 주민의 방한 캠페인도 진행했습니다. 역시 한국 유상원조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필리핀 할라우댐 건설에 대해서도 현지 활동가와 주민들과 연대하여 댐 건설의 문제를 알리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존재하는 것이 유일한 저항인 로힝야 난민과 연대하기 로힝야 학살은 최근에서야 그 심각성이 알려졌지만, 사실은 지난 40년 동안 '천천히 진행된 제노사이드'라고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참여연대는 국내 시민단체들과 함께 로힝야 학살의 심각성을 알리고 로힝야 난민 보호에 한국 사회의 관심을 촉구하는 추모행사, 간담회, 기자회견, 인도·방글라데시 정부의 강제송환 반대 서한 발송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 2018.8.24 로힝야 학살 1주기 미얀마 대사관 앞 항의 기자회견 (사진=조진섭 작가)

▲ 2018.8.9 이야기마당 <캄보디아 총선과 민주주의의 위기>

아시아 민주주의와 인권 실태를 전합니다 2018년 역시 <아시아생각> 칼럼과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을 통해 아시아와 국제 이슈들을 국내에 알리는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의 정치 상황을 비롯해 예멘 난민 문제, 사우디 기자의 죽음과 중동 분쟁 등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대해 아세안을 ‘무기 수출 전략지’ 정도로 삼아서는 안 되고, 손익 계산을 넘어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강제 해산된 캄보디아 구국당 부대표를 초청하여 훈센 총리가 33년째 장기 집권하고 있는 캄보디아의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 한국 시민들에게 알렸습니다.

◀ 2018.4.5 공개간담회 <한국 ODA는 왜 필리핀 주민을 울리는가> 주요활동

◀ 2018.9.19 국제포럼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무엇이 문제인가 : 메콩의 목소리와 한국> (사진=공감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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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05 [공개간담회] 한국 ODA는 왜 필리핀 주민을 울리는가 • 06/04 [성명] 두테르테 대통령은 초법적인 살인과 필리핀 시민사회에 대한 탄압 중단하라 • 07~12 국제개발협력분야 시민사회-정부간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수립을 위한 논의 • 08/09 [기자간담회] 라오스 지역 주민의 삶 송두리째 빼앗은 댐 사업, 누구를 위한 개발이었나 • 08/09 [공개간담회] 캄보디아 총선과 민주주의의 위기 • 08/19 [논평] 선관위, DR콩고 전자투표 도입 사업 재검토해야 • 08/24 [추모행사] 로힝야 학살 1주기 추모행사 "집으로 돌아가는 길" • 09/19 [국제포럼]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무엇이 문제인가: 메콩의 목소리와 한국 • 10/22 [이야기마당] 마웅 자니(Maung Zarni)에게 듣는 로힝야 이야기 • 아시아팟 11회 방송, 아시아생각 8회 발행, 매월 참여연대 영문 뉴스레터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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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고

청년참여연대

청년의 삶은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청년정책 #채용비리 #교육비부담 ύ #학자금대출 #창작노동자권익 #페미니즘

참여연대 21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8년 1월 8일(월)부터 2월 14일(수)까지 6주 동안 26명의 청년들과 함께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배우고, 세상을 바꾸기 위한 직접행동도 직접 기획하고 실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년 울리는 채용비리와 학자금 대출, 청년참여연대가 바꿉니다 서울 1인 청년가구 주거빈곤율은 2000년 이후 꾸준히 늘고 있으며, 20대 이하 청년부채는 모든 세대 중 가장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청년참여연대는 이러한 청년의 불평등하고 불안정한

2018. 4. 7. 청년참여연대도 #미투가 바꿀 세상, 우리가 만들자는 각오로 성차별·성폭력 끝장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삶을 개선하기 위해 채용비리 이슈와 정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설에 대응했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피해 청년들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청년단체들과 금융권 채용비리에도 규탄의 목소리를

다르게 살아도 괜찮아, 청년공익활동가 학교

높였습니다. 청년의 교육비 부담 완화 활동을 적극 벌여 2018년에 '대학 입학금과 졸업유예 등록금'

참여연대는 청년들이 한국사회와 청년문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청년공익활동가학교’를

폐지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후속으로 학자금 대출 무이자 도입 촉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여성청년

매년 두 차례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도 겨울과 여름 6주동안 50여명의 청년들이 모여 시민사회

노동자가 대부분인 웹컨텐츠창작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레진코믹스불공정행위규탄연대>와 함께

활동, 공익활동을 경험하고 서로 배우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레진코믹스 공정위신고, 규탄집회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가 청년기본법 제정 논의를 조속히 진행하도록 촉구하는 활동에 연대했습니다. 주요활동

미투#MeToo 세상에 위드유#WithYou로 답하다 2018년 가장 큰 사회운동이라면 미투운동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계, 정치계 등 사회 곳곳에서 남성중심적인 사회 문화에 억압받고 상처받아온 여성들의 저항의 목소리와 성평등을 외치는 사회적 요구가 그 어느때 보다도 컸습니다. 청년참여연대도 여성, 성평등 이슈에 대응하는 다양한 연대활동과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미투 집회에 연대하며 젠더를 주제로 한 상하반기 배움터를 열어 청년들의 젠더감수성 확대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국립국어원의 시대착오적인 ‘페미니스트’ 정의 2항 삭제 요구 활동 등 캠페인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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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08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1기, 22기 진행 • 03/08 [서명] 국립국어원의 페미니스트 정의 2항의 삭제 및 전면수정 요구 서명운동 • 03/21 [기자회견] 이제 정치를 청년과 청소년의 손으로! 기탁금, 선거연령 인하하라 (정치개혁 청년행동) • 04, 09 [교육강연] 상반기_미투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하반기_N개의 젠더로 인권을 말하다 • 10/12 [토론회] 2018 한국사회포럼 : Refresh 청년정책 청년기본법 • 11/21 [캠페인] 학자금 대출을 받아본 청년이라면? 설문에 참여해주세요!

• 12/14 [기자회견] 피해 청년들과 시민 1,402명, 법원에 강원랜드 채용비리 청탁자 엄벌 탄원 • 12/06 [집회/고소] 레진코믹스 전 대표 저작권 착취 규탄 및 웹툰계 불공정 행위 재발방지대책 촉구 집회 공동개최, 레진스탕스 캠페인단 출범 39

활동보고

시민교육분야

민주주의학교

• <한국사회 이슈 따라잡기 공부모임> •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함께 읽기> • <알쓸신집 - 알수록 쓸모있는 신기한 집 이야기> • <톡톡! 철학과 함께 하는 민주적 진행자 워크숍> • <와하학교 : 일상의 깨알 진행자 되기> • <행동하는 시민을 위한 애드보커시 학교> • <페미니즘과 민주주의> • <노년 공동체 배움 서클 : Creative Aging을 위하여> 참여자들이 함께 만든 참여와 배움의 순간들_아카데미느티나무 소모임 등

• <소리워크숍> 참가자 세월호 4주년 집회 거리 공연, 소모임 <도시의 노마드> 8.15행사, 10.3 생명평화 행사 등 사회 참여 활동 • <느티나무 시민연극단> 네 번째 정기공연 • <도시의 노마드 춤서클>, <그림자>, 역사답사모임 <굴렁쇠> 등 소모임들이 정례적으로 월례 모임 • 페미니즘 특강 후속 모임으로, 수강생 중심의 독서서클 진행 2018. 11. 17. 느티나무 시민연극단은 네번째 정기공연 聽 청을 시민들에게 선보였습니다.

도전을 배운다, 아카데미느티나무 #민주주의학교 #시민교육 #애드보커시학교 ύ #시민예술 #함께배움 #평생교육

참여자 수

730명 1062명

강좌 수

23개 53개

2009 2018

‘진보 인문 행복의 배움터’ 아카데미느티나무는 2018년에도 민주주의학교, 인문학교, 시민예술학교, 자아탐색 및 굿모닝세미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촛불 혁명 이후 높아지고 있는 제대로된 민주주의의 정착, 일상에서의 민주주의 실현 기대를 충족하기 위한 고민을 담은 한해였습니다. 제주 4.3 70주년 평화기행 등 역사의 현장에서 시대적 아픔과 고통을 몸소 체험하고 배우는 여행 길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미술 전시, 시민연극, 힙합 랩, 소리워크숍, 기타 연주 등 다양한 예술 장르에서 나와 사회, 세대와 시대를 연결하는 도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카데미느티나무는 나와 우리가 직면한

2018년 아카데미느티나무 이모저모 - 서울드로잉 작품 전시, 시민칼럼니스트되기 글쓰기 강좌, 제주 4·3 70년 역사기행 (위부터 시계방향)

시대의 문제에 끊임없이 도전해 나가는 배움의 공간이자 성찰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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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고

연구분야

시민운동과 민주주의를 연구한다 참여사회연구소 #포스트-신자유주의 #대표민주주의 #이론과현장 ύ #포퓰리즘 #논문공모전 #시민과세계 #등재후보지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운동 연구를 지원합니다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는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이라는 표어로 진보적인 시민사회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연구기금을 마련하여 민주주의와 시민정치, 시민사회운동 분야에 연구지원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포스트-신자유주의 시대의 민주주의’ 기획 연구의 세부주제로 <대표민주주의의 이론 연구>와 <민주적 의사결정체제의 실험적 사례 연구>를 결정·진행하여 총 9개의 연구물을 생산했습니다. 또한 2018년 처음 진행한 ‘2018민주주의 논문공모전’을 통해 시민사회운동을 연구하는 신진연구자들을 발굴·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이론과 현장을 잇는 <시민과 세계>

2018. 11. 30. 참여사회연구소는 국내외에서 확산되는 포퓰리즘 현상들의 원인과 흐름, 그리고 이미 확산되는 포퓰리즘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실천적으로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2018년 10월 <시민과 세계>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에 선정되었습니다. 시민단체의 부설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인만큼 이번 계기로 시민사회운동계, 학술계 모두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8년에도 6월과 12월 두 차례 <시민과 세계>를 발행했습니다. 등재후보지 선정이후 처음 발간한 33권 <시민과 세계>는 현장에서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볼 수 있는 사례연구를 다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사회운동과 참여민주주의를 고민하는 연구자들의 많은 연구를 담아내는, 이론과 현장을 잇는 학술지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유와 논쟁의 공간 <참여사회포럼>, <시민정치시평> 참여사회연구소는 변동하는 사회에 대한 정세적인 해석과 토론을 통해 사회운동의 전망을 밝히기 위한 시도로써 <참여사회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촛불 이후 단절적으로 드러나는 인식론적 변화점을 포착하고 여러 정치현상을 분석하는 포럼을 수회 개최했습니다. 특히 11월에 개최된

주요활동

• 05/18 [포럼] 공정성의 역설 • 06/30 [학술지] 반년간지 <시민과세계> 32호 발간 • 07/11 [포럼] 촛불 이후의 민주주의: 직접인가, 대의인가?

• 07/06 [공모전] 2018민주주의 논문공모전 진행 • 10/13 [포럼] 민주주의적 의사결정체제 연구 • 10/26 [라운드테이블] 평화복지국가의 지향과 과제 • 11/30 [포럼] 포퓰리즘 시대와 민주주의: 정치의 실패인가, 전환인가?

• 12/28 [시평] <시민정치시평> 486호 발행 (2018년 총 51회 연재) • 12/31 [학술지] 반년간지 <시민과세계> 33호 발간

포럼에서는 전세계적으로 발호하는 포퓰리즘과 관련하여 한국정치적 맥락과 현상 등을 다루었고 이에 사회운동과 정당운동의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현안을 살피고 시의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시민정치시평>은 2018년에도 매주 프레시안을 통해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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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고

미디어홍보분야

‘내 손 안에 참여연대’를 만듭니다 #SNS #참여사회 ύ #크라우드펀딩 ύ #팟캐스트

월간 <참여사회> 참여연대는 1995년부터 월간<참여사회>를 약 15,000여 명의 회원과 시민들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7·8월호 특집호 <이게 국회냐!> ‘국회에 보내기 캠페인’을, 12월호에는 선거제도 개혁 홍보를 위한 ’선거를 바꾸고 정치를 바꾸는 참여연대 활동 소식을 어떻게 만나고 있습니까? 언론 보도로 접하는 시민들이 여전히 많지만

상식충전 낱말퀴즈’를 진행하여 회원과 시민들의 참여와 호응을 얻었습니다. <참여사회>를 함께 읽고

온라인상의 SNS를 통해 소식을 접하는 분들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2011년 트위터를

나누는 ‘참여사회 읽기 모임’을 시범사업을 거쳐 아카데미 가을강좌로 선보였습니다. 또한 2018년

개설 후 페이스북,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스토리채널, 인스타그램, 팟캐스트, 유튜브를 통해서도 소식을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인쇄와 편집 디자인을 개편했습니다.

전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다 한 걸음 빨리, 직접 참여연대 활동 소식을 만나세요.

크라우드 펀딩 더 많은 시민들이 각종 캠페인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다양한 기부, 후원 사이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팔로워 수

소셜미디어 채널

2017.12.31

2018.12.31

세월호 노란 리본 만들기와 참여사회연구소 논문공모전, 청년공익활동가학교, 공익제보 등을 주제로

트위터

113,158

111,896

모금함을 개설해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호응을 얻었습니다. 2018년에는 총 20개의 크라우드 펀딩이

페이스북

35,437

37,192

카카오톡

10,760

11,859

인스타그램

690

1,368

팟캐스트

팟캐스트

7,411

7,050

참여연대의 새로운 소리통이 되기 위해 2015년 6월부터 시작한 <참팟>은 각종 사회 이슈에 대한

유튜브

746

1,232

개설됐습니다. (p.68 참조)

명쾌한 해석과 비판적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팟> 이외에도 한가지 주제에 대해 관련된 다양한 책을 소개하고 이야기하는 <책사이다>, 한국이 속한 아시아의 정치, 사회, 문화에 대해 알아보는 <아시아팟>을 기획·제작했습니다. (p.6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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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함께한 사람들

단위 : 명 / 2018. 12. 31. 기준

회원모니터단

참여연대와 함께하는 190,000여 명의 든든한 친구!

494

공동대표

3 15

고문

운영위원회

104 1 감사

• 참좋다 • 마라톤모임 • 산사랑 • 참여현상소 • 청년마을

회원

14,199명

회원모임/협의회

145

집행위원회

30

사무처

55

(상근활동가)

부설기관

33

• 공익법센터 • 참여사회연구소 • 청년참여연대 • 아카데미느티나무

활동기구 실행/자문위원 (부설기관 포함)

207

회원가입 정보 기준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청년공익활동가

41

자원활동가

기구표 상 조직도

• 민생희망본부 • 노동사회위원회 • 사회복지위원회 • 경제금융센터 • 조세재정개혁센터 • 평화군축센터 • 국제연대위원회 • 의정감시센터 • 사법감시센터 • 행정감시센터 • 공익제보지원센터

106

온라인 오프라인

아카데미느티나무 참가자

1,062

탐방객 공식 SNS 팔로워 Facebook · Twitter · KakaoTalk· Instagram· Podcast · YouTube

170,597

675

(외국인 270명 포함) 카페통인 회원

1,392

사람들 / 임원 상근자

함께하는 임원과 활동가

2018. 3. 3. ‘뛰어라 참여연대 날아라 민주주의’를 슬로건으로 총회 개최

회원모니터단 494인

공동대표 3인

참여연대 활동에 대한 회원들의 직접적인 평가와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정기적인

참여연대를 대표하여 시도 때도 없이 열리는 기자회견, 집회,

설문조사를 하여 수렴 반영하는 통로로 2011년부터 회원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 행사, 그리고 매주 열리는 상임집행위 회의에 빠짐없이

임기 2년의 회원모니터단은 전체 회원 중에서 거주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입 기간별 비중을 반영하여

참석하십니다. 참여연대와 상근자들을 위한 일이라면 가장 먼저 발 벗고 나서시는 대표님들은 든든한 참여연대의 버팀목입니다.

법인

정강자

하태훈

추첨을 통해 약 500여 명을 선발합니다. 2018년에는 4기 회원모니터단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 실행위원/운영위원 241인(중복 포함)

집행위원회 30인

지식과 열정으로 무장한 241명의 전문가입니다. 참여연대의 12개 활동기구와 4개의 부설기관에는 학자, 변호사, 회계사,

참여연대의 사업 집행을 책임지는 집행위원회에는 공동대표와 운영위원장단,

세무사, 노무사, 평론가, 예술가, 철학자, 사회운동가 등 전문성으로 무장한 전문가 실행위원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각 센터 및 위원회, 부설기관의 장, 회원모임 대표, 사무처장 등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달 1회 이상 정기회의를 열어 상근자들과 함께 정책을 연구하고 사업을 기획합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열리는 상임 집행위원회는 주요 사안에 관해 토론하고 입장을 결정합니다.

• 집행위원회 위원장 : 김경률, 이찬진

사무처 상근자 55인

•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 양홍석, 이상희

참여연대 활동의 중심에는 열정과 시간을 아끼지 않고 활동하는 상근활동가들이 있습니다.

• 활동기구 및 부설기관의 장 등 집행위원 : 서복경(의정감시센터 소장), 임지봉(사법감시센터 소장), 장유식(행정감시센터 소장), 양홍석(공익법센터 소장), 박흥식(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 조형수(민생희망본부 본부장), 김경율(경제금융센터 소장), 정세은(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임상훈(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 남찬섭(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형종(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 민선영(청년참여연대 공동운영위원장), 박은호(청년참여연대 공동운영위원장), 장은주(참여사회연구소 소장), 주은경(아카데미느티나무 운영위원장), 이동교(회원모임협의회 대표), 박순성(정책자문위원장), 이태호(정책위원장), 박근용(선출직집행위원), 이남주(선출직집행위원), 박용대(선출직집행위원)

상근활동가들은 꼼꼼한 감시자이자 현장에서 행동하는 조직가이기도 합니다. 2019년 1월 23일 현재 상근활동가는 사무처 소속인 사무처장 1명과 국장 4명, 그리고 48명의 간사, 정책위원장과 아카데미운영위원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무처 간사들은 활동부서 6개 팀과 운영부서 5개 팀에 소속되어 전 영역에서 사업을 기획하고, 실무를 집행하며, 연대사업을 담당하는 등 참여연대 활동에 생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사무처장 박정은 • 사무국 김현정 이지은 이경민 김미성 강수정 윤혜원 차은하 김민정

운영위원회 104인

• 정책기획국 이지현 최재혁 천웅소 김건우

총회의 위임을 받아 참여연대의 조직운영과 사업에 대해 토의하고 의결하는 기구인 운영위원회는 총 104명의 운영위원이

• 시민소통국 이계정 시민참여팀 이미현 정세윤 이송희 김승환 이영미 심현덕 장소화 조희원 / 미디어홍보팀 이샛별 김다혜 이한나 이선희

활동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동대표단과 집행위원장단, 사무처장단 등 당연직 운영위원 외에 회원들의 의사결정 참여를

• 권력감시국 이재근 시민감시1팀 김희순 오유진 김태일 이선미 /시민감시2팀 이은미 장동엽 신동화 김효선 이지은

확대하기 위해 사무처나 회원들의 추천을 받은 회원들(40%)과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출된 회원들(40%)로 구성되며, 여성의

• 평화국제팀 황수영 이영아 전은경 신미지

비율도 꾸준히 높이고 있습니다. 운영위원들은 조직운영, 사회경제, 시민감시, 평화 국제 등 4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하고, 분기별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참여연대 활동에 대한 칭찬과 격려, 쓴소리와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 복지조세팀 김용원 홍정훈 김경희 김남희 • 경제노동팀 김은정 송은희 이지우 이조은 • 민생팀 김주호 박효주 유동림 최인숙

• 운영위원장 김정인, 김진욱

• 정책위원장 이태호

• 부위원장 주은경

• 아카데미느티나무 운영위원장 주은경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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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회원 만남의 날 • 아직은 참여연대가 낯선 신입회원들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시간. 홀수달마다 진행된 여섯 번의 모임에서 100여 명의 신입회원들을 만나 참여연대에 대한 궁금증을 푸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지역회원 만남의 날 • 참여연대는 사무실이 서울에만 있다 보니 지역에 계신 회원들을 자주 뵙지 못해 항상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매년 참여연대는 지역에 계신 회원들을 만나러 갑니다.

2018년에는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전주, 세종 6개 지역 회원들과 즐거운 만남을 가졌습니다.

우리 동네 참여연대 •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회원들이 사는 동네로 찾아가 세상 사는 이야기, 참여연대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회원 만남 프로젝트’ 입니다. 1월 서울 관악동작 을 시작으로 부천부평 송년모임까지 13차례 회원님들을 찾아갔습니다.

함께하는 회원 행사 • 1월 회원 공청회 • 2월 24차 정기총회 뛰어라 참여연대 날아라 민주주의 • 6월 회원 캠프 (평창) • 12월 회원 송년회 2018. 12. 12. 참여연대 회원 송년의 밤. 2018년 우리의 소망을 돌아보고, 앞으로 또 이뤄가야 할 변화들을 함께 이야기 하는 자리로 마련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을 만납니다 #회원모임 #회원만남의날 ύ #회원은참여연대의힘

회원모임 • 산사랑 cafe.daum.net/ilovesanorg 산을 사랑하는 회원들의 모임입니다. 연 25회 이상 주말 산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참좋다 www.chamjota.com 노래로 세상을 바꾸고 싶은 회원들의 모임입니다. 다양한 집회 현장과 참여연대 행사에서 노래합니다.

• 참여현상소 cafe.daum.net/pspdfilm 사진이 좋은 회원들의 모임입니다. 총회, 창립기념식 등 참여연대 행사 촬영을 도맡고 있습니다.

• 마라톤모임 cafe.daum.net/pspdmarathon 마라톤을 사랑하는 회원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사회의 이슈에 대한 메시지를 몸자보로 만들어 달고 마라톤대회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 청년마을 youngvillage.cyworld.com

부정기 시민/회원 행사 • 월간 [참여사회] 읽기모임 10회 • 영화 <공동정범>, <1급 기밀>, <사수> 시사회 및 단체 관람

‘세상을 바꾸는 힘’이자 참여연대의 든든한 버팀목인 회원들을 더 자주, 많이 만난 한 해였습니다. 참여연대는 2018년 47차례의 주요 행사와 모임을 통해 1,300여 명의 회원들과 즐겁고 뜻깊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동네 모임에서도 주말 산행에서도 집회 현장에서도 회원들을 만났습니다.

• 4월 허세욱 열사 11주기 추모식

자원활동 • 6월 노란리본공작소 자원활동가 감사모임 • 8월 청소년 자원활동 프로그램 • 11월 안내데스크 자원활동가 송년회

서촌노란리본공작소 • 2018년에는 세월호 4주기를 맞아 서촌노란리본공작소와 서촌길노랗게물들이기 캠페인을 통해 47,423개 노란리본을 제작하여 학교, 도서관, 개인 등 319 곳에 배포하였습니다. 시민들과 회원님들의 참여와 후원으로 캠페인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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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통인 행사 14회

공간을 나눠 사람을 잇다 카페통인

• 01/17 <타로속에서 나의 캐릭터 찾기> • 04/07 세월호 전시 연계, 꽃누르미 엽서 만들기 <너희에게 보내는 꽃편지> • 05/11 청년 참여연대 <미투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 05/19 옥상화가 김미경과 함께하는 <옥상드로잉> • 05/31 감시 1팀 <내 삶을 바꾸는 지방선거 유권자 모임> • 06/07 감시 1팀 <내 삶을 바꾸는 지방선거 유권자 모임> • 06/08 전시연계, <박진수작가와의 만남> • 06/14 감시 1팀 <내 삶을 바꾸는 지방선거 유권자 모임> • 07/07 반올림 후원을 위한 <플리마켓> • 09/28 복지조세팀 출판 기념 토크쇼 <기본소득, 존엄과 자유를 향한 위대한 도전> • 09/28 고음악 기타앙상블의 클래식 기타공연 <왕들의 즐거움> • 10/22 평화국제팀 <마웅 자니(Maung Zarni)에게 듣는 로힝야 이야기> • 10/29 느티나무 아카데미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 북콘서트 • 12/29 켈틱 음악공연 <대서양 너머>

갤러리 전시

#카페통인 #cafe_tongin

카페통인은 참여연대 회원과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2014년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언제라도 차를 마시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간만이 아니라 때로는 아마추어 작가들의 전시공간으로, 장르를 넘나드는 공연장으로 그리고 독서모임 장소로도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참여연대를 더 친근하게 만나는 공간, 사람과 사람을 잇는 공간이 되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 01/20 - 02/24

• 03/03 - 04/21

• 04/25 - 05/04

• 05/11 - 06/15 • 06/02 - 06/08

• 06/09 - 06/16

• 06/16 - 06/30

• 07/02 - 07/06

• 07/07 - 07/28 • 08/11 - 08/29 • 08/30 - 09/06

• 09/07 - 09/29

• 10/03 - 10/10 • 10/11 - 10/31 • 11/01 - 11/11 • 11/12 - 12/07 • 12/15 - 12/31

생태드로잉 모임 강아지풀 전시회 <자연을 그리다> 세월호 유가족 작품전 <꽃마중의 너희를 담은 시간_의자전> 딜아름회 도자기전 <행복한 일상> 박진수 회화전 <시골의 노인이 꽃을 꺾어드니 온 세계가 봄이로다> 아카데미 미술강좌 단체전 <서울드로잉> 아카데미 미술학교 풍경페인팅 한숙희 개인전 <2018. 시대유감-서울살이> 인혁당 사건을 다룬 책 내용(만화) 전시 <그해봄> 청운동 화실 그룹전 <동네를 거닐다> 강은진 회화전 <여름에 흐르는> 아트페어 단체전 <예술하라> 박진환 조각전 <말, 말하다> 조기태 유화전 <인왕산> 단체 도자기전 <꿈꾸는 도예전> 단체 민화전 <온고지신> 이지연 압화전 < 꽃아, 이제 어디로 가느냐> 아카데미 강좌 졸업전 <테라코타>

대관 12회 • 02/08 출판 기념 이야기마당 <나무, 섬으로가다> • 04/28 전국역사교사모임 <신규 역사교사 연수> • 06/23 발전대안 피다 주최 <사람이 꽃피는 발전 – 제2회 청년 연구자> • 07/07 매주 토요일 사단법인 희망래일 <에레네 합창단 연습>, 총 5회 • 10/11 발전대안 피다 주최 <사람이 꽃피는 발전 – 제6회 다름, 다양성, 관계> • 11/03 카페통인 민화전시 오프닝행사 • 12/15 아카데미 테라코타전시 오프닝 행사 • 12/15 참여연대 춤서클 도시의 노마드 총회 및 송년회

모두의 테이블 26회

2018. 11. 10. 버려진 것을 모아 손바느질 하는 업사이클링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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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31 독서모임 <B_Club> • 06/05 매주 화요일 저녁 미술 소모임, 총20회(현재도 진행 중) • 06/25 드로잉 소모임 • 09/08 양자역학모임 세미나 • 11/10 버려진 것을 모아 손바느질 하는 업사이클링 • 12/11,18 재단법인 여해와 함께 <독서모임> 53

2018 참여연대 주요성과 국회와 통신사의 정보 비공개에 맞선 정보공개 소송 승소! 국회와 기업들의 정보 비공개에 맞선 참여연대의 소송이 빛을 발한 한 해였습니다. 참여연대는 7년만에 2G, 3G 원가관련 자료 정보를, 3년만에 국회 특수활동비 정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LTE 원가관련 자료도 추가로 공개받아 분석한 결과 이동통신사들에게 기본료 폐지가 가능한 수준의 통신요금 인하 여력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국회 특수활동비 실태를 전면 공개해 불요불급한 국회 특수활동비 예산을 80% 넘게 대폭 축소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시민들이 알지 말아야 하는 정보는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행정소송을 통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국회와 정부를 만들기 위해 2019년에도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계약기간 10년 연장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참여연대는 2018년 초부터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를 힘들게 하는 가카임 (가맹비카드수수료-임대료) 인하운동을 진행했습니다. 비극적인 '궁중족발' 사건 이후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해 임대료 걱정을 없애자는 ‘임걱정운동본부’를 구성해 활동했습니다. 중소상인단체와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오랜 활동 끝에 9월에는 계약갱신요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근거가 담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었습니다. 12월에는 중소상인들이 부담해야할 카드수수료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당사자들과 시민사회의 '함께살기'를 위한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국회와 법원 앞 100미터 집회금지’, ‘통제없는 패킷감청’ 헌법불합치 결정! 그동안 정부는 보안 등의 이유로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 공관 등 주요기관 인근 100미터 이내 집회를 금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어디서든 안전하고 평화롭게 집회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입니다. 참여연대는 2013년과 2015년 각각 국회와 법원 앞 집회금지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또한 참여연대는 인터넷회선을 통해 오가는 모든 정보를 포괄적으로 감청하는 소위 ‘패킷감청’에 대해 수집하는 정보가 광범위하고, 수사기관의 권한남용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문제삼아 2016년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국회와 법원 앞 100미터 집회금지와 패킷감청이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얻어냈습니다. 개인의 권리와 사생활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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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와 기록

입법 활동 2018 참여연대는 정치를 개혁하고 사회복지와 민생경제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들을 만들거나 바꾸는데 많은 역량을 쏟았습니다. 헌법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사회서비스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안 등 총 30여건의 법안을 제·개정하기 위해 활동했습니다.

01.24.

• <헌법 개정안>(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입법청원

09.18.

• 주휴시간 관련 <최저임금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발표

02.07.

• <고용보험법 정부발의 개정안> 의견서 제출

09.20.

02.26.

•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토록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참여연대가 19대 국회 때부터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사안임.

• <헌법 개정안>(정치개혁공동행동) 입법청원

02.27.

10.07.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발표

• <헌법 개정안>(참여연대) 입법청원

02.28.

10.30.

•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법적폐 법관 6인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표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02.28.

10.10.

•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참여연대 공동발의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03.06.

10.16.

•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안> 공동발의

• <세법 개정안>에 대한 건의서 제출

03.15.

11.20.

• 주거취약계층 보호 위한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정안 등에 대한 의견서> 제출

• 평화롭게 살 권리와 국방·외교 정책의 민주적 통제 관련 <헌법 개정안> 입법청원

03.28.

11.22.

• <헌법개정 대통령 발의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03.30.

• 학사학위취득 유예 학생에게 수강의무화 금지토록 <고등교육법> 개정

11.26.

•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 공동발의

04.03.

• 상가임대료 한시적 동결 관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의견서> 제출

11.26.

• <국민기초생활보장 개정안> 공동발의

04.04.

• 총수일가 사익편취 관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의견서> 제출

11.26.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공동발의

04.11.

•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선방향 관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의견서> 제출

11.26.

• <국민연금법 개정안> 공동발의

04.17.

11.26.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발표

• 비실명대리신고제도 도입토록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참여연대가 2013년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입법청원할 때부터 제안해 왔던 내용임. 그러나 당시 이 제도만 누락한채 개정되었다가 마침내 통과됨.

11.27.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공동발의

12.04.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송기헌의원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04.30.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발표 12.08.

• 주택분 종부세 세율 인상 등의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06.05.

• 상급병실에 대한 저소득층의 의료접근성 제약과 차별 관련 <의료급여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

12.08.

• 2019년 예산 중 국회 특수활동비 전년대비 84.4% 삭감

07.13.

• 기초연금수급자에 대한 통신비 감면토록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12.18.

• <주민조례발안법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

08.09.

• 군사안보지원사 신설 반대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발표

12.18.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

08.27.

• 반부패총괄기구 설치 관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국민권익위원회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12.18.

• <주민투표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

12.18.

• <지방자치법 개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08.28.

• 공익신고자 신분보장과 신변보호 관련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입법청원

12.27.

09.11.

• 세율 인상, 공정시장가액 비율 폐지, 세부담 상한 조정토록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공동발의

• 만 6세이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토록 <아동수당법> 개정 참여연대는 2010년부터 모든아동을 위한 아동수당법을 제안해 왔음.

2018년 2월 선별적 아동수당법안이 제정된지 10개월만에 모든 아동에 적용토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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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와 기록

소송·공익신고 2018 2018년에도 참여연대는 불법과 불공정에 맞서 싸웠습니다.

좋은 소식도 들려 왔습니다.

사법농단의 주역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법관들과 여론조작 등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대체복무제 없는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법과 편법을 일삼은 재벌총수들에 대한 고발도 잇따랐습니다.

패킷감청의 근거가 되는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2항,

노동조합 파괴와 관련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분식회계 관련

국회와 법원 100미터 이내 집회금지 모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등을 고발했습니다.

대법원이 이동통신요금 원가자료를 공개하라고 최종 판결한 것도 크게 환영할만한 소식이었습니다.

소송(25)

01.18.

• UAE 비밀 군사협정 체결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을 <형법>상의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02.12.

• K뱅크 인가 과정 관련 금융위원회의 업무처리를 감사청구

01.29.

• 법관사찰 관련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07.12/11.14

01.30.

• 언론 매수 의혹 관련 김정태 회장 등 <은행법>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고발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금감원 특별감리 요청(2017.02.16) 일부인용, 증선위 고의 분식회계 인정(11.14)

08.23.

03.15.

• 여론조작 등과 관련하여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인사혁신처의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심사 부실 의혹에 대한 감사청구

03.30.

• MB자원외교 책임규명을 위해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 장관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 직권남용의 혐의로 고발함.

10.29.

• 해외출장 부당지원 소지 기관과 공직자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10.31.

• 이건희 차명계좌·에버랜드 차명 부동산 관련 국세청의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청구

04.12.

• 이동통신요금 원가자료 공개 대법원 승소 (2013년 4월 제기)

11.22.

• 2015년 통합삼성물산 회계처리에 대한 특별감리요청

04.19.

• 원세훈 고발건(2013년) 국정원법 정치관여 금지, 공직선거법 위반 모두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징역 4년 확정

04.23.

• 노동조합 파괴 등과 관련하여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

04.26

• 카드사의 부당한 수수료율 차별 책정 금감원 조사 촉구

04.23.

•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관람료 담합 행위 공정위 신고

08.20.

• 한국경영자총협회 관련 탈세제보

01.16.

• 청와대 100m 내 집회금지 조항 관련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03.05.

• 법원 앞 100미터 이내 집회를 전면 금지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04.18.

• 2018년 지방선거의 서울특별시 선거구 획정결과에 대해 헌법소원

05.31.

• 국회 100미터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2013년 9월 제기)

06.08.

• 2016총선넷 항소심 무죄판결 호소 및 선거법 독소조항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06.28.

•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대체복무제 없는 병역법 헌법불합치 결정

07.26.

• 법원 100미터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2015년 제기)

08.17.

• 유권자 활동 가로막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

08.30.

• 패킷감청 근거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2항 헌법불합치 결정 (2016년 3월 제기)

09.11.

• 공직선거법 인천·경북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 위헌소송 제기

12.04

• 국감넷, 국회 정보위 법안심사소위 방청 불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03.06.

• 최순실의 하나은행 인사청탁과 관련하여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제재요청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

05.03.

• 국회 특수활동비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대법원 승소 (2015년 6월 제기)

05.23.

• 교비 횡령 등 이인수 전 수원대학교 총장 등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고발

06.05

•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 관련, 총 17개 단체 공동 고발

06.12.

• 통신자료제공요청사유 비공개 취소소송 1심 승소

06.28.

•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문건에 대한 비공개취소소송

07.04.

• 상표권 부당 이전 의혹 관련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 혐의로 고발

07.10.

• 청와대 앞 1인시위 제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2016.11.09)인용

07.11.

• 청와대 앞 1인시위 봉쇄 손해배상 1심 부분승소

07.17.

• 제주해군기지 관련 판결거래 의혹에 대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직권남용 고발

07.19.

• 분식회계 관련 삼성바이오로직스 및 삼정·안진회계법인 대표이사를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발

07.23.

•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관련 내란예비음모 혐의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 등 고발

08.24.

• 박근혜 고발건(2016년 11월) 4월 1심에서 징역 24년 선고, 8월 2심에서 징역 25년 선고

10.05.

• 이명박 고발건(2017년 12월) 10월 1심에서 징역 15년 선고

11.01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 고발

11.05.

•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사전 내정 의혹 관련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감사청구

11.20.

•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자료에 대한 비공개취소소송

11.29.

• 민자기숙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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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청구(6 )

공익신고(3)

위헌소송(11)

진정·민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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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와 기록

정책자료 2018 주요 정책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자료와 쟁점 사안들을 알기 쉽게 정리한 자료 95건을 발표했습니다.

입법의견서 (17)

이슈리포트 (31)

09.12.

• 임대사업자를 위한 과도한 세제혜택 대폭 축소해야 • 20대 국회 전반기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01.25.

•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시민단체 종합 평가 의견서

09.16.

01.31.

• 기초의회 4인 선거구 확대 반대주장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09.27.

• 20개 국가기관의 특수활동비 관리·감독 실태 조사(2017년~2018년 상반기)

02.20.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디지털프라이버시권 분야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10.01.

• 그 많은 내 개인정보는 누가 다 가져갔을까 - “2007-2017 개인정보수난사 worst 44”

02.23.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집회의 자유, 인터넷표현의 자유 분야에 대한 의견서

10.12.

• 20대 국회 전반기 활동 평가 보고서 : 7대 분야 주요 현안 중심으로

03.06.

• "지방자치와 분권 보장해야 권력 집중 해소 가능" 개헌 의견서

11.05.

• 주거취약계층 지원 턱없이 부족한 공공임대주택 예산

03.21.

• 정부 ‘5개년 종합적 반부패 대책(안)’에 대한 의견서

11.12.

• 2019년 예산안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 점검 및 평가

04.03.

• 중소상인·시민사회, 법무부에 상가임대차법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서

11.21.

• 자유한국당의 과거 국정원 개혁 입장 분석

04.03.

• 2018년 공시가격 현실화를 요구하는 의견서

12.06.

• 지방의회, 찬반의원이 누군지 알 수 없다

05.18.

•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따른 법원의 일관성 있는 기준 마련에 관한 의견서>|

12.27

07.25.

• 낙태죄'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 「은행 주식의 한도초과취득 승인 및 동태적 적격성 심사 시 특수관계인 포함 여부에 대해 관련 법령 및 과거 심사 사례 분석」

09.18.

• 산자부 장관 후보자에 대규모점포 규제 관련 질의

10.10

• 법무부 집단소송제 도입안에 의견

10.17.

• 경제민주화넷,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에 민생과제 제안

11.11.

• 2019년 국방 예산 의견서

11.13.

• 2019년 고용노동부 예산에 대한 의견서

11.27.

• 국회 예결특위에 국회 산하 단체 보조금 예산 삭감 요청 의견서

12.05

• 경제민주화 단체와 시민 1610명, 윤종호 전 북구청장 구상금 면제 요청

01.09.

• 주거취약계층 1·2인 가구 보호하지 못하는 주거급여

01.09.

• 투명하고 책임있는 ODA 집행을 위한 한국국제협력단(KOICA) 혁신 과제 제안 의견서

02.26.

• 다스는 이명박겁니다

03.05.

• 종합부동산세 정상화를 가로막는 잘못된 편견들

03.13.

• 실거래가 반영 못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04.05.

•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 사업(2단계) 관련 의견과 제안

04.16.

• ‘온통 하지마’ 선거법 유권자 피해사례 보고서

05.01.

• <공정위 법집행체계 개선 TF> 활동평가보고서

05.03.

• 2018년 지방선거 ‘17개의 좋은정책’ 제안

05.10.

•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1년 평가

05.13.

•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대응 방향에 관한 의견서

05.16.

•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 대책 평가 보고서

06.17.

•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심사 현황과 개선 과제(2014년~2017년)

07.05.

•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분석 보고서

07.06.

• 이미 폐지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개별소비세로의 전환이 답이다

07.29.

• 대법원 특수활동비,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았나?

2015~2018 대법원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 보고서

07.30.

• 정부 고위공직자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2014년~2017년)

08.08.

•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 보고서2 국회 특수활동비, 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았나

정책자료(22) 02.27.

자료집 소책자 홍보물(5)

• 참여연대 헌법 개정안 전문

04.12.

• 현대글로비스·현대모비스 분할합병비율 적정성 검토 보고서

04.23.

• 현대글로비스·현대모비스 분할합병비율 관련 현대차그룹의 반론에 대한 재반박 보고서

05.02.

• 2018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지방행정·의회 개혁 4가지 정책

05.04.

• 2018년 한국 주거권 보고서: UN주거권특별보고관 공식방문을 맞아

05.11.

• 2018년 지방선거 8대 주거정책 요구안

05.15.

• 현대모비스 분할법인 수익가치 재산정 보고서

05.15.

•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 잰걸음 적폐수사 더딘걸음 검찰개혁> 발간

06.03.

• “한 번에 보는 지방선거 정책제안” - 지역운동 시민단체들의 2018 지방선거 정책제안

06.07.

• [UN진정서] 법원 사법농단 사태 관련 유엔에 진정서 제출

06.21.

• 빈곤층 소득하락 대책 요구안

07.12.

• 증선위 결정에 대한 논평과 콜옵션 누락 효과 분석 보고서

07.19.

•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

09.03.

•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과제 - 6대 분야 29개 개혁과제 4개 반대과제

09.20.

•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관련 의견과 제안

10.01.

•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여부 및 점검 결과 공개 요구

10.15.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점검 및 개선 요청서

10.25.

• 현대중공업 지배구조 문제 관련 정책보고서

11.07.

• 2019년 보건복지분야 예산안 분석

12.11

• [UN진정서] 유엔특보에 마포 아현동 철거민 사망사건에 대한 긴급호소문 제출

12.27.

•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시 특수관계인 포함 여부 관련 이슈리포트

12.31.

•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정책자료

02.01

• 2017 활동보고서

03.06.

• [자료집] 참여연대 제24차 정기총회 자료집

03.14.

• 참여연대 소개 일본어 브로셔

08.30.

• 국방개혁 2.0 평가

05.17.

• 참여연대 소개 영문 브로셔

08.29.

• 노동시간 근로감독 분석 보고서

12.09

• 양심의 호루라기를 분 사람들 2018

09.11.

• 단독주택 공시가격 역시 실거래가 반영 못해

60

61

성과와 기록

공론화 활동 2018 카드뉴스(21)

01.16.

• 집회 어디까지 가봤니~~?

다양한 사회 이슈와 문제점들을 발굴해 공론화했습니다.

01.25.

• 국정원 이렇게 바꾸자④ 국정원 특활비, 예산 투명성 강화해야

발견된 문제점을 알리고 해결책을 찾기 위한 토론회, 간담회, 발표회, 심포지엄 등을 진행했습니다.

02.02.

• 국정원 이렇게 바꾸자⑤ 필리버스터로 막으려던 그 법, 기억하시나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생각과 대안도 시민들과 공유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변화도 가져올 수 없겠지요.

04.12.

• 원가가 도대체 얼마길래 이동통신 요금이 이렇게 비쌀까?

언론과 공동기획을 진행하고 참여사회, 복지동향, 시민과세계 등 정기간행물을 꾸준히 발행했습니다.

04.25.

• 20대 국회, 자유한국당이 써내려간 10번의 국회 보이콧 역사

또한, 팟캐스트와 SNS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05.17.

• 청년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 - 2018지방선거 청년공동행동 정책요구안 1탄

05.17.

• 청년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 2018지방선거 청년공동행동 정책요구안 2탄

06.04.

• 이재용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삼바가 왜 나와?

08.27.

• 규제프리존법 국회 통과 중단하라!

08.30.

• 국민연금 기금고갈론에 가려진 연금개혁 바로보기

09.04.

•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연금을 원한다

09.06.

•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09.13.

• 모두를 위한 연금은 가능한가

09.19.

• 한국이 무임승차 하고 있다고? :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1분 정리

10.29.

• 생애 처음으로 경험하는 빚, 학자금 대출

11.08

•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10문10답 - 특별재판부 위헌 시시비비에 관한 안내서

11.16.

• 인권을 더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ACTION

11.22.

• 사법농단 탄핵대상 법관은 누구? & 왜 탄핵?

11.23.

• 국정조사요? 청년들은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기억합니다.

11.23.

• "수수료, 천만원입니다" 카드수수료, 뭐가 문제일까?

12.06.

•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논란, 뭐가 문제냐고요?

62

토론회 간담회 좌담회 (107)

01.17.

•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01.29.

• 참여연대 헌법 개정시안 발표토론회

01.31.

•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을 통해 살펴본 간접고용 실태와 해결방안 토론회

02.06.

•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 규탄> 긴급 간담회

02.07.

• 토론회 <최저임금 1만원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02.19.

• 파산 위기의 광물자원공사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

03.05.

• 반복되는 KT의 CEO리스크 극복, 지배구조 개선이 답이다' KT 지배구조 개선방안 토론회

03.07.

• 자산불평등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방안

03.09.

• 탄핵 1주년 기념 국회-시민사회 대토론회 <탄핵을 넘어 새 시대를 향한 입법 및 정책과제>

03.21.

•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방향과 해법

03.22.

• 대통령 개헌안 발의 이후 개헌 논의 전망과 과제

03.22.

• 개헌정책토론회 <정보기본권과 개헌>

03.27.

•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권' 즉시도입. 문재인 정부 왜 주저하나?

03.27.

• 반값등록금 정책의 현재와 향후 과제

03.28.

• 지방선거에 제안하는 인권 보육·유아교육 정책

04.05

• 한국 ODA는 왜 필리핀 주민을 울리는가

04.09.

• 숙의형 개헌 시민토론회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과제

04.10.

•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 분석과 전망

04.10.

• 좋은 노인돌봄, 지방선거에 제안한다!

04.11.

• 최저임금 인상 100일 평가

04.11.

• 노수석 열사 22주기 추모토론회 <촛불정부와 사학개혁 과제>

04.11.

• "갑질 이제 그만!" 대리점법 개정 토론회

04.17.

•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국가범죄 판결의 문제점과 대응 모색 토론회

04.19.

• 개헌안 합의를 위한 정당-시민사회 집중토론회

04.20.

• 베트남전쟁 한국군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

04.23.

•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대응을 위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회

04.24.

• 임상시험 대상자의 생명 안전 확보를 위한 토론회

04.25.

•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방향을 논하다

04.26.

• 사형제 폐지 국제적 현황 및 국내 이행을 위한 토론회

04.26.

• 제발 좀 내립시다! 카드수수료!

05.01.

• 문재인정부, 불평등한 공시가격 개혁의지 있나?

05.02.

•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경제민주화 민생 정책 평가와 과제

63

성과와 기록

05.02.

• MB정부 자원외교 비리 진상규명 토론회

10.02.

• 경의선 도시공유 포럼 스핀오프: 미셸 보웬스 초청 토론회

05.02.

• 2018 남북 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10.02.

• 한반도 평화의 시대, 국방개혁 2.0 평가

05.03.

•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 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

10.04.

• '을'들을 착취해 총수일가 사익 추구하는 현대중공업 문제점 진단 및 대안모색

05.10.

•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 1년 부동산 정책 평가

10.04.

• 개발협력분야 시민사회-정부간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수립을 위한 시민사회 3차 간담회

05.14.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관련 기자간담회

10.10.

• 16회 세계사형폐지의 날 기념식 및 토론회

05.15.

• 한반도 전환과 시민운동의 과제

10.12.

• 2018 한국사회포럼. REFRESH 청년정책 : 청년기본법

05.16.

• 현대차그룹 출자구조 재편 방안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

10.12.

• 2018 한국사회포럼 : 정치개혁 대중운동 워크숍

05.16.

• 수급가구 가계부조사를 통해 본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현실화를 위한 토론회

10.13.

• 민주주의적 의사결정체제 연구

05.25.

• 공정성의 역설

10.17.

• 택배노동자 원청 교섭의무 검토와 택배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05.30.

• 4차산업혁명시대, 기업지배구조개선토론회

10.22.

• 마웅 자니(Maung Zarni)에게 듣는 로힝야 이야기

06.05.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피해자 증언대회

10.26.

• 한국사회복지학회 라운드테이블: 평화복지국가의 지향과 과제

06.18.

• 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 모색 토론회

10.31.

• 시민의 힘으로 바꾸는 2019년 나라예산, 제6회 나라예산토론회

06.19.

• 북미 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10.31.

•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대안 마련 정책토론회

06.20.

• 부동산 보유세, 시민이 말하다: 서민증세인가, 공평과세인가?

10.31.

• 집단소송법 해법을 논하다

06.21.

• 「김상조 공정위 1년, 어디까지 왔나」 공정위 행정 개혁 평가 토론회

11.01.

•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법제화 필요성과 방안

06.21.

•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토론회

11.07.

• 합리적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방향

06.22.

• 2018 평화기행 '제주 4.3 70년, 평화의 길을 찾아서' 국제학술행사

11.12.

•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

07.11.

• 2020 총선 전, 이제는 바꿔야 할 선거제도 개혁방안 토론회

11.16.

• 대형유통매장 정기휴점제도 입법화 토론회

07.12.

• 주거시민단체와 새로운경기위원회 농정건설 분과, 주거정책 간담회

11.19.

• 통신비밀보호법 개선을 위한 토론회

07.19.

• 특수하지 않은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인가? 개혁인가?

11.20

• 고시원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 간담회

07.19.

• 촛불 무력 진압과 기무사 민간인 사찰

11.26.

• 2018 한반도 평화운동 평가와 과제

07.24.

• 촛불 이후의 민주주의: 직접인가, 대의인가?

11.29.

• 주거복지로드맵 1년, 우리는 함께 잘 살 수 있을까

07.25.

• 개발협력분야 시민사회-정부간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수립을 위한 시민사회 1차 간담회

11.30.

• 포퓰리즘 시대의 민주주의: 정치의 실패인가, 전환인가?

07.25.

• 어린이집 사고, 재발방지 대책은 없는가

11.30.

• 문재인 정부, ‘촛불정부’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가? - 사회정책의 평가와 대안

07.30.

• 사법농단특별법 제정 공청회

12.04.

• 고시원 화재참사 한 달, 비주택 주거실태와 과제를 말하다

08.07.

•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

12.05.

•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경총의 변화 방향 모색 토론회

08.09.

• 캄보디아 총선과 민주주의의 위기

12.20

• 삼바 분식회계로 드러난 제일모직-(구)삼성물산 합병 문제 진단 좌담회

08.13.

• 사법농단 실태 톺아보기 - 법원행정처의 추가 문건 공개 등을 중심으로

12.21.

08.16.

• 집합건물법 개정 관련 현장 정책 간담회

• 유치원 비리 분노한 시민들 모여라!

- 비리유치원 문제 해결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대토론회

08.22.

• 규제혁신 5개 법안에 대한 긴급좌담회 - 문재인 정부의 규제완화, 무엇이 문제인가?

08.23.

• 대기업의 기술탈취·기술편취 근절 방안 모색 토론회

08.23.

• 차별금지법, 궤도에 올리다

08.24.

• 로힝야 학살 1주기 <집으로 돌아가는 길>

08.23.

• 4차 재정추계 그 의미와 과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향은?

10.17.

• 2018 평화활동가대회 <물범에겐 NLL이 없다>

08.27.

• 상가임대차보호법, 무엇이 쟁점인가?

06.28.

•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개최

08.27.

• 개발협력분야 시민사회-정부간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수립을 위한 시민사회 2차 간담회

08.23.

• 사법농단 사태 해결 촉구 2차 시국회의 개최

08.29.

• 민주평화당과 선거제도 개혁 협약식 진행

10.11.

09.05.

• 정의당과 선거제도 개혁 협약식 진행

• 사법농단 3차 시국회의 및 사회원로 및 시민사회 · 민중 · 정당 등 각계 단체 인사 318명 시국선언

09.05.

• 법원개혁 토론회 - 무엇을, 누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11.15.

• 사법농단사태해결 촉구 4차 시국회의

09.06.

• 문재인정부 중소상인 지원대책 평가 토론회

05 / 06

• 내 삶을 바꾸는 지방선거 유권자 모임 <춘천> 05.03./05.10./06.26.

09.12.

• 바른미래당과 선거제도 개혁 협약식 진행

06

• 내 삶을 바꾸는 지방선거 유권자 모임 <서울> 06.07./06.14.

09.10.

• 건축물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한 입법토론회

06

• 내 삶을 바꾸는 지방선거 유권자 모임 <대구> 06.02./06.09./06.16.

09.11.

•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재벌대기업에 대한 정책적 고찰

12.28.

• 제5회 알록달록 등록금캠프 개최

09.11.

• 부동산개혁 긴급토론회: 문재인 정부의 공급확대, 뛰는 집값에 독인가 약인가

12.13.

09.13.

• 유엔군 사령부, 무엇이 문제인가

• 시민사회 각계 원로 50인과 시민사회대표 16인 사법농단 해결과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시국선언

09.18.

• 편의점 불공정 피해사례 발표 토론회 개최

09.19.

•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무엇이 문제인가 : 메콩의 목소리와 한국

09.27.

• 법관에게 책임을 묻는다 -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64

발표회 강연회 설명회 (16)

65

성과와 기록

언론기획 (141)

01.09. -12.27.

• [시민정치시평] 49회(436~485호) 연재, 프레시안

11.15.

• [책사이다29] 2018 어워드1, 2 : 올해의 문제작

01.17. - 05.10.

• [이제는 평화] 4회 연재, 프레시안

12.17.

• [책사이다30] 겨울밤, 뜨거운 이야기

01.29.

• [‘판사 블랙리스트’ 좌담회 공동기획] 경향신문

01.31.

• [아시아팟8] 트럼프의 예루살렘 선언, 후폭풍은 어디까지?

02.27. - 12.28.

• [공수처수첩] 17회 연재, 오마이뉴스

02.28.

• [아시아팟9] 한국의 원조로 고통받는 필리핀 선주민

02.23. - 11.08.

• [2018판결비평, 국정농단특집(3), 헌재5기특집(8)] 20회 연재, 슬로우뉴스, 프레시안

03.28.

• [아시아팟10] 시리아에 평화를 Peace for Syria

03.13. - 10.31.

• [2018 아시아생각] 8회 연재, 프레시안

04.25.

• [아시아팟11] 세상을 바꾸는 여행, 동남아 공정여행

05.14. - 06.04.

• [지방정부 이렇게 바꾸자] 8회 연재, 오마이뉴스

05.30.

• [아시아팟12] 독립 후 첫 정권교체, 말레이시아에서 무슨일이?

07.16. - 07.24.

• [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 5회 연재, 오마이뉴스

06.28.

• [아시아팟13] 국제분쟁전문기자가 본 아시아

06.05.

• [사법농단을 말하다, 참여연대X민변] 경향신문

07.25.

• [아시아팟14] 예멘 난민 문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

09.06. - 09.12.

• [국방개혁 2.0 평가] 6회 연재, 프레시안

08.29.

• [아시아팟15] “이 댐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 라오스댐 사고 무엇이 문제였나

10.08.

• [그 법이 위험하다] 슬로우뉴스

09.26.

• [아시아팟16] 일본은 안녕하십니까?

10.12. - 10.30.

• [정기국회 개혁입법과제] 9회, 슬로우뉴스

10.31.

• [아시아팟17] 베트남, 그리고 우리

10.23. - 11.04.

• [왜 보유세인가] 4회, 오마이뉴스

11.28.

• [아시아팟18] 사우디 한 언론인의 죽음과 중동 분쟁

10.29.

• [자꾸만 포기하라는 세상, 이 법으로 바꿔볼까] 오마이뉴스

12.11. - 19.01.17. • [대한항공 지배구조 개선] 7회, 오마이뉴스 직접행동 캠페인 정기간행물 단행본

팟캐스트

01.~12.

• 월간 참여사회 통권 252~261호 10회 발행 (1·2월호 7·8월호 합본호)

01.~12.

• 매월 1회 복지동향 12회 발간

06.30. 12.31

• 시민과세계 32, 33호 발간

10.10.

• 기본소득, 존엄과 자유를 향한 위대한 도전

03.05.

• [참팟73] 법원1부 - 판사 블랙리스트, 왜 문제일까?

03.05.

• [참팟73] 법원2부 - 법원의 법은 무엇인가?

04.26.

• [참팟 호외22] 개헌 완전 마스터1 - 개헌, 어디로 가고 있나?

05.07.

• [참팟 호외23] 개헌 완전 마스터2 - 권력의 견제와 균형,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

05.18.

• [참팟 호외24] 개헌 완전 마스터3 - 기본권은 권리다!

05.28.

• [참팟 호외25] 개헌 완전 마스터4 - 나의 삶을 바꾸는 개헌

01.15.

• [책사이다19] 2018년, 우리가 바라는 히어로!

02.15.

• [책사이다20]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작심삼책!

03.15.

• [책사이다21] 잠을 부르는 책, 잠을 쫓는 책

04.15.

• [책사이다22] 이거 실화냐?

05.15.

• [책사이다23] 결혼, 새드엔딩이라도 괜찮아?!

06.19.

• [책사이다24] 내가 사랑한 도시

07.15.

• [책사이다25] 내가 가장 많이 선물한 책

08.15.

• [책사이다26] 역사소설 : ‘삼국지’에서 ‘뿌리깊은 나무’까지

09.15.

• [책사이다27] 나의 소울 푸드를 찾아서

10.15.

• [책사이다28] 책 베고 별 보는 밤

66

2017.12.15.~ 01.30 • 공수처 설치촉구 SNS 인증샷 릴레이 01.29.

• 공수처 설치법 국회 통과 촉구 서명 캠페인

01 / 02 /04

• 무지렁이 정치인에게 항의해주세요 01.30./02.06./02.13./04.05.

02.13.

• "공수처는 ☆ 합니다" - 공수처 설치촉구 시민모금 광고 게재

02.23

• 페미니스트 정의 2항 삭제 서명운동

03.22

• 시리아 민간인 학살 중단 평화를 위한 촛불

03.30.~4.29.

• “국립공원 출입하는데 왜 사찰이 돈을 받나요?” 국민청원 시작

04.05.

• 2018 지방선거 설문 - 당신의 지방선거, 그것이 알고 싶다!

04.11.~4.15.

• CGV 티켓가격 인상반대 SNS 항의행동

04.21

• 제7차 소성리 평화행동 '한반도에 봄이 온다, 사드 뽑고 평화 심자!'

05.12

• 세계병역거부자의 날 자전거행진 '평화의 페달을 밟자'

07.03

• 양승태 사법농단 고발대회

07.07.

• 제8차 소성리 평화행동 '평화 온다 사드 가라!'

07.11.

•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촉구 시민항의서명

07.12.

• 2차 양승태 사법농단 고발대회

07.30~08.04

• 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 '강정에서 성산까지, 평화야 고치글라'

09.01.

• 사법적폐청산 문화제(1차)

09.03.

• 사법농단 해결 촉구 신문광고 게재

09.06~08

• 사드 추가 배치 1년 청와대 앞 평화행동 '사드 빼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

09.13.

• 사법농단 수사 가로막는 압수수색영장기각 규탄 1인시위

09.28.~10.31

• 법관탄핵과 특별재판부법 촉구하는 엽서 서명 캠페인

09.29

• 사법적폐청산 2차 국민대회

10.~12.

• 선거제도 개혁 촉구 1인 시위

10.03

• 세계주거의날(10/3), 집없는 사람들의 달팽이행진

10.10~14

• 해군 국제관함식 반대 평화의 섬 제주 지키기 공동행동

10.11

• 내건강정보팔지마 100만 서명운동

10.11.

• <선거를 바꿔 정치를 바꾸자!> 범국민서명운동

10.17.

• 선거제도 개혁 촉구 시민사회, 정당 공동행동

10.20.

• 사법적폐청산 3차국민대회

10.31.

• 아주 정치적인 밤

11.01

• 사회서비스공단 어린이집 설치 촉구 서명운동

11.01.~12.27

• 공수처법 통과 촉구 목요행동 <부글부글 시민발언대> 67

성과와 기록

크라우드 펀딩

11.03.

• 사법적폐청산 4차국민대회

11.06-12.07

• 국정원 개혁법 연내 처리 촉구 릴레이 1인시위

11.09

• 인권을 더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ACTION

11.13.

• 특별재판부 설치 위해 바로 전화해 주세요!

11.17.

• 사법적폐청산 5차국민대회

11.19.

• 정치개혁을 위한 100인 인증샷 함께 해요!

11.22.

• 원내외 7개 정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 선거제도 개혁 촉구 공동 서명운동

11.25.

• 지금당장 탄핵! 촛불문화제

11.27.

• 선거를 바꾸고 정치를 바꾸는 상식충전 낱말퀴즈

11.30.~

• 사법농단 관여법관 즉각탄핵 촉구 SNS 인증샷 릴레이

12.06

• 레진코믹스 전 대표 저작권 착취 규탄 및 웹툰계 불공정 행위 재발방지대책 촉구 집회 개최

12.15.

•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여의도 불꽃집회

12.15.

• 선거제도 개혁 촉구 참여연대 행진

12.19

• 제주 영리병원 철회 100만 서명운동

12.21

• 2018년 홈리스 추모제

12.27

•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 희생자 49재

KAKAO 같이가치 모금함

• '1987' 박종철 열사가 바라던 민주주의 세상 • 민주주의가 밥 먹여 주나요?

• 당신에게 세월호 노란리본을 보냅니다 • 대한민국 검찰의 민낯, '검찰보고서'로 기록합니다 • 모습 그대로 아름다운 당신을 위해, '아이다홋데이'!

• '2018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바라며 • 연희의 처음 1987, 나의 처음 2008 • 불독청년, 24살 생일을 축하해주세요!

• 꽁꽁감췄던 특수활동비, 만천하에 드러내다!

2018 연대기구 가입 현황 국내 연대 기구 85개 국제 연대 기구 9개

한시적 연대 기구 73개, 상설 연대 기구 12개 12.31 현재

국내 상설 연대기구(12개)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최저임금연대 •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 6.15공동선언실천을위한민족공동위원회남측위원회 • 민족민주노동열사허세욱정신계승사업회

• 저의 요들입문 30년을 축하해 주세요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 청춘, 옆길로 새도 괜찮을까요?

• 서울지역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

NAVER 해피빈 모금함

• 참여연대의 2018년 활동을 응원합니다

•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

• 좀 다르게 살아도 괜찮아! 청년공익활동가학교 •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참여연대를 응원해 주세요!

• 2020년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바꿔야 • 세상을 더 깊고 넓게 배우고 싶은 청년을 위해

국제 연대 기구 (9개) • ANFREL The Asian Network for Free Election 아시아자유선거네트워크 • FORUM-ASIA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포럼아시아 • SDMA Solidarity for Democratic Movement in Asia 아시아민주화운동연대 • CIVICUS World Alliance for Citizen Participation 세계시민단체연합 • ROA Reality of Aid 국제원조네트워크 • GPPAC Global Partnership for Prevention of the Armed Conflict 무장갈등 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 FIDH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Human Rights 국제인권연맹 • ICAN International Campaign to Abolish Nuclear Weapons 국제핵무기철폐캠페인 • IPB International Peace Bureau 국제평화국

68

69

살림살이

2018년 참여연대 살림은 이렇게 운영했습니다 전체 수입에서 회비와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 92.8%

참여연대 재정의 대부분은 회원들의 정기회비와 부정기후원금으로 충당됩니다.

2018년도 회비 수입은 20억 7천만 원으로 전년대비 0.2% 증가했으며, 후원금은 7억 8천 4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25.5% 증가했습니다. 그 외 사업수입은 1억 2백만 원, 카페사업수입은 8천 3백만 원 가량으로 전체 수입이 전년대비 16.9% 증가했습니다.

2018년 수입 지출 2018년도 전체 지출은 전년대비 약 5.1% 감소했습니다.

기타 7%

전체 지출의 66%를 차지하고 있는 상근자 급여와 복리후생비는 16억 9천 1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0.4% 감소했으며, 사업비 지출은 4억 1천 4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10.9% 감소했습니다. 그 외 통신비, 전력비 등 운영비는 9천만 원, 지급수수료와 건물관리비는

후원금 26% 회비

1억 2천 8백만 원 가량 지출되었습니다.

67%

(단위 : 원)

수입

3,077,185,581

회비

2,070,323,625

후원금

783,697,259

사업수입

101,642,760

카페사업수입

82,690,811

이자수익+잡이익

38,831,126

전체 수입은 30억 7천 7백만 원, 전체 지출은 25억 6천 1백만 원으로

지출

약 5억 1천 6백만 원 가량의 순익이 발생했습니다. 2018년은 예산 대비

급여+복리후생비

인건비(중도퇴사미충원)는 감소한 반면 목적형 부정기 후원금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퇴직급여

154,322,754

목적형 후원금은 공익소송기금 5천만 원, 상근자건강지원기금 1억 원, 건물장기수선적립금

사업비

413,663,511

1억 원, 퇴직급여적립금 2억 원, 홍보캠페인비용 2천만 원 등 별도로 적립하여

운영비

89,677,254

중장기 예산으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지출항목 중 퇴직급여는 1억 5천 4백만 원으로, 실제 지급된 퇴직금은 7천 3백만 원이며 8천 1백만 원은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적립되었습니다. 또한, 감가상각비 3천 5백만 원은 건물에 대한 당기 상각비로 실제 지출된 금액은 아닙니다.

운영비 4%

사업비 16%

기타 8%

급여 복리후생비 퇴직급여

72%

2,560,743,520 1,690,547,407

지급수수료

90,140,759

건물관리+사무용품

37,408,134

카페통인재료비

22,908,663

감가상각비

35,388,960

이자비용+잡손실

18,993,759 3,800,000

기부금지출

3,892,319

법인세

516,442,061

당기순이익

70

71

CONTACTS

권력감시분야 • 사법감시센터

723-0666

• 의정감시센터

725-7104

법원, 검찰, 변호사를 바로 세웁니다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 공익제보지원센터

723-5302

불의에 저항하는 공익제보자를 지원합니다

• 행정감시센터

723-5302

공직사회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합니다

723-5052

공정하고 민주적인 경제질서를 위해 활동합니다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사회경제분야 • 경제금융센터 • 노동사회위원회

723-5036

• 민생희망본부

723-5303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사회복지위원회

723-5056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 조세재정개혁센터

723-5056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활동합니다

• 국제연대위원회

723-5051

국경을 넘어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합니다

• 평화군축센터

723-4250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평화국제분야

조직운영분야 • 정책기획국

723-0808

참여연대 정책을 기획·조율·관리합니다

• 사무국

723-5304

사무처 재정과 후원·운영을 담당합니다

• 시민참여팀

723-4251

회원행사, 자원활동 등 다양한 시민참여 사업을 담당합니다

• 미디어홍보팀

725-7105

참여연대 활동을 온오프라인으로 알리고 시민과 소통합니다

부설기관 • 공익법센터

723-0666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 아카데미느티나무

723-0580

시민과 함께 진보·인문·행복을 공부합니다

• 참여사회연구소

6712-5248

대안 정책의 생산과 공론화를 위해 활동합니다

• 청년참여연대

723-4251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위해 청년들이 즐거운 변화를 만듭니다

형제마켓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효자로

우리은행

주소 03036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통인동) 참여연대

자하문길

새마을금고

대표전화 02-723-5300 3호선 경복궁역 2번출구

팩스 02-6919-2004 ARS 060-7001-060 한 통화 5천 원 회원가입 02-723-4251 we@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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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터널

경복궁 광화문▶

#생각보다_가까운 #소통하는_참여연대 • 공식 SNS 채널

@peoplepower21 으로 검색

• 커뮤니케이션 종합 채널 뉴스레터 구독 · 보도자료 수신 등 bit.ly/mediaPSPD • 탐방 문의 시민참여팀 02-723-4251 we@pspd.org • 대관 문의 카 페통인(1F) 아름드리홀(2F) 느티나무홀 (B1) 사무국 02-723-5304 lend@pspd.org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간편한 온라인 가입 bit.ly/joinPSPD

☎ 02-723-4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