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20181002_토론회자료집_국방개혁 2.0 평가

국회토론회

한반도 평화의 시대, 국방개혁 2.0 평가

일시

| 2018

년

월 2일(화) 오전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주최

|

정의당 김종대 의원실, 참여연대

10

시

10

프로그램

10:00

사회

서재정 일본 국제기독교대 교수

10:05

축사

안규백 국방위원회 위원장

10:10

인사말

공동주최 의원

10:15발표1

국방개혁 2.0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10:35발표2

국방개혁 2.0 평가 조남훈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10:55

지정토론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장철운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조상호 국방부 군구조개혁추진관

11:30

종합토론

12:00

폐회

2

2018. 10. 02

목차

축사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

04

인사말 김종대 국회의원

06

발제1

국방개혁

2.0

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발제2

국방개혁

2.0

토론1

김종대

58

토론2

정욱식

59

토론3

장철운

62

토론4

조상호

66

평가

/

/

이태호

08

조남훈

50

한반도 평화의 시대, 국방개혁

2.0

평가

3

축 사

맑은 가을 하늘이 유난히도 아름답습니다. 아스팔트를 녹이던 폭염은 기억 저편으로 사라지고, 이제 조석으 로 부는 바람이 조금은 쌀쌀하기까지 합니다. 여름 뒤 에 가을이 온다는 시간의 섭리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한반도에 자리한 평화 역시 그러합니다. 국민적 신뢰 를 바탕으로 우리는 전에 없던 평화의 시대를 맞이했 습니다. 70여년 분단의 시간은 길었지만, 5천년의 민 족사 앞에서는 찰나에 불과했습니다. 남과 북은 평화 를 갈구하며 차이를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안팎으로 개혁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향한 남북과 국제사회의 대화가 하나라면, 다른 하나는 바로 ‘국방개혁 2.0’입니다. 강한군대, 책 임국방을 구현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 ‘첨단과학기술 기반 의 정예화’, ‘선진화된 국가에 걸맞은 군대 육성’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군구조·국방운 영·병영문화·방위사업 각 분야의 과제를 식별해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국방개혁은 기회이자 시대적 과제입니다. 인구구조의 변화라는 환경의 변화 아래 첨단전력이 주를 이룰 미래전장에서 우리 국군이 대한민국의 안보 를 굳건히 책임지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불가피합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우리에게 내어준 잠시의 시간은 혁신의 골든타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반도 평화시 대에 대응하고 미래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조속히 국방개혁을 완수해 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방의 미래를 결정지을 국방개혁의 성패는 국민적인 성원과 지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는 정부와 전문가, 그리고 시민사회를 포함한 많은 국민과 논 의하며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자타공인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의원님과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참여연대가 마련한 오늘 토론회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입니다. 아무쪼 록 사계(斯界)의 전문가가 함께하는 오늘의 논의가 ‘국방개혁 2.0’의 완성도를 제고 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토론회에 참여하신 분들과 우리 국방에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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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02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0월 2일 국회 국방위원장 안 규 백

한반도 평화의 시대, 국방개혁

2.0

평가

5

인 사 말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평화본부장 김종대 의원입니다.

‘한반도 평화의 시대 국방개혁 2.0 평가’ 토론회에 함 께해주신 모든 분께 따듯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와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함께 토론회를 준비한 참여연대 측에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국방부가 ‘국방개혁 2.0’을 발표한지도 두 달이 넘어갑니다. 그 사이 우리 국방의 현 실은 크게 변했습니다. 9월 19일, 남북은 한반도 내 모든 무력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을 골자로 하는 ‘한반도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합의서’를 채택했습니다. 특히, 이 군 사합의서는 남북한 사이의 사실상 종전선언이며, 남북미 3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 로 가는 중간단계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변화를 감안해 국방개혁 2.0 중 북한의 위협 평가와 관련된 내용을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극대화된 시기에 수립한 3축 체계는 현시 점에서는 필히 재검토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군 개혁 시도가 실패로 끝난 것을 떠올리 며, 국방개혁 2.0의 성공에 의구심을 갖는 시각도 많습니다.

사실 국방개혁의 역사는 실패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례로 병력을 50만 명으로 감축하겠다는 목표시한은 최초에는 2002년으로 설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개혁 은 끊임없이 지연되어 목표시한은 2015년, 2020년 심지어 2030년까지 연기되었다가 이번에 겨우 2022년으로 정리됐습니다.

그 기간 동안 군은 개혁은커녕 기존의 관성대로 조직을 운영하며 개혁과는 점점 더 먼 행태를 보였습니다. 국방개혁의 주요과제인 △합동성 강화 △국방 문민화 등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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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02

혁은 요원한 것처럼 보이기만 했습니다.

따라서 국방개혁 2.0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국방부의 통렬한 자기반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도 8월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그 많은 국방비를 가지고 뭘 했느냐?’를 필두로 지지부진한 국방개혁과 관련한 3가지 질문을 공식적으로 군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려스럽게도 국방개혁 2.0 문건 어디에도 반성의 응답 은 없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의 심도 깊은 논의가 국방개혁 2.0의 본질을 분석하고, 성공의 방정 식을 도출해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 전문가 분들의 심도 깊은 의견 교환을 통해 국방개혁을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 실천계획에 대해서도 짚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참석해주신 귀빈 여러분께 감사드 립니다.

2018년 10월 2일 정의당 국회의원 김종대

한반도 평화의 시대, 국방개혁

2.0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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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1

국방개혁 2.0에 대한 비판적 검토1)

이태호 /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Ⅰ. 들어가며 2018년 7월 27일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의 기본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개했다. <국방개혁 2.0>은 그 핵심 기조를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강한 군대, 책임 국방 구현’으로 표현하면서, ▷군 구조 ▷국방운영 ▷병영문화 ▷방위사업 분야 에 대한 개혁방안을 제시하고 있다.2)

국방부는 국방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전환기적 안보상황 과 인구절벽, 4차 산업혁명, 높아진 국민의식 등 사회 환경 변화 속에서 국방개혁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적 소명”이라고 밝히고, “단순한 개혁 을 넘어 재창군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국방개혁 2.0>을 수립했다”고 발표한다고 강 조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개혁의 3대 목표는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 ▷첨단과학 기술 기반의 정예화 ▷선진화된 국가에 걸맞은 군대 육성이다. 이를 위해 군은 ▷4차 산 1) 이 발제문은 2018년 8월 30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가 발표한 이슈리포트 <국방개혁 2.0 평가>를 요약 발취

한 것입니다.

「

」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강한 군대’, ‘책임 국

2) 국방부, 보도자료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

방’ 구현>, 2018.7.27. 이하 국방개혁 2.0의 주요 내용은 해당 보도자료 인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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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02

업과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과학기술에 기반한 정예화된 부대 및 전력구조로 군 구조를 개편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발전시키고 ▷국방운영과 병 영문화 분야에서는 국민과 소통하는 개방형 국방운영, 민군 융합의 효율적 국방인력 운영, 사회발전에 부합하는 인권·복지 구현 등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 다.

한편,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방예산 확보가 필수 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방개혁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중기 소요 재원을 2019~2023년 5개년 간 270.7조원으로 추산하며, 이중 전력운영비는 176.6조원, 방 위력 개선비는 94.1조원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방비의 연평균 증가 율은 7.5%, 이 중 방위력 개선비는 2018년 현재 31.3%에서 2023년 36.5%대로 상 향 조정할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국방개혁 2.0의 의미와 한계에 대해 위협해석, 군 구조개혁, 군 병력 감 축, 방위산업, 국방예산,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측면에서 각각 살펴보고자 한다.

한반도 평화의 시대, 국방개혁

2.0

평가

9

표1> 국방개혁

<

2.0

구분

군구조(12)

추진과제 현황 대과제(16개)

북핵 대응을 위한 미래합동작전 개념 정립

1. 핵·WMD 대응 3축 체계 개념 발전 2. 미래합동작전개념 정립

작전개념 구현을 위한 부대구조 개편

3. 입체기동부대창설 4. 각군 부대구조 개편 5. 국직/합동부대 개편

개념과 소요에 기반한 전력구조 개편

6. 미래합동작전개념 소요전력 확보 7. 군구조 개편 필수전력 확보

한국군 주도의 연합·합동지휘구조개편

8. 합참 개편 및 연합군사령부 편성 9. 전략사령부 창설 검토 10. 전작권 환수와 연계한 미래지휘구조 발전

병역자원 및 부대구조를 고려한 병력구조 개편

11. 상비병력 50만명으로 감축 12. 국방인력구조 재설계

문민통제 확립

13. 국방부 문민화 실질적 추진 14. 군의 정치적 중립보장을 위한 제도·의식 개선

군구조 개편과 연계한 국방인력운영체계 개선

15.

16.

17.

18.

전쟁수행 기반 능력의 체계적 발전

19. 예비전력 내실화 20. 첨단 ICT 기반의 군사력 운용능력 및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21. 국방환경 변화를 선도하는 군수개혁

국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하고 청렴한 국방운영

22. 투명성·첨령성 제고를 위한 개방형 국방운영 23.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장병 인권보호 강화

24. 군 의문사 진상규명 및 근원적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25. 군 사법제도 개혁 26. 인권존중의 군 문화조성

장병 복지향상 및 복무여건 개선

27.

28.

29.

30.

31.

32.

방위사업 투명성 제고

33. 군·산 유착근절 및 비리예방대책 고도화 34. 방위사업비리 제재 실효성 강화 및 상·벌 균형

효율적 국방획득체계로 개선

35. 총수명주기와 신속획득을 고려한 소요·계획·예산 관리 36. 합리적 의사결정 및 협업체계 구축

전문역량강화와 사업 관리 유연성 확보

37. 국방획득 전문역량 강화 38. 사업관리 유연성 확보

국방 R&D 역량강화

39. 국방 R&D 기획 및 수행체계 개선 40. 국가 R&D 역량의 국방 분야 활용 확대

방산 경쟁력 확보 및 산업구조 전환

41. 기술·품질 중심의 방산기업 경쟁력 강화 42. 수출형 산업구조 전환 및 일자리 창출 지원

국방운영(11)

병영문화(9)

방위산업(10)

소과제(42개)

병 복무기간 단축 여군 비중 확대 및 근무여건 보장 장군 정원 조정 및 계급 적정화 합동성 강화 및 군 전문인력 양성·운영여건 보장

병 복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 군내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 척결 직업군인 주거지원제도 발전 제대 군인 일자리 확보 및 취업지원 강화 군 의료시스템 개편 장병 사역임무 대체 근무지원 확대

출처 : 국방부, 보도자료 <문재인 정부의「국방개혁 2.0」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강한 군대’, ‘책임 국방’ 구현>, 2018.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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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02

2. 국방개혁 2.0의 위협 해석 및 대응 전략 평가 1) <국방개혁 2.0>의 위협해석 - ‘전방위 안보위협’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을 둘러싼 안보 환경에 대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진전에 대한 높은 열망과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안보상황 변화의 불확실성이 심화되 는 전환기에 직면”해있으며,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경쟁과 군비증강, 초국가·비군사 적 위협 증대 등 지역 안보의 불안정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 하고 있다.

더불어 <국방개혁 2.0>의 3대 목표 중 하나로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을 설정하여, ‘북한의 현존 위협’과 함께 ‘잠재 위협과 비군사 위협’ 등 다변화된 군사 위협과 불확 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고 밝히고 있다.

<국방개혁 2.0>은 위협별 군사 대응 전략으로 다음의 3가지로 설정하고 있다. ▷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선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기반으로 도발을 충분히 억제하되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과 연계해 한국군의 주도 역량을 구축 ▷ 잠재 위협에 대해서는 국가 및 국익 수호를 위한 전략적 억제 역량을 구비해 분 쟁을 억제하고 분쟁 발생 시 영토 밖에서 조기에 종결 ▷ 비군사 위협에 대해서는 다양한 위협 요소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역량과 태세를 구축하고, 국내외 국민 보호태세를 확립3).

군의 위협 해석은 한국군이 어느 정도의 군사력을 갖춰야 하는지의 근거가 되는 중 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판단에 신중을 요한다. 군사비 투자는 다른 사회적 투 자를 포기한 대가로 이루어지기에, 군사력 형성이 절실한 이유를 분명히 해야 한다. 확실하든 모호하든 모든 위협에 대비하면 좋지 않겠냐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또한 과도한 위협 해석에서 출발한 과도한 군사력 증강은 안보 딜레마를 불러와 오히려 3) 국방일보, [국방개혁2.0 Q&A] 3. 국방개혁 2.0에서는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해 어떤 대응 전략을 수립했나?, 2018,8.12. http://kookbang.dema.mil.kr/kookbangWeb/view.do?parent_no=11&bbs_id=BBSMSTR_000000001251&ntt_writ _date=20180812 (2018. 8.27 검색)

한반도 평화의 시대, 국방개혁

2.0

평가 11

위협을 심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민주국가에서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가장 중요한 바탕은 위협 해석이 과 연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이들 위협을 대비하는 수단과 방법에 대해 민주적 토론 을 통해 결정되는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군의 위협 해석 은 민주적 토론의 대상이 아닌 것처럼 간주되어왔고, 이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와 근 거를 제시하라는 시민사회의 요구는 대체로 무시되어 왔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 내 외에 존재하는 다양한 위협들에 대해 무엇이 더 심각하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에서 군사적인 부분은 늘 예외로 취급 되어 왔다. 그래서 군의 해석도 매우 자의적이거나 관념적이었고, 그저 군 내부에서 예정된 군사계획과 군비확충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만 활용되어 왔다.

안타깝게도 <국방개혁 2.0>의 위협 해석은 여전히 모호하고 자의적이며 새로운 변화 혹은 그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낡은 군사일변도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맹 목적인 군사력 확장을 정당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북한의 현존하는 위협 해석의 문제점 - 남북한 군사력 비교를 중심으로 그런데, <국방개혁 2.0>에는 정작 북한의 위협이 현존한다는 것 외에 북한의 군사력 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찾아볼 수 없다.

사실, 남한은 이미 북한보다 국방비와 군사전력 면에서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 남한 은 탈냉전 직후인 90년대 이래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을 상회하는 군사비를 매년 지출해왔다. 이는 주한미군의 군사비를 제외한 수치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군의 대규모 재래식 전력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첨단 전력을 선 택과 집중을 통해 확보함으로써 대북 우위를 유지해 나갈 것4)”이라며 재래식 전력에 서 남한이 이미 우위에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의 김윤태 국방부 국방 개혁실장 역시 “무기체계 성능은 북한과 비교할 수 없이 우리가 우위다. 국방비 투자 자체가 북한은 연평균 약 4조 원이고 우리는 43조 원이다. 전문가들은 첨단무기체계 4) 국가안보실,

12

「희망의 새시대 국가안보전략」, 2014

2018. 10. 02

능력을 군사력의 90% 이상으로 보기도 한다.5)”고 평가한 바 있다. 북한이 핵‧미사일 과 같은 비대칭 전력에 집착하게 된 것은 이 같은 재래식 군사력의 열세에도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표2> 남북한 경제력 및 국방비 비교

<

남북한 경제력 및 국방비 비교 구분

경제력

남한

북한

비교(배)

국내총생산(GDP) (2014 구매력평가 기준)

1조6800억 달러 (미 국무부 추정)

339억 달러 (미 국무부 추정)

49.6

명목국민총소득(GNI) (2015)

1,568.4조 원 (한국은행)

34.5조 원(한국은행)

45.5

군사비(2014)

373억 달러 (SIPRI 2016)

42억 달러 (미국무부 추정)

8.9

2004-2014 군사비 누계

3,387억 달러 (미 국무부 추정)

430억 달러 (미 국무부 추정)

7.9

국방비 투자

출처 : 미국 국무부 World Military Expenditures and Arms Transfers 2016 / SIPRI Yearbook 2016 / 한국은행 남북한의 주요경제지표

이와 관련하여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12월 민주평통자문회의 연설에서 “한국군이 방위력이 얼마만큼 크냐, 정직하게 하자, 언제 역전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대개 70 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때 실질적으로 역전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이게 한해 두 해도 아니고 근 20년간 이런 차이가 있는 국방비를 쓰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한국의 국방력이 북한보다 약하다면.. 그 많은 돈을 쓰고도 북한보다 약하다면 직무 유기 한거지요?”라고 개탄하기도 했다.

“북한의 주된 목표는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내부 안정을 위협하지 않는다고 여겨지 는 수준에서 경제상황을 개선하는 것이다.(중략) 북한이 대규모 병력을 전진배치하고 있지만 장비부실과 훈련부족으로 남한을 상대로 대규모 군사작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이런 상대적 열세 때문에, 북한은 기술적 우위에 있는 상대에 대해 자신들의 주권과 독립을 보장할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장사정포를 비무장지대에 전진 배치하는 한편,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과 동맹군을 겨냥하여 대량살상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다수의 탄도미사일 전력 의 향상을 꾀하고 있다.”(마이클 D. 메이플스(Michael D. Maples) 미 국방부 정보국 국장, <미 상원 병무위원회에 보고한 연례위협분석 보고> 2009년 3월 10일) 5) 서울신문, <병력 50만으로 줄지만 정예화.. 군 전력 영향없어>, 2018.8.23.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824006025&wlog_tag3=naver (2018.8.27 검색)

한반도 평화의 시대, 국방개혁

2.0

평가 13

"북한의 특수부대는 기존의 12만 명에서 4만 명이 줄어든 8만 명에 불과하다. 북한의 재래식 전면전 수행능력은 점차 감소하고 있고, 앞으로 충돌위협은 국지전 형태가 될 것이다."_2009년 3월 19일 미 상원에 제출된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의 보고서

"과거에는 북한이 1만9000명의 특수전 병력을 동시에 수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지 만(공중으로 4000명, 바다로 1만5000명) 지난 15년간의 경제적 문제와 이에 따른 해공 군의 작전능력의 감소로 인해 수송능력은 20~40%까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 경보 병 부대로의 전환은 한반도 미래 전투 양상에 대해 전략적으로 재검토한 결과 많은 수 의 '가벼운' 부대가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발칸, 이라크, 아프간에서의 최근 전투에서 얻은 교훈도 영향을 미쳤다." _ 미국 전략국제연구센터(CSIS), "한반도 군사력 균형"(2011년 7월 발행)

“정보기관들(Intelligence community)은 평양이 자신의 핵전력을 억지력, 국제적 위신, 그리고 협박외교를 위해 개발한 것으로 평가한다. 우리는 북한이 매우 엄격한 조건에 서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우리는 또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평양 이 아마도 자신들의 체제가 패망직전에 있거나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지 않는 한 미군이나 미국영토를 향해 핵무기 발사를 시도하지 않을 것으 로 평가한다.”_제임스 R. 클래퍼(James R. Clapper) 미국가정보국 국장, 미 상원 정보 특별위원회를 위한 미 정보기관 공동 세계 위협평가(2012. 1. 31.)

위에 열거한 미국의 정보보고서는 우리 군의 정보 보고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북 한의 ‘현존하는 위협’을 분석하고 있다. 2010년 전후 미국 의회 등에 보고된 미 정보 당국의 보고서들에 따르면 ‘북한 군사위협’은 비대칭 위협이며, 자신들이 남한과 미 국 등과의 재래식 군비경쟁에서 결코 대등한 상태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것에 따른 고육지책이자 협상수단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미 판문점 선언으로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 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국방개혁안의 북한 위협 평가 항목에서 전혀 객관성을 찾아볼 수 없다. 북한의 전략, 능력, 의도 등에 대해 구체적인 평가 없이, 그저 북한의 핵 및 탄 도미사일 위협이 현존한다는 것만이 강조되고 있다. 한미 연합전략과 북한 재래식 군 사전략의 객관적 비교도 없고, 한미가 발전시키는 핵우산 및 미사일 방어 정책, 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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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02

타격 및 보복능력 등을 통해 우리 측이 북한에 가하는 군사적 위협의 부작용에 대해 서도 검토되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공개된 수준에서는 ‘위협 분석’이라 평가해줄 만 한 것이 없다.

다만, 이번 국방개혁 2.0에서 북한의 현존하는 위협에 대해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기 반으로 도발을 충분히 억제’하는 것으로 표현해 과거의 적극적 혹은 능동적 억제라는 용어 대신 ‘충분한 억제’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흥미롭다. 하지만 이것이 방어충분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오히려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나 군 관계자들의 발언, 그리고 국방개혁 2.0의 군구조개편안 등을 살펴볼 때, 과거의 적극 적 능동적 억제 전략의 억지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3) ‘잠재 위협’의 모호성과 자의성 <국방개혁 2.0>은 북한 위협과 함께 잠재 위협과 비군사 위협 등 다변화된 군사 위 협과 불확실성을 대응해야 할 위협으로 들고 있다. 그러나 ‘잠재 위협’의 실체가 모 호하며, ‘전략적 억제’역량이 어떤 억제 역량을 의미하는지도 모호하다.

국방부는 그동안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이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우리도 국익을 지킬 수 있는 적정 수준의 군사력 건설이 절실 하다고 밝혀왔다.6) <국방개혁 2.0> 역시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경쟁과 군비증강 등 지역 안보의 불안정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주변국의 군사적 팽창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곧 현존하는 위협인지, 우리가 과연 군비 경쟁으로 이웃 국가와 상대하는 전략을 취할 것인지는 다른 문제이다. 주변 강국의 존재가 바 로 군사력 증강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을 이유로 냉 전 시대의 군사동맹을 강화하거나 역내 군비경쟁을 가속화할 조치를 취하는 것은 평 화와 안정보다는 위협과 불안정성을 심화할 수 있다.

만약 ‘잠재위협’의 실체가 중국의 위협을 지칭하는 것인데, 이를 공식화할 경우 발생 할 가능성을 고려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어떨까? 아마 도 이것이 군사계획을 수립하는 우리 군의 실제 입장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흔히 통 6) 국방부,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 구현을 위한 2018년도 국방예산」, 2018 한반도 평화의 시대, 국방개혁

2.0

평가 15

용되는 중국 위협론은 중국을 경쟁자로 보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의 인식 경향에 따 른 것이기도 하다. 중국은 우리 대외 교역 규모 1위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교역 상대이며,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의 하나이다. 한 중 사이에는 심각한 영토분쟁도 없다. 한마디로 중국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 질서 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함께 가야할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라 할 수 있다. 한국이 대외적으로는 이렇게 공표해 놓고, 냉전시대의 관성을 가지고 중국에 대해서 전략적 적대관계를 상정하는 맹목적 군사전략을 취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또한 중국 이 정말로 미래의 위협인지, 이를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는 매우 중대하고도 전략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사안으로, 군사주의 일변도의 태도로 접근 할 경우 도리어 존재하지 않던 위협마저도 발생시킬 수 있다. 무엇보다도 ‘전략적 위 협’ 혹은 ‘전략적 경쟁’의 본질에 대해 국민과 국회가 공유할만한 구체적 근거를 제 시하지 않은 채 ‘만반의 대비태세를 취하면 나쁠 게 없다’는 식으로 군이 어물쩍 특 정 국가의 군사전략에 맹목적으로 치우친 적대적 대중국 군사계획을 발전시키는 것 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과거 정부에서 이런 식의 태도가 사드(THAAD)의 한국 배 치 같은 전략적 오류를 범하게 했고, 심지어 몇몇 군 출신 인사들이 국민 합의나 국 회 보고도 없이 강행하여 한중 관계를 크게 그르치고 심각한 사회적 외교적 비용을 발생케 했다.

<국방개혁 2.0>은 전방위 다양한 위협에 신속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해군은 수상· 수중·항공 등 입체 전력 운용 및 전략기동 능력 구비를 위해 기동전단과 항공전단을 확대 개편 ▷공군은 원거리 작전능력 및 우주작전 역량 강화를 위해 정보·감시·정찰 (ISR)자산 전력화와 연계하여 정찰비행단을 창설 ▷해병대는 상륙작전능력 제고를 위해 해병사단의 정보·기동·화력 능력을 보강 등의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는 한반도 를 넘어 동아시아를 작전 범위로 하는 군사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한편, ‘분쟁 발생 시 영토 밖에서 조기에 종결’하겠다는 계획 역시 위험천만한 발상 으로, 어떤 의미인지 정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한국군이 영토 밖의 분쟁에 참여하겠 다는 의미인지, 군사동맹 차원에서 영토 밖의 분쟁에도 개입하겠다는 의미인지, 어느 쪽이든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군사력 팽창 계획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동북아 다자 평화안보협력체제’ 구상과 상충될 수 있다.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은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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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합의한 것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역시 동북아 차원의 평화 질서가 구축되지 않 으면 온전히 실현이 어렵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간의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중장기적으로는 동북아 전체의 다자 평화안보 협력체제로 발전 해 나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7) 유라시아의 공동번영을 목표로 하는 이들 정책과 모호하기 짝이 없는 주변국의 ‘전략적’ 위협을 전제하여 전략적 억제력을 형성하겠다 는 군사전략 사이에는 ‘전략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동아시아의 갈등과 분쟁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길은 군사력 강화를 통해 억제력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다자안보협력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한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와 연관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맹목적인 군비 증강보다 다자협력과 평화외교를 근간으로 한 대외정책이 우선 되어야 한다.

4) 비군사적 위협에 군사력 증대로 대응? 한편 군사적 역량을 갖추어야 할 또 다른 명분으로 제시된 ‘비군사적 위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역시 모호하고 불분명하다. <2016 국방백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초국 가·비군사적 위협으로 극단주의 세력의 테러 행위, 사이버 공격 위협, 신종 감염병,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와 재난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감염병, 지구 온난화 등의 자연재해가 군사 계획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국방 개혁 2.0>은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위협에 대한 대책은 군사적으로만 마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비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는 비군사적 대응이 목표여야 한다.

사이버 공격 위협의 경우, 사이버 공격을 군사행동으로 간주하고 대응할 것인지에 대 해서는 아직 국제적으로 논쟁적인 부분이다. 이를 군사적 위협으로 상정해 군사력 강 화의 명분으로 삼는 것 역시 논쟁의 여지가 있다. 사이버 공격의 정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2014년에 일어난 소니사 해킹사건과 관련하여 이후 미국의 보복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미 행정부는 북한의 특수 7) YTN, <문 대통령 "남북 평화체제 구축하면 동북아 평화체제로 발전">, 2018.6.20.

http://www.ytn.co.kr/_ln/0101_201806201452344568

(2018.8.27. 검색)

한반도 평화의 시대, 국방개혁

2.0

평가 17

한 상황을 타개하는데 군사적 수단을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기도 하다. 사이버안보의 문제를 논의하는데 있어 중요한 출발점 중의 하나는 ‘사이버공격’ 을 어떻게 개념화하는가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사이버전쟁’을 별도의 전쟁 유형으로 다 룰 것인가에 관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이버공격’의 개념도 쉽사 리 정의하기 어렵다.8)”

국방부 역시 사이버 공격을 ‘비군사적 위협’으로 분류해왔으나, 이에 대응하는 <국방 개혁 2.0>의 과제인 ‘국방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방안’은 군사적 수단만을 포함하고 있다. 부대 명칭을 ‘사이버작전사령부’로 변경하고, 합동부대로 지정하여 합참의장의 지휘 하에 사이버공간에서의 작전사령부로서 위상을 정립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국 방사이버공간에 대한 침해대응을 군사 대응 행동인 ‘사이버작전’으로 엄격히 구분하 고, 지상‧해상‧공중작전과 마찬가지로 사이버 전장에서의 군사작전 개념으로 이해한다 고 정의하고 있다.9) 그러나 사이버 공격을 군사행동으로 간주하고, 군사작전으로 대 응하는 문제에 대해 국제법적으로 정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다. 더욱이 이 런 ‘작전기능’이 과거와 마찬가지로 적국이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5) 위협과 안보의 재정의 필요 냉전 이후 유엔 내의 독립위원회들에 참가한 NGO와 학자들은 국가안보라는 전통적 인 인식틀을 가지고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안보 개념의 재정의 를 시도했다. 이들의 결론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군사력이 반드시 안보를 보장하지는 못한다. ▷세계화 시대에 진정한 안보란 일국 차원에서는 달성될 수 없다. ▷국가 혹은 체제 안보에 초점을 두는 전통적 접근은 적합하지 못하며, 여기에 국민들 의 안전과 행복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결국 진정한 안보를 위해서는 군대보다 민주 적 거버넌스와 활발한 시민사회가 더 중요할 수 있다. ▷비군사적 요소가 안보와 안정에 훨씬 중요할 수 있다. 자원경쟁, 환경파괴, 가난과 빈부격차, 인구증가, 실업과 생계불안 등이다.”10) 8) 민병원,

「사이버공격과 시어비억지의 국제정치」, 국가전략 제21권 3호, 2015

9) 국방부, 보도자료 <“국방사이버안보 역량 강화방안” 본격 추진>, 2018.8.9.

10) 마이클 레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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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환경보고서 2005」, 도서출판 도요새,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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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국가에서 ‘안보’는 단순히 ‘국가의 보위’라는 식으로 추상적으로 정의되거나 도출될 수 없으며, 국가의 구성원인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 공포로부터 자유롭게 인 간다운 삶을 영위할 환경과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주권자들의 민주적 토론과 합의 과정에 의해 도출될 수 있다. 안전에 대한 인식이나 처방에 대한 합의 역시 시민들 의 우선순위나 시대조건의 변화에 따라 시시각각 달라진다.

‘안보’의 의미와 목적은 끊임없이 재정의되어야 하며 ‘안보’의 방법과 수단 역시 재해 석된 안보의 의미와 목적에 비추어 끊임없이 점검되고 재구성되어야 한다. ‘안전 보 장’의 개념에서 국가라는 추상적인 행위자에게 입혀진 고정관념의 외피를 걷어내고 그 본질적 의미인 ‘공동체 모든 구성원의 안전과 공포로부터 자유로운 삶’이라는 목 적에 맞게 민주적으로 재정의해야 한다11).

군 중심의 위협 분석과 군사력 평가, 군사안보관료 위주의 방위전략 구상과 작전계획 수립은 외부의 위협을 과장하거나, 위협을 해소하는 데 있어 군사적 수단 혹은 힘의 우위에 호소하는 해법에만 의존하도록 만드는 경향을 지닐 수 있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장애물이 과연 외부로부터의 위협인지 사회적 정의의 실종과 각종 사회적 폭력의 구조인지 파악하고, 외부의 위협이 존재한다면 군비 증강으로 해 결할 문제인지 대화와 협력으로 해결할 문제인지 잘 따져봐야 한다.

우리 사회는 ‘안보’를 위해 막대한 금액을 국방비에 투자해왔으나 정작 세월호 참사 등에서 국가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실패해왔다. 위협 해석과 안보의 정 의는 이러한 지난 과거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해야 하며, 국방개혁안은 위협과 안보의 재정의를 바탕으로 한 종합적인 안전 보장 계획 하에 수립되어야 한다. 한국의 복지 비 지출은 미국과 더불어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자살률은 1~2위를 다투고 있는 반면, 국방비는 세계 10위 수준으로 지출하고 있다. 이는 그동 안 한국 정부가 한정된 국가 예산을 어디에 투입해왔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들 이다. 진정한 ‘한반도 평화의 시대’는 무엇이 진짜 우리 삶의 위협인지 재평가하고, 예산의 우선순위를 다시 설정하며, 과도한 국방비의 국민안전과 관련된 비용으로의 합리적 전환을 논의하는 것에서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

11) 이태호, “국방개혁의 몇 가지 쟁점”, <새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정책제안 국회토론회-이게 시민이 안전하고 평

화로운 나라다> 2017. 5. 31.

한반도 평화의 시대, 국방개혁

2.0

평가 19

3. 국방개혁 2.0의 군구조 개편안 평가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에서 군구조 개혁과 관련하여 미래합동작전개념 정립을 대 전제로 지휘구조, 부대구조, 전략구조, 병력구조 등 12개 소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대전제인 미래합동작전개념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전면전 상황을 대비하는 것인지, 국지전 대응에 초점을 맞추는 것인지, 과거의 공격적인 선제공격개념이나 북 한 점령 계획 등을 여전히 포함하는 것인지 아닌지도 모호하다. 기존의 적극적 능동 적 억제개념을 대북 군사계획이 단순이 모호성을 띠고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명박 정부의 ‘307 국방개혁안’의 핵심 골격은 △북한 비상사태 대비 △북한의 국지 도발 혹은 비대칭 위협 대비 △전략적 보복능력 확보 △첨단전력 확보와 적정병력 유 지 △한미 전략동맹에 따른 국제 안보수요에 대한 공동대응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북한 비상사태 대비란 북한 정권 붕괴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미연합군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점령하여 대량살상무기를 해체하고 북한을 안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 국과 다국적군이 이라크에서 했던 군사작전처럼 한미연합군이 북한에 대해 압도적 화 력을 지니고 있을 때에나 가능한 작전계획이다. 이명박 정부의 국방개혁안을 사실상 거의 그대로 계승한 것이 바로 박근혜 정부의 국방개혁기본계획(2014~2030)이다. 북 에 대한 ‘적극적 억제’ 전략을 상대의 도발 징후만 있으면 선제타격까지 가능토록 한 것을 ‘능동적 억제’라는 개념으로 발전시킨 것이 다를 뿐이었다.

그런데 과거 두 보수정부의 국방개혁안이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있다. 북한의 국 지도발 대비나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비를 강조함으로서 사실상 북한이 한반도에서 전면전을 치를 능력이 없거나 희박하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북한은 남 북간 군사력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에서 육해공군이 전면전을 치르는 대칭적 군사전 략을 포기하고 핵이나 탄도미사일 같이 대량살상무기를 이용해 기습적으로 상대를 혼란에 빠뜨리는, 이른바 ‘비대칭 국지도발 전략’을 발전시키고 있으므로 이에 대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 전략국제연구센터(CSIS)의 보고서도 뒷받침한다.

2011년 7월 발행한 보고서 "한반도 군사력 균형"은 북한이 전면전이 아닌 국지전, 특 히 이라크와 아프간처럼 자국 내에서 일어날 게릴라전을 염두에 두고 군을 재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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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만약 ‘비대칭 위협’에 대비하는 것이 군의 주된 전략이라면, 전면전에 대비하기 위한 군사력은 축소되어야 마땅하다.

1) 대북 공세적 작전 개념 유지 이번에 새롭게 발표된 입체기동작전은 공세적 종심기동 전투를 포함한 기존의 작전 개념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송영무 전국방부 장관은 2017년 국정감사에서 “새로운 전쟁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싸 우는 방법을 토대로 방어적 선형전투에서 공세적 종심기동 전투로 전쟁 수행 개념을 전환”하며, “적이 도발할 경우 강력한 3축 체계를 기반으로 최단 시간 내 주요 표적 을 제압·초토화하고 최단 기간 내에 최소의 희생으로 승리를 쟁취토록 하겠다”고 밝 힌 바 있다. 올해 3월, 김윤태 국방부 국방개혁실장 역시 ‘신작전수행개념’에 대해 같 은 의견을 밝혔다.

7월 27일 보고된 <국방개혁 2.0>에 지상군이 대규모로 북진하는 종심기동 전투를 포 함해 공세적인 작전 개념이 여전히 반영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 다. <국방개혁 2.0> 기본 방향에는 북한 점령이나 공세 등의 용어는 제외되었으나, 실제 내용에서 작전 개념 변경이 있었는지는 전혀 확인할 수 없다. 언론 보도에 따 르면, 기존의 공세적 작전 개념이 입체기동작전으로 이름만 바뀌어 <국방개혁 2.0> 의 한 과제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12). 입체기동부대 역시 공세적 작전 개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13). 지난 8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송영무 전장관은 입체기동부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묻는 질의에 “비밀이라 구체적 내용은 말할 수 없다. 따로 보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같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입체기 동작전은 2개 여단 규모의 공수부대가 평양으로 신속히 이동하는 작전이다. 여기엔 육군과 공군이 보유한 헬기와 수송기가 총동원되며, 또 해병대가 북한 지역 깊숙이 상륙한 뒤 내륙으로 진격하고, 기계화 부대가 쾌속 전진을 해 공수부대와 합류한다는 내용도 있다.14) 12) 중앙일보, <[단독] 유사시 한국군 단독으로 북 지휘부 점령 계획>, 2018.7.27.

https://news.joins.com/article/22840332

(2018.8.27. 검색)

13) 중앙일보, <북한군 한가운데 낙하산만 메고 뛰어들까>, 2018.8.26.

https://news.joins.com/article/22914536

(2018.8.27. 검색)

한반도 평화의 시대, 국방개혁

2.0

평가 21

한국국방연구원 조남훈 책임연구위원 역시 입체기동작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 고 있다. “전쟁 초기 평양지역을 장악하기 위해 국방개혁 2.0에 새로이 도입될 기동 입체작전도 우리 군의 새로운 소요를 창출할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대화 분위기 및 비핵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군의 소요 감소 및 군 규모 축소는 없을 것이 다. 이제까지 진행 중이던 3K 작전 수행을 위한 능력 확보를 지속적 또는 가속적으 로 추진하면서 추가로 입체기동작전에 적합한 특전사령부 및 해병대 등의 능력을 보 강하는 선에서 현상유지적인, 아니면 오려 일부 확장적인 군 구조 개편이 발생할 것 이다.15)”

2) 대상도 개념도 모호한 원거리 기동 작전 능력 강화 한편, <국방개혁 2.0>은 전방위 다양한 위협에 신속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해군은 수상·수중·항공 등 입체 전력 운용 및 전략기동 능력 구비를 위해 기동전단과 항공전 단을 확대 개편 ▷공군은 원거리 작전능력 및 우주작전 역량 강화를 위해 정보·감시· 정찰(ISR)자산 전력화와 연계하여 정찰비행단을 창설 ▷해병대는 상륙작전능력 제고 를 위해 해병사단의 정보·기동·화력 능력을 보강 등의 계획을 밝히고 있다.

해병대의 상륙작전능력 제고나 해군의 기동전단, 항공전단 확대 개편 등의 계획은 북 한의 ‘현존하는 위협’에 대한 방어 목적을 뛰어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군비 확장 이다. 이를 북한에 대해 적용할 경우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 실현을 합의한 <판문점 선언>과 그 후 남북간 군사합의서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전략 적으로도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에 대한 적정군비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에 이 른다. 한편, 이 같은 원거리 작전 능력까지를 포함하는 이들 군사역량이 다른 어떤 위협을 대비하는 것인지는 불명료하다.

특히 이러한 원거리기동작전 능력이 주변국의 잠재위협에 대해 ‘전략적 억지력’을 확 보하는 것이라면 그 전략이 무엇인지 먼저 설명해야 한다. 만약 그 전략이라는 것이 주변국과의 갈등을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냉전시대의 군사동맹을 다시 강화하고 그 14) 중앙일보, <[단독] 유사시 한국군 단독으로 북 지휘부 점령 계획>, 2018.7.27.

https://news.joins.com/article/22840332

(2018.8.27. 검색)

15) 조남훈, <안보 환경 변화와 국방정책방향 전망>, 국방아젠다포럼, 2018.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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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파트너로 자임하는 것이라면 매우 위험하고 근시안적인 전략이다. 주변국의 잠재 적 위협은 현존하는 위협이라 할 수 없고, 주변 군사대국을 상대하기 위해 지역 군 사동맹을 강화하는 것 역시 평화나 안보보다는 더 큰 위협과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다. 원거리 및 우주전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한미일 미사일 방어체제에 편입되거 나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대양해군 구상 등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대양해군전략은 자주국방의 이름으로 시도되지만 그 실상은 공해전(Air Sea Battle) 개념에 기초한 미국의 대중국 봉쇄전략 혹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중국 제해권 유지 전략에 일본과 더불어 하위파트너로 참여하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현실에서 이미 그러한 경로로 발전되고 있다. 이는 일본의 재군사화와 집 단적 자위권 추구를 뒷받침하는 역설도 낳고 있다. 동아시아 국가간 평화협력을 새로 운 국가전략으로 채택하고 균형외교와 다자간 공동안보체제 형성에 힘을 쏟아야 한 다.

3)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의 문제점 <국방개혁 2.0>은 “전방위 다양한 위협에 탄력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전력과 전시작 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필수 능력을 우선 확보할 것”이며 “현존하는 북한 위협에 대 응하기 위한 3축 체계 전력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핵‧미사일 작전체계를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 북한 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KAMD), 북한이 핵무기로 위해를 가할 경우 미사일 전력과 전담 특수작전부대 등을 운용하여 북한 지휘부를 응징 보복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이명박 정부 당시 발표된 적극적 억제 전 략의 일부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종대 의원에 따르면, 2016년 최종 완성된 3축 체 계 작전개념은 47개 전력(57개 사업), 예산은 57조 4795억 원에 달한다.16)

한국형 킬 체인은 북한이 핵‧미사일로 한국을 타격할 가능성이 커질 경우, 이런 징후 를 조기에 포착하여 선제공격을 실시한다는 개념으로 국방부는 미사일 도발 징후 포 착 30분 이내에 도발 원점을 선제공격하여 제거하겠다고 밝혀왔다. 국방부가 주장하 는 킬 체인이 제대로 구현되려면, 탐지-식별-결심-타격을 위한 수단이 복합적으로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막대한 군사비 투자에 비해 기술적으로 성취하기는 어 16) 김종대 의원실, 보도자료 <몸만 있고 머리는 없는 한국형 3축체계, 정상적 작동 어려워> 2017.10.18.

한반도 평화의 시대, 국방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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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23

렵고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종대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군은 센서 체계가 절대 부족하며, 전장관리 및 C4(지휘․통제․통신․컴퓨터,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Computer) 체계도 미비하다. 이에 한국군 단독의 능력만 으로는 200대에 달하는 북한의 이동식발사대(TEL)를 탐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17) 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여러 추가적인 수단 확보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한국형 킬 체 인 전략을 수행하려면 여전히 미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18)

한편, 쟁점은 기술적인 문제만이 아니다. 킬 체인을 비롯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도 불사하겠다는 것을 공식화한 한미의‘맞춤형 억제전략’은 선제공격을 금지한 유엔 헌 장 51조과 평화주의 원칙을 대한민국 헌법 위반으로 개념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더불어 선제공격론이 야기할 안보 딜레마의 격화 역시 중대한 문제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KAMD) 역시 실현 가능성에 한계가 있는 것은 마찬가지여 서, 미군 자산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실상 미국 MD의 하위 개념으로 기능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미국 MD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부의 ‘공식’입장일 뿐, 그동안 실제 한국군의 행보는 미국 MD 편입에 맞춰져 있었다. 다국적 MD 훈련 참여, 한미일 군사정보공 유약정,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사드 한국 배치 등이 모두 그 연장선상에 있다.

한미는 2013년 제45차 SCM에서 지휘‧통제체계의 상호운용성을 증진하기로 합의한 뒤, 2016년 한국군 탄도탄작전통제소와 미군 탄도탄작전통제소를 미 전술 데이터 링 크로 연결하는 등 한국 KAMD와 미국 MD와 상호운용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한편, 송영무 장관이 취임 초기부터 강조한 해상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SM-3 도입 계획이 폐기되었는지도 군이 밝힌 계획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송영무 전장관의 국방부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KAMD)의 완성을 위해서는 SM-3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19).

․

17) 김홍철 김희성,

「북핵 위협 대비 공군 전략 및 전력발전 방안 연구: Kill-Chain과 KAMD를 중심으로」, 군

사논단 제74호, 2013 18) 김열수,

호, 2013

24

「킬체인(Kill-Chain)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KAMD) : 실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신아세아 제20

2018. 10. 02

미사일방어(MD)는 상대방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완벽한 방어막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 상대국의 미사일 공격은 무력화하고 자신은 언제든지 미사일 공격을 가능 하게 만들겠다는 공격적인 개념이다. 더욱이 역사적으로 상대방을 단념시키기보다는 핵‧미사일 군비경쟁을 가속화하는 부작용을 낳아왔다. 또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 고도별로 층층이 방어하겠다는 다층 방어체계는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고 끊임없이 군사적 수요를 창출하므로 군사적 효과와 상관없이 우주를 군사화 하는 수많은 군사 적 소요를 낳아 방위비를 먹는 하마로 인식되어져 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3축 체계에 관해 “정부는 강력한 한미 연합 방위체제를 유지하면서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KAMD) 등 핵과 대량살상무기 (WMD) 대응 능력을 조기에 확보해 북한 정권이 집착하는 핵과 미사일이 더 이상 쓸모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도록 할 것이다.20)”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군사전 략은 북핵 문제의 근본적인 성격과 군비 경쟁에 대한 몰이해를 반영하고 있다. 북한 의 핵무장은 남북간 북미간 불신과 군사 불균형에 대한 북한식 군사주의의 비대칭 우위전략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무장을 힘의 우위로 굴복시키겠다는 전략은 또 다른 군비 경쟁의 악순환을 초래할 뿐이다.

4) 전시작전통제권 ‘조건부’ 환수의 한계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조기 전환’을 제시한 바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 6월 11일 “국방개혁 2.0이 완성되는 2023년쯤 에는 전작권이 환수돼 있을 것”이라며 전작권 환수 목표 연도를 제시하기도 했다. 국 방부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려고 노력한 점은 긍정적이 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필수능력을 조기에 확보하여 우리 군이 주도하는 지휘구조로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 역시 긍정적이다.

그런데 문제는 조기에 확보하고자 하는 필수능력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만약

… 용역보고서에서 결론>, 2017.09.11

19) 중앙일보, <[단독]국방부, “KAMD 완성 위해선 SM-3 도입 필요” https://news.joins.com/article/21926018 (2018.8.27. 검색)

20) 박근혜 대통령 국군의 날 기념사, 2013.10.1.

한반도 평화의 시대, 국방개혁

2.0

평가 25

전작권 환수 계획이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구축 등과 같은 실현불가능한 조건과 연 계된다면 국방부가 제시한 일정은 사실상 의미 없는 것이 될 수 있다. 현재 한미가 공유하고 있는 공격적인 군사전략(킬 체인, 선제공격, 작계5029 혹은 유사시 북한점 령 및 안정화 계획)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전 시작전통제권 환수의 전제조건이라면 사실상 불가능한 구상이거나 도리어 자주국방 에 대한 패배주의를 불러올 구상이 될 우려가 크다. 박근혜 정부 아래서 전시작전통 제권 환수가 사실상 무한 연기된 것도 이런 사정 아니겠는가?

이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의 방향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전 시작전통제권의 확보는 군사적 주권을 회복하고 독자적인 군사전략을 수립한다는 의 미일 수 있다. 그런데 그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에서 환수 이후 독자적 군사 전략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2010년 전후까지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연결된 옵션으로 주한미군의 전략 적 유연성 보장, 한미동맹의 지역적 역할 강화, 유사시 한국군은 대북 안정화작업을 담당하고 미군은 대량살상무기 접수 등으로 역할분담 등을 제시해왔다. 그 후 연평도 교전사건, 북한의 핵실험 등이 이어지고,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회귀 전략이 구체화되 면서 ‘전환’을 위한 옵션들을 늘여가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옵션이 북한핵미사일 대 응체계로서 MD체계 도입, 한미일 군사협력 등이다. 자칫하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라는 이름으로 형식적인 군사주권을 받는 대신, 사실상 한미일 군사협력, 그리고 미국 주도의 대북대중국 MD체계 편입 등으로 미국 주도의 수직적 군사동맹체계에 더욱 견고히 포섭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더욱이 전시작전통제권이 한미연합사 로부터 환수되어도 유엔사가 한반도 위기관리를 책임지고 나아가 단일전구사령부를 지휘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마저도 제기되고 있다21).

역사적으로 자주국방론은 표면적으로는 한미간 갈등을 유발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한 국군 군비증강과 한미동맹 강화로 귀결되어 왔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본질적으로 전쟁과 냉전의 산물인 종속적 군사동맹 문제의 해결은 억지력의 배가가 아니라 한반 도 정전체제의 완화와 한반도/동북아시아 평화협력에 의해, 그리고 작전통제권을 행 21) 이시우, “유엔군사령부와 미국의 유엔헤게모니 해체”,

《한미동맹 60년 성찰과 미래 모색을 위한 토론회》 세

교연구소, 인하대 법학연구소 평화와 법센터,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공동주최, 2013. 10. 23

26

2018. 10. 02

사할 우리 군의 군사전략을 방어 위주로 전환하는 것을 통해서 구체화될 수밖에 없 다.

따라서 전시작전통제권을 조속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방위전략과 계획에 관 한 논의가 병행되어야 한다. 2006년 9월 7일, 현대경제원 주최 ‘21세기 동북아 미래 포럼’ 에서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의 전제들로서 “한국정부의 전 략적인 전쟁의 목표, 군사목적, 요망하는 전쟁 최종상태의 기준 설정, 미군이 전쟁에 투입할 미군전력의 적합한 수준 결정, 정전 및 위기관리 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필 요하다고 제시했다. 이들 전제들에 대해 한국의 독립적이고 평화지향적인 대안에 대 한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북한점령이 가능한 강력한 억지력, 핵우산, MD체제 등에 의존하는 공격적인 군사일변도의 억지전략을 수정하는 것과 긴밀히 연결될 때만 미래 동북아에서 미래 한국이 진정으로 평화롭고 독립적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억지력을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미국 지원전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을 통해서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할 수 있 다. 전수방어 헌법정신에 기초한 독자적인 군사전략, 특히 군사력 사용은 방어에 한 정하며, 군사력 형성은 합리적 방어충분성에 기초하며, 최종상태로서 북진이나 군사 적 점령은 배제하는 것 등을 미국과 협의해나가야 한다.

한편 2017년 11월 28일, 송영무 전국방부 장관은 “전작권을 환수하더라도 한미연합 사령부를 해체하지 않겠다22)”고 밝힌 바 있다. 국방개혁 2.0도 “한국군 합참의장이 연합군사령관을 겸직하는 연합군사령부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한미연합 사령부 유지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그러나 전작권 환수 후에도 기형적이고 종속적 인 한미연합사 구조를 유지한다는 것은 진정한 ‘군사 주권’ 회복이라 할 수 없다. 전 작권 환수 이후 존재 의의를 상실하고, 그 자체로 기형적이며 종속적인 구조의 한미 연합사를 단계적으로 해체하는 방향에서 새로운 협력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유 엔사령부 임무 종료의 조건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해야 한다.

22) 연합뉴스, 송영무 "전작권 전환해도 연합사 해체 않도록 할 것"(종합), 2017.11.28.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1/28/0200000000AKR20171128045651014.HTML (2018년 8월 27일 검색)

한반도 평화의 시대, 국방개혁

2.0

평가 27

4. 국방개혁 2.0의 병력구조 개편 방안 평가 <국방개혁 2.0>은 현재 61.8만 명인 군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감축하고, 병사들의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충분하지 않으며, 상비병력과 군 복무기간을 더욱 줄이는 획기적인 병력 감축 계획이 필요하다.

1) 50만 대군 유지 방안의 타당성 4차 산업혁명과 첨단과학기술에 기반한 정예화된 부대 및 전력구조를 지향하면서, 대규모 병력 역시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서로 부합하지 않는 목표다. 남과 북이 군비축소를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표3> 통일 전후 한국군 적정규모 연구사례

<

연구자

적정병력(통일전)

병력수/인구수 (퍼센트)

적정병력(통일후)

연구연도

박재하

38만 3천명

0.938

57만명

1991

김충영

26만 3천 ~ 30만 7천명

0.6~0.7

40~46만명

1992

조동호

29만명

0.64

44만 2천명

1997

이병근·유승경

29만 9천명

0.67

46만명

1998

윤진표

27만 4천 ~ 31 4천명

0.6~0.7

46만명

1998

출처: 박재하, <이상적인 인력 모델링에 의한 남북한의 군축 인력 규모 분석>, 국방논집 16호, 1991; 김 충영, <단순비교법에 의한 통일 후의 군사력 소요 및 전력 배비>, 국방논집 20호, 1992; 조동호, <통일 의 경제적 비용과 편익>,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민족통일연구원, 1997; 이병근/유승경, <한반도 군비 감 축의 경제적 효과>, 엘지경제연구원. 1998; 윤진표, <군비통제정책과 군사력 정비 정책의 조화방안>, 8 회 군비 통제 세미나, 국방부군비통제관실, 1998.

이미 1990년대부터 다수의 연구 결과가 한국군 ‘적정 병력’규모를 30~40만 명으로 추산한 바 있다.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실제 정부와 국회에서도 획기적인 병력 감축안 이 다수 제기되어 왔다. 1998년 김대중 정부의 국방개혁위원회에서는(비록 최종 채 택되지는 않았지만) 병력을 2015년까지 40만~50만 명으로 감축하는 안을 검토했으 며 이보다 앞선 1997년, 언론보도에 따르면 당시 여당인 신한국당의 정보화특별위원

28

2018. 10. 02

회가 60만 명의 육·해·공군 체제를 20만 명 규모의 통합체제로 단계적으로 감군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당 지도부에 건의하려 했다. 또한, 2005년에는 국방연구원 출신 새 누리당 송영선 국회의원이 노무현 정부의 50만 명 안에 대해 35만 명으로의 감군을 주장한 바 있음. 2012년 민주통합당의 대선 예비경선에서 김두관 후보와 2016년 9 월 남경필 경기도 지사는 모병제로의 전환과 30만 명 미만으로의 감군을 주장하기도 했다. 즉, 이번 <국방개혁 2.0>의 병력 감축 계획은 ‘적정 병력’과 관련하여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2) 북한점령 상정하지 않을 경우, 50만 병력 필요한가? 그동안 국방부는 북한은 128만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어 50만 명 미만으로 병력 을 감축하면 방어가 힘들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북한의 인구가 한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북한군의 병력 규모는 과대평가되어 있다.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북한 정규군 병력 추론 연구결과를 내놓고 있는 국내외 학자들은 북한 정규군의 범 위는 작게는 50만 명, 많게는 75만 명이라고 추정한다.23)

2004년 한 국제군사전문연구소24)는 북한의 육군 화력이 “미국의 현대식 중보병 5개 사단과 거의 비슷”하지만, “연료와 다른 보급 물자의 심각한 부족으로 인해 미군과 한국군이 수행하는 바와 같은 대규모 연합작전훈련을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 하기도 했다.

군이 비대한 육군 병력을 유지하려는 이유는 유사시 ‘북한 안정화 작전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사단 수와 병력 수를 유지하려는 전략 때문이었다. 이는 북한 비상사태 시 북한을 무력으로 점령하고 안정화해야 한다는 발상으로부터 도출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이미 이라크 등지에서 현실적으로 작동할 수 없는 계획으로 판명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미 연합군의 북한 지역에서의 군사행동은 침략 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 국 제법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비현실적이고 공격적인 계획이다.

국방개혁2.0은 북한의 비대칭 위협 대응을 명분으로 한 첨단전력 확보 등을 위해 국

「북한의 인구통계와 사회변화 : 교육체제의 변화와 군대규모에 대한 새로운 추정」, 미야모토 사토루, 「조선인민군의 군사조직과 군사력」, 2015.10 24) IISS(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실질평가」, 2004 23)

정영철,

한반도 평화의 시대, 국방개혁

2.0

2015

평가 29

방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전면전을 대비한 대규모 병력 역시 그대로 유지하는 계획도 함께 제출하는 등 매우 혼란스럽다. 군 자신의 육군 병력유지 계획에 군사적 개념을 꿰어 맞추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3) 군병력 30만~40만 이하, 군복무기간 12개월로의 단축 가능하다. 국방부는 사병 복무기간을 육군·해병대는 21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단축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복무기간 단축을 2018년 10월 1일 전역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현대전 양상의 변화에 따라 과학기술군으로 정예화하는 국방개혁의 일환으 로 첨단전력을 증강하고, 숙련도가 필요한 보직은 부사관으로 대체하며 병사들의 비 전투 임무를 최소화한다고 밝히고 있다.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계획은 이미 국방부가 2005년 노무현 정부의 <국 방개혁2020>에서 제출된 안의 반복에 불과하다. 노무현 정부는 당시 68만 명이었던 병력을 2020년까지 50만 명으로 감축하고 군 복무기간을 2014년까지 육군기준 18개 월로 단축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명박 정부가 이를 폐기하고, 21개월로 동결했으며, 박근혜 정부는 18개월 단축 공약을 취임 직후 폐기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병력규모를 30~40만명 이하로, 군 복무기간을 12개월로 단축하는 방안 을 적극 검토할 것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한국 군병력을 30~40만 명 수준으로 감 축해야 한다. 지금 당장 가능하다. 우선 7만 명을 웃도는 장교인원을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의 군사강국들보다 유사하거나 약간 많은 4~5만 명으로 줄인다. 이어 부사관 (하사관 등) 규모를 12~15만 명으로, 즉 간부 규모를 16~20만 명으로 줄이면서, 징 병제로 입영하는 사병규모를 16~20만으로 유지할 수 있고, 군복무기간을 12개월 내 외로 줄일 수 있다. 부사관의 수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12개월 미만의 징병기간을 마 친 사병들을 유급지원 사병 혹은 하사로 재충원한다면 군의 안정적인 전투력 유지나 병사 숙련도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군병력 감축에 도달할 수 있다.

사병을 20만 명 이내로 줄이면 사병의 월급을 100만 원으로 인상해도 큰 부담이 되

30

2018. 10. 02

지 않는다. 최대 20만 명의 사병을 유지할 경우 1년 사병 월급은 최대 2조4천억인 데, 2016년 기준 평균 15만 원 안팎의 사병월급 수준을 고려할 때 실제 추가 부담액 은 2조 안팎이 될 것이다. 여기에 병력감축에 따른 보급품 축소, 군막사 건설 등 운 영비용의 축소를 포함하면 추가비용은 더 줄어들 것이다. 이 정도의 비용은 다른 나 라보다 과도하게 많은 7만 명 가량의 장교수를 5만 명 이하로 정상화하고, 북한점령 이나 전면전 상황을 가정하여 불필요하게 유지하고 있는 향토사단, 동원사단, 그리고 전시편성사단 수를 대폭 줄여 현 48개 사단에서 20개 미만으로 정예화하는 것만으로 도 충분히 조달가능하다.

한편, 비현실적인 예비군 제도의 근본적 개선도 필요하다.

국방개혁 2.0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내실화를 위해 전체 예비군 규모는 275만 명으로 유지하되, 동원예비군 은 현재 130만 명에서 95만 명으로 축소(동원기간 4년→3년)하며, 훈련보상비의 단 계적 현실화, 장비와 무기 현대화, 과학화된 훈련장 구축 등 정예화를 지속 추진”하 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270만명 규모의 예비군이 과연 어떤 용도로 필요한 것 인지 불분명하다. 95만 명 수준의 동원예비군을 정예화하여 유지한다는 것도 비현실 적이다. 사실상 대규모 예비군 유지 방안은 비현실적인 전면적 상황을 가정하여 불요 불급한 향토사단, 동원사단, 전시편성사단의 수를 과도하게 유지하는 명분으로 활용 되고 있을 뿐 실제 군사적 효과를 가지기 힘들다. 현재의 동원예비군 제도를 폐지하 고 유급 예비군제도로 최소화하고 정예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병력을 30~40만 명 이하로 축소하고 실제 전투에서 역할을 할 부사관의 수를 일정 하게 유지하고 12개월 미만의 징병기간을 마친 사병들을 유급지원 사병 혹은 하사로 재충원한다면 군의 안정적인 전투력 유지나 병사 숙련도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 지 않고 군 병력 감축에 도달할 수 있다.

군은 복무기간을 더 단축하면 군의 ‘안정적인 전투력 및 병사 숙련도 유지’에 어려움 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군 훈련체계를 개선하면 10개월 내외로 충분히 기 본역량을 갖출 수 있다. 특수병과나 기술병과는 일반 사병이 아니라 숙련된 유급사병 과 부사관이 주축을 맡게 하면 가능한 일이다. 실제로 징병제 국가들 중 상당수의 국가에서 군복무기간을 12개월로 이내로 유지하고 있다. 러시아의 장병 복무기간은 12개월이며, 거대 중국과 대치하고 있는 대만은 모병제 전환을 앞두고 복무기간을 4 개월로 획기적으로 단축한 바 있다. 군사 강국으로 평가받는 독일이나 프랑스 역시

한반도 평화의 시대, 국방개혁

2.0

평가 31

모병제로 전환하기 전 군 복무기간을 10개월 내외로 유지한 바 있다.

국방부 및 복무기간 단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출산율이 저하되어 장정수가 줄어들 어 있는 상황에서 ‘적정 군사력’은 유지해야 하므로 군 복무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것 은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낮은 출산율 때문에라도 복무기간을 더 단축해야 한다. 낮은 출산율로 청년층의 노령 인구 부양 부담이 더 커지는 상황에서 갈수록 희소해질 청년층을 군대에 더 오래 묶어 둘 수 없기 때문에 군 복무기간 단축은 갈 수록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징병제를 채택한 나라 중 대부분의 발전된 국가들에서 군 복무기간을 1년 내외로 한정하고 군 병력도 인구의 1% 미만으로 유지하는 이유 는 바로 저출산 고령화 현상 때문이다. 한국은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이므로 이 비율은 더 낮아져야 한다.

32

2018. 10. 02

표4> 징병제를 채택한(또는 했던) 주요 국가의 군 복무기간

<

국가

복무기간

비고

독일*

6개월(2011)

모병제 전환 후 8~23개월, 12년

프랑스*

10개월(2001)

모병제 전환후 12개월

오스트리아

6개월

브라질

10~12개월

중국

24개월

징병제와 모병제 혼합

덴마크

4~12개월

징병제와 모병제 혼합

그리스

12개월

이란

18개월

노르웨이

12개월

폴란드*

9개월(2009)

러시아

12개월

한국

21개월

스위스

8.5개월(최소 260일)

대만*

12개월

이스라엘

36개월

2009~2012년 징병제 단계적 폐지 징병제와 모병제 혼합, 2017년 군 병력의 70%, 2020년 90%까지 모병제로 충당할 계획임.

2018년부터 모병제 전환 모든 신병은 훈련소에서 4개월 훈련

출처: CIA The World Factbook 2016(2017.5.9. 검색) 주1. *는 모병제 전환 국가. 주2. 육해공군 및 남녀 복무기간이 다를 경우 육군 및 남자기준으로 정리.

4) 장군 수, 장교 수 더 못 줄이나 국방부는 현재 436명의 장군 정원을 정권임기 중인 2022년까지 360명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이 계획이 실천된다면 과거 번번이 실패해왔던 장성 수의 의미 있는 삭감 에 성공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다.

그동안 국방부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국방개혁안을 통해 장군 정원 감축 계획을 수

한반도 평화의 시대, 국방개혁

2.0

평가 33

립해왔으나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는 2020년까지 장군 총 정원 의 15%인 60명을 줄이겠다고 선언했으나 고작 3명 줄이는데 그쳤으며,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결과적으로 4명만 감축되었다.

표5> 역대 정부 장군 정원 감축 계획

<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문재인정부

완료시기

2030년

2030년

2022년

감축규모

60명

46명

76명

3명 (444명→441명)

4명 (441명→437명)

77명 (437명→360명/ 2017년 1명 기감축, 2018~2022년 76명)

감축계획

임기내 감축실적/계획

출처: 국방부, 보도자료 <국방부 2022년까지 장군정원 436 →360명으로 76명 감축>, 2018.7.27.

그런데, <국방개혁 2.0>에 따라 2022년까지 현재 436명인 장군 중 76여명을 줄이는 약속이 실천되어도 한국군 1만 명당 장군수(7.2명)는 미군(5명), 프랑스(4명)에 비추 어 여전히 과다하다. 참여연대의 주장처럼 병력 전체를 30~40만 명 이하로 줄이는 경우를 상정한다면 360명의 장성수 역시 과도하게 많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표6> 장군 정원

<

1953

1957

1961

1969

1975

1979

1986

1989

2007

2013

2017

장군정원

109

333

239

329

360

442

387

434

444

441

436

상비병력

706만

72.0만

60.0만

60.0만

60.0만

60.8만

63.0민

65.5만

66.9만

63.3만

61.8만

출처: 국방부, 보도자료 <국방부 2022년까지 장군정원 436 →360명으로 76명 감축>, 2018.7.27.

더욱이 군이 내놓은 최소한의 장성수 감축 계획마저 지속가능한 지 의문이다. <국방 개혁 2.0>에 장군 수 감축 계획만 있고, 장교수 감축 계획은 없기 때문이다. 장교수 를 감축하지 않으면, 인사 적체가 발생하여 결국 장군 수의 획기적 감축에도 큰 저 항을 초래하게 될 것임에 틀림없다.

한국의 장교의 수는 2014년 기준 71,000명, 2022년 목표치도 70,000명이다.25) 이 25) 국방부,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 보도참고자료>, 2014.3

34

2018. 10. 02

수치는 지난 20여 년간 전혀 변하지 않았다. 이는 유럽의 군사 강국들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많은 숫자다. 1990년대부터 국방개혁을 추진한 유럽과 대만 등은 병력을 삭감하면서 고급 장교의 수도 대폭 줄였다. 1990년대부터 국방개혁을 추진한 유럽 나라들은 병력을 삭감하면서 간부 특히 고급 장교의 수도 대폭 줄였다. 프랑스와 독 일의 장교인력은 2002년 현재 38,000-40,000명 수준이다. 영국은 2000년 현재 장교 비율을 1980년 대비 육군 0.82, 해군 0.78, 공군 0.74 수준으로 줄였다. 미군 역시 2001년 현재 장교비율을 1985년 대비 육군 0.69, 해군 0.60, 해병대 0.87, 공군 0.64 수준으로 대폭 줄인 바 있다.

그러나 국방부의 국방개혁계획은 이를 완전히 역행하고 있다. 한국군의 장교 인원수 는 국방개혁 논의가 이루어지던 2005년 65,000명에서 10년 만에 무려 6,000명이 늘 어난 71,000명이 되고 말았다. 앞으로도 70,000명 선을 유지한다는 것이 국방개혁안 의 골자다. 과도하게 많은 7만 명 가량의 장교수를 유럽 방식으로 대폭 감축하지 않 는 한 현재의 장성수 삭감도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5. 국방개혁 2.0의 방위사업 개혁안 평가 방위사업청은 지난 8월 2일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방위사업 혁신계획’을 발표 했다. 방사청은 방위사업이 국민의 불신, 군의 불만, 방위산업의 침체, 방위사업의 종 사자 위축이라는 ‘사면초가’ 위기에 처해있다고 진단하고, 이러한 위기의 근본 원인 이 ①절차/규제의 양산 및 사후처벌 중심의 단편적·대중적 비리방지 대책 ②환경 변 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경직적인 획득체계 ③사업관리 인력/조직의 전문역량 부족 ④ 국방기관간 칸막이형 분업구조 ⑤과도한 규제와 내수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해 정체된 방산경쟁력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방위산업의 근원적 혁신을 위해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과 사업관리의 유연성 및 인력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간의 유기적 협 업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반도 평화의 시대, 국방개혁

2.0

평가 35

표7> 방위사업혁신계획

<

분야

세부추진과제

방위사업 투명성제고

- 방위사업중개업 양성화 등 사전 예방적 비리대책 강화 - 비리행위 유형화 및 비리에 대한 단호한 처벌로 투명성 확립

방위사업 인력/조직의 전문성 증진

- (가칭) 국방획득교육원 신설과 전문직 공무원제 도입 - 방위사업청 조직개편 – 사업관리 등 핵심기능에 역량 집중

국방획득의 유연성 제고 유기적 협업 국방 연구개발(R&D) 역량 및 방산경쟁력 강화

- (소요기획) 진화적 획득 우선 적용, 소요기획 역량강화 - (소요관리) 기술수준 변화에 따라 요구성능과 일정의 탄력적 조정 - (사업관리) 사업절차 대폭 간소화, 구매·개발방식 다양화 - 전 국방기관 참여, 신속한 현안 해결을 위한 ‘방위사업협의회’ 신설 - 미래·도전기술 연구개발 확대 및 국방연구개발 수행체계 재구조화 추진 - 방산성장을 저해하는 규제의 과감한 철폐, 수출지원 대책 다양화

출처: 방위사업청, 보도자료<방위사업 혁신, 속도보다 ‘방향’, 빠름보다 ‘바름’ 지향해 나갈 것>, 2018.08.02.

1) 방위사업 비리 전수조사 필요 방산비리는 군사기밀 유출, 원가비리, 공문서 위조, 군수품 부실 획득 및 납품비리, 특정업체 유착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2015년 7월 15일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은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방산 비리 원인을 △방위사업 전반에 대 한 감시·감독 시스템 미흡 △기무사 등 비리예방 기관 역할 미비 △상명하복 의사결 정, 퇴직후 유착관계 △방산 전문성 부족으로 지적했다. 이와 같이 방산비리는 방위 사업추진과정의 구조적·복합적 요인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비리에 대한 처벌 위주의 정책으로는 방산 비리에 대한 근본적 차단에 한계가 있다.

36

2018. 10. 02

표8> 방산비리 유형

<

방산비리관련주체 구분

주요내용

방사청/ 군

업체

대리점

- 군사기밀 또는 방위사업, 입찰 등 관련정보 등 유출

O

O

O

- 원가 부풀리기 등 초과이익 창출 - 가짜 세금 계산서, 수출입신고서 등

-

O

-

- 사업 추진 관련문서 허위작성 - 시험 성적서 조작

O

O

-

군수품 부실획득

- ROC 등 부적절한 소요기획으로 적기 전력화/개발 실패 또는 특정 업체 수의계약 유발 - 사업방식/요구성능 임의 변경 - 연구개발업체 최저가 입찰/선정으로 부실한 군수품 획득

O

-

-

군수품 납품비리

- 당초 요구성능 수준에 미치지 못한 짝퉁 또는 불량 품 납품

-

O

O

- 국내·외 특정업체와의 유착 - 고의적·임의적 편의 제공행위

O

O

O

군사기밀 유출 원가비리 공문서 위조

특정업체 유착/편의제공

출처: 이용민, 방위산업 선진화의 길 I - 방산비리 척결

방위사업청은 외청이라는 이유로 국방부에 의한 상시적인 감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 으며, 방위사업 관련 법령을 위반한 업무 처리가 빈번해도 이를 자체적으로 통제하는 준법감시 기능(Compliance)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군영역과 민간영역 (군/방산업체·무기중개상, 군인/일반공무원)이 한데 얽혀 있는 방위사업의 특성상 민 간은 군에 대한, 군은 민간 부분에 대한 수사 관할권에 한계가 있어 그동안 수사의 사각지대였던 점도 비리에 둔감한 풍토가 조성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방위사업에서 발생하는 고질적인 비리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방획 득체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산 비리 유형을 전수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사업 프로세스 전반을 혁신할 근본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2) 과도한 국방 R&D 예산 책정 하지만 한국 방위사업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방위사업이 숱한 문제와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정부주도의 특혜적 지원구조에 의해 인위적으로 지탱되는데 있다.

한반도 평화의 시대, 국방개혁

2.0

평가 37

국방부는 “국방 R&D 패러다임을 선도형으로 전환하여 미래도전기술의 R&D 투자 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무기체계 소요를 뒤따라가던 방식에서 소요를 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며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미래·도전기술’ 개발 제도를 신설하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연구개발 투자를 38개(2017년)에서 72개 (2019년)로 확대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지난 8월 28일 발표된 2019년 국방예산안에 따르면 국방 R&D 분야에 2018년 대비 8.4% 증가한 3조 1,463억 원이 편성되었다. <2016 국방백서>는 ‘첨단 무기체계 개 발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방연구개발비를 국방예산의 15% 수준까지 증액’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국방 R&D 예산은 이미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을 능가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한국의 정부 R&D 예산 중 국방 R&D 비중은 2015년 기준 13.5%로 미 국(51.4%), 영국(16.4%)에 이어 3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은 R&D 예산 규 모 자체가 한국보다 작기 때문에, 결국 국방 R&D 예산은 한국이 영국보다도 많이 지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9> 국방예산 대비 국방

<

R&D

예산 비중 비교 (주요국

vs

한국)

구분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2011

6.4

10.7

2.9

2.0

1.9

2.5

2015

6.5

10.8

3.0

1.8

2.8

2.0

출처 : KIET 산업연구원, <국방핵심기술 경쟁력, 선진국에 크게 못미쳐>, 2017.3.20.

38

2018. 10. 02

그래프1> 각 국가 연간

<

R&D

규모

출처: 2016 Global R&D Funding Forecast

표10> 주요국 정부

<

R&D

예산 중 국방

R&D

비중 (단위:

%)

구분

2005

2012

2013

2014

2015

한국

12.4

14.8

14.8

13.5

13.5

미국

56.9

54.7

52.7

51.2

51.4

호주

6.9

6.7

6.3

6.4

6.9

프랑스

20.8

7.1

6.3

6.6

7.2

일본

4.0

2.9

4.6

4.4

4.4

독일

5.8

3.9

3.7

3.8

3.1

스웨덴

17.4

8.1

4.0

3.8

3.3

스페인

3.9

1.7

1.4

1.3

1.4

이탈리아

3.6

0.7

0.8

0.8

0.8

영국

23.5

16.2

15.3

16.7

16.4

OECD 전체

31.4

26.0

23.9

23.2

23.4

출처 : OECD(2017),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Defense Budget R&D as a percent of Total GBAORD) * 중국은 국방연구개발비를 공개하고 있지 않음.

한반도 평화의 시대, 국방개혁

2.0

평가 39

냉전 해체 이후 주요 무기생산국들의 방위산업 추세는 민영화, 영리화, 집중화, 외주 화로 요약된다. 국가 차원의 방산투자를 축소하는 ‘국방개혁’의 논의와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을 비롯한 주요 무기생산국들의 국방 연구개발비는 점차 감소 하고 있는 추세다. 대부분의 국가의 2015년 국방 R&D 비중은 2005년 대비 감소한 반면, 한국과 일본만 증가했다.

반면, 한국에서는 국방 R&D 예산 비중은 높은 반면 방만한 국가 주도 개발, ‘국산’ 장비 추구, 전문성 없는 비현실적인 투자가 반복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한국형 전 투기(KF-X) 개발 사업을 들 수 있다. 해당 사업에 대해 국책연구기관들은 모두 사 업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애초 미국의 기술 이전이 KF-X 사업의 전 제 조건이었으나, 미국의 핵심 기술 이전 거부로 개발 성공 가능성이 불투명한데도 정부는 개발을 강행하고 있다.

3) 방위산업 육성 및 방산수출 지원 정책의 근본적 재검토 필요 <국방개혁 2.0>은 방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 고, ‘지체상금 상한제’ 확대 등 규제 완화, 절충교역 제도개선(기술획득 → 방산수출 중심) 등 맞춤형 수출지원으로 높은 부가가치와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수출 중 심의 방위산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분산된 방산 육성 기 능을 모아 ‘방산진흥원’을 신설하고, 「방산진흥법」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적극적인 규제완화로 방산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하여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26)”이라 밝히고 있으나 세금으로 지원하는 방위산업의 책임성을 담보하는 공적 인 규제를 ‘걸림돌’로 치부하여 완화하는 것을 일반적 정책으로 취하는 것은 매우 부 적절하다. 규제완화보다 특혜완화가 강조되어야 한다.

한편, 다른 나라의 분쟁을 무기수출 시장으로 보고 경제적 이득을 얻겠다는 한국 정 부의 무기산업 육성 정책도 재검토되어야 마땅하다. 이명박 정부는 “2020년까지 무 기 수출 세계 7위를 목표로 분쟁 지역에 맞춤형 무기를 판매하겠다”고 공언해왔고, 26) 방위사업청, 보도자료 <방위사업 혁신계획 발표>, 2018.8.2.

40

2018. 10. 02

박근혜 정부는 “방위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 분야로 키우겠다”고 주장했음. 이어 문 재인 정부 역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으며 <국방개혁 2.0>의 방위산업 육성 및 방산수출 지원 계획도 그 연장선상에 있 다. 그러나 무기 산업은 필연적으로 안보 불안과 분쟁을 먹고 성장한다.

매년 55만

명이 무력분쟁, 무장폭력 등 무기 사용으로 사망했으며, 2017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 한 전 세계 강제이주민 6,850만 명 중 대다수는 전쟁과 분쟁으로 인한 난민과 국내 실향민이다. 한국은 중동이나 아시아 지역의 분쟁국이거나 무장 갈등이 끊이지 않는 국가, 인권침해나 소수민족 탄압으로 문제가 된 국가들을 대상으로 무기를 수출해왔 다. 터키,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UAE, 이스라엘, 아제르바이잔 등이다. 또한 한국의 방위산업은 지난 몇 년간 국내 시장보다 해외 수출, 특히 아시아로 눈 을 돌렸는데, 미국과의 기술 협력을 바탕으로 촉진된 무기수출 확대는 아시아의 불안 정성 심화에 영향을 주고 있는 지적받고 있다.27) 아시아로의 무기 수출 확대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이 강조하고 있는 사람(People), 공동번영(Prosperity), 평화 (Peace) 의 3P 기조와도 전혀 맞지 않는다.

국가가 나서서 무기 수출을 촉진하고 이를 특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주도하지 않으면 안 될 대한민국이 무기 수입 상위 국가에 이어 무기 수출 상위 국가를 지향할 것인지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 ‘방산진 흥원’ 신설 등의 계획은 중단되어야 한다.

6. 국방개혁 2.0의 예산증액안 평가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2019년~2023년 5년간 270.7조원 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한 국방비의 연평균 증가율 7.5%는 국가재정운 용계획(2018~2022) 상 정부 재정 지출 연평균 증가율 7.3%보다 높은 것이다.

1) 국방개혁을 위한 예산 대폭 증액 정말 필요한가 첨단전력 확보를 위한 방위력개선비 점유율은 2018년 현재 31.3%에서 2023년 36.5%로 상향 조정할 계획인데, 첨단전력 확보는 대부분 한국형 3축 체계를 비롯한 공격적인 군사 전략을 위한 것이다.

27) 앤드류 파인스타인, 국제 세미나 <누가 전쟁으로 돈을 버는가?>, 2015,10.

한반도 평화의 시대, 국방개혁

2.0

평가 41

이미 국방부는 2019년 국방예산으로 작년대비 8.6% 증가된 46조 9천억 원을 요구했 다. 작년 7% 증가에 이어 아무런 정책 변동 없이 또다시 국방비를 대폭 증가하는 것은 남북관계 개선, 북미 정상회담 등으로 변화하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 정세에 맞 지 않는 무리한 요구이며 <판문점 선언>의 단계적 군축 합의에도 반한다.

두 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은 문제는 신뢰이지, 더 강한 군사력이나 더 많은 군사비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보여주었다. 무조건적인 국방비 증액은 이제 중단해야 하며 <국방개혁 2.0>의 예산 편성은 수정되어야 한다.

유엔 군축 사무소는 최근 군축 의제 보고서에서 군축의 필요성과 최근의 한반도 평 화 프로세스의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군축과 무기 통제는 무력 분쟁과 갈등을 종식하고 예방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 다. 군축 조치들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고, 인도주의적 원칙을 지키고, 시민을 보호 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하며 무력 분쟁을 종식하고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 되어야 한다. 대화와 외교는 위기가 고조되어 무력 분쟁으로 치닫는 것을 예방한다. 최근 한반도가 이룬 진전은 대화의 가치를 다시 한 번 입증했으며, 지난 십 년의 역사를 통틀어 한반도 비핵화와 지속 가능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위대한 기회를 창출했다.28)”

한편, 복지 지출 OECD 최하위, 자살률 OECD 1~2위를 다투는 국가인 한국의 군사 비 지출은 2017년에도 세계 10위에 올랐다. 2016년 한국의 1인당 국방비는 663불로 미국, 영국, 프랑스에 이어 4번째로 높고, GDP 대비 국방비율은 2.41%로 러시아, 미국에 이어 3번째로 높다.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도 국방비 삭감은 불가피하다.

28) UN Office for Disarmament Affairs,

」

Disarmament , 2018

42

2018. 10. 02

「SECURING

OUR COMMON FUTURE : An Agenda for

표11> 주요국 국방비

<

2015

2016

국방비(억 $)

GDP 대비(%)

1인당 국방비($)

국방비(억 $)

GDP 대비(%)

1인당 국방비($)

한국

332

2.41

665

338

2.41

663

미국

5,896

3.27

1,834

6,045

3.26

1,866

중국

1,424

1.27

104

1,450

1.27

105

일본

411

1

324

743

1

374

러시아

519

3.92

365

466

3.68

328

영국

584

2.04

911

525

1.98

815

프랑스

166

1.93

701

472

1.9

706

독일

366

1.09

453

383

1.1

474

대만

100

1.91

427

98

1.89

419

인도

448

2.16

36

511

2.27

40

출처 : 국방부 홈페이지

2) 한국군이 참조한 유럽의 국방개혁, 예외 없이 군비삭감 국방부는 국방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방비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 나 프랑스, 영국, 독일을 비롯한 서구 군사 강국들은 냉전 이후 예외 없이 병력 감축 과 동시에 국방비 감축을 추진했다. 특히 이전 <국방개혁 2020>이 모델로 삼았던 프 랑스 국방개혁은‘인력감축, 예산절감, 통합성 및 전문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프랑스는 국방 개혁 추진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개혁안과 시행 방침, 소요 국방 예산 등을 국방계획법으로 법제화하였고 ▷국방 예산 절감을 위해 과감하게 국방시설을 통폐합하고 각 군의 군사·보급 기능을 통합하여 국방운영 전반 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였다29).

29) 문인혁, 이강호

「프랑스 국방개혁의 재평가와 한국군에 정책적 함의」, 2016.2. 한반도 평화의 시대, 국방개혁

2.0

평가 43

표12> 냉전체제 전후 구미 각국 국내총생산 대비 국방비 비율 변화

<

국가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17

프랑스

3.7

3.3

3.0

2.5

2.4

2.3

2.3

2.3

독일

3.0

2.7

1.6

1.4

1.3

1.4

1.2

1.2

이탈리아

2.2

2.1

1.7

2.0

1.8

1.7

1.4

1.5

영국

4.8

3.6

2.6

2.2

2.2

2.4

1.9

1.8

미국

6.1

5.3

3.6

2.9

3.8

4.7

3.3

3.1

출처: SIPIRI Military Expenditure Database, Data for all countries 1949-2017

표13>

<

년 국방비

2018~2019

국방비 총액

연평균 증가율

방위력 개선비

방위력개선 비 점유율

전년대비 증가율

전력운영비

전년대비 증가율

2018

43.2조원

7%

13조 5,203억원

31.3%

10.8%

29.8조원

5.3%

2019*

46조9천억원

8.6%

15조 4천억원

32.9%

17%

31조 4천억원

5.4%

출처: 국방부 홈페이지, *2019년 국방비는 국방부 요구액임

국방개혁은 국방예산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의 문제다. 국방 운영의 낭비요소를 줄이고 필수 분야에 재분배하여 저비용·고효율의 국방관리체제로 혁신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의 대군체제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과감한 병 력감축을 실현해야 한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야기해온 공격적 군사계획을 합리적으로 축소하고, 잠재위협 대비라는 명분으로 별다른 성찰 없이 강행되고 있는 해공군의 원거리 작전 능력 및 대양해군 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 또한 방위산업에 대한 특혜적 지원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단계적으로 축소해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도 군 내부의 비밀주의와 관료주의가 양산하는 심각한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투 명성을 강화하고 기무사 등을 해체하고, 군 수사 및 사법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7. 국방개혁 2.0의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평가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방부의 실질적인 문 민화 구현,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제도 및 의식 개선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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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로 예비역을 보임해 오던 국방부 실‧국장급 직위를 문민으로 대체하고, 국‧과장 급 민간 공무원의 보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밝히고 있다. 예비역의 문민 간주 기준은 장·차관은 전역 후 7년, 실·국장은 전역 후 2년으로 한층 길게 설정했다.

1) 제한적 수준의 ‘군 문민화’ 방안 그러나 몇몇 의미 있는 조치에도 불구하고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확립이라는 차 원에서 살펴보면 여전히 매우 부족하다.

군사 분야의 민주적 통제는 국방부 내부의 자기 통제, 대통령과 여타 행정부로부터의 통제, 국회나 사법기관 등 분리된 국가기구로부터의 통제와 조정, 주권자인 시민에 의한 통제와 조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문민화라는 이 름으로 몇몇 직위를 군에서 국방부 관료로 대체하는 작업이 아니라 국방‧안보 정책 전반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확보하는 것이다. 특히 국방 정책과 운영을 군인, 국방 관료, 군사전문가에게만 배타적으로 위임하지 않고 위협 해석과 정책 판단에 시민과 민간전문가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민간전문가는 민간군사 전문가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평화전문가, 갈등해결전문가의 참여도 필수적이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가 강력히 권고하는 바와 같이 국방안보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와 동등한 대표성을 보장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한편, 민주적 통제의 최소한으로서, 국회를 통한 주권자의 실질적 심의권 및 동의권 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연례안보보고서, 4년 주기 국방정책보고서 등 대통령이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받도록 하는 법정 문서가 정해져있다. 미국은 「골 드워터-니콜스법」에 따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의회와의 소통을 위해 정권 초기 에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골드워터-니콜스 법」에 따라 권력구조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군에 대한 문민통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문민통제 제도는 ▷대통령에게 군통수권을 부여하되 ▷선전포고 및 국 방예산 결정권은 의회에 부여하며 ▷국방장관은 직접군인의 경우 현역에서 물러난 지 10년이 지나야 임용될 수 있도록 법제화하였다. 또한, 국방부 부장관, 차관, 차관 보, 각 군 장관과 차관, 차관보 등 통수권자로부터 각 군 참모총장에 이르는 중간계 선상의 보조기관에는 민간인을 기용하도록 하고 있다.30) 이렇듯 군인의 직업적 편견 30) 정욱식,

「국방기본법의 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 2017.6 한반도 평화의 시대, 국방개혁

2.0

평가 45

이 정책 결정에 왜곡된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민주 국가들은 매우 강 력한 민주적 통제력을 발휘해왔다.

2) 국방 정책과 운영의 투명성 확대 방안 미흡 <국방개혁 2.0>은 ‘청렴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방형 국방운영’을 위해 시민사회가 참 여하는 민군청렴협의체를 운영하고, 국방 NGO포럼, 국민 참여 국방예산 토론 등을 통 해 국방정책 및 운영에 국민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국방 정책 및 운영에 국민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는 첫 걸음은 국방 정책과 운영의 투명성부터 확대하는 것이고 그 기초는 제대로 된 정보 공개다. 그러나 <국방개혁 2.0>은 정보 공개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2017년 국방부 원문정보공개율은 18%로 중앙행정기관 평균 공개율이 52.1%에 비해 매우 낮은 수 준이다. 이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정보 공개를 최소화하거나 일괄 비공개해왔기 때 문이다. 그 일례로 한국군은 현재 국방기본정책서, 국방중기계획, 국방예산안 전문 등을 전혀 일반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의 국방기본정책서 정보공개청구에 국방부는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 이익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여 비 밀(2급)로 관리하고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했고, 이의 신청 끝에 요약본 일부를 공개 했다. 국방중기계획 역시 같은 이유로 일부 분야만 공개했다.

국방개혁 2.0은 추진 방향 중 하나로 ‘국방 운영의 효율성, 투명성 극대화’를 제시하 고 있다. 또한 국민 소통을 강조하며 군사전략/작전, 무기체계, 국방자원관리, 교육/ 훈련, 병영생활 등 전 분야에 대해 웹사이트에서 국민의 의견을 받고 있다. 국방부가 마련하고 있는 국방개혁 2.0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상위 문서인 국방기본정책서와 국방중기계획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들 문서가 안보 환경에 대한 평가와 전략, 국방정책의 기조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시민에게도 국회에도 온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 미국이 안보 전략, 국방 정책 과 관련된 문서인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서인 국가안보전략(NSS), 국가국방전략 (NDS), 핵태세 검토 보고서(NPR), 미사일방어 보고서(MDR), 4년 주기 국방정책보 고서(QDR) 등과 자세한 항목과 금액이 포함된 국방예산안을 공개하고 있는 것과 대 조적이다. 따라서 국방기본정책서를 비롯한 안보 전략, 국방 정책과 관련된 문서의 의회 보고와 승인 등 통제를 실질화할 방법을 마련하여 대의기관으로서 국회가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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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회복하고 제도화해야 한다. 또한 국방부 가 군사기밀을 자의적으로 지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군사기밀 지정과 최대 한의 군사기밀 해제’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군사기밀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

3) 군 사법개혁의 의미와 한계 평시 항소심 군사법원, 평시 심판관 제도 및 평시 관할관 확인조치권, 영창 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항소심 군사법원이 폐지될지라도 1심 군사 법원은 여전히 국방부 장관의 영향력 하에 있기 때문에 군사법원이 군에 종속되어 있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는 현재의 군사법원을 전면 폐지하고 군인이 죄 역시 일반 법원에서 재판하는 방향의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더불어 군 인권보호관에게 불시 부대방문권, 정보 및 문서 열람권 등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야한다.

4) 실패가 예정된 국군기무사령부 개혁 <국방개혁 2.0>이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 방안으로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 밝힌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국방개 혁 2.0>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은 사실상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과거 국군보안사에 이어 국군기무사령부의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위가 근절되지 않 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과도한 정보 수집과 생산, 수사권 등 을 행사한 반면, 이를 통제하고 감독할 구조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군 통수권자 등이 기무사에서 작성한 정보 등을 보고 받고 활용해왔기 때문이다. 이번에 드러난 기무사의 계엄령 실행계획 문건, 세월호 유가족 사찰, 댓글 등을 통한 여론 조작은 일시적인 일탈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군 조직의 이름을 바꾸고, 불법행위에 연루된 이들을 배제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조직의 기능과 업무를 최소화하 고 유사기능들을 철저히 분산시켜야 한다. 그러나 국군기무사령부를 ‘해편’하여 대통 령령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이 과거의 위헌적 국민사찰과 권한

한반도 평화의 시대, 국방개혁

2.0

평가 47

남용을 예방할 수 있는 확실한 개혁대안인지 의문이다. 우선, ‘군 방첩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그 설치 목적을 두고 있 어 기존 기무사 설치 목적과 동일하다. 보안 업무, 군 방첩, 군관련정보처리, 수사, 지원업무 등을 규정하는 것 역시 기존 기무사 직무와 다른 것이 없다. 특히, ‘군 관 련 정보의 수집·작성 및 처리 업무’는 민간인 사찰을 가능케 해온 대표적인 독소조항 이다. ‘수사’업무, ‘대테러 업무’, ‘방위사업에 대한 업무’ 역시 국정원이나 민간 감찰 기구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기무사가 지니고 있던 초헌법적이고 반인 권적인 무차별 정보수집과 사찰기능, 작전·정책 지원 기능을 대폭 삭제하고, 수사권 을 이관, 군 내부 군사보안 및 군사기밀 누출 관련 최소한의 기능만을 담당하는 별 도의 조직을 새로이 창설하는 방향으로 기무사를 해체해야 한다.

8. 나오며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은 과거의 국방개혁안에서 진일보한 여러 긍정적인 측 면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한계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위협해석과 대응전략 에서 과거의 오류를 답습하고 있다. 북한의 현존하는 위협, 주변국으로부터의 위협, 그 어느 것 하나도 구체적인 것이 없고, 단순히 군이 의도한 전력증강을 위한 명분 으로 각종 정보가 취사선택되어 동원되고 있다. 이는 위협해석단계에서부터 군 외의 민간전문가와 시민참여를 보장하라는 시민사회의 일관된 제안을 국방부가 외면할 때 부터 일정하게 예정되었던 일이기도 하다.

그 결과 <국방개혁 2.0>의 전반적으로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선언한 ‘새로 운 평화의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군사 전략이나 전력구조면에서 여전히 과 거에 머물고 있다. 공격적인 군사 전략이나 평양 점령 계획 등 공세적인 작전 개념 은 ‘방어 충분성’원칙에 입각해 전면 수정이 필요하고 주변국 위협을 상정한 군사 전 력 획득 역시 동북아평화협력, 균형외교라는 차원에서 재조명되어야 한다. 북한 점령 계획을 포기하면 상비병력 50만 유지계획은 다른 국방개혁의 선도국가 경험을 따라 대폭 변경되고 감축되어야 한다. 여전히 분단된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해도 상비병력 40만 이하, 군 복무기간 육군 기준 12개월 단축 등의 효과적인 병력 감축 계획을 마 련하고 장교수와 장군 정원을 대폭 축소하는 과감한 개혁조치를 단행해야 한다. 이 경우, 국방개혁에 성공한 다른 모든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추가 지출하지 않고 오히려 대폭 삭감하면서 국방개혁을 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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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방산 비리 유형을 전수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사업 프로세스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국방 획득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개선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보다 근 본적으로는 주요 무기 생산국들에 비해서도 높은 국방 R&D 예산 비중을 삭감하고 국가가 주도하여 무기개발과 수출을 장려하는 것을 멈추어야 한다.

군에 대한 실질적인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정부의 가장 주된 사명 중 하나다. 문민 국방장관 임명 등 국방부의 문민화를 더욱 적극적 으로 추진하는 것은 물론, 국방‧안보 정책 전반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위협 해석과 정책 판단에 시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예산과 인력, 조직에 대해 계획 수립 단계에서 제대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

한반도 평화의 시대, 국방개혁

2.0

평가 49

발제 2

국방개혁 2.0 평가

조남훈 /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1. 들어가며 ○ 국방부가 지난 7월 27일에 발표한 국방개혁 2.0은 국방 전 분야에 대해서 폭넓은 개혁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국방개혁 2.0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공존하는데 부 정적 평가의 핵심은 국방개혁 2.0이 현재 변화하는 한반도 정세를

충분히 반영

하지 못했다는 것임. ○ 반면에 긍정적 평가의 핵심은 그동안 형식적이었던 ‘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및 ‘군 문민화’를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잘 구현하였다는 것임. ○ 이러한 통상적 평가에 유의하면서 국방개혁 2.0의 잘된 점과 발전시켜야 할 점을 중립적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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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긍정적 평가 ○ 한국군의 국방개혁에 있어서 절대적인 제약요소 중 하나는 인구감소로 인해서 미 래에는 징집가능 인력이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임.

- 이러한 상황에서 군이 가장 시급히 실행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감소하는 병력을 무기체계로 대체함으로써 한국군을 기술군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것인데 적정 수준의 군사력을 유지를 위해서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임.

- 이러한 의미에서 첨단화·정보화·기동화 등의 접근을 표방한 국방개혁 2.0은 한국 군이 미래의 환경변화를 극복하는 데에 적절한 대책을 제공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병력감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군 조직의 통폐합을 통해 공통인력을 축소하는 한 편 군인은 전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민간인력 활용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수적 인데 국방개혁 2.0은 이러한 원칙을 잘 반영하였음.

- 그런데 군 조직 및 부대의 통폐합은 부대가 담당하는 작전구역의 광역화를 수반 하고 이로 인해 종심기동작전의 확대와 이를 위한 부대의 기동화를 수반할 수밖 에 없음.

- 또한 부대 통폐합으로 인하여 장성 및 고급장교의 소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국방개혁 2.0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해당 인력 감축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음.

○ 인구절벽에 따라 병력이 축소됨에도 불구하고 한국군의 전력수준을 유지할 수 있 는 또 다른 방법은 예비전력을 정예화 시키고 소집태세를 강화하는 것인데 이번 국방개혁 2.0에는 이를 위한 적정 방안이 포함되어 있음.

- 상비군을 유지하는 일은 여성인력을 활용하고 징집률을 높인다 할지라도 현재의 인구감소 추세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예비전력 정예화는 이러한 전력 약화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적인 방법임.

- 미국의 주방위군 같은 제도를 도입하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예비전력을 강화하 기 위한 방안 도입이 필수적인데 이번 국방개혁에 포함된 상시훈련제도와 예비역 의 평시복무제도 도입 등은 예비전력 강화에 도움을 줄 것임.

- 한편, 위기 발생 시 예비전력의 충분한 활용을 위하여 소집률을 제고시키는 방안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반도 평화의 시대, 국방개혁

2.0

평가 51

○ 한편, 국방개혁 2.0은 ‘군의 민주적 통제’라는 민주주의의 핵심가치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됨.

- 민주사회에서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최고사령관으로서 군을 통제한다 는 원칙이 적용됨. 구체적으로 군은 본연의 임무인 작전을 담담하고 민간은 군의 통제와 국방자원배분을 담당해야 함.

- 이를 위해서 대통령과 합참의장 또는 각 군 총장을 연결하는 국방장관과 중앙행 정부처인 국방부에서 자원배분을 책임지는 국방부 핵심직위자 등은 문민으로 채 워져야만 함.

- 한편 모든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군의 중립성이 보장되어야만 함.

- 그런데 이번 국방개혁 2.0은 기무사 해체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신규 설치, 그리 고 국방부 주요 보직자의 민간인 임명 등을 실행함으로써 군의 문민화를 실천하 였음.

- 하지만 문민화의 핵심인 문민장관 임명 및 자격기준 강화 등에 대해서는 향후 추 가적인 고려가 필요한 실정임. 미국의 「골드워터-니콜스법」이 규정한 국방 주 요직위자 임명을 위한 문민 자격기준이 시사하는 바가 큼.

3. 추가적으로 발전되어야 할 요소 ○ 현대 전쟁에서의 전승을 위해서는 전장의 통합운영이 강력히 요구되는데 이를 위 해서 군의 합동성 강화가 반드시 필요함.

- 이번 국방개혁 2.0에서도 합참, 국직부대, 합동부대의 공통직위 및 장성 등에 대 한 균형 편성 등 3군의 합동성 강화를 위한 조치가 포함되었음.

- 하지만 합동성 강화를 위한 궁극의 조치는 상부지휘구조 개편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번 국방개혁 2.0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음.

- 상부지위구조 개편은 지난 국방개혁 당시에 이미 추진된 적이 있으나 해·공군의 반대로 인해서 성사되지 못한 사안임. 하지만 최근 여건 변화로 재추진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됨.

- 주 작전영역인 한반도 전구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한국군의 경우 군령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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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권을 분리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됨. 특히 군정권자인 각 군 총장인 사권이 각 군의 인사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군령권자인 합참의장의 지휘 아래 작전 중심의 한국군을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판단됨. 각 군 총장을 군 령계선에 위치시키고 임무분담을 위해서 각 군 부총장 직위를 신설하는 발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현재 해·공군 출신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지속적으로 배출되고 합동참모본부에 서 3군 균형편성이 보장되는 여건 하에서 상부지휘구조 개편이 과거와 같은 반 대에 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됨.

- 한편, 합동성 강화 차원에서 각 군 사관학교의 통합 또는 일부 교육과정의 통합 운영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번 국방개혁 2.0은 이러한 고려 없이 합동대학의 기능을 오히려 각 군으로 전환하였음. 합동성 강화에 역행하는 일이 아닌지 우려됨.

- 통합교육이 합동성 강화를 무조건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나 각 군이 모인 초급장 교 시절의 공동교육은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합동성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그러한 의미에서 합동대학의 각 군 전 환이 합동성 제고에 효과가 있는지 의문임.

○ 비핵화 추진 과정 중에 위협의 실체가 변한 것은 아직 아님. 하지만 향후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보환경 변화로 인해서 위협의 실체가 변할 가능성이 존재함.

- 그런데 이러한 환경 변화는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지 못함. 즉,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인다고 확정할 수 있는 변화가 아닌데 구체적으로는 비핵화 협상이 실패하여 한반도에 대결국면이 다시 도래할 수도 있다는 것임.

- 또한, 현재 변화는 그 불확실성의 진폭이 매우 크다는 특성을 지니는데 예를 들 어 북한 위협은 비핵화가 달성되면 현저히 감소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실패할 경 우 현격히 높아질 것임.

- 이러한 거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이번 국방개혁 2.0은 한반도의 새로운 정세 변 화 분위기를 위협 평가에 반영하지 못했음. 그런데 전쟁 억제를 목표로 하는 국 방정책의 성격을 생각할 때에 이는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런데 이처럼 불확실한 상황에서 단순 위협 예측에 기초하여 미래 국방의 모습 을 그리는 것은 한편으로 매우 높은 위험성을 수반하거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상 당한 비효율성을 수반할 수밖에 없음.

한반도 평화의 시대, 국방개혁

2.0

평가 53

- 즉, 미래 북한 위협이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을 바탕으로 군 규모를 줄였다가 막 상 비핵화가 실패한다면 우리는 상당한 낭패를 당할 수 있음. 반대로 미래 북한 위협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을 바탕으로 군 규모를 확대했다가 막상 비핵화에 성공한다면 우리는 상당한 비효율을 감내해야 함.

- 따라서 불확실한 안보환경에서 위협을 기반으로 국방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지양 할 필요가 있음. 조금은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한데 현재의 상황에서는 위협 기반이 아닌 능력 기반 또는 임무 기반을 바탕으로 미래 우리 군의 모습을 그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즉, 미래 한국이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존하며 국가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서 반드시 필요한 한국군의 세부 임무를 규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군 규모 또는 군사력 건설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현재의 한국 상황에서 타당한 접근이라 고 판단되며 이 경우 위협 설정 및 해석에 대한 논란이 줄어들 수 있음.

- 결론적으로 적정 군 규모 건설을 기획하는 데 있어서 위협 기반보다도 능력 또는 임무 기반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임.

○ 국방의 변화는 국방 이외 다른 분야의 변화보다도 항상 한발 늦게 진행될 수밖에 없음.

- 다른 분야 조치의 경우 잘못될 경우 다시 시정하면 되지만 국방 분야의 경우 오 판하면 그 시정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거나 아니면 심지어 전쟁 억제에 실패할 수 도 있기 때문임. 그러한 측면에서 국방 분야에서는 모자람보다는 지나침이 선호 될 수밖에 없음.

- 물론 지남침의 경우도 주변국의 안보딜레마 발생이나 재원투입 왜곡과 같은 부작 용을 초래할 수 있으나 모자람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억제 실패에 기인한 막대 한 비용발생보다는 그 부작용이 훨씬 적을 것임.

-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 환경을 반영하여 국방력의 수준을 줄이더라도 비핵화의 가 시적 성과가 달성되고 위협의 감소가 확실히 실현된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 합리적이며 기대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일 것임.

○ 획득 및 방위사업 개혁의 경우 현재의 방안은 인력 및 조직 중심의 단기적 처방 에 치우친 것 같은데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목표로 하는 좀 더 근본적이고 장기적 인 개선 방안이 추가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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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국방과학기술은 선행기획에 바탕을 두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발전 방향이 제 시되어야 하며 국가과학기술과 연계된 발전방향이 필요함.

- 현재의 획득개혁 방안은 중장기 측면의 국방과학기술발전보다는 비리방지 및 투 명성 제고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효율적 군사력 건설에 필요한 국방과학기술의 확보 측면에서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 군의 소요와 연계되고 국방과학기술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획득개혁 방안 제시 가 요구됨.

- 우리의 국방기술기획은 미래 예상 무기체계 소요대비 기술개발 과제 선정에만 목 표를 두고 있음. 기품원이 수행하는 기술전략기획도 대내외 기술발전 동향을 반영 하여 미래 과제의 대상을 식별하는 정도이며 안보전략 및 군사기획의 관점에서 국방과학기술 능력을 기획하는 연구는 사실상 부재함.

- 참고로 미국은 Defense Science Board의 『2035 미국 국방과학기술발전 전략보 고서』의 발간 등을 통해서 안보전략 및 군사기획 관점의 국방과학기술 기획을 실시하고 있음.

- 한편, 무기체계 획득 이외에 운영유지, 정보화 및 전력지원체계 분야 등을 포괄하 는 국방과학기술 컨트롤타워가 필요함.

- 한편, 소요 관리의 유연성과 즉응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함. 국방 개혁 2.0은 진화적 획득 추진을 명시함으로서 획득 여건을 개선하려고 하였음. 하지만 명세(spec)형 소요 기반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범주형 소요 기반으로 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근본적으로 능력기반 소요기획이 필요함.

- 또한, 신속획득제도와 같이 긴급한 필요가 요구되는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도 필요함.

- 현재 획득체계의 신속화 문제는 긴급 소요 전력 획득 및 야전 요구에 대한 신속 시범구매 등 위주로 한정되어 있음. 문제의 관건은 긴급소요뿐만 아니라 통상적 인 획득절차에 있어서도 신속히 획득할 수 있는 제도적, 실천적 환경을 보장하는 것임. 근본적으로 소요 결정 시, 새로이 중기 신규 소요로 진입할 수 있는 조건 에 대한 신뢰성 있는 관리체계 정립이 필요함. 중기계획 내 최대 7년이라는 기간 을 분석평가의 간소화 등을 통해서 단축할 필요가 있음.

○ 국방개혁의 원활한 추진에 대한 걸림돌 중 하나는 재원 확보인데 이에 대한 지속 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

한반도 평화의 시대, 국방개혁

2.0

평가 55

- 현재 국방부가 추산한 국방개혁 중기소요 재원은 2019~2023년 5년 동안 약 271 조임. 이중 전력운영비 소요는 약 177조, 방위력개선비 소요는 약 94조임.

- 그런데 국방부는 국방비 확보를 위해서 국방비 연평균 증가율을 7.5%로 산정하 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첨단전력 확보를 위한 방위력개선비 점유율은 2018년 현재 31.3%에서 2023년에는 36.5%로 상향 조정되는 것으로 상정되어 있음.

- 이러한 계획을 반영하여 2019년 정부예산안의 국방비 증가율은 8.2%를 기록하여 평균 목표치 7.5%를 상회하였음. 하지만 과거 사례로 비추어 볼 때에 이러한 증 가율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지는 확신할 수 없음.

- 노무현 정부 때에도 초기에 계획되었던 재원조달 방안이 지켜지지 못했는데 2005년 당시의 『국방개혁 2020』에서도 첫해 국방비 증가율은 9%에 이르렀으 나 이후 2006년 6.7%, 2007년 8.8%, 2008년 8.7% 및 2009년 8.7%등 최초 설 정된 9%를 달성하지 못하였음.

- 보통 국방개혁의 재원조달은 미래의 경제성장률을 추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재원 을 조달하는 것을 상정하였는데 우리의 미래 경제성장률 전망이 높지 않은 상태 에서 국방개혁에 필요한 재원을 앞으로도 원활히 조달할 수 있을지 의문임, 적정 한 재원 조달은 기술군 달성을 위한 방위력개선사업 실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 하나 단지 구호 및 계획에 그칠 우려도 있음.

- 특히, 미래에 비핵화가 원활히 추진되어 북한 위협이 상당히 줄어들 경우 국민의 국방비 축소 압력이 커지고 국방 재원을 남북경협 재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 구가 거세질 것이므로 향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국방비를 책정한다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을 전망임.

- 따라서 재원조달을 위한 확실한 방안이 필요한데 과거 폴란드의 경우처럼 적정수 준에서 국방비를 동결하는 대신에 3년간 동일 수준의 국방비를 보장해서 국방비 의 안정성을 확보한 사례도 참고할 만함.

- 우리의 경우 적정 국방비 산정을 바탕으로 국민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국방개혁에 필요한 국방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임.

○ 마지막으로 강조할 점은 국방개혁 2.0의 성공적 달성을 위해서는 단호한 실천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임.

- 성공적인 국방개혁의 전제는 좀 더 나은 국방개혁의 달성을 위하여 가존에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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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항을 자꾸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조치 사항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기존의 국방개혁 조치 사항을 하나씩 달성해 나가는 것임.

- 장군정원 조정이나 2:1:1의 3군 균형편성 등은 지난 국방개혁에서 이미 약속되 었던 조치임. 1군과 3군 통합도 마찬가지임. 하지만 이러한 개혁 조치들은 그동 안 상당한 시일이 경과했음에도 계속하여 연기되었거나 실현되지 못하였음.

- 따라서 중단 없는 국방개혁을 위해서는 최적의 목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조금 부족한 목표일지라도 확실한 실행 의지와 실천 행위가 중요하다고 생각됨. ♣

한반도 평화의 시대, 국방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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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57

토론 1

토론문

김종대 / 정의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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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2

남북 선군협력과 국방개혁 2.0의 엇박자

정욱식 / 평화네트워크 대표

4월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계기로 남북관계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그 중심에는 남북한의 ‘선군(先軍) 협력’이 자리 잡고 있다. 이전까지 가장 지체되었 던 군사 분야에서 먼저 획기적인 돌파구를 만들어내겠다는 의지가 고스란히 반영되 었기 때문이다. 평양공동선언의 1조를 군사문제 해결로 두면서 군사 분야 이행 합의 서를 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명시한 것은 이러한 의지의 구체적인 표현이다.

이는 두 가지의 도그마를 극복하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하나는 ‘군비통제 도그 마’이다. 이전까지는 정치적 신뢰구축→군사적 신뢰구축→군비통제가 마치 군사 문제 해결의 교과서처럼 간주되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치적 신뢰구축과 군사적 신뢰구 축, 그리고 초보적인 운용적 군비통제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또 하나는 ‘선 비핵화 도그마’이다. 남북한의 군비통제는 비핵화 이후에나 가능하다 는 것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 화”를 선언적으로 다짐한 상태에서, 그러나 비핵화 초기 단계에 군사문제 해결을 도 모하고 있다. 이는 적어도 남북한 사이에서 부전(不戰)의 맹세와 불가침 약속을 군사 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비핵화 실현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기실 군사 분야는 유엔 및 미국의 대북 제재가 촘촘하게 짜여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한국이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이러한 구조적 제약, 즉 남북경협이 녹 록치 않은 상황에서 과거 햇볕정책의 핵심 기조였던 선경후정(先經後政)이 선정후경

한반도 평화의 시대, 국방개혁

2.0

평가 59

(先政後經)으로 전환된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이고도 미래지향적인 의미에도 불구하고 당장 제기되는 문제가 있다. 국방개혁 2.0과의 엇박자가 바로 그것이다. 이를 의식한 탓인지 이번 군사분야 합의 서에선 “단계적 군축”과 “무력 증강” 문제는 추후 협의 과제로 담겨두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가 7월 27일 발표한 '국방개혁 2.0'의 내용을 보면 올해 남북한의 합의한 사항과 상당한 긴장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KAMD)와 대량응징보복으로 이뤄진 3축체계는 “정상적”으로 추진키로 했는데, 이는 남북 정상과 북미 정상이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와 모순된 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한반도 안보 환경의 진전 여부에 따라 일부 조정될 가능 성을 열어놓겠다”고 한 만큼, 더 늦기 전에 재조정을 해야 할 것이다.

국방부는 또한 대규모 국방비 증액 계획도 거의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국방부는 2019년 국방예산으로 올해 대비 8.6% 증가된 46조 9000억 원을 요구하는 등 5년간 국방개혁에 필요한 예산을 약 270조 7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별다른 변동 없이 이 러한 계획이 추진되면 2023년 한국의 국방비는 60조 원을 훌쩍 넘어설 것이고, 일본 의 국방비마저 추월하게 될 것이다. 이는 남북한이 합의한 “단계적 군축” 정신과 부 합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는 국방개혁 2.0을 전면적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국방정책 목표의 재설정이다. 북한 급변사태나 한반도 유사시 무력 통일을 달 성하겠다거나 유사시 속전속결식으로 평양을 점령하겠다는 식의 시대착오적인 국방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안적인 목표로 ‘방어 충분성’, 혹은 ‘억 제 충분성’을 평화체제-비핵화 실현 때까지 과도기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그 이후에 는 남북한 공동안보, 혹은 협력 안보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 이다.

둘째, 국방비 동결이다. 가령 향후 5년간 국방비를 올해 수준인 43조 4000억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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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하고, 2029년을 목표 연도로 삼아 GDP 대비 2.0% 수준으로 맞춰나가자는 것이 다. 이러한 국방비 조절 계획은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의 이행을 군사적으로 뒷 받침하면서도 대북 억제력 유지 및 미래 불확실한 위협 대비에도 부합할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향후 5년간 국방부를 GDP 대비 2.9%로 늘릴 때와 동결할 때에의 누적액의 차이는 약 60조원에 달한다. 또한 그 이후에 GDP 대비 2.0% 수준으로 맞 춰나가면 10년간 누적액의 차이는 300조원 안팎에 달할 것이다. 누적액의 차이는 시 간이 갈수록 더욱 커지게 됨은 물론이다. 이렇게 절약한 예산을 복지, 교육, 일자리 창출, 자영업 지원책, 미세먼지를 비롯한 환경대책에 사용한다면, 국가안보의 내실을 기하면서도 인간안보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다. 평화배당금의 창출은 민생위기에 처한 많은 국민들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지지하고 협력하게 만드는 데에도 유용하다.

셋째, 방위비 분담금 문제이다. 본 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는 않았지만,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작전지원’ 항목을 신설해 한반도 및 그 주변으로의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한국이 분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절대 로 이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 추가적인 비용 부담도 문제이지만, 이 요구를 수 용할 경우 그 파장은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선 미국의 요구는 “핵무 기와 핵위협 없는 평화의 땅”을 만들겠다는 남북 정상의 합의와 정면으로 위배된다. 특히 이전에도 없었던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한국이 부담한다는 것은 “완전 한 비핵화” 실현을 위해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하기로 한 것과 맞지 않는다. 중국과 러시아의 한미동맹 및 주한미군에 대한 반발도 야기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들 문제와 관련해 국회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다. 국방정책 감사와 예산 심의권,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 협정 비준동의권을 활용해 한반도 평화 시대와 민생 위기 극 복 요구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해야하기 때문이다. ♣

한반도 평화의 시대, 국방개혁

2.0

평가 61

토론 3

토론문

장철운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1. 참여연대 이태호 위원장 발표에 대한 토론 ○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개혁 2.0｣에 대한 참여연대의 지적 및 대안 제시인지, 아니 면 ‘국방개혁’과 관련한 참여연대의 입장인지가 불명확 - 시민사회에서 참여연대가 차지하는 위상 및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다면 국 방개혁에 대한 참여연대의 기본 입장이 있어야 할 것이나, 이태호 위원장 발표의 원자료가 되는 ‘이슈리포트’에는 이러한 내용이 잘 보이지 않음.

- 이러한 가운데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국방부가 보도자료 형식으로만 공개 한 ｢국방개혁 2.0｣이 총체적으로 6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여기에 초점을 맞춰 ｢국방개혁 2.0｣의 내용이 갖는 여러 문제점을 총론적․각론적 수준에서 지적하고 있음. * 6가지 문제 : ①위협 해석의 총체적 문제 ②공격적인 군사 전략 유지 ③과도한 국방비 증액 요구 ④상비 병력, 군 복무기간 더 줄여야 ⑤방위사업 개혁 과제 미흡 ⑥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부족

- 이로 인해 참여연대가 이슈리포트를 통해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식되지 않음. * 기술 순서 및 논리 전개의 문제인지, 너무 많은 얘기를 담으려했기 때문인지...

- 예를 들어 참여연대의 기본 입장이 한반도의 평화인지, 남북한의 군축인지, 한국군 개혁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인지 등으로 정리해 간명하게 제시한 뒤 이에 맞춰 ｢국방개혁 2.0｣에 대한 지적과 비판, 대안을 제시했다면 더 좋았을 것임. *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 내용도 적지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구체성이 다소 미흡한 대안(‘저비 용․고효율의 국방관리체제로 혁신해야 한다’ 등)을 제시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사료됨.

2. 한국국방연구원 조남훈 책임연구위원의 발표에 대한 토론 ○ 참여연대 이슈리포트와는 대체로 상반되는 논지를 전개하고 있으며, 국방부의 ｢국 방개혁 2.0｣에서 잘 된 점과 ‘국방개혁’을 제대로 잘 추진하기 위해 보완돼야 하 는 사항을 제시하고 있음.

- 다만, 부분적으로 다소 논쟁적일 수 있거나 명료하지 않은 표현 등이 포함돼 있어 질문하지 않을 수 없음. * 긍정적 평가와 관련해 ‘적정 수준의 군사력 유지’를 못 박고 있는데, 여기에서 ‘적정 수준’이 구체 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 추가 발전 요소와 관련해 ‘조금 다른 방식 접근 필요’를 언급하며 ‘위협 기반이 아닌 능력 기반 또는 임무 기반을 바탕으로 미래 우리 군의 모습을 그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위협과 능력, 임무가 별개로 분리될 수 있는 것인지?

○ 특히, 조남훈 책임연구위원의 발표문에서는 국방개혁을 왜 추진해야 하는지, 무엇 을 위한 국방개혁인지 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찾아보기 어려워 아쉬움.

- 국방부의 ｢국방개혁 2.0｣에 대해 ‘잘된 점과 발전시켜야 할 점을 중립적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이는 국방개혁 추진 이유 및 목 적 하에서 판단․평가할 수 있는 것임.

- 국방부가 제시한 ｢국방개혁 2.0｣의 추진 이유 및 목적에 전적으로 동의했다면 생 략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더라도 이에 대한 간략한 언급이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함.

○ 또한, 추가 발전 요소와 관련해 ‘비핵화의 가시적 성과가 달성되고 위협의 감소가 확실히 실현된 다음에 국방력의 수준을 줄이는 것이 합리적이며 기대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정한 설득력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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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63

생각함.

- 우리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발표자의 논리가 ‘참’인 것처럼, 설득력을 갖는 것처 럼 보이지만, 남북관계에서의 ‘역지사지’를 감안했을 때에는 큰 설득력을 갖지 못 한다고 할 수 있음. * 남북한의 정상이 합의한 ｢9월 평양 공동선언｣과 국방장관과 인민무력상이 서명한 ｢판문점 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양측 간 합의는 ‘상호주의 원칙’ 하에서만 가 능하다는 것임.

3. 국방부의 ｢국방개혁 2.0｣ 보도자료에 대한 평가 ○ 먼저, 국방부가 ‘보도자료’ 형식으로 ｢국방개혁 2.0｣의 주요 내용을 발표한 행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 ｢국방개혁 2.0｣의 전체 내용이 ‘군사비밀’에 해당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 도 군사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내용을 ‘보도자료’가 아닌 다른 공식 문서 형태로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판단함. * ｢국방개혁 2.0｣에 대한 TV 광고까지 하면서 ｢국방개혁 2.0｣와 관련한 국방부의 공식 문건을 어 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은 넌센스가 아닐 수 없음. * 노무현 정부가 시작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도 실행돼 왔던 ｢국가안보전략지침서｣의 주요 내용이 평문 공식 문건으로 발행됐던 사례 등을 참고할 필요

- 국방부가 ｢국방개혁 2.0｣에서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외하면서도 주요 내용을 간추려 평문 공식 문건으로 발행해 발표했다면 공신력과 신뢰성을 더욱 제고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함.

○ 다음으로 국방부는 ‘안보상황 변화의 불확실성과 지역 안보의 불안정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며 ‘전환기의 안보상황’을 강조하지만, 이러한 ‘레토릭’은 국방부가 국방백서를 다시 발간하기 시작한 1980년대 후반 이후 지금까지 거 의 달라지지 않고 있음.

- 특히, 이러한 국방개혁 추진 배경은 올해 들어 급진전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 및 남북관계를 담아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구조적인 측면에서 단기적인 변화가 쉽지 않은 군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불확실 성과 불안정성, 전환기적 상황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유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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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논리 및 레토릭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끝으로, 앞서 언급한, 한반도 정세 및 남북관계의 긍정적 급진전을 반영할 수 있 는 여지가 ｢국방개혁 2.0｣에는 전혀 없다는 것도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 각함.

- ｢국방개혁 2.0｣의 주요 내용은 병력 감축에 대비한 무기체계 증강, ‘강한군대’를 위한 군 구조 및 조직 개편, 이에 소요되는 국방예산 증가라고 요약할 수 있음.

- 그러나 올해 이뤄진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군사당국회담, ｢4.27 판문점 선 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 ｢판문점 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 등에서는 남북한 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긴장완화, 군비통제, 나아가 군축까지 합의하고 있음.

- 남북관계 차원에서 이뤄지는 남북한 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긴장완화, 군비통제, 군축을 ｢국방개혁 2.0｣ 추진과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지 고민할 필요. * 우리가 북한에 비해 재래식 전력의 질적 측면에서 상당한 수준의 우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이러 한 질적 우세를 더욱 가속화하는 계획 추진이 한반도 평화 정착에 장애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한편 ｢국방개혁 2.0｣ 차원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병력 감축 등이 북한 과 조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수위를 낮추고 평화 정착을 공고히 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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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4

토론문

조상호 / 국방부 군구조개혁추진관

한반도 평화의 시대, 국방개혁 2.0 평가 발행일 2018. 10. 02 발행처 정의당 김종대 의원실, 참여연대 담 당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담당: 이영아 간사 02-723-4250 peace@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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